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명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의회사무과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59쪽부터 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 행복고성 만들기 정책자문위원회 서면 자문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전에는 서면자문으로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계속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했고.

자료를 보다보니까 우리가 자문위원이 7명으로 되어 있죠. 내년부터.

예, 계속 7명으로.

원래 몇 명이었죠?

원래 7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7명인데 자문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지가 않더라구요. 활동이 굉장히 저조해요.

많이 활용을 해야죠.

자문위원님들 활동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저희가 관련된 분야별로 시책이라던가 저희 군에서 추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때그때 우리 직원들이 제안된 그런 부분들이라던가 또 밖에서 제안된 부분들을 자문위원들한테 분야별로 자문을 받기 위해서 이 예산도 그렇게 활용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번에 자문위원 기존에 하시던분 계속하시는 겁니까?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민선6기 1주년 군정발전 정책제안 심포지움 할 때 자료받은건데요. 한분만 5건 정도 하시고 나머지 다섯분은 1건씩만 했어요. 과연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안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 부분을 자문위원한테 우리가 자꾸 과에서도 일감을 주셔야 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자료를 보면 그때 분명히 실장님이 정책자문위원회 간담회를 연2회 정례회를 한다고 했었는데 한번 하셨습니까?

제가 와서 한번 했습니다. 제가 하반기에 왔으니까 상반기에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정례회를 두 번한다고 했었는데 이것도 지켜지지 않고, 그리고 자문활동비가 50만원씩 4회로 나간게 똑같은 금액을 나눠서 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니고 활동을 했을 때 여기에 와서 자문을 했다거나 그럴 때.

안건별로 주는게 좋지 않을까요, 활동도 안하는데!

활동을 안하는데 주는 것은 아니고 직접와서 저희한테 자문을 했다거나, 지난번처럼 자체 포럼이라던가 이런 것을 개최했을 때 직접와서 자기 의견을 발표하고 연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했을 때 그럴때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자문위원 활동에 대해서 많이 지켜봐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0쪽, 강원FC 이거 금액이 굉장히 오르락 내리락 해요. 2016년도에 2천만원, 금년에 500만원, 내년에 1천만원, 이게 2016년도에는 2천만원이 나가서 의회에서 너무 많다 과연 우리 고성군에 홍보가 제대로 되느냐 해서 2천에서 500으로 내려앉은건데 금년에 다시 1천만원으로 올라왔습니다. 다시 클래식 승격해서 올라온겁니까?

그런 것도 있구요. 사실은 금년 같은 경우 1천만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은 500만원 밖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쪽하고 사전에 얘기를 해서 500만원에 하는 걸로 했는데 1천만원 정도는 예산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2016년도처럼 2천만원으로 인상되거나 이런 일은 전혀 없겠죠.

예.

그리고 드론은 어디에 사용하려고 촬영용 드론인데, 물론 촬영하는데는 좋지만 효과가 많이……

위원님께서도 행사장에 가셔서 보셨겠지만 웬만한 행사는 계속 드론을 활용해서 촬영을 하고 있구요. 드론이 직원들 개인 걸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대로 촬영을 하려면 우리가 직접 가지고 군에서 보유를 하고 촬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구입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드론을 활용해서 저희 직원들이 각종 행사라던가 이런 부분을 페이스북에 올린다거나 계속 활용해왔습니다.

드론이 농업, 관광 여러 가지 목적으로 많이 사용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은데, 64쪽 명태축제위원회……저희가 기존에 계속 현수막이라던지 이런 사무관리비용을 명태축제위원회로 이관을 시켜달라고 요구한적이 많았거든요. 왜 자꾸 기획감사실에서 현수막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축제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을 기획실에서 이런 부분을 이중적으로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태축제위원회로 이전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잘 안됩니까?

명태축제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은 물론 홍보부분도 일정부분 있는데 소형현수막 위주로 그런 홍보정도에 머물러 있거든요. 물론 축제위원회에서 할 수 없는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통보도, 물론 명태축제위원회에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명태축제위원회가 한시적으로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체계적으로 축제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또 사실 축제위원회에서 홍보를 할수 있는 부분이 한정이 돼 있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아주 전문가적인 그런 것은 아니더라도 그동안 저희들이 해왔던 부분 또 저희가 홍보팀도 있고 전체적으로 할수 있는 부분이 명태축제위원회보다 좀 더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저희들이 있다 그래서 축제위원회에서 할 수 없는 부분 그런 부분은 저희가 미리 축제가 시작되기 이전부터라도 홍보를 할 수 있는 체계라던가 그런 부분이 예산이 필요해서 저희가 계속 그렇게 해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명태축제가 한지가 굉장히 오래 됐거든요. 이제는 어느정도 넘어갈때도 됐을 것 같은데도 계속 대형현수막은 집행부에서 고집을 하니까 이문제도 차후에 축제위원회로 넘길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구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게 민간보조에 5억 3천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5억 3천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보면 2015년도부터 ‘16년 ’17년 4억 7천만원이 나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6천만원 인상된 요인이 어디있습니까?

계속 축제위원회에 모든 것을 보조금을 줘서 그래서 운영을 했는데 그게 금년도에 계속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결산문제라던가 이런 부분이 투명하지 않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일정부분 저희가 전문적인 업체에 위탁을 줘서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 처음 위탁을 줘서 시행을 했구요.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금년도에 아시겠지만 대형 돔텐트를 설치하다보니까 거기에 5천여만원 정도가 투입이 되고 다르게 쓸 수 있는 예산이 그러다보니까 어느정도 제한이 되고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빠듯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0회도 됐고 해서 명태축제 자체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킨다 해야 되나 한단계 발전할 수 있는 틀을 갖춰보기 위해서 조금 내년도에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도 4억 7천만원 외에 동계올림픽 홍보 예산이 있어서 2,500여만원 정도를 그쪽 예산을 갖다가 명태축제에 같이 보태서 썼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예산증액이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돼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금년도 명태축제를 보면 물론 잘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년대비 안된 부분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금년에 새로운 업체가 들어와서 일을 하다보니까 전부 외주로 주다보니까 새로운 맛은 있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더라구요. 6천만원이 인상된게 어떻게 보면 돔하나 설치하는데 그 비용을 충당 해주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가 6천만원 인상된게 금년에 처음한 돔 때문에 지원비용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많이 들거든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구요. 금년에 처음 용역전문업체에 위탁을 줘서 저희들도 일정부분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라던가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하면서 처음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런 부분을 보완하면서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 PPT제작 있지 않습니까?

예.

보고형 PPT가 지난해와 달리 동영상쪽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 어떤 형식으로 하실려는겁니까?

금년도에 군정살림살이 설명회할때 보셨겠지만 동영상으로 제작을 했거든요. 그게 당초예산에 포함이 안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당초예산에 없던 부분인데 하다보니까 실효성이 있는 것 같아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다.

예, 그렇습니다.

가격이 비싸게 돼 있는데 지난해에 어떻게 당초예산에도 없는 것을 만들어서 하셨어요?

사실은 이게 그 부분이 전체 다는 아니구요. 이 중에는 동영상 제작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 외에 저희가 필요할때 일반 보고용 PPT 제작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2회정도 그런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그래서 이게 포함이 된겁니다.

신년업무보고 외에도 다른……

예, 그렇습니다.

동영상 1회라는 부분은 그 외에 기타 2회도 될수 있다!

동영상 1회하고 다른 부분에 보고 자료도 만들 필요가 있어서……

그래요. 시작하는 거니까 잘 두고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죠. 그리고 고성군 캐릭터 브랜드 디자인개발 용역이 있잖아요. 이거 예전에 한번 하지 않았나요?

이것은 캐릭터하고 브랜드 슬로건을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던 부분이구요. 지난번에 보고 드렸듯이 저희가 용역을 줘서 개발한 캐릭터하고 브랜드 슬로건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그렇게 판단해서 그것을 가지고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하고 지난번 해양수산과 예산 심의할때도 나왔습니다만 브랜드 슬로건 문어축제 캐릭터 같은 것도 개발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해양수산과에서 예산요구를 저희한테 했었습니다. 2천만원을,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번에 여기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통합을 해서 전체적으로 활용할수 있는 부분을 개발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세운겁니다.

캐릭터 부분은 인정을 해요. 지난번에도 보니까 썩 마음에 드는 캐릭터들이 아니여서 고민을 했는데, 이번 참에 뭔가 확실하게 매듭을 지을수 있는 부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매년 보면 캐릭터 부분가지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마무리를 잘 지어주시고 다음에는 이런 부분이 거론이 안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복고성만들기 정책자문위원회가 아까 말씀하신 ‘17년도에 계속 7명이라고 했는데 예산에는 5명으로 돼 있었는데.

그게……

두분은 엉뚱하게 돈 들였나요?

아시다시피 다 안하니까 하시는 분들만 줄려고 필요한 부분만 예산을 계상했던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일곱분이 계속 있습니다.

앞에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60쪽, 수도권 홍보내역에 보면 금액이 늘었어요. 이것이 업체를 늘린건가요, 아니면 광고비용 자체가 늘은건가요? 1억 2천에서 1억 7천으로 늘었는데.

업체가 딱 정해진건 아니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지난해 몇 개 업체 했었어요?

버스하고 극장 그다음에 전광판, 지하철 구체적으로 그렇게, 업체수는 제가 정확히……

그럼 지난해에 결정되어서 행해진 업체외에 신규로 들어간 업체가 또 있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럼 11개업체 잡은 것은 그전에 업체들 말고도 증원해서 업체를 더 늘려서 하겠다라는 얘긴가요?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단가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업체를 늘려서 더 하겠다!

예.

이런 수도권 홍보에는 대부분 보면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지역 여름철 행사 내지는 해수욕장에 관련된 부분하고 축제 특히 명태축제 관련된 홍보내용이 대부분이죠.

그런게 다 들어가 있구요. 계절별로 필요한 광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중에 명태축제 광고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여름철 해변하고……

이 속에도 명태축제에 대한 홍보비용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예,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밑에 온라인 홍보마케팅 부분이 신규로 들어온 것 같은데.

이것은 새로 해보려고 내년도에 예산에 세운건데 여러 가지 페이스북이라던가 SNS쪽 홍보가 강화될 필요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홍보자체를 강화하려고 내년에 신규로 세운겁니다.

이것은 뒤에서 더 할께요. 61쪽에 보면 고성군 홍보대사 활동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진미령씨 외에 또 다른 대안이 있지 않았었나요?

홍보대사가 조금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으면 이게 금액이 엄청나게 뛰기 때문에 진미령씨 같은 경우도 더 달라고 하는데 이 정도 선에서 협의를 해서 한 부분이거든요. 찾을려면 찾을 수는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보면 홍보대사들이 우리처럼 장기적으로 쭈욱 한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인물이 바뀌어져요. 시대상에 맞게끔 바뀌어지고 하는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진미령씨 말고 지난해에 인지도가 낮으신 분이 들어왔다가 안된걸로 알고 있는데 진미령씨 한분만 가지고 쭉 가는 것도 좋지만 혹시 다른 대안이 있나 해서 그러는거예요.

아직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구요.

유동근씨라던가 그 전에 거론됐던 분들은 다 안하겠다고 하고!

유동근씨 자체는 아예 관심이 없구요. 그리고 유동근씨 정도되면 이 정도 금액가지고 어림도 없는 금액입니다.

금액보다는 저희들이 이쪽 지역하고 연관된 인물이다보니까 애향심에 호소도 하시고 해서 만드셔야지 금액만 대비한다고 그러면 돈 더 주고 A급스타를 갖다놓으면 되죠.

다른쪽에도 지금 한참 뜨는 트로트……

왜냐하면 요즘 저희 지역에 보면 영화사업 관계된 그리고 영화에 관련된 강원에 영상되었던 봄내 영화사업으로 연결돼서 M◦U도 체결하시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믹스해서 거기에 녹여서 저희들 홍보대사 기왕에 여기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추천받아서 저렴하게 그런 부분도 포섭을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예,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63쪽, 대한민국 시도지사협회 국제사업 부담금은 의무사항인가요, 500만원!

시도지사협의회하고 전국시장군수협의회하고 M◦U협약을 체결해서 그래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각시군에서 500만원씩 내도록……

국제화사업에 대한 부분이라는게 뭐예요? 저희군이 국제화 사업에 연관된게 있나 싶어서 그래요.

직접적으로 국제화 역량강화, 국제교류활동 지원, 지방공무원해외연수, 지방공무원초청연수, 국제교류, 강연이라던가 멘토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제화 사업과 관련해서 시도지사협의회하고 시장군수들하고 사전에 일정부분 비용을 부담하도록 사전에 협의된 사항입니다.

하는데 우리한테 뭔가 득이 될만한 일들이있나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기왕에 이런 부담금을 주고 가면 우리의 성과는 뭔가 가져와야 된다 이런 측면이거든요.

예산자체가 전체 시군에 고루 배분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거기에 저희들도 일정부분 같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료 하실 때 전체적인 부담금들 들어가 있는게 있어요. 의무적으로 시장군수협의회, 동해안상생발전등 어떤 결과물들을 한해 했으면 그런데서 나오는 결과물 정도는 저희 의회에도 한부씩 이러이러한데 대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내용이라도 하나씩 주셨으면 좋겠어요. 늘상보면 그런 결과물들을 저희가 알지 못하니까 늘 “이게 뭐하는데일까, 뭐하는데서 이렇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일까”라는 의구심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도 챙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태축제입니다. 축제장 전기요금 8개월동안 나가는게 뭐예요? 8개월동안 전기요금이 뭐죠?

그쪽 화장실하고 우리 사무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전기요금인데 축제기간동안에는 보조금 안에서 위원회에서 내고 축제기간 외에 나머지 8개월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계상을 해서 지출하는 겁니다.

사무실이 계속 운영이 돼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전기요금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계속……

거기 사무실을 계속 쓰나요?

예.

명태축제위원회에서 쓰나요?

상시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기본적으로 전기요금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니까.

나는 축제때만 쓰는 줄 알았더니 계속 쓰시네요. 그러면 비용이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 홍보비용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보면 SNS홍보비용 2천만원이 또 계상되어 있습니다. 신규로 2천만원이 또 올라와 있는데, 이 SNS홍보비용은 뭐고 앞에 홍보비용은 뭐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금액이 늘어난 부분에서, 제가 봐서도 인정이 가는 부분은 뭐냐하면 20회째이니까 뭔가 새롭게 해보고 싶고 크게 해보고 싶고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다른 곳에 어떠어떠한 새로운 것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홍보비용에 다 녹여놨거든요. 그런데 20회정도 되면 앞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축제 자체 스스로가 홍보가 이미 다 끝난 상태예요. 20년을 했는데 아직 홍보가 모자라서 계속 홍보비홍보비 해서 SNS에 넣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구요. 차라리 새로운 포맷 형태의 축제에 곁들인것들이 들어간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20회를 맞이해서, 그런데 굳이 왜 전부 SNS에 하겠다고 이쪽저쪽에 넣고 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앞쪽에 그 부분은 물론 그중에 축제 부분도 일부 있지만 고성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거고 여기 SNS에 관련된 것은 순수하게 명태축제만 해서 사전 홍보라던가 동영상제작이라던가 현장방송이라던가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홍보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명태축제가 19회째 하는데 이미 홍보가 다 있는데 왜 홍보쪽에 치중을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명태축제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어느정도 인지를 하고 있겠지만 축제가 어느시기에 어떻게 개최를 한다거나 이번 축제는 어떻게 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홍보를 하고 안하고의 차이에 따라서 그것은 분명히 큰 차이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부분이 상당부분 비중을 차지하고 역할을 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홍보쪽에 치중을 해서……

그러니까 수도권 홍보에서도 아까 1억 2천만원에서 1억 7천만원 올라갔는데 5천만원이 증액된 그 안에 10개 업체가 늘어난 것도 그 속에 명태축제에 대한 비용이 분명히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구요. 그 밑에 보면 다시 온라인 홍보마케팅 2,200만원이 신규로 섰으니까 이것도 분명히 비중이 있을것이구요. 이거 고성군 전체이지만 또 있을 것이구요. 그 뒤에 명태축제하면서 하는 홍보를 여러 방향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SNS홍보비용이 다시 2천만원이 올라와 있구요. 그리고 군청홈페이지에 보면 늘상 축제에 대한 홍보활동 계속 나가구요. 더군다나 자치행정과에서 이번에 또 3억 들여서 새로 구축하구요. 관광홍보에 대한 부분은 특별히 신경써서 홍보하구요. 계속 홍보에홍보에 홍보인데 어울리지가 않다, 이 항목들이 지금……

이것은 제작 자체를 명태축제 위주로 그러니까 동영상 제작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해서 인터넷 방송사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명태축제만 가지고 축제기간 동안에 현장방송까지도 같이 여기에 포함시켜서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축제비가 6천만원이 늘은거 아닙니까, 그런 것 때문에 6천만원을 더 늘려서 알차게 해보자고 6천만원까지 늘려놨는데.

이것은 축제 프로그램에 관해서 증액이 된거구요. 홍보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명태축제가 5억 3천이 되지만 충분히 6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홍보쪽의 비용들을 양쪽에 걸려 있는 홍보비용들을 슬림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2천만원이면 5개읍면 가면 이 정도면 큰 공사 하나씩 하는 그런 돈들입니다.

공사로 따지면 그렇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날라가는 그런 부분들의 돈들인데, SNS 굳이 이런 돈 안들이고라도 충분히 우리 역량으로 SNS 퍼날라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납득하기 어렵게 너무 홍보비용에 치우쳐져 있지 않나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 및 환류기능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고성만들기 정책자문위원님들 계시잖아요. 이분들 서면자문도 받는데 이분들이 고성군 정책으로 돼서 시책사업으로까지 된 경우들이 있나요?

(……)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위원회를 만든거잖아요. 몇 년째 됐죠 운영한지가!

(……)

실장님! 기획실 업무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컨트럴타워 역할을 하는거죠.

그렇습니다.

조정이나 이해관계에 있을 때 또한 부족한 부분들을 옆에서 챙겨주고, 그래서 정책자문위원회 이런 부분들을 각부서에 적용시켜서 사업이 원활하고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현실화 시켜주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시책으로 낸게 없죠?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해봤는데요. 전혀 없지는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전에도 자문위원들 모셔가지고 토론회를 한적 있잖아요. 그분들이 토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와서 현장을 보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애향심 그런 부분들 열정이죠, 열정페이 같은 부분들을 가지고 나와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나름 자기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 그래도 성의껏 자문을 해주고 저희가 요구를 하게 되면 필요한 부분을 저희한테 제안해 주고 그럽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분들의 열정이고 그분들이 그게 고성군에 정착이 돼서 시책으로서 고성군민이 나아지는 것을 위해서 만든거잖아요. 그런데 돈이나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평상시 그분들하고 관계, 어느한때 필요에 의해서 그분들한테 서면으로 작성해라, 그 자리에서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급하게 하느라고 적어왔다고”, 그리고 준비 안하신분들은 참석을 못하셨구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겠습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구요. 필요하면 말씀하신대로 성의가 없다거나 애착이 없는 분들은 교체하는 방안도 강구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60쪽, 군정홍보활동에 대해서 온라인 홍보마케팅 비용이 페이스북이죠.

예, 그렇습니다.

페이스북 예전에 삭감했는데 이런 온라인홍보마케팅으로 다시 올라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전에 서포터즈단 조례가 만들어졌잖아요. 분명히 실장님이 답을 운영안하겠다, 페이스북 위탁을 안주겠다, 이게 그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런……

얼마전에도 그렇게 답변을 제가 들었는데 왜 예산서에서 제가 이것을 봐야 되겠습니까, 이거 보다가 지나가면.

전체적으로 SNS운영이……

얼마전에 실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본회의장에서 안하겠다고.

예.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고성군 홍보대사 활동비 이것도 현실화를 부탁드릴께요. 그리고 61쪽, 원활한 감사수행이라고 했는데요. 내부감사했던 부분들을 특별한 경우에는 의원님들한테 서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끔은 신문에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정말 난감할때가 많거든요.

예.

그리고 명태축제지원 우리가 해양수산과에서 문어축제를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1억이 넘어가게 되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나보더라구요. 그래서 홍보비하고 화장실 비용을 별도로 홍보비를 뺐는데 명태축제도 그런 관계가 있나요? 축제 전체에 여기에……

그런 것은 없구요. 저희 고성군이 전체 축제성 예산에 투자할 수 있는 돈 그 한도가 있지, 개별축제에 대해서 얼마가 넘어가면 안된다 이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실장님께 여쭤봤지 않습니까 기획실의 역할에 대해서, 컨트럴타워! 그러면 기획실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면 「지속성장을 위하여 개별사업부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과제들을 수행하거나 사업부간의 이해관계가 대립될 때 조정역할을 하는게 기획실 역할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현재의 비전이 정책되도록 새로운 비전을 개발하고 변화관리를 추진하는게 역할이고 여러 가지 역할이 있더라구요. 그러면 사업부서는 아닌거죠?

예, 사업부서는 아닙니다.

명태축제를 기획실에서 꼭 해야 됩니까?

꼭 해야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에서는 전체적인 차원에서 그런 조정을 해줘야 되는 부서라고 보는데 또 그런 업무를 갖고 계시고, 관광과쪽이 이게 맞다고 보거든요. 관광과쪽에서 올라와서 기획실에서 타당성 여부도 검토하고 명태축제에서, 검토해야 될 부서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연 누가 이것을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관점을 바꿔서.

예, 맞는 말씀이구요. 저희도 그런 생각은 안해본 것은 아니구요. 아마 이게 1회부터 축제가 기획감사실에서 처음에 맡아서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온 것 같구요.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총괄적으로 조정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그래야 될 부분도 직접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관광문화체육과에서 워낙 그런 부분에 대한 업무량이 많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획감사실에서 지금까지 해왔고 그런 노하우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지속적으로 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보면 관광문화체육과에서 하는게 업무성격상으로 봐서는 맞다고 봅니다.

실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시대변화에 따라서 김영란법이라던지 이런 문제 때문에 과거에 축제위원회에서 스폰을 받던 부분을 못받고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증액이 된거잖아요. 근본적인 원인은, 하지만 정말 다른 노력이 있었는지도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컨트롤 하는 기획실에서 하다보니까 그게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축제부분 만큼은 기획실에서 안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축제관련된건데 저희 고성군 축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투자되는 비용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왜 기획감사실에서 명태축제를 기획하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제가 지난해에 자료를 얘기하면서 이제는 축제추진위원회를 따로 구성해서 공무원들이 너무 고생을 한다, 인력이 나가서 하시는 것을 보면 거의 공무원들이예요. 본연의 업무하고 외적인 일들을 많이 하니까 축제추진위원회도 구성에 관한것도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한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하나하구요. 그 다음에 저희가 축제할때보면 안타까운게 뭐냐하면 이웃 시군들하고의 협조가 부족한 것 같아요. 저희가 여기서 명태축제를 하면 멀리는 아니더라도 멀리서 영도 이쪽분들도 가끔 오시는데 속초나 양양 이웃 지자체간에 소통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네들 축제가 있으면 우리도 가서 협력도 해주고 보고 배우고 즐기고, 우리 축제에 또 그분들이 와주시고, 이게 결국은 뭐냐하면 축제기간이 서로 중복되지 않는 축제로 가져가 줘야 되는거거든요. 그런데 가끔보면 저희 축제때 속초에서 더 큰 축제를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축제 성공여부에 서로 마이너스 요인이 작용하는 것같다, 그런 부분을 이웃 지자체간 소통창구 역할을 부탁을 드리겠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파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예산들이 올라오게 되면 최종적으로 걸러지는게 기획감사실에서 걸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게 걸러지지 않는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세입예산명세서 16쪽을 봐주세요. 제가 세입때 잠깐 건드렸던 부분입니다. 왜 그런지 내역을 살펴봐달라 그랬었는데 이게 전부 믿을 수 없는, 전부 이해할 수 없는 수치들로 가득채워져 있어요. 예산서가, 왜냐하면 음식물쓰레기 봉투 판매수익하고 이런 것을 보면 거진읍이 왜 마이너스가 됐는지 그걸 달라고 해서 자료를 상세하게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읍면별로 어느해는 줄었고 어느해는 늘었고 왔다갔다 안맞아요. 인구가 팍 줄은것도 아닌데 쓰레기 봉투가 죽왕 같은 경우는 5만매가 늘고 도대체 수치 근거를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단가산출은 왜 틀려요. 쓰레기봉투가 토성면하고 죽왕면은 왜 틀린거죠. 4개읍면에서는 3리터 짜리가 55원인데 토성면은 45.5원이예요. 단가가 다 틀려요. 이렇게 판매할 리가 없잖아요. 이렇게 계산돼서 올라올 리가 없잖아요. 봤더니 이쪽에는 작년자료예요. 작년자료를 그대로 썼더라구요. 단가를, 이런 식으로 5개읍면을 따져가지고 보면 제가 계산한바로는 한 1,276만 9천원 정도가 계산이 잘못돼서 어디가고 없어졌어요. 그런데도 예산서가 세입예산이 맞다라고 해서 올라왔어요. 비단 이 한 예거든요. 이거 잘못된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그냥 읍면에서 올리는 것을 거진도 보면 단가만 맞지 자료자체로는 엉뚱하게 올렸더라구요.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거진읍에서도, 어떻게 1년 사이에 몇백만원씩 더 줄고 늘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분명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자료가 그 전년도 자료를, 작년 자료도 보니까 작년자료도 그렇게 돼있었어요. 이런 세심한 부분을 기획감사실에서 최종 점검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점검이 안돼서 예산서에 올라왔다 한해 예산을 다루는 책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간 세심한 부분까지 챙기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아까 동료위원이 컨트롤타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이 정확하게 다른 부서들간의 협업이라던가 이런 것을 전부 최종 관리해 주는 부서이니까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챙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못된것들은 바로 잡아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다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강원도 보면 강원도 지역축제에 총액이 416억을 쓰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고성군에서는 축제비용이 취합돼 있습니까 총액이, 다른 실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따로……

왜냐하면 예산상에 체육계통이나 이런 쪽은 알수 있는데 고성군 전체 축제비용에……

비용한도가 있기 때문에 자료가 취합이 돼 있을 겁니다. 그것은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총액이 얼마인지 나중에 올려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기금운용계획안중 남북교류진흥기금운용계획 7쪽부터 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 17쪽부터 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기금 운용부분에서 필요하다면 재원확보를 이자수입에 의존하지 말고 또 그렇지 않다면 과감하게 기금을 없애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점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릴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담당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쪽, 의회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장 210만원, 부의장 105만원 12개월씩 나가는 걸로 돼 있는데, 저희가 2018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있는데 지방선거로 인해서 실상 업무추진비 사용하기가 많지는 않거든요. 이 금액이 남았을 경우에 하반기에 새로운 의장단이 구성이 되고 하면 많은 비용이 넘처날 수 있어요. 넘치다 보면 혹시라도 업무추진비 남용에 대해서 주위에서 많이 의식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업무추진비 금액에 대해서 삭감해도 문제가 없겠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할 때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업무추진비는 예년에 비해서 같이 계상을 했구요. 2018년도부터는 국외여비하고 공통경비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총액한도제에서 실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지침이 개정됐습니다. 일단 예년수준으로 계상해놓고 집행은 지침에 맞게 집행을 하는데, 이것은 추경을 통해서 총액한도제내에서 조정할수 있는 그런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예산안의 계수조정은 오늘 오후 2시에 특별위원회실에서 진행할 예정이오니 계수조정 사안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나누어 드린 서식에 정리하여 13시 30분까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