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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김용문 의원 발언

제287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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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일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가.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일정은 먼저 보건사업과를 비롯한 9개부서 2018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부서별 제안 설명 및 심사를 진행하고 이어서 2018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사업과를 비롯한 2개부서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00만원 미만의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여 주시고 사업비는 100만원 단위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성덕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주성덕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주성덕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89쪽입니다. 중하단에 기금사업으로 지역재난현장출동 의뢰팀 운영 140만원을 계상하였고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으로 4,100만원, 치매 안심센터 운영비로 5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중하단에 도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181쪽입니다. 기정액보다 39억 7,000만원보다 8억 2,400만원 20.7% 증액된 48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역재난현장출동 의료팀 운영지원으로써 의료비 및 구료비 응급처치용품구입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운영에서 시설비 산서보건지소 등 5개소에 CCTV 설치비 해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운영으로 시설비 보건진료소 11개소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개선공사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182쪽입니다. 상단에 민간위탁금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으로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에서 기본급 협력의사 1명에 대해서 2,500만원, 센터장 1명에 2,300만원, 3개팀을 계획하고 있는데 팀장 3명에 대한 6,500만원, 팀원 9명에 대해서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기간제등에 대한 퇴직정산금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4대 보험료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에 국내여비 기간제 전담인력에 국내여비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써 먼저 홍보물 및 리플렛 제작 등 2,200만원, 이것은 치매예방 지압기 또는 치매예방물품 등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치매사업교육 강사료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치매안심센터 전담 인력 교육비로 1,000만원, 전담인력 피복비 상·하반기, 하절기, 동절기, 가운 등 구입비로 650만원, 사무용품 구입비로 1,200만원, 교육물품구입 등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로써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 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치매 안심센터 개소 등 그리고 관내 주민 치매예방교육 등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 극복의 날 행사 및 각종 보건의 날 자살예방 캠페인 등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한 추진으로 해서 직원들 여비입니다. 600만원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의료 및 구조비로써 치매조기 검진비로써 300명을 계획하였는데 2,400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치매환자 조호물품지원 등 지원과 대외비로 이것은 8,000만원, 이것은 등록자에 대해서 기저귀, 방수매트, 식사용 에이프런 등 구입비 대여 계획입니다. 치매환자 소모품 구입 등인데 이것은 혈당수치랄지 알코올 솜, 소독치료용, 거즈 등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매안심센터 직원 인건비 군비분인데 당초 복지부에서 기간제등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려고 내려왔다가 수당을 지급하지 말라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다른 것은 못 세우고 일단 명절 휴가비만 세우려고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희 원무팀장님께서는 제자리에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조현희원무팀장

안녕하십니까? 의료지원과 원무팀장 조현희입니다. 187쪽 세출예산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응급실폭력예방구축사업 예산편성 관련 감 내시 공문에 의해서 응급의료기관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 1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입예산 기금도 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김용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사업과를 비롯한 2개부서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 계수조정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정회

10시 1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201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한 후 회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마무리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16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내역을 보면 201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2건에 11억 6,600만원을 감액 조정해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계수조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계수조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산회

출처 전북 장수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