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철호 의원 발언

네, 좌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 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의 건

네, 센터소장 김종철입니다. 지금서부터 2018년 도 농업기술센터 당초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은 311쪽부터 377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액은 239억7,565만3천원으로 2017년 예산 218억1,795만6천원 대비 21억5,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11 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촌사회관리로 농촌사회관리 지원에 9,280만원을 계상하 였고 하단 다문화농가 농업기반시설 지원 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에 4,320만원을 계상 하였고, 농업전문가 육성에 830만원을, 외국인근로자 근로편익개선에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경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청사 경영관 리 지원에 9,20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 기술 현장지원 사업으로 48,38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구축으로 특허품목육성사업에 1,500만원을 향토 산업 육 성사업에 12억 7,800만원을, 향토 산업 육성 사업에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 습니다. 316페이지 되겠습니다. 만대리 활력을 짓는 농가레스토랑 조성사업에 6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예산이 3억 2,000 작년 대비 해서, 2017년도 대비해서 3억 2,500만원이 늘었는데, 이거는 연차적인 사업비 로 금년 2017년부터 ’20 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래기 네트워크 지원 사업은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 사업으로 4억 2,000만원을, 혼밥족 겨냥 시래기 간편 건나 물제품화사업에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7페이지 되겠습니 다. 농업인력 전문화로 농업인 경진대회육성에 3,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문 농업인 유통정보지 구독지원에 33,912천원을, 농촌지도자 농업경영 정보지원 지 지원에 400만원을, 농업전문기술교육에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8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육성사업에 300만원, 귀농인 정착지원 에 1,690만원을, 지도공무원 역량강화지원에 1,02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밑 에 하단에 농업 전문 인력양성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 다. 농촌지도자양성교육에 160만원을, 일선 지도활동지원에 600만원을, 4- H 회 육성에 2,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0페이지 되겠습니다. 품목 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에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인대학 운영에 2,000만원을, 선도농가 강소농 육성사업에 3,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1페이지, 농가경영 진단분석 컨설팅 지원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다음 322페이지 되겠습니다. 강소농 사업관리 및 성과평가 지원에 1,000 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 처음으로 순수 군비로 해서 4- H 영농지원 활동 지 원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 인프라 구축이 되겠습니 다. 농촌관광체험지원에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촌체험여행운영에 1,85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체험휴양마을 체험학습운영 지원에 500만원을, 농어촌 민박 활성화 지원에 2,400만원을, 농촌체험 관광활 성화 지원에 3,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4페이지 되겠습니다. 기업형 새농촌마을 육성에 1,000만원을, 농촌 관광주체 육성지원에 120,612 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체험마을리더 교육지원에 2,464천원을 계상하였고, 지 역단위 농촌관광 시스템 구축에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 경쟁력강화로 농 ・ 특산물 마케팅지원에 5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 음 326페이지, 농특산물 홍보관 물품판매지원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산물 안전성 검사지원에 1,0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7페이지로 도 지사 품질보증제 지원에 750만원을, 농 ・ 특산물 수출 촉진비 지원에 5,000만 원을, 공동선별비 지원에 69,272천원을 수출유망업체 육성 ・ 지원에 1,500만원 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8페이지로 농식품 수출 자조금 조성에 1,600 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농 ・ 특산물 유통체계 구축지원에 79,512천원을, 산 지유통 저온저장시설지원에 1,875만원을, 농식품산업 활성화 가공시설 지원에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9페이지 되겠습니다. 군납활성화지 원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생활 활력화 지원에 1,750만원을, 농업인 소규모 창업 기술지원에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30페이지 되겠습 니다. 친환경화장실설치 지원에 1,750만원을 계상하였고, 간편 별리밥 특화 사 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여성 역량강화 사업에 1,360만원을 계 상하였고,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에 6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노인 생활 활력 실천 프로그램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학자금 지원에 1억 원을,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에 8,78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3페이지 되겠습니다. 여성 농업인 센터운영 지원에 1억 2,35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여성결혼이민자 모 국방문지원에 330만원을, 농촌보육여건 개선에 1,3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은 축 · 수산 경쟁력강화 사업으로 꿀벌 사육농가 경영안정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뒷장입니다. 한우 혈통개량사업에 21,386천원을, 축 산운영 관리지원으로 1,400만원을, 축산물 이력 관리제 지원으로 17,272천원 을 축사현대화사업에 158,334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5페이지 되 겠습니다. 가축재해보험지원에 3,150만원을, 한우송아지 생산안정 사업에 300 만원을, 양봉농가 화분 지원 사업비로 1,750만원을 계상하였고, 양계농가 환경 개선에 1,408만원을, 강원 양봉브랜드 육성사업에 1,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다음 장입니다. 토종꿀 명품육성지원에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유기동물보 호 관리 지원에 520만원을, 청정양돈 경영선진화사업에 570만원을, 강원한우 통합브랜드 가치 제고에 1억 1,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 스마트팜 조성사업 지능형 축사시설에 3,000만원을, 양구한 우 고품질육성사업에 9,000만원을, 말 산업 지원 육성사업에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400만원을,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에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8페이지로, 방역차량 및 질병검사장 비 지원에 4억 8,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축사육운영관리 지원으로 가축분뇨 퇴비 액비화 지원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 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구입지원에 492,75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페이 지로, 학교우유급식사업에 9,6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질병 공동 방재단 운영에 78,67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차단방역용 소독약품 지원에 1,719 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축사육 운영관리지원에 1,3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 다. 다음 장입니다. 축협 지자체 협력사업에 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조 사료생산기반확충으로 종자구입 지원에 6,600만원을, 살처분 보상금으로 7,500만원을,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 사업으로 1,500만원을 각각 계 상하였습니다. 다음 342페이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이용활성화 사업에 1,550만원을, 조사료 재배확대 및 생산지원에 6,450만원을, 축산농가 환경개선 사업에 1,400만원을, 반려동물 등록제 지원으로 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 다. 다음 343페이지 되겠습니다. 영세 양촌농가 가축진료 서비스지원으로 600 만원을, 가축분뇨 악취 저감제 지원 사업으로 3,000만원을, 소규모 축산농가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으로 5,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소규모 한우 사육농 가 구제역 예방접종비 지원으로 1,000만원을, 닭 감보로병 예방 백신 지원으 로 800만원을, 축산농가도우미사업에 1,5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되겠습니다. 방역시설지원에 1,250만원을, 무허가축사 양성화 지원 사업비로 1,000만원을,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지원으로 2억 3,220만원을, 조 사료 기계장비 구입으로 6,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45페이지 되겠습 니다. 겨울논 조사료 재배단지 시범조성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 축방역관리 지원으로 48,90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6페이지로 축사 냄새 저감 미생물 고농도 배양 기술보급 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휴 대용 유해가스 측정기 지원 사업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 면 자원관리 조성이 되겠습니다. 347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 업으로 1억 원을, 해양수산전문지 및 향토지 보급으로 430만원을, 어업용 면 제유 일부지원 사업에 74,776천원을, 향토어류치어방류 사업에 3,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8페이지 되겠습니다. 생태계 교란어종 수매에 1 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수면 관리 조성사업 관리지원에 5,6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낚시터 환경개선에 9,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내수면 양어장 사료구입비 지원으로 100만원을, 내수면 양식 기자재 지원으로 700만원을, 그 다음에 어망, 어구 세척 건조작업선 건조로 2,100만 원을, 내수면 노후어선 건조 지원비 사업으로 1,750만원을, 내수면 냉동저장고 지원 사업에 1,1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0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산 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고, 어선 기관 및 어로안전항 해 장비지원으로 679만원을, 여성어업인 복지 바우처 사업 지원으로 160만원 을, 어망 어구 고압세척기 교체 지원 사업으로 6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 다. 다음 351페이지 되겠습니다. 여성어업인 단체작업 물품지원으로 1,400만 원을, 내수면 어장 환경개선사업으로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은 농업소득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분석으로 516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다음 352페이지에, 농기계 안전교육 지원으로 600만원을, 농업 컨설팅 지원에 5,000만원을, 취약농가 영농도우미 지원에 7,000만원을, 기술보 급사업으로 20억 3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밑에, 농기계 훈련장비 지원 사업 으로 1,000만원을, 농기계임대은행 경영관리 지원 사업으로 469,828천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다음 354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업용 면세유 지원으로 3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으로 68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형농기계 자격증취득 지원으로 1,000만원을, 여성 농업인 농기계이용 견학 및 교육에 240만원을, 농업기계 등화부착장치, 등화장 치부착으로 1,100만원을,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에 150만원을, 농기계공급 여 성 ・ 노약자 인력절감장비 구입비로 1,3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6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업인력 육성 및 농업지원에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사업으 로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토양개량제 사업에 1억 5,520만원을 계상하였 으며,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은 7억 6,9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7페 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인증촉진비지원 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친 환경농업육성지원 사업비로 616,42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8페이지로 친환경농산물인증포장제 제작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 실천농업 인 전문기술정보지 보급지원에 136만원을, 친환경 농업자율 실천단지조성 사 업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자재공급지원에 1,53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정양구지킴이 사업으로 1억 8,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9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공동물류 생산 장비 지원 사업에 3,000만원을, 유기농업자재지원 사업에 160,152천원을, 주산지 GAP 안전성 분 석지원에 2,1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되겠습니다. GAP 인증 농가 잔류농약 ・ 중금속 재배용수 검사비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 작물 경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채소병해충방제에 1,760만원을 계 상하고, 과학 영농 자원화 사업에 700만원을, 인삼 친환경 재배 지원에 1,800 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1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사 업에 3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채소류 가격안정 자조금 조성사업에 1,025 만원을, 특용작물 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에 1억 1,985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 단에, 새소득작목 시범재배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페 이지 되겠습니다. 검역 ・ 병해충 방제 지원 과수 세균병 지원 사업에 1,4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으로 3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멜론에 대한 특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363페이지 입니다. 과수 ・ 특작 관리 지원에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인삼 무인방제 생약화 기술 시범에 800만 원을, 과 ・ 채류 국내 육성품종 보급 사업에 8,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검역 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한 종합 대응체계 구축사업에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4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방 활력화 작목기반 조성사업 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목 시설장비 지원 분야가 되겠습 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에 1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뒷장입니 다. 시설원예환경개선사업에 1,250만원을 계상하였고, 과수경쟁력제고 지원 사 업으로 2,500만원을, 유망화훼생산지원 사업에 7,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 며, 소득작목시설지원 사업으로 600만원을, 사과 명품화 과원 조성 사업으로 9,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북위38도 사과명품화 사업에 5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과수 생력화 작업기 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하우스 노후 비닐 교체 지원 사업에 3억 원을, 원예 작물 소형 건조기 지원 사업에 5,000만원을, 권역별 시설원예 특화단지조성 사업에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7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 원예 분야 ITC 융 ・ 복합 확산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과수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사업에 5,000만원을, 시설 수박 조기 무가온 터널재배 시범사업에 1,800만원을, 과수 안정생산을 위한 종합관리 시범사업에 1억 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밑에 고품질 과수 기상이변예방시설 지원도 666,665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68페이지 되겠습니다. ITC 활용 무인 급수 및 방재자동화 시스템 보급 사업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단동 하우스 분산제어 환경시스템 보급 사업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농작물 안전장비 보관장비 지원사업 에 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기반조성사업 분야입니다. FTA 대응 밭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에 3,456만원을, 벼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설치 사업에 650만원을, 찰옥수수 명품화 사업에 200만원을, 벼 보급종 공급 차액지원 사업에 1,672만원을, 벼 재배용 상토 및 영농자재 지원에 75,095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70페이지 되겠습니다. 정부양곡관리지원비로 300 만원을,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에 1,942,124천원을, 쌀 소득 직접지불제 사업관리비로 1,880만원을,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 지원에 9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71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 지원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쌀 전업농가 유통정보비 보급 ・ 지원 사업으로 3,16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벼 육묘 운반비 지원 사업으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잡곡산업기반조성 사업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뒷 페이지입니다. 쌀 조정제 지원사업으로 2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논농업 경영안정 직불 제 지원으로 1억 3,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잡곡생산 일관 기계회 기 술사업 시범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생산 분야가 되겠습니다.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제사업에 254,17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식량작물운영지원에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밭농업 직접지불제사업 에 4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지원 사업지도 960만원 을 계상하였으며, 밭농업 직접지불제 행정비로 7,62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되겠습니다. 밭농업 직접지불제 도비 사업으로 2억 원을 계 상하였고, 농촌 진흥사업 현장기술 지도 활성화 사업, 산학협동심의회가 되겠 습니다. 1,4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375 페이지, 인력운영비 723,32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6페이지가 되겠습 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보조원 지원으로 1,596만원을, 조사료 품질관리 지 원 사업비로 1,944만원을, 지역특화사업 농업정보 기술정보화 인력지원에 2,700만원을, 농작물병해충 진단실 운영비로 27,081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 다. 농업기술센터 기본경비로 5,5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농업기술센터 당초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농업기술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 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과 농업지원과 장님은 앞으로 나와 자리에 앉아서 농업기술센터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 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 센터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동녀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37 쪽에 말 산업 육성지원 2억 8천만 원을 민간 자본으로 이전 편성하셨는데 사 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339쪽에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 입 등 지원비가 1억 8천만 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 다.

그 2018년도 말 산업 육성지원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써 저희가 석현리의 휴게소가 짓다가 만 부지가 있습니다.

네.

그 부지에다가 마장 등을 설치해서 말 산업을 육성, 지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총 사업비는 7억 원으로써 보조 가 1억 4천, 융자가 2억 1천, 자 부담이 2억 1천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별 규모로 보면 원형 마장이 100평, 실외 마장이 90여 평, 그 다음에 마사동, 사 무실, 퇴비사 등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억 8천만 원은 군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예. 지방비는 1억 4천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예.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은 그거는 우리 지원과이신가? 그것도 정책과 이신가? 339쪽에 가축질병 예방, 구입비 1억 8,000만원이 감액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축질병 구입에 있어서 감액은 183,020이 돼 있는데,

네.

실질 감액은 아니고 ’17 년도에는 재료비로 통합으로 받았었습니다.

아.

그런데 그거를 재료비, 일반보상비, 일반 경상보조금 으로 이렇게 갈랐기 때문에 감액으로 표시되는 사항입니다.

아, 감액으로 잡혀진 건가요?

예, 예.

아, 네.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68쪽에 고품질 과수 기상이변 예방시설 지원 사업으로 6억 6,600만원을 계상하셨는 데, 이 시설 내용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지원과 이신가?

네, 농업지원과장입니다. 김동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금년도 우박이 많이 발생을 해서 그래서 우박을 예방하 는 시설로 지금 예산을 계상했고요. 그래서 도비가 15%, 군비 35%, 자부담 50% 해 갖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어디다 설치하실 예정이세요?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 당 5,500만 원 정도가 소요돼 갖고

예.

24㏊ 정도를 할 수 있는데, 일단 우박이 많이 온 해 안 쪽에 시범적으로 해 보고 사업성을 검토해서 확대 추진하는 걸로 검토해보 겠습니다.

그럼 아직 농가 선정 같은 것은 안 되셨겠죠?

예, 아직 안됐습니다.

그 먼저 저희가 태안 쪽에 다녀왔는데, 거기는 우박 피해를 해긴 했는데, 수동식으로 해 가지고 뭐라고 그러지? 갑작스럽게 우박이 올 때 는 내리다 보면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하려면 자동화 시설로 좀 이렇게 했으면 어떤가, 본 위원이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번 의원님하고 저도 갔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듣고 어떤 필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 여튼 그래서 검토 단계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사업이 진짜 우박 피해도 없고 또 농가에서 필요하게 쓸 수 있도록 좀 만전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김동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네, 임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질의에 앞서 그 오늘은 2018년 당초예산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을 심의하는 날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지도직과 농업직으로 이루어진 공직자 분들로 되어 있는데요. 이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할 때 이 본 위원 이 판단했을 때는 이 예산안을 보지 않고도 어떤 예산안에 나와 있는 내용만 질의하는데도 그거에 대한 답변이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우리 다른 실 ・ 과 ・ 소 소장님들 일부 실 ・ 과 ・ 소 소장님들은 예산안에 대해서 하나 하나 다 일일이 체크를 해서 의원님들이 질의하면 바로바로 답변이 나오고, 또 더 준비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늘 답변하는 모습을 보니까 미흡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문서를 안 보고도 그냥 술술 정확하게 답변하지 못하더 라도 바로바로 이게 돼야 되는데, 계장님들이 계속 움직이면서 그런 문서나 자 료를 이렇게 제출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런데,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 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11페이지하고 12페이지에 그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 련해서 그 업무추진비하고 또 근로자, 근로편익 개선사업비가 반영되어 있는 데, 이거는 여기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보험금 지원이라는 것은 농가가 기존 에 계절근로자를 썼을 때 납부했던 그 돈을 우리 지자체에서 도비나 이런 걸 확보해가지고 대신 납부해주겠다는 사업인가요?

네, 금년도에 처음 지원하게 되는데요. 지원대상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절근로자, 농가에 지원토록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인당. 최대 35,000원/월해서 저희가 계상을 해서 286명을 일단 계상 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왜 이런 것을 판단을 못해서 농가가 계 절근로자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 외에 부수적으로 수십만 원씩 그 납부를 했거 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좀 원성도 있고, 또 그거만 내는 줄 알았더니 뭐 이렇게 보험료나 이런 고용보험료 같은 것들도 다 납부하고, 또 어떤 지자체에 서는 이 사업을 인원이 적어서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데는 항공료 지원까지도 하는 지자체까지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런 기본적인 이런 것들도 판단을 못하고 이번에 문제점으로 이제, 올해 사업을 해 보니까 이런 건 개선 좀 하거 나 지원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판단이 된 거죠?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사전에 좀, 우리가 양구군이 전국 지 자체의 거의 40% 가까이, 3,40% 가까이, 많은 인원을 계절근로자를 하다보니 까, 선도적인 면에서 그런 면에서 보면 이런 것들은 올해 2017년도에도 지원 되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아쉽게 말씀을 드리고요. 계절근로자관련 해서 감사 때도 예기했지만, 그 지원센터라든가 그게 안 되면, 강원도에도 뭐 지원 센터가 구성이 된다고 하는데, 혹시 강원도 그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센 터 인원 편성이나 인원구성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운영, 내년도에 운영되는지 알 고 계십니까?

강원도 운영은 제가 잘 파악은 안 돼 있는 상황이고 요.

네.

저희 군에서는 전담 공무원을 배치 요구를 했습니다.

네.

자치과에서 긍정적으로 협의가 됐고요. 아마 내년도 에는 전담요원이 배치가 돼서 계절근로자 제도가 잘 운영될 것으로 판단이 되 고 있습니다.

그 전담 공무원만 있어가지고는 이게 한명이 그 수백 명을 관리하기가 어려운데, 그 무기계약 근로자라든가 전문경력관이라든가 이 의사 소통이 될 수 있는, 영어라든가 통역이나 이런 게 될 수 있는 인원도 좀 충원 이 돼야 될 거 같은데, 그런 것들은 판단을 아직 못하였나요?

아니 도에서도 문서가 왔습니다. 와서 통역을 할 수 있는 요원이 있어야 될 것이고,

예.

그 다음에 전담을 할 수 있는 정규직 공무원이 있어 야 된다. 그렇게...

그러니까 어찌됐든 내년부터 그렇게 된다고 하면 다행이긴 한데, 이런 것들도 운영하면서 이런 것들도 운영하면서 좀 더 외국인 계절근로 자라든가 우리 농가가 농사에만 전념하고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는데 노력해 주십사하는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고요. 열심히 챙겨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 다.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315페이지에 양구사과 향토 산 업육성 예산이 있는데,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는 했지만, 우리 사과는 어찌됐 든 전략 작목으로 되어있고, 또 아직 사과축제나 이런 시작은 못했지만, 농가 소득이라든가 생산량 이런 거는 엄청난데, 지금 총 사업비가, 사과 관련해서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되는 걸로 종합이, 아까 대충 2,000만원, 몇 천 만원 이렇게 얘기는 하시는데, 총 사업비가 사과 관련한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이태균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제가 한번 오늘 예산 심의를 대비해서 한번 뽑아봤는 데, 지금 37억 5,200만 원 정도가 ’18 년도 예산 되는데, 그러면 금년도에도 DMZ 가 있고, 사과 명품화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사업들을 하다 보면 한 25억에서 30억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과로만요?

사과 관련해서만 입니다.

네. 그리고 뒷 페이지에 되어있지만 농작물 재해보험이 전년 도하고 예산 지원이 동일하게 편성돼 있는데, 사과나 과수 이런 것들은 우박 피해나 이런 것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올해 그런 예산이 추가적으로 책정이 돼 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왜 전년도하고 동일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 그 예산은 매년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을 했다가 3회 추경 때 통보가 되든가 그렇게 되면 그때 변경을 해서 증액을 합니다.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농업기술센터 뒤쪽에 가공 센터나 어떤 그런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항간에서 농업 인들이 우리 과수 재배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말씀하실 때는 아예 일단, 예를 들어서 해안이면 해안에 지금 과수 제일 양구군에서 재배면적이 큰 게 해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안부터 다부지게, 지금 선별하는 라인은 되어 있지만, 이런 가공, 가공공장이라는 게 즙이나 이런 것들도 내리는 시설을 착 즙기랑 다 설치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그 쪽, 예를 들어서 해안지역부 터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남면이나 양구읍 이런 주변에 있는 분들이 또 이용할 수 있게, 우선 재배면적이 많은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그거를 외연을 확장 해 나가는 게 낫지 않냐, 그런 말씀들을 하는 과수 농가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선, 굳이 남면 농업기술센터 그 쪽에 선정한 이유는 있습니까?

예, 저희도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최대 주산지 이기 때문에 해안에다 설치를 당초에 하려고 했는데, 그 부지가, 마땅한 부지 가 없어가지고, 최종적으로 센터에서 지금 가공 시설을 3개 부서에서 하기 때 문에 그거를 지어 놓고도 시설을 또 운영이라든가 이런 게 관리하는 게 또 어 려움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센터 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과 재배면적이 해안면하고 기타 양구읍이나 동면, 남 면, 방산, 이 나눴을 때 재배면적이 어느 규모로 되어있죠? 해안면이...

해안면이, 전체 우리가 120 ㏊ 를 보는데, 125 ㏊ 를 보 는데, 제가 알기로는 해안이 한 70 ㏊ 가까이 되니까 한 6:4 정도...

그렇죠. 그래서 그 그쪽에 저번에 사과축제, 아니 사과축제가 아니고 시래기축제 때도 가서 보셨겠지만, 착즙을 저 문경 사과공장이나 이런 데서 착즙을 해 가지고 양구사과를 문경사과 박스에다가 착즙된 주스 같은 거, 케이스 이런 거, 포장재 이런 거를 해왔던데, 그게 감사 때도 말씀했지만, 발 언을 했지만 정말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최대 주산지인 해안 지역에 우선 적 으로 그런 착즙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되는 것들을 해야지 그 60% 이상. 120 ㏊ 에 60%면 한 70 ㏊ 정도가 되는데, 70 ㏊ 농가들이 그래도 문경이나 다른 지 역으로 안 가게 된 것도 다행이긴 하지만 그런 데 우선적으로 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남면이나 양구읍 어디에, 군량리나 양구읍에도 많기 때문에 이 쪽 읍 지역 어디라든가 아니면 남면 지역이든 이런 데 했어야 되는 데, 그런 게 지금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다시 한 번 판단을 해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 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당초에는 그렇게 검토 를 해 갖고, 부지를 찾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았습니다. 사실은 지금 APC 부지 에다가 좀 하려고 했는데, 그 당초의 APC 부지에는 안 되고, 밑에 부지가 하나 있는데 그게 무주 부동산이다 보니까 시설할 수 있는 데도 너무 없고, 부지도 지금 확보하려니까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해안에다 하고 또 남면 쪽에다 한다. 그러면 그게 또 운영하는 쪽에서 어떤 경비 쪽에서 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최종적으로는 우리 종합적으로 가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농가나 예산 확보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우리 재배 농가나 이런 쪽에서 보면, 어디서 하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그만큼 주어지면 본인들이, 뭐 경북 문경이나 충청도나 전국으로 다니면서 그 착즙, 사과를 싣 고 가가지고, 지역 농산물을 수 톤이나 이 정도를 싣고 가가지고 착즙을 해 오 시는 분들이 그 뭐 장소 이런 거 따지겠습니까? 돈만, 예산만 확보돼서 이것 을 해준다고 하면, 어디에 하든, 해안에 하든 양구에 하든 오는 거는 다 올 겁 니다. 그렇지만 우선적으로 주산지인 그런 쪽에 이런 사업들이 진행돼야 되는 데, 그 많은 그 사람들이, 그 분들이 또 사과를 또 수십 톤씩 싣고 또 날라서 착즙하고, 이렇게 되는 게 좀 안타까워서 얘기 하는 거고요. 다시 한 번 판단 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316페이지에 만대리 활력 짓는 농가 레스토 랑 조성사업 6억 2,500만원이 서있는데, 전년도에는 설계비나 이런 것들로 3 억을 쓰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 사업이 지금 주 내용이 뭐고 어떻게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여기 만대리 마을회에서는 기획실에서 잘 하고 있었는데 왜 농업기술센터에 이게 이관이 되서 이 사업을 하는지, 그리고 또 그대로 기획실에서 하면 안 되는지, 어제도 또 그런 질의를 군수님께 직접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만대리 레스토랑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게 된 거는 이 운영을 통해서 마을에 농업의 소득과 이런 거를 연계를 시키기 위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맡게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추진실적은 이 사업에 대한 주민 설명회와 컨설팅, 또 우수 마을을 벤치마킹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행자부에서 행자부 담당자와 김효종 지역 네트워크 대표 등이 와서 현장을 방 문하고, 또 마을 지도자들과 협의해서 이 사업이 잘 되도록 협의하고 간 실적 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실시 설계와 해서 내년도에 착공을 하려고 하 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세워져있던 3억은 어떻게 사용을 했죠?

올해 사용을 못하고요, 이월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레스토랑의 주 사업 내용은 어떤 거죠? 뭐 농산물 판매나 아니면 식당 같은 것도 시래기 밥이든 아니면 어떤 그런 것들을 운영 을 하는 건가요?

예, 지역 실정에 맞는 음식을 개발하게 되고, 다음에 맛 길, 그러니까 맛 길 정비도 하고, 그 다음에 해안에 오셔서 숙박 등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는 거로 있습니다. 숙박시설, 식당 설치, 그 다음에 맛 길 정비 등입니다.

이 사업 이제 처음 시작되고 있는데, 벌써 1년 이월 되가지 고 또 다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업이 지지부진하니까 마을에선 그런 발 언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기술센터에서 맡은, 책임을 맡은 만큼 사 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진행 될 수 있도록 확인이라든가 또 이 렇게 조언, 같이 함께 잘 진행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에 농업인 경진대회 육성에 농업인 단체지 원, 농업인의 날 행사, 이런 것들 예산이 지금 서 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500만원, 농업인의 날 행사, 풍년기원 제례가 1,500에서 2,000으로 올랐다는 얘기인가요?

네, 저희가 봄에 풍년 제례가 있고,

네.

그 다음에 11월 달에 농업인의 날 행사에서 농업인 의 한마음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 예산, 그 단 행사 내에 예산은 어느 정도 있죠?

농업인의 날 행사요?

예.

농업인의 날 행사는 올해, 금년도에 1,500만원을 지 원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점점 농업인의 날 행사에 우리 농가들이 함께하 는 인원이 늘어나고 있고,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 신축 되다보니까 그 앞에 많 은 분들이 또 현장도 보고 싶고, 또 이런 행사에 참석하려고 하는 농가들이 워 낙 많다 보니까 올해 성황리에 행사는 종료가 되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올린 거 같은데, 500만원이 그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부족하다고 하는데, 부족할 거 같은데 이게 문제가 없겠습니까?

하여튼 주어진 예산 안에서 내년도 대회도 농업인단 체협의회와 잘 협의를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잘 치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 다.

그리고 그 우리 농업인 지원 조례 같은 것, 단체 지원 조례 가 이번에 가결 되었는데, 이 농업인단체 임원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우리 국 외연수 프로그램으로 우리 일본이라든가, 일본에 예를 들어서 사과 주산지라든 가 아니면 우리 우호교류 맺은 그 해외 국가들 방문해서 이런 서로 교류도 하 고 또 역량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사업은 판단을 아직 못 하 셨나요?

국외 선진지 견학은 아직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장님들이나 아니면 여성단체 협의회, 아니면 어떤 각종 협의회 이런 분들도 많이 선견지 견학을 가서 보고, 느끼고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린 농업 관련 한 유관 기관은 본 위원이 봤을 때 거의 가는 거를 본 적이 없습니다. 다 본 인들이 자부담으로 작목반 회장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분들 보면 다 본인들이 직접 자부담으로 다 다녀오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겁니다. 우리 농업 예 산이 내년도에 한 21억 5,000만원이 증액은 되기는 했는데, 다른 실 ・ 과 ・ 소 예산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올해 올라서 2,180억에서 아니 218억 에서 239억 인데, 인제군, 화천군, 철원군, 철원군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한, 올해 400 몇 십억 되고, 다른 데도 300여 억 원 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양구군의 예산이, 좀 농업분야 예산이 부족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이 좀 되서, 또 군비로라도 그건 편성을 해 가지고 해야죠. 그리고 기획실 과 어떻게 연계해서 기획실에 있는 어떤 예산이, 국외 연수 예산을 확보해서라 도 이런 농업인단체 임원 분들이 가서 직접 보고 느끼고 와야 또 양구 농업이 발전되고, 마찬가지 우리 공직자, 농업직하고 지도직 공직자들이 또 국외연수 이런 거 가서 직접, 우리 사과 같은 경우는 일본 아오모리 현 이런 데 가면 엄청난 거를 느끼고 올 겁니다. 우리 사과 지금 선별라인 또 뭐 저온저장시설, 착즙시설 이런 거 하는데요. 일본 아오모리 현 본 위원도 그 국외 연수비로 직 접 우리 사과 재배 농가들하고 다녀왔지만, 가서 보면 시야도 엄청 커지고, 아 이렇게 우리 저기, 우리도 접목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엄청 느끼게 되거 든요. 그냥 1주일 내내 그냥 사과밭, 사과공장, 사과 농약회사, 사과 착즙시설, 저온저장고, 선별장 이런데 다 돌아보고 오거든요. 그리고 사과밭. 그리고 품 종별 재배하는 단지, 이런 걸 보고 오면 엄청나게 느끼고 오거든요. 그래서 이 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수차례 발언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예산이 편성이 안 된다는 게 안타깝고, 이런 예산을 편성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 다. 그리고 여기 318페이지에 지도직 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으로 전문연 수 4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 어떤 뭐 강원도나 아니면 다른 국가 기 관하고 연계해서 가는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런 걸 가려고 편성한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이건 농촌진흥청 주관해서 매년 10월 이후에 센 터별로 해서 한 명씩 갔다 오는 연수가 되겠습니다. 지도직이 갑니다.

예, 그거는 그렇게 연계하고, 그래서 군비로 갈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시야를 많이 넓혀야 되고, 양구가 과수뿐만 아니라 농업소득 또 농산물 이런 걸로는 전국에서 알아주기 때문에, 국내도 수도 없이 가는 걸 로 알고 있지만 국외에 나가서 직접 봐야 될 분들이, 그런 분들이 이런 작목반 의 임원진이라든가 우리 농업인단체 임원진 분들이 가서 보고 와야 이게 그 만큼 개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집행부에서는 좀 잘 확인해주시고 요. 324페이지에 농촌 관광 주체 육성 사업에 농촌 체험마을 사무장 보험가입, 농촌 유학센터, 농촌 축제지원, 이런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 해서 간단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도 다 받아보고 또 좀 전에 발언한 내용도 들으셔셔, 아니면 유 선 상으로 들으셔서 아실거지만 하여튼 사업들이 내실 있게 진행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여기에 농촌 체험마을 사무장이 총 6명 정도 있는데, 마을에서 마을 단위, 4개 마을 정도 있고, 4개 마을 그리고 협의회 사무장 이런 분들 인 건비 지급이 되는데, 인건비를 주는 날이 정해져 있는데, 매달 5일 어간이라고 들었는데, 그게 지금 정확하게 좀 지켜지지 않는 걸로 본 위원이 확인하고 있 고, 또 이게 마을단위로 운영하다보니까 마을 이장님이나 임원진들이 사무장 들, 마음에 안 들면 마을에서 결정 하는 거겠죠. 그렇지만 채용을 해서 수년, 이렇게 연도수가 지나고 또 그래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면, 이게 일용직 비슷 하게 쓰다보니까 그냥 한 순간에 자르면 그만 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들도 좀, 그 분이 1년이든 2년이든 자기가 사무장 역할을 하면서 자기도 월급 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리 고 그 만큼 역량도 쌓일 거고.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그만두더라도, 그리고 또 그렇다고 급여도 100만원 조금 넘는데, 급여도 많지 않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을 한다고 치면, 그 분들이 어느 정도, 앞으로 일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간담회도 담당 계장한테 확인한 바로는 간담 회도 개최하고 에로사항 같은 거 개선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사무장, 농촌 체험마을 사업이라든가 또 사무장님들하고의 간담회라든가 마을하고 연계해서 소득도 높이고, 이런 체험마을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농촌 유학 센터 발언도 했는데, 예산이 적어서 좀 어려웠었는데, 올해는 그나마 다시 과 거 예산에 맞게 한 1천 4,5백만 원이, 1,600정도가 증액이 되서 좀 사업이 잘 진행될 거 같은데, 이런 데도 수시로 점검도 하고 또 간담회 같은 거도 가져서 사업들이 잘 진행 되서 농촌체험마을 사업이 좀 이렇게, 잘해도 본전 아닙니 까? 못 하면 안 좋게 나오는데, 잘 해도 본전인데 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 도록 도와주시고요. 326페이지에 농 ・ 특산물 마케팅 지원이라든가 유통 지원 으로 우리 관외 판매장도 운영 되서 인건비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 농 ・ 특산물 판매장을 수도권으로 확대해서 우리가 사업을 확대하는 게 어떻겠 냐는 제안을 드렸는데, 이 사업이 전혀 진행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혹시 왜 이런 농 ・ 특산물 판매장, 우리 춘천에만 운영하고 있는 거 같은 데 이거를 서 울이라든가 경기도 지역에 큰 도시나 이런 데 좀 확대를 해서 우리 양구에서 생산되는 주요 5대 전략 작목이라든가 이런 그런 쪽, 시래기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판매해서 하는 방안이 있는 데 왜 춘천 한 군데 겨우 하고 있고, 또 거기도 이렇게 잘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지 안타깝거든요. 이거 수도권에 한 2,3개소 확대하는 방안은 검토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전국에 그래도 많 은 지자체들이 최초에는 하다가 사업이 흐지부지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는 지자체는 그렇게 운영해서 소득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했거든요. 인터넷 같은 거에도 다 나와 있고 그런데, 우리 이거를 확대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확대 못하는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하남 물류센터 에 양구 농산물을 거기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하고 지금 현재 임차를 받고 있는 그 대표하고, 그 다음에 춘천 명품관이 운영되고 있고, 저희가 매월 서울 등 5대 도시에서 직거래 장터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매번 양구에 있는 업체들과 해서 항상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매장 을 상설하고 그 문제는 앞으로 저희 숙제로 안고 저희가 적극 검토해 나가보 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료만, 보증금 저희가 보증, 계약만 딱 해놓으면 그 보증 금은 양구군으로 잡아놓고 거기서 판매하는 것만 우리 양구에서 생산되는 우 리 양구 관내에 있는 명품관처럼 그냥 수도권에 명품관식으로 좀 운영을 하면 될 거 같은데, 그런 게, 돈을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양구 농산물 홍보, 마케 팅 이런 데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더, 양구 시래 기, 펀치볼 사과, 뭐 여기서 양구수박 이런 것들이 홍보가 많이 될 거 같은데, 그런 보증금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초기에 예산이 좀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방안도 검토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3페이지 농촌 보육여건 개선으로 농촌 공동 아 이돌봄센터 해안 지역에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준공식하고 개소식도 하고 지 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간담회라든가 아니면 그 사업을 운영하는 쪽에 에로사 항이라든가 이런 거 혹시 한번 청취해 보셨습니까?

예, 지금 에로사항은 저희가 듣지를 못했고요. 저희 가 올해 내년도 사업비로 1,370만원을 했는데, 운영비와, 운영비에는 보육교사 교통비, 교재 구입비, 프로그램 개발비, 냉방비를 지원토록 해서 편성을 했습 니다. 1,370만원을.

이 사업 여기도 수시로 이렇게 어찌됐든 우리 농업기술센터 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인데, 여기에도 사업이 잘, 우리 아이들이나 농가들, 이 게 다 뭐 부모들이 다 농민 아닙니까? 농가들이 원활하게 일 할 수 있게 사 업, 여기 어린이집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라든가 간담회, 에로사항 청취 같은 것들 잘 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질의는 다 했는 데, 그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인접 지자체에 비해서, 인구 대비해서 적은 건지 아니면 재배 면적, 농토 대비해서 적은 건지 모르겠지만 좀 더 국 ・ 도비 확보라든가 아니면 군비에서, 군비, 여기 잘 쓰는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 제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 예산이요. 2015년, ’16 년도, 한 3년, 내년 기준으로 3년 전이라고 치면, 2016년도에 문화체육과 예산이 142억이었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두 배 됩니다. 275억이에요. 142억이었 던 그 문화체육과 예산이 2018년도에 275억이거든요. 두 배로 늘어났는데 거 의,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거의 그냥 동일 선상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 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 군비 일부는 군비를 너무 많이 편성해서 양구에서 상 가라든가 식당, 숙박업소 여러 가지 우리 양구를 홍보하는 관광, 이런 쪽으로 많이 하거든요. 문화 예술 이런 쪽으로도 예산을 많이 해서. 우리 농업기술센 터도 우리 양구 농산물, 농가가 저번에 한 4천 5백여 명 된다고 본 위원이 들 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엄청난 인구거든요. 4,500명이면, 성인으로 4,500명이면 엄청난 농가들인데, 예산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도 좀 저조하고, 우리 아까 고소작업차가 두 대라고 하는데, 재배면적은 120 ㏊ 인데, 사과 재배면적이 120 ㏊ 인데 보조 사업으로 고소작업차를 작년에, 2017년도에 한 대하고 올해 내년 도에 두 대정도 만약에 이렇게 진행된다면 참 이게 진짜 현실적으로 너무 안 타까운 거거든요. 그래서 군비, 군비 예산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이 이렇게 좀 집행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따다가 우리 농가들 농사를 원활하게 지을 수 있도 록, 또 계절근로자도 많이 와서, 계절근로자들도 잘 해가지고 지금 양구가 전 국에서 떴고, 또 농가들의 호응도 좋듯이 그런 좋은 프로그램도 있지만, 거기 에 좋은 농산물이 생산되는데 들어가는 그 비용 같은 거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 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 위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하세요.

아니, 예산서에 있는 얘기보다도, 해마다 걱정되는 게 우리 센 터가 보조금이 많다 보니까 농민들, 보조금 수급자들이 검 ・ 경에 자꾸 가고 이 런 게 생기는데, 보조금에 대해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는 그런 어떤 시 스템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나, 내년에도 또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을 텐데, 저게 보면 보조금이 개인 혼자 받는 보조금들은 탈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 명 이 하는 사람들이 꼭 탈이 나니까, 그거 한번, 내년도에는 아마 우리 군 농업 기술센터 보조금 때문에 우리 일반 농민들이 검 ・ 경에 달려 댕기지 않겠금 두 분 과장님들이 신경을 바짝 써서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 이태균 위 원님께서 선진지 견학 말씀하셨는데, 우리 양구의 어떤 규모, 예산 규모, 또 기후 이런 걸 맞춰서 갔다 올만한 데가 있습니까? 나름대로 선진지 견학을 농 민들이 갔다 올만한 데가? 찾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게 잘못 가서 큰일 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해군이 미 7함대 견학을 갔다 오면 군대 생활 을 할까 말까 생각을 할 텐데, 그렇잖아요. 지금 일본에 잘 나가고 돈 많은 데 가서, 거기 갔다 오면 사과나무를 뽑을까, 키워야 되나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 까 선진지 견학이라는 것은 우리와 같은, 동급의 어떤 예산을 가지고 우리와 같은 기후에, 그런 데 가서 어떤 시스템이나 방법을 배워 가지고 오는 게 선진 지 견학이지,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공군이 미국 가서 F-22 한 번 끌고 오면 비행기 운전을 해봐라 이 생각 한단 말이에요. 잘 생각해서 선택해 주시기 바 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관계로 본 위원이 몇 가지 자료 요청을 하고. 399쪽에 4- H 와 관련돼서 좀 하나 궁금해 서. 4- H 육성에서 일반 운영비와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 2,000만원이 있는 데, 그런데 또 322쪽에 4- H 회 영농활동 지원으로, 신규 사업으로 5,000만원이 지금 신규 사업으로 책정이 됐어요. 이게 지금 어떤 계획도 없이 갑작스럽게 4-H 회 영농활동 지원이 지금 이렇게 급진적으로 4,000만원이 증액이 된 내용 을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이게 중복되는 것도 있는 거 같은데, 399쪽 4- H 회 육성과 관련 되서 2,300만원이 있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현재 4- H 회원들이 한 14명인데, 지금 대게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만, 전 사실 적은 인원입니다. 그래서 내년서부터 어떤 그분 회원들이 양구에 정착해서 농업도 할 수 있고 하고, 그 다음에 회원 수도 좀 늘려서 좀 활력화 있는 조직으로 좀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군비를 추가로 해서 사업비를 증액시켰습니다.

구체적인 활동 내용이 뭡니까? 활동 내용이?

네, 4,000만원 그거는 세 개소를 선정해가지고 영농 활동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영농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지원을 하는 거하고, 그리고 단체 활동으로서 해 갖고 4- H 연합회에서 공동 가재포 조성이 라든가 그 다음에 그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공동 브랜드 포장재 지원하는 것,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들만이 활용할 수 있는 포장재를 만든다고요?

네, 4- H 연합회.

과장님 이 자료를 저기 오늘 안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농촌체험관광, 324쪽에 제가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농촌체험관광 과 관련해서, 네, 이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그 다음에 가축분뇨 악취 저감제 지원사업과 343쪽에 이 예산도 지금 갑작스럽게 이게 책정이 됐는데,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거 가축분뇨 악취 저감제 지원 사업과 3,000만원이 서 있고 또 소규모 축산농가 수분조절제 5,400만원인데, 이것도 자료 좀 재출해 주세 요. 그 다음에 민물고기 탐방로 관련 고기 구입과 관련돼서 348쪽에 지금 이 쪽 우리 습지에 있는 민물고기를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탐방로 얘기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거기가 맞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잉어를 다시, 비단잉어 구입하시려 그럽니 까?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고기 구입도 또 있는데요. 민물고기 구입비가 1,000만원 있는데요.

예, 저희가 그 탐방로에 보면 겨울을 거기에서 나겠 금 해서 저희가 시설을 해 놨습니다. 좀 깊이 파서.

예, 예.

그런데 혹시나 동사하거나 그러면 다시 비단잉어나 아니면 인면어 같은 거를 보충 하고자 하는 그 구입비입니다.

지금 거기에 비단잉어가 있죠?

네, 인면어도 있고요. 예.

그런데 모자랍니까? 죽을까봐 그렇습니까?

겨울을 나는 동안 혹시 동사할까봐 그런 차원이 되 겠습니다.

352쪽에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과 관련돼서 5,000만원이 지 금 신규 사업으로 증액을, 사업을 하시죠? 352쪽에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과 관련돼서 5,000만원이 지금 신규사업인거 같은데요. 이것도 자료 좀 주시고요. 시간이 많이 지체됐으니까. 그 다음에 청정양구 조기햅쌀 지원 373쪽에, 저희 들 조기햅쌀과 지원 돼서 지금 갑작스럽게 또 이렇게 예산이 책정됐는데, 9,000만원이 지금 예산에 섰어요. 이게 다른 데서 이관된 사업입니까?

아니, 매년 서는 사업입니다. 이게 조기 출하로 인해 갖고 저기 조기 출하 농가에 대한 출하 장려금하고 포장재.

이게 매년 있는 겁니까?

매년 있는 사업입니다.

전년도에는 예산이 왜 없었습니까? 373쪽에요. 이것도 자 료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 ・ 특산물 마케팅 사업과 관련해서 326쪽에,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아주, 326쪽에 농 ・ 특산물 마케팅 사업과 2억 원 이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과 관련된 2억 원에 대한 사업비 지출 내역 을 제출해 주시고요.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홈쇼핑과 관련돼서 업 체에서 시래기 광고를 하게 되면 우리 군에서 홈쇼핑과 관련된 업체가, 법인이 하게 되면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만 답변해, 있는 지 없는 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2014년부터 작년까지 홈쇼핑을 지원을 해 드렸습니 다. 내년도에는 시래기 네트워크 사업에도 사업비가 계상돼 있기 때문에 내년 도 1월 1일부터 홈쇼핑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얼마 지원됩니까?

이게 방송사마다 다 틀린데, 예를 들어서 NS 홈쇼핑 이라든가 현대홈쇼핑 같은 경우는 시간대에 따라서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런 데 이거를 저희가 알아보니까 매출, 그날 방송한 매출액의 한 35%를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게 얼마죠?

지금 저희가 지원하면 여기서...

1회당 얼마 지원해주는...

1회당 먼저 지원해 준거는 2,000만원 이렇게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몇 군데 지원했습니까?

지금 가공 협회, 여기서 이름을 얘기하기는 뭐 하지 만...

예, 하지 마시고요. 한 곳은 제가 알기 때문에.

거기 해 드렸습니다.

2,000만원씩이요?

2,500만원, 그 다음 3,300만원.

1회당?

아니 횟수는 좀 많습니다.

아니, 횟수가 많은 게 아니라 홈쇼핑에 지원해 준 게 2,500만원이라는 겁니까?

2014년서부터...

아니 2016년도에만.

아, 2016년도요? 3,300만원, 2회에 걸쳐서 3,300만 원...

2회에요? 알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자료 제출하신 것은 오늘 예산안 심사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 을 위해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오경희입니다. 먼저 위생담당은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식품관련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넓은 양해 부탁드 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지금부터 설명 드리 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회계와 식품진흥기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38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인프라 구축입니다.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의 지소 ・ 진료소 등 의료장비 확충으 로 8,000,..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은 전년도보다 1,264,611천원이 증액된 7,348,03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세부내 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인프라 구축입니다. 농어촌 등 보건 소 이전 신축의 의료장비 확충으로 82,081천원을, 보건인력관리로 152,600천 원이 증액된 176,6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증액 사유는 인력 운영비에 편성되어 있던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을 2018년도부터 보건인력관리에 편성하였 기 때문입니다. 382쪽이 되겠습니다. 건강 실천의 생활화 정착입니다. 영 ・ 유 아 검진 보건소 유지 관리로 125,000천원을, 다산가구 지원 사업으로 3,170천 원이 증액된 170,250천원을, 건강보험 가입지원으로 32,000천원 증액된 84,000천원을, 출산축하 지원 사업으로 10,000천원을,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으 로 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이 되겠습니다. 무료 의치보철 및 불소 도포사업으로 84,000천원, 저소득층 검진사업으로 15,000천원을, 지역사회 건 강조사 조사 분석 위탁운영으로 7,410천원이 증액된 51,260천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384쪽이 되겠습니다. 어르신 건강체조 경연대회로 50,000천원을, 지역사 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으로 338,972천원이 감액된 274,884천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이 감액사유로는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의 인건비가 인력운영비의 인건비로 지금 계상이 되었습니다. 38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 원서비스로 76,004천원 감액된 138,48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도 마 찬가지로 금연 인건비가 인력운영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386쪽이 되겠습니 다. 건강운동사업으로 2,000천원 증액된 8,000천원을, 자연치유센터 운영으로 46,900천원이 감액된 33,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기반시설 완비와 아토피정밀진단기 구입과 그 다음에 강원아토피교육정보지원센터의 지 원 등으로 인해서 예산절감 요인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387쪽이 되겠습니 다. 검진사업으로 진료실 및 검사실 출입문 개선 등으로 8,250천원 증액된 93,250천원을,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사업으로 5,316천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388쪽이 되겠습니다. 만성질환 기획 및 건강조사 FMTP 교육으로 292만원을, 의료급여수급권자 영 ・ 유아 검진비 지원으로 5,525천원을, 스마트 건강관리 지원으로 116,4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외계층 지원 사업, 소외 계층 지원 및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제가 암환자 간호용품 지원으로 1,000 천원을, 제가환자 간호사업 지원으로 3,500천원을 계상하였고, 389쪽이 되겠 습니다. 방문 건강관리 사업으로 23,67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도까지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다가 2018년도부터는 별 도 편성돼서 운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90쪽이 되겠습니다. 기초형 정신건 강복지센터 운영으로 176,000천원을,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사 업으로 10,080천원을,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으로 33,000천원을, 자 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으로 100,07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이 되겠습 니다. 생명사랑 및 생명존중 문화 사업으로 11,808천원을, 지역사회중심 재활 사업으로 5,000천원을, 보건의료기관 ICT 활용 협진 사업으로 62,636천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이 ICT 활용 협진 사업은 강원도 재활병원과 한림성심대 춘천 성심병원하고 재활에 관한 협진과 진료사업을 같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92쪽에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로 6,540천원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으로 30,980천원이 감액된 3,02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감액된 이유로는 올해 10월까지는 소득기준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했는데, 난임 부부 시술 지원 사업이 건강보험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됐습니 다. 3,098만 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393쪽이 되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으로 12,680천원 증액된 35,714천원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 료비 지원으로 7,000천원 증액된 8,600천원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로 6,000천원을, 표준모자보건수첩제작으로 15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이 되겠습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3,000천원을, 임산 부 건강관리로 10,000천원을, 임산부 철분제 지원으로 3,000천원을, 신생아 난청조기진단으로 7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이 되겠습니다. 산후건강 관리사업으로 22,290천원이 감액된 33,000천원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 부담금 지원으로 25,84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도에 산후돌 봄사업으로 일괄 편성되었던 것이 2018년도에 세분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이동건강교실 영양제구입 4,000천원, 여성건강 관리 사업에 여성강좌 강사료로 2,000천원을,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으로 1,200천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396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야 지원으로 24,500천 원을,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46,000천원 감액된 80,000천원이 계 상이 되었습니다. 감액사유로는 2015년도부터 ’17 년도까지 지역발전행복생활 선두권 사업으로 추진이 되었으나 2017년도의 사업종료에 따라서 2018년도 도비사업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으로 30,400천원을, 397쪽이 되겠습니다. 원격 치매클리닉 운영으로 4,800천원을, 치매환자 재 활 ・ 돌봄 사업으로 10,000천원을, 치매환자 관리용품지원으로 3,000천원을, 치 매노인 배회감지기 보급지원 사업으로 63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이 되 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 사업으로 749,000천원을,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437,64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보건 정보 화사업으로 21,800천원이 감액된 10,1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공 공운영비와 의료장비 및 청사 유지 ・ 관리비 공공운영비가 계상되었기 때문입 니다. 보건기관 원격건강 관리 사업으로 4,600천원을, 진료사업으로 193,700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보건진료소 노인건강 관리로 12,000천 원을, 보건진료소 운영으로 2,103천원 증액된 91,50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이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10,000천원을, 암 조기검진 사업으로 24,58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쪽이 되겠습니다. 암환 자 의료비지원 사업으로 46,742천원을, 저출산 대책 운영 추진의 공공산후조 리원 신축공사시설비로 60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중점관리체계 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으로 1,52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로 331,984천원을, 예방접종사업으로 48,8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말라리아 퇴치사업으로 12,000천원을 계상하였고, 405 쪽이 되겠습니다. 국가결핵관리 사업으로 27,906천원 증액된 55,220천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406쪽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관리 사업으로 117,251천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407쪽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매개모기 방제사업으로 20,000천 원을, 결핵예방 및 퇴치 지원으로 9,54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쪽이 되겠 습니다. 의료장비 및 청사유지관리로 374,00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의약관리입니다. 위생수준 선진화 위생업소 관리로 55,17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 운 영으로 100,000천원을, 411쪽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 사업으로 61,600천원이 감액된 3,047천원을,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 운영으로 3,000천원을, 음식 ・ 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 사업으로 161,000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2쪽 이 되겠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기관 운영비로 70,000천원 감액된 380,000천원을 계상하였고,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으로 300,000천원 증액된 50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재난현장출동팀 운영비 지원으로 2,000 천원을,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소모품 구입으로 1,000천원을, 마약류 합동 단속으로 2,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 입니다. 진료기록부 보관 전산 화 추진으로 진료기록부 전산화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으로 7,000천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보건소 인력운영비 인건비로 66,876천원이 증액된 13,296천원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로 244,000천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414쪽이 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 인건비로 242,352 천원을,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 인건비로 60,000천원을, 방문보건 관리사업 인건비로 170,000천원을, 예방접종등록센터 인건비로 28,351천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414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 16,128천원이 감액된 45,8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식품진흥기금입니다. 기금사업은 전년 도보다 11,582천원 증액된 737,04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원 일반운영비로 5,066천원을, 과징금 수입 자치단체 간 분할금으로 245,082천원 을 계상하였고, 도 소비자 명예감시원 지원 및 지역대표음식 홍보사업으로 13,800천원을, 예치금 운용으로 473,09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 상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출된 보건소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2018년 도에도 주민들의 건강과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과 식품진흥기금 예산 편성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륜이 쌓이시니까 아주 무척 빨리빨리 하시는 것 같아요. 미처 종이 페이지 수 넘기기도 전에 다, 고생하셨 습니다. 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질의는 몇 가지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만, 설명 중에 감액된 거에 대해서도 다 설명을 해 주셔서 준비했던 거는 안하고,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95쪽에 그 경로당 건강교실 영양제 구입으로 하시는 거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일부 노인정에 다니시는 어르신들께서 한 몇 번 뭐라 그러지?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그 영양제를 주시는 거는 고마운데, 유효기간이 너무 짧은 거를 주신다. 그래서 이거를 노인네들은 유효기간 짧은 걸 줘도 되 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게 정말인지? 또 유효기간이 짧은 이유는 또 뭔지 좀 이렇게 소장님께서 말씀해주세요.

저희가 경로당 어르신들 방문하면서 건강 체조교실이나 기타 사업 추진하면서 좀 더 건강한 삶을 유지하시도록 영양제를 지금 보급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처음에 저희가 구입을 할 때 일괄 구입을 해서 제공을 해 드리는데, 유효기간이 그렇게 짧지 않은 걸로 저는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보여, 가져 오셔서 보여...

네, 네.

가져 오셔서 보여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노인네들이라고 이렇게 뭐라 그러나 산 걸로 계산을 안 하고, 제약회사의 공급을, 유효기간이 다 되니까 받아서 공짜로 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 요. 그래서 앞으로래도 영양제 공급하는 거는 좋지만 어르신들께서 소외감 안 갖게, 나이 들었다고 유통기한 다 된 거 줘서 우리 준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 니까 그런, 이왕 공급을 하면서 좋은 말씀을 들어야지 그렇게 또 안 좋은 말씀 을 들으시면 보급해주시는 데서도 안 좋으실 거고, 받아서 드시는 분들도 기분 이 전환이 될 수 있도록 그거 좀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하고,

네, 알겠습니다. 저희 다시 한 번 검토해보고 충분히 확 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하긴 저희도 우유 유통기한 며칠 지난 거 마셔도 아무 런 이상이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노인네가 되니까 소외감이 드는데 그런 거까 지 유통기한이 다 되서, 되는 것을 주시니까 기분이 언짢으셔서

아, 네.

몇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철 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400페이지 보건진료소 운영 관련 해서 하단부에 보건진료소 업무보조원 인건비 세 명이 있는데, 업무보조원이라 는 게 진료소의 청소라든가 아니면 이런 거 하는 분들인가요? 시설 관리하는 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각종 안내서부터 그 진료소 관리를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팔랑, 금악, 그리고 군량리 다 있어요?

네, 있습니다. 한 분씩 계십니다.

아, 원래 있었나요?

네, 네.

저번에 그 어디야, 동면 팔랑보건진료소 갔을 때 없었지 않나 요?

아, 그게 매일 근무하는 게 아니라 한 달에 1주일 정도 를 근무하시는 거예요.

아.

예, 급여라기에는 좀 그렇지만 36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 또 한 가지, 후곡리에 있는 자연치유센터, 여기 몇 페이 지였는지 제가 아까 보다가 넘어갔는데, 저기 지금 운영이 올해 예를 들어서 한 2017년도에, 몇 페이지에 있죠, 그거? 자연치유센터.

386쪽이 되겠습니다.

386쪽이요?

네.

예, 여기 보면 전년도 예산 보다 올해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경영이 좀 안정이 된 건가요?

이 자연치유센터 운영으로 지금 조금 감액이 된 사항은 저희가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조금 완비가 됐고,

네.

그 다음에 각종 진단기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지금 확 보를 한 상태고요.

네.

더욱이 강원아토피교육정보센터에서 현물 지원되는 사업 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4,69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여기 수익이나 그 쪽 일대에 조성한 것들이 수익이 좀 많이 안 나서 경영이 안 좋은 걸로 됐는데, 올해 혹시 2017년도에 어느 정 도 성과가 있는지, 수익 구조가 있는지 혹시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저희가 현재 연도 말이 되지 않아서 아직...

아직 체크는 안했고.

예, 예. 그런데 저희가 계속 동향은 지금 파악을 하고 있 습니다.

잘 그래도 운영은 되고 있다?

네. 성북동 같은 데는 굉장히 지금 의료관광객들이 많이 오시고, 또 자연치유 한의원도 지금 운영이, 한 달에 보통 250명에서 300명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있던 다른 실 ・ 과 ・ 소 이 업무보고 할 때에 우리 전문직인 분들이 과장급 이상 공직을 수행하는 부서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게 사전 발언을 한 게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 지만, 그 농업직이라든가 지도직, 또 이렇게 보건직, 이런 전문직이 전문직 직 렬의 그 사무관 이상의 과장급 이상의 공직자가 업무를 수행할 때는 최소한 오늘 예산안 설명도 이런 사전 답변 준비, 이런 것들이 업무를 완전히 다 꿰고 있다는 거거든요. 답변하는 그 능력을 보면. 페이지 예기 안 해도 그 안만 어 떤 문제나 이 사업 예산만 얘기하면 바로바로 답변이 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아까 본 위원이 다른 실 ・ 과 ・ 소 할 때 예를 들은 게 보건소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이 하여튼 보건직 직렬로 하여튼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 데, 예산도 보니까 전년도보다 한 20% 예산도 증액이 됐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도 확대해 나가면서 내실 있게 사업도 잘 추진하고, 이 사업 하나하나를 전부다 꿰뚫고 있어서 질의할 때 답변도 바로바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내 용들도 진짜 다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실 ・ 과 ・ 소에 우리 여기 부군 수님 계시지만 다른 실 ・ 과 ・ 소에도 최소한 이정도 이상 수준이 되는 분들이 과장이라든가 사무관 이상 공직을 수행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보건소 오늘 예산안 보고라든가 준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됐는지 다시 한 번 느끼는 기회가 되었고요. 하여튼 보건소 내년도 사업도 내실 있게 준비 잘하고, 확인, 간담회, 뭐 여러 가지 사업들 잘 진행해서 사업 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 다.

네, 알겠습니다.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 까? 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 포합니다.

예, 양구읍장입니다. 저기 위원장님이 이렇게 배려해주셔 서 감사합니다. 제가 92년도부터 의회를 이렇게 의원님들하고 제가 의회 질의 답변은 2012년부터 했는데, 지금 계시는 위원님들이 무진장 경륜이 많으시고, 그리고 무진장 아시는 것이 최고 많은 걸로 제가 느꼈습니다. 항상 존경하고 요, 그리고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내년 6월에 뜻하신 것을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부언해서 일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읍 ･ 면에 인건비 좀 추가로 대주시고 그리고 복지 분야 저기 한, 운용비가 그렇게 어려운 집 찾아가려니까 뭐 읍 ･ 면장 판공비로 하는데, 너무 돈이 적다 보니까 거의 빈손으로 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 좀 꼭 계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 다. 항상 고맙습니다. 제가 퇴직하면 위원님들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밥 한 끼는 꼭 얻어먹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거기 계세요, 그냥. 양구읍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동녀 위원님, 마이크 켜셨습니다.

네, 읍장님 그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김동녀 위원입니다. 질 의 보다는 읍 ･ 면장님을 대표해서 읍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읍 ･ 면장님들의 노고가 많다는 것을 이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비록 예산 규모가 본청 실 ･ 과에 비해 크지 는 않지만,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면서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읍장님 맞춤형 복지에 얼마 예산이 더 필요하십니까? 허심탄회하게 예기 하십 시다. 다 녹음이 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5개 읍 ･ 면 공히 한 1,000만 원 정도 해주셨으면 고맙겠 습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면 면장님, 전 문위원 계시다 가셨으니까 또 말씀한번 해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남면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면장님 남면 계시면서 또 우리 면 행정을 하시면서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보시죠.

저기,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남면 지역 발전을 위해서 협 조를 많이 해주신 덕분에 올해 1년도 무탈하게 지금 현재까지 왔습니다. 하여 튼, 남은 기간, 그리고 내년도에도 다시 또 여기 들어오셔 가지고 지역 발전 에, 양구군 발전과 남면 지역 발전에 많은 또 열의와 또 지도편달 부탁을 드리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은 동면 최창식 면장님. 공직생활 마감하시면서 한 말씀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번에 말씀 드렸는데, 하여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면에 각, 양구읍서부터 방산, 해안, 남면을 직원 때하고 계장 때 이렇게 두 번 씩 갔다 왔는데, 공교롭게 동면에는 한 번도 못 갔었는데, 마지막 공직생활을 거기서, 동면에서 근무여건 아니면 모든 공무원이, 양구군 산하 공무원들이 근 무지로 선호하는 동면에서 마무리할 수 있겠금 도와주신 의원님과 또 동료 직 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뭐 제가 그만두더라도 어디 가는 게 아니 고 남면 심포리에서 살면서 지금 계신 의원님들하고 좋은 선 ･ 후배로 계속 관 계 이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도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철 위원님.

네, 우리 저 면장님, 파란만장한 공무원생활 무사히 잘 마쳤습 니다. 공로 연수를 가셨다고. 퇴직하시는 게. 그래서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이 명언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1년 동안.

파란만장 하시다 그랬는데, 한 30년은 순탄했습니다. 정말 30년은, 30년 동안은 순탄했는데, 한 40년이 좀 시련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 우리가 요즘 추위 이겨내면서 살듯이 지나며는 또 그게 별거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들고, 괜찮습니다.

네, 1년 동안 전방 잘 주시하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 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가 이 렇게 웃음 받아가면서 하는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방산면장님. 양록제 2연 패 하셨는데, 또. 말씀 한번 하지죠.

제가 면장을 가고 나서 지금 1년 4개월 됐는데요. 가서 보니까 봄철에는 군청에 있을 때보다 봄철에는 산불에 더 신경을 써야 되고, 여름철에는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또 겨울에는 폭설에 대해 서 신경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제가 있으면서 여름철에 제초작업 이라는 게 노인일자리만 가지고서는 사실 고령이다 보니까 제초작업이 돌아서 면 다시 풀이고 하고나서 보면 풀이고 이랬는데요. 노인일자리만 가지고서는 사실 제초작업이 어렵고 저희가 공원관리 인건비로다가도 지금 세워져 있는데, 그거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요번에는 수입천 쓰레기 수거 인건비를 세웠습니 다. 그런데 다른 면하고 틀리게, 방산면이 수입천하고 그 다음에 천미 계곡이 라든가 파서탕이라든가 물놀이 할 곳이 많기 때문에 쓰레기 수거가 참 문제가 많은데요. 그 두 가지에 있어서는 예산 편성에 아낌없는 편성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산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 까? 없습니까? 면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산결산특별위원 회 제7차 회의는 12월 19일 11시, 제4차 본회의 후 개회됨을 말씀드리며, 이 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