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수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과, 도시과, 산업개발과, 건축허가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예산안 설명 전에 참고자료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 심사 가. 건설교통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산업개발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산업개발과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군수님 지금 조건부승인을 해달라는 말씀이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것은 승인을 해 주면 승인을 해 준 거지 조건부승인이라는 게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좋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에서 우리는 음성군만 서는 것도 상관없기 때문에 해줬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사안이 아니에요. 우리 의원님들한테 개인적인 자리에서 물어봤습니다. “의원님들이 음성군만 899억만 서는 것으로 생각하고 승인해줬습니까? 아니면 시공 시행사도 나머지를 선다고 아시고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분도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안 하세요. 승인해 줬을 때 의원님들은 각자 어떤 의지가 있고 이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승인해 줬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한 마디도 말씀을 어느 분도 안 하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를 확실히 받고 해야지 승인해 놓고 나는 이래서 승인해 줬다고 말씀도 못 할 승인을 왜 했느냐 이겁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어마어마한 그런 큰 금액을 승인해 줘놓고 이게 나는 승인해 줄 때 우리는 899억만 승인해 주는 줄 알고 있었다고 말씀하시든 아니면 시공 시행사는 상관없이 우리만 선거다, 그리고 시공 시행사 SK가 보증 안 서도 상관없다고 해서 해주신 건지 이 내용조차도 답변을 못 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법리검토를 받아서 제대로 해서 해야 된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자꾸 899억이라고 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결국은 2,700억 음성군만 보증 서는 우려가 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시공 시행사는 아까도 Tranche 1ㆍ2ㆍ3ㆍ4 했는데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요. 그 밑에 그것은 대출받는 1순위 어디어디 한 거고, 밑에 보면 채권에 대한 담보가 1순위가 은행권, 2순위도 은행권, 3순위ㆍ4순위가 시행 시공사, 음성군은 4순위에도 못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4순위에 들어간다 한들 찾아올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잘 되면 다행이지만 잘못됐을 때는 1순위는 70%만 해서 찾아가면 자기들 돈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음성군은 어디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게 책임 시공하는 게 그게 보증이라고 하니까 책임 시공하는 게 보증이라는 얘기는 이 내용하고도 또 다른데 책임시공으로 했을 때 책임시공을 했어, 분양 안 되면 그것 어떡할 거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승인해 줬던, 그때 아주 과감하게 승인해 준 동료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왜 나는 이래서 승인해줬다는 말씀을 왜 못 하시는지 이게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해서 승인해줬다, 떳떳하면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걸 못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법률적인 부분이 됐을 때 승인을 해야지 이게 되지 않고 승인을 해줘서는 안 된다. 그리고 조건부승인이라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조건부승인을 해달라는 부군수님 말씀도 이해가 가지 않고 사업이 조금 늦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음성군민을 담보로 해서 이런 보증을 설 수 있다고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 사안은 사업자가 사업하는 게 이것 산단 당장 하는 게 급한 게 아니라, 정 급하면 나중에 추경을 빨리 당겨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부군수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어요. 말씀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알겠는데 물론 의회에서 승인해 줬습니다. 승인해 줬기 때문에 일단 사업은 가게 만들고 이렇게 하자고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승인해 준 의원님들조차도 어떤 사항으로 승인해 줬는지 자체를 말씀들을 안 하시고 계시니까 문제가 이게 심각한 겁니다. 차라리 어느 한쪽으로 됐든 우리는 이러이러해서 승인해줬다 하면 되는데 왜 어떻게 승인해 준지도 모르는 건지 의사표현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의사표현을 전혀 하지 않는 마당에 이런 입장에서 이것을 그냥 진행만 하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만약 이게 법적으로 이 계약이 무효라고 할 때 그럴 때는 사업은 어떻게 될 겁니까? 이것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