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복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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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256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일정에 의거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시설사업소, 국악사업소의 예산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조원제 농업지원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제 농업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로만 해요.

그냥 하세요. 그냥, 과장님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준비를 그렇게 올렸는데 하세요.

설명자료 665쪽에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 시범사업이 있는데요. 이거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기술만 해도 방대하고 해야 될 일이 부지기순데 주민복지과 하고 중복되는데 어쨌든 어르신들 일이지만 농업기술하고 걸맞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77쪽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교육장 리모델링 사업을 하셨는데요. 이게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3억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전년도 예산에 세웠던 건가요? 보충설명 자료에는 전년도 예산이 없는 걸로 나와 있어서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꽃묘장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꽃묘장 운영은 계속 하실 생각인가요? 타산성이 맞습니까? 1억 들여서 인건비 쪽으로 만 4000만 원해서 1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실용성이 있습니까?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서 육묘생산을 여러 가지 하는데 전번에도 난계국악축제 때 장미를 심었잖아요? 장미 생산해서 심었는데 그게 난계국악축제하고 장미 꽃피는 시기하고 안 맞은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옛날에 산림과인가 공공근로하는 사람들이 장미재배를 했는데 그 날짜를 못 맞춰서 포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난계국악축제 때문에 꽃 재배를 했는데 난계축제 할 때 꽃이 활착해야 되는데 안 된 거예요.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양배추 겨울에 심는 그 꽃도 하나로마트나 대전가는 데 군에서 돈 들여서 심어 놓은 거 보면 일반농가들이 농사졌으면 다 버리는 거예요. 심을 수 있는 우리군민들 보라고 심어놨는데 오히려 안 심는 거 보다 못한 그런 실정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꽃묘 생산이 제대로 안 된 다는 거죠. 꽃묘 생산은 지금 들어가는 인건비나 거기에 여러 가지 다 따져 보면 꽃을 사다 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좋은 꽃으로 그런 걸 참고해 주십사하는 거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71쪽 보면 과수고품질생산토양계량제 시범사업 있는데 이걸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복 위원님

과장님 666쪽에 보면 농업활동안전사고예방생활화 해가지고 1개소 해서 3000만 원 예산 계상했는데 뭐하는 사업이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토굴저장고 보수가 있는데 3개 하신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정문희입니다. 2018년도 보건소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09쪽입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기금 보조금과 도비보조금으로 전년도 대비 8억 3500만 원이 증액된 29억 9200만 원입니다. 증액된 내용으로는 국비사업 중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을 위한 2200만 원과 방문건강관리 사업인건비로 5300만 원, 지특사업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사업에 600만 원과 기금에 국가예방접종실시 확대에 따라서 3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사업과 치매안심센터에 7억 86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 2200만 원에 4개 사업소로 3억 4800만 원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산모․신생아 동의사업에 4300만 원, 기금보조금에 국가예방접종실시 외 31개 사업으로 19억 3400만 원되겠습니다. 510쪽입니다. 도비보조 사업비는 46개 사업에 6억 6000만 원입니다. 511쪽입니다. 순도비 보조사업은 11건에 경동맥 초음파 검사비 지원금 10건에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쪽입니다.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3억 1700만 원이 증액된 8억 9400만 원으로 2개 정책사업과 9개 단위사업, 7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정책사업인 군민건강증진으로 8개 단위사업으로 구성하여 78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인 보건의료기반구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억 9800만 원이 증액된 20억 3200만 원을 계상하여 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관리로 2017년 대비 8400만 원이 감액된 9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액사유로는 의약품 및 소모품비를 현실화하여 반영하였습니다. 514쪽입니다. 시설관리 및 의료장비개선은 보건기관 28개소의 시설관리 및 운영비로 1억 2600만 원이 증액된 5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보건소 엘리베이터 재설치 등 2건에 대한 시설비가 증가하였습니다. 515쪽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비로 황간 보건지소 물리치료장비 등 4건에 대하여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황간 보건지소 물리치료장비는 노후화 되어 대체 구입을 하여야 하는 상태고 방역전용차량은 지금까지 업무용차량을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건입니다. 516쪽입니다. 17개 보건진료소 운영지원 사업비로 1억 700만 원이 증액된 3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분은 매금, 누교진료소 시설보완공사와 진료소 약포장기 등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518쪽에서 520쪽입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인 예방의료서비스 사업은 5300만 원이 증액된 7억 4500만 원을 계상하여 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예방접종사업은 유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약품 구입비 및 인건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가예방접종실시는 전년도 대비 7000만 원이 증액된 6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어린이 예방접종 확대실시 및 약품비 및 시행비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519쪽 신속대응반운영지원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지원사업은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쪽입니다. 의약무 및 응급의료 자동심장충격기 부속품 교체비 200만 원과 응급처치 강사비 등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520쪽부터 529쪽까지 세 번째 단위사업으로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은 11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으며 예산액은 전년대비 3700만 원이 증액된 11억 3400만 원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보조비는 1억 600만 원에 기간제 4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원과 소모품비 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21쪽으로 만성질환관리는 당뇨병합병증 검진 검사비와 의료장비 구입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1쪽부터 523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은 2200만 원이 감액된 2억 7100만 원으로 금연상담사인건비 4900만 원과 강사수당 홍보비 등 1억 3500만 원, 금연지도자 활동비로 5300만 원과 금연보조제 구입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쪽부터 527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효율적으로 보건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5100만 원을 감액하여 6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에는 기간제 근로자 12명의 인건비 3억 원과 12개 사업 홍보물 구입비 및 강사수당 1억 2000만 원, 건강생활실천 소모품 구입비 및 영양플러스 보충 영양식품구입비 등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8쪽입니다. 중풍 사전예방 기초검사 사업은 검사시약 및 소모품구입비로 460만 원, 경동맥 초음파 지원사업비로 200만 원과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인건비 2400만 원과 홍보 및 물품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9쪽부터 534쪽까지 네 번째 단위사업으로 맞춤형건강서비스 9억 8800만 원이 증가된 1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여 7개 세부사업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자동혈압기 구입과 재활센터운영, 재활장비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530쪽 치매환자치료관리비 1억 원과 치매환자돌봄재활지원 6000만 원, 지역사회건강조사 민간위탁금 등 5200만 원과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비와 재료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1쪽부터 534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9억 8300만 원이 되겠으며 치매안심센터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11명에 대하여 4억 43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일반 운영비로 강사수당 및 치매극복을 위한 행사비 2억 1000만 원과 치매센터 운영 재료비로 5000만 원, 안심센터 프로그램 참가자 급식비 및 후송비로 7000만 원과 치매센터 운영에 필요한 의료장비 구입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5쪽부터 538쪽까지 다섯 번째 단위사업으로 의료서비스전개입니다. 전년대비 4500만 원이 감액된 2억 8600만 원을 계상하여 1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진료사업으로는 이동진료를 위한 기간제 인건비 1000만 원, 경로당 전담주치의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약품구입비 7000만 원과 구강보건사업 여비 및 의치 사후관리비 500만 원, 암환자 의료비지원 4500만 원과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36쪽에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사업비 550만 원과 암조기검진 사업비로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7쪽입니다. 재가암환자 지원사업으로 프로그램 재료비와 재가암환자 소모품구입을 위하여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8쪽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사업인 산골마을 O 행복버스 운영으로 2017년도 사업기간 만료에 따라 사업비를 3개 시군이 분담하여 3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성 눈꺼풀 복원 무료수술비로는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도 신규사업으로 피부 노화로 눈꺼풀이 쳐져 시야 장애 등으로 고생하는 어르신들에게 눈꺼풀 복원 수술을 실시하여 드리고자 수술에 필요한 장비 등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538쪽부터 541쪽 여섯 번째 단위사업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작년대비 1100만 원이 증액된 2억 7300만 원을 계상하여 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증액분은 정신건강증진센터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것입니다. 539쪽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사업비로 1억 7600만 원 중 인건비 4명분에 대하여 1억 2000만 원과 강사수당 등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0쪽입니다. 자살예방사업 인건비 3000만 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인건비 및 홍보물 강사 수당 등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쪽으로 자살위험자 응급개입치료비 지원으로 1000만 원과 정신건강증진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41쪽부터 547쪽까지 일곱 번째 단위사업으로 저출산대책 업무는 6100만 원이 증액된 19억 900만원으로 20개 세부사업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영동병원 분만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출산했을 때 지급하던 산모․신생아 산후조리비를 영동군에 주소를 둔 산모에게 본인부담금액 90%를 지원하고자 사업비를 증액하였습니다. 542쪽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과 도비보조금 둘째이상 지원하는 양육지원사업은 1200만 원이 증액되어 2억 7600만 원이며 출산장려금 지원은 작년과 동일하게 7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3쪽 저출산지원사업을 위한 강사수당 등 870만 원과 영동병원 분만취약지 산부인과지원 사업으로 5억 원, 산모․신생아 산후조리원 운영비 5900만 원이 증액된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5쪽입니다.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검사비 및 홍보비, 난임부부지원 사업으로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및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지원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6쪽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과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을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7쪽입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 사업으로 예외지원에 대하여 1000만 원과 건강한 결혼장려문화 조성사업으로 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96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47쪽부터 550쪽까지 여덟 번째 단위사업인 감염병 관리로 1억 8000만 원이 감액된 2억 6900만 원으로 7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염병예방사업으로 1700만 원이 증액된 85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1100만 원과 쯔쯔가무시증 기피제 구입비를 5000 만원, 한센병 관리를 위한 위탁보조금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8쪽입니다. 재가한센인 생계비지원으로 540만 원과 방역을 위한 인건비 2000만 원, 방역소독약품구입비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9쪽으로 검사실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검사실 시약구입비로 4700만 원을 에이즈성병사업비로 7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49쪽부터 550쪽입니다. 결핵예방사업 전년도 대비 1700만 원 감액된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분은 집단시설종사자 잠복결핵검사비용이 2017년도 사업이 완료돼서 사업비가 감액 편성하였으며 생물테러대비대응 역량강화사업비는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1쪽입니다. 두 번째, 정책사업인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는 3000만 원 증액하여 2억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7300만 원, 기본업무추진여비 및 공보의 지소 진료소의 월액여비는 91명분에 1억 2000만 원과 정원가산금 및 부서운영비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보건소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 영동군에는 치매환자 대충 몇 명이나 돼요?

저희가 1200명 정도 등록이 되어있고요. 예상을 하기에는 노인인구에 10.8% 정도를 노인인구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1500명입니다. 저희가 1230명 정도를 현재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 평상시 관리는 어떻게 해요? 와서 교육시키는 거 말고요.

저희가 1200명 중에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들이 있고요. 치매치료비 지원으로 해서 약제비 같은 거 지원이 가능하고 저희가 장기요양에 들어가지 못하시는 분들은 치매돌봄지원서비스로 해서 저희가 도비보조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증환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지재활프로그램이 1000만 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인지재활프로그램운영과 경로당에 나가서 저희가 예방사업을 하고 있어요. 현재는 앞으로 저희가 치매안심센터가 생긴다고 그러면 인지저하자나 아니면 장기로 판정받기 전에 집에서 머무르시는 환자분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밤에 자다가 슬그머니 나가요. 그럼 그런 사람들 어떻게 감당을 못하잖아요. 어떤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게 있나요?

치매인식서비스라고 해서 팔찌 같은 거 지원하는데 저희가 그 분들에 대해서 보호자가 신청하고 옷에 부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옷을 벗는다거나 벗어놓고 슬쩍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상당히 어렵고요. 저희 영동군 같은 경우에는 독거노인이나 부부세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일단 인력이 저희가 11명 정도가 보강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많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어떤 시스템을 연구를 해서 연계서비스 제공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많이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에 의해서 부모나 친척들이 우리 부모님은 치매가 심해서 팔찌라던가 예를 들어서 전자팔지 같은 그런 보호장치를 채운다거나 하는 시스템을 갖춰서 관리하는 건 없죠? 아직까지는

시스템이 미약하게 남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걸 많이 해야겠더라고요. 밤에 자다가 나가면 못찾아요. 학산 같은 데도 전혀 생각을 못했잖아요?

그분들이 실종신고를 내면 위치추적을 할 수 있는 것을 팔찌나 이런 것을 차고 있게 하는 게 있는 데요. 저희가 홍보도 미흡했던 부분도 일부는 있습니다. 저희가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할 예정이고요. 경찰서가 우선 GPS추적기를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유대관계라든가 어떤 MOU체결을 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해서 저희가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은 저희가 치매안심센터를 계기로 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하고 관련해서 국비하고 도비 내려온 게 전부 운영비보조로 금액이 내려온 것 같아요.

8억 9000만 원 인건비가 70%가 되겠고요. 운영비가 30%입니다. 70% 정도를 인건비로 쓰라고 해서 저희가 계상한 게 4400만 원 정도 11명에 대해서 되고요. 저희가 2018년도 지침이 아직 안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 지침이 내려왔는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장황하게 내려왔습니다. 올해 조금 정리된 지침으로 내려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돈에서 일반운영비를 어디다 써라 라는 건 없고요. 더군다나 장비구입비 이런 건 전혀 계상이 되지 않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거기 물품비에는 조우물품이라고 해서 치매환자가 쓰는 기저귀라던가 옷이라든가 앞치마 미끄럼방지용 물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로 조우물품을 구입해서 드린다든가 기구는 대여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구대여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구입해서 내년도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하나는 치매안심센터가 우리가 신축해야 되잖아요? 증축해야 되잖아요?

증축해야 됩니다.

증축비용이 얼마나 들죠?

증축비용 저희가 6억 7000만 원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치매안심센터 필요하지만 운영비만 내려주고 지자체에서 시설비 부담해서 지금 6억 얼마 든다고 하셨는데 6억이 더 들어요. 예산 보니까 엘리베이터도 다시 놓으셔야 되잖아요?

엘리베이터는 저희가 2000년도에 설치했던 거라서 계기는 치매안심센터를 3층으로 증축하는 것에 대해서 따라서 놓기는 하지만 많이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 너무 느리게 운영하고 들어가면 갇혀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보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하는데 운영비보조만 주는 상태에서 건축물 증축하고 증축과 관련된 비용은 지자체에서 물으란 얘기잖아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500㎡정도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거는 작년 2회 추경에 반영돼서 6억 7000만 원 반영돼서 이미 예산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6억 7000만 원 시설비에 1억 5000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도 포함시키면 되겠네요. 그것까지 감안하셔서 하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1억 5000만 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거 이번 예산에 없어도 되겠네요.

아니죠.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게 아니고 치매안심센터 증축을 하시면서 증축에 대한 시설비를 추경에 올리실 거라면서요?

증축분은 2017년도 추경예산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2017년도 추경에요. 제가 그때 못 봤나보네요. 2회 추경에 이미 6억 7000만 원은 이미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반영은 시설비로만 내려와서 저희가 3층 증축하는 비용만 들어간 거고요. 저희는 그것에 따라서 엘리베이터 비용은 이번에 가산을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가능하면 군비 쓰지 말고 국도비 받아서 하라는 말이에요. 엘리베이터가 필요 없다. 그걸 떠나서 지금 치매안심센터를 국가에서 전략적으로 밀고 있으니까 시설비 같은 경우도 운영비는 이번 예산에 편성되지만 시설비도 추가해서 받을 수가 있다고 하면 굳이 엘리베이터 놓는 비용도 군에서 부담하지 말고 시설비 추가하는데 넣어서 같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요. 치매안심센터에 근무하시는 일하시는 분들이 무기계약직입니까? 기간제입니까?

지금 올해 우선개소를 하면서 5명을 보강하기로 국가에서 5명을 보강하라고 내려 왔고 저희가 간호사를 뽑지 못해서 4명을 보강했는데요. 기간제로 지금은 뽑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국가에서 정규직인원으로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게 기간제로 갈 때는 절대 간호사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라고 건의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반영돼서 정규직을 보강해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보강인원을 6명을 다시 정규직으로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요. 시설이 완공되는 7월쯤에는 뭔가 국가에서 어떤 대책은 내놓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센터 세부내역을 보니까 이게 지금 새로 정책사업으로 해서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을 채용하실 거잖아요? 채용하시는 내역이 전부 보니까 기간제가 아니고 무기계약직이에요. 항목별로 편성하신거 보니까 왜 그러냐면 일반 기간제근로자들은 사실상 상여금이나 가족수당이나 이런 수당이 전혀 안나가요. 군에서는 퇴직금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보건소에서 편성한 인건비를 놓고 보면 이건 기간제가 아니고 무기계약직을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 전체가, 왜냐하면 상여금도 나가지 가족수당도 나가지 그 다음에 퇴직금 나간다는 건 무기계약직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11명을 전부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하신 거란 말이에요.

편성지침도 기간제 인건비에 대해서 얼마를 계산하라는 게 가족수당이나 그런 상여금이나 이런 편성하라는 지침이 정확히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서 편성했고요. 저희 기간제 같은 경우는 복지부에서 쓰는 간호사나 영양사 같은 경우를 쓰는 경우에는 저희가 퇴직금 같은 경우까지 다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복지부 사업으로 하는 경우는

이번에 이해가 안가는 것이 보건소뿐만 아니고 다른 실과에서도 기간제 계약직하고 무기계약직하고 다 부서에서 채용해서 쓰고 있잖아요? 다른 기존에 계약직하고 기간제하고 그다음에 무기계약직하고 일정한 룰이 있었어요. 예산 편성하는데 물론, 인건비는 하는 업무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이 있을지 모르지만 예산 편성될 때 보면 대부분 보면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임금하고 4대 보험 부과하는 거 하고 몇 가지 항목만 예산이 계속 편성됐었는데 지금 무기계약직도 마찬가지예요. 무기계약직도 보면 퇴직금하고 4대 보험하고 일반 수당 1,2가지 특색 있는 걸로 하고 말았는데 지금 치매안심센터 운영으로 나온 기간제 인건비를 분석을 해보면 지금 특수근무수당, 시간외수당, 그다음에 업무추진여비도 들어가 있고 가족수당도 들어가 있고 지금 당장은 치매안심센터 운영하면서 국가에서 운영비 보조를 해주니까 지침대로 이렇게 해서 짜실 수밖에 없겠죠. 항목별로 예산을 짜라고 했으니까 짤 수밖에 없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국가에서 계속 이런식으로 보조를 해준다면 관계가 없어요. 치매안심센터 운영 안하는 날까지 이 운영을 언젠가는 군비로 돌려야 될 부분이 상당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지금처럼 가족수당, 특수근무수당, 시간외수당, 업무추진여비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됐다가 몇 년 하면 그때 가서 이걸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게 그게 의심스러워요. 이건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실정을 하나도 모르고 하는 짓들이에요.

저희한테는 원칙적으로는 무기계약을 전환하라고 줬는데 저희들도 보건소장 회의나 담당자들 여러 회의를 가서도 그 건에 대해서는 꾸준히 건의를 했고 이렇게 할 바에야 정규직을 달라 똑같지 않냐 그리고 오히려 많을 수도 있어요. 초봉부터 따지면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편성을 해달라라고 꾸준히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 좀 걱정스러워요. 이거는

이것을 소장님이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우리 정위원님한테 서류를 하나 드리는 것이 좋겠네요.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너무 길어지니까요. 시간되시면

네, 그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사업소장 박남숙입니다. 2018년도 상수도사업소 세입세출예산안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으로 5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2억 원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에 3억 2000만 원 도비보조금은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에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58억 60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시설 개량 및 관리에 20억 87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 3억 4993만 원은 마을상수도 물탱크 청소 및 수질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1110만 원은 마을상수도 소득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경상사업보조 7200만 원은 마을상수도에 전기요금의 50%를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마을상수도 신설 및 개량사업비 5억 6450만 원은 양산면 봉곡리에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557쪽입니다. 마을상수도 시설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비로 3억 1450만 원을 마을상수도 폐쇄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2억 8600만 원은 지특보조사업으로 3개소를 실시할 계획이며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 8억 원은 국도보조사업으로 18개소에 대하여 수질개선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단부분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37억 729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3쪽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총130억 363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41억 238만 9000원으로 상수도사용료 급수공사 설계수수료 상수도시설분담금 수탁공사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704쪽입니다. 보조금으로 47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 39억 4800만 원과 도비보조금 7억 8900만 원은 계속사업인 학산, 양산, 상촌면에 대한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과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1억 9698만 2000원은 순세계잉여금과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일반회계전입금이 되겠습니다. 705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130억 363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수구역 확장사업에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4억 5000원은 어미실에서 군청 5거리 구간 급수관로 확장사업이며 상수도노후관 교체사업 2억 원은 양산면 송호리 관로 2km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 2억 9503만 2000원은 정수시설개량 궁촌정수장 배출수지 CCTV설치 영동취수장 노후배관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유지관리의 28억 4738만 2000원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일반운영비 시설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706쪽부터 708쪽까지의 설명은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09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재료비 1억 3150만 원은 수도미터 보호통 및 수도미터기 구입 수질측정기 소모품 비상복구용 자재 등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의 수탁공사비 3억 원은 수도급수 신청에 따른 공사비이며 비상급수자재보관 창고 3억 원은 비상시에 사용할 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신축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누수수도관 보수에 4억 원을, 710쪽입니다. 궁촌상수도 신구관 연결공사에 1억 원 지방상수도 확장구간 유지보수에 1억 원 옥외검침기 설치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취수장 정수장 배수지 환경정화사업에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32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먹는 물 수질관리 인건비 4030만 6000원은 수도법시행령 제34조에 의거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2명을 배치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3억 1159만 5000원은 먹는 물 수질관리에 필요한 검사비 배수지 청소비, 슬러지 처리비, 검사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711쪽에 대한 설명은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12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상수원보호구역 펜스설치료 5000만 원과 수목제거 정비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지재소독 설비 정비 및 교체에 1억 5000만 원, 추풍령 지하관정 사후관리용역에 1억 2000만 원, 영동배수지 1지 라이닝 공사에 2억 7974만 7000원, 물수요관리 용역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지방상수도 예비비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보조 및 계속사업으로 학산, 양산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8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3쪽입니다. 상촌 농어촌용수개발사업에 4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20억 9133만 3000원 일반직, 청원경찰, 무기계약 인건비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717쪽까지 세부내용은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보충자료 720쪽에 보면 영동취수장 집수매거 설비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집수매거가 뭐를 얘기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팀장님이 설명 해주세요.

정수관리팀장 이규방 집수매거라 하면 영동 금강 원수를 갖다 취수라고 하는데 금강 바닥에 유공관을 갖다가 포설을 해서 그 물을 갖다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영동정수장 시설용량은 22500으로 증설된 상황이고 향후에 그 물량을 갖다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집수매거 증설을 갖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집수매거 증설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타당한지 사전에 설계를 하고 실시설계용역까지 하기 위해서 예산 5000만 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수 흘러가는 바닥에 까는

정수관리팀장 이규방 바닥에 3m 정도 여과층을 갖다 둬서 좀 더 깨끗한 원수를 취수하기 위해 직접 금강 원수를 취수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걸러서 그렇게 취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걸 집수매거라고 하는 거예요?

정수관리팀장 이규방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김영대 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61쪽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총 세입예산액이 전년도보다 1억 9500만 원 증액된 18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근리평화공원 관리운영과 영동 군민운동장 탄성포장재 및 시설물보수 문화체육센터 리모델링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2쪽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68억 2292만 6000원이 증액된 126억 890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 운영으로 445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노근리사건희생자 명예회복으로 총사업비 13억 576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노근리평화공원 관리운영 보조로 4억 3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근리사건희생자 유족회 운영지원 보조로 2700만 원을 노근리사건희생자 합동위령제 보조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노근리평화공원 인권 백일장대회 보조로 750만 원 노근리평화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금 보조로 4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근리평화공원 관리운영으로 4억 636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재료비로 노근리평화공원 초화류 및 자재 등 구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근리평화공원 정원축제지원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대형관정 설치를 통해 정원 및 수목 등의 안정적인 관수확보를 위해서 관정 2개소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조경시설물 및 수목 등을 활용한 LED조명 설치로 야간경관확보 및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LED경관조명 설치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조성입니다. 꽃묘 및 경관관리로 4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원 및 노원 운영관리로 7억 729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건비 3억 59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8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용두공원 음악분수 주변 탄성포장재 교체사업비로 1800만 원을 공원 및 노원 조경수 전정작업으로 2000만 원 공원 전기시설 단가 유지보수 2500만 원 공원 도로포장 및 옹벽공사 2500만 원 난간걸이화분 관수시설 설치 6000만 원 추풍령 도계공원 재정비 공사로 7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기간제근로자 쉼터용 컨테이너 구입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구촌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로 6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육성입니다. 체육시설 확충으로 97억 635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운영관리로 그중에 6억 870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871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억 4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570쪽입니다. 상하수도 요금 5100만 원, 전기요금 8304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 1억 3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1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금 1억 2556만 2000원, 실내 테니스장 관리운영 민간위탁금 423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국궁장 영무정에 냉난방기 구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네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태양광 설치 7개소에 1억 8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실외테니스장 시설물보완공사에 1000만 원, 군민정구장 배수로 설치공사에 800만 원, 황간면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공사에 5000만 원, 군민정구장 진입로 토지매입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572쪽입니다. 영동읍 탑선리 외 6개소 야외운동기구 설치비 7000만 원을 전천후 게이트볼장, 황간 전천후 게이트볼장 외 5개소에 게임스코어 전광판 구입을 1500만 원, 영동읍 탑선리 마을에 농구대 설치에 300만 원, 실내테니스장에 청소기 구입비 2000만 원, 카누카약 체험장에 모터보트 카누카약 등 구입비 7000만 원, 가마실 지구 족구장 사무실에 집기 1500만 원, 영동 전천후 게이트볼장 대형선풍기 10대 구입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동 체육공원 조성사업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6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동 군민운동장 탄성포장재 교체 및 시설물 보수사업비 보조로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573쪽입니다. 문화체육센터 리모델링 공사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시설사업소 행정운영경비로 4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악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악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악사업소장 김해용입니다. 국악사업소에 대한 세입 및 세출 예산안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77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으로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다시 말씀드리면 박연국악마을 활성화사업 국비 5억 71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확보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578페이지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 예산 41억 원 중 난계국악단 운영에 총 18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운영비 2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9페이지 상단 행사운영비 1억 5800만 원 그리고 중간 상단부분 일반보상금 즉, 각종 수당을 포함한 난계국악단 급여로 16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5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국악체험촌을 제외한 난계국악당, 박물관, 전수관 등 시설에 대한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 3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584페이지 중간부분 국악체험촌 운영경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포함한 7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586페이지 박연 국악마을 활성화사업 국비를 포함해서 7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7페이지 중간부분 맞춤형 국악강습 지도수당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하단부분 난계국악경연대회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악사업소 주요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악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악사업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18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