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동철 의원 발언
김영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제1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의 안전건설과, 도로과, 교통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건설교통국(안전건설과, 도로과, 교통정책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건설교통국장의 총괄설명 후 해당 부서별로 예산안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이루어지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상조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하상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2% 감소한 2,503억 6,0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3% 감소한 2,460억 4,000만 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7% 증가한 43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과는 기정예산보다 7.1% 감소한 422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재난현장 대응 표준화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 등으로 안전관리 분야에 총 1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차질 없는 공공하수도 설치공사 추진을 위하여 2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과는 기정예산보다 4.1% 감소한 1,01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항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0억 1,000만 원, 군도 개설에 10억 3,000만 원, 농어촌도로 개설에 12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정책과는 기정예산보다 2.7% 감소한 34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대리마을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시설비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6억 원 감액 등 집행잔액에 대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5.4% 증가한 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4% 증가한 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안전건설과 담당 입실) 정흥식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정흥식입니다. 23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저희 안전건설과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영철위원장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김용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완입니다. 안전건설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총괄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1차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동료위원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6페이지 삼남 방기천 하천정비공사 여기 보니까 전액 삭감됐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하천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변경계획을 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8,000만 원은 설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용역 결과, 홍수 빈도를 높이면서 하천 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과다하게 하천선이 좀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결과 공사비가 좀 과다하게 책정되는 바람에 올해 당초예산 8,000만 원 전액 삭감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5억 원을 편성 했습니다. 하천기본계획에 따라가지고 하천선이 좀 확장되는 바람에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과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같은 쪽인데 대운 지방하천 정비사업 계속비가 삭감됐네요. 삭감 설명 한번 부탁드 리겠습니다.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대운천요?
이동철위원
예.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대운천 지금 이게 2억 6,600만 원 삭감돼 있습니다. 이것도 국비입니다. 국비를 삭감했는데 국비 교부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이번에 결산추경 때 삭감을 하고 내년 당초예산에다가 2억 6,600만 원을 지금 추가편성 해놓은 상황입니다. 올해 교부가 안 되고 내년에 교부가 되는 겁니다.
이동철위원
저거 된 걸 지금 삭감하는데.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돈은 지금 안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동철위원
안 내려왔다고?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이동철위원
아니, 이거 예산편성 할 적에는 돈이 안 내려와요?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전체 사업을 저희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내려온다고 국토부에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된 사항에서 편성을 했는데. 이제 국토부에서 전체적인 하천, 우리 울주군만 아니고 전체적인 하천정비사업 국비가지고 이렇게 좀 배분을 하다 보니까 올해는 우리 군에 2억 6,600만 원 교부가 안 됐고, 내년에 교부하는 걸로 그렇게. 내년 5월까지 준공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사업에는 차질이 없어요?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사업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내년 당초예산 편성해놨습니다.
이동철위원
밑에 구량천 있네요. 그것도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구량천은 우리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은행나무 쪽에 구량천인데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고 제가 행감할 때하고 당초예산 편성할 때 김민식 부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1단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0억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내년 공사기간이 6월까지입니다. 올해 돈을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재정균형집행 계획에 따라 일단은 결산때 삭감하고 내년 당초예산에다가 15억을 편성하는, 그렇게 해서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집행계획에 맞춰서 그랬습니다. 균형집행계획에 따라가지고.
이동철위원
바꿔 이야기하면 예산편성을 심도 있게 안 했다, 이 말이네요?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근데 이거 10억을 감을 안 하면 어차피 또 이월을 해야 됩니다. 이월을 내년에 하기 때문에……
이동철위원
앞에 예산 편성할 적에 좀 부족했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네요.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그런 점도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재정집행 효율적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309쪽.
김민식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부위원장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안전건설과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배석한 계장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구량천 관련해서 당초 기정액이 20억 아닙니까, 그죠. 15억을 해가지고 한 75%정도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순수한 군비인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효율성 하지마는 결국 삭감했다가 다시 또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내년 당초예산에.
김민식위원
맞잖아요. 그죠? 이게 당초에 주도면밀하게 좀 해주셔야지 그때 예산편성할 당시에도 구량천 관련 사업이 1단계, 2단계 단계별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쪽 지역 부분도 있고 이래서 결국은 예산은 단계별로 한다 해서 승인은 해줬지만, 결과적으로 이래 돼버리면 사업이 연속성이나 이런 걸 볼 때 제대로 집행도 안 되고 사업도 단계별로 2단계, 3단계 부분을 한다 했고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는 그런 사항도 깔려 있잖아요. 우리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보십시오. 사업이 이래가지고 제대로 되겠습니까?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물론 지금 15억을 올해 삭감을 한다 해도 공사하는 데는 지장이,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약이 돼가지고 기성고 정도만 올해 집행을 일부 하고 나머지 부분은 올해 돈이 집행이 다 안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자꾸 지적하는 부분이 이월사업이 많다. 이렇게 지적도 많이 하시고 해서, 이월을 안 시키고 삭감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도, 물론 저희 과에서 아까 지적하신 그런 예산편성의 신중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없잖아 말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최소화시키고 그래서 내년 당초 사업에 차질 없이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단계별로 하는 거는 지난번에 감사할 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고요.
김민식위원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동철위원
309쪽 401-01 공공하수도 시설 있네요. 시설비 군비가 삭감됐네요. 그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서생 온곡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저희들이 지금 온곡 같은 경우에는 총 사업비가 84억 들어가는데 이것도 ’19년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것도 마찬가지, 앞에 구량천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군비, 다른 부분은 삭감을 안 하고 군비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재정균형집행에 따라가지고 군비를 삭감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5억을 편성하는 그런. 저희 과에 군비를 삭감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했다고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철위원
다음부터 세부적인 계획 잘 세워가지고 예산편성 잘 하세요.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신중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과장님, 물론 올해 연말에 다 공사 못하니까 당연히 돈을 다시 반납하고 이래 예산하는 거는 좋은데, 지난번에 예산 편성할 때 거듭되는 이야기지만 무리하게 편성을 했다. 발단은 거기서 나온 거야. 이게 문제가. 지금이야 반납하고 또 내년 편성하고 하는 거지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지난번에 우리 심의할 때도 과장님 안 계셨지만 우리 위원들 간에 논란이 많았어요. 그런 가운데 돈이 이렇게 많이 불용되니까 위원님들이 전부 다 여기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거예요.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권영호위원
310페이지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대암교 상류부 위험사면 보강, 순수 군비인데 어떻게 해서 돈이 이만큼 절반도 안 쓰고 이래 돼버리노. 사업예산이 처음부터 어떻게 됐길래.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당초에 저희들 4억 8,300만 원을 편성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여기에 그때 국민안전처지요. 거기다 건의를 해서 특별교부세 5억을 받았습니다. 특별교부세하고 국비가 안 온다고 보고 순수하게 군비를 잡아서 사면보강하려고 했는데 저희 과에서 국민안전처에 건의를 하고 몇 번 찾아가고 해서 특별교부세 5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한 그 돈 가지고 우리 돈하고 이렇게 쓰다 보니까 좀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호위원
특별교부세 여기에 받아가지고 쓴 내역은 어디 있습니까?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여기에 내역은 없는데 사면보강을 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 신청을 했거든요. 저희 과에 교부가 된 사항입니다.
권영호위원
언제 내려왔는데? 그거는 예산이 어떻게 됐길래 기재가 없노.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2016년도에 교부가 됐습니다. 2사 분기 때, 늦게.
권영호위원
2016년도?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당초예산 편성하고 난 뒤에 그래 내려왔습니다.
권영호위원
아, 그러면 당초예산 이거 편성할 때는 특별교부세가 없었고.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안 내려왔다가.
권영호위원
그럼 ’16년도에.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늦게 내려와서.
권영호위원
그럼 ’16년도 결산에는 그게 특별교부세가 있어요?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들어가있지요.
권영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화창마을 여기는 우리 군비가 전액 안 쓰여졌는데 이것도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 아까 구량천 관계하고 여러 가지 설명을 올린대로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계약이 돼가지고 마지막 주 저희들이 지금 계약하기로는 28일에 기공식을 가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후 2시에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조금 늦게 이렇게 행정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사업이 늦게 발주돼서 집행이 사실 안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위해서 그렇게 삭감했고 내년에 또 편성했다는 말씀을, 죄송합니다.
권영호위원
이거 구량천하고 똑같네?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그런 실정입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어쨌든 안전건설과를 보니까 명시이월도 보니까 전체 7건 정도 되고 맞죠. 거기 다 보면 예산을 처음에는 달라해가지고 편성을 해가지고 사업이 안 되고 과다, 어떻게 보면 예산을 측정해가지고 편성해놓고 또 반납하고 또 편성하고, 이런 악순환적인 고리가 이것 좀 근절을 분명히 해야 되고. 또 국장님 계시지만 도로과, 교통정책과도 명시이월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사업을 계속하면 사업 자체 근본이 예산은 해놓고 불용처리하고 다시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돼요.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일단은 안전건설과는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명시이월 건수가 줄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13건 정도 되는데 올해는 7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세부사업까지 다 거론하기는 그렇고 본 위원도 자료를 다 봤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물으니까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305페이지에 보면 재난현장 대응 표준화 시범사업하고 안전한국훈련 있지요. 성립전예산. 이게 보면 다 신규사업 맞지요?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간략하게 설명해보십시오.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먼저 재난현장 대응 표준화 시범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특별교부세를 저희들이 ’17년 5월 25일에 받았습니다. 이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들도 군에 18개 분야에 매뉴얼은 다 돼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자체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현장이라든지 지자체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없잖아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7년도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시범적으로 매뉴얼을 한번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운영 한번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17개 시도에서 38개 시·군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 울산시에도 저희 포함해서 4개에 신청을 했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남구하고 우리 울주군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8개 중에 전국에 27개 시·군이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작년 5월 25일 교부세가 교부돼서 내년에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사업을 하자는 그런 취지고요. 그다음에 안전한국훈련은 아시다시피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우리 울산시에서 우리 군이 또 시범기관으로 돼가지고 울산시하고 같이 지진대피훈련, S-oil 공장에서 했는, 그런 홍보물을 설치하고 기타 등등 해서 그렇게 내려온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308페이지 웅촌면 대대리 일원 공공하수도 이거 성립전예산인데, 시비 아닙니까, 그죠? 이거는 뭡니까? 1억 이 부분은.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총 사업비는 한 2억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하수관거는 한 900m, 배수설비는 6가구 정도 됩니다. 아시다시피 웅촌 하수처리장 증설 한다 아닙니까? 증설에 따라가지고 웅촌 주민들이 많은 민원도 있고 이래서 시 차원 민원해결 차원에서 올해 시비 1억 원을 교부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안전건설과 역할이 상당히 큰데 예산 부분에 명시이월 안 하겠다고 해서 삭감하고 하지만 사업 편성할 때, 예산 편성할 때 신중성을 좀 기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시고 집행도 예산 했으면 그에 맞게끔 당해연도에 세웠으면 계획을 수립해줘야지. 맞지 않습니까?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 부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신중하게 다음부터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을 보니까 향후 예산편성 시에 산출근거를 명확히 해가지고 예산이 사장되는 게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회의중지
10시4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도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김종입니다. 평소 저희 도로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도로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영철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김용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완입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1차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도로과장님, 도로과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예산안 전체 보면 315페이지 도시계획도로 토지매입비 또 군도, 세부적으로 316페이지 온양 위드아파트에 10억 또 317페이지 삼남 가천 도시계획도로 5억 또 군도6호선 고산～회야댐 10억 그 밑에 등등 이래 토지매입비가 전부 다 불용됐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다시 편성됐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위드아파트는 지금 아파트 재개발이 들어오는 계획으로 이거는 이번에 감액시키고 내년에는 편성 안 했습니다. 다른 사업은 내년에 감액하는 거는 올 연말까지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를 감액시키고 내년에 다시 반영.
권영호위원
왜 연말까지 집행이 안 됐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보상협의 지연이고요. 고산～회야댐 이 사업은 저희들이 6월에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요청했는데 협의 요청하면서 낙동강청에서 실사를 와가지고 거기에 보면 청량 쪽에 도솔암 절이 있습니다. 절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생태습지가 일부 조금 돼 있습니다. 생태습지를 보존하라 해서 노선을 약간 조정하라고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보상, 노선을 일부 조정하는 바람에 보상추진을 좀 지연해가지고 올해는 감액을 하고 내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다른 거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다른 거는 다 보상협의 지연으로 그래 됐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요. 어제아래 하나하나 짚는 것보다, 어제아래 내년 당초예산을 우리가 준비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너무 과다하게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지금 이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산 때마다 예산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러는데 이 부분이 또 이래 불용시켜서 내년에 다시 예산을 반납하고 또 다시 예산을 받을 거는 또 내년 예산에 받아가 이래 하는데, 이런 예산이 여기에 전체가 얼마 감이 되노, 43억, 맞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권영호위원
43억을 물론 100% 완벽하게는 못하더라도 절반 정도만 해도 20억이라는 돈을 잘만 편성했더라면, 다른 부서에는 돈이 모자라서 못하는 사업도 천지인데 도로과에 한번 봐보세요. 이런 예산이 이렇게 한 20억이라도 절반 정도라도 예산편성 잘 했으면 다른 부서 긴급한 사업을 충분하게 했을 텐데. 이런 게 발생한다 아닙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맞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보상은 좀 특이해가지고 예산이 없으면 원인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 예산할 적에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영호위원
그래요. 하나하나 짚어서 이야기하면 끝도 없고. 어떻든 전체적으로 보상비 40억 이거를 지난해 다 못했다는 거는 상당히 유감입니다.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죄송합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317쪽에 보면 401-01 서생 농어촌도로 103호 있네요. 신진선 표준일비 100% 삭감은 뭔교? 전액삭감, 같은 건교? 토지매입비 2억 삭감해놨네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그거는 지금 서생운동장 뒤에 개최 전에 일부는 하고 전체적인 보상협의가 안 되는 거는 이번에 삭감하고 전체적으로 추후에 같이 하기 위해서 일단 삭감했습니다. 일부 구간은 포장 안 했지만 개설해가지고 이번 군민의 날 행사 때 주차장으로 이용해가지고 주차 해소난에도 많이 기여를 했습니다.
이동철위원
설명이 도로개설 토지매입비가 2억이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전액 삭감된 경우 그거는 지금 일괄 발주로 인해서 저희들이 2억 이거는 공사비를 전액삭감하고 전체 총괄 발주를 위해서 감액하고 했습니다.
이동철위원
317쪽 위에 아까 권영호 위원께서 총괄 토지매입비 이야기했는데 고산～회야댐 도로 토지매입비 삭감은 방금과 같이 습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우회한다는 이런 형태인데, 그건 도시계획선에 다시 잡아넣어야 되는 겁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다시 해가지고 관리기본계획은, 관리계획은 일단 변경은 했습니다. 지금 노선이 일부 그렇게 많이 조정되는 건 아니고요. 약간 피해가지고 습지를.
이동철위원
도시계획선 보고 이런 것 보면 예산 세울 적에 심도 있게 좀 하세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심도 있게 해가지고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래 하고. 저거 한번 물어봅시다. 온양 요양원 뒤에 나리빌라 도시계획도로 이번에 하지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보상공고를 하니까 민원이 생겼는데 그거는 도시계획도로 고시하기 전에 먼저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데 빌라를 지으면서 도시계획선에 너무 딱 붙여서 짓는 문제기 때문에 도로개설을 하고 나면 민원이 좀 생기기는 생길 것 같습니다.
이동철위원
아니, 국장님 단디 들으세요. 지금 도시계획 선이 먼저 돼있고 그다음에 건축행위가 일어났잖아요. 그거는 건축과도 내가 보니 문제가 있는데 도로 부분에 양옆에 1m가 나와 있거든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후퇴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건 선에 붙여가지고 해서 문제가.
이동철위원
그래 1m가 돼 있는데 1m하면 양쪽에 건물이기 때문에 50㎝거든요. 50㎝아닙니까. 50㎝를 놔놓고 도로가 된다는 게 건축허가가 난다는 거는 건축과에 묻는 거고, 그런 형태가 돼갖고 도로 역할을 옳게 하겠습니까?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근데 사전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선을 긋고 나면 건축허가 받을 때 건축부서에서 우리가 건축한계선이 있습니다. 그걸 지켜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그게 안 지킨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이 시내도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볼 때는 건축 우리 행정이 좀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서로가 도시계획선에 맞게 개설을 감안해서 건축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도로개설하면서 상당히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서로 협의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동철위원
중요한 부분이 내가 볼 적에 행정의 실수거든요. 문을 어떻게 도로 쪽에 내가지고 준공을 줬습니까? 이건 건축과에 물을 일인데. 그리고 양옆에 50㎝ 놔놓고 문을 열고 나온다는 거는 그건 뒤집어질 일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안전대책을 세워도 그렇고 그분들 요구하는 것도 무리도 아니고요. 도로 전체적인 예산을 얘기하겠습니다. 말이 많이 나오니까. 국장님도 귀담아 들어주고 우리 시설계장님들 정말로 정리 잘 하세요. 저는 나오면 그냥 공무원이 편중을 잘 해서 했다는 그 생각밖에 안합니다. 바깥에서 동료위원들이 저를 동정하고 있습니다. 참 그 소리 듣기 싫어요. 왜 편중을 그래 했습니까? 도로 넣는 것, 울주군 전체 도로개설을 하는 부분에. 그리고 본인들이 우리 도로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기획실에서도 얼마나 한쪽에 편중됐다고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정리하는 거 아닙니까? 나와서 여기서 긴 이야기하고 다그치고 이래야 됩니까! 정리 잘 하시고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이동철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리도 아니지만 그런 부분은 알아서 하세요. 이 부분 말고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위드아파트 앞에도 아파트 내에 도로개설 이야기가 나와 갖고, 아파트 내에 도로개설 돼 있는 데 도로개설 한다고. 민원이 따라 갈 일이 있고 안 따라 갈 일이 있지. 일단은 정리 잘 하시고 점잖게 있는 위원도 여러분이 더 점잖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알겠는교?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명심해서 다음에는 민원이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도로과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54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명시이월 되는 부분인데 총 보니까 이거 셀 수도 없는 한 36건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거를 보면 동료위원도 다 지적하는 내용이 여기 예산만 해도 이거 어쨌든 과다 편성해서 지출 못하고 자꾸 이월하고 아까 원인행위 관련 때문에 예산편성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부분도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해는 공감은 합니다마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전체 예산을 봤을 때 거의 다가 이월되는 게 온양 대안 도시계획도로 소2-252호 10억 7,500만 원 여기에 이월되는 전체 보니까 165억 아닙니까? 그죠. 맞잖아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예산액이 1,010억입니다. 1,010억에 이월액이 165억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됐다는 말입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전체 다를 아예 집행도 못한 이런 사안들이 비일비재해요. 이 부분에 이런 식으로 계속 원인행위 관련 자꾸 말씀하실 게 아니고 여기에 관련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거 아닙니까? 말씀해보십시오.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저희들이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내년에 예산 올리는 거는 사전에 지장물건 조사부터 해가지고 연도가 개시되면 보상계획공고라든지 조기에 추진하려고 저희들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보상이 안 되는 거는 수용재결을 빨리 요청해서 해야 되는데 올해까지는 수용재결을 3개월에 한 번 정도 했습니다. 분기별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건의해서 시에서 지토위 수용위원회 심의기준을 개정해서 내년부터는 2개월에 한 번씩 하기로 개정이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2개월에 한 번씩 수용재결을 신청하면 내년에는 조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이 좀 개선될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물건 조사 미리 해가지고, 날씨는 춥지만 직원이 고생을 해서 내년부터는 이월이나 이런 게 적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최소화를 하신다니까 그런데, 그럼 수용재결하고 아까 지장물건 조사하고 해서 2개월마다 그거를 갖다가……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수용재결 심의를 2개월에 한 번씩 하기로.
김민식위원
바로 바로 하는 겁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예산 세울 때가 중요합니다. 세울 때부터 잘 세워야 되고 집행과정까지 그걸 좀 효율적으로 해주십시오. 이거 다 보상지연, 공사기간 부족 이 내용입니다. 맞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민식위원
하여튼 국장님, 이거 우리 건설교통국에 대해서는 말할 게 없습니다. 이월 이 부분이 심각합니다. 심각한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건설교통국만 다 해도 다른 구의 1년 예산입니다. 맞잖아요. 그죠?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솔직히 그런데 이걸 집행을 못하고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전체 23만 울주 군민들의, 어떻게 보면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봐요. 사장시키고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효율적으로 집행해줘야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좀 더 이월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짧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도로 여기 보니까 316페이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토지매입비입니다. 온양 위드 아까 했죠, 10억. 그다음에 여기에 청량 506번지 이것도 5억, 측량비 이것도 아예 집행도 못하고 전액삭감 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 한 가지 찍을 수가 없어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위드아파트는 좀 전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이거는 재개발 때문에 아예 사업을, 위드아파트는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취소하고요.
김민식위원
같은 말이 반복될 수 있는데 어쨌든 집행 못 한 거는 이것도 사전에 충분히 조사라든지 이게 미비한 거 아닙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하나하나 짚으려고 하니까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또 보면 온양 군도6호선 있지요. 고산하고 이것도 지금 토지매입비 10억 아예 안 됐잖아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그래 됐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짚는 이유가, 서생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전혀 다 안 됐다 이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19페이지 교량 보수 및 보강공사 있지요. 상단에 7억 이거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보십시오.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이거는 지금 특별교부세가 10월에 교부됐습니다. 특별교부세. 그래서 이번 추경에 7억을 반영해갖고 저희들이 내진보강공사를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이번 결산추경에 올라간 겁니다. 이거는 국비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올라간 겁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도 다 말씀하셨고 사업비 편성부터 정말로 신중을 기해서 이월액 최소화 또 사업의, 처음부터 안 될 거는 하지 마십시오.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하지 말고 어떤 물건조사를 하고 타당성이 있으면 시작하고 그래줘야지, 이월 자꾸 이러면 안 됩니다.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그렇기 때문에 ’17년은 1,010억이지만 ’18년은 730억이기 때문에 한 350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줄어들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기획예산실에서 도로과, 이 얘기 나온 거 아닙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많이 개선될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과장님, 애 쓰는 거 알고 우리 도로과 배석한 계장님 노고도 충분히 공감하고 압니다. 도로과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거를 좀 제대로 효율적인 예산 관리와 편성에 정말로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명심해서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국장님 하여튼 더 챙겨가지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수해복구공사 태풍 차바 보상비 7,000만 원하고 공사비 이거 설명을 해보세요. 319페이지.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이 사업은 지금 우리 수해복구공사 하고 있는데 점촌교 재가설공사에 현장은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교량만 재가설하고 선바위불고기 구간에 우회전 차선이고 15m 다 확보가 안 된 상태로 설계된, 지금 하는 중에 교량을 한 3m 승고 시키니까 선바위불고기 구간에도 식당이 좀 꺼지고요. 그리고 또 우회전 두동 가는 쪽에 두동로 하고 점촌교하고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 차량이 나오면 좌회전 하는 차선 확보가 안 되고 우회전 하는 차선도 없고 해가지고 우회전 차선, 좌회전 차선 확보하는 거기서 좀 확장을 많이 해가지고 그거를 추가로, 또 두동로에 항상 비가 많이 오면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 구간 도로도 한 1m이상을 승고시켜가지고 침수예방을 위해가지고 추가공사를 하게 돼서 공사비를 추가로 좀 올렸습니다.
권영호위원
이거 보상비 7,000만 원 갖고 됩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그거는 통천교에 가다 보면 통천교가 지금 가면 좀 굴곡이 져있습니다. 굴곡이 져가지고 그 노선을 좀 완화시켰습니다. 그래갖고 7,000만 원만 하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권영호위원
공사비하고 7,000만 원하고 연내에 이거 집행이 가능합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명시이월 시켜야 됩니다. 원인행위만 하기 위해서 추경에 넣은 겁니다.
권영호위원
그럼 차라리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지 왜 이래 추경에 올렸노? 명시이월 할 것 같으면,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공사 중에 있어가지고 설계, 지금 수해복구 공사가 작년에 명시이월 됐기 때문에 올해 원인행위를 안 하면 사고이월 돼갖고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계약상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작년에 명시이월 했기 때문에 내년 예산으로 하면 명시이월, 내년 가버리면 사고이월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감은 가능하겠지만 증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 계약상 문제가 있어서 올해 추경예산에 확보를 한 겁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명시이월 시키고 지금 추경에 돈을 5억 7,000만 원이나 올려서 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예기치 않은 게 이런 게 발생돼가지고 물론 일은 생겼지만, 이걸 또 명시이월 하면, 아까 안 그래도 명시이월 금액도 많아지고 이러는데, 회계법에 자꾸 보면 좋지도 않겠고 왜 이렇게 자꾸 편성이 되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들이 공통으로 지적한 사항이 중복되지만 물론 도로과 사업부서다보니 특수성도 있지만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산출근거를 명확히 해서 예산사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회의중지
11시2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노제 교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노제입니다. 먼저 저희 교통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김영철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영철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김용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완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1차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교통정책과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배석한 계장님도 1년 동안 힘차게 달려오신다고 애 많이 썼습니다. 범서 대리마을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있죠, 7억? 그죠?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지금 별지로 자료제출 하셨는데, 어쨌든 내진설계를 당초에 반영하지 않아가지고 여기에 따른 지진이나, 계속 지진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내진설계 사업 등으로 해서 사업비 증액하는 것 맞습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지하 전면 기초하고, 처음 당초에는 빔에 부분기초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내진설계를 함으로써 빔에 철근콘크리트 보강하고 지하 전면 다 기초하는 걸로 변경됐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이게 공영주차장도 많이 짓고 대형 건물도 짓고 하면 사실로 지진이 심각한 단계까지 단층되어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어쨌든 내진설계가 다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3층하는 걸 2층으로 확대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지금 다른 공영주차장은 내진설계 됐습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온산하고 기존에 설치했는 거. 다 됐죠?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런데 여기는 본 위원이 의아스러운 게 순수한 유수지 지역이다 보니 지반 자체가 상당히 연약해요. 그런데 당초에 왜 계획 안했죠?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기본설계 할 때 기초를 빔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된다 해서 했는데 차후에 지반조사 하니까 그래서는 아무래도 위험성이 있다 해서 보강을 한 겁니다.
김민식위원
서부권이든 남부권이든 중부권이든 말할 것 없이 주차는 심각하고 주차장을 계속 만드는 것 같으면 2층 3단정도 하는 것 같으면 안하면 안 돼요. 그런데 당초에 빔하면 된다 하는 개념은 어디서 기준이 되어 나왔는지, 그런 거를 당초에 할 때 신중하게 해 주셔야지 계속 이중, 삼중으로 예산이 드니까 동료위원들도 처음부터 주도면밀하게 사업 진행할 때 반영하지 않았냐는 논리들이 많단 말입니다. 지금 유수지도 보면 점촌 올라와 있잖아요. 점촌도 내진보강 할거죠?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그런 식으로 해야죠.
김민식위원
해야 돼요. 지반 자체가 너무 연약한 상황에서 안한다하면 큰 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빔에서 철근콘크리트 들어가고 지하층에 전면 기초를 보강하고 이런 내용으로 7억 편성했다 이거죠?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지금 다른 데는 다 됐다고 이야기하고 향후 백천마을 그쪽에는?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백천마을은 그냥노면에 하기 때문에……
김민식위원
노면에 하니까, 그죠? 56면인가 그렇잖아요.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노면에 하기 때문에 그건 별……
김민식위원
향후 분명히 말씀 올리지만 2층 3단 되는 거는 필연적으로 내진보강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리고 당초에 설계할 때 이런 건 필연적으로 반영해서 챙기도록 하십시오. 차후 이렇게 올리면 안 됩니다.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사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찔끔찔끔해서 예산편성하는 그런 기준이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참고하겠습니다.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김민식위원
동료위원 하고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당초부터 내진설계가 빠졌다고 설명하셨는데 만약에 7억 예산이 안 되면 이 사업은 전체 안 되는 걸로 판단합니까? 예산증액이 안 되면 이 사업은 안 되는 걸로 생각합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2층 3단은 어렵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1층 2단은 현재 우리 사업비로 가능한데 주차면수가 적게 나오기 때문에, 2층 3단은 안 됩니다.
권영호위원
2층 3단은 안 되고 주차면수는 적게 나오고, 만약 돈 7억 편성 안 되면. 주차장은 가능하긴 하네? 대수가 적어서 그렇지 할 수는 있네요. 그죠?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내진설계가 안 된 부분에 증액을 안 하고도 이 사업은 주차대수를 줄이면 31억 400만 원이가? 이걸 가지고 주차장 그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1층 2단은 가능합니다.
권영호위원
어떻든 1층 2단은 가능합니까? 주차 대수는?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68대.
권영호위원
한 단에 몇 대씩 주차할 수 있는데 절반 정도로, 몇 단으로 하는 건데 한 단 안 한다 해서, 절반정도 가지고 주차가 안 됩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옥상 올라가는 건, 1층하고 2층에서 옥상 올라가는 건 진입로 폭을 많이 잡아 먹고 옥상에는 주차를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권영호위원
그렇게 한다 해서 배로 차이 납니까? 50몇 대, 100몇 대 많이 차이 납니까? 설계 나왔어요?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어제 대충 봤습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면, 올라가는 길 때문에 반을 차지한다 하는 그 말은 안 맞는데? 진입로 때문에 주차대수 한 단이 없다 해서 56대하고 116대하고 반을 차지한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데?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어제 설계사무소 보니까 많이 나오면 70대 통보받았습니다.
권영호위원
설계 다 정확하게 다 나오진 않고요?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2층 3단 기준으로 설계해서……
권영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설명에 116대라는 것도 아직 설계가 안 나오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이건 2층 3단으로 했을 때 우리가 설계……
권영호위원
2단으로 했을 때는?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많이 나오면 70대로 통보 받았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설계가 정확하게 안 나왔다 말입니까? 3단으로 한 설계는 나오고?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3단은 나오고 1층 2단 설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잠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예산도 통과 안됐는데 3단으로 하는 걸로 설계 나왔다 말입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아직 납품 안 했고……
권영호위원
아니, 어떻든 예산이 당초에 31억에 대한 설계를 했다 말입니까, 38억에 대한 설계를 했다 말입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2층 3단으로 하다보니까 설계비가 37억 가까이 나온 겁니다.
김영철위원장
제가 보충질의 잠깐 할게요. 과장님, 처음에 대리마을 공영주차장 조성할 때 1층 2단으로 해서 예산편성 됐죠?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2층 3단.
김영철위원장
2층 3단이었습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2층 3단입니다.
김영철위원장
2층 3단인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내진설계를 한다해서 비용이 7억이나 들어갑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처음에는 유수지에 빔으로 했을 때 빔 주변만 기초를 하려 했는데 지금은 전체 내진설계로 함으로 유수지 밑에 바닥에 전면적으로 기초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김영철위원장
중복되죠. 기반조사용역도 했고 기본설계도 1월에서 4월까지 기본설계가 마무리된 것 아닙니까? 지금 와서 왜 7억 올려가지고 내진설계해서, 그러면 처음으로 4월까지 기본설계 할 때 내진설계 반영이 안 됐나, 이 말입니다.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당초에 할 때 빔만 해서 꽂아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좀 전에 동료위원도 지적했지만 인근에 있는 경주, 울주군 내화 등등 해서 지진이 발생됐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처음부터 제대로 기본설계에 반영되고 예산편성 시에 고려해서 예산확보가 되어야 되는 거지, 배보다 배꼽이 크니까 동료위원들이 지적하는 거잖아요. 그냥 불려놓고 보자 식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마구잡이로 달아서 올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 시간 이후라도 사업하실 때 충분하게 사전에 검토해서, 심도 있게 검토가 안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인정하시죠?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그 부분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이상입니다. 권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설계를 하다 보니까 내진설계를 해야 된다 해서 증액한 겁니까, 아니면 설계 들어가기 전에 내진설계 안 돼서 다시 예산증액 해야 된다 해서 증액한 겁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내진설계하고 넣어가지고 2층 3단으로 내역을 뽑으니까 약 37억이 나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처음에는 내진설계를 생각 안 했단 말입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처음엔 중간중간에 빔만 박아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 이야기 더 이상 안하겠고, 본 위원이 왜 지적하는가 하면 물론 여기하고 전혀 관련 없지만 내년 당초예산 일개 면에, 그 땅덩어리 큰 농업예산이 7억밖에 안 돼요. 기반예산이, 국장님. 그런데 7억이나 더 증액해서 하자는 자체가 잘못 된 거예요, 내가 볼 때. 기획실 오면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일개 면에 기반시설 7억 받고 예산 안 주면서 이런 건 7억 더 증액해서 한다니까 화 안 나겠어요, 국장님?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권영호위원
농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은 그것도 불편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농사짓는 데 애로사항 있어서 하는 거 1년에 7억밖에 안 주면 이거 갑자기 돈 7억 증액해서 또 하고!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사실 그렇습니다. 당초에 예산 잡을 때는 설계 안 한 상태에서 잡거든요. 설계하다 보면 설계하는 과정에서 과장님이 말씀했지만 당초에 유수지라서 빔만 세울 계획했다가 지진나고 하니까 그건 아니다 해서 변경하는 거에서 그렇게 됐고, 모든 사업비는 기초가 많이 포함됩니다. 위에 상단은 얼마 안 들어요.
권영호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안 되면 사업 취소하세요! 처음부터 예산 잘못됐으면!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변명 같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처음부터 잘못한 거 계획 잘못해서 돈이 그저 1, 2억도 아니고 7억이나 들면 사업 전체 다 포기해야지! 아니면 이 돈 그대로 하던지!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과장님, 주위에 교통량이 어떻습니까? 주차공간이 상당히 협소합니까, 어떻습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시설관리공단 앞에 일부 40대 정도만 주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수요가 1층 2단을 했을 경우에는 말씀하셨듯이 65대. 그죠? 2층 3단으로 했을 때 116면. 그렇죠?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그 차이인데 주위에 교통량이라든가 사전에 계획할 때 수요조사를 나름대로 나온 게 있습니까? 안그러면 주먹구구식 개념으로 복잡하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건지.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사실 수요조사는 하지 못했고 거기에 시설관리공단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범서읍 제2민원실도 있고 하니까 주민들이 많이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주민들도 좋은데, 과장님 좀 전에 이야기한 민원실이라든가 행정이 쓰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여기에 주차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어느 정도 부족면이 있는지 파악해서 접목시켜 예산편성 해야 되지, 물론 7억을 더 해서 탄탄하게 많은 주차대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재적소에 맞춰서 하는 게 좀 아쉽네요, 제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직원들 수가 어느 정도 되고, 거기는 사업부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몇 대, 몇 면이 필요하고 민원실에 어느 정도 부족하다는 걸 감안해서 해 줘야지 일반인들한테까지 혜택을 무리하게 주겠다는 쪽으로 가니까 배보다 배꼽이 커지고 이중으로 설계비가 들어가고 예산낭비가 뒤따르는 쪽인 거예요. 좀 전에 권영호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부분도 틀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체를 보고 살림살이를 생각해야 됩니다. 교통정책과 뿐만 아니고 울주군 전체 군민들 혈세로 예산편성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니까 적재적소에 예산이 쓰여져야 된다는 거지 수요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크게 하면 좋겠나하는, 담당부서 과장님으로서 의욕은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군민 입장으로 봤을 때 이게 형편상, 보면 알지만 특혜성 논란도 일뿐더러 이런 식으로 주차장을 한다면 앞으로 울주군에 얼마나 많은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겠나 생각을 해 보거든요.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차장 건설할 때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권영호위원
116대에 대한 설계가 나왔다 했죠?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권영호위원
쉬는 시간이라도 설계서 복사해서 가지고 오셔서 설명 상세하게 해 주세요. 70대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고.
김영철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1층 2단하면 몇 대까지?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70대가 마지노선 같습니다.
김영철위원장
70대. 좀 이따 한번.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약간 차이가 있는데 1층 2단은 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설계사무소에서 70대 이야기를 하니까.
김영철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은 번거롭더라도 질의, 토론 종결하고 난 이후에 시설관리공단하고 민원실에 급히 전화를 해서 수요가 실질적으로 쓰고 있는 데서 어느 정도 부족면수가 나오는지 전화상으로 양쪽에 가능하지 않습니까?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마무리하기 전까지 번거롭더라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이 건은 이렇게 합시다. 김민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제가 듣고 있었는데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 수요는 메인도로가 구영리 주 노선입니다. 그죠? 인근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어요. 맞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시설공단도 마찬가지고 파출소도 있고 제2민원실도 있고 맞잖아요. 그죠?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걸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지진이 이렇게, 경주 지진에 이어 포항 지진까지 나고 있는데 당초계획을 안 했다는 게 문제예요. 당초부터 해서 2층 3단으로 계획해서 했으면 추가적인 예산 반영 없이 충분히 되는 걸 자꾸 이중, 삼중으로 올라오니까 동료위원들이, 7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동료위원들이 염려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향후 할 때 무조건 건축법상에 준용해서 지진, 내진 부분은 확실히 보강되어야 돼요. 아시겠죠?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물어봅시다. 323페이지에 대중교통 편의증진 지원에 보면 소외지역 노선신설 지원 있잖아요. 노선은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협약을 해서 시 50%, 군비 50%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시비는 없잖아요.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시에는 시 별도로 집행을 자기들이 합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금액적으로 묻는 게 아니고 대중교통 소외지역이라는 게 상당히 심각해요. 이런 것도 시 대중교통과에서 자기들이 한다 하지만 지역에 울주군 오지도 있고 이런 데 보면 버스노선 조정, 시간대 조정 이런 거 버스회사하고 이야기해서 반응이 상당히 느려요. 이런 부분에서 소외지역 노선신설이라고 해왔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주민들, 천상지역만 해도 구영으로 갔다가 천상지역으로, 뒤에 민원을 넣어서 조금 반영되어 있고 시간대 조절이라든지 이것도 상당히, 내용 알고 계십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내년도에는 확대돼서, 지금은 택시가 4개 마을에만 옹태마을, 한실마을, 수정마을, 선필마을하고 4군데만 지정돼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구룡마을, 사일마을, 입암마을, 화산마을, 둔기마을 해서 총 9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9개 노선이 신설된다?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5개 더 추가로 되는 거죠.
김민식위원
이런 거를 소외지역 군 단위 쪽에는 골짜기에 마을이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교통정책과에서 수요도 파악하고 해서 이런 분들한테, 어르신들 한참 걸어 나와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이런 거는 행정을 적극적으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 밑에 유가보조금 16억 있죠? 그거 설명해 주십시오.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유가보조금은 광역시에서 자동차세, 주행세로 해서 정유회사에서 돈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SK, S-OIL 이런 식으로 받아서 광역시에서 각 구·군에 나눠주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는 3,639대가 유가보조금 지급됩니다. 그러면 매월 20억 가량이 지원됩니다. 16억 감액한 거는 어차피 우리가 12월까지 16억이라는 돈을 사용 안 해도 돈을 이월해서, 유가보조금은 다른 세목과 달라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유가보조금은 국토부 지침에 의해서 유가보조금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억 이거는 예산부서에서, 산단에 예산이 부족해서 1차적으로, 16억을 그쪽에서 감액해서 16억을 산단에 편성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됐습니다.
김민식위원
산단에? 산업단지에, 거기 설명 다시 해 보세요. 산업단지에 왜요?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산업단지에 예산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거는 유가보조금 순수 몫에서 사용해야 되잖아요.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이 돈이 아직 여유분이 있으니까 내년도에 다시 16억을 편성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16억을 당초에 편성 한다 그 말이죠? 여유가 있기 때문에 삭감하고 재편성 한다.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영호위원
공영주차장 지금 집행된 내역 있습니까? 대리마을 공영주차장. 지금 공사비 일부 집행 된 내역 있어요?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기본설계하고……
권영호위원
공사비.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공사비는 없고 설계비만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설계비만 집행됐어요?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권영호위원
설계비만 1억 4,000만 원 집행되고 나머지는 전액 집행 안 됐습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아직 공사비나 시설비는 집행 못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민식위원
잠깐만요, 이거.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부위원장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당초 설명서에는 집행된 걸로 3억 나와있는데 이건 뭐예요?
김민식위원
아니, 자료에 의하면, 세부사업을 보면 총 예산이 31억 5,000만 원, 설계비 1억 4,000만 원, 공사비 30억, 부대비 등 해서 1,000만 원입니까? 1,000만 원 맞죠?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기 투자된 건 1억 4,000만 원 설계비고. 그죠?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나머지 예산이 안 맞잖아요.
권영호위원
사업계획에 보면 5월부터 공사 시행했다고 해 놨는데 무슨 자료가 이래 나왔노?
김민식위원
2017년 5월 공사시행, 2017년 3월 실시설계……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공사시행하고 돈이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김민식위원
자료 이거 잘못됐네. 실시설계는 했고 공사는 시행 안 했잖아요.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공사 안 했습니다. 이거는 올해 예산 30억 확보할 때 자료 같아요.
김민식위원
그러면 2018년 5월이 되어야지, 2017년 되어 있잖아요!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이건 2017년도 당초예산 설명서 같습니다. 그때 5월에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한……
김민식위원
과장님, 그래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2017년 5월 공사시행 해놨잖아요. 실시설계도 안 되고 공사도 안 됐는데 5월이 지난 지 언제인데 하려 하면 2018년이 되어야지.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이거는 2017년도에 당초예산 할 때 설명자료입니다.
김민식위원
아, 사업계획이다? 3월에 실시설계, 5월에 공사시행 이렇게 해 놨잖아요!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2017년도에 계획서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사업계획이었다?
김영철위원장
2016년도 당초 할 때 2017년도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서다, 그죠? 계획서인데 설계까지만 진행됐다. 맞습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지금부터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부서의 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하여 논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계수조정과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회의중지
14시0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시 계수조정하여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하며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 5,017억 8,520만 3,000원 중 교통정책과 소관 범서 대리마을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1건에 대하여 1억 원을 삼각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사항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174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2018년 예산안, 각종 조례안, 기금운용안,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9일 간의 행정사무감사와 13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서 각종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03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