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간사 주성재입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금일까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하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의와 협의를 거친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곡성군수가 제출한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3,440억 5,545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3,237억 4,520만 원, 상수도사업 등 7개 특별회계에 203억 1,025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안은 장학진흥기금 등 6개 기금에 175억 8,608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심사결과, 군수께서 제출한 2018년도 세입예산안은 편성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억 9,900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기금은 편성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증감내역 조서와 같습니다. 예산 심의 시, 지적되었던 사항으로는 사업 추진을 위한 방침을 결정한 후에는 의회에 설명하여 예산 심의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재정건전성을 위해 이월사업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7년도 예산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행사ㆍ축제 예산총액한도제를 도입하였는 바, 행사성 경비의 신설 또는 증액은 신중한 검토 및 기준 마련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관행적 사업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거시적 관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투입, 그리고 장기적ㆍ전략적ㆍ정책적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및 집행, 농업ㆍ농촌 6차산업화 수익모델 창출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밖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명문화하여 집행부에 통보하고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