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균 의원 발언

네, 좌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 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의 건

네, 센터소장 김종철입니다. 지금서부터 2018년 도 농업기술센터 당초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은 311쪽부터 377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액은 239억7,565만3천원으로 2017년 예산 218억1,795만6천원 대비 21억5,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11 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촌사회관리로 농촌사회관리 지원에 9,280만원을 계상하 였고 하단 다문화농가 농업기반시설 지원 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에 4,320만원을 계상 하였고, 농업전문가 육성에 830만원을, 외국인근로자 근로편익개선에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경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청사 경영관 리 지원에 9,20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 기술 현장지원 사업으로 48,38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구축으로 특허품목육성사업에 1,500만원을 향토 산업 육 성사업에 12억 7,800만원을, 향토 산업 육성 사업에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 습니다. 316페이지 되겠습니다. 만대리 활력을 짓는 농가레스토랑 조성사업에 6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예산이 3억 2,000 작년 대비 해서, 2017년도 대비해서 3억 2,500만원이 늘었는데, 이거는 연차적인 사업비 로 금년 2017년부터 ’20 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래기 네트워크 지원 사업은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 사업으로 4억 2,000만원을, 혼밥족 겨냥 시래기 간편 건나 물제품화사업에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7페이지 되겠습니 다. 농업인력 전문화로 농업인 경진대회육성에 3,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문 농업인 유통정보지 구독지원에 33,912천원을, 농촌지도자 농업경영 정보지원 지 지원에 400만원을, 농업전문기술교육에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8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육성사업에 300만원, 귀농인 정착지원 에 1,690만원을, 지도공무원 역량강화지원에 1,02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밑 에 하단에 농업 전문 인력양성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 다. 농촌지도자양성교육에 160만원을, 일선 지도활동지원에 600만원을, 4- H 회 육성에 2,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0페이지 되겠습니다. 품목 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에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인대학 운영에 2,000만원을, 선도농가 강소농 육성사업에 3,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1페이지, 농가경영 진단분석 컨설팅 지원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다음 322페이지 되겠습니다. 강소농 사업관리 및 성과평가 지원에 1,000 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 처음으로 순수 군비로 해서 4- H 영농지원 활동 지 원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 인프라 구축이 되겠습니 다. 농촌관광체험지원에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촌체험여행운영에 1,85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체험휴양마을 체험학습운영 지원에 500만원을, 농어촌 민박 활성화 지원에 2,400만원을, 농촌체험 관광활 성화 지원에 3,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4페이지 되겠습니다. 기업형 새농촌마을 육성에 1,000만원을, 농촌 관광주체 육성지원에 120,612 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체험마을리더 교육지원에 2,464천원을 계상하였고, 지 역단위 농촌관광 시스템 구축에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 경쟁력강화로 농 ・ 특산물 마케팅지원에 5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 음 326페이지, 농특산물 홍보관 물품판매지원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산물 안전성 검사지원에 1,0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7페이지로 도 지사 품질보증제 지원에 750만원을, 농 ・ 특산물 수출 촉진비 지원에 5,000만 원을, 공동선별비 지원에 69,272천원을 수출유망업체 육성 ・ 지원에 1,500만원 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8페이지로 농식품 수출 자조금 조성에 1,600 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농 ・ 특산물 유통체계 구축지원에 79,512천원을, 산 지유통 저온저장시설지원에 1,875만원을, 농식품산업 활성화 가공시설 지원에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9페이지 되겠습니다. 군납활성화지 원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생활 활력화 지원에 1,750만원을, 농업인 소규모 창업 기술지원에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30페이지 되겠습 니다. 친환경화장실설치 지원에 1,750만원을 계상하였고, 간편 별리밥 특화 사 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여성 역량강화 사업에 1,360만원을 계 상하였고,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에 6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노인 생활 활력 실천 프로그램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학자금 지원에 1억 원을,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에 8,78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3페이지 되겠습니다. 여성 농업인 센터운영 지원에 1억 2,35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여성결혼이민자 모 국방문지원에 330만원을, 농촌보육여건 개선에 1,3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은 축 · 수산 경쟁력강화 사업으로 꿀벌 사육농가 경영안정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뒷장입니다. 한우 혈통개량사업에 21,386천원을, 축 산운영 관리지원으로 1,400만원을, 축산물 이력 관리제 지원으로 17,272천원 을 축사현대화사업에 158,334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5페이지 되 겠습니다. 가축재해보험지원에 3,150만원을, 한우송아지 생산안정 사업에 300 만원을, 양봉농가 화분 지원 사업비로 1,750만원을 계상하였고, 양계농가 환경 개선에 1,408만원을, 강원 양봉브랜드 육성사업에 1,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다음 장입니다. 토종꿀 명품육성지원에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유기동물보 호 관리 지원에 520만원을, 청정양돈 경영선진화사업에 570만원을, 강원한우 통합브랜드 가치 제고에 1억 1,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 스마트팜 조성사업 지능형 축사시설에 3,000만원을, 양구한 우 고품질육성사업에 9,000만원을, 말 산업 지원 육성사업에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400만원을,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에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8페이지로, 방역차량 및 질병검사장 비 지원에 4억 8,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축사육운영관리 지원으로 가축분뇨 퇴비 액비화 지원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 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구입지원에 492,75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페이 지로, 학교우유급식사업에 9,6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질병 공동 방재단 운영에 78,67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차단방역용 소독약품 지원에 1,719 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축사육 운영관리지원에 1,3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 다. 다음 장입니다. 축협 지자체 협력사업에 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조 사료생산기반확충으로 종자구입 지원에 6,600만원을, 살처분 보상금으로 7,500만원을,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 사업으로 1,500만원을 각각 계 상하였습니다. 다음 342페이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이용활성화 사업에 1,550만원을, 조사료 재배확대 및 생산지원에 6,450만원을, 축산농가 환경개선 사업에 1,400만원을, 반려동물 등록제 지원으로 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 다. 다음 343페이지 되겠습니다. 영세 양촌농가 가축진료 서비스지원으로 600 만원을, 가축분뇨 악취 저감제 지원 사업으로 3,000만원을, 소규모 축산농가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으로 5,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소규모 한우 사육농 가 구제역 예방접종비 지원으로 1,000만원을, 닭 감보로병 예방 백신 지원으 로 800만원을, 축산농가도우미사업에 1,5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되겠습니다. 방역시설지원에 1,250만원을, 무허가축사 양성화 지원 사업비로 1,000만원을,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지원으로 2억 3,220만원을, 조 사료 기계장비 구입으로 6,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45페이지 되겠습 니다. 겨울논 조사료 재배단지 시범조성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 축방역관리 지원으로 48,90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6페이지로 축사 냄새 저감 미생물 고농도 배양 기술보급 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휴 대용 유해가스 측정기 지원 사업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 면 자원관리 조성이 되겠습니다. 347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 업으로 1억 원을, 해양수산전문지 및 향토지 보급으로 430만원을, 어업용 면 제유 일부지원 사업에 74,776천원을, 향토어류치어방류 사업에 3,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8페이지 되겠습니다. 생태계 교란어종 수매에 1 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수면 관리 조성사업 관리지원에 5,6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낚시터 환경개선에 9,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내수면 양어장 사료구입비 지원으로 100만원을, 내수면 양식 기자재 지원으로 700만원을, 그 다음에 어망, 어구 세척 건조작업선 건조로 2,100만 원을, 내수면 노후어선 건조 지원비 사업으로 1,750만원을, 내수면 냉동저장고 지원 사업에 1,1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0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산 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고, 어선 기관 및 어로안전항 해 장비지원으로 679만원을, 여성어업인 복지 바우처 사업 지원으로 160만원 을, 어망 어구 고압세척기 교체 지원 사업으로 6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 다. 다음 351페이지 되겠습니다. 여성어업인 단체작업 물품지원으로 1,400만 원을, 내수면 어장 환경개선사업으로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은 농업소득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분석으로 516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다음 352페이지에, 농기계 안전교육 지원으로 600만원을, 농업 컨설팅 지원에 5,000만원을, 취약농가 영농도우미 지원에 7,000만원을, 기술보 급사업으로 20억 3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밑에, 농기계 훈련장비 지원 사업 으로 1,000만원을, 농기계임대은행 경영관리 지원 사업으로 469,828천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다음 354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업용 면세유 지원으로 3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으로 68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형농기계 자격증취득 지원으로 1,000만원을, 여성 농업인 농기계이용 견학 및 교육에 240만원을, 농업기계 등화부착장치, 등화장 치부착으로 1,100만원을,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에 150만원을, 농기계공급 여 성 ・ 노약자 인력절감장비 구입비로 1,3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6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업인력 육성 및 농업지원에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사업으 로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토양개량제 사업에 1억 5,520만원을 계상하였 으며,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은 7억 6,9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7페 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인증촉진비지원 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친 환경농업육성지원 사업비로 616,42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8페이지로 친환경농산물인증포장제 제작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 실천농업 인 전문기술정보지 보급지원에 136만원을, 친환경 농업자율 실천단지조성 사 업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자재공급지원에 1,53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정양구지킴이 사업으로 1억 8,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9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공동물류 생산 장비 지원 사업에 3,000만원을, 유기농업자재지원 사업에 160,152천원을, 주산지 GAP 안전성 분 석지원에 2,1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되겠습니다. GAP 인증 농가 잔류농약 ・ 중금속 재배용수 검사비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 작물 경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채소병해충방제에 1,760만원을 계 상하고, 과학 영농 자원화 사업에 700만원을, 인삼 친환경 재배 지원에 1,800 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1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사 업에 3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채소류 가격안정 자조금 조성사업에 1,025 만원을, 특용작물 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에 1억 1,985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 단에, 새소득작목 시범재배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페 이지 되겠습니다. 검역 ・ 병해충 방제 지원 과수 세균병 지원 사업에 1,4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으로 3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멜론에 대한 특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363페이지 입니다. 과수 ・ 특작 관리 지원에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인삼 무인방제 생약화 기술 시범에 800만 원을, 과 ・ 채류 국내 육성품종 보급 사업에 8,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검역 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한 종합 대응체계 구축사업에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4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방 활력화 작목기반 조성사업 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목 시설장비 지원 분야가 되겠습 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에 1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뒷장입니 다. 시설원예환경개선사업에 1,250만원을 계상하였고, 과수경쟁력제고 지원 사 업으로 2,500만원을, 유망화훼생산지원 사업에 7,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 며, 소득작목시설지원 사업으로 600만원을, 사과 명품화 과원 조성 사업으로 9,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북위38도 사과명품화 사업에 5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과수 생력화 작업기 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하우스 노후 비닐 교체 지원 사업에 3억 원을, 원예 작물 소형 건조기 지원 사업에 5,000만원을, 권역별 시설원예 특화단지조성 사업에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7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 원예 분야 ITC 융 ・ 복합 확산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과수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사업에 5,000만원을, 시설 수박 조기 무가온 터널재배 시범사업에 1,800만원을, 과수 안정생산을 위한 종합관리 시범사업에 1억 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밑에 고품질 과수 기상이변예방시설 지원도 666,665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68페이지 되겠습니다. ITC 활용 무인 급수 및 방재자동화 시스템 보급 사업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단동 하우스 분산제어 환경시스템 보급 사업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농작물 안전장비 보관장비 지원사업 에 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기반조성사업 분야입니다. FTA 대응 밭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에 3,456만원을, 벼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설치 사업에 650만원을, 찰옥수수 명품화 사업에 200만원을, 벼 보급종 공급 차액지원 사업에 1,672만원을, 벼 재배용 상토 및 영농자재 지원에 75,095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70페이지 되겠습니다. 정부양곡관리지원비로 300 만원을,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에 1,942,124천원을, 쌀 소득 직접지불제 사업관리비로 1,880만원을,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 지원에 9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71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 지원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쌀 전업농가 유통정보비 보급 ・ 지원 사업으로 3,16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벼 육묘 운반비 지원 사업으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잡곡산업기반조성 사업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뒷 페이지입니다. 쌀 조정제 지원사업으로 2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논농업 경영안정 직불 제 지원으로 1억 3,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잡곡생산 일관 기계회 기 술사업 시범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생산 분야가 되겠습니다.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제사업에 254,17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식량작물운영지원에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밭농업 직접지불제사업 에 4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지원 사업지도 960만원 을 계상하였으며, 밭농업 직접지불제 행정비로 7,62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되겠습니다. 밭농업 직접지불제 도비 사업으로 2억 원을 계 상하였고, 농촌 진흥사업 현장기술 지도 활성화 사업, 산학협동심의회가 되겠 습니다. 1,4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375 페이지, 인력운영비 723,32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6페이지가 되겠습 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보조원 지원으로 1,596만원을, 조사료 품질관리 지 원 사업비로 1,944만원을, 지역특화사업 농업정보 기술정보화 인력지원에 2,700만원을, 농작물병해충 진단실 운영비로 27,081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 다. 농업기술센터 기본경비로 5,5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농업기술센터 당초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농업기술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 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과 농업지원과 장님은 앞으로 나와 자리에 앉아서 농업기술센터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 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 센터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동녀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37 쪽에 말 산업 육성지원 2억 8천만 원을 민간 자본으로 이전 편성하셨는데 사 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339쪽에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 입 등 지원비가 1억 8천만 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 다.

그 2018년도 말 산업 육성지원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써 저희가 석현리의 휴게소가 짓다가 만 부지가 있습니다.

네.

그 부지에다가 마장 등을 설치해서 말 산업을 육성, 지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총 사업비는 7억 원으로써 보조 가 1억 4천, 융자가 2억 1천, 자 부담이 2억 1천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별 규모로 보면 원형 마장이 100평, 실외 마장이 90여 평, 그 다음에 마사동, 사 무실, 퇴비사 등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억 8천만 원은 군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예. 지방비는 1억 4천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예.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은 그거는 우리 지원과이신가? 그것도 정책과 이신가? 339쪽에 가축질병 예방, 구입비 1억 8,000만원이 감액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축질병 구입에 있어서 감액은 183,020이 돼 있는데,

네.

실질 감액은 아니고 ’17 년도에는 재료비로 통합으로 받았었습니다.

아.

그런데 그거를 재료비, 일반보상비, 일반 경상보조금 으로 이렇게 갈랐기 때문에 감액으로 표시되는 사항입니다.

아, 감액으로 잡혀진 건가요?

예, 예.

아, 네.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68쪽에 고품질 과수 기상이변 예방시설 지원 사업으로 6억 6,600만원을 계상하셨는 데, 이 시설 내용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지원과 이신가?

네, 농업지원과장입니다. 김동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금년도 우박이 많이 발생을 해서 그래서 우박을 예방하 는 시설로 지금 예산을 계상했고요. 그래서 도비가 15%, 군비 35%, 자부담 50% 해 갖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어디다 설치하실 예정이세요?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 당 5,500만 원 정도가 소요돼 갖고

예.

24㏊ 정도를 할 수 있는데, 일단 우박이 많이 온 해 안 쪽에 시범적으로 해 보고 사업성을 검토해서 확대 추진하는 걸로 검토해보 겠습니다.

그럼 아직 농가 선정 같은 것은 안 되셨겠죠?

예, 아직 안됐습니다.

그 먼저 저희가 태안 쪽에 다녀왔는데, 거기는 우박 피해를 해긴 했는데, 수동식으로 해 가지고 뭐라고 그러지? 갑작스럽게 우박이 올 때 는 내리다 보면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하려면 자동화 시설로 좀 이렇게 했으면 어떤가, 본 위원이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번 의원님하고 저도 갔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듣고 어떤 필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 여튼 그래서 검토 단계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사업이 진짜 우박 피해도 없고 또 농가에서 필요하게 쓸 수 있도록 좀 만전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김동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네, 임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농업안정기금에 대해서 질의했 습니다마는, 농업안정기금의 수입과 지출 운영계획,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 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농업안 정기금은 저희가 지금 현재 기금이 17억 정도 기금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 조 례가 제정된 이후로 사용 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1억에서 1억 2천정도 지 원이 된 거로 분석이 되는데, 이게 사용이 저조하다 보니까 저희가 출현을 안 하게 된 그런 계기가 있습니다. 상세한 실적과 분석은 따로 별지로 해서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양구에 10개 기금이 있어요. 양록장학기금 이라든가 글로벌 인재양성 장학기금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도 군비에서 5억 씩 출현을 하고, 이미 2017년도 말 조성액만 하더라도 양록장학기금은 100억 이 넘었고, 글로벌 인재양성 장학기금은 38억이 됐습니다. 그런데 농업안정경 영기금은 17억에 계속 머물러 있는데, 먼저도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농업안정기금 조례를 바꾸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의 그 조례를 보면 일전에 다른 지자체에 농업안정기금의 용도를 서로 비교해 보더라도,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엔 융자금의 이자 차액이라든가 보전과 수수료, 또 농림축산 물의 어떤 가격의 차액지원, 이렇게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례가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조례상에 이게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용 도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예컨대 농가대비 20% 이상 지원이 필요할 때 지원 을 해 줄 수 있다든가, 또는 재해로 인한 피해 지원도 다른 법령의 지원 규정 이 없을 때 지원 한다던가, 이렇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기금이 실질적으로 운용 될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께서도 농업안정기금의 조례를 바꾸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빨리 농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개 정해 주시고, 또 추경에라도, 특히 글로벌 인재양성 장학기금 같은 경우에 거 의 40억 정도가 정립이 돼 있는데, 조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 사용되는 수혜자 는 한 45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농업안정기금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농가수가 거의 5,300명이 넘는, 그런 농가에 17억으로 이렇게 농업안정기금이 조성되어 있고, 이것도 활용되지 않는다. 이것은 운용상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과장님께서 농업안정경영기 금의 조례를 바꾸시겠다, 그랬으니까 조속히 개정해 주시고 또 이 기금 조성으 로 탄력 있게 운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설명서에 보면 315쪽에, 농업지원과죠? 양구사과 향토 산업육성 사업으로 7억 3,700만원이 계상돼있고, 시설비가 또 있죠? 시 설비가 5억 2,500만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민간경상사업보조지원 이 되는지, 시설비는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철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토 산업육성 사업이 금년서부터 2020년까지 4년 차인데, 금년도에 12억 8,700만 원, 지금 계상이 됐습니다. 거기에 민간자본 7억 3,700정도가 있는데, 이 사업 은 사업단, 추진단 운영하고 교육, 그 다음에 가공식품 개발, 홍보마케팅 분야 쪽에 쓰이고요. 시설비는 농산물유통가공센터를 짓는데 거기에 지금 투입이 되 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도 군에서 집행을 하는 거죠?

이게 군에서 집행을 하는데, 사업단에다 예산을 돌려 줘가지고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단이라고 하면 그 우리 지금 향토산업 그 사업단에...

네 맞습니다.

그럼 여기 과수 경쟁력 지원 사업비하고, 여기 2,500만원 계 상돼 있고, 북위 38도 사과 명품화 사업으로 5억 2,6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5억 2,500만원 시설비는 저희 센터 뒤에 그 종합유 통가공센터를 하는데, 거기 건축하고 사과 쪽의 어떤 가공설비 설치사업이라고 보면 되시겠구요.

365쪽에...

365쪽에...

이쪽에 재고 지원 사업비가?

아 2,000만원이요?

네, 2,500만원이요.

과수생력화 작업, 아 그게 아니고, 5,000만원 말씀하 신 겁니까?

경쟁력재고 지원 사업비 말이죠. 365쪽에.

아 2,500만원.

네.

아, 이거는 지금 자부담이 50%가 포함이 되는 사업 인데, 그래서 사업비가 5,000이고요. 노후 과원에 대한 구조개선 사업비가 되 겠습니다. 그래서 우량품종 갱신이라든가 재주시설, 관수시설, 고품질 생산시 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2,500만원 몇 농가나 지원할 계획이에요?

들어오는 신청에 따라 틀린 건데, 이건 정확하게 사 업 신청을 받아봐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거 같습니다.

그리고 북위 38 사과 명품화사업 5억 2,600만원은 지금 기존 에 50%씩 지원해 주는 그 사업입니까?

시설비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예, 예.

그거는 우리 센터 뒤쪽에 종합유통가공시설을 짓는 데,

예, 예.

거기에 사과 분야의 어떤 가공시설에 들어가는,

가공시설에 들어간다고요?

예, 예.

그러면 그 특별히 사과 신규 조성, 과원 조성과 관련해서 지 원해주는 사업은 어디서 지원해줍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과 그 과원 조성에 관련해 서 지원해 주는 게 지금 아까도 말씀했던 과수 경쟁력사업 2,500만원,

예.

그리고 365페이지에 있는 명품 과원조성에 거기 9,800만원이 있고요.

어디요?

365페이지 하단에...

예.

사과명품 과원조성.

9,800만원?

예, 그리고 366페이지에 과수 생력화 작업기 지원에 2,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3억 5,700 명품 과원 조성 사업비가 있었는데, 거기에 잔액이 1억 정도가 남았는데, 그거는 이월을 시켜가지고...

이 과수 생력화 작업기 지원 2,000만원은 어떤 거예요? 생력 기라고 하는게...

예, 이 사업은 과수원에 고소작업차를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두 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과수, 특히 우리가 전략 작목인 사과인데, 사과 농 가가 지금 거의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지금 조성 면적이 지금 거의 둔화되고 있는데, 그게 어떤 연유 때문에 이렇게 둔화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계 시나요?

아, 일단 저희 군의 최대 주산지라 할 수 있는 해안 쪽의 어떤 그 무리주하고 그런 관계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규제가 좀 심해서 좀 어떤 과원 조성에 좀 어려움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전번 행감 때에도 말씀 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원 비율에 있어갖고 어떤 항목에, 어떤 기타 잡비로도 많 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인정이 안 되니까 실제로 50%의 보 조 사업이라 하더라도 나중에 정산을 하다보면 농가에서 20%정도 부가로 더 들어간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 좀 감안해서 지원을 할 때 해주시고요. 그리고 보면, 여 기 말 육성사업 지원 사업이 아까 그 2억 8천만 원으로 민간자본이전으로 했 는데, 이게 우리 양구의 농가가 신청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법인,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인에서 신 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칭 소양강 농촌 체험관광(주) 이렇게 해서 신청이 된 사항입니다.

그 법인이요? 어느 법인인지 좀 나중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 라고.

네.

하남 물류센터에 관해서 전기 안전 관리비라든가 하남 물류 센터 세콤료를 우리가 지금 지원해 줍니까?

네.

거기 임대업체가 내는 게 아니고?

예, 저희, 건물이 우리 거기 때문에...

예. 320쪽에 보면 홍보용 소포장재 제작이 있어요. 1,5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 군에서 농 ・ 축산물 홍보용으로 별도의 그 소포장을 제작하는 겁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재료비 1,500만원은 우리 명품관에서 선물용 소포장재로 개발해서 쓰려고 한 예산입니다.

그럼 이거는 어떤 농산물, 거기에서 판매하는 농산물을 소포 장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우리 농산물, 물론 명품관에 이 소포장재도 그렇지만 전체적 인 양구의 지금 농산물 포장재들이 대부분 한 10년 전에 디자인한 것들입니 다. 요즈음에 시장에 가보면 프리미엄 포장재들이 아주 세련되게 이렇게 디스 플레이가 돼 있는데, 이것을 농업정책과에서 좀 전체적인 어떤 양구군의 농산 물 포장재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좀 더 질의하겠습니다. 332쪽에 농촌 노인생 활활력 실천프로그램 5,000만원 계상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 노인생활활력 실천프로 그램은 농촌 노인의, 노인들이 갖고 있는 보유 기술, 그 다음에 솜씨라든가, 이런 소중한 자원을 활용해서 소일거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솜씨 사업화 활용 제설 지원, 그 다음에 농업인 공동체 활동 및 비즈니스 공간조성 등에 쓰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네, 이태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 예산서에 있는 얘기보다도, 해마다 걱정되는 게 우리 센 터가 보조금이 많다 보니까 농민들, 보조금 수급자들이 검 ・ 경에 자꾸 가고 이 런 게 생기는데, 보조금에 대해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는 그런 어떤 시 스템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나, 내년에도 또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을 텐데, 저게 보면 보조금이 개인 혼자 받는 보조금들은 탈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 명 이 하는 사람들이 꼭 탈이 나니까, 그거 한번, 내년도에는 아마 우리 군 농업 기술센터 보조금 때문에 우리 일반 농민들이 검 ・ 경에 달려 댕기지 않겠금 두 분 과장님들이 신경을 바짝 써서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 이태균 위 원님께서 선진지 견학 말씀하셨는데, 우리 양구의 어떤 규모, 예산 규모, 또 기후 이런 걸 맞춰서 갔다 올만한 데가 있습니까? 나름대로 선진지 견학을 농 민들이 갔다 올만한 데가? 찾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게 잘못 가서 큰일 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해군이 미 7함대 견학을 갔다 오면 군대 생활 을 할까 말까 생각을 할 텐데, 그렇잖아요. 지금 일본에 잘 나가고 돈 많은 데 가서, 거기 갔다 오면 사과나무를 뽑을까, 키워야 되나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 까 선진지 견학이라는 것은 우리와 같은, 동급의 어떤 예산을 가지고 우리와 같은 기후에, 그런 데 가서 어떤 시스템이나 방법을 배워 가지고 오는 게 선진 지 견학이지,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공군이 미국 가서 F-22 한 번 끌고 오면 비행기 운전을 해봐라 이 생각 한단 말이에요. 잘 생각해서 선택해 주시기 바 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관계로 본 위원이 몇 가지 자료 요청을 하고. 399쪽에 4- H 와 관련돼서 좀 하나 궁금해 서. 4- H 육성에서 일반 운영비와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 2,000만원이 있는 데, 그런데 또 322쪽에 4- H 회 영농활동 지원으로, 신규 사업으로 5,000만원이 지금 신규 사업으로 책정이 됐어요. 이게 지금 어떤 계획도 없이 갑작스럽게 4-H 회 영농활동 지원이 지금 이렇게 급진적으로 4,000만원이 증액이 된 내용 을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이게 중복되는 것도 있는 거 같은데, 399쪽 4- H 회 육성과 관련 되서 2,300만원이 있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현재 4- H 회원들이 한 14명인데, 지금 대게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만, 전 사실 적은 인원입니다. 그래서 내년서부터 어떤 그분 회원들이 양구에 정착해서 농업도 할 수 있고 하고, 그 다음에 회원 수도 좀 늘려서 좀 활력화 있는 조직으로 좀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군비를 추가로 해서 사업비를 증액시켰습니다.

구체적인 활동 내용이 뭡니까? 활동 내용이?

네, 4,000만원 그거는 세 개소를 선정해가지고 영농 활동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영농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지원을 하는 거하고, 그리고 단체 활동으로서 해 갖고 4- H 연합회에서 공동 가재포 조성이 라든가 그 다음에 그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공동 브랜드 포장재 지원하는 것,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들만이 활용할 수 있는 포장재를 만든다고요?

네, 4- H 연합회.

과장님 이 자료를 저기 오늘 안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농촌체험관광, 324쪽에 제가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농촌체험관광 과 관련해서, 네, 이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그 다음에 가축분뇨 악취 저감제 지원사업과 343쪽에 이 예산도 지금 갑작스럽게 이게 책정이 됐는데,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거 가축분뇨 악취 저감제 지원 사업과 3,000만원이 서 있고 또 소규모 축산농가 수분조절제 5,400만원인데, 이것도 자료 좀 재출해 주세 요. 그 다음에 민물고기 탐방로 관련 고기 구입과 관련돼서 348쪽에 지금 이 쪽 우리 습지에 있는 민물고기를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탐방로 얘기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거기가 맞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잉어를 다시, 비단잉어 구입하시려 그럽니 까?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고기 구입도 또 있는데요. 민물고기 구입비가 1,000만원 있는데요.

예, 저희가 그 탐방로에 보면 겨울을 거기에서 나겠 금 해서 저희가 시설을 해 놨습니다. 좀 깊이 파서.

예, 예.

그런데 혹시나 동사하거나 그러면 다시 비단잉어나 아니면 인면어 같은 거를 보충 하고자 하는 그 구입비입니다.

지금 거기에 비단잉어가 있죠?

네, 인면어도 있고요. 예.

그런데 모자랍니까? 죽을까봐 그렇습니까?

겨울을 나는 동안 혹시 동사할까봐 그런 차원이 되 겠습니다.

352쪽에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과 관련돼서 5,000만원이 지 금 신규 사업으로 증액을, 사업을 하시죠? 352쪽에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과 관련돼서 5,000만원이 지금 신규사업인거 같은데요. 이것도 자료 좀 주시고요. 시간이 많이 지체됐으니까. 그 다음에 청정양구 조기햅쌀 지원 373쪽에, 저희 들 조기햅쌀과 지원 돼서 지금 갑작스럽게 또 이렇게 예산이 책정됐는데, 9,000만원이 지금 예산에 섰어요. 이게 다른 데서 이관된 사업입니까?

아니, 매년 서는 사업입니다. 이게 조기 출하로 인해 갖고 저기 조기 출하 농가에 대한 출하 장려금하고 포장재.

이게 매년 있는 겁니까?

매년 있는 사업입니다.

전년도에는 예산이 왜 없었습니까? 373쪽에요. 이것도 자 료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 ・ 특산물 마케팅 사업과 관련해서 326쪽에,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아주, 326쪽에 농 ・ 특산물 마케팅 사업과 2억 원 이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과 관련된 2억 원에 대한 사업비 지출 내역 을 제출해 주시고요.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홈쇼핑과 관련돼서 업 체에서 시래기 광고를 하게 되면 우리 군에서 홈쇼핑과 관련된 업체가, 법인이 하게 되면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만 답변해, 있는 지 없는 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2014년부터 작년까지 홈쇼핑을 지원을 해 드렸습니 다. 내년도에는 시래기 네트워크 사업에도 사업비가 계상돼 있기 때문에 내년 도 1월 1일부터 홈쇼핑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얼마 지원됩니까?

이게 방송사마다 다 틀린데, 예를 들어서 NS 홈쇼핑 이라든가 현대홈쇼핑 같은 경우는 시간대에 따라서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런 데 이거를 저희가 알아보니까 매출, 그날 방송한 매출액의 한 35%를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게 얼마죠?

지금 저희가 지원하면 여기서...

1회당 얼마 지원해주는...

1회당 먼저 지원해 준거는 2,000만원 이렇게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몇 군데 지원했습니까?

지금 가공 협회, 여기서 이름을 얘기하기는 뭐 하지 만...

예, 하지 마시고요. 한 곳은 제가 알기 때문에.

거기 해 드렸습니다.

2,000만원씩이요?

2,500만원, 그 다음 3,300만원.

1회당?

아니 횟수는 좀 많습니다.

아니, 횟수가 많은 게 아니라 홈쇼핑에 지원해 준 게 2,500만원이라는 겁니까?

2014년서부터...

아니 2016년도에만.

아, 2016년도요? 3,300만원, 2회에 걸쳐서 3,300만 원...

2회에요? 알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자료 제출하신 것은 오늘 예산안 심사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 을 위해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오경희입니다. 먼저 위생담당은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식품관련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넓은 양해 부탁드 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지금부터 설명 드리 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회계와 식품진흥기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38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인프라 구축입니다.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의 지소 ・ 진료소 등 의료장비 확충으 로 8,000,..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은 전년도보다 1,264,611천원이 증액된 7,348,03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세부내 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인프라 구축입니다. 농어촌 등 보건 소 이전 신축의 의료장비 확충으로 82,081천원을, 보건인력관리로 152,600천 원이 증액된 176,6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증액 사유는 인력 운영비에 편성되어 있던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을 2018년도부터 보건인력관리에 편성하였 기 때문입니다. 382쪽이 되겠습니다. 건강 실천의 생활화 정착입니다. 영 ・ 유 아 검진 보건소 유지 관리로 125,000천원을, 다산가구 지원 사업으로 3,170천 원이 증액된 170,250천원을, 건강보험 가입지원으로 32,000천원 증액된 84,000천원을, 출산축하 지원 사업으로 10,000천원을,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으 로 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이 되겠습니다. 무료 의치보철 및 불소 도포사업으로 84,000천원, 저소득층 검진사업으로 15,000천원을, 지역사회 건 강조사 조사 분석 위탁운영으로 7,410천원이 증액된 51,260천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384쪽이 되겠습니다. 어르신 건강체조 경연대회로 50,000천원을, 지역사 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으로 338,972천원이 감액된 274,884천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이 감액사유로는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의 인건비가 인력운영비의 인건비로 지금 계상이 되었습니다. 38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 원서비스로 76,004천원 감액된 138,48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도 마 찬가지로 금연 인건비가 인력운영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386쪽이 되겠습니 다. 건강운동사업으로 2,000천원 증액된 8,000천원을, 자연치유센터 운영으로 46,900천원이 감액된 33,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기반시설 완비와 아토피정밀진단기 구입과 그 다음에 강원아토피교육정보지원센터의 지 원 등으로 인해서 예산절감 요인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387쪽이 되겠습니 다. 검진사업으로 진료실 및 검사실 출입문 개선 등으로 8,250천원 증액된 93,250천원을,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사업으로 5,316천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388쪽이 되겠습니다. 만성질환 기획 및 건강조사 FMTP 교육으로 292만원을, 의료급여수급권자 영 ・ 유아 검진비 지원으로 5,525천원을, 스마트 건강관리 지원으로 116,4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외계층 지원 사업, 소외 계층 지원 및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제가 암환자 간호용품 지원으로 1,000 천원을, 제가환자 간호사업 지원으로 3,500천원을 계상하였고, 389쪽이 되겠 습니다. 방문 건강관리 사업으로 23,67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도까지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다가 2018년도부터는 별 도 편성돼서 운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90쪽이 되겠습니다. 기초형 정신건 강복지센터 운영으로 176,000천원을,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사 업으로 10,080천원을,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으로 33,000천원을, 자 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으로 100,07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이 되겠습 니다. 생명사랑 및 생명존중 문화 사업으로 11,808천원을, 지역사회중심 재활 사업으로 5,000천원을, 보건의료기관 ICT 활용 협진 사업으로 62,636천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이 ICT 활용 협진 사업은 강원도 재활병원과 한림성심대 춘천 성심병원하고 재활에 관한 협진과 진료사업을 같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92쪽에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로 6,540천원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으로 30,980천원이 감액된 3,02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감액된 이유로는 올해 10월까지는 소득기준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했는데, 난임 부부 시술 지원 사업이 건강보험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됐습니 다. 3,098만 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393쪽이 되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으로 12,680천원 증액된 35,714천원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 료비 지원으로 7,000천원 증액된 8,600천원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로 6,000천원을, 표준모자보건수첩제작으로 15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이 되겠습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3,000천원을, 임산 부 건강관리로 10,000천원을, 임산부 철분제 지원으로 3,000천원을, 신생아 난청조기진단으로 7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이 되겠습니다. 산후건강 관리사업으로 22,290천원이 감액된 33,000천원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 부담금 지원으로 25,84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도에 산후돌 봄사업으로 일괄 편성되었던 것이 2018년도에 세분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이동건강교실 영양제구입 4,000천원, 여성건강 관리 사업에 여성강좌 강사료로 2,000천원을,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으로 1,200천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396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야 지원으로 24,500천 원을,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46,000천원 감액된 80,000천원이 계 상이 되었습니다. 감액사유로는 2015년도부터 ’17 년도까지 지역발전행복생활 선두권 사업으로 추진이 되었으나 2017년도의 사업종료에 따라서 2018년도 도비사업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으로 30,400천원을, 397쪽이 되겠습니다. 원격 치매클리닉 운영으로 4,800천원을, 치매환자 재 활 ・ 돌봄 사업으로 10,000천원을, 치매환자 관리용품지원으로 3,000천원을, 치 매노인 배회감지기 보급지원 사업으로 63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이 되 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 사업으로 749,000천원을,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437,64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보건 정보 화사업으로 21,800천원이 감액된 10,1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공 공운영비와 의료장비 및 청사 유지 ・ 관리비 공공운영비가 계상되었기 때문입 니다. 보건기관 원격건강 관리 사업으로 4,600천원을, 진료사업으로 193,700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보건진료소 노인건강 관리로 12,000천 원을, 보건진료소 운영으로 2,103천원 증액된 91,50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이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10,000천원을, 암 조기검진 사업으로 24,58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쪽이 되겠습니다. 암환 자 의료비지원 사업으로 46,742천원을, 저출산 대책 운영 추진의 공공산후조 리원 신축공사시설비로 60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중점관리체계 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으로 1,52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로 331,984천원을, 예방접종사업으로 48,8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말라리아 퇴치사업으로 12,000천원을 계상하였고, 405 쪽이 되겠습니다. 국가결핵관리 사업으로 27,906천원 증액된 55,220천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406쪽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관리 사업으로 117,251천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407쪽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매개모기 방제사업으로 20,000천 원을, 결핵예방 및 퇴치 지원으로 9,54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쪽이 되겠 습니다. 의료장비 및 청사유지관리로 374,00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의약관리입니다. 위생수준 선진화 위생업소 관리로 55,17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 운 영으로 100,000천원을, 411쪽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 사업으로 61,600천원이 감액된 3,047천원을,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 운영으로 3,000천원을, 음식 ・ 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 사업으로 161,000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2쪽 이 되겠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기관 운영비로 70,000천원 감액된 380,000천원을 계상하였고,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으로 300,000천원 증액된 50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재난현장출동팀 운영비 지원으로 2,000 천원을,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소모품 구입으로 1,000천원을, 마약류 합동 단속으로 2,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 입니다. 진료기록부 보관 전산 화 추진으로 진료기록부 전산화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으로 7,000천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보건소 인력운영비 인건비로 66,876천원이 증액된 13,296천원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로 244,000천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414쪽이 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 인건비로 242,352 천원을,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 인건비로 60,000천원을, 방문보건 관리사업 인건비로 170,000천원을, 예방접종등록센터 인건비로 28,351천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414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 16,128천원이 감액된 45,8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식품진흥기금입니다. 기금사업은 전년 도보다 11,582천원 증액된 737,04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원 일반운영비로 5,066천원을, 과징금 수입 자치단체 간 분할금으로 245,082천원 을 계상하였고, 도 소비자 명예감시원 지원 및 지역대표음식 홍보사업으로 13,800천원을, 예치금 운용으로 473,09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 상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출된 보건소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2018년 도에도 주민들의 건강과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과 식품진흥기금 예산 편성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륜이 쌓이시니까 아주 무척 빨리빨리 하시는 것 같아요. 미처 종이 페이지 수 넘기기도 전에 다, 고생하셨 습니다. 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질의는 몇 가지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만, 설명 중에 감액된 거에 대해서도 다 설명을 해 주셔서 준비했던 거는 안하고,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95쪽에 그 경로당 건강교실 영양제 구입으로 하시는 거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일부 노인정에 다니시는 어르신들께서 한 몇 번 뭐라 그러지?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그 영양제를 주시는 거는 고마운데, 유효기간이 너무 짧은 거를 주신다. 그래서 이거를 노인네들은 유효기간 짧은 걸 줘도 되 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게 정말인지? 또 유효기간이 짧은 이유는 또 뭔지 좀 이렇게 소장님께서 말씀해주세요.

저희가 경로당 어르신들 방문하면서 건강 체조교실이나 기타 사업 추진하면서 좀 더 건강한 삶을 유지하시도록 영양제를 지금 보급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처음에 저희가 구입을 할 때 일괄 구입을 해서 제공을 해 드리는데, 유효기간이 그렇게 짧지 않은 걸로 저는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보여, 가져 오셔서 보여...

네, 네.

가져 오셔서 보여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노인네들이라고 이렇게 뭐라 그러나 산 걸로 계산을 안 하고, 제약회사의 공급을, 유효기간이 다 되니까 받아서 공짜로 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 요. 그래서 앞으로래도 영양제 공급하는 거는 좋지만 어르신들께서 소외감 안 갖게, 나이 들었다고 유통기한 다 된 거 줘서 우리 준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 니까 그런, 이왕 공급을 하면서 좋은 말씀을 들어야지 그렇게 또 안 좋은 말씀 을 들으시면 보급해주시는 데서도 안 좋으실 거고, 받아서 드시는 분들도 기분 이 전환이 될 수 있도록 그거 좀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하고,

네, 알겠습니다. 저희 다시 한 번 검토해보고 충분히 확 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하긴 저희도 우유 유통기한 며칠 지난 거 마셔도 아무 런 이상이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노인네가 되니까 소외감이 드는데 그런 거까 지 유통기한이 다 되서, 되는 것을 주시니까 기분이 언짢으셔서

아, 네.

몇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철 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철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확인 좀 하겠습니다. 388 쪽에 스마트 건강관리 센터 운영에 대해서 좀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부터 ’17 년도까지 양구 군과 인제군이 공동 추진한 사업인데, 이 사업이 2017년도에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 지역 행복생활권 연계 협력 사업으로 추진을 계속 했었는데, 건강산업 인터넷 개선 구축사업으로 추진했었는데, 이 사업이 종료가 되면서 2018년부터 군비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거 의 위탁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공모사업을 통해서 아마 수탁자를 선정할 거고요. 인건비와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 이쪽으로 지출이 될 겁니다.

391쪽 인가요? 보건 의료기관 ICT 활용 협진사업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보건 의료기관 ICT 활용 협진사업은 저희가 강원 도 재활병원하고, 춘천 성심병원하고 진료 협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에 대한 원격 협진과 진료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6,200만원이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네.

어떻게 사용이 되죠?

교육 자재, 홍보물품하고 재활 교육 강사 프로그램 운영 이나 아니면 원격 진료비, 그 다음에 재활보조용품, 보조기구 이런 거를 구입 하는 데 저희가 사용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죠?

네 처음입니다.

398쪽에 치매 안심센터 설치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어떤 사 업인지, 또 414쪽에 보면 인건비가 있는데, 같은 사업입니까?

네, 같은 사업입니다. 치매 안심센터 지금 그 인건비가 인력운영비로 전부 다 계상이 됐어요. 방문건강할지 사업이나 금연 인건비, 기 타 사업의 전부 인력운영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인건비를 별도로 이렇게 계상이 됐고.

네, 네.

치매 안심센터 설치는 어디다 하는 거죠?

치매 안심센터는 지금 보건소 바로 옆에, 기무대장 관 사...

거기다 하는 거군요.

네, 그 부지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404쪽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류, 아 구렵이죠? 독감하고 간 염에 대한 예산이 1,8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사유가 뭡니까?

네, 그 국가예방접종 말고 예방접종 사업에 대한...

307 민간이전에...

네, 네.

그게...

국가예방접종에서 1,010만원이, 아, 이건 증액된 거고, 예방접종 사업으로 1,253만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필수 예방접종에 일본뇌염 이나 유행성출혈열 이런 사업들이 필수 예방접종으로 전환이 되면서 백신 구 입비가 감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위에 국가예방접종 실시에는 1,010만원이 증액이 되고, 아래는 1,253만원이 감액이 된 상태입니다.

아니 거기 민간이전 그 6,100만원에서 지금 금년도에 4,200 만원이 계상이 되고 1,800만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의원님 페이지 수?

404쪽에. 예방접종 민간 이전이요.

4,880만원 예산 계상된 거 말씀하시나요?

4,280만원 계상된 거. 금년도에 6,133만원이 계상됐었는데, 1,853만원이 감액이 됐죠? 민간이전.

아, 예방접종 밑에 민간 의료비요?

예, 예.

이 사업이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필수 예방접종이 국가 예방접종으로 전환이 되면서,

아, 전환이 되는 거군요.

네, 일본뇌염, 유행성출혈열, 장티푸스, 이런 접종사업이 다 국가 예방접종으로 사업이 전환이 되면서 백신구입비가 감액이 된 상태입 니다.

412쪽 음식 ・ 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 사업으로 1억 2,100만 원이 계상이 됐어요. 이 사업들은 어떻게 지원이 되는 사업이죠?

저희가 작년도에, 아니 올해죠. 올해 2017년도에 위생업 소 시설개선사업으로 6,020만원을 군비를 계상을 했었고, 도비지원 사업이 5,600만원이 저희한테, 내시가, 확보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평창동 계올림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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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를 하면서 음식 ・ 숙박업소 시설 개선이 스물 세 개 소로 증가가 되면서 이 사업이 1억 6,100만원이 증액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 서 군비는 별도로 저희가 편성하지 않고요. 올해 저희가 사업한 게 22개 소 정도를 지금 사업을 했는데, 거의 올해 사업한 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예산이 내시가 돼서 별도로 군비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군비 여기 9,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아, 도 지원 사업, 그 별도의 아까 말씀드렸던 도비지원 사업 말고 자체로 군비사업을 6,020만원을 세웠던 거는,

아, 작년도에 군비로 했었는데,

예, 예.

작년도에 그 예산 세운 것은 조례에 의해서 세운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한시적인 사업이네요, 그러면.

예, 이거는 지금 한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태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읍장님 그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김동녀 위원입니다. 질 의 보다는 읍 ･ 면장님을 대표해서 읍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읍 ･ 면장님들의 노고가 많다는 것을 이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비록 예산 규모가 본청 실 ･ 과에 비해 크지 는 않지만,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면서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읍장님 맞춤형 복지에 얼마 예산이 더 필요하십니까? 허심탄회하게 예기 하십 시다. 다 녹음이 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5개 읍 ･ 면 공히 한 1,000만 원 정도 해주셨으면 고맙겠 습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면 면장님, 전 문위원 계시다 가셨으니까 또 말씀한번 해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남면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면장님 남면 계시면서 또 우리 면 행정을 하시면서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보시죠.

저기,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남면 지역 발전을 위해서 협 조를 많이 해주신 덕분에 올해 1년도 무탈하게 지금 현재까지 왔습니다. 하여 튼, 남은 기간, 그리고 내년도에도 다시 또 여기 들어오셔 가지고 지역 발전 에, 양구군 발전과 남면 지역 발전에 많은 또 열의와 또 지도편달 부탁을 드리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은 동면 최창식 면장님. 공직생활 마감하시면서 한 말씀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번에 말씀 드렸는데, 하여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면에 각, 양구읍서부터 방산, 해안, 남면을 직원 때하고 계장 때 이렇게 두 번 씩 갔다 왔는데, 공교롭게 동면에는 한 번도 못 갔었는데, 마지막 공직생활을 거기서, 동면에서 근무여건 아니면 모든 공무원이, 양구군 산하 공무원들이 근 무지로 선호하는 동면에서 마무리할 수 있겠금 도와주신 의원님과 또 동료 직 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뭐 제가 그만두더라도 어디 가는 게 아니 고 남면 심포리에서 살면서 지금 계신 의원님들하고 좋은 선 ･ 후배로 계속 관 계 이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도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철 위원님.

네, 우리 저 면장님, 파란만장한 공무원생활 무사히 잘 마쳤습 니다. 공로 연수를 가셨다고. 퇴직하시는 게. 그래서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이 명언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1년 동안.

파란만장 하시다 그랬는데, 한 30년은 순탄했습니다. 정말 30년은, 30년 동안은 순탄했는데, 한 40년이 좀 시련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 우리가 요즘 추위 이겨내면서 살듯이 지나며는 또 그게 별거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들고, 괜찮습니다.

네, 1년 동안 전방 잘 주시하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 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가 이 렇게 웃음 받아가면서 하는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방산면장님. 양록제 2연 패 하셨는데, 또. 말씀 한번 하지죠.

제가 면장을 가고 나서 지금 1년 4개월 됐는데요. 가서 보니까 봄철에는 군청에 있을 때보다 봄철에는 산불에 더 신경을 써야 되고, 여름철에는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또 겨울에는 폭설에 대해 서 신경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제가 있으면서 여름철에 제초작업 이라는 게 노인일자리만 가지고서는 사실 고령이다 보니까 제초작업이 돌아서 면 다시 풀이고 하고나서 보면 풀이고 이랬는데요. 노인일자리만 가지고서는 사실 제초작업이 어렵고 저희가 공원관리 인건비로다가도 지금 세워져 있는데, 그거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요번에는 수입천 쓰레기 수거 인건비를 세웠습니 다. 그런데 다른 면하고 틀리게, 방산면이 수입천하고 그 다음에 천미 계곡이 라든가 파서탕이라든가 물놀이 할 곳이 많기 때문에 쓰레기 수거가 참 문제가 많은데요. 그 두 가지에 있어서는 예산 편성에 아낌없는 편성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산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 까? 없습니까? 면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산결산특별위원 회 제7차 회의는 12월 19일 11시, 제4차 본회의 후 개회됨을 말씀드리며, 이 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