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김옥란 의원 발언
원재
김원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예산안심사의건 2. 2018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도 회의진행은 부서별로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설명)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이렇게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491쪽에요. 운영수당에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위원수당에서 7만원에 5명 6회 했어요. 그죠? 6회 다 하신 거죠?
윤철
박윤철안전총괄과장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위원 이거는 저희 그 관내에 그 대응사업을 하게 되면은.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사업을 하게 되면은 집행하는 겁니까?
윤철
박윤철안전총괄과장
예, 5,000제곱미터 이상이나 1만 제곱미터 이상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하게 됩니다. 금년에 같은 경우 저희들이 한 다섯 번 이렇게 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다섯 번 하셨고요? 그러면 위원회 그 명이 다섯 명에서 왜 아, 그 10명에서 왜 다섯 명으로 이렇게 줄였어요?
윤철
박윤철안전총괄과장
아, 요기 위원은 한 30명됩니다. 되는데 사안별로 다섯 명에서 한 열 명 정도 이렇게 그때 그때.
남옥
노남옥위원
그때 그때, 30명 되신다고요?
윤철
박윤철안전총괄과장
거의 예, 인력 풀에서.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게요? 이거는 어떤 검토위원 뭐 사전재해영향성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가 있길래 삼십 분이나 돼요?
윤철
박윤철안전총괄과장
주로 이제 그 토질이나 건축 같은 이런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이고 대학교수님들 많고요.
남옥
노남옥위원
아.
윤철
박윤철안전총괄과장
학회에 계신 분들.
남옥
노남옥위원
그면 적정하게 어떤 사업에 준해서 그 사업에 맞는 분을 모셔다가 인원수 제한 없이 그냥 이렇게 위원.
윤철
박윤철안전총괄과장
예, 예. 그 각 부서에서라든지 관내에서 이렇게 큰 사업이 계획이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사업재해영향성 평가를 그 의뢰를 합니다. 그분들한테. 서면으로 의뢰를 하면은 일주일 정도 해 가지고 이 분들이 검토해 가지고 그 의견을 주시면은 그 의견을 저희들이 그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반영되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박종희 위원님.
종희
박종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거 금액은 적은 금액인데 민방위교육 운영비에서 밑에 공공운영비 02에 우편요금이 1,930원 해가 23건만 있는데 이거는 대상자는 23건이라 갖고 너무 적어갖고 어떤 사람한테 보내는 겁니까?
윤철
박윤철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이제 저 보통 우리가 직장민방위대나 유관기관 단체에 전자문서로 발송이 안 되는 이런 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는 저희들이 그 각종 공문이나 뭐 훈련계획서, 교육훈련통지서 이런 거를 우편용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23군데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윤철
박윤철안전총괄과장
23군데, 23건인데 23군데가 다 해당이 안 되는, 되는 게 아니고 건수가 한 23건 이렇게 된다는 얘깁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아, 건수가 23건. 예, 잘 알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 493쪽에 이게 이해가 좀 제가 안 되어서 그런데 기술지원대 동 전문교육여비인데 여기 만원을 잡았어요. 500명한테. 만원은 어떤 용도로 나가길래 만원.
윤철
박윤철안전총괄과장
이분들은 이제 그 중앙 민방위학교라고 저기 천안에 있는.
남옥
노남옥위원
민방위학교예?
윤철
박윤철안전총괄과장
예, 거기 이제 교육을 이렇게 차출해 가지고 가게 되는 교육여비로 이게 저희들이 그 편성해서 드리거든요. 그러이 국시구비로 이렇게 가지고 드리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만원을, 한 사람 앞에 만원을 주는 겁니까? 이거? 만원은 뭐.
윤철
박윤철안전총괄과장
그게 기본교육비는 교육원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일반.
남옥
노남옥위원
아.
윤철
박윤철안전총괄과장
예, 월액, 일액 뭐 이런 느낌이죠. 식비하고 이런 차원으로 이렇게 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식비로 이제 한번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윤철
박윤철안전총괄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아, 교육비라 하니깐 너무 적어서 액수가, 뭔지 그게 궁금해서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496쪽입니다. CCTV통합관리에요. 여기 보면 사무, 공공운영비에서입니다. 이렇게 보면 좀 전에 과장님이 또 지적을 하셨고 그지예? 많이 편성됐는 거. 이게 CCTV회선 사용료 여기에 저희들 보면 정리추경에서도 이게 불용액이 많아요. 그리고 CCTV전기료도 불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지예? 정리추경에. 그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엄청 이렇게 증액편성을 해가 올라오셨고 그지예? 맞죠?
윤철
박윤철안전총괄과장
그 회선사용료는 한 5,500만원 정도 지금 증액했고요. 그 밑에 전기료는.
남옥
노남옥위원
전기료는 뭐.
윤철
박윤철안전총괄과장
1억 800만원 정도 감액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도 이게 아, 전기료가 아, 그렇네, 조금 그렇네 그지요?
윤철
박윤철안전총괄과장
예, 예. 감액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고 저기에 그 2017년 본예산 책을 보니까 홍보 그 뭐야. 홍보 이게 이게 이렇게 책이 잘못해 놨더라고요. 그지요? 우리 용역을 갔다가 공공운영비에.
윤철
박윤철안전총괄과장
아, 이거는 저 저희들 원래 그거 201-01 사무관리비 금년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죠? 그죠?
윤철
박윤철안전총괄과장
내년에 지금 201-02로 공공운영비로 편성하는 거는 저희들이 그거 저.
남옥
노남옥위원
잘못 편성했는 거 아니에요?
윤철
박윤철안전총괄과장
균형집행 매년 하는, 균형집행 이게 지금 뭐 예산이 한 23억 이렇게 되는데 균형집행에 실적관리를 저희들이 이거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그런가.
윤철
박윤철안전총괄과장
같은 201 일반운영비 목은 맞는데.
남옥
노남옥위원
예, 맞죠?
윤철
박윤철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예산계하고 협의해 가지고 요걸 약간 그 변경한 그런 사항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용역부분은 사무관리비에 그 넣기는 아닌 거.
윤철
박윤철안전총괄과장
공공운영비로 해도 지장은 없는 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습니까?
윤철
박윤철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남옥
노남옥위원
예, 없어요?
윤철
박윤철안전총괄과장
예, 그래 바꾼 사항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러면 여기 회선사용료가 이렇게 불용액이 있고 한데도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됐는지 그거 설명 다시 한번 부탁드리께요.
윤철
박윤철안전총괄과장
그기, 그러니까 전체적인 지금 밑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유지 및 관제용역비 하는 이거 지금 용역비가, 관제센터용역비가 지금 최저임금 이게 반영하기 때문에 한 1억 2,000 정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증액편성 됐는가 그래.
윤철
박윤철안전총괄과장
예, 예. 1억 2,000. 그리고 그 위에 그 관제시스템 유지보수비 요게 지금 한 8,700정도 증액되었고요. 그 위에 현장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이거 카메라 이거 유지보수비 이거는 오히려 이거 800만원 정도 감액했습니다. 또 그 다음 그 위에 하신 그 CCTV전기료도 1억 800정도 감액되었고요. 또 회선사용료 이거는 이제 5,500정도 이제 증액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 한 1억 4,600정도.
남옥
노남옥위원
추경에 또 올라 오겠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윤철
박윤철안전총괄과장
추경에는 그 우리 이거 국비로 지금 안전, 어린이보호구역 CCTV 뭐 신규 설치하는 이런 비용 약간 있고 이래서 또 추경에 이거 반영할 그런 계획이 있고.
남옥
노남옥위원
그 전기료 같은 경우는 정리추경에서 65%나 감액 불용처리하시고 또 이렇게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가 한번 여쭤봤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 설명) 김옥란 위원님.
옥란
김옥란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저께 발표 난 우리 도시재생 그 일단 고생하셨고요. 축하드리고요.
그동안 우리 담당계에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이번에 우리 도시재생센터에 이런 예산을 이렇게 올려 가지고 옳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처음에 과장님 우리가 처음 도시재생 설립할 때 이 예산을 조금 더 잡으라고 했는데 지금에 와가 또 이런 폐단이 생기니까 직원들도 이거 업무 하는데 너무 힘들고 그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동안 고생하셨지만 뭐 구 예산이 열악하지만 그래도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안되겠습니까? 내년에 그 사업이 시행되면 그거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200억 사업 아닙니까?
예, 과장님 거기에 대한 검토 잘 하셔 가지고 직원들하고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501쪽 한번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요. 이제 GB, 그러니까 이게 GB라면 그린벨트 그거 관리하는 임차료죠?
예, 차량임차 그 임차료인데 요기 3대에서 2대로 참, 2대에서 3대로 했는 거는 이거는 뭐 얼마든지 우리가 요 과태료를 부과하는 차량이, 차량은 아니지만 부과대상자를 우리가 관리하는 겁니까?
그것도 있죠?
그러면 이렇게 2대에서 3대로 하는 거는 뭐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현장 도면작성 등 사용용품 이 부분에요. 이게 어떻게 이런 금액이 나올 수 있는가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께요. 전년도, 2017년도하고 지금하고 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걸 본 위원이 묻는 의도는 이게 32만원인데 2017년도는 548만원이었어요. 그면 이게 이제 작년도에 과다입니까? 그게 문제, 제가 묻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거기 갭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면 요번에 좀 더 받고 다음에 더 받으면 될 건데 이렇게 갭을 많게,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금액은 2017년도에 그 사용해야될 금액하고 비슷하다는 그런 의도의 말씀을 하시는 거 같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죠?
그러면 너무 적게 편성을 하셨다 이 말씀이네요. 그죠?
다음에는 이렇게 다시 추경에 또 우리가 이거를 내용적으로 이 받아올 수 있는 금액이 됩니까? 과장님.
이걸 사무관리비 이렇게 적게 편성하셔 가지고 다음 예산 받는데, 중앙정부 예산 받는데 도움이 된다면 참 좋겠는데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예.
원재
김원재위원장
박종희 위원님.
종희
박종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도시생활 환경개선 및 지역역량강화 조성사업에 저기 201-02 전산개발비가 안심창조밸리 전산 프로그램 개발에 이제 1,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밑에 민간위탁금에요. 안심창조밸리 주민역량 강화 및 프로그램 운영에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 거기.
예, 그렇다면 아직까지 이제 어디에 위탁 줄지는 잘 모르는.
아, 그라마 도시재생공사에서 이제 뭐 그 지역에, 창조밸리 그 지역에 이제 뭐고 마을기업 아니고 그.
협동조합이나 이런 데에 이제 주는 겁니까?
예, 전년도에 3,000만원인데 100% 이상 그러이끼네 증액 되가 7,000만원이 되어서.
예, 잘 알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최걸영 위원님.
걸영
최걸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 우리 지금 창조밸리 저 주차장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남은 과정이 뭐 뭐 남았습니까?
그럼 지금 8억 2,000이 감해 가지고 지금 뭐 한 2억 7,000 가지고 보상하고 다 가능합니까?
이 목표가 지금 18년도 완공목표지 않습니까?
아 그면.
예, 알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507쪽에요. 그 우리가 시설비, 현수막 게시시설 설치 이 부분에 그 과장님 이식을 하는데 800만원 해 놓으셨는데 이런 걸 좀 개선해서 우리 그 동구가 먼저 좀 획기적으로 다른 쪽으로 돌릴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예, 아무리 봐도 일시적이다 이런 지적밖에 당할 수 없고 아무리 과장님이 열심히 하셔도 눈에 보이는 거는 불법밖에 없어요. 그지요?
그런 어떤 입장이고 그거는 입장의 틀에서 보면 당연히 고생하시는 거는 눈에 보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태극기 그 어떤 그지예? 봉에 거의 다 현수막 불법 다 걸려가 있고 이런 어떤 조치보다는 게시 그 불법게시대를 뭐 전자게시대나 그런 식으로 바꿀 용의는 없는지?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그 좀 더 그런 어떤 좀 부과금액도 우리가 또 수입을 잡을 수 있고 한번 설치해 놓으면, 그런 식으로 유도하셔 갖고 좀 더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단속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거 좀 한번 뭐 대구에서는 동구가 획기적으로 좀 이렇게 해서 ‘아, 정비가 잘 되었다,’ 뭐 이런 면에서는 정말 칭찬받을 수도 있고 또 먼저 했다는 그 어떤 입장으로서 보면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볼 그런 생각도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과장님 잘 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한번 바꿔보시죠.
어차피 이렇게 집행되면은 게시대가 굉장히 추접고 막 엉망이지 않습니까? 들어가보면. 날리는 것도 금방 날리고 이게 뭐 전자식으로 해 놔 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계속 이런 돈만 집행하는 거는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꼭 좀 부탁드리께요.
이상입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거, 물론 다 잘 하시고 계시는데 도시재생활성화 관계 때문에.
물론 잘 아시겠지만 이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을라 그러면 거기 확실하게 검토를 해서 맞도록 틀을 짜가 갔어야지 받을 수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뭐 들어는 보면 특히 우리 신암1동 같은데 계획은 지금 우수상도 받았지만은 그러니까 서너 가지는 그거 아예 안 되는 거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 이거를 아예 빼고 정확하게 중앙에서 바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올해는 진짜 이거 돈은 많이 드는데 예산은 많이 따올 수 있도록 꼭 전력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도시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그 공중화장실 및 공원관리인부 이게 이제 요 부분에서 10개 공원입니다. 그지예?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요기에 10개 공원인데 작, 그 2017년도에 다 8명씩 그죠?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되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10군데, 10개 그 화장실에서 뭐 한 사람이 두 군데 갔는데도 있네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요번에는 다 일괄 와 한 공원에 한 명씩 비치를 했는 내용입니까? 요기에 10명씩 다 올라왔어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내용상 그렇고 이제 탄력적으로 저희들 근무를 좀 배치하기 때문에 좀 약간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틀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인원이 늘어났는 이유가 뭐 작년에 그래 해 보니까 좀 불편한 사항이 있었고 모자랐어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작년 인원으로 해 보니까 공원 관리하는데 조금 인력이 부족해서 올해는 조금 적정선으로 해서 인력을 편성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작년에는 이렇게 하셨는데 올해는 좀 더 많이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셨겠지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작년 같은 경우보다 올해는 이제 공공근로도 감소되고예. 그리고 또 작년 같은 경우도 부족한 인원은 추경 때 또 별도로 또 반영을 했거든예. 그래서 올해는 당초예산에 적정한 인력을 그렇게 전부 반영한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안 그래도 화장실 가보면 깨끗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좀 이래 인원 증가만큼 좀 주민들이 깨끗한 이미지를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예, 많이 관리 좀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여기에 저 하단에요. 하단에 보면 율하체육공원 그거 저기에 안전관리대행수수료에서 보면 여기에 그 600키로와트로 되어가 있습니다. 그죠?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러면 킬로와트가 클수록 비용이 비싸죠?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작년에는 300키로 되어가 있고요. 그면 작년이 잘못되었습니까? 올해가 잘못되었습니까? 작년에 300킬로와트 올해는 600, 배나 킬로와트가 늘었는데.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작년이 좀 잘못된 걸로.
남옥
노남옥위원
잘못됐죠?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한 군데는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러면 올해 집행이 맞는 거입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요 부분을 저기 보니까 눈에 보이던데 조금은 이게 뭐 금액 차이도 보면 12개월이기 때문에 엄청난 큰 차이가 되잖아요? 이걸 잘 이렇게 집행을 하셔 갖고 편성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하셔 갖고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요게 저 515쪽에요. 제일 위쪽에 한번 보시고요. 제일 위쪽에 수경시설 유지보수 있습니다. 그죠?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거기에 보면 그 9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폭포분수도 들어갑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아양폭포 말입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아니 유지보수에 수경시설 유지보수에 여기에 폭포분수 이런 것도 들어가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거는 이제 신암공원하고 대구선 아양공원하고.
남옥
노남옥위원
폭포분수가 수경시설로 들어가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밑에 땅에서 나오는 폭포에 거기 수경시설.
남옥
노남옥위원
그게 수경시설로 들어갑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들어갑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게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래가 9개소가 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폭포분수가 수경시설에 들어간다는 게 좀 이상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러고 하단부분입니다. 그 황토산책로 조성사업에, 율하체육공원입니다. 일식이 1억입니다. 요거 구비 100%거든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요거 설명 좀 부탁드리께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그거 이제 율하체육공원이 공간은 좋은데 야간이나 주간에 그 지금 요즘 전국적으로 맨발 황토산책길이 지금 유행하고 있거든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 설치할 공간이 율하체육공원이 참 좋아서 시범적으로 내년에 구비를 반영해 가지고 한번 산책로를 만들어볼라 캅니다. 그런 의도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사실은 그 황톳길이 우리 그 주변에 봉무공원에도 물론 있고 이렇게 다녀보면 비가 오면 질퍽질퍽하고 황톳길 만들었는기 공원에서 율하체육공원 본 위원도 가봤지만 굳이 황톳길이 필요하겠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게 잘 해 놓으셨는데 굳이 1억이라는 저거, 우리 그 보조금 내시됐는 거 보면 433억이 되요. 근데 집행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열악한 환경이 있는데 그거 내시되어 가지고 구비가 얼마나 지금 뭐 목적 예비비도 추경에 올라 올만큼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런 거까지 해야되는가 의문이 가서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요 부분에서는, 그게 율하체육공원이 미비한 점이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부분에 봐서는 본 위원 생각은 아닌 거 같기도 한데요. 예, 이상입니다.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박종희 위원님.
종희
박종희위원
예,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1억 계상되어 있는데 황토길 조성하면 이거 길이는 한 몇 미터 정도 가능합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길이는 우리 그 율하체육공원 터널 빙 둘러가면서 하니까 한 400여m.
종희
박종희위원
400여m 가능합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종희
박종희위원
이거 사실 저녁으로도 운동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종희
박종희위원
이거 이제 걷는 주민들이 많은데 아마 이렇게 해 놓으면 그 주위에 그 주민들이 참 좋아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예, 과장님 황토산책로를 뭐 어떻게 만듭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거기 한 폭을 한 2m나 2.5정도 해 가지고 가장자리를 쭉, 전체 길이는 한 400여m 됩니다. 그래서.
종하
신종하위원
예, 가장자리에는 뭘 시공합니까? 경계석 놓습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경계석을 해 가지고 그거 황토.
종하
신종하위원
예, 안에는, 안에는 황토 포장을 합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황토 한 10전에서 한 15cm정도 해서.
종하
신종하위원
황토 콘크리트를 합니까? 황토흙을 합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황토 흙입니다. 황토.
종하
신종하위원
황토흙 하는데 m당 25만원씩 드갑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뭐 시설비하고 저희들 산출한 내역이 그 정도 드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황토흙 해 가지고 관리가 됩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사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한 서너 군데 했습니다마는 사후관리가 저희들도 제일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종하
신종하위원
율하체육공원이 2키로가 넘죠? 총 길이가?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율하체육공원, 공원 가장자리로 해서 저희들 한.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불가)
종하
신종하위원
예, 여기 총 길이가 2키로가 넘죠?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거기에 지금 포장되어 있는 자재들이 뭐 뭐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황토포장하고 대부분 저 인도블럭 요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데크도 되어있죠?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데크도 일부 있고예.
종하
신종하위원
보도블럭도 되어 있고?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맞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자연 친화적인 흙으로 되어 있는데도 있고?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 자체가 지금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이제 주민들 요구도 있고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율하체육공원 그 공간을.
종하
신종하위원
물론 잘 해주면 참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혈압이 약간 올라갈라 카는데 여기 총 길이가 2키로가 넘어요 율하체육공원이, 그죠?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신천, 신암지역 여기 옛날 구 시가지에 공원 없는 동네가 몇 동네 있는 거 아시지요? 이제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400m 황토흙 갖다 붇는데 1억이라 카면 이거 누가 봐도 웃을 이야기입니다. 양쪽으로 경계석 한 개 캐봐야 한 2만원씩 4만원이면 되고 황토흙 그기 1루베 드간다 캐봐야 8,000이면 넣는데, 5만원이면 되는데 25만원씩 쏟아 붇는다 카는기 이야기가 됩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저 사업비 산출은 저희들이 한번 다시 한번 조사.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요. 제가 아무리 몰라도 주먹구구로 이야기를 하시길래 여기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m당 25만원씩 2m 폭 까는데 25만원씩 갖다 넣는다 카는기 이게 말이 됩니까? 뭐 얼마나 잘 해 주길래 이렇게 많이 드갑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전국에 3개소를 벤치마킹해서 한번 확인을.
종하
신종하위원
벤치마킹을 어떻게 하셨는지 몰라도 예산도 똑같이 벤치마킹을 하셨어야죠. 여기 400m라 카니까 이거 한 8,000 아, 20만원 같으면 2 4 8 예, 한 8,000만원 삭감하고 2,000만원만 드리께요. 2,000만원 가지고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십시오. 제 생각에는 2,000만원 가지고도 400m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저가 조금 키로 수를 조금 착각했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계장의 말을 빌리면 한 700여m 된다 카네예.
종하
신종하위원
700m 된다 그래도 저 거의 10몇만원씩 안 드갑니까. 배로 늘어난다 캐도 12만 5,000원이에요. 지금 여기 신암지역에 한번 가 보십시오.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마는 거기 재개발한다는 핑계로 사각보도블럭이 그냥 깔려있으면서 비오면은 한쪽에 밟으면은 물이 첨벙첨벙 올라오는 지역이 아시죠?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런 지역에도 지금 돈 1원 못 갖다 넣고 있습니다. 과가 다르다는 이유로 예산을 이런 식으로 낭비하면 좀 곤란하죠. 요거 담당계장께서는 그 정확한 산출근거를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에 저 만들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보고를 정확히 검토해서 삭감할 내역을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조경지 가로수관리 이거는 주로 어떤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저희들 그 가로수 병해충 수간주사 하고예. 가로수 전정작업 등에 주로 예산이 드갔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전정작업비는 위에 있었고요. 시설녹지 및 조경지 가로수관리 이거는 뭐 이식.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전정하고예.
종하
신종하위원
전정은 위에 있었었잖습니까? 별도로.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가로수 정비작업하고 그.
종하
신종하위원
가로수 정비라는 게 어떤 겁니까? 그면 저 보식이나 뭐 교체.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그런 거를 얘기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런 겁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 요 시설비는 어디라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 어디 딱 지정되어 있는 거는 아니고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이거는 민원이 발생하고 이런데, 이제 쉽게 하면 가로수 정비하는데 긴급보수비로 보시면 안되겠나 싶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 그러면 수목 교체도 가능하다. 그지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거 산불피해지 산림지원 조성에 1,166만 7,000원 편성을 해 놓으셨는데 이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올해 저희들이 산불이 한 4개소에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복원, 산림복원 예산으로 투입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산림복원 예산입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 4개소가 어디 어디에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4개소가 공산동에 2개소하고예. 도동에 1개소하고, 안심3‧4동에 1개소하고.
남옥
노남옥위원
다 산이지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야산입니다. 좀 나박한 산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면 이거 식재하는 그런 어떤 그 조성입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임도 신설에서요. 여기에 그, 여기에 17년도에는 5키로에 2,200 여기에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나왔는데 여기에 요번 예산이 많이 책정됐습니다. 그지예? 요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내년도에는, 요거 이제 금년도에는 이제 임도.
남옥
노남옥위원
장소는 또 어디인지예?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임도 보수사업비로 한 1,700여만원 예산이 편성됐고요. 내년도에는 임도를 신설합니다. 그.
남옥
노남옥위원
장소가예.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장소가 안심2동에 거 상매동에서 평광동 당남리로 넘어가는 약 한 2키로 구간에 사업비를 새로 산림청에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2키로 정도 이렇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그 예산이 한 4억 3,600.
남옥
노남옥위원
예, 지금 기존 길이 없겠네요. 그럼예?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그 2010년도에 상매동에서 평광동 그 길이 아마 개설할라는데.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소유자 동의가 안 나 가지고 중단되어 있다가 지금 최근에 저희들이 소유자 동의를 받아서.
남옥
노남옥위원
동의를 받았었네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한 6년만에 다시 이제 임도 신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해 주세요. 과장님.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여기에 일반운영비에서 과장님, 여기에 지금 이게 다시 우리가 없던 사업인데 다시 신규로 나왔어요. 그지요? 맞지요? 숲길조성.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인지 좀 부탁드릴까요? 어디입니까? 조성할 수.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둔산동하고예.
남옥
노남옥위원
둔산예.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둔산하고 초례산 일대에 지금.
남옥
노남옥위원
초례산.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조성.
남옥
노남옥위원
요거 그러면 2017년도에는 상하수도료가 없었는데 그면 이게 요번에 다시 신설 이것도 했는 거입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산불진화체계 운영에서요. 사무관리비도 한번 보겠습니다.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개인진화장비 구입 20개를 구입하시는데 이제 2017년도에는 18개를 구입하셨어요. 그죠?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하셨는데 작년에, 그 참 2017년도에 18개 구입할 때는 개당 390원 치었어요. 근데 올해는 2018년에는 한 개당,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장비 단가도 올랐고 이제.
남옥
노남옥위원
아무리 단가 올라도.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산불복이 이제 요즘 화재가 나면은 이제 방염복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좀 단가가 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일반 입고 있는 산불복은 조금 이제 불에 약한 복이라서.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죠. 그거는 이해하는데.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올해 그거 좀.
남옥
노남옥위원
한 개 39만원 하다가 100만원 해 버리니까 이게 엄청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게 거기서 그만큼 차이 납니까? 이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그거 저 자세한 설명은 저희들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럴까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차이가 보통 나는게 아니고 이만큼 차이나는 거는 39만원 하다가 100만원 같으면 엄청 차이 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자료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여기에 물탱크 청소비에서 같은 부서에 그지요? 나비생태원 시설물관리에 하고 이게 봉무공원 시설물관리하고 지역 시설물관리하고 이게 왜 10만원이나 차이 납니까? 그거는 물탱크가. (관계공무원석에서
용량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용량의 차이가 있어서.
남옥
노남옥위원
아, 용량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잘 알았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희 위원님.
종희
박종희위원
장시간 설명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거 예산말고 다른 이야기인데요. 저기 안심근린공원에 가면 정자가 있습니다. 정자가 있는데 겨울 되니까 어르신들이 거기에 이제 폐현수막으로 디귿자 형태로 한 면만 두고 다 감싸놓았습니다. 디귿자로, 이제 추우니까. 그래 갖고 처음에는 몇 개만 해 놨는데 이제 끝까지 다 해 갖고 보기가 굉장히 흉해 가지고 주민들이 뭐라 해도 할머니들이 노니까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데 혹시 거 비닐 두꺼운 거로라도 투명하면 안에 보이면 괜찮은데 밤에 이제 운동하는 분들이 많아 갖고 불편하다고 걷어달라고 몇 번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그거 투명 비닐로 이렇게 좀 두꺼운 걸로 해 줄 수 있나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저희들 현장 조사를 해서 거기 설치 여부를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그거 좀 꼭 해 주세요. 운동하는 분들이 겨울에도 많은데 다 무서워하고 혹시 또 뭐 애들이, 젊은애들이 거 들어가고 밤늦게는 어떻게 할까 싶어 갖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 좀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예, 과장님 그 율하체육공원 황토산책로 조성사업 세부적인 계획안하고 아까 그 산불예방 개인장비 그거 자료 꼭 부탁드립니다.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희 위원님.
종희
박종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정비사업에 여기 운영수당에 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은 7만원이고 품질검수위원회 참석수당은 1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현지 조사위원회 참석수당은 21만 9,000원 해 가지고 이래 해 놨는데 각각 다 다른데 이거는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다 다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분쟁조정위원회는 제가 오고도 한번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한 시간 이내이면 7만원 이거든예. 아, 2시간 이내이면 위원회 수당이 7만원인데 기본만 수립했고예. 그 다음 품질검수위원회 참석수당은 현지에 가서 하기 때문에 적어도 2시간 이상 걸린다고 보고 1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현지 조사위원회 참석수당은 이거는 기술사의 임부임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국가가 인정하는 그래서 그래.
종희
박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각자 차이가 너무 많이 나 가지고 그래 질의했습니다.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예, 예.
원재
김원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희
박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건축주택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 설명)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여기에 이제 시설 및 부대시설 그지요? 여기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본 위원이 조례를 제정하고 이렇게 과장님이 많이 이렇게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몇 군데 했어요. 그지요?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이번에 또 투광기 조례를 이렇게 설치를 하시는데 네 군데 하시고 개당 125만원 치더라고요. 네 군데 하는데 보니까.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설치하는 이거는 어떤 식으로 설치하기에 본 위원이 저번에 제일 처음에 4개 설치할 때하고 비용이 달라요. 그지예?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거는 어떤 형태입니까?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투광기 종류는 전광판식으로 하는 거 있고요. 표지판 식으로 하는 거 있고.
남옥
노남옥위원
이거는.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그 다음에 투광기 식으로 하는 그거 점등식으로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거는 어떤 식이에요?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장소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경찰에서 지금 사고다발지역이라든지 사망사고지역이든지 물색해 가지고 거기에 표지판을 할 것이냐 전광판으로 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남옥
노남옥위원
아직 계획서를 안 넣으시고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집행을 하셨네 그러면 그지요? 이런 거 계획서를 넣으셨으면 더 좋았을까 싶은데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에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에서 해안동 횡단보도 투광기 이거하고 이거하고 차이점이 있네요. 많이. 이거는 일식인데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해안동에 해안동 그 관계는 저 뭐고 해안동사무소 입구에 가는데 대구선공원 네거리에 설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이게 가격 차이가 엄청 나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물론 이게 횡단보도 투광기이기 때문에 두 군데 다 그렇지만 이게 차이.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는요. 이거는 시 주민참여예산 해 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남옥
노남옥위원
시에서 다 하는데 이 위에 거하고 우리 구에 거 하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엄청. 우리는 이게 4개소 하는데도 500만원밖에 안 드는데 얘는 일식하는데도 2,900만원 든다 말입니다. 그지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아, 이거는 3개소로 되어 있네요. 해안동 동사무소.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일식이라고 해 놓으셨어요? 왜 여기 책자에는 일식으로 이거 책자가 잘못됐는 겁니까? 표시를.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언지 아니지요.
남옥
노남옥위원
그럼예?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공사에 1,000만원짜리도 일식이고 2,000만원짜리 일식이고 보통 공사하면.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렇게 돼요? 이게 그러면 세 군데입니까?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예, 예. 3개소로
남옥
노남옥위원
아, 이게 위에는 4개소이고 3개소입니까?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예, 그래도 예산 좀 많은데 시에서 참여예산으로 해서 저희들이.
남옥
노남옥위원
3개소 해도 이거는 많이 그지예?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예, 예. 많이.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죄송하지, 이게 계획서가 있으실 거면 어느 곳에 몇 개 어떤 식으로 설치하는 거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전자에 설치했던 부분도 어느 위치에 있는지 더불어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아, 예. 투광기 관계는 전체적으로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그리고 과장님 568쪽입니다. 그지요? 교통유발부담금 관리.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여기에 전산요원을 한 분 두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이게 저기 설명 좀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아, 예. 교통유발부담금이 저희들이 1,000㎡ 이상 시설물에 대한 사용용도에 따라 전수조사를 하는데 보통 보면 7월 1일부터 7월 31일 한 달간 합니다. 한 달간 조사요원이 조사요원 그거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전산요원 한 명이 입력을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면서.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언지예. 현장조사요원은 그냥 양식에 따라 조사만 해 오고 그 다음에 조사해 온 자료를 가지고 데이터를 전산입력요원이 한 명이 전산입력을 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거는 우리 어떤 직원이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럼요? 그지요?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예, 직원은 전체적으로 조율해야 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예, 조사관계라든지 그거를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그 다음에 또 민원관계라든지 그 다음 조사요원들 관리를.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해마다 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새로 이렇게 처음 해 보시는.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매년, 매년. 예, 매년 실시.
남옥
노남옥위원
매년 이렇게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예산을 집행하는 겁니까?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런 거는예?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참, 올해 같은 경우는 35억을 부과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을.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체납자도 많잖아요? 그지요?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체납자는 거의 없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없습니까?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건물주인이기 때문에 체납은 1, 2%.
남옥
노남옥위원
1, 2%밖에 없어요?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예,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 35억을 부과하면 3분의 1 해 가지고 30% 정도를 해 가지고 10억 가까이를 저희들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이런 요원은 또 필요하기는 참 많이 필요하다. 그지요?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예, 한 달간 조사요원은 한달하고.
남옥
노남옥위원
그럼 매년 한 달에 한 번씩 이게.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예, 예. 7월달에 제일 더울 때.
남옥
노남옥위원
돈은 부과되지만 또 우리한테 실효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니까 그지요? 마땅히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지요?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희 위원님.
종희
박종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 이거 8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지원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아, 예. 자기집 안에 담장이라든지 대문을 철거 후에 마당에다 차를 대는 한 면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 210만원까지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면 한 가구에 그거 만들면 21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예, 최대 공사비의 80%.
종희
박종희위원
아, 공사비를.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예를 들어가 담장 헐고 뭐 하고 하니까 예를 들어 100만원 드는 같으면 80만원 지원되고 80% 범위 내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제 길 율하천 주변에 보면은요. 고속, 율하교 있는 데서 오른쪽으로 고속도로 다리 밑으로 그래 가면 길가에 보면 아마 주인이 없는 차 같은데 이렇게 번호판도 잘 없고 오랫동안 몇 달 동안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차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저희들이 보고 신고 오면 저희들은 차량 조회를 해 가지고요. 주인한테 연락해 가지고, 연락해 가지고 찾아가버리면 끝나고예. 안 찾아가는 경우는 저희들 삼성폐차장 있잖아요? 용계동 있는 폐차장에 입고합니다. 입고해가 찾아가는 경우는 입고비하고 전체 비용은 물고 그 다음에 영 안 찾아가는 경우는 저희들 폐차하고 그 다음에 과징금을 부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종희
박종희위원
근데 차가 완전, 완전 헌차라 가지고 보니까 굴러가지도 않을 거 같은 게 몇 대가 있거든요. 그러면 누가 그거 신고를 일단 해야지 처리를 한다 그지요?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근데 위원님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그거 확인을, 위치가 어디쯤 되는데요?
종희
박종희위원
율하교에서 오른쪽으로 다리 건너기 전에 오른쪽으로 골목에 거기 가면 그쪽으로 이렇게 천 따라.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예, 예. 그렇지예.
종희
박종희위원
예, 그 길로 길가에.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아, 거기 대 놨는 거는 폐차장 삼성폐차장이 있거든예.
종희
박종희위원
거기 폐차장 있잖아요?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예.
종희
박종희위원
근데 그게 돼가 있는 게 계속 그대로 있는 게 몇 대가 있거든요.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아, 예. 그거는 확인해 가지고 우리 직원이 확인해 가지고 어떤 차인지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통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과장님 우리 평화시장 공영주차장 현 상황하고 앞으로 계획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예, 평화시장 공영주차장은 30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했는데 지금 현재. (과장 자료검색) 현재 17억 가까이 남았거든요.
원재
김원재위원장
대순진리회는 삽니까? 어떻게.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자기는 사는 분들 입주자가 네, 다섯 명 되더라고요. 지난번 어제 아레 와 가도 자기들이 감정평가를 해 달라 하더라고요. 감정평가를 해가 자기들이 감정평가 법인을 한 사람 자기들이 선정하고 저희들이 선정해가 지금 감정평가 했거든요. 며칠 전에 했어요. 자기들은 가격 맞으면 팔고 나간다고 그래 이야기된 상황입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대순진리회 건물은 계획대로 하고 있고 그 위에 건물은 안 하기로 하고 그지요?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예, 예. 그렇지요. 그래 하면 저희들은 13억 정도 돈이 남지 싶은데요. 13억.
원재
김원재위원장
그거는 시에 반납하고.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예, 13억 같으면 구비 50%, 시비 50%이니까 6억 5,000, 제가 보기에는 6억에서 7억 정도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과장님, 담당계장님 수고하셨는데 정말 참 신암1동 정말 아쉬운 건데 언젠가 우리 또 다시 하려 그러면 그거 돈 주지도 안 할 건데 참 원통합니다. 사실. 미안합니다.
철호
도철호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교통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설명)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지적재조사 일반보상금에 대해서요.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이게 지묘1지구에 몇 평방미터를 하시는 거예요?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여기 전체 사업지구 면적.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과장 자료검색)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지금 전체 사업지구가 3만 8,682㎡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3만.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3만 8,682㎡
남옥
노남옥위원
682㎡요?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예, 예. 여기서 조금은 차이는 또 증감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백안지구는 그러면 몇 제곱, 전체 면적이 몇 제곱미터.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8만 6,396.
남옥
노남옥위원
8만 6,000.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396.
남옥
노남옥위원
6㎡입니까?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지묘지구가 3만 8,682㎡예요?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가 계산을 이거는 충분히 해 볼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지요? 계산을 이렇게 여기 나왔는 거 9억에 대한 계산을 제곱미터 이렇게.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아, 그 계산은.
남옥
노남옥위원
달라요? 그렇게 계산하는 거하고 다릅니까?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예, 이 계산.
남옥
노남옥위원
본 위원이 계산했을 때는 지묘지구에는 8만 1,000㎡에서 이 9억이라는 금액이 집행된다라고 계산이 나와요. 계산상으로는. 그리고 백안지구에는 계산을 해 보니까 625만평방미터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이게 11억이 나온다라고 이런 계산이 나오는데 그러면 지묘지구에서는 계산상으로 보면 엄청난 과다편성이고 그리고 백안지구에는 오히려 적게 편성을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아,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지묘지구는 전체 사업지구의 개별공시지가에 두 배 가량을 저희들이 제곱미터 당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가 감정평가를 우리 의뢰하면 거의 1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제곱미터 당. 그래서 그 면적이 저희들 900㎡가 증감이 있기 때문에 100만원 곱하기 900㎡ 해서 9억을 예산 책정을 했고요. 그 다음 백안지구는 지금 평균 공시지가의 두 배를 해도 44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면적이 2,500 증감 있는데 거기서 곱하면 11억이 예산 책정됩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면적이 붙는 사람한테는 수납을 받고 면적을 주는 사람한테 받은 돈을 다시 지급하고 그래서 20억이 세입도 잡히고 세출도 잡힙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물론 이렇게 하면 우리 구 입장으로는 굉장한 나중에 세입 입장으로써는 좋은 효과가 나타나겠습니다. 그지요?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만 본 위원이 계산했을 때는 아까 과장님이 3만 8,682㎡는 계산상으로는 아무튼 이렇게 과다책정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과장님 설명에서 제가 그거는 또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지만 이거는 언제까지 하실 내용이십니까? 이거.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지묘1지구는 저희들이 사업기간이 이게 12월말에 경계측량을 완료하면 경계결정위원회를 우리가 27일날 개최합니다. 판사가 위원장이신데 경계가 끝나면 바로 지적재조사 위원회를 개최해가 조정금을 결정지어서 소유자한테 전부 다 통지를 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럼 내년으로는 다 이렇게 집행 다 되겠네요. 그지요?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예, 예. 왜냐하면 또 수납하고 내년 말쯤 돼야지 거의 사업이 끝날 것 같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겠네요. 그지요? 이런 거는 또 주민들도 어떻게 보면 더 이익이겠고 우리 구도 어떻게 보면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우리 과장님 손에서 많이 달려있는 것 같으니까 잘 집행하셔 갖고 동구 또 어떻게 보면 토지정비가 잘 되는 그런 어떤 지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토지정보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7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