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정선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흥표 의원 외 3인 공동발의)

전흥표 의원입니다. 정선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2017년 10월 3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여도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 별다른 제한없이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받고 있으나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무노동무임금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정액으로 지급받고 있는 월정수당을 제외한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2017년 국정과제로 조례를 개정하라는 요구가 있어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조례를 정비하고자 정선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흥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예, 심응종 위원님.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도시림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도시에서 국민 보건 휴양․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림이라고 해 놓으니까, 저는 숲이라는 용어를 좀 썼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상위 법령에서 수풀림자로 이렇게 정의가 됐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요츰 추세에서는 숲이라는 용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위 법에 림자를, 수풀림자를 썼기 때문에 저희들…….

그래 상위 법령에서 이렇게 정의를 해 놓긴 해 놨는데 정서적으로 저희들 도시숲이랄까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전에 가로수 관리 조례가 있었는데 그걸 폐지하고 지금 도시림 조례가 새로 생기는데 도시림에 가로수하고 도시림 내에 있는 공원, 다음에 인도변에 있는 수벽 이런 거를 전부 포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도시림으로 명칭을…….

도시림 등 했기 때문에 도시에 하는 숲이든 생활 저거든지, 가로수 모두 포함돼 있는데 제 개인적인 견해는 도시림 이러니까 조금 용어에 대한 어떤, 받아들일 때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 친근감을 주기 위해서는 숲이라는 용어를 쓰는 게 좀 적절하지 않은가 이런 개인적인 견해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정선군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지역경제과 소관)

지역경제과장 전증표입니다. 정선군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에서 위임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액화석유가스사업등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별표에서 세부 허가기준을 규정한 것인데요, 3쪽에 넘어가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세부 허가기준사항인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과 액화석유가스의 판매사업․충전사업자 영업소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시설 및 배치 기준 2호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한면이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제한을 뒀는데 법상에서는 4미터 정도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약간의 규제를 두면서 이렇게 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허가지역 같은 경우에 도시지역을 제외한 지역, 그 다음에 액화석유가스의 판매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이렇게 제한을 둬서 규제를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항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고 규제심사를 2017년 11월 7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했는데 여기에서도 이 규제는 최소한의 규제로서 원안 가결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밖의 사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훈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훈표입니다. 정선군 액화석유가스사업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임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을 우리 군 자체 실정에 맞게 정하여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위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액화석유가스사업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님.

과장님 조례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들었고, 지금 기존에 우리가 조례가 새로 제정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기존의 업체들은 허가 그러면 근거는 어디에 의해서 하신 겁니까?

그거는 지금 우리가 현재 관련 법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그대로 준용을, 적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적용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걸 명확화 해 달라는 부분이라서…….

뭐를 해 줘요?

이 적용은 지금 관련법에 의해서 적용을 하는데 조례에 세부 허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그걸 안 정하고 법에만 정한대로 기준을 갔거든요. 그래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8미터 이내로 규정을 하는데 법에는 4미터로 되어 있고, 그 4미터 이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지역 실정에 맞게 8미터든 12미터든 더 할 수 있는 규정을 둔 건데 저희들은 그걸 안하고 모법에 맞게끔 계속 했던 거죠.

아니, 조례가 지금까지는 제정이 안되어 있었다. 그냥 법령에 의해서만 저걸 했었는데 그러면 기존 허가난 업체에 대한 이 조례에 맞추기 위한 경과규정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조례에 없어요.

예, 기존에 허가난 사항은 지금 현재 그대로 적용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조례라면은 우리 글자 그대로 자치 입법인데 조례상에 여기에…….

경과조치는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예.

경과조치, 이렇게 해 놓으셨네. 했고, 아까 제가 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령에서 4미터 이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8미터 이상으로 한다면 이거는 어떠면은 제한을 강화하는 측면이 되는데 특별하게 이렇게 강화를 하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강원도 조례가 제정된 시군이 한 6개 시군 정도가 있는데 대부분이 이거에 맞춰서 했고 저희들도 인구가 노령화된 인구도 많고 예를 들어서 가스사업 부분은 사고나 안전성 때문에 지난번 규제 심사할 때도 그 부분 있었습니다마는 대피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정도 규제는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이었고 또 다른 쪽의 조례들을 살펴봤을 때 요정도 규제 정도는 원만하다고 판단을 해서 규제심사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저는 특정적인 이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액화석유가스나 아니면 다른 부분이 글자 그대로 주민들의 안전을 우선 고려하는 부분은 맞습니다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가능하도록 허가지역이거든요. 이미 이렇다면은 어쩌면은 도시, 가구가 밀집해 있는 지역에는 시설 자체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허가지역 대상지역으로도 이미 안전에 문제가 고려돼 있는 반면에 시설 배치 기준에서 8미터로 강화를 하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규제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완화해 가는 입장인데 거기 타당하냐 저는 의견을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물론 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인데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정도 규제는 심한 규제는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도로가 4미터나 8미터나 제가 볼 때는 큰 기준 차이는 없어요. 없는데 그래도 사업을 하는 업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입지를 하려면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려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액화석유가스사업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건축과 소관) 6. 정선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건축과 소관)

도시건축과장 안석균입니다.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과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요청 및 개발행위 허가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1조에서는 경사지역 내 개발행위 허가시 허가기준을 마련하여 집중호우에 따른 토사유출 피해 등 사전예방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7조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취소사유 외에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허가 취소사유를 정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취소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7조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제28호 장례시설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다음 쪽입니다. 2017년 9월 14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 신설에 해당되어 2017년 11월 7일 제2회 정선군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 법령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개정․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주민의 편익도모, 규제개혁 및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9조제2항제6호에서는 가설건축물 신고대상에 대한 혼란 방지를 위하여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인 것이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에 포함됨에 따라 조례에서도 연면적 50㎡ 이하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9조제2항제9호에서는 가설건출물 신고 대상을 추가하도록 하여 군민 편의 증진을 위한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유원시설업 및 체육시설 내에서 문화행사, 체육행사 또는 식품판매를 하기 위하여 6개월 이내의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연면적 100㎡ 이하의 가설 점포도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8조제3항에서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에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를 1년에 1회로 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 제1회 정선군건축위원회 서면심의 결과 원안대로 추진하도록 결정되었으며 입법예고로는 2017년 10월 16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문별 내용은 붙임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훈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훈표입니다. 먼저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과 법제체 자치법규 정비요청 및 개발행위허가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조례 위임 사항을 개정․정비하고 가설건축물 신고대상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가설건축물 신고대상을 추가하는 등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를 1년에 1회로 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과장님 21조를 지금 조금 개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5페이지에 신․구조문을 대비해 보면은 2항에 평균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 해 가지고 이 경우에 경사도, 허가할 수 있는 범위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개정하는 부분에는 토지의 경사도 25도를 초과하는 일단의 사면길이가 40미터 이상 되는 구간, 어쩌면 좀 완화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내용적으로는 강화를 하는 부분입니다.

하단에 보면은, 4항에 보면은 계단식을 하든가 아니면 계단형 복구계획이나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따르는 부분인데 단편적으로 경사도만 가지고 따져볼 때는 25도면은 20도와 5도 차이가 엄청난 차이거든요, 사실은.

과거에는 평균 경사도를 20도로 따지다 보니까 험한 산이 있고 그 밑에 충적지로 완만한 경사 토지가 있을 경우에 그 경사된 토지가 길이가 더 길 경우에는 평균을 따지다 보니까 급경사로 되어 있는 산지도 포함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 조항으로 개정을 하면서 그 25도 이상의 급경사지 산지가 전체 길이가 40미터 이상이 되면은 그거는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제외를 하도록 해 가지고 더 안전을 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제가 단순하게 경사도만 가지고 따질 때 그런 있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