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식 의원 발언

의사팀장홍주표입니다. 오늘제4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군정에관한질문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군수님머플러좀풀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감사합니다. 존경하는12만양평군민여러분그리고김선교군수님과이종식의장님과동료의원님여러분안녕하십니까? 송요찬의원입니다. 교육환경개선에대하여군정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중학교는의무교육임과동시에헌법에명시되어있듯이무상교육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 하지만중학교에입학하기위해서는값비싼교복을구입해야만합니다. 말은중학교까지무상교육이라고하지만현실은무상교육이이루어지지않고있는것입니다. 결론부터말하자면본의원은교육의공공성을강화하고,무상교육복지를통한교육혁신도시구축과규제가많은우리군에젊은인구유입의정책의한방향으로중·고등학교에입학하는학생들에게교복구입비를예산의범위내에서지원해주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양평군의예산여건이교복예산정도는큰예산부담없이지원할수있는것으로판단합니다. 왜냐하면중학교급식비부담률이2016년도에는군비가약50%였지만2017년도부터는경기도청과경기도교육청에서중학교급식비지원액이늘어나서양평군부담률이30%로줄어들었습니다. 즉,중학교급식비가매년5억2951만1000원에서3억3586만4000원으로약2억원가량의예산이줄어든것입니다. 그래서양평군전체중학교신입생890명곱하기30만원,약2억6700만원과고등학교신입생1170명,30만원,3억5100만원과6억1800만원의예산이소요되므로실제로는약4억원의추가예산이필요하며,중·고등학교신입생무상교복지원이가능할것으로예측됩니다. 양평군전체중·고등학교신입생에게무상교육의출발점으로무상교복을시행하고,예산여건을고려해서고등학교무상교육의시작으로무상급식까지시행했으면하는바람입니다. 무상교복과무상급식이일부에서는포퓰리즘이라고생각하시는분도계시고,일부는저소득층위주의선별적지원을하자는의견도있습니다. 그러나우리군에서는이미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의2제1항에의거중15명,고교생31명에게선별적지원과이웃돕기성금으로70명을지원하고있습니다. 학교무상급식초기에급식비를선별적으로지원하면서나타났던문제점들을잘알고있습니다. 급식비를선별적으로지원할시에나타났던문제점들이교복비도선별적지원시에는비슷한양상의문제점들이발생할것으로예측하고있습니다. 그래서본의원은양평군전체중·고등학교신입생들에게무상교복,무상급식비를지원하도록하는보편적복지차원에서무상교복,무상급식이이루어져야한다고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잘아시다시피우리군에서는이미고등학교...친환경우수농산물을학교급식으로5억3869만5000원을지원하고있는실정입니다. 양평군8개고교생3550명의급식단가최고단가로4100원으로지원할경우약26억9300만원의예산이소요되므로추가부담금은실질적으로21억5430만5000원의예산이필요할것으로보입니다. 이렇듯무상교복및고등학교무상급식을포함하더라도33억1100만원의예산이소요될것으로보입니다. 우리양평군이좋은인구정책으로인구가꾸준히늘고있지만어린아이와어르신들이함께웃는양평군을만들기위해서는이상과같은정책을추진해야한다고본의원은생각합니다. 물론군수님께서는임기가제한되어사업추진에...어려울줄압니다만차기군수가누가되더라도우리담당부서와국장님들께서잘인지하셨다가정책에반영되게말씀드리고,다음군수님과의원님들께서조례도제정하고,2019년도에는바로실행될수있도록단초를만들기위해금번군정질문을하게되었습니다. 중·고등학교신입생무상교복지원과고등학교무상급식지원에대해서군수님의의지및계획이있었다면이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예,제가질문에들어가기전에먼저군민한테인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국장님,잠시만앉아주시기바랍니다. 서계셔야지,참. 예,안녕하십니까? 박명숙의원입니다. 사랑하고존경하는군민여러분,올해는길었던무더위와가뭄이있었고,정치적으로는안정이안되어힘든한해였지만보름만있으면무술년인2018년새해가밝아옵니다. 올한해군민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얼마남지않은기간계획하셨던일마무리잘하시고,새해에는군민여러분가정에건강과행복이가득하시기를바라며,희망하시는꿈꼭성취하시기를바랍니다. 어느덧제7대의회도6개월만있으면마무리가됩니다. 그동안군민여러분의많은성원과관심,지도에깊은감사를드리며,남은기간군민의행복과군정발전을위해서부족한것은채우고,군민과소통하면서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제가요즘자랑스러운것은우리군에인구가늘고,살기좋고,누구나살고싶어하는곳으로명성이나있다는것에마음이이렇게뿌듯합니다. 이모든것은자연경관도최고이지만집행부와군의회가협력하여군발전을위하여최선을다한결과라고생각을합니다. 동료의원님그리고군수님,부구순님을비롯하여모든공직자여러분께감사를드리며,1년동안정말수고많으셨습니다. 군수님께서2018년도시정연설에서말씀하신대로땅,산물,사람이건강한도시양평,지속가능한자족도시양평건설을위하여5대중점시책사업이마무리가잘될수있도록공직자여러분께서는최선을다해주시기를바랍니다. 또한내년에는경기도체육대회와장애인체육대회,생활대축전대회가우리군에서개최되고,산나물축제등이있어바쁜한해가아마될것입니다. 공무원과사회기관,단체등이협력하여모두성공적인대회와축제가되기를바랍니다. 내년에는올해보다희망가득하고,행복이더욱더가득하고,더나은양평군,최고의...우리전국에서양평군이되도록파이팅을하면서제가군정질문을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예,지역개발국장님께청렴과관련해서환경미화원에대해서질문을하겠습니다. 먼저,이천쓰레기소각장화재로인해서국장님을비롯하여관계공무원모두정말수고가많으셨습니다. 특히우리환경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우리군은삶의행복운동의일환으로청결,질서,예의를집중적으로추진하고있지만가장중요한부분은청결운동이라고봅니다. 지금까지공무원모두가앞장서서도로를중심으로해서가정까지아주깨끗하고쾌적한환경을조성해양평을찾아오는관광객이나주민들께서아주깨끗하다고이렇게말씀들을하고계십니다. 또한환경미화원께서아침일찍부터쓰레기를잘수거,처리하고계시고,오후까지청소등을이렇게하시기때문에또한더깨끗하다고봅니다. 중요한것은주민여러분께서쓰레기분리수거요일을지키지않으시는주민이있기때문에도로변과마을쓰레기집하장이깨끗하지못한것이이렇게문제가되고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지속적으로쓰레기분리수거요일에맞춰서쓰레기와재활용또음식물쓰레기를내놓을수있도록홍보도잘해주시기를바랍니다. 또내년부터는우리전지역마을에환경지킴이활동이이루어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더청결할거라고봅니다. 그러나지금보다더욱더청결하기위해서는학생들이등하교를할때이렇게휴지등을버리지않도록학교하고도협력해주시기를바라면서쓰레기분리수거나...또음식과또이렇게수거함이있습니다,마을마다다. 거기의청결에이렇게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다시말씀드리면공무원도잘하고있지만그청결한것은아침새벽부터오후까지열심히해주시는환경미화원과노인복지사업어르신덕분이라고이렇게생각을합니다. 이제이자리에는군수님도계시고...부군수님안계시네요. 이렇게계시는데요. 현재67명의환경미화원까지해서이렇게최선을다하고있지만우리가인구가늘어남에따라쓰레기는지금배이상으로이렇게지금증가를하고있습니다. 우리국장님께서는혹시문제를파악하셨는지아니면파악하셨다면어떤대책이있으신지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를바랍니다.

현재환경미화원들이지금질문하신바와같이또67명이현재근무중에있습니다. 작년보다2명이더늘어났긴한데아직도뭐지금우리군의전체적인인구증가율하고같이비례돼서올라가는게쓰레기발생량인데작년도에같은...지금15년치를기준으로했을때작년도에1만9900톤,한2만톤정도가연간쓰레기발생이되고있는데지금금년도11월...10월달까지계산을해보니까저희가한2만4000,5000톤정도지금되고있습니다. 아마연말까지가면거의한2만6000톤이상이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이되는데이정도쓰레기양이면지금현재작년보다한300kg,연간3,400kg정도가더늘어난양이라고볼수있습니다. 어쨌든이렇게쓰레기는지금많이늘어나고있는데조금전에말씀하신바와같이저희가여태까지사실은그지역주민들위주로다가쓰레기양을줄여라,또뭐분리수거를해라,이렇게권장을많이했고,홍보도많이했습니다만사실지금현재저희가양평군의쓰레기분리수거율을전체적으로저희가판단을해봤을때한94%정도가지금분리수거가되는걸로저희가파악하고있습니다,현재. 그리고다른시군도그렇지만거의뭐비슷한수준으로지금되고있는데이미쓰레기분리수거가쓰레기를줄이기위해서한20년전부터시행을했던정책이기때문에어느정도많이정착은됐다고봅니다. 하지만아직도일부독립가옥이라든지지금조금전에송요찬의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우리지역에고령화인구가많이늘어나고있기때문에나이많이드신분들은아직까지분리수거에좀미온적인그런행태를보이는것도사실입니다. 하지만이런문제때문에내년도에저희가한5억6000정도들여서그...지역별로한동네에한명씩,그것도주로이제노년층을대상으로,노인일자리창출차원에서저희가하려고그러는데271명을각마을마다지킴이를하나씩둬가지고쓰레기분리수거라든지,쓰레기를감량시키는작업이라든지,휴지를아무데나버린다든지,이런거를내지역사람들이내지역을지킨다하는측면에서우리가환경지킴이운동을하려고,특수시책으로하려고환경관리과에서현재준비중에있습니다. 또한쓰레기치우는것도치우는거지만또특히학생들에관해서는저희가거기까지는생각을못했었는데좋으신제안을해주셨는데요,올해...내년도에되면저희가학교,교육청,학교뭐이런데하고연관해가지고학생들한테도길바닥에다가아무쓰레기나버리지않게끔하는그런교육을할수있도록저희가보완장치를해서진행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예,잘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지금우리가군에서는음식물이라든가쓰레기배출요령은다해드렸어요,지금요,그렇죠? 책받침형식으로다가. 그런데우리가12개읍면에쓰레기가나가는일자,음식물쓰레기가나가는일자는다틀립니다,읍면마다. 그러니까국장님께서이제읍면장님회의를통해서다시한번팸플릿을이렇게만들어서가정에전달하면가정에서는또지킬것이다. 왜냐하면양평이틀리고,옥천이틀리고,용문이틀리고이렇습니다,지금나가는그일자에맞춰서.

예.

그렇게꼭해주시기를바라고요,아까도학교하고도이제협력을해주신다고그랬는데학교교장선생님이라든가교감선생님회의를통해서정말학생들이등하교때,집에갈때까지길거리라든가여러가지이런데다가휴지등이런거를버리지않도록해주신다고그랬으니까그렇게꼭해주시기를바라고요. 또한...왜냐하면이게날짜를안지켜주니까,쓰레기나갈때음식물나가고이러다보니까지금또들고양이가무지많잖아요,지금요,그렇죠? 그러니까다가서그쓰레기봉투를다찢고뒤져서주변이더어지러워요,지금요. 그러니까그것만군민이...정말지도홍보만잘해주면은도로변이라든가가정의집주변이라든가또이렇게집하장마을마다있어요,쓰레기집하장이,조금조금씩. 그런데가깨끗해지지않을까이렇게보고있습니다. 이렇게꼭해주시기를바라고요. 그다음에이제뭐가문제냐면또이제농촌에가면더문제입니다. 농촌에가면집단적으로없는산밑에계신분들이출근하다가어디에기둥이있다그러면쓰레기버리고가요. 그러니까그주변사람들도거기그쓰레기가있으니까또다마구잡이로버리는거야. 이런문제가있습니다. 그런것에대해서는좀어떻게대책을하실건지...

그거는이제내일매립장질문하신부분때문에답변을드리려고준비를했는데여기자료는가져오지않았습니다만지금현재그읍면에그쓰레기,불법쓰레기투기단속을하기위해서읍면에쓰레기감시카메라가한271대정도가지금설치돼있거든요. 그래서지적잘해주셨는데요,특히그여름철,성수기철같은경우에이제행락객들이왔다가면서산골짜기같은데쓰레기버리는것도굉장히많고,이런부분때문에이제CCTV카메라가설치가되어있는데내년도에도저희가추가로한4000만원더...저희군에서는4000만원정도예산들이고,읍면에서도별도로자체예산가지고또예산들여서한11대정도를더...11대정도를더불법투기가많은,성행하는그런지역위주로다가저희가감시카메라를설치해서단속을할예정으로있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제가가장지금잘하고있는데를제가한번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서종면이그쓰레기투기지역이에요,지금요. 그래갖고이제그특색사업으로다가쓰레기투기지역에화단을조성하자그래갖고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제가몇가지만이렇게...이제다드릴겁니다,제가이따국장님을. 일단은도장리가되겠습니다,도장리. 쓰레기보이실겁니다. 이렇게보면...국장님보세요.

예,보입니다.

그러면여기다화단조성을이렇게깨끗이했어요.

예.

이게특색사업입니다,지금서종이. 마찬가지또이거는수능리예요. 그러면이렇게쓰레기가보였지,지금. 다주민들이이렇게기둥아니면이런데만다갖다버립니다,그렇죠? 그러면이렇게했으면...이게이제전이에요. 후가되겠습니다. 이렇게또...보셨죠?

예.

그러니까이런저기로다가,이런저기사업을12개읍면에한다면우리주민들이정말,아,정말옛날에쓰레기장이이렇게있었는데이화단조성을하다보니까깨끗하니까쓰레기를버리지말아야되겠다,이런마음을갖게됩니다. 그렇죠? 그래서이거는서종면의특색사업입니다. 그러니까이거를읍면에이렇게보급을해주시길바랍니다. 제가이따국장님다드리겠습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는하여튼저희도같이더좀검토를해가지고요...왜냐하면이게또쓰레기지금현재무단...약간빈도가약간낮은지역은그런걸또없...쓰레기를버리는데를또없애버리면또다른데다또자꾸버리고이러는문제도있을수있기때문에하여튼그런건서종면또다른지역하고도잘살펴가지고요,좋은쪽으로저희가검토하겠습니다.

예,그러면이제그다음에는제가...환경미화원이되겠습니다. 지금우리환경미화원이작년도에는65명이었었어요. 그런데이제올해는67명입니다. 그래갖고2명이지금증가가됐거든요. 그런데어디가증원이됐는지...

아,지금그게강상하나하고지평하고이렇게늘어났습니다.

강상하고지평하고요?

예.

그런데이제강상은아파트가이제입주가되면서인구가많이늘어나고있죠,그렇죠?

예.

그런데이제지평은그래도이렇게인구가늘어나지않는데그래도가장지금환경미화원증원이필요한지역은제가볼때는양평,용문,양서,강상,옥천,그렇다고봅니다. 그러면그인구가많이늘어난데가집중적으로쓰레기가몇배이상으로다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는이런상황도좀잘검토를해서증원을해줘야되지않나이렇게보고있는데저기국장님어떻게생각을하고계시는지...

예,전에이제이미이거는기...이제어떤면에서받아서제가오기전에강상,지평이렇게늘어난것으로제가보고있고요. 그다음에어쨌든이런부분때문에더이상저희가그환경미화원을늘리는데에는뭐잘알고계시지만저희가그총액인건비하고도같이맞물려있기때문에이게이제정규그...기간제로,무기계약직으로다채용하는데약간의어려움이있어서이제아마이런부분이있는데요. 어쨌든금년도에저희가보니까지금지적하신대로양평이라든지양서라든지옥천,서종,용문이런부분에사실쓰레기수거하는데많게는서종같은데는한108분,110분정도걸리더라고요,여기서,서종에서매립장까지가는데. 평균...양평군전체가용문,지평,개군빼놓고는평균58분,약1시간정도걸립니다,이차가읍면에서매립장까지가는데. 이러다보니까쓰레기수거하는시간도한계가있고그래서특히성수기때는저희가이미화원들이부족한인력을채우기위해서우리군수님께서도예산에2억1000만원정도반영해주셨고,또의원님들이이거를잘승인을해주셔가지고저희가금년도에보니까한180일동안51명을저희가별도로또...기간제를별도로채용을해가지고양평이라든지양서라든지옥천,서종,개군...아니,용문,이런데는다른지역보다좀더많이인원을투입해서지금현재작업을진행한바있습니다. 그래서내년도에도유사한방법으로다가저희가이제이렇게진행을할건데어쨌든쓰레기발생량하고환경미화원들이부족한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별도로타당성검토를또해가지고요,그래가지고필요한부분에대해서조치를해나가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일단은우리가인구가8만명있을때나...지금거의12만돼가잖아요,지금,그렇죠? 지금11만7000명정도가됐는데...

예.

그러면이제환경미화원의그인원은똑같아요,저기뭐10년전이나지금이나. 군수님계시지만요,군수님,우리환경미화원에다가좀관심좀많이가져주시고요. 이제기간제인데,무기계약인데항상보면은총액인건비제한에따라서못한다...하지만또다른부서에서그러지않는데도있어,제가지금여기서이야기는할수없지만요. 그래서그런거를감안해갖고군수님계시지만환경미화원을좀증원을해주십사바라고요. 용문면이사실9명갖고안됩니다,지금인구가증가함에따라서. 이제군수님한테이장님들도건의를하셨고,또한업무보고때도건의를하셨다는데대책이없으시다,이렇게들말씀하십니다. 그런데지금국장님이나오셨지만군수님이거기에대해서좀많은관심가져주시기바랍니다. 지금환경미화원여러분께서양평같은데는성수기때는하루에다섯번에서일곱번쓰레기나릅니다,한차가. 용문같은데는성수기때세번에서네번을갑니다,지평을지금요. 그다음에그런인원을맞춰서좀이렇게쓰레기...환경미화원들에대해서조금더관심을많이가져주시기를바랍니다. 그러니까증원이필요한거죠,지금. 그리고용문은...양평읍에청소팀이있습니다,그렇죠? 용문에도청소팀이있어야바람직하다,이렇게보고있습니다. 거기에대해서군수님뒤에계시지만국장님께서어떻게하실건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예,하여튼그런부분에대해서는뭐다른직렬도물론사람이필요하겠지만환경부분에서사람이그건직접적인노력이많이들어가는것이기때문에사실뭐의원님말씀대로인원이많이있어야지만원활하게진행은될수있습니다. 하지만여러가지사정이있기때문에하여튼이건조직부서하고같이협의를해가지고다른데하고균형을맞춰서진행할수있도록하고요,또특히이것이충족이완벽하게될수는없지만이게충족이될때까지는지금조금전에말씀드린대로저희가기간제근로자를더채용을해가지고이렇게어려운부분...특히용문이라든지양평이라든지이런데는다른면에비해서더블숫자를...지금더많이보내주고있습니다,사실은. 그래서이제쓰레기치울때성수기한180일정도를저희가지금채용을해서쓰고있는데그런기간동안에그렇게한다면당장은그렇게큰어려움은없지않을까...그런...제가그런건적절히그때그때상황을봐가면서펼쳐나가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예,알겠고요,군수님뒤에계시는데먼저이제복지팀도해주셔서제가감사를드리는데요,지금가장또...삶의행복운동전개하고계시잖아요,그렇죠? 그래서이제양평읍도환경미화원이증원되는거를...필요하다고보고있습니다. 미화원들도말씀도똑같고다...이장님들말씀이나공무원말씀이나지금똑같아요. 그러니까이제거기에좀더관심있어주시길바라고,용문하고양서도인구가집중적으로늘어남에따라서마찬가지청소팀증설하는데우리국장님께서군수님하고좀협의를잘해주셔갖고꼭설치가되도록부서가그렇게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예,종합적으로검토해서저희가추진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러면한가지만하고마치도록하겠습니다. 지금환경미화원들이...사실이제그미화원보고는해주고있어요,환경관리과에서. 그런데다니실때보면너무내가봐도초라합니다,지금. 어떻게보면내가지금잠바가많다면갖다드렸으면좋겠어. 제가...아마여기아파트에사시는분은다아세요. 그분들이휴먼빌아파트라해도5시부터5시15분이면딱오십니다. 벌써차소리가틀려요. 꽝하니까. 그런데가서보면사실그렇지가않아요. 그러니까좀처우개선측면에서여름에도하복한두벌,춘추복두벌,동복두벌...사실이분들고생하시잖아요. 이거에대해서관심좀가져주시고,이초과근무수당도마찬가지입니다,지금. 다...인건비는공무원수준이지만공무원초과근무수당이월67시간이잖아요. 이분들은43시간이에요. 이거군비를주는거니까이것도좀공무원하고맞춰서67시간해줬으면좋겠고요. 또이분들사기진작,격려차원에서...다른부서보면...여기뭐환경미화원들께서국내를가지만그래도한번격려차원에서이분들도해외를...좀일본같은데깨끗하잖아요. 그런데갔다오는것도괜찮다,이렇게보고있거든요. 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그환경미화원들에대해서는이미오래전부터요...

국내만가지,국내.

피복비를세워서지금67명에대해서연간4200만원입니다. 그러면1인당한50만원돈이넘는돈,피복비를지금지급을하고있는데그것이종전에는아마개인들이알아서이렇게사는식으로했지만최근들어서는이게지금환경관리과에서직접구매를해서,구입을해서잠바를보내주고있는데아마이분들이워낙좀3D쪽에서근무를하다보니까옷이...새옷을가지고입고근무하기도부담스럽고그러니까새옷을잘안입는것같습니다. 하여튼이부분은저희가다시한번챙겨보고요. 그다음에지금현재50만원책정되어있는게이게아마여름하복정도는책정이안된것같습니다.

하복없어요.

이거는제가검토를해가지고요,가능하다면,여건이허락가능하다면저희가이건한번더반영하는걸로추경때보고요. 그다음에역시시간외수당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는일반직하고거의지금동등하게주는겁니다,수준이.

43시간.

다만,이것이지금현재우리는어떤...직급별로수당에대한또차이가좀있기때문에,그런부분때문에아마좀덜받는지그건모르겠는데전체적으로지금환경미화원들제가인건비를따져봤을때1인당한...연간세전금액으로따져서4400,한4500만원정도되는...4472만9000원인데이정도면7급공무원의13내지14호봉에해당하는수치거든요. 그래서이게뭐어떻게보면적다면적다고할수있지만결코적은숫자는...적은금액은아닐것같습니다,제가보기에. 어쨌든제가현재환경미화원들연봉을따졌을때그렇다는걸제가말씀드리는거고요,그다음에이제해외시찰이라든지선진지견학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도군수님하고상의해보겠습니다.

예,그런데아까국장님이이제그분들이새옷이니까안입는다,이렇게말씀하셨는데사실여름에...여름은,지금하복은안해주셨다그랬어. 동복만해줬다그랬지,그렇죠? 비와도입고,눈와도입고이러니까금세망가지는거죠,한번해주니까.

1년에두번을해주는겁니다,두벌.

한번아침에나가서봐보셔봐봐. 그렇지않습니다,지금요.

알겠습니다.

하여튼환경미화원에대해서관심좀...처우개선좀해주시기를했는데좀다각적으로검토를좀해주시고...

예.

또한아까청결운동에대해서또이렇게해주시는데내년에일단271개리에환경지킴이가있지만그분들이또열심히...그분들이뭐30만원안되더라고,월,보니까는요. 하지만또그분들이마을에서분리수거부터집하장부터...깨끗해지면지금보다더나은,깨끗한양평군이된다. 그래서제가청결과관련해서환경미화원에대해서이렇게질문을했습니다. 하여튼잘...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예,고맙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존경하는박명숙의원님께서저희용문면에도이렇게잘말씀을해주셨는데요. 예,맞습니다. 용문면같은경우에는아파트,빌라,인구또면적도사실양평보다는두배이상,약세배가까이됩니다. 그런데도지금전담인원이9명정도고,양평같은경우는한20명정도됩니다. 그래서계속적으로청결팀신설을요청해왔습니다마는이번에2018년도본예산에청소차하나하고그리고뭐총무과에서는아마조직인력에대한어떤용역도주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국장님께다시한번말씀을드리지만내년에는꼭청결팀이신설되도록,이렇게어려운지역에...요청을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총무담당관님께민간인해외벤치마킹에대해서질문을하도록하겠습니다. 예,우리대한민국이이렇게선진국으로가면서누구나,군민도해외여행을통해서이렇게보고,듣고,느낀것이있기때문에이렇게군민도변화해가고있습니다. 공무원도시책사업이든배낭여행이든선진벤치마킹을함으로써부서마다이렇게창의적인아이디어를발굴해서사업을추진하고있고,또한변화도해가고있습니다. 민간대상으로벤치마킹을통하여마음의변화도있으실것으로보고,지역에봉사와지역발전참여에도이렇게앞장서고계신걸로이렇게알고있습니다. 그러나우리군이2016년도에일본등163명이다녀오셨고요,2017년에251명이7개부서,18건에총421명이이렇게해외벤치마킹을이렇게다녀오셨습니다. 제가한가지예를드리겠습니다. 우리이제행복공동체지역만들기벤치마킹을통해서그사업에대한평가와발표회도갖는등이렇게주민의화합과행복,차별화된지역,마을발전을위해서이제노력을하고계십니다,이분들은요. 하지만은공동체지역만들기벤치마킹외에부서마다벤치마킹후에군발전을위해서과연평가라든가군에의견제시라든가이런게이렇게있으셨는지,아니면또느끼신점,이런것으로다가또이렇게부서에다가다이렇게또말씀을하셨는지,간담회는하셨는지,이렇게...문제점은있었는지또한문제점이있다면은대책을또강구하고계시는지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런데이제각부서마다지금요,다해외여행을다녀오셨는데제가이제총괄하는부서가없기때문에제가총무담당관님께질문을했습니다. 여기에이제우리부서장님다계시는데요,이쪽에있는부서장님도좀신중을기해야되지않나,이렇게보고있습니다. 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예,총무담당관이성희입니다. 먼저,민간인해외시찰에대해서관심을가져주신박명숙의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지금까지는’16년도,’17년도에전체7개부서에서18건에421명이이제해외시찰을,민간인시찰을다녀왔습니다. 그런데이제잘아시는바와같이지금까지는어떤업무를컨트롤하는그런컨트롤부서가없었습니다. 그래서각사업별로각실과소에서사업을추진하다보니까각사업별로다녀오신후에결과보고를하시는부분도있고,또하지않은부서도있는것으로파악이됐습니다. 따라서저희가지난’16년도3월에저희총무담당관실에대외협력팀이신설이됐습니다. 그래서저희대외협력팀에서다른단체라든가다른또해외...우리공무원해외연수를담당을하고있기때문에우리민간인해외시찰에대해서도우리가좀컨트롤타워역할을해야되지않겠느냐...그래서지난12월8일날각부서로협조공문을발송을했습니다. 그래서향후에는민간인해외시찰시에는반드시저희부서하고협의를해서사전에검토후에대상자를선정하고,또갔다온후에그결과라든가또군정에반영하는그런부분들을좀협조를할수있게끔이렇게지금하고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예,잘들었습니다. 그런데문제점을발견못하셨나봐.

예,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이제저희가이번에서야파악을해본결과2년에걸쳐서두번이상가신분도계시고,두번다녀오신분들도계시고,또어떤분은한해에2회를다녀오신분도계셨습니다. 따라서이러한부분들도시정되어야할것으로판단이되기때문에저희가향후에는이런일이발생되지않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예,잘들었습니다. 제가왜해외벤치마킹을질문을했냐면요,제가이제의원이다보니까주민하고많이소통을합니다. 제가주민하고소통을하는데주민여러분께서이제다말씀이나오시는내용이아,이게맞는지안맞는지해서제가일단은질문을던졌고요,질문을던졌는데또제가그현황을받아보니까아,과연주민이말씀하시는내용이맞다. 그래서이제제가그질문을하게된계기가되겠습니다. 일단은아까담당관님께서말씀하신대로사실한사람이연2회갔다오신분도계시고,제가여기서...그숫자는많습니다,지금요. 연2회갔다오신분도계시고... 그러니까이쪽에부서장님들이잘들으셔야됩니다. 또2년안에또세번을갔다오신분도계십니다. 아니면작년에갔다오셨는데올해또갔다오셨습니다. 또인솔자도작년에갔으면올해그인솔자가또가십니다. 이런문제가왜냐면은해외여행을갔다오고나서자랑을하니까이게바깥에서문제가된다,이렇게느끼시면되겠습니다. 그래서그런문제는아까컨트롤타워는...이제그부서가없어서그랬다고그러셨는데요,이제그대외협력팀에서...지금표창대상자하면관리를하고있잖아,지금. 그렇죠?

예,표창대상자는이제인사팀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인사팀에서관리를하고있잖아요. 그래서이제내년부터는,내년에도해외여행하는부서마다...있습니다,지금요. 그러니까꼭부서마다우리부서에서는올해10명이가야된다,했을경우에는우리대외협력팀에다알려주는거예요. 이게같이...이런문제점이발생하지않게끔하기위해서요,그렇게우리부서장님들께서꼭해주시기를바라고요. 또한가지지적사항은사회복지사한테서나오는겁니다. 우리지금양평군에공무원사회복지사를제외해놓고,사회복지시설,복지회관,복지단체,여기사회복지사가1846명이있습니다,지금요. 46명이있어서우리가6대때의원발의로사회복지사처우개선을위해서발의를...조례를제정을했습니다,저희가. 그런데또보니까,갔다온내용을보니까사회복지사가간게아니라보육시설의원장님들이다갔다오셨습니다,또보니까. 그러니까이런게좀안맞는다. 그래서이제제가이것도알려드리는거고요. 그다음에는농업단체도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얼마전에행정사무감사에서모의원이농업단체관련을친환경농업과하고협의를잘해서환경농업-21이라든지농업경영인이라든지함께해외여행을갔다오면우리농업,친환경농업의발전에대해서이제아마조금더그분이선도적인역할을할수있을거다. 그러니까그때답변이“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그랬습니다. 그런데인원이보니까30명이갔다오셨는데예를들어서인원이아주어쩜그렇게한명도안틀리고똑같은지몰라요. 어느단체몇명. 만약에2016년도에어느단체10명이면은올해도그단체가10명해갖고그게딱맞춰집니다,내가보니까. 그래서또갔다오신거는좋은데친환경농업과관련된학습이잖아요. 왜냐하면그것도그분들이말씀을하셔서그러시는거예요,지금요. 뭐냐면농사안짓는분도계시는거예요. 내집주변에땅몇평,한뭐100평,200평...이거는좀잘못됐다. 제가이렇게...이제문제점인데요,지금제가이제부서마다다이거를갖고하기는좀어렵고그래서지금컨트롤타워로우리이제대외협력팀에서이제표창대상자관리처럼그렇게해주십사해갖고이제제가여기서질문을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그러니까이쪽에부서장님들내년도부터해외여행이있는부서에서는정말...작년도갔다오셨으면올해는제해서...예를들어서...이거아까사회복지사를예를들었는데사회복지사가1846명이면사실1년에20명만갔어도몇십년을가야지다갈수있는거예요,다종사자니까는요. 그렇게꼭선정을잘해주시고,또웬만하면갔다오신분들은배제가되도록그렇게꼭해주시기를바라고요. 아까우리담당관님께서는이제표창관리처럼...제가이제그...한거죠,그렇게하시라고. 그러니까만약에부서마다...오실때는정확하게정말이분이갔다왔다면이번에제외하도록이렇게꼭최선을다해주시기를바랍니다.

예,인원을데이터베이스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렇게해서제외시키도록하겠습니다.

예,그러니까기록관리가되어야되는거죠,지금요. 예,해외갔다오신분들의대장기록관리를철저히하셔야...

예,그러니까그부분을컴퓨터에다가데이터베이스관리를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먼저모두인사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화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군민여러분또한공직자여러분,올한해도얼마나수고가많으셨습니까? 추워진날씨에피해는없으신지요. 의장님을비롯한부의장님,동료의원님그리고군수님과부군수님,모든공직자여러분한해동안수고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서비스가있었기에양평의미래가밝아질수도있을것입니다. 주민들의목소리를말을한다면주민들의목소리는생활환경이좋은양평을만들어주기를바라며,비좁은도로를개선하여상하수도의기반시설에다더욱관심을두기를바라고있습니다. 정돈된마을길,정돈된가가주택,지하지중화사업,자연환경이어울릴수있도록하여아름다운양평이미지를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2017년도도얼마남지않았습니다. 다가오는2018년도에모든가정의평안과행복한해가되기를기원합니다. 이번군정질문은정리된깨끗한양평환경을만들기를바라면서질문을하겠습니다. 과장님,안녕하세요? 예,과장님을비롯한직원모두올한해도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두물머리환경을질문하겠습니다. 두물머리는수도권의남한강,북한강,두물이만나는,2500만이먹고이용하는수도권수변지역입니다. 관리를잘한다면수자원정원처럼큰자원이될수도있다고봅니다. 1년에100만이넘는관광객이다녀가고있습니다. 잘알려진수도권,누구나두물머리에오면가슴이확트이는곳에서힐링을할수있는아름다운관광지입니다. 그러나막상현장에가보면상황이전혀다릅니다. 물외에는볼거리가없고,두물머리,두물머리하지만모든사항이어수선하며,빈집은여기저기...빈집이왜그렇게많은지두물머리환경을흉물스럽게하고있습니다. 그리고전부다임대를내놨어요. 철거대상지는아닌지,철거대상물건이라면왜철거를못하는건지,양평군이관리를전혀못하고있는건아닌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여기까지요,우선.

관광진흥과장김윤중입니다. 존경하는박화자의원님께서두물머리에대해서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그두물머리는계속해서관리하고있고요. 저희가그관광전략회의도8개부서에서팀장과실무자가참석해서전략회의를실시해서공감대를형성하고,지금현재관광진흥과에서총괄적으로지금현재관리해가고있습니다. 또한올해그환경정비를해서두물머리주변에,그느티나무주변에관광안내표지판하고...철거하고또신규설치했고요,보수가필요한각종사인물과안내판도정비를했는데그기존에있는건물에대해서는주인들이있기때문에그부분들은그철거가사실개인소유는저희가좀어려운실정입니다. 그래서올해도저희가계속그분들을만나고있는데지속적으로협의를해서깨끗한환경을만들도록노력을계속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런데집이거기가빈집이한두집이아니고요,여러집인데임대를전부다내놨더라고요. 그런데그임대를내놓은이유가어디에있다고봅니까?

올해여름에검찰청에서일제단속을했습니다. 그래서거기일부카페도했었고,일부식당도하던분들이단속을하면서지금현재그건물을사용못하고있기때문에빈집이된...건물이빈집이되겠습니다,현재.

예,알겠습니다. 그런데이제그어수선한부분이...주변에이런정리할부분은그래도좀해야되는데전혀지금안되어있어요. 가보셨어요,요즘에요?

예,보통일주일에두번정도는제가계속해서두물머리를나가보고있습니다.

그리고이제그안에는이제물만있는게...볼거라고는물밖에없어요. 어떤스토리가있어야되는데스토리가지금현재뭐없으니까사람들이갔다가물만쳐다보고돌아서서온단말이에요. 앞으로어떤계획을가지고계세요?

저희가그두물머리를관광테마하기위해서2018년도생태테마관광자원화육성사업으로다가두물머리가들려주는인생이야기로공모를신청했습니다. 그콘텐츠로는생태관광콘텐츠개발과생태관광전문코치양성,관광안내소보수,음향시설설치또화장실편의시설해서저희가현재공모를해서2차심사까지는이제...1차심사는통과됐고,2차현장실사를했습니다. 그래서선정되도록지금현재문체부하고계속협의를하고있습니다.

예,양수리두물머리하고시장하고연계성이좀필요한데요,앞으로는그렇게하지않을겁니까? 양수리가상권이형성이되려면두물머리로오는관광객을그쪽으로이렇게유인할수있는방법,이런걸생각해보셨는지.

그래서지하...교각밑에그주차장도사실부족하거든요. 그래서그사람들이될수있으면걸어갈수있도록양수역하고세미원앞에그주차장이신설이돼서그분들이걸어다니면서양수시장을경유해서갈수있도록계속해서저희가홍보를하고있습니다.

그주차장주변에도상당히어수선하고요. 그리고이제그두물머리진입로에인도설치를지금하고있더라고요.

예,그렇습니다.

예,인도설치를하면그냥이렇게주변을좀정리를해가지고봄되면꽃도좀많이심고,그런좀...분위기를좀생동감있는분위기를좀만들었으면좋겠어요.

그래서저희가그2018...의원님들이해주셔서2018년도에두물머리유지관리예산을9100만원을확보를했습니다. 그래서거기가...주변에꽃도이제심고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지금.

그래서지금이제양수3리에보면두물...물레길이지금뚫려있어요. 거기까지만이렇게연결이안되어있는데그부분은어떻게연결하시겠습니까?

그래서내년도예산,2018년도예산은설계용역비5000만원을저희가계상을해서이번에의원님들이해주셨습니다. 그래서그설계가되면도비나국비를확보해서같이...설계가되는대로예산확보해서추진할계획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주변환경을깨끗이하고,양수리와두물머리가관광상권이되도록열심히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열심히노력을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과장님안녕하십니까? 과장님또직원모두또올한해수고많으셨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할수있다면관리를소홀히할수없는부분이라고생각해서몇마디질문하겠습니다. 양평군은전통시장을늘관광시장이라고한다고언제부터말하고있습니다. 관광시장이면어떤마케팅으로시장활성화를시킬것인가. 지금여기보니까특화운영,쉼터공간,주말이용등이런부분들을이렇게이제...이런부분도참중요합니다만또이런큰틀에서보면주차장같은게너무이제부족하고요. 기차관광객,어떤마케팅을가지고일을할것인가,그런부분들이상당히좀필요하고요. 접근성,주차장이너무없다,이런말씀을드리겠고요. 그리고그5일장이자리판매를하고있습니다,재래시장이. 자리깔고앉아있으면팔고사는불법이형성이되고있고,외지인들이뒤섞여가지고자리를,자리장사를하는데질서가무질서로지금변하고있어요. 그래서이런부분들이언제부터문제가되고있는...상인들입에서나오는이야기입니다. 이런부분들어떻게하실겁니까,앞으로?

예,의원님,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김학제입니다.

예.

먼저,이시장이활성화되려면우리내부소비자들도많아야되지만외부에서찾아오시는분들이많아야됩니다. 그래서의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주차장이굉장히필요한사항입니다. 특히이제양평같은경우에는5일장이서면주차장이상당히모자라는편인데사실그양평에가한400여대이상되기때문에사실다른데에비해서는적지는않습니다. 그런데도워낙5일장이활성화되고,찾는사람들이좀더늘다보니까주차장이적은건맞습니다. 그래서저희는이제일단내부적으로는상인들,좌판까는상인들이와서우리그교각밑에그주차장에대고자기들도이제장사를하고이러는부분이있어서주차난이더가중이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상인회하고협의를해서...지금도그렇게하고있습니다만잘진행이안되고있어서그런겁니다. 그래서상인들은외곽으로,저쪽금광아파트쪽이나그외쪽으로주차를하고,실제이용하는인원들만이용할수있도록그렇게좀추진을해나갈거고요. 그다음에이외지인좌판문제는...한10여년전에는외지인들이한80%가까이됐었습니다. 한600점포중에서,좌판중에서한80%가외지인이었는데최근들어서는지금운영을좌판을이제본인이그만두게되면공고를해서우리지역사람만그자리에지금앉히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42%까지우리지역사람...외지인들이,많이...80%에서42%까지외지인들이이렇게많이지금줄어있는그런상태입니다.

제가이제정보로듣기는75%가외지인들이다,이렇게이제말씀하신분들이많아요. 어쨌든철저하게해주시고요,지금43%떨어졌다고그랬나요?

예,그렇습니다.

예,앞으로더욱더관리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이제그...이제신뢰성이문제인데요. 사고파는시장물건에대해서믿을수있는그물건이되어야되는데수입물건을...수입물건들이많이들어와서친환경이미지를굉장히손상을시킨다고그래요. 그래서이제그시장분들이수입시장...수입...어느나라,국적을분명히이렇게해야되는데그런부분들이전혀안되고있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들을이야기하는사람도있습니다. 그래서믿을수있고,신뢰할수있는상품이중요하기때문에...앞으로대책을어떻게하시겠습니까?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저희가이시장에대해서전반적으로좀어떤것이문제인가를한번이렇게생각을해보니까원산지,말씀하신원산지표시문제,그다음에가격이이제또다른시장에비해서조금높다,그런이야기가있었고,위생관련해서문제가있고,그다음에전체적으로서비스가좀향상이필요하다고...이런여러가지문제점이있었습니다. 있었는데이원산지표시와관련해서는저희가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한번합동을해서나갔었거든요. 그런데실질적으로지적하신대로꽤여러분들이원산지표시를제대로하지않고이렇게파는부분들이있었습니다. 그래서이것에대한처분을어느정도까지할수있냐했더니그품질관리원...크게제재할수는없지만권고사항정도로끝날수밖에없지않느냐그렇게이야기가됐습니다. 그렇지만이상인들이받아들이는것은...그래도품질관리원하고나가서합동으로이렇게단속도하고하면그분들이경각심을갖고이렇게시정을하겠다고하는그런사항들이많아졌습니다. 그래서가끔가다,저희가기회날때마다품질관리원협조를구해서시장을돌면서단속활동을좀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예,계속관리좀해주시고요,그리고이제젊은사람들이좀많이이용을해야되는데요,젊은사람들이통이용을안하거든요. 영유아,뭐키즈놀이방을좀만들어놓고,커뮤니티,카페테리아,이런대화장,대화방이런것들이좀필요한데쉼터에는그런...할수있는...전부다어르신들위주로시장이형성이돼가지고쉼터고어디고젊은사람들이가서커피한잔도제대로마실수있는그런공간이전혀없어요. 그래서재래시장을좀이렇게물건과함께이렇게커피,이런대화의장소를좀이렇게앞으로좀연구를해주시기바랍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

예,알겠습니다.

그리고보안이...좀관제센터라고그러나요,거기가? 양평거기아케이드,시장에보면그CCTV가완전히되어있나요?

예,되어있습니다,지금. 사거리,시장중앙사거리쪽에는되어있습니다.

항상보고있는관제탑이되어있냐고요.

예,그시장사거리는되어있습니다.

양평에서보고있습니까?

예,관제센터하고연결이되어있습니다,그부분.

이제그런것도하고,좀재래시장쪽에도...거기가이제밤에는굉장히깜깜하니까그쪽에도좀CCTV같은걸좀달아줬으면하는부분들이있어요.

예,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는관련부서하고협조를해서가능하면판단을해서추진하겠습니다.

하루,이틀뭐지내온부분이아니기때문에금방모든것을다해결할수는없지만그래도앞으로계속적으로양평이발전이되려면재래시장이굉장히중요하다고봅니다. 그리고또관광객도많이불러들여만이양평시장상권이살수있다고보고요,고질적인면들을한꺼번에다할수는없지만하나하나문제를찾아서신뢰가되는시장으로관리해주시기바랍니다.

예,관리에철저를기해서시장이활성화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과장님,그3개시장활성화를위해서고생이많으십니다. 양평시장지금라온마당에서그시장쪽으로내려가죠?

예.

그바로좌측에바닥데크가있잖아,지금요.

예.

그거이제그...지역경제과에서한건아니고,건설과에서했는데건설과장님이여기지금안계십니다. 거기한번가보셨죠,요즘에?

예.

그런데그것은철거대상...들어가지않습니까? 왜냐하면그데크,바닥에할때과연그바닥에다왜데크를했을까...거기서무슨공연을하려고그랬나,아니면거기서뭐특이하게무슨좌판을해서또특이하게뭘판매를하려고그러지않았나,아니면주차장을...또거기못세우기위해서그렇게그데크를깔지않았나이렇게했는데요즘제가거기다녀보면다썩었습니다,지금. 썩어갖고못이나와갖고정말거기양평읍민이나뭐다른데서오신분들이다니다보면걸려요,그못에. 못이또엄청크게나와갖고,귀퉁이로다가. 그거큰일납니다. 그런데제가볼때는그주민들도원치않았다고그러더라고,그데크깔때. 그런데과장님은모르시지만그것은조속한...내에...불필요한바닥데크예요,보니까는. 그래서그것은철거가...건설과하고협의를해서해야되지않나이렇게보고있습니다.

예,그부분에대해서저도이제현장을계속다녔기때문에알고있습니다. 그리고관련부서에서도그내용을알고있고요. 의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아마거기다...이제일정공간이상되면우리나라사람들이주차를막해놓고이런부분들이있어서아마그시설을한걸로저도알고있습니다. 아마그거를철거를하더라도거기에좀다른시설물이나뭐이렇게해서주차나이런것들을못하게하는그런시설은필요한걸로생각은됩니다. 그래서그건관련부서하고협의를해서한번조치를해보겠습니다.

건설과하고협의해서철거를하는게타당하다고보고요,데크깔기전에차라리거기다가지나다니다가좀이렇게쉼터처럼뭐의자를배치한다든가,이천시장처럼...그런것을했으면더영구적이고좋았을텐데,콘크리트로다가. 좀그것은약간예산낭비가아닌가이렇게보고있습니다. 하여튼그거조치를...

예,하여튼좋은방안을찾아보겠습니다.

예,조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예,이상입니다.

예,잠시만기다려주십시오. 준비좀하겠습니다. 예,존경하는12만군민여러분,박현일의원입니다. 이종합운동장관련질문을드리겠습니다. 올해로써다완공을목표로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제반추진상의애로사항과또문제점이있다면...또연말에완공을못한다면,12월까지...왜그런가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특화도시개발과장류대석입니다. 박현일의원님께서질문하신내용에대해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은현재도곡리산63-1번지16만4077평방미터부지에6300석규모의주경기장과3개의주차장,공원등과2018년도민체전과생활대축전을위한시설인볼링장,인라인스케이트장,족구장등이추가되어2018년4월에개최되는도민체전에맞추어공사를진행하고있습니다. 현재도민체전을위한추가시설을제외한모든당초에발주했던그시설에대해서는93%의공정률을보이고있습니다. 토목은발파와토사및암반출과상하수도우수관로내설을완료를했고,주차장과내부구내도로기층포장일부완료한상태이며,건축은본부석골조와막구조물설치를완료했고,현재건물내부공사를추진하고있습니다. 금년12월초이상한파로인한콘트리트타설시동해등으로인한구조물품질저하가발생되지않도록열풍기와고체연료등을사용해서양생을철저히시행하고있고,특히근로자안전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발주한시행사에서각별히신경을기울이고있습니다. 단지,추가로발생한...추가로다가발주한볼링장과인라인스케이트장,족구장등으로인해서공기가당초연말로다가됐던것이3월말로다가연장이된부분은있습니다. 전체적인공정을말씀드리는겁니다. 그외에특별한발주처에있는애로사항은현재없이저희는정상적으로추진되고있다고보고있습니다.

예,최근에가장영하로떨어진그기온을기억하십니까? 양평에. 양동면에영하18도까지떨어졌다는데그거알고계십니까?

예,알고있습니다.

양평읍에는몇도까지떨어졌죠?

그때제가측정한...운동장을아침에나가면서측정한온도는영하14도였습니다.

통상적으로어떤공사를함에있어서연말12월부터다음해2월까지는통상적인동절기공사중지가있습니다. 우리는내년에이압박요인...경기도체전을군민들통합적인여론형성또여론조사없이군수님특단의결정으로써결정하시고,양평종합운동장도올해로써딱28년차입니다. 고고재명군수와...양평관선군수간에군유지맞교환이있었습니다. 그차액분에대해서양평상수원문제와양평종합운동장을파라다이스골프장에서해주기로했는데그게앙덕리에서상수도가부도가나고,어음10억이날아갔습니다. 그때나온것이1989년입니다. 종합운동장이거기에서비롯됐습니다. 그후에오늘,올해마무리된다면정확히28년차입니다. 이렇게군민의의지가30년에집결되는것은좋습니다. 그런데이모든걸...그모든것이다용서된다고하더라도이겨울에완공을목표로,임기내완공,임기내경기도체전을목표로이모든걸이렇게한겨울에,동절기공사를과연진행해도합리화될까요? 거기에대해서말씀해주십시오.

저희가동절기에공사를해서는안될부분에대해서는이미다공사가완료가된사항입니다. 그리고부득이콘크리트타설을한그볼링장기초부분에대해서는막을치고,그안에열풍기를가동하고,고체연료를300개를가동을시켜서그안에온도가영하로다떨어지지않게조치한후에그콘크리트기초...콘크리트의품질저하를방지한상태에서공사를했고,향후에도날씨와상관이없는실내전기공사라든가어떤그런부분에대해서공사가진행중인걸로알고있습니다.

예,감독관또시행청으로서적어도영하5도이하에서는양생조치한것은이미끝났고,실내내부에이상이없다,향후어떤문제가발생하더라도,설령사법기관에서조사를나오더라도이모든걸다책임지겠다는말씀이겠죠? 그런말씀으로지금말씀하신거죠?

예.

예,기대합니다. 그러면한가지씩짚고넘어가겠습니다. 지금현재경기도체전에앞서서3개체육대회를유치를했습니다. 이미유치했기때문에본의원도거기에대해서는어찌할수없어서이제는갈수밖에없으니까만반의준비를해주십사하고어저께도격려말씀을드렸습니다. 그러면지금현재전광판과성화대설치에대해서는어떻게마무리가됐습니까?

지금기초가타설이돼서...지금기초골조가콘크리트타설을완료를했습니다. 해서지금기둥을세우는작업을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그것은아까동절기공사하고무관하게...

예.

기초는다끝내고이제거기에무관한위의,상부공사만하면된다,이거죠?

금속류공사가남아있습니다,전기공사와.

그러면최근에언론의일부지적사항들...그입찰에관련된그사항을혹시알고계십니까? 뭐성화대나이전광판,전광판에관련해서.

예,알고있습니다.

그러면그런것들의지적에,그언론의지적에대해서는...예를들자면실적이별로없다,또예를들자면자본금이별로없는적절치못한부분에대해서,지적에대해서어떻게군수님한테해명을하시거나보고말씀을드리셨습니까?

아,그부분은저희는규격과...어떤재질이라든가규격에대한어떤그거를정해서조달청에저희가계약의뢰를해서조달청에서심의를해가지고조달청에서입찰자를확정을지어서계약을한그런상태가되어있습니다. 그리고전광판에대해서는심의위원회를구성을해서그곳에서가장적정한업체라고한부분을선정을해서저희가계약을한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지금우리여러가지이제이야기가나오는데...정치인이야기도나오고,그자회사,모회사,그다음에자격순위또군에서예를들자면특정어떤부분에대한무리한어떻든그요건...지금한마디로요약할수있다면이입찰에대한부분은당초공고에서부터입찰보고...지금공사진행까지전혀하자가없다,군으로서는.

예.

예,그것에대해서나중에라도혹시라도지금관련...혹시라도언론이라든가어떤군과의어떤송사라든가언론중계라든가이런것이뭐진행되고있는것이있으십니까? 확인못하고있습니까?

예,확인못하고있습니다.

어쨌든이부분도마찬가지입니다. 지금적어도여러가지하자나지적을받아야할문제가있는데공사를너무서두르다보니까... 제가이제요체는그겁니다. 이런것도천천히해서해넘기고내년에해도되는데경기도체전을못박아놓고하다보니까모든것이정말전광석화,번갯불에콩구워먹는식으로가다보니까이런여러가지의혹과언론의지적사항이있지않나싶어서제가지적말씀을드리는겁니다. 지금방금말씀하시기를일체의책임이없고,또정상적인절차에의해서했다는것을추후에라도모든것을책임져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지금거기에있는전반적인...의원님들께서잔디광장,그늘막구조또조경식재가과연완공을한다음에...다음에녹색계획과식재계획그다음,진입로...예를들자면가로수계획,이런것들이다수반되어야만이적어도종합운동장다운조경이완성된다고보는데한쪽에서돌캐놓고,한쪽에서모래채우고,한쪽에서잔디깔고,진입로는이제확장공사하고,주민피해는...모든건다주민들이감당을해야되고... 한겨울에정말눈까지이제튀겨서민원이이루말할수없습니다. 물론그모든민원을참는,감내하는것은군민들이내년에,내년에경기도체전을못박았기때문입니다. 그러면내년사월에,춘삼월에우리가할때딱맞춰서이렇게꽃이펴주고,나무가순이올라와주고,이조경계획을완벽하게지금하고계신다고생각하십니까,추진대표로서?

저희나름대로는그개화시기라든가그런걸맞춰서,최대한맞춰서지금추진을하고있습니다.

그러면현실적인문제를한번지적하겠습니다. 지금종합운동장했습니다. 양평읍내까지는뭐장장2km고,택시타고셔틀버스운행하고여러가지해야어르신들이휠체어라도밀고거기까지가게됩니다. 그런종합운송계획이또문제지만지금전주차공간을지적하겠습니다. 785대라고했는데과연대형주차장은몇대일까의문제.

저희가임시주차장을내부의진입로와지금잔디광장을임시주차장으로다가하려고하고있습니다. 그리고대형주차장은버스는그곳에와서주차를하고있는것이아니라운송해온인원을거기다가내려놓고강상체육공원주차장이라든가이런데로다가옮겨서주차를했다가다시선수들을운송할때와서싣고가는그런시스템으로다...모든운동장들은거의그런시스템으로되어있는것으로저희는알고있어서지금그안에대형주차장은20여대정도를주차할수있도록해놨습니다.

예,저도그지적사항이...그부분에대한답변이옳다고생각합니다. 그러나적어도이런큰대회...뭐2급,3급규모의전국체전이든경기도체전이든장애인체전,생활체전이든향후에또인라인같은경우소규모단위...어떻든경기도대회든간에,군수배든...모든것이소규모버스또중형버스,대형버스가있을겁니다. 이런것들도차별화...적어도처음에그대로하다가동료의원님,송요찬의원님께서현장에가서이건안된다,말도안되는소리하지마라했더니저한테지금보고올라온것들은15대입니다. 이부분도적어도그런...타시군에유치경험이있을겁니다. 방금말씀하신강상도구역선을그어놓고적어도이런대회를치를때강상에몇대가가고,거기에서아까유동성...여기다가선수들을갖다가하차시키고,강상에대게했다가다시오는...이런시스템들을분명히관리인이있어야되고,이런유기체적인것을다마무리를좀잘해달라는부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다음에지금그종합운동장이다...아까93%가됐다. 제가보기에는93%가아니라93%가남은듯한생각입니다. 절토사면,저북산동사면에절토사면녹화나차단벽을어떻게하실생각입니까? 흉물스러운걸.

그곳은인공폭포를조성을할계획으로있습니다. 그래서인공폭포를착공을했고,그나머지부분은조경을해서그것을흉물스럽게보여지지않게끔지금시공을하고있습니다.

어쨌든그부분도겨울에발주를하든지가능하다면아까...조경...말씀하셨는데날씨따뜻한날이라도할수있을겁니다. 어쨌든정보기싫은것은경관패널을설치해서라도...예를들면차단벽을설치하든지아니면내년일찍나무를식재를해서어쨌든그사면에대한어떤흉물스러운그암석이라든가암반을가릴수있는뭐그런...그도저도아니라면뭐벽화라든가이런것시공할수있는방법도한번다각도로전문가를양평미술협회라든가이런분들을모시고가서한번자문을받아볼생각은...또받아보셨는지,그런걸.

지금저희가최대한수목으로,수목과화훼로그절토면이라든가그흉물스러운부분을커버를하려고지금하고있습니다. 그중에또다른필요한부분이있다면의원님말씀대로더미술인협회라든가조각협회에요청을해서협의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예,어쨌든그런부분들이전반적으로내년손님을모시는데정말공사가다완벽하게되고,3,4개월정도준비를하면서이걸유치를...얼마나좋겠습니까? 아까방금시설마저도,족구장,인라인장마저도임박해서완공을해야되는이런차제에놓여있기때문에걱정스러움뿐입니다,걱정. 그러면지금현재이태극기,인공아까암벽이라든가인공폭포를한다고그랬는데국기게양대같은경우는어디쪽에...어느정도위치에다가설치할계획입니까?

본부석쪽에설치를할계획으로있습니다.

지금발주를했습니까,혹시나? 예산이책정이됐나요?

그거는지금공사그부분안에포함이되어있습니다.

지난번에현장을갔더니여러가지미흡한점이있습니다. 겨울철에지금잔디보호...천연잔디보호는어떻게하십니까? 눈치우는걸기계를샀나요,아니면뭐가림막으로가렸나요?

현재는그눈치우는도구를사용을해서오는대로눈을제거를하고있습니다.

하나만,이공사관련해서하나...저한테이방대한이자료가왔습니다. 이게하청업체입니다. 원청이지금조경,그다음에토목공사...다이게관내업체로하청이넘어갔습니까?

예,그렇습니다.

나중에관내업체기때문에...하자보수에대해서는철저히3년이든5년이든그런것들은완벽하게조치가되겠죠?

예,그거조치는해놨습니다.

그런것들도미흡하다면한번점검하십시오. 두번째,지금현재지난8월달까지공사를마감했는데요지는내장비를놓고왔는데나한테는돈1원도안주면서내장비를지금...나를자르고다른사람을갖다공사를줬는데그사람이내장비를쓰고있다. 지난7월말까지그이유에대해서설명해서군에서...민원을넣었는데11월달지나도록민원...보통한달이면민원이회신이와야하는데도대체민원회신이오지않고있다,나는설계서,변경서를받아본적도없고,양평관내에서설계를하라했는데내가그설계업체를가서설계를좀달라고했더니그원설계사가여기있다,이렇게몇달동안나는공사를못하고,사람들을갖다,전문인력들을대기해서돈만까먹었다,뭐이...이게그래서저도마땅한게없어서정부기관...이런인건비문제라든가이런문제는구제신청을하시고의원으로서한계가있으니까일단법적으로테두리에서하십시오. 다만,제가할수있는것은노무비라든가인건비를받지않았으면우리군에서관련조례에의해서관계부서에서관심을촉구를하겠습니다,이렇게답변드렸습니다. 혹시나이분에대해서,하청업체에대해서군의어떤청원서나진정서,또이런민원이어떻게해소가됐는지그거간략하게요약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예,하도급그관련민원은지난현장방문시에저희가말씀드렸던것과같이넥스트이엔씨라고하는건축하도급업체였습니다. 거기서이현장과시행단에서의그판단에서는하도급사의기술력이부족하고,공정이일부지연이되는바람에좀트러블이생겨서하도급사가바뀐어떤그런내용을저희가통보를받았습니다. 우리군에서는기성부분에대한어떤모든자금지원을다지급을했고,끝냈고,그다음에원청에서도그하도급사에게돈을지급을했고,오히려더선급금형식으로더돈을받아갔다는그런답변을받아가지고지금두원도급자와하도급자의분쟁이공정거래위원회에제소가돼서지금현재판결만남겨놓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저희가파악한바는거기까지입니다.

사실이분들의주장은그냥소소합니다. 3개월동안쟁여놓고인건비만나갔는데원도급자는공사를안시켜놓고,나는정말몇억손해보고,또군에서는아까인건비를절차상으로줬는데그사이에공사를중지를시켜놓고,설계서는안주고,설계서를몇달후에주다보니까...도대체알아서공사를하라는데도대체무슨알아서공사를합니까? 그러다보니까저희들만,하도급자만정말밑빠진독에물붓기로돈다몇억씩까먹고,나중에정산해서법적소송갔더니법대로돈이나왔다,그런데그차액금이너무공장하나가무너질정도된다,이런요지입니다. 어쨌든양평군에서는공신력있는기관으로서법적책임을물지않도록그원청에대한한번다시다짐도좀받으시고요,나머지절차상은법적으로해결하고,우리군에서,아까. 군에서이런애로사항을저기적절하게진정서도넣고민원서도넣었는데그답변조차도없었다고이쉬운말로행정기관을원망하고있거든요. 그런부분들도민원서를한번챙겨주시기바랍니다.

예,저희도분명히그거에대한답변을했고,그다음에원도급사와그하도급사의의견이피차간에다르기때문에그것을저희가중재를할수있거나이런부분이아니었기때문에,아니기때문에감리에서도그렇고해서이것이공정거래위원회로제소가된것으로다지금그렇게파악을하고있습니다.

정말그분이하소연하는데는감리들한테...감리한테이야기를했더니감리한테이야기한다고정말이루말할수없는핍박을받았다합니다. 이작은공사에...이모든원인은짧은시간에적어도원청과하청과의원만한계약관계가안되고,공사를서두르다보니까일방적인하청의애로사항을파악하지못한채공사업자를또바꾸다보니까그런피해가...모든것들은양평군에서도의적인책임...적어도2018년체전을갖다묶어놓고공사를서두르다보니까나오는2차적인,파생적인...이부조리와잘못됨에서결국은민초들만억장이무너지는거아닌가그런생각이듭니다. 그래서한번다시양평군에서책임질부분들은다시한번점검해달라는본의원의당부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시공회사한양산업개발,(주)태송건설에대한부분들은양평군과지금현재어떤서로민원이라든가이런것들은야기된바없습니까?

태송과한양건설이컨소시엄으로왔는데내부적으로컨소시엄의각분담률만큼의이행을하지않아서약간의문제가있었습니다만지금은다해결이됐습니다.

거기가암반지역의...대한민국에하나밖에없는구상암입니다. 적어도15억에서25억년내외의대한민국에서정말유일한천연기념물로보호받아야할이돌들이출토가됐는데초기에그문화재급돌멩이들을다팔았습니까? 반출시켰습니까?

자연석은거의반출을안하고,발파석위주로다저희가반출을다했고,그안에조경으로써야될부분들은다그안에서나온돌로다가100%조경을지금이루고는있습니다. 참고적으로현장방문때보셨던암석원도다운동장에서나온돌로구성이되어있습니다.

예,겨울에뭐눈오는날암석원을가봤더니상당히조경이멋지게됐습니다. 남아있는...어쨌든여러가지민원들도야기하고,돌멩이일부반출됐다는어떤제보도있었는데지금남아있는거라도...적어도관련그암반지질학회라든가이런데의뢰해서적어도양평그지질공원이라든가문화재로지정될수있도록한번그런후속절차도유관부서와협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정말거기남아있는돌들어느저경상도에가면그돌멩이한알가지고반경...문화재같이보호를하고있습니다. 뭐우리양평은저런돌이나왔다는것자체가,노두가정말뭐세계적인지질학회의관광자원으로써손색이없습니다. 꼭좀유념해주시기바랍니다. 전반적으로지금할질문은많으나내년어쨌든이미공사가마무리단계에있습니다. 이모든것을정말내년3월까지하자없이완벽한공사가돼서...특히또진입로도연계도로부지에...그래서내년3대우리체전이원활하게추진되고,또양평의이미지를경기도에또전국에알릴수있는계기를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박현일의원입니다. 양평12만군민이가장관심의촉각을기울이고있는독일타운조성에대해서질문하겠습니다. 지금현재우리독일타운이민선6기김선교군수님께서역작으로서협약을맺으셨습니다,독일대사와. 그러나해를여러해건너뛰어서올해도이미계약해지단계의위기단계에서최근구사일생으로회생의조짐이보이고있습니다. 다만,이런일련의과정을바라볼때과연적격업체인가또과연추진의지가있는가또이짧은시간에이런계약금하나내지못하는업체에서과연이중차대한양평군유지에대한이향후우려를불식할수있는가,이모든것에대해서본의원은정말걱정이태산입니다. 최근에일련의그계약해지과정만압축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계약해지의과정및다시납부...최종마무리까지.

특화도시개발과장류대석입니다. 독일타운은양동면삼산리산13-37번지일원의부지면적16만7338평방미터에단독119세대,공동114세대총233세대를시행자인양평독일타운주식회사에서약917억원을투입하여도시개발사업방식으로추진하는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질문하신해지관계는공유재산매각을하는과정에서잔금...작년11월1차매매계약을하였으나잔금미납으로2017년6월매매계약이해지된바가있는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그리고9월달재차매매계약을체결해서11월30일잔금납입을완료하고,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완료하였습니다.

지금잔금을다치렀다이거죠?

예.

지난6월까지대금납부를못해서토지매매계약을...해지가됐습니다. 그때당시에선납금이있었죠? 5억...얼마죠?

계약금있습니다. 5억2000만원.

그것은다귀속...5억2000만원다군비로귀속이됐습니까?

예,귀속됐습니다.

그러면그후에우리가이미또추가연장한...지난달30일날토지대금이마무리됐죠?

예.

그날냈다는거죠?

30일날냈습니다.

예,그런데그때까지연체이자가또...

300...

300만원정도있었죠?

300여만원...예,발생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연체이자까지다완납을했습니까?

다완납시켰습니다.

그러면일련의...예를들자면계약을위배한것은하루든이틀이든뭐그건정확한...계약을어쨌든위배...하루,이틀위배를했는데도이부분아까...앞서서말한계약금을내놓고계속거기에서또딴지를걸었습니다. 뭐우리가과다하게책정해서다시재산정을해달라. 또이번에도마찬가지로뭐하루,이틀이지만그래도...이렇게적어도신뢰성에이미금이가기시작한업체와우리군에서계속적인이계약을연장하는이유가군수님지시입니까,아니면단장님의어떤특별한판단력입니까?

그런내용은아니고요,독일타운조성사업의그사업자체가계약이해지가된것이아니고,공유지를매입하는과정에서그매입하는데그자금조달을하는과정에서좀늦어져가지고그것이어떤시행사라든가그런것을선정하는과정에서그것이좀늦어져서PF를좀늦게일으키는바람에지금까지이렇게됐고,그다음에STX건설과...거기서지급보증을해서거기서,STX건설에서이사업을시행하기로다계약이돼있는상황에서공유지를완전히매입을해서사업에착공을...곧들어갈그럴상황이된것입니다. 그래서사업자체가계약이해지가된게아니고,공유지매입과정의그것만계약이해지된것으로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그러면이제지금까지...다시한번갈음하겠습니다. 지난계약금에대한5억2000만원은우리군금고로귀속이됐고,그뒤에11월말까지매각금액52억원에대해서는완결이이제됐고요.

예.

그리고향후에이제...적어도그과정에일련의이런제가지적하는것들이믿지못할업체다,이런것들이그간의여러가지자금조달에대한...특히금융권과PF자금을일으키지못해서지난하다가그런것들이일시에어떤연유로인해서해소가돼서적어도우리양평군과의큰틀의계약은흔들림이없다,이렇게받아들이면되겠습니까?

예,그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그런데항간에...제가이제우려를하는게이전에군수님께서도말씀을하셨지만양평의군수를팔아서막말로경찰에고발된사건이있었죠? 이관계자가고발이된적이있었죠? 독일마을주식회사나거기에올리려는사람이. 그래서무혐의로처분받은기억이안납니까,1년이나2년전에?

그사항은잘모르겠습니다.

언론에보도된바있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이...적어도이독일마을과양평군과협약을해놓고적어도양평군수나또관계자한테무슨돈을주어야한다,또는이런부분에자금을갖다가대면공사의몇%를주겠다,뭐이런...자금을,이PF과정사이에막대한자금에대한서울에서양평의독일타운과,독일마을과관련된자금모집에대한그런루머라든가이런제보가없었습니까?

저희한테직접적으로들어온제보는없었습니다.

정말독일마을,타운에대해서이미양동일원에대해서는토지에대한지가상승을기대한부동산1차,2차투기가이미다끝났다고봅니다,저는. 또그런과정에서독일타운계약이늦어지는바람에독일타운과제3자가그러는지,사기꾼들이그러는지아니면진짜독일타운주식회사가그랬는지몰라도적어도자금을모집하지못해서양평독일타운에관련된여러가지루머가본의원에게도접수가됐습니다. 또가장최근예로지난주에혹시양평군업자나업체에서약50억원정도외지에서...독일타운계약이해지됐으면양평군순수자본으로이걸개발을하겠다라든가이런제안서를받아본적이없습니까?

예,저는그런제안받아본적없습니다.

뭐그런정도는저한테양평자본들이,적어도이런것을왜외지에도...일단1차계약을해지도했으면해지를하고다시재공고를하지이렇게왜늑장을부립니까,해서아까방금말씀하신대로우리땅에대한매각부분만설명드렸습니다. 아직계약이완벽하게체결이되지않은것이라고. 어쨌든지금현재동양평에대한IC가형성이되고,이우리군유지에대한메리트가아마올라가는가봅니다. 그러면본질문하겠습니다. 양평독일타운조성사업이이택지를매각하는것부터완료시점까지...언제까지종료입니까,계약이?

계약이...

협약이.

협약이그렇게이루어진것이아니라도시개발사업으로다가진행이되는사업입니다. 도시개발사업으로진행이돼서이것이계약의해지조건은,해지나환매를해야되는조건은이것을3년이내에착공하지아니하고할때는이...그런거를환매를저희가할수있는어떤그런것이됨으로써그때의계약은해지가된것으로다이렇게볼수가있죠. 그렇지만지금은그런상황이아니고,아직3년이라는시간도들어간것이아니고,이제토지매입을해서본격적으로시행을할어떤그런차제에있는것이기때문에그런부분은저희가예측할수없는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

이인근에군유지가뭐상당량이죠,몇십만평이죠. 그중에서노른자같은5만평,16만7000㎡를갖다가50억원을받고우리가매각을했습니다. 그러면어쨌든나머지땅에대한개발가능성이나여기독일타운을점진적으로확산하시지않고는땅의,양평군유지의효용성이떨어진다고봅니다. 그래서이독일타운이반드시완성이되어야되고,거기에따른2차적인,3차적인부가가치사업들,독일문학타운,독일관광교류타운,독일맥주뭐시음장,뭐향후제시한것들. 그런데이지금제가의구심이드는몇가지만질문하겠습니다. 당초2012년5월에529억원이라했습니다,저한테보고하기를. 그리고2013년에870억으로올랐어요. 군에서...제가데이터를정확히메모를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2016년에와서야917억이라고...지금저한테주신자료를했습니다. 그러면짧은시간에적어도사업비가529억에서917억까지뛰었습니다. 이게잠정...그분들이제시를합니까,군청과내부적인어떤교류에서이정도사업규모를책정한것입니까? 왜가격이이렇게...그사업규모가올라갔죠?

그것이그사업을계획할당시의설계내용과이것이건축허가가들어갈당시의그설계내용이좀달라진걸로다알고있습니다. 그래서여태까지있었던설계를다파기하고다시하는과정에서유추되는공사대금...공사금액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앞으로...우리가매각이끝났습니다. 매각이끝나면적어도거기지구단위계획부터시작해서환경영향평가제반행정적인지원절차가수반되어야될텐데그전담부서라든가그런협정,또협의,논의는해본적있습니까?

지금본격적으로논의할단계에와있습니다.

지금부터이제하게요?

예.

그러면이제그런행정절차에대한것을한다면착공에들어가겠다,이제이소리죠?

예,그렇습니다.

사실상입주까지는언제된다는로드맵을설정할수없다이것입니까,지금?

예,현재로서는저희가그걸유추하기가좀...

그러면제가준비한이2차질문은사실상의미가없네요. 무슨말이냐면당초협약단계에서말씀하신파독연합회,KDI와한국곡물도소매협동조합들,이양평군수와,지금현김선교군수와협약한내용이과연김선교군수임기내에적어도어떤가시적인구체화,다시이제대체지협약이라든가일정상우리군의행정적인지원또거기에서적어도언제까지는이걸갖다가완료하겠다든가어쨌든향후2년내에공급주체를완료하고,그다음에물류센터는그다음에하겠다든가이런것들이지금전혀...전에우리양평군과독일대사관또독일물류센터간이렇게협약한것들이사실상엄격히우리군에서촉구하거나앞으로이렇게하라고뭐이렇게채근할수있는어떤조항,강제적인조항은전혀없다는말씀이죠?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지금1차매각이끝났으니까이번에행정절차이행을하면서이런나름대로의거기서플랜을제시를하겠죠?

예.

그것이나오면우리의정...협의의날좀꼭좀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나머지질문이사실상여러가지있었습니다만적어도저한테제시하기는2012년까지공유재산매각및개발인허가를한다고했는데그것마저도만12개월이늦춰졌습니다. 그것이나와야,인허가가나와야건축물주택사업승인이완료되고,적어도사업착공을2018년도,’17년까지다마무리해서주민설명회까지다끝내고,2018년도10월까지,내년에우리경기도체전끝나고하는선거끝나고새로운신임군수가취임함과동시에사업완료땡,입주,이렇게제가보고를받았습니다. 그러나이런전반적인향후계획이사실상의미가없어졌습니다. 그래서질문을생략하고,또하나,기대효과도사실여기서논할...제가마지막으로한번그것만...공론화됐던과제이니까아까주민설명에대한것도다시별도로해야겠지만독일타운조성에따른연간기대효과나파급효과만압축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이제추진하고자하는것이아까의원님말씀하셨던바와같이1차사업이되겠습니다,1차. 1차는아까233세대에주택,아파트와단독주택을건설해서분양하는것이1차사업이되겠고,그사업이끝난다음에당초에제시됐던물류단지,또는문화단지이것이...추진을할어떤계획은지금까지도갖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런데아직까지그것이가시화되지않은사항이기때문에언제어떻게한다라고말씀은못드리는부분이고,그것이다되고난다음에이제다른문화어떤시설이라든가해서총...연간한100만명정도의관광객을...방문을유도할그런걸제가기대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항상본의원은우려속에서삽니다. 의원이다보니까그렇습니다. 1600억의단월보룡리펫펀파크,애완센터도사라지고,1180억짜리국수우리명품마을도사라지고,그냥뭐우리군에서굵직굵직한사업들이다일실됐습니다. 혹시라도독일타운마저도그런절차를밟지않을까우려가되는데일단올해안으로그래도우리군유지매각절차가마쳐서...시기와사업의전반적인기대효과나성과는늦어졌지만어쨌든마무리쳐진데에서치하의말씀을드리면서독일타운조성에대한향후가일층추진업체와뭐랄까,협의를하셔서좀박차를가해주시기바랍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예,질문이상으로마칩니다.

예,결론부터맺고본질문을하겠습니다. 양평군주차장확충계획에관련해서종합적인양평군,향후양평시를내다보는,1도심양평읍,2부심용문면,양서면,그리고다음에역세권. 7개역세권별또는나머지9개각읍면특화도시별...그래서1,3,6,9,이런식으로제가표현을하는데그전반적인주차장종합관리계획및...관련해서용역을해야된다고본의원은생각...여러번말씀드렸는데2018년도예산이라든가향후주차장용역예산,또그런계획이있는지부터말씀을해주시고,본질문들어가겠습니다. 말씀해주십시오.

예,교통과장엄정섭입니다. 교통분야에관심을가져주신박현일의원님께감사를드리고요. 내년도에주차장중장기수급계획그...수립을위한저희가용역비를5000만원을...저희가의원님들이승인해주셔가지고지금세워놓고요. 좀그걸로전반적인,저희들이좀디테일한계획을수립해서그것대로제가추진해나갈계획에있습니다.

예,그게결론이자제질문요지입니다. 결국은그포괄적인우리군의행정력인력이부족하고,또전문가들의어떤전문적인시각이필요합니다. 수도없는주차장노설,노외,부설주차장을해도예산과그실효성에대해서여러가지의문시가되고,향후주차장관리실태부터시작해서중장기수급실태까지를감안한모든...어쨌든백서가있어야만이부서에서일추진하는데큰도움이되겠죠?

예,저희도그거절감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예산...

예산부서에서도아마그걸인정을해서그5000만원,적지않은예산을갖다아마올려주신것같은데과에서도그런노력을뒷받침한것에서취하말씀을드립니다. 다만,여기서나오셨으니까...이미결론은냈습니다. 그예산용역대로반드시향후그로드맵,향후중장기계획을세워서추진해주시길바라고요. 다만,우리지금현재하고있는양근천...양근천변주차장확충계획은기실시설계라든가용역에들어간다했는데왜지금까지추진이안되고있죠? 말씀해주십시오.

그건뭐저희과에서지금추진한사항은아니고요,안전총괄과에서추진한사항인데...

같은협의는안했습니까?

예.

그러면해당사항만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현재노상,노외주차장에대한...여기개별적으로68쪽,69쪽에저한테여러가지답변의압축통계만주셨습니다. 이걸실제적으로운영을하시면서양평에이주차장,공영주차장과일반그노상,노외주차장이부족하다,또는어느특단의대책을내겠다,이것을갖다압축해서또말씀해주십시오.

주차장부족한사항에대해서는뭐저희뿐만아니라전군민이공감하는사항인데요. 전철역...그전철화가되면서인구는많이늘고,또그에따라자동차도많이느는데주차공간이지금한정돼있습니다. 그런데주차공간을뭐전철역에서멀리떨어졌다든가그렇게되면주차장으로써...지금뭐5분이상사람들이걸을생각은안하니까일단시내에다가주차장을확보를해야되는데사실상그지가라든가그걸따지면엄청난예산이들어가기때문에거기에대해서는저희가계속적으로뭐노력은하고있습니다만앞으로도예산확보라든가노력해서저희가주차장을최대한확보하도록그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천문학적인숫자입니다. 뭐기존에여러가지방법들과...있었지만양평시장의주차장계획도세웠죠? 양평시장상인들과간담회도갖고,양평시장일원,지금그우리예식장에서양평5일장터가서는시장일원의주차장해소대책에대해서좀말씀해주십시오.

철도하부공간은저희가최대한크게좀확보를하고있는거고요,그주차타워...

주차타워에...

예,그거를좀일단...

복개하는위에다한다고저한테...말씀드렸는데최근에또화장실거기다이전계획이있어서...그러면추후에그주변의토지를매입해서주차타워를개설할것인가아니면시장상인회라든가여러단체와또다른안을가지고계신것인가구체화된...혹시라도추진하는계획있나싶어서물어보는겁니다.

예,주차타워를하려면일정한면적을확보해야되는데아직은지금확보된사항은없습니다.

지금현재로서는양평시장에주차타워및추가사유지매입에대한주차장계획은수립돼있지않다이거죠?

예,그렇습니다.

어쨌든그것도빨리좀해주시기바랍니다. 전반적으로전에도한번우리동료송요찬의원님이한번말씀하신것같은데거주자우선주차제를지금현재우리양평군에접목한데있습니까,없습니까?

저희는아직그거는없습니다.

지금공흥리에공흥6리...아니,양근6리에서양근7리또양근6리,공흥3리뭐일원에주말에한번가보셨죠?

예.

어느정도그뭐랄까,소방도로가막힐정도의야간주차가어지럽다는것. 특히지금남한강마트,뭐메가마트일원...양평읍에또용문...양수리도마찬가지지만뭐그것을...그런부분들의해소방법으로거주자우선주차제를한번전에도말씀드렸지만그런부분은혹시전문가자문이라든가구한적이없습니까,혹시?

그건뭐따로저희가검토한사항은아닌데요,저희...그거를실시하는시군이있습니다. 그거는저희가한번벤치마킹을해서...

전반적으로지금아까중장기계획이나오려면또용역이한몇달걸리고,그걸시행해서예산을책정하려면결국은2018년말이될것입니다. 그래서제가제안하는것은거주자우선주차제,차고지증명제,공영주차장확보에대한전반적인아까활용도,그다음에그린파킹제,학교운동장,야간,휴일교회주차장개방제.

예.

그다음에야간인근간선도로에개구리주차또특히우리실내체육관과군민회관일원에금요일날오후부터일요일까지박차들있죠. 숙박을...그냥거기서아예주저앉아서공항가는건지해외여행...어디국내여행가는지몰라도거기에대한이틀,삼일씩숙박하는박차들이많은데그대책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예,그주차장관리는사실상시설주체인우리평생학습과에서하는건데저희가그것도한번...

협의를전혀안하셨어요,그럼?

예,협의를하고있고요,하여튼뭐몇시간이상,한3시간이상주차를못하는방법으로저희가그거는계획을수립하고있습니다.

예,그런부분들을아까종합용역을줄때지금제가말하는것들있죠? 유관된그담당부서또각읍면별또아까말한대로건축물별관리주체가다르니까그런부분들을다포괄하는용역을꼭주시기바랍니다. 양평역에서나오는우리공영주차장을아는...그굴다리있죠? 양평역에서양일고등학교가는굴차,그굴다리한번보십시오. 거기에주말에토요일날부터박차들이여러대가있습니다. 한번주차해놓고한이틀,금요일날오후에갖다놓고는월요일날끌어가는차들,이제그런면적들도사실가용면적입니다,우리. 한사람이오래끌어가는데...어쨌든주문...너무길어졌으니까전반적인몇가지주문...요약해서하나만주문하고끝내겠습니다. 특히용문면은주차타워건설에대한실증적인어떠어떤...그런주민들과협의를좀한번해주시고,용문산주차장도마찬가지입니다. 확충계획도좀포괄적으로해주시고. 또양서도서관뒤에도전반적으로어린이안전문제가해소가안되고있습니다. 그런문제도전반적으로체킹을해주시고,어쨌든12개읍면에관련해서지금우리주차포인트가양평의도심주차율은주간에는120%가정도가충분히나오고있고,야간에는124%가나온다,이게무슨말이냐면주차장은확보가되어있습니다. 그런데강상체육공원같이겨울철에석달못쓰는주차장들이외곽에있어서...거기다주차를하고양평까지걸어오지를않습니다. 또공무원들도마찬가지로지금양평타워주차장에3층을갖다사용하게됐지만사실간혹여기들어오고. 또아침에보십시오. 여기설계사무소들제가너무너무잘아시는분들이아침에군청으로출근했다퇴근하세요. 퇴근하는게아니라사무실가세요. 무슨말이냐면지금우리주차타워에다가주차해놓고적당하니도장찍어서제출하고,이제이런편법들이만연을하고있어서그런데이건이번에용역줄때저와,저와,제가제시하는이런것들을용역에꼭담아주십시오,하고요약을해서드릴테니까저하고한번사전에좀협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예,하여튼뭐의원님이지적해주신사항에대해서는전부용역에담아가지고체계적인계획을수립해서주차장확보에최선을다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예,정말양평의그린파킹,담장허물기,내집주차장확보,아까말한대로이면도로개선과제들이숱하게많습니다. 그런모든것들을다담아서자료를드릴테니까같이협의해서풀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오늘답변하시느라고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