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자 의원 발언

김금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원 입니다. 존경하는 대덕구의회 박종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께 경의를 표함과 함께 해당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해주신데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이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행정목적으로 활용 또한 보존할 필요성이 없어서 용도폐기 결정된 공유재산의 매각과 회덕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토지취득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석봉동 문화시설 부지 매각 건 입니다. 매각 대상은 석봉동 774번지 문화시설 부지로 토지면적은 5,400㎡이고 매매가격은 90여억원으로 추정되며, 지난 11월 공유재산심의회에서 2018년 2월 21일자로 행정재산 용도폐지 결정되었고, 내년 2월중 매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매각을 결정하게 된 경위는 2013년 주식회사 풍한건설로 부터 해당 부지를 기부채납 받은 후 같은 해 10월, 위탁개발사업 가능성에 대한 검토 용역을 실시한 결과, 소규모 문화센터 등 문화시설 건립비가 450여억원으로 산정되었고, 사업성 또한 현재 부족한 것으로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위탁개발은 물론 자체개발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2014년도부터 석봉동 주택조합 외 사용허가 하여 내년2월까지 서희 스타힐스 모델하우스 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허가가 종료되는 내년 2월 이후 해당 대지를 매각한 대금으로 인근부지에 매입하여 대덕문화원 건립, 석봉동 주민센터 이전 하는 등의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금년 1월 석봉동 문화시설 부지 매각 및 문화공공시설 건립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본 계획은 2017년도부터 2023년까지 석봉동 일원에 멀티플랙스, 동주민센터, 주차장, 문화원 등 문화공공시설 건립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멀티플랙스는 석봉동 774번지 문화시설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여 민간주도 도시계획 시설사업을 건립하고 동주민센터, 주차장, 문화원은 해당부지의 매각수익금과 국시비 지원금으로 건립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매각 이후에도 문화시설 용도는 해지되지 않고 그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어 전체면적 50%이상을 문화시설이 입주해야 함으로 민간개발에 따른 난개발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문화시설에 대한 관심과 충분한 자본력을 보유한 사업 시행자가 나타나 신탄진 지역주민의 문화욕구를 해소함은 물론 신탄진 지역발전에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회덕동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건 입니다. 토지매입 대상은 읍내동 247-3번지 외 3필지로 토지면적은 3,633㎡이고 2008년도부터 토지소유자의 승락을 얻어 임시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어 주차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토지 소유자의 부지 매매거래가 예상되고 있고, 매매로 인해 현재 처럼 임시주차장 활용이 어려운 경우,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인근 도로상 불법 주차가 예상되고 이로 인한 교통흐름 저해와 교통사고 등의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임시주차장 부지를 우리 구에서 매입한 후 공용주차장으로 조성하여 회덕동 주민센터 및 파출소 방문자,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차장 조성 및 필요한 보상비로 40억원, 설계공사비로 5억원, 총45억원 정도가 소요되며 조성 가능한 주차면수는 최소 80면 이상으로 주민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해당 사업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래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세형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