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순복 의원 발언

경제협력과장 전근재입니다. 경제협력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1쪽입니다. 경제협력과 2018년도 당초예산은 2017년도 당초예산 대비 77억 4,408만 3,000원이 증가한 255억 4,02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지역산업 기반확립사업으로 총 7,733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사업비로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민간인 보상사업비로 5,460만원을 물가관리대책사업비 자체사업비로 1,342만원, 도비 매칭사업으로 7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2쪽입니다.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사업비로 3억 3,36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중 목공예산업육성에 420만원, 인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1억 5,180만원, 우수 공예품 개발사업비 1,500만원, 전통시장 활성화 자체사업에 6,24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비 240만원, 풀뿌리 육성사업지원인 DMZ힐링우드 지원사업으로 6,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기업육성 및 지원사업에 46억 5,0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인제군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운영 등 사회적 경제활성화 지원에 5억 3,386만원과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에 3억 7,000만원,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8,000만원, 345쪽입니다. 중소기업제품 TV광고료 4,000만원, 박람회 참가 기업지원 3,000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및 공기관 대행 경상위탁사업비 6억 6,320만원, 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 1억원 등 중소기업 육성 지원사업에 8억 3,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에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용대 황태 소공인 집적지구 지원사업으로 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에너지 수급안정을 위하여 총 120억 2,8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 자체사업으로 2억 7,800만원, 저소득층 노후 전기시설 개보수사업으로 840만원, 서민 LPG가스 시설개선사업으로 5,061만원, 발전사업장 관리운영비 2,877만원, 취약계층 전략효율화 사업 5,320만원, 저소득층 고령자 가구 타이머 콕 지원사업에 904만 7,000원, 348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으로 27억 6,974만원, 신재생에너지 주택건물 지원사업에 1억 7,550만원, 지역에너지 전략사업에 2억 2,710만원, 군단위 LPG배관망 사업에 71억 7,480만원, 마을단위 LPG배관망 지원사업에 12억원, 햇빛태양광 발전소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용역비에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하여 23억 7,51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3억 2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에 2억 4,075만원, 청장년 일자리 지원사업에 6,600만원,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500만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2,000만원, 자체 일자리 지원사업에 5억 8,4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준고령자 기업체 인턴 채용사업에 2,400만원, 창업지원사업인 빈점포 임대지원사업에 6,000만원, 강원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에 6,960만원,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10억 3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1쪽 산업단지조성사업입니다. 농공단지 운영 및 조성사업비로 27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원통농공단지 운영에 일반운영비 및 물류보조금 지원,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기반시설 유지보수 등 5억 5,800만원 계상하였으며 귀둔농공단지 조성공사에 12억 7,200만원, 우회도로 개설 9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쪽 하단 산업진흥 고도화를 위안 모토산업개발을 위하여 24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모토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인제레이싱팀 지원 운영과 지역주민 오피셜 교육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차 튜닝 육성사업으로 18억 1,000만원, 국제모터스포츠대회 유치 5억원, 인제라이더 프로젝트 추진을 위하여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입니다. 경제협력과 행정운영 경비로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2,914만원과 부서운영 경비 2,841만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7억 8,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협력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편성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71쪽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573쪽 주민소득지원기금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15억 4,000만원으로 이자수입 1억 2,000만원과 과년도 수입 7,2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억 9,8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4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3,900만원과 소상공인 융자금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3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58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이자수입은 7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양양 양수발전소 지원사업비 1억 3,010만원, 중부풍력발전 지원사업비 760만원, 용대풍력단지 지원사업비 2,000만원으로 세외수입 1억 6,47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억원, 민간인융자금 회수 등 보전수입 3억 9,300만원으로 총 5억 5,7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586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민간융자금 2억원과 민간자본사업비 보조로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3억 3,770만원과 용대풍력단지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2,000만원 등 5억 7,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특별회계입니다. 611쪽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613쪽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7억 8,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에너지 수급안정을 위하여 융복합지원사업비 6억 4,440만원과 미래 태양광지원사업에 8,000만원, 타이머콕 지원사업으로 6,000만원 등 7억 8,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협력과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엄윤순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341쪽이요. 상단부분에 보면 인제군 난장 프리마켓 행사 250만원씩 4회에 1,000만원 계상이 됐나요? 600에서 400이 증액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프리마켓 행사하고 에누리 장터하고 어때요?

난장프리마켓 행사는 지금 에누리장터와 같이 추진해서 작년에 한번 해봤는데요. 어차피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에누리장터 관계하고 전통시장하고 연계관계 같이 종합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작년에 반응이 좋아서 올해도 같이 확대해서 진행을 해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전통시장하고 연계시키겠다고 말씀을 주시니까. 이미 생각을 하고 계셔서 제 생각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바로 그거거든요. 전통시장하고, 에누리장터, 프리마켓 행사 등등 따로 이걸 갈게 아니라 같이 연계시켜서 그래야만 전통시장도 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해서 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진행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에 보면 계량기 정기검사 대행비가 있습니다.

네.

그 동안은 이거 어떻게 운영해 왔죠?

계량기 정기검사는 각 소상공인들 소지하는 계량기에 대해서 2년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계량기라 칭하는 것은 저울이나

저울 말씀하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각자 개인이 가서 검사를 받고 왔었나요?

아닙니다. 지금도 2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고요. 재작년에 시행을 했기 때문에 올해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계량기협동조합에서 인제군을 방문해서 읍면별로 순회해서 장소를 지정해서 검사를 해주고 있어요. 그분들이 오시면 수수료입니다.

그 비용이에요?

네 비용을 드려야 됩니다.

그건 되게 잘하고 계시네요. 일반 상인들이 일일이 다 개인적으로 하기 보다는 협동조합에서 들어와서 일괄적으로 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건 대단히 좋은 일인 것 같군요. 그리고 바로 밑에 물가모니터 요원 물가조사 이건 운영방법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지금 저희가 인제군 관내 물가모니터 요원을 5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저희가 수당을 줍니다. 그래서 매 분기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소상공인들 지정을 해서 가격의 등락 그 다음에 동향, 방문객 숫자 이런 것을 공통적인 통계를 내서 저희가 매달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관내에 업소를 어디 이렇게 정해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정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불특정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물가상승이라든가 있으면 어디에 반영해서 그런 것을 시정조치 한다든지 하는 게 있어요?

저희가 조사하는 것은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동향으로 인해서 통계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342쪽 보면 전통목기 깎기대회를 매년 하실 건가요?

올해 처음 1회째 했는데요. 이걸 제 계획은 매년 해볼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올해 특히나 산림박람회가 개최 되면서 이 계획이 된다고 하면 지역의 산림자원을 활용해서 목공예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매년 실시해볼 계획입니다.

참여율은 어땠어요?

올해 지금 저희가 전국대회하고 군대회 자체대회를 했는데 전국대회에서 제가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한 20여편이 제출됐어요. 그런데 그게 좀 적었던게 기간이 좀 촉박했습니다. 기술가지신 분들이 목공예하시는 분들이 미처 제작을 하지 못해서 출품을 못한 게 있어서 올해는 1월달부터 공고를 해서

본 위원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더군다나 인제군에서 산림박람회를 한다고 하니까 우리 관내에 군내에서 하는 어떤 참여자도 중요 하지만 전국을 상대로 하는 것은 홍보를 많이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344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보면 DMZ힐링우드사업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를 제가 봐도 이게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돼서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올해 3년차 사업인데요. 이게 강원도 산악협력단이라고 해서 2015년도에 공모사업을 실시한게 있어요. 이게 목공예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목공예사업 활성화 차원이고 그 다음에 전통계승 쪽에서 산악협력단에서 공모사업을 실시했는데 이게 우리 인제군에서만 된게 아니고 인제, 양구가 같이 DMZ을 기준으로 해서 같이 선정 됐습니다. 그래서 인제에서는 우리 보노도, 양구에서는 마젠다 라는 명장 업체가 같이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이게 지난 3년차 올해 마지막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년차 2년차는 도비로 지원이 됐고요. 올해 군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전통계승 차원에서도 뭔가 지역에 성과가 있어요?

이게 성과가 있는게 저희가 이번에 이거 가지고 출품을 해서 이정복씨라고 해서 명장이 탄생이 됐습니다.

그분은 진작에 명장이었지 않아요?

14년도에 되셨습니다. 이걸 해서 선정이 돼서요.

이 사업으로 해서 명장이 되셨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품도 하고 그분 명장들이 하는 걸 계승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 같습니다.

지역에 그렇게 명장이 나오게 되면 그 레벨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들이든 아니면 그런게 있어야 되는데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들을 저도 몇 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345쪽이요. 상단부분에 보면 중소기업제품 중소기업육성사업으로 이게 자체사업인데요. TV광고료 해서 4,000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전년도 예산액이 400이었는데 이게 완전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이게 지난번 추경에도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조금 더 추가로 됐는데 당초예안에 400만원 세웠다 좀 늘었습니다. 추경에 늘려서 했는데 이게 중소기업 제품들이 지금 가공산업에서는 어느 지역 못지않게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홍보가 저희가 박람회도 참여하고 여러 분야를 참여하고 있는데 홍보가 좀 사실상 자체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자체적으로 홍보하기는 너무 어렵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작년에 인제몰도 구축을 해서 진행을 했고 올해는 TV에 물론 시범은 농업쪽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쪽에서도 같이 병행을 해서 제품 광고를 하면 우리 기업들이 좀 기업활동 하는데 좀 나가지지 않을까 광고까지도 병행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올해부터는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제몰들을 구축해서 제품광고를 한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인제를 대표하는 제품들이 뭐가 있어요?

황태하고, 오미자

황태 이건 이미 따로 마케팅 이런게 있잖아요.

가공품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을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마을기업이요?

네 마을기업에서 나오는 제품들 하여간 기업에서 나오는 종합적인 제품은 다 대표적으로 모아서 해 보려고 합니다.

TV광고료가 몇초 몇회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저희가 계획이라서 세부적인 계획은 계약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광고를....

TV광고가 4,000 가지고 돼요?

이게 우리 군비만 들어가는 건 아니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자체사업으로 인제군비만 잡혔는데요.

군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산업진흥경제원이나 이런데서 같이 병행해서 출연이 될겁니다.

그러면 구체적 계획은 없는 거예요?

이건 별도 세부계획을 또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에 확정되면 이 부분 가지고....

괜히 또 그런걸 구축하기 위한 용역비 이런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돼서 용대풍력발전소 지난번에도 민원이 좀 생기긴 했습니다만 과장님도 다녀오셨다고 했죠?

네.

그런데 그게 당초에 풍력발전소 지금 용대리에 하려고 하다가 지금 보류됐는데 그게 당초에는 원통에서도 하다가 중단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막을 좀 말씀해 보세요.

풍력발전사업을 사실상 저희가 6개 읍면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어디다 했으면 좋겠나 싶어서 신청을 받았는데 당초에 선정됐던게 원통 9리 지금 현재 원통 9리 강 건너 제방 거기에 이게 소형이라 잡음이 별로 없고 그런 과학적인 분야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상 제방 옆에 원통 시내 앞에 3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것과 연관해서 경관 쪽으로 관광차원에서 진행을 하려 했는데 일부 농경지 가지고 계신 분들이 농사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북면 이장협의회하고, 기관 사회단체장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와중에 용대 2리에서 그러면 용대 2리에서 유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대 2리에서 저희들한테 유치 신청을 했어요. 마침 원통 9리 이장님이 협의가 안되니까 용대 2리에 양보를 하겠습니다. 용대 2리에서는 목적이 지금 현재 대형풍력이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도 현재보면 포토존 형식이 돼있어서 관광객들이 사진 찍으러 많이 오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걸 소형풍력을 같이 연계해서 그쪽 지역을 아마 포토존 형식으로 백담사하고 연계해서 관광지 조성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용대 3리 주변지역 분들이 반대에 부딪혀서 ....

지역상은 2리지만 피해를 보는 건 3리라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앞으로 이걸 어떻게 계속 진행 하실 건가요?

설득을 해보고요. 지금 그 분야는 융복합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거든요.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지만 올해 사업이 또 지연이 되면 내년에 국도비 받는데 조금 지장을 초래할 운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업을 추진해야 돼서 주민들을 최대한 설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소통이 잘된 상태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원통 같은 경우도 바닥 기소 쳤어요. 치고 이게 회수 됐단 말이에요. 제가 현장 다녀오고 했는데 보면 주민들의 의견을 설명회를 통한다든지 의견수렴을 했어야 되는데 행정에서 그냥 이장님이나 몇분 말씀듣고 진행을 하다 보면 이런 차질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용대에 추가로 들어가는 것도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49쪽입니다. LPG배관망사업이요. 이게 12억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대상이 아니고요. 이게 마을단위 LPG배관망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LPG배관망 지원사업 있고 그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LPG배관망이 들어오면 탱크가 생기죠?

탱크 만들죠.

그러면 그런것도 재산 아닙니까?

그건 공유재산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시설 투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목록이 있습니다. 그 분야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을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시행령 제7조에 보면 공작물 설치 등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공작물 설치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판단하기는 그래요.

저희가 행정용어로 표현한 공작물은 공유재산...

물론 건물 증축 이런 것만이 아닌 공작물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거기에 포함되지 않나.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판단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자고요. 그리고 그 밑에 부분 보면 지금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진동리 빙어호 이런 것도 지방재정투자심사 받았어요?

그래서 이 분야가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해놨는데요. 지난번에 검토를.....

용역하고 하려고 해요?

재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당초에 먼저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렸지만 과연 지금 저희가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군 직접사업으로 방법도 있고 군유지이기 때문에 물론 소양호는 소양댐관리사무소 부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고, 진동쪽 군유지는 저희가 방법은 사실 군에서 직접하는 사업이 있고, 또 임대사업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BTL사업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저희가 먼저 보고 드릴 때 저희 판단에 의해서 사실상 군유지에 직영을 해볼까 생각이 있었어요. 에너지자립화 사업계획에 의해서 그런데 그 분야를 한번 검토를....

그거 직영 되겠습니까.

위원님들도 의견 내 놓은 게 있어서 정확히 세부적인 검토를 해서 어떤 방법이 타당한지....

이 사업이 제가 볼 때 중기지방 재정계획에서 일단 들어가야 할 것이며 재정투자심사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이게 절차상에 과장님 일 빨리 하시려고 추진하시는 건 좋은데 그것도 보시라는 얘기예요?

네.

이상입니다.

최덕용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동료위원하고 말씀하신 신재생에너지사업 진동 1리 동서고속도로 사토장 거기에 지난번에 한번 가봤더니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하려고 터를 닦은 것 같던데 맞습니까?

신재생에너지 하려고 한건 아니고요. 원상복구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어봤더니 거기에 신재생에너지 사업하려고 층계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거기에서 나온 얘기는 마을에서 그걸 어떻게 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저한테도 건의가 들어왔었고 신재생에너지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을에서 건의가 들어왔으니까 지금 현재 원상복구 단위로 하다 보니까 그거하고 연계해서 하는구나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없고요. 다만 원상복구하는 과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거기에 사토해 놓은 물량이 어마어마 하거든요. 우리가 골재로 쓴다 하더라도 가격으로 쳐도 한 200억 가까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지역을 물론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참고를 하셔야 되겠지만 그 지역을 앞으로 어떻게 개발을 하냐 어떻게 골재를 처리하냐 하는 것으로 심도있게 판단을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4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발전소주변지역 농작물피해보상해서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4가구 우리가 농작물 피해보상이라고 하면 지금 센터에서 종합적으로 피해보상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별도로 이렇게 나눠서 예산을 세우는....

이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원통지역에 소수력발전소를 지금 가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통발전소 옆에 원통 7리 강 건너 마을에 지금 원인조사를 해본 결과 거기 소수력으로 인해서 거기 물이 자꾸 들어오고 또 지반으로 인해서 농사가 잘 안된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매입하려고 계획까지 다 해놨는데 보상협의가 안되다 보니까 너무 가격차이도 나고 해서 보상을 못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도 사실상 농작물 보상을 조금 해 드렸는데 장기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인데 저희가 사실상 소수력 때문에 피해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상비를 계상한 겁니다.

이게 원통이라고 하면 강 건너

강 건너 맞습니다.

강 건너 소수력발전소 시설하면서 물이 차면서 제방 너머에 피해보상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거기에 예전에 농지피해 보는 것에 대한 군에서 보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농작물 피해보상으로 계속 주고 있는 겁니다. 그걸 구입하려고 먼저 세웠다 협의가 안돼서 예산이 처리가 안되고 해서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소유주가 4가구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일부는 동의를 하는데 또 몇 집은 동의를 안해서 보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수위가 높다고 보면 제방뚝 밑에 물이 스며드는데 거기를 보강하면 해마다 이런 일이 없을텐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49페이지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만 빙어호 태양광발전소 하고 진동리 태양광발전소가 정확한 위치?

그걸 지금 채토장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원상복구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

이건 지난번에 저희가 의회 주례회동 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거기가 군유지입니다. 군유지라 거기에 할 사업이 과연 태양광발전사업으로 적정한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골재를 다른 쪽으로 하려고 하는 방법인지 그건 종합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만약에 태양광발전을 한다고 하면 조금전에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과연 또 수익성이 타당한 건지 저희가 직영을 해야 옳은 건지 임대사업을 할건지 그 분야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전반적인 검토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 지역이 해발 한 800정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한번 가 보셨나요?

몇 차례 가봤습니다.

가보시면 거기에 태양광발전소를 해놨을 경우에 판단하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심도있는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체 조사는 해봤는데 타당성은 나옵니다.

물론 타당성은 나오겠죠. 득과 실을 여러 가지 따져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지금 이게 한 2,500만원 예산 세운건 거기에 태양광발전소 하겠다고 해서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용역을 한번 해서 우리가 직영으로 해도 수익성이라든지 괜찮겠는지 실질적인 전문기관에 검토를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용역비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용역비입니다.

그러면 용역비라고 하면 집행부에서 태양광발전소를 하겠다고 용역을 주면 용역사들은 코드가 그곳으로 맞아들어가서 태양광발전소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쪽으로 진행하지는 않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용역사들이 공평한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용역을 줄 때 시방서를 어떻게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라 가는게 거의 맞거든요. 그래서 이게 용역비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아니고?

사업비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비라고 해서 제가 한번 지적을 해 봤습니다. 그 지역을 정말 심도 있게 판단을 해 보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352페이지 요즘 활발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만 귀둔농공단지 이 농공단지가 사업완료가 내년도죠?

그렇습니다.

이상없이 완료될 것 같죠?

네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완료가 된다고 봤을 때 분양관계를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지금 그 분양 때문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1월 1일부터 입주자 공모를 합니다. 입주자 공모를 해서 지금 14개 단지인데 저희가 현재까지 개별적으로 의향서 제출한건 11개 업체가 들어오겠다고 지금 의향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향서는 의향서일 뿐이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1월 1일부터는 분양이 최대한 좋은 회사들이 와서 분양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사실 귀둔농공단지가 스피디움하고 연계해서 시설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11개 업체가 먼저 했다고 했는데 11개 업체가 자동차 관련 업체입니다.

전부 자동차 관련된 업체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자동차가 스피디움까지 거리가 있어요.

네 4.7km인가 됩니다.

그러면 사실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저희는 가능하다고 보는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동서고속도로부터 시작해서 확포장사업이라든지 또 군에서 추진하는 설악권 무슨 사업이든가 그 사업으로 해서 지금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길이 좀 앞으로 도로망이 확충이 된다고 하면 불과 5분에서 10분정도 거리 밖에 안 되니까 가장 위치적으로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공단지 사업과 관련된 우회도로가 지금 귀둔 들어가는 입구까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스피디움까지 군도가 그리 좋지 않아요. 군도도 연계해서 선형작업을 하든가 그것도 연계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관계부서하고 건설과하고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군수님한테 건의해서 그쪽 도로가 간선도로망이 조기에 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일 쉬운 방법은 11개 업체 여기 그 업체들한테 물어보면 이 도로가 적정하냐 이 판단이 설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도로를 항상 이용하니까 도로가 좋다 나쁘다 하는 게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 586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사업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양양 양수발전소 주변지역지원 사업이 현재 미 집행돼서 보류 중에 있는 예산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됩니까?

4억 7,000정도

지금 내년도에 이 사업비하고 지금 미집행한 사업비하고 봤을 때 거의 한 10억 가까이 된다고 봐도 되나요?

7억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7억 그것에 대한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해서 건의된 내용은 없나요?

건의된 내용은 아직 없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11월달에 기린면을 방문했었습니다. 해서 그때 업무보고 하고 나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위원회 위원장하고 위원들하고 만나서 사업을 조기에 확정을 지었으면 좋겠다. 이건 저희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될 사업은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저희가 하는데 너무 이게 또 잔액이 누적되면 지역주민들한테 손해입니다. 그래서 조기에 사업선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계속 의견을 절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린에 계신 분들이 많은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 어느 정도 그분들은 이것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또 기린지역 내용을 잘 아시니까 좀 좋은 의견을 주셔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614페이지 이게 예산 7억 8,000정도 예산이 서 있는데 여기 보면 미니 태양광지원사업해서 한 100가구 했는데 미니 태양광지원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저희가 일반 태양광사업은 10KW미만 가정용으로 하고 있는데 미니태양광은 3KW미만짜리입니다. 가정에 공동주택 보면 집 앞에 판 세워놓고 난방용 이런 걸로

한 평 정도 해서?

네 가정용 미니 태양광입니다.

이게 하나하는데 80만원씩 들어갑니까?

네 그 정도 들어갑니다.

이건 보조가 100%입니까?

이건 보조가....

그러면 일반적으로 가정집 옆에 보면 이게 한평정도 될까....

지금 계획입니다. 올해 100가구를 하려고 합니다. 선정된 건 아닙니다.

이것에 대한 문서가 읍면으로 시달이 되다 보면 이것에 대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요.

그런데 작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예상보다 신청자가 없습니다.

전부 다 빈곤층입니까?

전체 조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재단에서 시행하는 사업하고 타이머콕 지원사업하고,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전수 조사해서 사업대상자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빈곤층이라는 몰라도 일반적으로 지원사업이라면

일반인들은 지원해 줄 수 없으니까.

어쨌든 항상 고생하시는데 과장님 더욱 더 분발하셔서 모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하십니다. 위원님들이 양면성이 있어서 자기 잘못한 것은 몰라요. 나부터도, 그런데 직원여러분께 정말 안 좋은 소리 했다가도 나가면 서로 의리가 좋으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려도 양해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346쪽 하단 저소득층 노후 전기시설 개보수 이게 언제부터 하신거죠?

저소득층 노후시설 개보수사업이 제가 기억하기는 2014년부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하신데가 있나요?

네 지금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엊그제 방동리에서 화재가 났는데 누전으로 화재가 났는데 이건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확인하셔야죠. 이거 다시 한 번 점검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49쪽 동료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대우건설 사토장 이거 문제 있죠 솔직히?

글쎄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하여튼 아까 부의장님이나 최덕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효율적인 부지가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관에서 하시는 사업도 좋겠지만 민원처리부터 철저하게 하시고 사업을 하시고 모든 사업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더 말씀 안 드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허종구 계장님! 부탁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장님한테 기린면 현 4리 태양광발전 하시죠?

네.

그 뒤로 농지도 있고 벌초도 가셔야 되고 또 산림에 경작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기존에는 거기 도로가 있었는데 울타리를 해 버렸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가시질 못하는 거예요. 엊그제도 그곳으로 가시다 빙판길에 넘어지셔서 이런 저런 민원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로는 기존에 도로가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그러면 문을 터놔야죠 그 전기를 누가 떼가나요. 그거 한번 점검해 주세요.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어요.

도시개발과장 윤일선입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대비 13억 6,800만원이 증액이 된 209억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간부분 공간정보관리 부분에 유지관리비로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358쪽입니다. 상단에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에 5억 5,000 그리고 중간부분에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에 2억 5,000 그리고 그 다음에 시설비로 계획시설 유지보수에 2억, 차선도색에 1억 5,000, 인도정비에 1억 5,000, 차도정비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남면 시가지 전선지중화 사업에 7억, 다음 359쪽에 상동리 완충녹지 조성사업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대구상회 옆 주차장 조성사업에 4억, 원통 2리 주차장 조성사업에 1억, 상남택지 조성사업에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현리 근린공원조성사업에 마지막회로 지특을 포함해서 13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중간 부분에 천도리 인북천 양지쉼터 조성공사 시설공사를 위해서 1억 5,000다음에 인제전통시장에서 산성장 주유소 계획도로에 4억, 읍사무소에서 칠보사 계획도로에 2억, 신남 면사무소에서 골안천에 설계비 5,000, 그리고 북면 지역에 중고등학교 뒤에서 둔지마을로 이어지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 시내 청마빌라 옆에 1억, 원통 주요진입로 입구인 중앙시장에서 대동농기계에 1억 5,00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61쪽에 7리에 경로당에서 풍차주유소에 5,000 초등학교에 우진빌라에 1억, 현대슈퍼에서 혜진 2차에 1억을 계상했고 그리고 기린면에 제재소에서 통합상수도에 17억, 덕다리에서 체육공원에 2억 5,000, 성신빌라에서 하마로에 2억, 서화면에 서화중학교에 1억, 서화중학교에서 산호아파트 1억, 상남전자에서 대명카 1억, 궁전모텔에서 농협창고 2억, 서화중학교에서 공주슈퍼 1억, 군인마을 군계획도로개설에 1억 5,00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362쪽에 지특사업입니다. 인제 대복순두부 앞에 1억 7,000, 국민은행에서 하늘내린 유치원에 5억 7,000, 극동연립에서 가구마트 7억, 인제석재 앞에 2억, 북면지역에 원통농협에서 서호모텔에 3억, 원통 7리 경로당에 6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중간 부분에 현리 하마로에서 작은 다리 계획도로에 2억 5,000, 서화면사무소 입구에 2억, 군부대에서 양지말천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364쪽에 주거급여입니다. 641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지원사업이 5억 1,000 그리고 위탁사업비로 2억 9,900, 하단부분에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에 2억을 계상했고 다음쪽 365쪽에 사랑의 집 유지관리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공동주택 기반 편익지원사업에 8,500 그리고 농촌빈집정비사업에 3,000 다음 쪽 366쪽에 중간부분 벽화조성이 돼있는 곳에 대한 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2,000 그 다음에 갯골천 일원에 경관개선사업에 7억, 원통 중앙공원내 바닥 분수 조성사업에 3억, 6개 읍면에 그늘쉼터 조성사업을 위해서 3,000, 기린면 조형물 설치 근린공원내입니다. 3억, 그리고 하늘내린거리 조성사업비 21억 8,700, 다음 367쪽입니다. 농어촌버스 수익분석 및 손실보전을 위한 용역비가 2,000 그리고 농어촌버스 최적화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고 그리고 버스운송사업 적자노선 재정지원을 위해서 7억 5,000을 계상했습니다. 368쪽에 유류세 지원에 5억 5,000,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하단부분에 369쪽에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신호기 교체 그리고 교통안전 표지판, 제어기 카메라 등 해서 2억 1,100를 계상했습니다. 370쪽입니다. 합강리 주차장 조성사업에 5,000 그리고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에 1억 1,200 희망택시 지원사업에 1억, 371쪽 하단부분에 전출금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지원 전출금에 2억 80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582쪽입니다. 장기미집행 토지보상 사업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있는 기금입니다. 기금에 138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작년도 행자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국고보조금 옥외광고정비 기금이 2억 500 그게 국고 보조금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출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억 800를 합해서 다음 페이지 139페이지로서 보시는 것처럼 4억 1,300을 기린면에 옥외광고물 사업비를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덕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 아닌 질문이랄까 부탁이랄까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기린 지역에 덕다리 이쪽 지역에 공영주차장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65페이지 상단에 사랑의 집 지원이 있죠?

네.

내년도에 상남지역에 사랑의 집 시설합니까?

아직은 내년도 초에 계획은 없습니다만

곧 한다고 했거든요.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다음에 사랑의 집에서 생활하시다가 불의의 사망하셨을 경우 또 다른데 이사 갔을 경우 빈집이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우리가 빈집으로 놔둘 수 없기 때문에 거기 가고자 하시는 분들 있을 경우에 입주를 시켜야 되잖아요.

네.

그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죠?

일단은 그 지역에 있는 해당 면을 우선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하고요. 그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6개면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사랑의 집을 기거하고 싶어서 신청하잖아요.

네.

절차가 한 사람일 경우든 두 사람일 경우 경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선정위원들이 어떻게 구성이 돼있는지 아니면 해당 리에 있는 이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리에서 선정을 하는 건지?

해당 면에 면장님도 위원중에 계시고요. 해당 리에 이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성이 돼있습니까? 아니면 구성을 해야 됩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장님이나 그런 경우에는 계속해서 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지역 이장님으로 돼있어요. 어쨌든 해당지역 이장님이기 때문에 구성이 돼있는 것이나 같은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만 새롭게 구성이 되면 바뀌는 것 뿐이지 실제로는 구성이 돼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정되는 부분은 주민복지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집만 시설해 주고?

네.

왜냐하면 여름철이 아닌 겨울철에 혼자사시는 노인네들이라든가 저소득가구들이 화재를 입어서 오도 갈 수 없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이런 사랑의 집이 혹시라도 비어있다 하면 이런데를 안내해서 여기에서 기거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가요. 사실 얼마 전에 기린에서도 화재가 났습니다만 저소득가구가 집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사랑의 집이 비어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그분들이 거기 갈 수 있는 대상이 되고 그랬을 경우에 행정에서 컨테이너박스를 갖다 주는 것보다 이렇게 알선해서 하면 쉽게 해결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물론 이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복지부서에서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기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고 지금 부군수님은 안계시지만 지휘부에서도 그런게 있으면 판단을 해서 이렇게 해서 처리하면 좋겠다. 이렇게 지시를 하게 되면 쉽게 되는데 밑에서 보고 할 때 까지 기다리시는지 몰라서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과장님을 떠나서 기획감사실장님한테 그런 의견을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사업 추진이 잘 안되죠? 보상관계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추진하던 것은 추진해야 되니까 어렵더라고 열심히 추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게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종열입니다. 민원도 많고 요구도 많은 부서인데 세 가지만 여쭤 볼게요. 361쪽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과장님 현리 초등학교 앞에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건 어디까지 추진이 되셨나요?

초등학교 앞에는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같이 보상부분이 상당부분 지연돼서 지금 폭을 늘리는 사업과 큰 도로에서 들어가는 사업은 일단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에 있고 그리고 도로에서 교회쪽으로 올라가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선을 재정비 사업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료되면 우선 되는 데부터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입구부터 시공하신다?

어차피 입구부분은 보상부분이 금방 해결되지 않아서 일단 부분은 놔두고요. 위에 부분이 계획선이 확정되면 그것부터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63쪽 이것도 도시계획도로하고 주차장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현 2리는 주차장이 없어요. 먼저도 민원사항이었고 민원을 제기했었는데 아직까지도 아무런 답도 없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어디까지 가셨나 하고.

광춘원 뒤 거기는 확정이 돼서 거기하고 면사무소에서 파출소 쪽으로 이어지는 도로부분은 곧 할 예정이고요. 신터미널에서 복지회관 쪽에 정모모씨 소유부분에 대해서도 그것도 시설 결정을 위한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터미널에서 농협쪽으로 올라가시는 거요?

아니 면사무소에서 쭉 나오면

파출소 쪽으로

아니 그쪽에 있는 주차장은 광춘원 쪽 주차장을

연결하는 거고

네.

그리고 농협에서 터미널 쪽 나오는 건?

도시계획도로요?

네.

그거 계획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보상 문제 때문에 그렇죠?

일단은 보상단계까지는 아직 가지는 않고요. 계획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60쪽 인제 국민은행 아시잖아요?

네.

이게 정말 민원이 많고 어려운 점은 많은데 이게 굉장히 오래 지연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입니다. 기금 먼저 볼게요. 우리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이게 그 동안에 기금을 하나도 예측해 놓지 않았어요?

네.

그러다 18년도 들어서 한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작년도에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을 했었는데요. 아니 금년도에 했었는데 혹시나 해서 응모를 했는데 됐어요. 그래서 2억 800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군비하고 해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기금조성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뭐 하러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조례에 의해서 이걸 다 했을거란 말이에요. 기금도 그러면 필요할 때만 그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원래는....

기금조성을 해놓고 운영을 해야 맞을 것 같은데

네.

거기까지만 할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보겠습니다. 358쪽에 보면 중간부분에 연구개발비로 인제군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 계획수립용역비가 2억 5,000이 계상이 됐습니다. 지금 세부내역서를 봐도 자세히 풀어놓지를 않으셨는데 이것도 절차에 의한 거예요?

이게 도시재생법이라는 게 생겼는데요. 그래서 어제도 정부회의를 하는 걸 보니까 총리님 주재로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쪽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하는데 우리도 이를테면 다섯가지 유형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비교적 작기 때문에 우리 동네 살리기 부분 같은데 응모를 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진행중에 있고요. 그리고 그 절차 진행도 진행이지만 하여튼 관련 법령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 인제군에 맞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어떤 절차상에 이것도 필요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군요?

네.

국비사업 따오려니까. 362쪽에요. 상동리 대복순두부 앞 이거 되긴 돼요 내년에?

됩니다. 먼저 행감 때

잘 얘기가 됐어요?

행감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부 이모모씨에 대한 부분은 수용재개를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바로 18년도에는

제대로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래요 그렇게 강행을 해서라도 마무리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행감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내년도 협의 안 되면 그냥 갈 겁니다.

네. 그리고 364쪽에 신혼부부 주거비용 사업 2,000만원인데 이 대상이 한분 해주는 거예요?

먼저 행감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게는 5만원에서 월 12만원도 있는데 아내분이 만 44세 미만이시고....

그러니까 주택과 관련 없이 이건 주거비용으로 쓴다는 얘기죠.

네.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366쪽에 벽화보수 사업으로 2,0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정말 이거 잘 세웠어요. 변화를 그릴 때는 너무 좋은데 그려놓고 나서 너무 추해지는 모습들이 참 도시경관을 더 버려놓고 있다 했는데 예산에 세워서 개보수를 한다니까 잘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370쪽 승강장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인제초등학교 앞에 인제중고등학교 옆이 되고요. 거기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끝나고 나면 거의 다 요즘은 학원 차가 와서 픽업을 해 가지고 가요. 그런데 눈, 비가 오면 들어갈 곳이 없고 해서 지난번 민원 들어와서 아마 거기에 비가림, 해가림 삼아 쓸 수 있는 승강장 약간의 그런 목적으로 쓰는 걸 해놨는데 그래서 많은 학부용들이 고마워하고 학교에서도 고마워하는 데 그 공간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그걸 추가로 비가림, 해가림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게 재정지원을 저희가 7억 5,000정도 농어촌버스에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스회사에서는 상당부분 지금 운행을 하기 힘들 정도라는 표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민도 서비스 질에 대한 부분도 있고 차량 운행 횟수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봐서 일부는 노선조정 내지는 일부는 운영방식을 말씀드리는 좀 그렇습니다만 운영방식을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라는 것을 검토해 보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네 조금 틀린게 위에 것은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는 버스회사에서 얼만큼 손해가 나는지 그리고 손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지원해줘야 되는 지에 대한 것을 결정하는 용역이고요.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가 교통카드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100원을 할인해 주고, 학생같은 경우 150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인제터미널.

자전거 바퀴된거 말씀하시는 거죠?

우선은 그냥 놔뒀는데 거기에 분수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걸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네.

아닙니다. 철저 할 겁니다.

몇 가지 빠뜨린게 있어서 죄송합니다. 366페이지 중간 부분 보면 기린상 조형물 설치하는 거 있죠?

네.

이 기린상 조형물 설치가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겁니까?

이건 일단 장소부분과 연계돼가는 부분인데요.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덕다리 근린공원부분이 어느정도 돼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사실 기린조형물 때문에 본위원 같은 경우는 처음 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아마 각 나라가는데 마다 기린상 사왔을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이게 너무 늦어진 것 같아서 이게 혹시 기린면에 모든 것을 조형물 설치를 전가해서 늦어지는 건 아닌가 혹시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건 아니고 위원님 잘아시는 것처럼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설계라든가가 한참 전부터 돼있었는데 장소 공원부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공원이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돼서 내년도에 완료되면 거기에 맞춰서 제작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거고요. 그 다음에 전선지중화 사업 있죠?

네.

우리 기린지역에도 사업시행을 하잖아요?

네.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게 하나 있어요. 우리 기린면에 보면 택시승강장이 지금 공영주차장 내에 있잖아요. 사실 거기 있어서는 안되는 지역이거든요. 아시죠? 그리고 여기에서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여러 말씀들었는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택시하시는 분들이 위치를 변경해 달라고 해서 본 위원도 목욕탕 지을 때 혹시 거기에 터가 나오지 않나 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판단을 해봤습니다만 사실 비좁아서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이 전선지중화 사업할 때 31번 국도를 도로를 쇄골하잖아요. 그럴 때 버스부 앞에 그쪽으로 승강장 부지를 좀 확보했으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까 최종열 위원님 여쭐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차장 시설로 결정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아니 거기는 현 2리 뒤고.

광춘원 말씀드리는 거 말고요. 거기 쪽하고 연계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광춘원 말고요. 터미널 앞쪽에

그래서 내가 보면 예전에 했던 자리하고 지금 목욕탕 지은 부근 거기가 조금만 부지를 사게되면 왜냐하면 지중화사업하고 땅파고 이럴 때 연계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큰 주차장이라고 하면 너무 범위가 크기 때문에 부지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지중화사업 하면서 조금만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신경을 써 달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은 일단 통신사하고, 한전부분 이런 부분만 진행이 되는데 나중에 포장부분 하고 인도부분하고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사업비는 조금 더 늘어나겠지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정한영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안전건설과 총 예산액은 450억 5,400만원으로 전년대비 24억 8,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안전한 도로관리 부분에 179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군도 6호 정자~하남 도로개설에 20억 400만원 원통 어두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10억 400만원, 기린면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에 18억 7,500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중 남전~내저울 구간에 1억 600만원 실시설계비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376쪽입니다. 군도정비사업 동서녹색 평화도로 사업에 23억, 기린면 304호 서바선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0억 600만원, 관대~신월간 친환경도로 정비사업에 32억 5,000만원, 북면농어촌도로 남교선 도로개설에 1억 5,100만원, 인제농어촌도로 204호 원바선 도로개설에 20억 800만원, 농어촌도로 208호 설피선 도로개설공사에 10억 600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207호 양용선 정비사업에 7억 5,400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101호 차이선 정비사업에 10억 5,600만원 이건 인도정비만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자체에 13억 1,000만원, 378쪽입니다. 동절기 제설작업 자체사업에 1억 1,600만원, 국공유재산 정비사업에 4,000만원, 관광기반 확충으로 모험레포츠시설 접속도로 개량사업에 27억 2,300만원, 재난관리 체계구축으로 36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재난재해대책운영에 6,000만원, 재난시설 장비관리에 1억 900만원, 지역자율방재단 지원 자체에 2,200만원, 풍수해 보험사업 도비에 5,500만원, 381쪽입니다. 재난지원금 자체에 3,000만원, 안전관리대책운영에 1억 500만원, 풍수해 보험 자체에 3,000만원, 다음 382쪽이 되겠습니다. 국가 재난대응훈련에 600만원, 재난봉사단체지원에 4억 4,400만원, 가리산 방재체험공원 지원에 4,000만원, 383쪽입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자체에 1,500만원, 재난취약지 안전관리에 2,600만원,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에 500만원, 재해 예방사업 국비에 11억 200만원, 384쪽입니다. 안전관리자문단 도비지원사업에 300만원, 급경사지 정비사업 국비사업에 12억 5,000만원,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 운영에 1억 2,600만원, 하천재해예방사업에 1억 1,600만원, 385쪽입니다. 농촌생활권 환경개선사업에 56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농업시설관리에 1억 100만원, 시설설치 자체사업에 27억 8,000만원, 387쪽입니다. 밭기반정비 국비사업에 7억 5,900만원, 용배수로 정비사업 도비사업에 1억 2,000, 전원마을 자체사업에 1억 6,500, 한발대비 가물대책에 10억 500만원, 다음 388쪽입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5억 8,700만원, 밭기반정비 자체에 1억 5,000만원, 지역종합개발에 총 8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소규모시설 유지보수에 9억 1,000만원, 소교량가설 자체에 1억 4,600만원,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에 7억, 다음 390쪽이 되겠습니다. 농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에 45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2쪽이 되겠습니다. 용대리 다리골 소교량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마을안길 비규격 과속방지턱 재정비에 도비지원으로 4,000만원, 하천정비 및 자원관리에는 총 67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하천유지관리 자체에 9억 1,100만원, 다음 39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정비사업에 31억, 소하천 정비사업에 17억 2,800, 소하천 유지관리 자체에 8억 8,500, 다음 395쪽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 도비에 4,000만원, 하천관리 운영 자체에 2,000만원, 골재채취사업 자체에 1억 600만원, 다음 396쪽입니다. 도로관리 운영에 3억 3,500만원, 국공유재산관리에 3,300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4,000만원, 재난관리기금 지원에 1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9쪽이 되겠습니다. 다목적댐 주변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목적댐주변지역특별회계에 세외수입으로 8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90쪽이 되겠습니다. 다목적댐주변지역특별회계에 댐주변지원사업으로 8억 400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안전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재난관리예방 및 기금으로 10억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입은 1억 7,300이 되겠으며 지출은 4억 7,000이 되겠습니다. 18년말 조성액은 7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출액은 안전건설과 소관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영이 4억 7,000만원이 계상됐고요. 그 다음에 예방활동 강화비에 3억 5,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3억, 자산취득비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해응급복구 자체에 1억 2,000,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재무활동에 7억 3,200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엄윤순입니다. 지난번에 인제군에 눈이 많이 왔죠?

네.

제설과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국도변하고, 지방도 군도하고 제설계약이 다른 이유가 왜 그렇게 차질이 생긴거예요?

저희가 제설덤프 운영하는 것은 총 4대가 있습니다. 남면지구, 북면지구, 기린, 상남지구 했는데 국도같은 경우는 11월말부터 계약을 했고요. 저희들은

국도는 보고 11월 15일부터 계약을 돼있더라고요. 우리는 12월 15일로 돼있다니까. 그런데 생각을 해봐요 과장님 12월 15일이면 그 안에 폭설이 몇 번을 와도 올텐테 거기에 대응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계약을 하는지 모르지만 특별한 이유 있어요?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요.

그러면 이렇게 늦장을 부린 이유는 뭐예요?

통상적으로 11월달에 한번정도 눈이 오더라고요. 저도 토목계장 하면서 10년 가까이 제설했지만 그래서 일자를 15일 정도면 적정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금년도에는 10센치 이상 온 눈이 두 번 왔습니다.

지금 그게 얼어붙어서 눈을 치운다고 해도 굉장히 미끄럽고 빙판에 자질구레한 사고들이 많이 생기는데 일찌감치 아낄걸 아껴요 그런 거 아끼지 마시고

내년부터는 국도하고 같이 병행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눈 치우는 차 유니온 차량이든 아니면 우리가 마을별로 이장님들한테 뭐라고 해요?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입니다.

무슨 날이라고 얘기하던데 그게 프라스틱으로 돼 있잖아요?

철제로 돼있습니다.

철제로 돼있어요.

판이 철제로 갈아 끼우게 돼있죠. 그런데 좀 까이죠.

철제로 안 돼 있더라고요. 날이 철제로 돼있어야 얼어붙은 것도 깎여나가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 제가 아는 수준에서는 프라스틱 재질 같았거든요. 그런 건 그냥 다 넘어가니까 오히려 더 미끄럽다는 거죠.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업무보고를 받아보면서 375쪽 농어촌도로 남전~내저울 농어촌도로 이것도 그렇고, 또 377쪽 원바선 도로개설 있죠?

네.

또 그 밑에 설피선도 있고, 양용선도 있고 등등 이게 지방재정투자심사라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야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안 밟은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반영이 돼있고요. 투융자 심사대상은 됩니다. 군 투자가 20억 이상 될 경우 투융자대상인데 시기를 조금 놓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분기 있지 않습니까 그건 예산 부서에 문서를 보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사전에 이게 중간 중간에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겼는데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세워놓고 일 먼저 하시고 하시려고 했어요?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철저를 더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94쪽 소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소하천정비사업을 지역별로 리별로 등등 하고 있습니다만 그 구간 설정할 때 어떻게 설정을 하는 거예요?

394쪽 하단부에 있는 8억 8,500수립된 거 말씀하신 거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저희들이 내년도 것을 10월경에 받지 않습니까. 올해는 조금 앞당겼지만 말입니다. 거기에 같이 병행해서 받습니다.

받을 때 이반장을 통해서 받든 할 것 아니예요?

현장답사 실무부서에서 다합니다.

100% 현장 보세요. 현장 보시고 굳이 빼놓고 구간들이 있어요. 그 부분도 꼭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저는 그런 노가다 잘 모릅니다만 제가 가서 봐도 그 부분 이왕하면서 거기까지 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장 꼭 보시고 이장님 말씀만 들을게 아니고 현장가서 보시고 해야 될 구간은 같이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용대 2리 구간 거기에 3개 단체가 마을회관 2층에 같이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는 기 득했고 실시설계를 시행중입니다. 용대리 구 마을회관 그 옆을 운영해서 저희들이 약 25평에서 28평 규모의 건물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약 3억 8,000정도 수반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