조홍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용운입니다. 평소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조홍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추연욱, 이정옥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디인자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강성령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 이권호입니다. 건축담당 김태중입니다. 도시개발담당 김귀정입니다. 행복마을담당 최기태입니다. 입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계상한 예산액은 전년대비 75억4,167만6천원을 증액하여 총 290억4,042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비보조금9,576만원과 지특 134억9,880만원, 도비보조금 6억9,415만2천원 그리고 군비가 147억5,171만6천원입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주민복지 증진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단속 여비로 1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담양군 지명천년 기념사업입니다. 2018년 담양지명천년을 맞아 천년 동안 군민들의 생활문화변천사와 역사적 유물 등을 전시하는 사업으로 2017년 완료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바탕으로 대나무축제기간에 전시전을 기획코자 행사운영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예산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비용 보조금으로 1,680만원을 계상하였고 남면 사봉실 마을공동체 소득증대 사업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지특 4억5천만원과 군비 5천만원 등 총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병풍산 주차장 조성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민원인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위원님들의 민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올 한 해도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딱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50페이지, 담양 지명천년기념생활사 전시전 5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왜 이게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게 됐는지 여쭈고 싶고 다음에 천년기념사업에서 본예산에 보면 2천만원 정도 세워져 있는데 3천만원이 같이 증액돼서 5천만원으로 올라왔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담양군 지명천년기념 사업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50여 종 된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쪽에서 업무를 전부 소화하기가 힘드니까 각 실과단소별로 업무를 분장했습니다. 저희 과에서 지명천년기념사업으로 생활사 전시전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천만원으로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을 하고 그 다음에 5천만원은 담양문화회관에 보관돼 있는 생활용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동주조장쪽에 전시를 하려고 5천만원을 전시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총 전시하는 비용이 그것까지 포함해서 당초 세웠던 예산 2천만원하고 해서 총 7천만원 정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총 7천만원입니다.

행사 한번 하는데 그렇게 많이 든가요?

전시를 하려면 전시에 따른 설명 같은 것도 들어가야 하고 조사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용역비를 2천만원 줬고요. 보관돼 있는 물품들을 정리정돈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원래는 1억원 정도 드는데 5천만원으로 기본비만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352페이지, 통합지주이용 간판설치에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면 미집행 잔액에 보면 15백만원 세워진 게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때 당시 시점만 봐도 15백만원 안 썼거든요.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 15백만원이 또 올라왔어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지주이용간판은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군비 50% 원하는 업주가 50%.

자부담으로?

예. 자부담하게 돼있는데 여기는 창평 모업체가 지주이용간판을 해달라고 해서 설계도 하고 다했습니다마는 그분이 포기해서 그것도 제일 나중에 포기하다보니까 할 수 없이 이월하게 됐습니다. 다시 선정해서 올해 사업비하고 내년에 또 한분해서 두 개 업체를 정해서 내년에 같이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올해 것까지 해서 명시이월시켜서 3천만원짜리 통합지주 예산이 되겠네요?

아니, 2개소.

그러니까 2개소 하는데 예산은 3천만원이라는 말이죠?

예, 올해 15백하고 이월분, 내년에 세운 예산 이렇게 해서 해볼 계획입니다.

아무튼 다시 한 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도 민원은 서로 잘 해결해서 담양군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도시디자인과에서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히 물어볼게요. , 소규모 주민숙원 도비보조사업 있지요. 공기관에 대한 행사비, 자본적 대행사업비. 작년에 2천만원 사용 안 했는데 올해 또 2천만원 세워져 있어요? 354페이지네요. 담양읍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요. 780만원 시설부대비인가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요?

예, 작년에 집행이 안 됐어요.

작년에요?

아니, 올해요.

780만원?

전문위원님, 페이지가 잘못됐나...

780만원, 시설부대비네요. 김귀정 계장님, 답변해주실래요? 780만원 시설부대비고만.

왜 이월시켜요?

가로환경 개선사업은 군청주변을 하고 있거든요. 그 업체에 방문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협의에 도출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세운 금액하고 간판정비 사업에 필요한 금액하고 합쳐서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월된 금액이 없도록 해주시고 이월금액이 처리도 안됐는데 본예산에 세우면 되면 내년에 또 이월될 것 아닙니까? 반복적으로 예산이 순환되는데 그런 것은 참작해서 집행이 다 끝난 후에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대부분의 민원이 뭐냐면 마을회관 리모델링이나 마을진입로 아스콘 포장 민원이 많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민원에 비해서 부족해요. 개인적으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예산을 증액해서 더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갈수록 노인인구가 많고 마을회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회관 환경이 열악해서 노인들의 건강에 우려가 되거든요. 그런 것은 도시과에서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사전조사를 해서 장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다급한 데만 민원 받고 땜빵하고 있는데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자원과장 임홍준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조홍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18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산림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소득담당 이만기. 산림보호담당 이재철. 경관녹지담당 김정근입니다. 지금부터 산림자원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2018년도 산림자원과 예산총액은 전년대비 41억8,403만9천원이 증액된 115억3,60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의거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육성 업무입니다. 자치농정임업분과위원회 회의수당, 식목일 육림행사 추진비, 숲속의 전남만들기 업무추진비,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에 대한 교육 및 행사참석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등 산림육성 업무추진비로 1,6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 도우미 사업입니다. 도시숲 및 가로수 등 도시녹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도시녹지관리원과 숲길현황 조사 및 숲길체험 지도자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3,69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사방사업 업무추진입니다. 그동안 전라남도에서 시행했던 사업을 2018년부터 시군에...

과장님, 제가 자료 잘 봤습니다. 몇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424페이지, 공공숲가꾸기에서 거기 보면 산림바이오 수산물 수집단 교육훈련비 그 다음에 부대비 있고 바이오산물 수집단 있고, 조사단 있고, 바이오수산물 수집단이 있는데 바이오산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산림 폐기물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요, 산림 내에서 매년 숲가꾸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숲가꾸기 사업 추진하면서 나온 간벌목을 수집하는 것이 바이오산물수집단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 교육을 하고 수집하시는 분들이, 교육하시는 분들이 수집단으로 가신다는 말씀이죠?

숲가꾸기 사업도 일반인 분은 고도의 기술이 없어요.

톱?

예, 그런 교육을 통하여 간벌도 하면서 간벌목을 채집하는 안전교육비입니다.

이분들이 수집단으로 연결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간벌해서 사후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산불을 수집해서 축사에 톱밥을 이용해서 갈아서 톱밥으로 주고.

톱밥으로 줄 때 무상공급을 하는 건가요?

무상공급 아니고요. 최소한 2,5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시중가격에 절반정도?

톤백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20kg.

포대로?

예, 포대로 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연말 노인들이나 불우한 사람에게 연료땔감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서 수익도 창출되겠네요?

수익도 창출되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가지요.

예, 알겠습니다. 생소해서, 어떻게 쓰이는지 굉장히 예산이 많더라고요.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하지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거기하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428페이지,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에서 2,920만원이 올라왔는데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이 부분이 하나도 집행 안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 또 올라왔어요.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에서 아까 말한대로 바이오산물이나 똑같거든요. 펠릿보일러인데 2009년부터 국비사업으로 배정된 사업입니다. 2009년에 12대 시작해서 많을때는 2011년도에 36대까지 보급했습니다. 그런데 목재펠릿보일러가 시골에서 쓰다보면 펠릿포대를 통에 넣고 하는 불편도 있고 이것이 소규모다보니까 A/S도 잘 안 되는 편이고, 그 다음에 원유값이 하락돼서 목재펠릿보일러 보다 기름보일러를 쓰는 농가가 많기 때문에 금년에 9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읍면에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전부 쓰지 못하고 반납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내년에도 9대거든요. 이것도 저희들이 도에 많이 건의했습니다. 우리 군뿐만 아니라 실제 시군에서도 실적이 낮은 편이거든요. 이것은 배정해주지 마라 하는 데도 불구하고 배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렸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소진 안 되고 있는데 아무리 국비가 있다 해도 군비가 투입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과감히 잘라줘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매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 산불진화포상금이 금년도에 2백만원 미집행된 것 있어요. 포상할 사람이 없나요?

아닙니다. 산불이 봄·가을에 있잖습니까. 12월 15일에 종영됨에 따라서 현재읍면에 전부해서 연말에 보상할 겁니다.

그리고 에 지방정원 조성사업 20억이 돼 있잖아요. 내년도 예산이 20억이죠? 올해도 10억이 추경에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고 내년도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지방 남도정원 조성사업이 1회 추경사업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도정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용역은 금년 5월에 시행했고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도 8월경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업대상지인 사유지 일부가 토지매입이 지연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설계용역, 금년에는 2017년 설계용역입니다. 그것을 아직 못했는데 다음 주에나 기본설계용역은 들어가고 내년에는 용역을 마치는 대로 사업을 조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큰 사업인데 큰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바삐 해야 되거든요. 차질 없도록 특히 신경 써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각별히 유념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실! 왜 전년도 예산액에 본예산에 편성된 것만 개입되고 추경예산은 반영 안 됐어요? 추경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인가?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전에 김정오 위원님께서 발의한 보호수 있잖아요. 아세요?

예, 노거수 보호수 관리 조례 있었습니다.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까?

보호수는 400여본 되는데 매년 보호수 외과수술하고 생육개선사업도 하고 지도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재선입니다. 군민의 안전과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서 항상 안전건설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조홍천 위원장님과 이정옥 간사님, 추연욱, 김정오 위원님을 모시고 안전건설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 이형욱. 토목건설담당 김종화. 농촌개발담당 심재경. 하천관리담당 최현구입니다. , 안전건설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대비 5.6%인 10억733만9천원이 증액된 188억7,07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 예산은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능력 강화를 위한 군민안전관리계획 및 교육교재 발간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1,460만원을, 지진가속도 계측기, 강우량기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로 3,16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재난관리 수방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5백만원을, 지역자율방재단 교육참석비·행사실비보상금으로 52만원, 공공시설물 문화회관 내진 정밀점검 용역을 위해 시설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시스템 장비보강 및 유지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5백만원과 시설비로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기초재난대응훈련을 위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추진비 278만원과 행사운영비, 국내여비로 각각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쪽 학동1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은 2개년도 사업을 시설비와 부대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읍시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무사히 마치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없는데 한 가지만, 예산에 대해서는 없고요. 아무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쉬움이 교차하는 12월이 아닌가 싶은데 제가 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부탁말씀을 드렸는데 담양군은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풀베기사업, 이번에 세워졌지요?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서 마을진입로가 긴 경우는 풀베기사업을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과에서 검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마을 주요 도로에서 진입도로 들어가는 데는 최대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라든지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주민들의 편익도모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