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성추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김선일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님들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의 이순미팀장입니다. 기업지원팀의 양찬욱팀장입니다. 일자리팀의 유인순팀장입니다. 교통행정팀의 윤석문팀장입니다. 차량등록팀의 이재구팀장입니다. 그럼 설명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으로서 국고보조금 7억 8,246만 2천 원, 시도비 보조금 2억 6,309만 6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금년도 예산과 비교하면 4억 4,549만8천 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는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금 1억1,680만 원, 은통산업단지 공업용 수도건설비 5억 원 등 국고보조금 내시가 증액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은 306억 5,859만 9천 원으로 금년보다 2억 7,281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은통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 지특사업비 5억 원을 비롯해서 화물자동차 안전장치 장착지원비 2억 3,660만 원을 국비매칭으로 계상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선진지 견학을 통하여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고자 상인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450만 원, 선진시장 견학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장상인들을 위해 매년 외부강사 초청 교육을 비롯해서 선진시장을 견학시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군산시에 있는 신영시장을 견학했으며 2018년에는 전통시장상인회에서 희망하는 곳을 선정해서 견학을 시켜드림으로서, 서비스 만족 제공은 물론 환경개선 등에 솔선수범하도록 지도하는 등 예산운영에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공설시장 운영을 위하여 화장실 관리 인부임으로 1,434만 6천 원, 전기안전점검비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용역비 180만 원,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비로 개소 당 500만 원씩 1천만 원해서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시설유지로 이용객 편의도모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부분에 부서운영을 원활히 유지하면서 지역경제 업무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시책추진비로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2015년도부터 시작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 원과 소규모자영업체 이차보전금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신용보증재단은 96년 3월 19일 설립되어서 경기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지원해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목적으로 세운 특별공법인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규모자영업체는 매장 연면적이 100㎡ 이내 사업장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연매출액 2억 원 이하의 일반 및 간이 과세업체를 말하며, 이차보전이란 소규모자영업체가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지원받은 자금의 약정대출이자 일부를 군에서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1회 지원해 드리는 한도액은 1인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외적으로 사회성 조장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에 125개 업체에 43억 7,6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물가안정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에 600만 원, 홍보물 제작비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매년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해서 여기서 필요로 하는 앞치마나 쓰레기봉투 등 주방용품 등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26개 업소가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해서 모범업소로서의 적합여부를 검사 및 심사해서 엄격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 및 군민 소비생활 안정을 위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여기에 참석하시는 위원들의 참석수당으로 3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3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을 통해 지역 물가를 관리하고자 활동보상금으로 57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모니터요원은 소비자교육중앙회 소속 회원 중에서 엄선하고 있으며 연임이 가능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사업으로 중소기업육성 운영지원 일반운영비에 1,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소기업제품 홍보책자 600만 원, 중소기업지원 장비임차료 700만 원, 홍보책자 발송 우편료 18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기술 및 마케팅 지원 사업으로 9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판로개척, 국내전시회 지원, 제품생산, 포장지 제작 지원 등을 하는 패밀리기업 지원 사업비 6천만 원, 해외시장 개척단 지원 사업비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 공장 작업환경 개선 등을 위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비로 4,78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이란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사업 신청 후에 도에서 현장을 확인한 후 사업대상기업을 확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식당 신축이라든지 작업공간 개·보수, 조명교체 등이 주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애로를 해결해 드리기 위해 지원하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자금 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 1억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예산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 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산업단지를 관리하기 위한 일반운영비로 5,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업단지 유지관리 장비임차료 700만 원, 은통산업단지 조성사업 광고료 500만 원, 백학 및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공공요금 4,200만 원이 등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관리시설비로 2억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및 백학일반산업단지 유지관리비로 각각 2천만 원과 은통산업단지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수수료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은통산업단지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수수료는 산업단지조성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서 383페이지 윗 부분에 지역특성화산업 육성산업으로 국내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사업비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주식회사 참한식품 등 4개 업체에 서울국제산업식품대전을 비롯해서 월드식품박람회, MBC건축박람회 등에 참가하는데 필요한 홍보용부스 설치와 홍보물 등을 지원해 드린 바 있습니다. 기술닥터사업으로 중소기업 현장애로 기술지원사업비 35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기술닥터란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현장 맞춤형으로 애로를 겪고있는 기술을 해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즉, 제품생산 과정에서 발생되는 기술부문을 지도해 주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2개 업체에 35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으로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특허청 매칭사업비로 관내 중소기업 및 특허, 상표, 디자인출원 및 브랜드개발 등 각종 산업재산권을 출원할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보다 1천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참고로 금년 지식재산창출지원 사업으로 8개 업체에 15건으로 1억 2천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특사업비면서 신규예산으로 은통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공업용수도 시설 설계용역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설계용역은 맑은물관리사업소와 협의해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업 및 투자유치 활동지원 일반운영비로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업유치위원회 참석수당 1백만 원, 은통산업단지 기업유치 홍보물 제작비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은통산업단지의 경우 내년 8월 중에 도시공사에서 분양을 예정하고 있어서 홍보를 지원해 주기 위해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책자라든지 홍보물 등이 주를 이루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 및 기업유치를 위한 업무추진비로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업 및 투자유치 일반보상금으로 5,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백학일반산업단지 기업 물류비 지원 4,200만 원, 공장설계비 지원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은 오는 2021년까지 백학일반산업단지 기업 촉진을 유지시키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즉, 기업유치를 위해 이 같은 비용을 2021년까지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업무 운영 예산은 금년도와 비교해서 5억 6,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시도비 보조금 내시가 미확정되어 그렇게 되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절약추진 홍보물 제작비 100만 원,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인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비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735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보다 국비예산이 줄어들어서 1,596만 8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으로 경로당, 마을회관 등 34개소에 2억 7,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군 관내에 있는 경로당 20개소, 복합형 마을회관 82개소 등 102개소의 경로당과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설치가능한 경로당은 20개소, 복합형 마을회관은 55개소로서 총 75개소가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데, 금년도까지 41개소를 설치·완료하였으나, 나머지 34개소를 못 해드렸기 때문에 내년도에 마무리하면서 본 사업을 종료시키고자 금번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센터 홍보비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주민의 취업증진과 지역고용증대 방안을 강구하여 일자리복지를 실현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는 지역경제과 소관 일자리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자리센터 취업프로그램 운영비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취직, 전직, 창업 등 성공적인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계층별로 다양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직자의 취업역량을 강화시키는데 필요한 교육비로 내년에는 4차산업혁명의 근간인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새로운 직업군에 대한 자격증 취득과정을 청년대상으로 개설하여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금년보다 2천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13개 취업프로그램을 운영해서 759명을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보다 더 내실 있는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해 금년보다 500만 원이 증액된 1천만 원을, 일자리창출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6월 전곡문화체육센터에서 3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채용박람회를 개최해서 40명을 현장에서 취업시킨 바 있는데, 보다 유능한 인재들이 능력과 적성에 맞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 부대행사 등의 규모를 확대시켜 준비하기 위해 금년보다 행사비를 500만 원 정도 좀 늘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일자리센터 상담사 인건비로 1억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로 1억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사업발굴로 취약계층 생계대책 강화를 위한 사업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로서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86쪽이 되겠습니다. 지자체 공공근로사업비로 3억 5,6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 실업자 등의 생계보호 및 청년미취업자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업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에 3억 5천만 원, 홍보물 및 서식제작비 600만 원, EDI통신요금 등 공공요금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EDI란 4대보험인 건강, 연금, 고용, 산재보험을 신청하고 지급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연천읍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등 8개 읍·면, 26개 사업에 37명을 참여시킨 바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운영비로 1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사회적기업은 일반영리기업과는 달리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 일반기업과는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지원비로 4,66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비로 7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 대상을 제외한 유급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지원비로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87쪽 상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입구조 기반마련을 도모하기 위해서 기술개발, 상품개발, 홍보, 마케팅 분야 개발에 필요한 사업개발비를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38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창업교육비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신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베이비부머 즉, 전쟁이나 혹독한 불경기 등을 겪은 시대에 태어난 세대들 중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을 희망하는 군민의 성공적인 창업과 생활안정비를 제공해 드리기 위한 교육컨설팅에 필요한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시장조성지원 사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신규 군비사업으로 사회적기업과 마을공동체 등의 이해 및 제품판매의 장을 열어 협력과 포용성장을 유도해서 취약계층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한 행사에 필요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9월 22일에 한탄강관광지에서 1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를 위원님들을 모시고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본 행사에서는 18개 기업이 참여하였는데, 780여만 원의 판매수익도 올린 바 있습니다. 마을기업 발굴육성지원 사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기업의 정체성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상품개발, 홍보, 마케팅 분야의 개발에 필요한 사업개발비를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지정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5천만 원을 지원하고 재지정된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3천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지원 도비사업비로 1,591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 청·장년층과 관내 중소기업을 연계하여 군민들에게 생활안정과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은 물론, 기업별 기술인력 참여자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용자동차 유류보조금 지원으로 보조금업무 인건비에 2,684만 원, 위원회 운영에 100만 원, 보조금에 250억 원 등 전년보다 2,700만 원이 증액된 250억 2,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2018년도 유류보조금 안분액 세입추계에 따른 증액이며, 유류보조금 조정신청 관련 화물자동차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에 따른 위원회 운영수당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유류보조금은 지난 2000년 7월부터 시행된 정부의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계획에 따라 경유와 LPG에 부과되는 세금 등의 인상액과 2016년 시행된 미세먼지관리특별대책에 따라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세금 등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제도로서, 우리 군 보조금 지급대상 차량은 금년 10월 기준으로 화물 4,487대, 버스 18대, 택시 30대 등 총 4,535대가 되겠습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고생하는 분쟁조정위원회 참석자 수당으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수업계 사업용자동차 유류보조금으로 금년과 마찬가지로 25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용자동차에 대한 유류보조금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해서 관내에 운영 중인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 매년 지원되고 있습니다. 맨 하단은 벽지노선운행 손실보상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운행 손실보상은 우리 군이 필요에 의해 운수사의 운행을 명령하고 이에 따른 손실금산정 용역을 통해 결정·보상해 주는 제도로서 벽지 10개 노선에 1억 9,200만 원, 개선명령 9개 노선에 1억 800만 원, 마을버스 6개 노선에 4,300여만 원 등 총 3억 4,400여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된 780여만 원 등 인건비 등 상승분에 대한 조정비액이 되겠습니다.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군비부담금은 우리 군이 경기도에 부담하는 금액으로 올해보다 2,800여만 원이 감액된 1억 3,800여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담금은 경기도에서 인구수를 기준으로 시군별로 배분·통보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매년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교통업무시책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금년과 같이 300만 원을 계상했으며, 교통질서 계도 및 캠페인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40만 원 역시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연천군 모범운전자회 보조사업으로 교통안전 의식실천 정착화 사업에 따른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520만 원과 차량구입비로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차량은 2004년에 구입한 차량으로 노후가 심해 유지비가 많이 들뿐더러 또 운행 중 사고위험이 있어 이를 미리 사전에 감안해서 문제해결을 해 드리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하단에 공용버스 운영 손실보상금 1억 4,100여만 원은 우리 군에서 연천교통과 대양운수에 지원한 공용버스 각 한 대씩에 대하여 지원하는 연간 결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모두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권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전 군비부담금은 경기도에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환승통행량과 시군의 재정력을 기준으로 경기도가 배분해서 통보하는 금액으로서 5억 3,900여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중교통활성화 대책으로 연구용역비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벽지노선이라든지 개선명령, 마을버스 및 공영버스 등 운수사의 손실금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본 용역은 여객운수사업법에 근거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업무 운영으로 민원서식 및 체납고지서 제작 등에 사무관리비 600만 원, 자동차검사와 보험가입안내문 및 과태료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공공운영비로 4,42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원활한 차량업무 지원을 위해서 금년과 마찬가지로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택시카드단말기 통신료 등 지원비로 158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390페이지 맨 밑부분부터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에 4억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4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경기도의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확대운영계획에 따라 차량을 현재 4대에서 8대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금년 4회 추경에 2대, 내년도 본예산에 2대를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번 예산에는 본예산에 추가되는 차량 2대의 운영비가 제외된 3억 6천만 원과 차량구입비 8천만 원만 계상했습니다. 이는 부족한 2대의 운영비는 추후 도비 내시가 내려오면 다음 추경에 반영할 예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에 638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사업비로 도비매칭해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상버스는 교통약자 특히,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차체가 낮고 출입문이 넓게 특수제작된 버스로서 현재 연천교통에 한 대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91페이지 하단과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물 및 여객 자동차에 대한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 사업으로 2억 3,300여만 원과 1,800여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금년 7월 정부에서는 연이은 대형버스와 화물차량의 사고로 인해 대형 인명 피해발생 사고가 급증하자 사업용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을 발표하였는데, 이에 따라 9m 이상의 승합차량과 총 중량이 20t을 초과하는 화물 및 특수차량에 대하여 전방충돌경고기능이 포함된 안전장치 장착을 의무화함에 따라 이에 대한 장착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군 지원 대상 차량은 화물차 584대, 여객 47대 등 총 628대가 되겠습니다. 지원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비 20만 원, 도비 10만 원, 군비 10만 원, 자부담 10만 원 등이며 대당 5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도비사업으로 중장년층 버스운수종사자 양성 대행비로 404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지원비로 3,704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버스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비로서 사업용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대행기관은 교통안전공단이 되겠습니다. 본 교육은 경기도에서 500명을 양성할 예정인데, 우리 군은 내년도 2명을 배정받았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버스운행 중 발생한 사고는 3건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덧붙여서 중장년층인 50세~64세까지의 관내버스 운전기사는 총 75명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392페이지 하단에 교통시설 정비 및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버스이용 편의 제공을 위하여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 등에 7,200여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버스승강장 설치 4개소, 버스표지판 설치 20개소, 버스정보안내기 유지보수 47개소, 버스승강장 유지보수 20개소 등 올해보다 5천만 원 증액된 1억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관내에는 버스정류시설이 599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덮개가 설치된 쉘터 156개소, 표지판 117개소, 표지판이 없는 곳 348개소, 화면을 볼 수 있게 만든 쉘터형 BIT는 47개소가 있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로는 버스승강장 청소용역비 1,500여만 원과 버스정류소 방범용CCTV 유지보수용역비 400여만 원, 그리고 버스정보안내기 시설물 47개소에 대한 유지보수 등이 물가상승 등으로 약간씩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곡 남부건널목과 신탄리건널목 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3억 9,200여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인건비가 상승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부건널목에는 6명, 신탄리건널목에는 3명이 각각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매월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청산면건널목 3명은 환경보호과 소속으로 그쪽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탄강어린이교통랜드 사업으로 올해보다 500만 원이 증액된 1억 2천여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로는 공공운영비로 난방비 구입이 되겠으며, 시설비로 실내·외 교육장의 노후시설 개선공사비 1천만 원, 자산취득비로 강의에 따른 휴대용마이크 구입 60만 원 등 물가상승요인이 작용해서 조금씩 늘려 계상을 했습니다. 솔직히 나와보시면 아시겠지만, 현 교통랜드 시설은 그동안 시설보수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해 무척 열악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교육장 옥상 수리 등을 안해서 누수가 심할뿐더러 외관상 보기에도 너무 흉해서 보수가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자라나는 어린 세대들에게 제공되는 교육시설인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깊으신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두천~연천 복선전철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TF팀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로 5,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회의자료 작성 등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 기본조사설계비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의 각종 협약체결, 현안진단, 민원 및 개선 요구 등 수시로 발생하는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함은 물론, 본 사업을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본조사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실제 지난 10월 11일 교통행정팀장을 주축으로 예산팀장, 균형발전팀장, 도로팀장, 도시계획팀장, 건축관리팀장 등 6명의 팀장으로 전철건설사업 TF팀을 군수님 결재를 받아 구성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팀에서는 철도공단에서 추진하는 동두천~연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총 사업비 증액, 역사건축설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물론 공단과의 긴밀한 업무공조 체제를 유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운영방식은 공물이라든지 민원 안건은 지역경제과에서 일괄처리하고, 회의는 지역경제과 사무실에서 진행하되 필요시에는 부군수실에서 실시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단을 대상으로 일을 추진할 때는 팀원들이 전부 합심해서 일사분란하게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4,600만 원과공공운영비 1,984만 4천 원으로 금년에 비해 9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부서사무실을 비롯해서 일자리센터, 공공요금 등 각종 요금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부서직원의 업무추진을 위해서 국내여비 4,416만 원과 원활한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49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예수금이자상환 금액으로 7,23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통합관리기금 예수금이란 기획감사실 예산팀에서 관리하는 기금으로서 여기에서 차입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경기도시공사와 체결한 4년간 분할납부하게 되어있던 백학산업단지 미분양 공장부지 매매대금 182억 원 중 2017년분 27억 원을 통합관리기금에서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빌려서 도시공사 측에 납부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1년 거치 이자를 2018년에 납부하고, 향후 나머지 13억 5천만 원과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를 또한 2년에 거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 납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분양계약을 체결한 입주기업별 5년 분할상환 조건의 53억 원에 대한 분할상환금이 2021년까지 우리 군에 납부가 완료되면 이는 우리 군의 세외수입으로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는 400페이지 세출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00페이지부터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전체 예산은 7억 5,600여만 원으로 신탄리주차장 관리자 인건비 1,300여만 원, 일반운영비로 1억 2,900여만 원, 시설비로 8,100여만 원, 교통지도단속 운영비로 1,400여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401페이지 예비비로 5억 1,700여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예비비는 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이 일정치가 않아서 향후에 발생될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재원을 미리 마련해 둔 성격의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05페이지 세입예산은 406페이지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일반예비비로 5,0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특별회계 예산은「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포천군 창수면에 있는 포천화력발전소에서 저희 지역 관내 5km에 해당되는 청산면을 대상으로 매년 발전량에 따라 예산이 저희 부서에 배정되면 청산면에 각종 행사 및 마을회관, 경로당 유지보수비 등 면민 환경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한 물품구입비로 청산면사무소에 배정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그간 관련법에 따라 지원한 실적을 살펴보면 2015년에는 7,300만 원, 2016년에는 7,850만 원, 금년에는 5,780만 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해마다 지원금액이 조금씩 줄고있는 것은 발전량과 관계가 있습니다. 즉, 발전량에 따라 지원금도 늘거나 줄게끔 관련법에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이 너무 상세히 다 설명을 해 주셔서... 질문할 것은 많이 줄은 것 같고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82쪽 하단 보시면 은통산업단지에 타당성조사 수수료 2억 원이 잡혀있는데, 이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행정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12월 7일 날 성대하게 기공식은 했는데, 지금 와서 어떤 타당성조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토지보상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따지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걸 타당성조사를 하시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려야 하는데...

말씀하세요.

부군수님 말씀드려도 되나요?

말씀하세요.

아니, 별도로 말씀을...

아,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본 위원이 먼저 말할게요. 자, 토지보상비하고 모든 것을 다 따져서 우리 과장님 사업비 얼마나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뭐 제가...

아니 그러니까 우선 대충 한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500억 원 이내로 해야죠? 중앙에 투융자심사 받지 않으려면?

네.

500억 원 넘어가면요?

500억 원이 넘기 때문에 그 절차를 거쳤어야 했는데, 거치지 못한 겁니다.

아니 뭐 기공식까지 다 했는데 무슨 절차를 지금 거친다는 얘기예요? 안 해도 되는 거죠. 기공식까지 이미 다 했는데...

이제 산업입지법에 따르면 별문제는 없는데, 재정법상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문제 심각할 수 있어요. 이런 절차를 경기도시공사하고...

조 위원님 양해를 구해주시면... 이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아니 과장님, 담당이 과장님이신데 과장님이 답변을 안 하시면 누가 하십니까? 뭐 군수님이 오셔서 하세요?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세요. 답변.

아니 그렇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아니 여기 위원님들하고 다 있을 때 솔직히 이거 내용 아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중앙투융자심사 500억 원을 넘어서...

아니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절차법상에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게.

잘못된 부분이에요?

네.

그런데 기공식은 했지 않습니까?

기공식은 했죠. 그건 했는데, 일단은...

자, 기공식도 선거법으로 인해서 그런 행사를 치른다면 6개월 전에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12월 7일 날 급히 한 거고.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한 거고. 솔직히 요즘 보면 군수님 다니시면서 전부 다 얘기하시는 게 기공식 한 거. 즉, 연천 최전방의 숙원사업이 이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다녀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은 행정절차상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맞죠?

네.

누구도 그런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분은 없어요. 의회에 와서 누구도 한 번도 이 이야기 한 적은 없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2억 원이 되어 있어서. 이거를 기공식 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공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비 2억 원을 세웠다. 그래도 조금은 이해가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다 끝났어요. 끝났는데 지금에 와서 2억 원을 왜 세워요? 그러니까 이상해서. 본 위원이 이상해서 계속 확인을 했더니 토지보상비가 지금 저 사람들 그냥 엊그저께 의회에서 회의를 하셨지만, 토지보상비. 지금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공단 들어온다고 하니까? 쉽게 얘기해서 10만 원 하던 거 15만 원, 20만 원 달라고 할 거고. 그거 협력 안 되면? 그냥 18만 평만 딱 봐도 500억 원 훌쩍 넘어갈 거고. 그러면 중앙에 투융자심사 받아야 할 거고. 받는 과정이 또 있을 거고. 그러다 보면 절차는 절차대로 또 따라 가야 하는 거고... 여기 위원님들도 아마 잘 모르셨을 텐데, 이거 잘못하면 그냥 소리만 쾅 치고 만 거예요. 지금 된 거 하나도 없어요. 내용은 지금 뭐 과장님이 이야기를 안 하시는데... 본 위원이 어느 정도 다 알아봤어요. 도에도 알아봤고, 중앙에도 알아봤고. 도의원들한테 제가 알아본 거예요 이거 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알고 있었거든요? 임진강에 지금 개발하고 있는게 여러 가지 그때 당시 이야기 나왔던 게 어차피 임진강개발사업단에서 하지만, 500억 원이 넘어가면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게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무지하게 중요하더라고요. 아마 분명히 과장님 무슨 하실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안 하시고 계시는데... 분명히 이것은 의회 차원에서도 잘 우리가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아니, 속기록에 나오니까. 속기록에 저장되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게 좋은 거지... 다 알고서 넘어가야죠.

별도로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답변할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할 게 없어요? 일단 알았습니다. 그럼 뭐 예산 깎으면 되는 거니까 의회에서는. 일단 알았어요. 다음은 38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답변서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러 단체라든지 그다음에 마을마다 묶어서 하는 100kWh짜리라든지, 150kWh짜리. 이런 것은 군정질문에도 답변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3kWh짜리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집집마다 하는 것은 예산서에는 하나도 없어요. 없어서 답변서를 자세히 보니까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신청을 받습니까? 2월달에?

네,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거기서 우리가 어느 정도 선정이 되면... 아, 그래서 그때 당시 추경 때 군비를 세워서 그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부서를 할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태양광이 실질적으로집에서 단독주택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하는데 부담이 좀 되니까 20년이나 가야 본전이 나온다고까지 얘기가 나와서... 무슨 얘기냐? 답변서에도 군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군비를 최대한 우리가 되는대로 많이 세워서 지금 노인가정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곳이라든지 아니면 저소득층이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좀 부담이 안 가게끔... 얼마 전에 서울에 신문에도 나오고 방송에도 나왔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개인 단독주택 이런 곳은 거의 3집에 1집꼴로 넓혀나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연천군도 어려운 가정들을 위해서 이거를 국비로 보조를 받기는 하지만, 군에서도 보조를 많이 해서 집집마다 하는 것. 3kWh짜리 대상은...

네. 3kWh이하...

네. 특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390쪽에 이건 요즘 계속 민원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택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택시. 예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택시 12대인가 13대 감축을 했지 않습니까?

네, 15대.

그런데 요즘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지 택시를 못 잡는다고 주민들이 많이 그래요. 그래서 영업이 잘돼서 그러냐고 하시는데, 택시가 감축된 것을 몰라요 주민들이. 그런데 지금 이런 민원을 지역경제과에서 좀 듣고 있나요? 택시가 잡기 힘들다.

아니, 택시를 잡기 힘들다는 민원보다는 영업이 잘된다는 이런 민원은 많이 들어봤습니다.

아마 위원님들도 많이 아실 텐데, 택시가 요즘 전곡에서 잡기 힘들 정도라고...

아니 그런데 제가 요즘에 일이 있어서 계속 나가는데 택시는 잡기 쉽던데요?

저만 없나요?

아니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뭐 택시가 줄어서 불편한 것 없냐고 물어봤더니 은근히 그게 줄어듦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업이 잘되고...

아니 영업은 잘돼요.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역경제과에서 모니터를 잘 해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감축한 것이 잘된 건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감축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지.

그걸 일부러 감축한 것은 아니니까요.

아니,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그걸 사후관리차원에서...

그러니까 이용자들이 불편하다는 그런 여론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아... 처음 들어 보는데요.

매일 그렇지는 않고, 주말이라든지...

아, 그게... 그렇죠 여기는 뭐 실무부서이고 팀이니까요. 출퇴근 때만 조금 그런 여론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네,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다시 한 번 모니터링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391쪽에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특별교통수단 승합차 구입비가 어떤 거죠?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현재 우리가 특별교통수단 4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4대를 더 추가해서 8대를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아, 4대를 더 추가해서 8대를?

네, 그런데 도에서 지원받아서 도비가 내시가 내려오면 다 해결이 될 겁니다.

본 위원이 조례를 봤어요. 조례를 보니까 어르신들이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조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조례요?

병원에 가시지 않습니까?

아니, 어떤 조례를 말씀하시는 거죠?

교통약자 차량 쓰는 조례가요. 병원에 가면 30분 이상을 대기를 못 하도록 되어 있어요.

맞아요. 그건 개선하려고 합니다.

개선하시려고 그래요?

조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니 병원을 갔는데 30분을 대기를 못 하게 되어있으면 다시 그 사람이 택시 타고 오든지... 그러니까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그랬는데 아무튼 과장님이 알고 계시니까...

네, 검토해서 보고드릴게요.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왕규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딱 질문드리겠습니다. 380쪽 보면 중간부분에 전통시장 화장실관리 인부임. 그게 사실 과장님이 오셔서 알고 있는지 아니면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알고 있는지... 이게 사실은 먼저는 공익근무를 세웠더랬죠? 공익근무수당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네,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전문관리인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7개월만 하고 추경에 또 세우나요? 본예산에는 7개월만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추경에 예산을 하고... 그게 이제 뭐냐면 본 위원이 아까도 말한 택시정류장이나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공중화장실이 거기 딱 하나밖에 없어서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먼저 공익근무자만 하다 보니까 오픈 시간도 늦고, 클로즈하는 시간은 빠르니까 민원이 계속 발생해요. 사실 이런 거 예산을 한 연간 3천만 원만 세우면 민원해결도 다 되고 여러 가지 불편이 해소되는데... 그런데는 항상 계속 얘기해도 예산을 안 세우고 보면 엉뚱한 데는 몇억 원, 몇십억 원씩 갖다가 텅텅 잘 쓰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예산을 세워 가지고 다행인데요. 하여간 이런 것들... 사실 그 앞에 주차타워도 만든다고 하는데 우리 서민들. 외부관광객들이 와서 새벽에 화장실 쓰려고 하니까 화장실 문이 닫혀있고 하니까 가정집이나 개인 상가들에 들어가서 화장실을 사용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되니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꾸준히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리 잘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 때문에 시간을 몇 시부터 연다고 그러면서 짜증 내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시간도 더 앞당겼고요, 또 늦췄고요. 왕 위원님 심려 끼치지 않도록 우리가 열심히 관리 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정찬우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 하단부에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연천군은 지금 연천교통 1대밖에 없나요?

391이요?

노약자라든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저상버스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거 4대 있는데요.

저상버스는 1대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저상버스 1대요. 네.

더 늘릴 수 있는 것은 도비지원이 와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없는 건가요?

예산만 있으면야 뭐 충분히 되는 건데요. 도에서도 여건상 우리 군만 해줄 수도 없는 상황이라...

도에서도 지금 저상버스를...

네, 지금 신청하는 시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만 특별히 이것 때문에 사정해서 해줄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해서... 이게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할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시면...

서울시 같은 곳을 보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우리 연천군은 거의 1대밖에 없다고 하니까. 왜 저상버스를 안 해 주냐고 민원이 많이 있어서...

네, 그런데 도에서 여기를 지원해 주고 싶어도 우리 군이 도로 여건상 도로가 지금 군사시설이 많은 곳 아니에요? 차체가 낮잖아요. 그래서 다닐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는 데에도 애로가 있는 것 같아요.

아, 도로 여건상?

네, 도로가 연천군은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원을 안 해준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진명두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연천군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행기금 예산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예산을 설명드린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9페이지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전년 대비 3,100만 원이 증액된 1억 5,453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3,100만 원이 증액된 1억 453만 3천 원으로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과 유해물질 집중관리 사업,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사업, 지적재조사 측량, 농지이용관리지원비 지원이 되겠으며, 시도비보조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5천만 원으로 미확인 지뢰제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으로 전년 대비 1억 9,057만 7천 원이 증액된 총 26억 1,861만 3천 원으로 국비 1억 453만 3천 원, 도비 5천만 원, 군비 24억 6,40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행정 역량강화 운영예산으로 전년 대비 1억 3,164만 4천 원이 증액된 10억 2,188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고객감동 민원서비스운영사업 예산 중 민원모니터요원 24명에 대한 제보보상금으로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무인민원발급기 일반운영비로 1,070만 원이 되고 사무관리비로서 무인발급기 노후부품수리에 50만 원,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무인발급기 5대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760만 원, 인터넷 사용료로 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시책업무 일반운영비로 800만 원과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변호사 참석수당 240만 원, 무료법률민원상담 운영에 대해서 60만 원,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으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사무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3,948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중에 세목으로는 사무관리비에서 인감용지에 600만 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홍보물 등에 400만 원, 인감서식에 480만 원, 주민등록 사실조사 홍보현수막 제작 등에 560만 원, 주민등록발급에 따른 비용지급에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주민등록·인감 및 여권담당 공무원 재정보증 업무배상 공제비로 55명에 대해서 70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통합메세징시스템 운영 일반운영비로 2,108만 원을 편성하였고 거기에 공공운영비에서 통합메세징시스템 유지보수비로 620만 원, 사용료로 1천만 원, 서버교체비로 48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종합민원과 환경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368만 원을 계상했는데 사무관리비에서 민원근무복으로 1,0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기청정기 등 렌탈비 28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8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민원실 전광판 운용 노트북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여권사무수행 일반운영비로 240만 원을 계상했는데, 여권케이스에 대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포상금으로 4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상·하반기에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신상필벌을 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서와 개인에 대한 평가를 해서 최우수에게는 50만 원, 부서도 50만 원, 개인도 50만 원, 우수는 40만 원, 장려는 30만 원씩 지급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편의 현장행정실현 사업에 전년 보다 1억 3,902만 4천 원이 증액된 9억 1,634만 3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 운영위원회 수당 및 유지관리비로 일반운영비 2,1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도로명주소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로서 도로명판 사고대비배상 자기부담금에 50만 원, 유지보수에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명주소 사용의 정착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천만 원을 편성했는데 도로명판 설치비로 1천만 원, 기초번호판 설치비 1천만 원, 건물번호판 설치로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로명판은 20개소고, 기초번호판은 25개소, 건물번호판은 1천개소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로 1,67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에 1,399만 4천 원을 계상했고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관리에 276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 6억 4,038만 원을 편성했는데 사무관리비로서 가로등 보수요원들의 작업복 및 안전화에 150만 원을 계상했고 공공운영비로는 가로등요금 5억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보안등 교체 ESCO용역사업 자금 상환으로 1억 3,48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5년 동안 상환하는 것으로 현재 60회 중에 21회를 납부했습니다. 재료비로 1억 2,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로·보안등 총 8,389등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1억 2,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안등 신설에 따른 시설비로 각 읍·면에서 신규보안등 80등이 되겠습니다.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허가 민원행정 세부내역으로 농지이용관리비지원 인건비로 2,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각 읍·면에서 11명이 되겠습니다. 군청 1명하고 각 읍·면 10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개발행위 인허가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편성했고, 농지 및 인허가 업무추진비로 100만 원, 농지이용관리지원비 지원 사무관리비로 3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관련해서 신문공고료가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민원행정의 건축물 현장조사 및 검사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사무관리비로 4,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서 세목으로 건축물의 현황조사에 따른 업무대행수수료로 3,200만 원이 되고 건축위원회 운영수당으로 500만 원을 계상했고, 안전점검수수료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건축관련 직무교육에 100만 원, 건축행정업무편람 제작에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건축행정 업무추진비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지번변경 및 정정 시설비 및 부대비로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군·관 협력사업 추진 예산으로 전년 보다 2억 2,300만 원이 증액된 4억 3,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군사협의 및 군 대민 시책업무 운영 등 일반운영비로 500만 원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지뢰제거 등에 대한 군장병 위문으로 500만 원입니다. 업무추진비로 5,200만 원인데 시책추진비로 군·경 위문으로 군부대 16군데와 유관기관 2군데 해서 18곳에 대한 추석·설 위문금이 되겠습니다. 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사협의 및 군 대민시책업무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600만 원을 했는데, 이것은 주요 군부대 사단인 5사단, 25사단, 26사단, 28사단. 4개 사단에 연1회 정도의 친선체육대회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확인지뢰제거 사업 지원을 위해 도비 50%와 군비 50%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는 1천만 원이고 재료비로 9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확인지뢰제거 사업을 위한 군비 100%로 1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군비 100%는 우리 군에서 필요에 의해서 지뢰제거를 요청했기 때문에 저희가 군비 100%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남면 고랑포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사무관리비로 1,500만 원을 편성했고 재료비로는 1억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 지원 및 협력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3,200만 원인데 사무관리비로 5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통선초소 관리컴퓨터 등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20개소가 있습니다. 민통선초소 안전장치 지원으로 500만 원입니다. 주로 안전장치는 홍보물, 현수막 등이 되겠습니다. 철조망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됩니다. 공공운영비로 2,1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통초소 19개에 대한 영농시스템 유지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8,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전곡 태풍아파트와 쌍용아파트 단지 내에 노후놀이터 개선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지적행정서비스 제공 운영 예산으로 금년 대비 1억 8,571만 7천 원이 감액된 8억 311만 6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적재조사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8,012만 6천 원을 편성했는데 여기에는 시설비에서 감정평가 수수료가 3,845만 6천 원으로 계상했고, 현황측량비를 4,167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옥산2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진지적 행정구현 일반운영비로 1,881만 8천 원을 편성했는데 사무관리비로서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로 120만 원, 토지이동결의서바인더 구입비로 100만 원,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20만 원, 지적재조사위원회 참석수당 160만 원, 경계결정위원회 참석수당 160만 원, 지적재조사 홍보물 현수막 제작에 13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지적재조사 우편물 발송료로 453만 8천 원을 계상했고, 위성측량장비 유지보수로 504만 원을 계상했고, 모바일 바른땅 정보시스템 단말기 통신료로 96만 원, 국가주소정보시스템 단말기 통신료로 3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업무추진과 지적조사 및 도로명업무 추진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영구 지적기록물 전산화 구축 연구개발비로 2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토지이동이라든지 측량온도 이런 것에 대해서 영구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축비용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자료정비 및 합수머리꼭지길 및 중부원점공원 유지관리비 등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6억 117만 2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는 지적정비 측량비로 2천만 원을 계상했고,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대한 지적자료정비에 4억 9,680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미산면하고 신서면에 12,519필지에 대한 지적도하고 임야도에 전산으로 접합해 놓은 자료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합수머리 연속지적도 품질개선 사업으로 1,696만 5천 원을 계상했고, 합수머리꼭지길 유지관리비로 2천만 원, 중부원점공원의 유지관리비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용지 토지이동 현행화 측량비로 2천만 원, 지적자료정비 추진에 540만 원, 자료정비 측량성과 검측에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동산 및 중개업소 위반행위자 신고포상금으로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관내 75개의 중개업소의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 연천 옥산지구 지적재조사 추진을 위한 전년 대비 3,444만 4천 원이 증액된 8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옥산지구 재조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식품위생관리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2,456만 6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식품공중위생업소관리 예산 중 위생업소 홍보물품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2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 위생물품 지원에 400만 원,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업소홍보물 지원에 300만 원, 음식문화개선 사업 물품지원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생업소관리시책업무 운영비로 100만 원을 계상했고, 모범음식점 벤치마킹을 위한 일반보상금 3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모범음식점 외식업지부로 해서 모범업소를 견학해서 환경개선을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식품 및 영업행위 신고보상금으로 150만 원을 했는데,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위한 감시원 활동비로 100만 원을 했고,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5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일반보상금으로 192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는 총 26곳이 되겠습니다.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해물질 집중관리 사업비로 454만 6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에 일반운영비는 134만 6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식품수거여비로 20만 원을 편성했고, 식품수거 재료비로 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식품안전사고 검체수거비로 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시니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을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1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시니어 소비자위생감시원 2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안전관리 사업비로 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6만 원을 편성했고, 건강기능식품 재료비로 5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로 전년 대비 2,165만 원이 증액된 2억 5,274만 8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인력운영비 세부내역으로 인건비로 1억 2,709만 6천 원입니다. 여기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6,103만 2천 원을 편성했는데, 여기에 사무관리비에서 주로 정수기라든지 복사지라든지 신문구독료 등 기본 사무용품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운영비로 3,400만 원을 계상했고 공공운영비로는 주민전용 인터넷사용료라든지 난방비, 유선방송료라든지 관용차량 3대 운영비, 보험료 등 해서 2,703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비 국내여비로 5,95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추진비 51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종합민원과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예산에 대해서는 별도 책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군 식품진흥기금운용 수입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세입예산으로 전년도보다 3,518만 2천 원이 감액된 9,126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식품진흥기금 예치금 이자 50만 원이 되겠고, 식품위생법상 영업정지로 인한 과징금 수입이 2천만 원, 시·도비 보조금으로 각 사업별 도비보조금 40%로 1,094만 원이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원사업비가 120만 원,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교육홍보비가 144만 원,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활동지원비가 480만 원, 군 시니어 감시단 활동비 지원이 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예치금 회수로 5,982만 7천 원입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지출예산으로 전년도보다 3,518만 2천 원이 감액된 9,126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모범음식점 지원을 위한 운영비로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상위 6개소에 대한 물품지원이 됩니다.일반음식점 위생교육 지원을 위한 민간사업보조비로 500만 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음식점 625개 업소에 대한 식품위생법의 매년 위생교육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360만 원입니다.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의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에 대해서 홍보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 시니어 감시단 활동비를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350만 원, 그다음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을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비입니다. 인원이 15명이 되겠습니다. 활동일수는 240일이고 대상업소는 1,504개소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된 과징금 중 도 귀속금액으로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 귀속금 40%가 되고 군은 60%입니다. 그래서 800만 원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보전지출로 예치금 적립이 5,116만 7천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200만 원, 과·오납 과징금 반환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애정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411페이지를 보시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로 48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요, 이것은 부서 및 개인에 대한 평가를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건지요?

네, 저희가 복합민원의 처리에 대해서 친절한 직원도 있지만, 불편을 야기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객만족도가 85%로 나오지만, 더 높이기 위해서 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인사점수에 가점도 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그리고 저희가 또 행안부에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친절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8년부터는 친절한 공무원에게 또 신상필벌을 확실하게 해서 보다 나은 대민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됐는데 공무원들의 사기를 돋우어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시는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를 편성을 했다고 해서 나무라는 게 아니라 좀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최우수 50만 원, 우수 40만 원, 장려 30만 원이잖아요. 너무 적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왕 하시는 거면 조금 더 올려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점진적으로 추진해 보면서 더 증액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님이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계수조정에서 더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깎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위원들도 적은 부분은 더 상승시켜 줄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414페이지 보면 관·군협력 친선체육대회가 있잖아요. 근데 작년도에 보면 7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또 신규로 600만 원 편성하였다고 그래서 이 친선체육대회 문화행사 내용이 무엇인지요?

네, 실은 예산편성과정과 지출과정에서의 문제가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을 했을 때 행사성 비용은 실비보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고요, 600만 원이기 때문에 최대한 감액된 예산입니다. 실제로는요.

대상은 5사단, 28사단. 또?

25사단, 26사단. 저희 관내의 주력부대하고요.

아, 그렇게 4개 사단이요?

네, 4개 사단 하고요.

잘 알겠습니다. 415페이지에 보면 민통선 안전장치 지원에 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안전장치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이것은 민통선 내에 미확인지뢰 지대도 있고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홍보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조망이라든지 안전펜스를 하기 위한 또 플래카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16년도에 10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출입시스템. 15년도에서부터 했지요?

네.

지금은 잘 되고 있나요?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혼선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초소로 들어가든지 나오는 초소가 달라도 문제가 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들어간 초소로만 다시 나왔어야 했었는데, 당시 군부대에 운영하는 사병들이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야기된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원활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원활하게 불편함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5페이지 전곡 태풍아파트하고 쌍용아파트 단지에 어린이놀이터 개선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올해 제가 가봤지만 어린이들이 사용하고 놀 수 있는 공간은 아니더라고요. 가보셨죠?

네.

보수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완전히 다시 하시는 건지요?

놀이터의 바닥만 저희가 지원해서 하고 시설물은 군부대에서 자체로 하는데요, 사실은 군부대에서 하면 좋은데 예산이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가 바닥에 대한 것만 지원을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보니까 물이 고이고 그렇더라고요. 바닥이라도 잘해서 그런 게 없도록 골고루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416페이지 보면 합수머리꼭지길과 중부원점공원에 유지관리비가 2천만 원씩 편성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도 2천만 원이 되어 있는데 올해도 또 2천만 원이 되어 있어요. 주로 유지관리를 어떤 목적으로 하시는 건지요?

일단은 제초작업 비용도 있습니다. 공원 제초작업 비용도 있고 나무가 생육이 잘 안 돼서 죽으면 교체라든지 거기에 대한 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비용이 되겠고요. 합수머리꼭지길에 보면 안내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훼손되면 보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부원점공원에도 시설물들 이런 것들이 파손되고 그러면 거기에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2천만 원, 2천만 원. 4천만 원이 되어있고, 올해도 또 2천만 원, 2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제초작업하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연 3회 정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른 것들은 시설물이 안정화되고 파손된 게 없다면 들어가는 비용은 아니고요. 제초작업에 주로 들어가는 비용하고 실질적으로 집행이 되는 것은 그런 사항이고, 혹시 또 시설물이 파손되면 즉시 보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주로 지금 현재 주민들이나 다른 데서 많이들 오시지는 않잖아요?

지금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교육생들이 많이 오고 있고요. 거기가 진입로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반도통일미래센터의 전체 진입로를 연천군에서 우리가 개설해 줬는데, 실제로 접근성은 어유지리 쪽에서 들어가면 접근성이 있는데 그것은 하천을 통해서 비법정 도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안으로는 좀 들어가기가 그래서 합수머리꼭지길 담장 옆으로 트레킹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그 앞에 대고 거기서부터 걸어 들어가면 철조망을 걷는 체험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찾는 사람들은 가끔 있기는 있는데 보다 더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한반도 중심이라는 슬로건에 맞는 중부원점의 이미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7페이지에 보면 음식문화개선 사업 물품구입비가 있는데 관내 모범업소 대상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해 주는 건가요?

이거는 일반음식점 전체입니다.

지금 연천군 관내에 모범업소는 대략 몇 군데가 되어 있죠?

28개소가 있습니다.

28개소요? 몇 년에 한 번씩 심의를 하는 건지요?

심의는 매년하고 있습니다.

매년 1년에 한 번씩이요? 만약에 이게 모범업소가 개선이나 서비스나 이런 게 안 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하죠?

심의 대상에서 탈락을 시킵니다

탈락되는 업소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네, 우리 음식문화가 더 확산돼서 많은 사람들의 건강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심상금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 중에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15쪽에 보면 전곡 태풍, 쌍용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 개선으로 인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놀이터 바닥을 지원하시다고 그러셨어요. 전체적으로 바닥만을 두 군데 하시는데 들어가는 비용인지요?

거기는 시설물은...

시설물은 군부대에서 아까 하신다고 그러셨고요.

네, 군부대에서 하기로 하고 저희는 바닥인데요. 탄성매트 같은 것으로 바꾸기 때문에 그 비용입니다.

본 위원은 금액보다도 아이들한테는 얼마든지 투자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현장조사를 실질조사를 하신 건지요?

네.

하시고 예산을 하신 거죠?

네.

그러면 먼저 4차 추경에서 보면 연천 아이파크 어린이놀이터에서 3천만 원 예산이 세워졌다가 2천만 원 반납을 하시고 1천만 원만 107동인가요? 107동 앞에 미끄럼틀 하나 1천 만 원짜리 세웠습니다. 이것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린이놀이터에 3천만 원으로 정확히 금액을 세웠으면 놀이터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예산을 세우셨어야 하는데 특별히 2천만 원을 반납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저희가 군부대하고 협의를 하면서 군부대에서 나머지 비용을 대고, 군부대에서 놀이기구 하나만 필요하다고 그것만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예산이 남게 된 사항입니다. 처음에는 전체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군부대 쪽에서 예산이 뒤늦게 편성이 되어 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에는 102동에 미끄럼틀 하나 하고 107동에 미끄럼틀 하나를 해서 3천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7동에는 미끄럼틀이 들어갔고, 102동에는 아마 장소가 좀 협소해서 안 들어간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하여튼 군부대에서 저희한테 당초에 얘기는 그렇게 해서 다 해 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만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는...

그 내용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정확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게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두 군데가 미끄럼틀이 아이파크가 1,340세대이고 굉장히 어린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놀이시설이 너무 적어서 거기를 해 달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합의가 돼서 예산이 세워진 것이니만큼 장소가 협소하다고 해서 본 위원이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한 번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107동 앞에 미끄럼틀이 좀 조그마한 미끄럼틀인데 아이들이 다치지 않는 쇠가 아닌 재질로 하셨더라고요. 예쁜 미끄럼틀이 107동에는 세워졌고, 102동 앞에 세우려고 하면 장소가 협소하다고 해서 본 위원이 보면 조그마한 시소가 하나 있고 스프링으로 된 배 스프링이 옆에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 줄 의지만 있다면, 집행부에서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그거는 옆으로 옮겨서 그다음에 옆에도 잔디하고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무들도 이제 막 심은 것이기 때문에 크게 옮겨야 될 사항이 아니어서 과장님께서 한 번 더 현장을 방문하셔서 지금 주민들이 계속 원하고 있거든요. 놀이터도 보완을 해 주고 했으면 하고. 더군다나 미끄럼틀은 꼭 하나 해 주십사 하고 민원이 계속 옵니다. 이번에 안 된다고 하니까 주민 입장에서는 좀 해 줬으면 하는 상황인데 집행부에서도 아마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반납이 되고 처리가 된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가능한지 나중에 좀 알려주시고요.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관련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처리결과를 나중에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최광우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전년도보다 23억 4,345만 원이 증액된 140억 4,218만 4천 원으로 이 중 국고보조금은 79억 9,71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36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으로 23억 9,80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농축산과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66억 5,945만 3천 원이 증액된 302억 3,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에게 농업소식 등 정보제공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600만 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운영지원금으로 228만 3천 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보상금으로 2,430만 원, 농림사업신청 공고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발전계획 및 평가업무 추진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로 450만 원, 농축산관련 위원회 운영경비로 560만 원, 농업경영인 지원 보조사업으로 2,100만 원,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으로 5천만 원, 전국농업인연합회 경기도대회 지원보조금으로 3천만 원,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1억 1,9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융자 이자보전비로 4천만 원, 농가도우미 지원 4,500만 원,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쌀 소득 직불제 지원사업에 39억 500만 원, 조건불리지역 지원사업에 6,18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밭 농업 직불제 행정비 중 심사운영비로 459만 원, 출장여비로 500만 원, 밭 농업 직불제 지원 사업에 7억 3,9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으로 1,888만 원, 쌀 직불금 행정경비 지원으로 1,576만 원, 쌀 직불금 출장여비에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에 4,336만 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1억 827만 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를 위하여 체험객 차량임차료 지원 사업으로 4천만 원, 체험마을 보험가입비 지원 사업으로 227만 2천 원, 농어촌휴양사업 서비스 안전교육을 위해 강사료 지원에 80만 원, 교육교재비 및 관리비로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역량강화 사업에 192만 원, 농업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토양개량제 공급에 4억 6,922만 3천 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에 7,17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법 지원에 1억 9,920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에 12억 813만 5천 원, 농산물 판촉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를 위한 친환경농산물 인증검사비에 3,570만 원, 영세농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자체사업으로 1,050만 원, 친환경농산물 재배장려금으로 3,65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용관리기 지원 사업에 2억 3,333만 3천 원, 남토북수 인증 벼 및 연천 쌀 생산 지원에 4억 9천만 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 사업비로 2,500만 원, 비가림하우스 지원 사업비에 2억 6천만 원, 비닐하우스 내부현대화 사업에 3억 3,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천 콩 생산 영농자재 지원 사업비로 3,900만 원, 농자재 지원 사업으로 육묘상자 운반기 외 10종에 7억 1,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대추재배단지 조성 및 농자재 지원에 1억 2천만 원, 인삼 해가림시설, 관수시설 지원에 1억 800만 원, 과수 생력화 지원으로 1억 2,500만 원, 국비사업인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에 1억 6,7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비로 3,248만 원, 선택형 맞춤농정에 7억 3,265만 원, 에너지절감 시설설치 사업비로 2,145만 원, 버섯재배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한 버섯재배사 개보수 사업비로 5천만 원, 쌀 소비촉진 지원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사업비로 9,530만 7천 원, 농작업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농약보관함 지원 사업비로 3,928만 5천 원,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료 지원 사업비로 1억 4,071만 2천 원, 영농안전장비 방제복세트 지원 사업비로 2,205만 원, 에너지절감형 난방시설 지원 사업에 1억 1,43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미 구매 차액지원 사업으로 2,083만 3천 원, 예비못자리 설치 지원에 600만 원, 고품질 쌀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벼 육묘용 상토 지원에 5억 5천만 원, 맞춤형 비료지원에 5억 1천만 원, 쌀 생산조정제 시행에 따른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비로 7억 1,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곡관리 여비로 240만 원, 공공비축미곡 톤백 지원에 1,800만 원,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에 2,800만 원,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비지원에 3,700만 원, 농특산물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토북수 브랜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1억 5,122만 원, 남토북수 포장재 지원에 3억 원, G마크 인증업체의 포장재 지원에 3,470만 원, 농특산물 직거래 지원 사업을 위한 농어촌페스티벌, 농특산물 박람회 참가 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4천만 원, 남토북수 택배비 지원 사업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DMZ 연천율무특화 미라클타운 조성사업으로 미라클타운 건립시설비로 18억 원, 감리비 4천만 원, 시설부대비 4천만 원, 자산취득비로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로컬푸드의 연중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비닐하우스 관수시설, 난방시설에 1억 750만 원, 로컬푸드 납품농가 포장재 지원에 793만 3천 원, 접경지역 군납농산물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저온저장시설 및 지게차 지원에 1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를 위한 6차산업 시설기반 구축사업으로 8억 원, 수출농가 물류비 지원을 위한 포장재 지원에 1600만 원, 농식품 수출 물류비 지원을 위한 장려금 지원비로 501만 원, 고품질 수출 농산물 생산 지원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 구축을 위하여 농촌 생활환경 정비를 위한 초성김치마을 등 건물 개·보수 사업비로 6천만 원, 수리시설 정비 사업으로 용배수로 정비공사에 3억 6,600만 원, 수리계 시설 관리를 위한 수질검사비 440만 원, 전기사용료 1,560만 원, 수리계 시설 운영관리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한해 대책 및 사후관리로 1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로포장공사비 사업비로 1억 원, 수리시설 정비 사업으로 수리시설 보수에 4억 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으로 물웅덩이, 저류조, 노후관정 보수에 1억 5천만 원, 농촌정주기반 확충 사업으로 4억 9천만 원, 시설부대비로 1천만 원, 아미지구지표수보강 개발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곡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비로 15억 3,375만 원, 영농대비 한해 특별대책 지원 사업으로 2억 3천만 원, 해미지구지표수보강 개발 사업으로 관수로 설치에 4억 원, 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축산환경 개선 사업에 2억 4,0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에 1억 1천만 원,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 사업으로 스키드로더 장비 지원에 6천만 원, 자체사업으로 2억 2,500만 원, 축사 낙뢰피해 방지시스템 구축사업비 250만 원, 가축분뇨 정화개보수 사업으로 3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악취개선시설 지원 사업비로 7,500만 원, 가축분뇨 퇴액비화 사업으로 3,200만 원, 유해가스측정기 지원에 120만 원, 축산농가 경영지원 및 기반조성을 위해 경기한우명품화등록 심사·검증 사업비로 6,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 귀표 부착 사업비에 5,546만 원, 젖소경쟁력강화 사업에 2,540만 원, 학교우유급식 사업에 1억 1,49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분야 업무추진비에 200만 원, 축산농가부숙제 사업에 4억 원, 돈육품질개선 사업에 3천만 원,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에 7천만 원, 양봉산업육성 사업에 3,183만 원, 양돈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급수, 환기시설 개선 사업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에 6,720만 원, 장애학생 재활을 위한 승마교실 운영에 960만 원, 양계 경쟁력 강화 사업에 2,200만 원,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을 위하여 도비지원 사업으로 3억 3,0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승마장 육성지원 사업에 1,728만 원, 가축재해보험 자체사업비로 1억 5천만 원, 우수종돈보급사업 지원에 3천만 원, 액비저장조 지원 사업에 4,200만 원, 곰팡이방지용 신선사료 공급장치 지원에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에 4억 8,600만 원,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 구입에 6천만 원,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에 1억 1,352만 원,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사업으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소년 승마단 창단 지원에 2천만 원, 조사료생산용 볏짚비닐 지원에 1억 2,600만 원, 급이시설 현대화 사업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물 안정 및 방역관리를 위하여 가축방역지원 사무관리비로 2천만 원, 공공운영비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을 위한 소독시설 1,950만 원, 공중수의사 활동수당에 4,800만 원, 소규모 영세농가 지원을 위한 공동방제단 운영비에 4,213만 8천 원, 법정전염병 예방채혈비로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병축랜더링 처리비에 1천만 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을 위하여 재료비로 영세농에 지원하는 구제역 백신과 소, 돼지, 닭 가축의 예방백신, 광견병 예방 약품구입비로 6억 5,687만 8천 원,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예방약 살포비에 1,322만 2천 원, 구제역 돼지써코백신 지원 사업비로 5억 70만 원, 가축방역단 운영을 위하여 소독차량을 이용한 방역단 운영 인부임 1,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독약품 구입을 위한 방역단 운영 재료비로 5천만 원, 가축방역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280만 원,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비로 8,920만 원, 폐사축 랜더링 처리비 지원에 2,800만 원,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에 2,400만 원, 축사 분무시설 지원 사업에 1억 5천만 원, 공중방역수의사 주거비 지원에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전염병 예방 지원을 위하여 유기동물보호관리 지원에 4천만 원, 구제역 예방백신접종 시술비 지원에 4천만 원, 돼지소모성질환 컨설팅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에 1,128만 6천 원, 소브루셀라병 채혈비 지원에 4,200만 원, 구제역 백신접종 완화제 지원에 2,970만 원, 유기동물보호관리 지원 사업비로 1,500만 원, 구제역 예방백신접종 시술비 지원에 9,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제역 예방백신접종 완화제 도비지원사업으로 973만 5천 원,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에 500만 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에 1,350만 원, 동물보호관리를 위한 유기동물보호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기동물보호소 환경개선 사업에 400만 원, 수산자원 조성을 위하여 수산종묘 매입방류 등 1억 5,800만 원,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비에 3천만 원, 인공산란장 조성 및 사후관리에 2,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생물질병 예방약품비로 500만 원, 외래어종 및 무용생물 퇴치를 위해 900만 원, 농수산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 1,50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에서 농기계임대사업 전출금으로 10억 원, 농업발전기금 전출금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발전기금으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3억 5,285만 5천 원, 2018년 수입액은 15억 9,913만 4천 원은 일반회계전출금 10억 원과 융자금회수액 및 이자수입액이며, 지출계획은 15억 원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4억 5,198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 중에서 경영자금은 13억 원, 시설자금은 2억 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융자금은 연리 1%, 경영자금은 1년 거치 2년 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기금으로 2017년 말 조성액은 4억 4,860만 원, 2018년 수입금은 14억 5,150만 원은 농기계임대료 및 이자수입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 등이 되겠으며, 지출계획은 15억 원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4억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농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시간 답변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29페이지 하단부에 전농연 경기도대회 개최 지원 3천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연천군에 유치하겠다고?

네, 이게 각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개최를 하거든요. 내년도에는 저희 연천군 차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천만 원만 지원하는 걸로...

3천만 원이면 충분히 된다고 합니까?

네, 그렇게 됩니다.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세워줬습니다.

아, 그대로 원하는 대로 들어준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434페이지 하단부에 영세농 유기질비료지원 사업 자체예산에서 예년에 비해서 거의 50% 이상이 감액된 이유는 무엇이죠?

인증검사비요?

아니요,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이요.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이 12억 그대로인데... 아, 영세농이요?

네, 영세농이요.

영세농은 이제 저희가 작년에 이 사업을 시행해봤는데, 사실 그렇게 많이 신청을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쓴 만큼만 계상을 한 겁니다.

원래는 2,500만 원을 세웠는데 1천만 원...

네, 1천만 원 조금 더 써 가지고 그 금액만. 그 수준으로 세운 겁니다.

이거는 잘 짜셨네요. 더불어서 436페이지, 인삼 농자재 지원 해가림시설하고 관수시설도 예년에 비해서 많이 감액됐는데, 이것도 지원농가가 없는 겁니까?

네, 이거는 저희가 모든 농자재지원 사업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미리 수요조사를 전부 다 하거든요. 수요조사에서 인삼 해가림시설이 그만큼 줄었습니다. 그리고 인삼은 계속 해년마다 줄고 있는 상태에요, 지금.

재배면적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유는 할 농토가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조합에서 계약들을 안 해주고 있어요.

아, 계약을 안 해주니까?

네, 그래서 좀 줄고 있습니다.

인삼농가가 많이 압박을 받겠네요, 그러면?

네.

438페이지 상단부에 쌀 소비촉진 지원이 5개월분으로 해서 1억 원을 세우셨는데 금년에 많이 좀 지원이 됐습니까?

아시다시피 저희가 1월달부터 식당에다가 5천 원씩을 지원을 했고요, 20㎏당. 그러다가 7월서부터는 떡 방앗간하고 기업체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계산을 잘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현재까지 11월까지 해서 한 6천만 원 정도가 나갔어요.

지출이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년도에는 2억 1천만 원을 세웠었는데 2017년도 예산에. 그래서 그거는 마지막 추경에 가서 1억 원을 저희가 삭감을 했고, 그 수요만큼만 일단은 1억 원 정도만 세웠습니다.

이게 5월이라고 써 있길래...

네,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수요가 또 많아지면 추경에 가서 또 세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5월로 써 있길래, 그럼 금년에 거의 다 지원을 했나 해서 지금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5월이 아니라 금년도 예산을...

금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지금 쓴 만큼 세우신 거고 추이 봐 가지고 계획을 하시겠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할 겁니다.

441페이지 중단부에 남토북수 브랜드 역량강화 중에 연천장터 위탁운영이 인터넷, 그쪽에다 하시는 겁니까?

441페이지요?

441페이지 남토북수 브랜드 역량강화에 연천장터 위탁운영 2천만 원 계상하신 거요.

네, 맞습니다. 우리 연천장터...

여기는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는 그런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은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이 이용을 못 하고 있다는 게 아쉽고, 그래도 한 50대까지의 젊으신 분들은 많이 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로 한 2천만 원이면 충분히 운영하는 겁니까?

네.

인터넷을 많이 사용한다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거 하면 비용이 더 들어가시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정도면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442페이지 상단부에 미라클타운 건립에 18억 원인데 이게 지금 로하스파크 그 자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몇 페이지죠?

442페이지 상단부에 DMZ 연천율무특화 미라클타운 건립이...

18억 원이요?

네.

저희가 미라클타운 조성 사업비가 사실은 명시이월을 거쳐서 사고이월을 거쳐서 사실은 올해 안에 다 지출이 돼야 합니다. 지출이 돼야 하는데, 저희도 사실은 좀 무리가 되지만 12월 말까지 해서 공사를 끝내려고 그랬어요, 올해. 그런데 올해 10월 말, 11월부터 추위가 오다 보니까 공사가 딜레이가 되는데 실은 공사기간은 2월까지입니다. 9개월 해가지고 2월까지인데 사고이월이 되다 보니까 예산은 반납을 해야 되고 그래서 예산회계법상에서 맞지는 않지만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세우는 겁니다.

반납하고 세우고요?

네, 그거는 반납하고 다시 세우고 그렇게 됩니다.

새로 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예산 반납하고 새로...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75억 원 중에서, 이것까지 전부 포함하면 70억 원을 지금 세운 겁니다.

18억 원까지 포함해서요?

네, 다 포함해서.

그럼 거의 받은 돈은 다 소진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75억 원뿐만이 아니고... 그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관계로 인해서...

네, 그거는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것 빼고 몇 가지만 더... 페이지 430쪽 좀 봐 주시죠.

430이요?

네, 중간에 보면 농가도우미 지원해 가지고 4,500만 원 잡혀있는 게 있습니다.

농가도우미요?

네, 농가도우미 지원. 이쪽에서 지원대상은 어떻게 나누시죠? 무조건 살면서 농지업무가 있거나, 아니면 직접 이쪽에서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축산을 하거나...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하죠?

그렇죠. 당연히 연천군에서 거주를 해야 되고 이게 그렇게 들어갑니다. 출산 전후로 해서출산 90일 전에...

90일이요?

네, 90일 전이고 출산 후 150일. 그래서 240일이 되겠죠. 그중에서 저희가 90일만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1인당 450만 원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하루당 5만 원씩 하는 겁니다.

아, 예산을 하루당 하는 건가요?

네, 하루당 5만 원입니다.

도우미...

도우미를 주는 거죠.

도우미 비용으로 5만 원씩 주는 거다?

네, 90일간. 그러니까 최대 240일 중에서 90일간만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5만 원씩 90일간 하면 450만 원, 그럼 맞네요. 그렇게 얘기하면 1인당 450만 원이 맞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역에 인구유입도 되고 유입이라든지 지역의 젊은이들이... 그러면 이게 일반인들은 안 되는 건가요? 대상이?

그렇죠. 일반인들은 안 되죠.

일반인들은 안 되고요? 농사짓는 분들만?

네, 저희는 농축산과니까요.

농축산하는 분들만?

네, 농축산하는 분들만 해당됩니다.

올해도 예산이 모자라서 추경에 더 세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올해 추경에 더 세웠습니다.

이것도 홍보를 많이 좀 해 주셔서 지원받을 수 있게끔. 아마 이게 처음에는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지역의 젊은이들이, 요즘 보니까 축산단체도 2세들이 들어와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 낳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 확대 폭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솔직히 질의를 드려야 위원님들이 내용을 더 자세히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상당히 고마워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다음은 435쪽입니다. 여기 435쪽 하단에 보시면 비가림 하우스, 필름교체, 비닐하우스 내부 현대화 사업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 읍·면에서 지원을 다 받죠?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접수를 받죠?

수요조사요?

네, 수요조사를 하죠?

네.

그러면 개인사정에 의해서 못 하는 사람들이 또 생겨요. 그러면 아우트라인이라고 해야 할까요? 10월이면 10월, 9월이면 9월. 언제까지 이거를 정리하시죠?

저희가 정리하는 거는 조기집행이 있고 그래서 상당히... 원래는 1월 정도면 저희가 위원회를 열어서 그렇게 하는데, 수요조사는 지금 다 끝난 상태예요.

그렇죠. 신청한 거니까 끝나고 내년에 집행을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1월달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빠르면 11월 안에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11월 안에 하는 것은 무리고 1월 초면 저희가 내보냅니다. 내보내면서 할 때는 4월, 5월. 늦으면 6월까지 해 달라고 그러는데 사실 지금도 안 끝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본 위원이 그거 때문에 그래요. 뭐냐? 농민들이 욕심이 있어서 그냥 남들도 못 하게 다 신청을 해놨다가...

맡아는 놓죠.

맡아놨다가 11월, 12월달에 가서 농축산과에서 담당직원이 “이거 왜 안 하셨냐”고 하면 그때 가서 반납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못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그 반납하는 걸 보고 “이보세요, 그거 반납하지 말고 내가 더 할 테니까”라고 해도 이미 행정절차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겨가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납하는 경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선정하는 기준을 좀 까다롭게 한다든지 해서, 까다롭게 하기는 또 그렇고... 모든 정부지원사업이나 군지원사업을 신청을 했다가 반납할 경우에는 페널티가 있나요? 없죠?

페널티를 그렇지 않아도 주려고 저희가 많이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했는데 또 역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들은 또 오죽하면 그러겠나...

아니죠.

그런데 돈이 진짜로 없어 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는데요. 보편적으로 그런 분들이 거의 성향을 보면 본 위원의 개인 생각이지만, 일단 맡아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 이거를 참고로 해 주시고요. 아까도 인삼 짓는 분들도 많이 줄어든다고 했지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우스지원 사업비는 해마다 늘어요, 점점? 그렇게 하우스가 많은데도?

그렇게 많은데도 자꾸 들어오더라고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건가요?

외부에서도 많이 들어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죠?

네, 대단위로 짓는 것들은 거의 외부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죠?

네.

아무튼 하우스지원 사업은 불이익을 받는 분들이 최대한 없게끔 아무튼 잘 좀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36쪽. 아까 436쪽에 중간부분에 보면 저온저장고 600만 원 해 가지고 83대 2억 4,900만 원이 있습니다. 저온저장고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이것도 신청해 놓았다가 막판에 다 반납을 하니까 6천만 원을 또 반납을 하셨어요.

저온저장고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나와 있는 농자재지원사업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한 번 신청을 했다가 반납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그러면 군지원사업을 못 한다든지 그런 페널티가 있어야지 미리미리 다 신청해 놓았다가 다른 사람들도 못 쓰게 하고 나서 막판에 가서... 과장님 말씀마따나 진짜 어려워서 반납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주위에서 보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처음에 선정할 때서부터...

네, 선정할 때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데 아마 페널티를 적용을 하게 되면 민원은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아니요, 그러면 더 신중하겠죠. 여러 가지 지역의 농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하시다가 보니까 본의 아니게 그런 민원들이 있어요. 진짜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못 하니까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37쪽에 버섯재배 개보수해서 5천만 원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이건 어디다 해 주시는 거죠? 어디 단체인가요?

아니요, 개인이에요.

느타리버섯하시는 분이요?

아니요, 느타리버섯이 아니고 거의 표고버섯입니다.

표고버섯이요?

네, 그쪽입니다.

그럼 개인 한 군데에다가 이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럼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수요조사를 해서, 이게 국비사업입니다.

그렇죠. 국비매칭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서 내놓은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작목반이나 이런데 해 주는 게 아니고?

그건 아니고요.

개인한테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39쪽에 위에 보시면 경기 전통주 해 가지고 2,083만 3천 원이 있어요.

경기미 구매차액 지원이요?

네, 그런데 지금 전통주 하는데가 있나요?

이게 지금 세부사업에 경기 전통주 등 경쟁력 강화해서 도비사업이거든요. 그 안에 경기 전통주 등 그 안에 일부분입니다.

전통주 만드는데 경기미 구입하는 걸 보조해 주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정책단위사업에 그렇게 도에서부터 내려왔는데, 도에는 전통주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안의 하나예요. 일부분. 그런데 이게 우리 성찬식품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쌀 가공 수출업체로 성찬식품이 지정이 됐어요.

아니, 그러니까 건과류. 이렇게 들어가면 이해를 하는데 전통주라고 해 놨으니까...

네, 그렇지 않아도 저도 예산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들어간 거냐 경기미 구매차액 지원. 이걸 알고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포장재 지원하는 거예요. 포장재 지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금방 아는데, 전통주라고 해 놨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성찬식품 같은데 건과류에 경기미라든지...

네, 쌀 가공 수출업체에 포장재 지원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41쪽. 아까 동료 위원도 질의를 했었는데, 질의한 거 빼고 남토북수 브랜드 역량 강화에서 지상파, 지하철 1억 원이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홍보비요?

네, 홍보비가요. 지상파하고 지하철 홍보비를, 이 홍보한 내용을 나중에 컬러프린터로 하셔서 홍보한 내용을 좀 알려주시고요.

홍보내용을요?

네, 내용 알려주시고요. 지상파는 뭐 어디에다가 하는 거예요?

지상파는 저희가 지금 하는 게 크게 나눠서 지하철하고 지하철에 각 호선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포스터로 해서 붙여요.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지상파라고 되어 있어서.

지상파는 뉴스비전. 뉴스비전이라고 해 가지고 경인일보사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별로 내고 있는 겁니다. 남토북수를 선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남토북수가 지금도 금방 과장님 남토북수라고 하셨잖아요. 본 위원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남토북수가 아니라 연천 남토북수라고 그래야 되는데, 연천자 빼고 남토북수 그러면 아무도 몰라요. 이게 뭐냐면 제가 자세히 보니까 기감실에도 되어 있고 전략사업실에서도 광고한다고 하지만, 나름대로 광고매체가 세 군데로 분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군정질문 때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연천 남토북수에 대한 여러 가지 군정홍보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많이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기획감사실 예산으로...

그러니까 많이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광고비가 사용이 되는지를 차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42쪽에 맨 밑에요. 접경지역 군납농산물 연중유통체계 구축 해 가지고 저온저장시설이 있는데, 이것도 한 개인한테 해 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농협에다가 해 주시는 건가요? 어디다가 해 주시는 건가요?

네, 접경지역 군납농산물 여기가 전곡농협하고 임진농협. 두 군데입니다. 연천농협은 안 하고. 그래서 여기 예산서에 있는 거는 전곡농협에서 신청을 해서 저온저장고 100평하고 지게차 1톤짜리 하나가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개 다요?

네.

전곡농협에서 신청을 한 것이다?

네.

지게차하고 두 개 다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옆에 443쪽에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해 가지고 8억 원이 잡혀있는데요. 이건 어떤 사업인지 사업설명 좀 해 주시죠.

이거는 2년 동안에 걸쳐서 농산물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 왔습니다. 국비사업인데,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농업회사법인 조선왕가입니다. 이게 조선왕가 주식회사인데, 총 10억 원을 가지고 헛개가공설비공장을 설비하고 HACCP을 받는데 1,500만 원이 들어가고, 리모델링 공사비로 7억 1,9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10억 원이 들어가는데, 자부담이 2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별도로 사업내용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자세하게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거 또한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한 군데로 딱 들어간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서면으로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447쪽. 스키드로더 장비구입 하는 거 있잖아요. 작년에도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차피 도비보조 받아도 이제 4대밖에 안 되니까 군비로 자체적으로 10대씩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게 수요가 많은가요?

수요가 제가 봤을 때는 내년도 한 번 정도는 더 해야지 거의 끝날 것 같습니다.

50%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가축분뇨정화 개보수지원 해 가지고 국비로 포함된 3억 2천만 원 있는데요. 이거 사업설명 좀 해 주시죠.

이거는 가축분뇨 정화방류하는 허가업체가 저희가 농장이 두 군데입니다.

정화처리해서 방류하는 데만? 그 집만이요?

그렇죠. 그 두 집만이요.

두 집만이요?

네, 동산농장하고 신천농장이라고 있거든요. 그 두 집만 노후된 정화시설을 개보수비로 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동료 위원이 질문 안 한 것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42쪽 보면 로컬푸드. 사실 우리가 원대한 꿈을 가지고 농민들도 원하고 또 우리 지역의 농축산과나 저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로컬푸드를 추진하고 있는데, 로컬푸드 판매장에서 판매되는 건 어느 정도가 됩니까?

제가 봤을 때는 1일 한 160만 원 정도 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팔아 가지고 운영비도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운영비요?

네, 농협에서 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매장에서 여러 가지를 따지면 전기값이나 뭐 이런 거 하면 판매가 160만 원이니까 실제적으로 수입으로 치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수입부치는 건 별로 안 되니까 그런데, 160만 원이면 한 달로 쳤을 때 월별로 저희가 뽑은 게 있거든요. 5월달에 5,200만 원, 6월에 5,600만 원, 7월에 5천만 원, 8월에 5천만 원, 9월에 5,300만 원, 10월에 5,700만 원. 그렇게까지 뽑았습니다.그런데 이 정도면 그렇게 낮은 건 아니라고 봅니다.

농협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시설을 다 해줬기 때문에 부대시설 다 해 줬고 그런데 농협에서는 특별한 불만이나 농협에서 원하는 거 그런 건 없어요?

그거는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어요?

네, 농협에서 우리보고 시설을 해달라거나 더 지원을 해달라거나 여태까지 그거는 없었습니다. 여기 로컬푸드에서 한 거는 거기에 들어가는 농업인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거하고 연계해 가지고 연중생산체계 구축해 가지고 1억 750만 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단지에 대한 건지 개인한테 하는 건지요?

개인한테 하는 거지요.

개인한테요?

네, 개인한테 비닐하우스 내의 난방시설. 그다음에 관수시설.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포장재 지원은 전곡농협에서 현재 로컬푸드에 들어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래핑이라고 하는 그 비용을 받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지원비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도비보조사업인데 신규사업으로 됐어요. 정확한 지침이 아마 별도로 날아올 겁니다.

개인이 신청한 거예요?

그렇죠. 개인이 신청한 거죠.

개인이 신청해 가지고 개인한테 해 주게 되면 향후에 또 다른 생산농가들이 지원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거기 100%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요, 60%입니다.

60%요?

네.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도비신규사업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453쪽. 453쪽 상단에 보면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운송비 지원. 이거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9천톤 해 가지고 어떤 내용입니까? 신규사업인지 아니면 그전에 하던 건지. 전년도 예산에는 없네요.

이게 운송비가 아니고 제조비예요. 제조하는데 9천톤을 하는데 5만 4천 원씩 해서 하는 겁니다. 이거는 신규사업은 아니고 전년도 예산에 이게 없어 가지고 신년 신규사업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세부사업명이 바뀌다 보니까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보이는 겁니다.

여름철에 밭에다가 아니면 겨울철에 논에다가 사료작물을 심어 가지고 래핑해 가지고 오면 톤당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제조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업이죠? 그거가 있는 건 아는데 또 다른 사업인가 해서요.

운송비가 아니고 제조비입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노승섭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67쪽입니다. 2018년도 산림녹지과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 6,817만 5천 원이 증액된 22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부분이 산불방지 등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보다 9억 126만 원이 증액된 69억 2,77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산불예방 등 산림재해방지와 도시공원조성비 고대산자연휴양림의 운영관리비용이 전년 대비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불방지대책 사업비로 12억 3,27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진화헬기 임차비 4억 원, 유관기관 산불진화장비 지원에 4,900만 원, 하단부에 산불진화차 구입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부분에 연천읍 등 각 읍·면 산불감시원 인건비로 42명 고용에 3억 2,760만 원을 계상하고 하단부 농산부산물 파쇄기 2대 임차비로 900만 원,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로 600만 원, 농산부산물 파쇄기 수리비와 유류비로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71쪽입니다. 산불전문진화대와 감시원의 교육훈련비로 262만 5천 원, 중간에 포상금으로 산불진화출동비로 520만 원, 하단부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운영에 따른 신고단말기 통신요금으로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인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에 따른 인건비로 2억 8,458만 1천 원, 보험료 1,83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진화출동차량 2대 임차비로 800만 원, 산불진화복세트 30세트 구입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는 총 7억 4,04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비가 60%정도 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재 300㏊와 지상방제 23㏊ 방제에 따른 농약구입 등 재료비로 2,916만 1천 원, 하단부에 시설비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제거, 예방나무주사 실시, 훈증처리목 수집 등 3종 사업비로 2억 7,72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74쪽입니다. 상단부에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초소 운영인건비로 6,198만 원을, 차량임차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미국선녀벌레와 꽃매미 같은 일반병해충 방제에 따른 농약, 나무주사제 구입 등 재료비로 7,84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에 시설비로 참나무시들음병 피해목 제거 사업비로 5,717만 3천 원, 참나무시들음병 롤트랩 설치비로 1억 1,691만 6천 원, 하단부에 생활권 내 수목진료 컨설팅 비용으로 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76쪽입니다. 산림재해예방 일자리창출 사업으로서 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인건비로 8,184만 8천 원을 계상하고 중간에 사방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사방댐 설치사업비 중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5,6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쪽입니다. 상단부에 산사태현장예방단 운영인건비로 4,98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조림사업으로 헛개나무, 백합 등 경제수 55㏊ 조림사업비로 1억 3,45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부에 식목일 행사용 나무구입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정책숲가꾸기 사업 587㏊ 추진에 따른 시설비로 8억 6,809만 3천 원을, 공공산림가꾸기 산림바이오매스단 인건비로 1억 3,84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단부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23대 설치지원비로 6,440만 원을 계상하고 자체사업으로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에 따른 산림바이오매스단 인건비로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재료비로 2,254만 8천 원을, 중간에 가로수 정비를 위한 크레인 등 장비임차비로 1,100만 원, 가로수 정비 등 시설비로 4,585만 원, 하단부에 가로수조성 시설비로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81쪽입니다. 중간에 고대산 산촌생태마을 활성화 사업으로 산촌마을리더 인건비 지원에 1,875만 원, 홍보물 제작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에 도비보조사업으로 가로수길 조성 사업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임업활동육성을 위한 민간자본이전 사업입니다. 산양삼 재배단지의 경계펜스 등 생산기반조성지원 사업비로 4천만 원, 밤나무재배단지의 분리세척기 등 장비구입비 지원에 554만 4천 원, 친환경임산물재배를 위한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비로 19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도시공원의 환경지킴이와 청소인건비로 9,560만 원, 공원 내 전기요금과 물놀이장 운영 등 일반운영비로 3,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원 내 화장실 소모품 구입 등 재료비로 3,900만 원, 시설비로 잔디관리 용역비로 8,400만 원, 은대공원 음악분수 유지관리용역으로 3,500만 원, 공원시설 정비사업으로 4,500만 원, 연천어린이공원 내 물놀이장 설치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난간걸이화분 및 꽃탑 설치 사업으로 차탄교 난간거리화분 배지셀 구입비로 2,050만 원, 가로변 꽃탑 유지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국토공원화 사업 기간제근로자 18명 인건비로 3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에 꽃길조성 및 마을정원가꾸기 사업에 따른 재료비로서 9,700만 원, 자산취득비로 동력톱 등 3종·8대 구입비 43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에 감악산 등산환경 개선을 위한 주차장 설치 예정부지 매입비로 3억 원을, 전곡5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85페이지입니다. 지특사업으로 생활환경숲 조성 사업에 따른 시설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대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비 편성내역입니다. 객실청소 등 관리인부 5명의 인건비로 1억 3,758만 원, 당직 및 홍보물 제작,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7,074만 4천 원,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로 8,110만 원, 초화류 식재 등 재료비로 2,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로 방문객 편의 및 경관시설 설치와 MTB 편의시설 설치비로 8천만 원, 자산취득비로 제설기, 전기톱 등 관리장비 10종 구입비로 1,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보호수 4본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 사업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87페이지입니다. 관내 두 개 채석장에 대한 민간단체감시활동 지원비로 101만 3천 원을, 임도시설에 따른 지특사업으로서 임도관리원 3명 고용인건비로 2,340만 원, 시설비로 전곡읍 고능임도 1㎞ 연장 사업비로 2억 2,143만 원, 초성임도 등 기존임도 보수사업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에 자체사업으로 고대산 외 3개산의 등산로 보수정비 등 정비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부에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인건비로 숲길체험지도사 1명 고용에 1,845만 2천 원, 숲해설가 1명 위탁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부 도비보조사업으로 시·군간 경계 등산로 정비사업으로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녹지과 행정운영경비로 4,60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설명하느라 고생했습니다. 473쪽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국비사업인데, 소나무재선충병이 현재 우리 군의 추세가 매년 하고 있는데 증가되는 겁니까 아니면 감소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고 있나요?

소나무재선충병은 저희가 해마다 방제를 하고 있지만, 완전히 근절되지는 않고 있습니다.기존에 발생했던 데는 방제를 해서 어느 정도 관리 가능한 수준까지 내려왔는데, 최근 금년도에는 왕림리하고 선곡리까지 한 마리가 발견되었습니다. 일단 확산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확 늘어났다 줄었다 그런 것보다 보합세로 가기는 가는데 안에 있으면 큰 문제는 안 될 텐데 외부로 조금씩 나가는 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확산방지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재선충병이 걸린걸...

피해목제거사업은 이미 걸린 것을, 그 안에 선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매개충인 하늘소까지 들어가 있어서 그것을 잡기 위해서 제거하는 것이고, 나무조사는 예방차원에서 미리 백신을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만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문제가 되는 건데,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475쪽 상단부에 보면 미국선녀벌레라고 해서 방제 140㏊ 해서 2,500만 원정도 예산을 잡았는데요. 저번 업무보고 때, 군정질문 때도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예산을 가지고 공동방제라든지 일괄적으로 어느 정도 짧은 시간에 해야 되는데 예산이 어떻게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것은 저희 과에서 종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권 내 주민 민가 주변, 상업권 주변의 불편해소를 위한 것은 저희가 특별히 특별사업으로 해서 읍·면에 총액이 8,200만 원입니다.

아, 읍·면에 따로 있어요?

네. 읍·면에 700만 원, 600만 원씩 해서 심층별로 해서 읍·면에서 같이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같이 하면 되는데 너무 작은 것 같아서요. 다음에 477쪽.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을 보면 시설비로 헛개나무, 백합, 자작, 낙엽송이 있는데, 산주가 신청을 해서 조림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느 정도 선정을 해서 하는 겁니까?

보조사업은 저희가 선정되어 있는 거죠. 계획되어 있는 것이고요, 산주가 원하는 것은 자력조림을 위해서 가능합니다. 보조사업은 경기도로부터 조림계획이고, 묘�遲� 길러야 하니까 양묘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계획에서 선정이 되는 것입니다.

수종 선정된 것이 아니라 지금 조림지역이 헛개나무 조림을 하든지, 백합을 하든지, 자작나무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지역을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요? 산주가 신청을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임의적으로 지정을 하는 건지요?

일단 1차적으로 산주가 원하는 수종이 이 안의 범위에 있을 경우 원하는 수종을 먼저 식재를 하고 그 후에는 저희가 산의 지형이나 여건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수종을 선택해서 식재합니다.

그러면 식목일 행사 때 저희 위원들도 같이 가서 공무원들하고 조림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조림만 해 놓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정책숲가꾸기 사업을 해서 저희가 풀베기라든가, 가지치기라든가, 덩굴제거.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잘하고 있어요?

네. 저희 미산에 심은 자작나무 같은 경우 식목일에 식재했는데 굉장히 크게 자랐습니다.

조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후관리를 잘해야 되는 건데 조림하는 데만 신경 쓰고 사후관리가 안 되지 않나 해서요. 하여간 사후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84쪽 하단부에 보면 감악산 주차장 토지보상비 3억 원이 있는데 그 부지는 어느 정도 선정이 되고 또 진척이 됐어요?

부지는 선정은 했지만 확정되지는 못했습니다. 토지주하고... 최 씨인데, 지금 인천에 사시는 분인데 확답을 아직 내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또 반대하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그게 산입니까 아니면 임야예요? 아니면 밭이에요?

밭입니다. 길옆에 있는 밭. 늘목2리 식당 있는데 바로 가기 전에 좌측 변에 등산로 입구에서 한 30m 정도 떨어졌는데, 그쪽 지역을 후보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밭이면 900평 정도 되는데 10만 원씩 달라고 하는 거예요? 더 달라고 그럴 것 같은데요.

더 달라고 그러죠. 비싸죠.

늘 말씀드리지만, 감악산이 양주에서 올라가는 거 있고 파주에서 올라가는 거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사실 우리 지역에 주차장이나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많이 문제가 있어요. 하여간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83쪽에 보면 물놀이장 설치공사. 연천어린이공원 내 물놀이장을 설치하신다고 되어있습니다. 연천에는 물놀이장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도가 높습니다. 그러면 봄에 해빙기 끝나면 공사를 시작해서 바로 내년 2018년도에 6~8월 달에 아이들이 물놀이를 할 수 있게 다 완벽하게 끝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고, 그래서 내년 해토와 동시에 바로 발주해서, 저희 계획입니다만 6월 30일 이전에 끝내고 시험을 좀 하고 7월부터는 가동하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과장님께서도 고민하셨던 게 혹시나 땅속에 지하가 아니라 깊게 공사해서 팠을 경우에 하천 길과 연결되고 하는데 큰 무리는 없죠? 지금 계획은 어린이공원 내로 아마 정하셔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공원 내 북쪽에 현재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 어린이놀이터 있는 데를 붙여서 북쪽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어린이 미끄럼틀인가요? 아직 거기 건드릴 것이나 이런 거는 정하지 않았고요? 그 크기로 인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고민하는 게 물놀이장에 있는 물놀이형 조합놀이대가 기능성으로 한계가 있어요. 미끄럼틀 길이도 그렇고요. 법적으로 길게 뽑을 수도 없고요. 그것만 가지고 연천읍 시내에 아이들이 놀기에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을 가능한 한 그대로 두고 해야지 나중에 물놀이장 외 기간에 공원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두고 붙여서 하는 것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존에 미끄럼틀이라든가 어린이 놀이시설은 두고. 하여간 처음으로 아이들한테 물놀이시설을 지어주는 것인 만큼, 기대가 큰 만큼 아마 장소도 좀 작고 좁은 것 같고 그것으로 인해서 과장님께서도 고민이 많으신데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1~2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미래를 봐서 전철과 연계돼서 인구가 많이 늘어났을 때를 좀 더 봐서 장소라든가 크기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히 내다보시고 설계를 하시고 예상을 하셔서 공사를 처리해서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소는 연천어린이공원 그 안에서 이루어질 거고, 시설은 좀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