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의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윤횡단입니다. 제223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관련사항에 대하여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께서 2017년 12월 14일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의결사항을 보고 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해외선진지 비교견학 여비 및 수행여비를 38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및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수석전문위원 이병섭입니다. 2017년 12월 1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509호인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안번호 제1510호인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병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먼저 기획실·동, 생활보장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기획실 소관 71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동 소관 243페이지부터 292페이지까지, 생활보장과 소관 323페이지부터 328페이지까지, 보건행정과 소관 167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185페이지부터 203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문영남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그리고 생활보장과장님 그리고 보건행정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김태홍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먼저 오늘 위원회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이 자리에서는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무원 하시는 동안에 소회나 소감 있으시면 이 자리에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임위원회에서 또 고관호 위원님께서 또 말씀도 있고 해서 한 2번 말씀드렸는데 또 말씀드립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옷을 벗고 나면 좀 자연스럽게 살고 싶은 마음이고 우리 직원들한테 한말씀드린다면 항상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평소 직원들한테 존경받는 과장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에는 개량한복 입고 다니시는 분이라고 제 기억에 남는데 어쨌든 저희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구정지원체계 강화해서 밑에 일반운영비해서 구정 40주년 발간해서 1,5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발간해서 책자, 뭐 구정 40주년 발간하는 건 좋은데 이게 30년사 발간하셨습니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30년사, 20년사, 10년사는 발간하지 않았습니다.

예. 됐습니다. 더 이상 답변할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구정구호현판 및 액자 제작해서 민선7기해서 2,5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민선6기 때 제작한 겁니까?

예. 매 4년마다 구청장이 바뀌지 않더라도 우리 현판에 보면 4년 정도 지나면 탈색되고 낡아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됩니다. 그래서 민선7기 되면 혹시 구정구호가 바뀌면 완전히 해야 되고,

아, 이게 다음 구청장이 와서 바뀌면 혹시 이거를 미리 빼놓는 예산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각 과장님 또 그리고 팀장님, 직원분들 하여튼 예결위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기획실장님께 전체적인 예산부분은 예산안하고 설명서를 보니까 대부분 이해가 되는데 이거를 좀 벗어나서 한번 그냥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는 차원이고 또 2018년 준비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2018년도 혹시 우리 구정 주요업무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지요? 간단하게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 예산은 우리 구정구호가 희망찬 미래 행복한 북구입니다. 5대, 6대 계속해서 그 목표를 위해서 저희들이 매진해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 예산이나 부산시 예산에 견줘서 저희들이 긴축재정을 실시하는 반면에 저희들이 구정목표에 맞춰서 구민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저희 기획총무위원회나 상임위에서는 잘 다루셨겠지만 아마 우리 예결위나 행감이나 추경할 때 주민도시위원회에서도 4년 동안 많이 봐온 점들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실·팀장님들에게 부탁드리고 또 요구했던 게 많아요. 지금 본예산이라서 뭐 긴축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셨지만 중간 중간 뭐 추경에 이런 점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각 상임위별로, 각 부서별로 좀 챙기셔서 본예산에 편성은 안 되더라도 내년도 추경할 때 기획실에서 잘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더는 내년에 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가 있다 보면 아무래도 조금 어수선할 테고 그런 점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기획실은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니까 내년도에 좀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선거나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내년 1년을 준비하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였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문영남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정종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에 보시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작년도 추경에 들어왔기 때문에 본예산 사업서상에는 이게 신규 사업으로 잡혀있는 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3,500만 원이면 이게 지금 1년간 우리 구 안에 있는 청소년에게는 다 나눠지는 겁니까 아니면 추경에 더 배정 받아야 되는 겁니까?

지금 편성된 예산이 전년도에 예산 사용한 거를 감안해서 참고해서 편성한 금액이다 보니까 아마 거의 이걸로 충당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2018년도부터는 아마 정책적으로 주민복지과하고 일반복지파트로 이관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변동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이 예산을 책정해 드리면서 요구한 게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이 생리대를 받아갈 때 수치심 혹은 뭔가가 우리가 느끼지 못 하는 느끼는 감정을 가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생리대를 가지고 갈 때 아니면 배분할 때 뭔가 다른 방법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의견을 낸 적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고민한 적이 있으십니까?

예.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건강증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배부하는 방법을 저소득 청소년들한테는 부모님들이 신분증을, 신원만 확인이 되면 부모님들이 가져가는 방법, 또 학교를 통해서 가져가는 방법, 또 시설 청소년인 경우에는 시설장이 일괄적으로 가져가는 방법 이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세 가지가 더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도 누군가는 가서 받아와야 되는 형식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과에서 과로 이관된다고 하니까 이 사업이 이관될 때 의회에서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으니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쓰고 배려해 달라고 이런 요청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충분히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동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이동호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문영남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은 같습니다마는 항목이 좀 다릅니다. 일반운영비에 구정시책추진 및 홍보에서 일반운영비 9,598만 원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구정 40년사 발간이 1,500만 원이고 구정구호현판 및 액자 제작, 이게 민선7이다 그렇죠? 아까 얘기했듯이,

예. 그렇습니다.

2,500만 원인데 그 위에 보면 바로 옆에 보면 구정보고용 자료 제작이라 해서 1,300만 원인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정보고용 자료 제작은 저희들 매년 연초에 구청장께서 각 동을 순방하시고 또 저희들이 외부에 홍보하기 위해서, 즉 우리 북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책자나 프레젠테이션 또는 동영상으로 저희들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동에 연두방문할 때 동영상을 제작해서 올해는 PPT와 동영상을 혼합한 것으로 제작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매년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정보고용 자료 제작 1,300만 원 이 부분은 물론 매년 초에 한다지만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 비용은 구청장 선거 홍보용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를 안 받도록 이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이게 너무 자화자찬한다거나 세금을 가지고 구청장 홍보를 너무 심하게 한다거나 이래 됐을 때 주민들이 세금으로 선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민선6기 구정성과 책자 제작 또 6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매 4년마다 저희들이 임기가 끝나는 분에 모든 성과를 요약해서 저희들이 책자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6월 말, 7월 내지 8월경에 배부가 발간이 됩니다.

아, 이거는 끝나고 합니까?

예.

끝나고 하면,

민선 임기가 끝나고 제작을…

끝나고 하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됐고.

선거법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공약이행평가단 회의수당해서 15명이 4회 7만 원 수당해서 42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공약이행평가단은 현직에 재직하셨을 때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4차례나 이렇게 해야 됩니까?

위원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6기는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1번 내지 2번 정도 되고 7기가 들어오면 또 7기 공약을 모아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평가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되는,

7기는 막 들어왔는데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7기에 당선되신 분이 공약한 모든 사항을 저희들이 선거 공보나 이런 거로 저희들이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고 6월 말쯤 되면 저희들이 거의 정리를 하고 7월에 취임을 하시면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바로 공약사항을 관리하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검토하고 각 부서에서 공약사항 이행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이런 걸 받아서 기획실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7기는 7기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미리 이렇게 먼저 공약을 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데 너무 많이 편성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듭니다. 그리고 15명이 지금 평가단인데 평가단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지침 제10조에 보면 저희들이 매년마다 공약사항에 관한 평가와 또 현장수행 측정이라든지 이런 걸 다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은 지금 현재 공약평가관리위원 전원이 민간인입니다. 민간인이 다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2015년도에는 우리 여성친화도시할 때 아마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공약이행평가단을 연령별로 좀 해달라 이런 건의도 있었고 해서 그런 분 저희들은 지금 현재 분야별로 전체를 민간인으로 구성한 공약단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선정은 누가 하십니까?

예?

선정은 누가 하죠?

선정은 저희들 각계에서 추천을 받아서 내부에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평가단의 예산이 15명이 연간 4번 회의를 해서 420만 원 나가는 이 예산을 문제 삼자는 게 아니고 공약이행평가단의 평가내용을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북구청 이게 잘한 부분도 있고 못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못한 부분은 다 빼고 잘한 부분만 다 평가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의미가 있나…

혹시 위원님 평가서를 한번 보셨습니까?

평가서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도 옛날에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잘못된 거는 신랄하게 지적을 합니다. 우리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인들은 자기 할 말 다 합니다. 다 하고 잘못됐으면 고쳐라 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업무평가위원회 수당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378만 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평가는 저희들 구청 각 부서의 업무평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내부 위원이 포함되어 있지만 민간인평가위원단이 있습니다. 6명의 민간인 평가위원단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희 구청에 각 부서에서 전반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제출한 사업별로 총 올해 같은 경우는 91건이 저희들 평가대상이 됐습니다. 그 사업을 가지고 연중 잘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평가회의 외에는 그분들이 다니면서 관심 있는 분야에 자기가 점검을 하고 해서 평가 시에 의견을 내고 또 등수를 매기는 거까지 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하늘에서 본 북구 40년 이렇게 제작을 한 번 한다고 한 적이 있는데 올해는 또 구정 40년사 발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속적으로 40년을 굳이 강조를 해야 됩니까? 한 50주년이나 안 그러면 신청사 이전 오픈 기념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타임캡슐이고 뭐 전부 다,

위원님 말씀도 제가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구정 역사를 어떻게 나누느냐도 참 중요한데 지금까지 저희들 북구청 승격하고 한 번도 이런 일을 한 적이 없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한 10년 단위로 계산해 본다면 1978년도 2월 15일에 저희 구가 북구청으로 승격했습니다. 그런데 10주년을 왜 못했냐를 생각해 보니까 88올림픽이 그 해가, 1987년에 저희들이 거론을 했어야 되는데 1988년도에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올인한다고 아마 그런 거를 못했을 것 같고 또 1998년도 20주년이었습니다. 20주년을 왜 못했냐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니까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1997년도부터 저희들 IMF가 왔습니다. 그래서 못한 것 같고 그런 시기적으로 못했던 부분을 2008년도 같은 경우는 제가 태풍이나 이런 게 와서 아마 안 한 거로 제가 생각했고, 이제 10년, 20년, 30년도 못했지만 이제 40년째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필 제가 기획실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꼭 필요하다고 제 나름대로 정립을 했고 작년부터, 1회 추경 때부터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해서 용역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됐다는 거는 우리 구민과 함께 자축하고 또 40년이 됐다는 거를 우리 구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홍보해 주는 게 저희들 구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작년부터 40년사 용역도 하고 슬로건 엠블럼도 만들고 이런 절차를 거치면 내년도에는 일상적인 업무에도 다 각 부서에서 40년을 홍보하는 의미에서 또 구민들하고 같이 하는 행사 같으면 40년을 같이 축하하는 행사를 만들어가자는 취지에서 내년 한 해를 북구 승격 40주년을 기념하는 해로 그렇게 정하고 40년사를 발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저희들 사회통념상 10주년, 20주년, 30주년 그리고 50주년, 100주년 이런 행사가 많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어디 부조를 해도 3만 원 다음에는 5만 원이고 그다음에는 10만 원입니다. 숫자가 참 중요한데 40주년을 이렇게 하는 경우는 억지로 하는 거 외에는 사실 사회통념상 거의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40주년 기념식을 하는 데가 자치단체가 많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이런 데도 40주년을 많이 하고 있고 혹시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40년 엠블럼 만들어 놓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도 그거를 벤치마킹해서 그렇게 한 거고 또 여러 가지로 저희들 구에 많은 예산을 절감하면서 위원님들이 예산분야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질의를 하고 질타를 하셨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쓰지 않으면서도 우리 구 40년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장년이 된 40년 북구를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또 구민들하고 어떻게 40년을 나눌 것인가 각 부서에서 많이 고민하고 그렇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또 주민들이나 또 언론에서 전시성, 정치성 이런 선심성 예산을 편성하는 거 아니냐 하는 질타를 받을까 싶어서 미연에 예방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고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동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동, 생활보장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영남 위원입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복지행정과장님, 창조도시과장님, 도시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뒤에 팀장님들도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창조도시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직원분들에게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열심히 나와주셔서 일하신 덕분에 어저께 300억이라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예산을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우리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줄 것을 제가 조금 요구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창조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저희들이 검토해서 적극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북구의 자랑입니다. 한 과에서 300억 받아온 건은 제가 볼 때는 이례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최대한 홍보 많이 하셔가지고 창조도시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일 진짜 잘 한다고 우리 구민들에게 칭찬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칭찬은 창조도시과에 하고 질의는 재무과에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129페이지입니다. 짧게 제가 질의하고 짧게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승격 40주년 기념식수 식재해서 600만 원 들었는데 30주년 기념식수가 있었습니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없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만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 김미수 과장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사업명세서 제일 첫 번째 471페이지 맨 하단부에 과태료 부분입니다. 찾았습니까? 과태료 부분에 도로법 위반 과태료 내용하고 광고물법 위반 과태료하고 분리를 하셔가지고 과태료를 어떤 식으로 부과를 하는지 설명 우선 한번 해주시죠.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위반은 저희들한테 공사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 사전에 점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을 해서 공사를 한다거나 보도를 사용한다거나 할 때 부과하는 과태료고 광고물법 위반은 불법으로 주로 현수막하고 전단지가 많이 되겠습니다마는 신고 없이 가로변에 현수막 같은 걸 걸어놨을 때 별도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법 위반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하고 도시관리과하고 미묘한 부분이 생기겠다 그렇죠? 첨예하게. 이게 1만 6,000이라는 이 부분은 과태료가 어떤 내용에 1만 6,000원이 부과됩니까? 건수는 30건이고.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변상금은 1만 6,000원이라는 것은 딱 정해진 금액은 사실 아닙니다. 공시지가에 따라서 점용 면적과 이렇게 계산을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30건 정도는 기존적으로 예년에 점용 부과를 한 금액의 그러니까 평균을 매년 계산을 해서 수입이라는 게 딱 고정적으로 저희들이 정해져서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 전년도 한 3년 정도를 평균을 내서 이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계산을…

그러니까 이 계산은 추정치 계산이고 이게 단위 면적을 정해서 과태료를 한다 했는데 이 부분은 그냥 여태까지 최근 3년 동안 했으니까 평균치를 해서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넓어질 수도 좁아질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계산한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광고물법 위반과태료 이거는 20만 원씩 1,000건 이래 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 광고물법도 사실 매년 돈이 엄청 달라지긴 합니다. 단속을 하고 부과하는 건수에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 그리고 금액도 현수막이 최하 25만 원부터 해가지고 최고 하루에 500만 원까지 부과하긴 합니다. 근데 아마 관례적으로 지금까지 전년도나 계속적으로 수입이 전년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돈은 많이 수입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안정적인 세입을 위해서 기존적으로 했던 그거를 계상을 해가지고 돈을 맞춰가지고 보통은 세입을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세입을 전체 징수해가지고 징수 건수하고 금액이 안 맞을 때는 추경에 다시 계상을 해서 돈을 다시 올리는 거로 그렇게 보통 본예산에서는 전년도의 수준에 맞춰가지고 하다 보니 매년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2017년도에 우리가 엄청난 잣대로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고 징수를 하다 보니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을 걸로 판단하고 저희들이 9,600을 조금 더 올렸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우리 구청도 논란거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미수 과장님 오시기 전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신중성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주로 현수막을 한 거 같으면 현수막 보면 전부 다 아파트 분양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현수막을 많이 붙이고 했는데 그게 과태료를 많이 부과를 하다 보니까 그게 상당히 줄어들려 하는 것도 많습니다, 많고. 어떤 측면으로는 이거는 추상적으로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들고 이어서 세출안의 책자입니다. 474페이지입니다, 그게.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 및 교체사업을 한다고 5,0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내용 어떤 내용으로 하려고 이만큼 많이 했습니까?

잘 아시겠지마는 저희 구는 전체 가로등이 전 지역에 한 4,900개 그다음에 한전에서 설치한 전주가 한 6,500개를 비롯해서 통신주 신호등 이런 거를 비롯해서 한 2만여 개 정도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전주에 기존적으로 부착 방지판을 지금 해놓은 거를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게 조금 오래되다 보니까 매연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가로환경에 많이 저해되고 있고 또 기존적으로 설치 안 된 데가 워낙 많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에 설치된 데가 한 2,000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한 2만여 개 중에서 한 10% 정도인데 그러다 보니 그런 전주에다가 불법으로 전단지라든지 이런 걸 많이 부착을 하니까 너저분하고 이래서 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라도 깔끔하게 정리도 하고 기본적으로 돼 있던 훼손된 것도 교체를 하고 또 안 된 것도 점진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5,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교체도 하고 해야 되는데 누누이 이제 이 부분이 결국 뭐냐 하면 화명 신도시, 덕천 젊음의 거리 뭡니까? 전단지라 합니까? 속칭. 그거 때문에 지금 민원이 엄청 납니다. 전화를 많이 받으셨죠? 많이 받고 또 돈을 갖다가 시설비 이런 부분에 비중을 두고 해야 되고 지금 몇 분은 돈 안 받고 손수 자기가 아침부터 떼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 간섭 안 받고 대충 아시지요? 위에 높이 다는 건 자기들이 사다리 아니면 낫을 해서 다 잘라내고 이래 하고 그러고 이 밑에 받은 특히 안 좋은 마사지업소 이런 부분 특히 밑에 수북수북하니 해놓는데 작년에 한번 해보니까 되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한번 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밖에 내놓은 그게 뭡니까…

에어라이트.

그런 거하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자꾸 민원이 민원대로 구청은 구청대로 해도 통화도 제대로 답변을 못 듣고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저희들도 찾아와가지고 이야기하고 어떤 때는 진짜 안 좋은 소리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획기적으로 지금 시설비 이런 부분 가지고 인건비는 할 수 있잖아요, 투입을 해서. 일곱이서 아니면 용역을 주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단속 몇 번 하면 이거 안 합니다. 안 하고 지금 뭐라 합니까? 그거 세워놓는 거.

에어라이트 말입니까?

에어라이트 조명 그것도 가지고 오면 돼요. 가지고 오면 우리가 수거해가지고 오면 보관을 하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그 사람들 업주들은 내놔도 안 가져가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이제 오히려 전주에 묶어놓고 그냥 다 하는 거라. 그래서 그런 부분이 광고하는 사업 그것도 아니고 보니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사가지고 구입을 해서 전기 꼽으면 되게끔 그래 돼 있는데 그런 부분 하면 그게 어려우면 업주들 아니면, 번영회라 합니까? 상인 건물주. 대표를 불러가지고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고 몇 군데만 하면 돼요, 그게. 시행하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그거 공무원들이 할 일이 뭡니까? 민원이 어디 일이 생기면 그런 부분을 정리하고 해결을 해달라고 공무원이 앉아서 공직자지, 그러고 민원 들어와서 골치 아프니까 법대로 따져가지고 하고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저는 그런 민원을 몇 사람 이야기 듣고 보니까 그래도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또 공직자로서 공무원으로서 할 일은 해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거예요, 그게. 명칭을 화명 신도시 들어서면 완전 썩어있고 이거. 위에 달려 있는 거 밑으로 뿌리는 거 그거 전부 다 계획을 딱 세워가지고 획기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하고 상가 번영회 회장을 한번 불러서 회의를 하든지 아니면 공문을 보내든지 그거 뭐 부착한다고 그 사람 안 듣습니다. 어느 정도 면역성이 자꾸 생기면 더 안 되죠. 처음 애당초 그런 문제 있을 때 빨리 지적을 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해결을 해야 그게 할 일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행정 공백일 때, 그러니까 근무 시간 외에 밤에 무단으로 전단지를 많이 뿌리고 또 에어라이트도 많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받았고 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 직원들이 야간특별단속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전단지도 가져와서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 공백일 때는 수거 보상제를 내년에도 하고 사실 타 구 같은 경우는 예산이 조금 어느 정도 되는 데는 예산을 1억 이상을 편성을 해서 주민들이 수거를 해오면 보상제도 하시고 이렇기는 하는데 그러기에는 우리 구가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그걸 시도는 못 해봤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조금 더 강화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특별히 본 위원도 이런 말하기도 참 그렇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말이고 반복되는 일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워낙 세게 자꾸 그걸 하니까 또 저도 이런 말을 해야, 제 입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에서도 이런 부분 갖다가 참조를 해서 뭔가 해서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아니면 하다못해 안 되면 홍보물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해가지고 다니면서 이걸 하든지, 말로만 계속 실행은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 각으로 잘 생각하셔가지고 이거 하나만큼이라도 도시관리과 과장님으로서 잘 해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내년 새해는 꼭 잘 해볼 자신 있습니까?

예. 다각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방법을 강구를 해서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성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고관호입니다. 먼저 각 과 과장님 이하 배석하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도 질의에 앞서가지고 창조도시과 이춘기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부발연(부산발전연구원)과 같이 공모를 한 건지 부발연에서 도와주셨는지 지난번 중회의실에서 아마 이 건 관련해서 설명이 있었고 용케도 우리가 지금 국토부가 시행하는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우리가 응모를 하셔가지고 한 300억 원 정도 공모 당선이 되셨는데 먼저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다는 축하드리면서 이게 본예산에는 없지만 향후 추경 사업에 반영을 하셔가지고 점차적으로 사업을 하셔야 될 텐데 이 공모 내용에는 지금 보면 약 한 300억 원을 들여서 낙동강이 나룻길 복원하고 구포역 광장 가로 경관을 개선한다는 그런 취지 아니에요, 그렇죠? 공모 목적의 사업을 하셔야 될 텐데 아마 이런 사업들 중에서 단위 사업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사업들 중에서 단위 사업들 구상은 지금 혹시 서 있습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창조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격려의 말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공모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몇 차례 설명도 드렸고 또 지난 부발연에서 우리 의원님들 대상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한 한승욱 박사께서 강연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이해는 많이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크게 3가지 축으로 해서 도시재생 300억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 있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감동진 리버워크 한 축이 있고요. 그다음에 구포역 광장 경관 개선 그다음에 하나가 구포역세권 일원 문화사업이 각종 문화의 거리를 창조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개별사업들은 저희들이 내년에 따로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면 전체적으로 사업 규모가 세세하게 다 나올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아무쪼록 이 공모사업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도 선제공격으로 마중물 사업 일환으로 지금 구포역 광장부터 해가지고 또 구포 쌈지공원 건너편에 우리가 주차장도 환경도 개선하고 옹벽도 개선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마 최초에 강변창조도시사업 공모에 국토부에는 우리가 응모해서 지금 좋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마는 그나마 다행인 게 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우리가 300억 원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당선됨으로 인해서 우리 북구에는 구포 관련 일원에는 환경 개선이 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거로 그렇게 여겨지지만 지금 현재 사실은 덕천·만덕권역이 단독주택 밀집지역과 그다음에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부분이거든요. 혹시 이 부분도 우리가 2차 사업 공모계획은 없으신지 한번 좀 답변을 듣고 싶어요.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구포 역세권 이번에 공모지역은 부산시 전략계획에 지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중심시가지형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늘 이동호 위원님께서 한번씩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북구가 균형 발전이 돼야 된다. 도시재생 차원에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그런 부분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만덕1동에 우리 동네 살리기 유형에 공모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아쉽게도 이번에 선정이 되질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덕뿐만 아니라 다른 덕천권역, 화명 그다음에 금곡권역 그러한 지역도 저희들이 내년 초부터 먼 현장을 조금 더 지역이 쇠퇴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현장을 보고 뉴딜사업 유형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부산시에서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각종 공동체 활성화라든지 이러한 사업들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은 다른 지역에도 조금 더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아무쪼록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게 5년차 연대사업이라는 말입니다. 첫해, 그다음 해, 그다음 해, 그다음 해 해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 부산 도시 발전 부발연 연구원과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구포 일원은 어느 정도 이 정도 되면 환경개선이 이루어질 거로 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답변 주신 금곡이라든지 덕천·만덕 쪽에도 우리가 내년에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창조도시과가 사실은 주요 업무가 해야 될 일이 도시를 새로 창조를 하자는 취지에서 창조도시과가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걸맞은 사업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 좀 챙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창조도시과 예산서 468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관광서비스 개선 관련해가지고 아마 이게 한 3,700여만 원이 신규 사업이에요. 그중에 북구 종합관광 안내책자 제작 관련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먼저 듣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창조도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합 관광안내 책자는 저희들이 우리 구의 각종 자랑거리와 그다음에 숙박시설, 음식점 그다음에 각종 교통정보 이러한 다양한 관광 정보를 책자로 엮어서 소개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책자가 있습니다. 이 책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관광 안내 종합책자입니다. 이 책자가 2011년도에 한 번 제작이 되고 그 이후에 한 6년간 제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자가 너무 오래 전에 발간이 됐고 또 책자도 소진도 다 됐을 뿐더러 지금 시기가 상당히 제 개인적으로는 한 3년에 한 번 정도는 업그레이드해서 계속 발간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6년 만에 이번에 새로이 5,000부를 발간해서 다양한 수요층에 또는 관광 홍보를 위해서 사용을 하고자 합니다. 한 5,000부인데 이게 다국어로 해가지고 국어, 영어해가지고 1권 만들고 그다음에 일본어, 중국어해가지고 또 1권 그래서 2권이 아마 한 세트로 이렇게 책자가 될 계획입니다.

사업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사업이니까 이 책자 제작 내용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경상도 말로 단디 챙기셔가지고 그리 내용을 잘 챙겨주시고 배부 장소는 혹시 지금 어디에 배부를 하고 비치하실 계획인지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는 각 행정기관하고 그다음에 코레일 구포역 광장 그다음에 평생학습사업소 그다음에 부산시 관광공사 그다음에 각종 부산역사 내에 관광안내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안내소에 일부를 보내고 여러 기관에서도 저희 구에 방문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관광안내책자를 또 배부를 합니다. 여럿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는 우리 구민들은 우리 구의 현실이나 실정을 잘 아실 테니까 구민 위주의 홍보보다는 사례를 보자면 만덕사 있죠? 만덕사의 싸이 말춤탑이 아마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각국에서 만덕사를 방문을 많이 해요. 하기 때문에 아마 김해공항이라든지 국제여객부두라든지 예를 들어서 만덕역사 그분들이 출입을 하셔가지고 루트를 찾아가는 그 루트에 이 부분을 배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나요?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관련해서 저희들이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권역별 도보 탐방하는 코스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 우리 문화 해설사도 올해 양성을 해놓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고관호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부분이라든지 바라고 계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착실하게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업무가 전년도까지는 문화체육과에서 하던 업무가 지금 이쪽으로 이관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앞번까지는 문화체육과에서 업무를 담당을 해오셨는데 과장님 과로 창조도시과로 업무가 이관됐기 때문에 책자 제작과 관련해가지고 안에 내용물이 구체적으로 내용을 담기 전에 혹시 만덕사에 한번 방문을 하셔가지고 정말 외국인들이 여기 방문한다는데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뭔지를 좀 담고 그리고 안내책자도 좋지마는 만덕역에서 그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다니질 않아요. 그 외국인들이 만덕역사에서 만덕사까지 워킹으로 찾아가는 데 너무 힘이 든다 라는…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을 스님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시더라고. 한번 좀 방문하셔가지고 의논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직접 현장에 찾아가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거를 발굴해서 저희들이 관광 안내책자에 넣는다든지 꼭 그거뿐만 아니고 저희들 요즘 관광 홍보에 새로운 트렌드가 스토리텔링 북이 있습니다. 그런 스토리텔링 북에도 그런 부분들을 새로이 수록을 한다는 등 다양하게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만 위원입니다. 창조도시과 이춘기 과장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466쪽입니다. 일반운영비 덕천로터리에 빛오름 조형물을 설치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해서 여기 전기요금하고 인터넷 회선 사용료하고 이 두 부분이 우리가 생각해봐도 측정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물론 근거에 의해서 했으니까 그렇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하고 그다음에 467페이지 철쭉마을 나눔밥상 지원 일반운영비, 전기요금, 수도요금, 통신요금, 가스요금 전부 다 전액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하고 그다음에 지금 역 앞에 엘리베이터하고 그거는 어디서 전기요금을 부과를 합니까? 육교 밑에.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창조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역 앞에 엘리베이터 부분은 안전총괄과에서 전기요금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이라든가 분류가 다 다르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데 이 부분에서 아까 동료위원이 이야기를 좀 하다가 저도 보충질의하다가 못했는데 이번에 도시재생사업 300억을 갖다가 받은 그 부분은 축하를 드리고, 안전도시국장입니까?

예.

권영수 안전도시국장님이 정말로 고생 많이 하시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도 11월 초인가 서울에 국토부입니까? 거기 가서 브리핑도 하고 갔다 왔다 한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저번에 우리가 구포 역세권하고 이 부분 한번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부합된 내용 아닙니까? 300억 이 돈이.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설명했던 그 내용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 때는 그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가서 봤습니다, 사실은. 국장님 방에 가서 그때 서울 국토부 간다고 바쁘게 움직이던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도시재생사업 300억 때문에 간다고 분명히 이야기 듣고 아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 구나 했는데 가져왔으면 이 부분이 내시되고 나서 정말 잘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감동진 나루터하고 그다음에 도시재생 한다면서 구포역세권 고치고 바르고 하는데 그거까지는 좋은데 앞으로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계산을 해야 됩니다. 우선 좋으라고 해서 될 부분이 아니고 지금 덕천로터리 빛오름 조형물 이것도 그 많은 돈을 예산을 들여가지고 효과를 사실 못 보고 있는 거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상징성이나 홍보물 이런 거 넣는 건 괜찮은데 누누이 봐도 별 뭐 화면도 옳게 밝은 화면이 아니고 흐릿하게 나오면서 일부 이 내용을 아는 북구 구민들은 안 좋은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예산 들여가지고 무턱대고 도시재생해가지고 공모사업 주는 게 아니고 맞춰서 앞으로 차후에 어떤 북구의 미래 비전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꾸 가다 보니 계획이 자꾸 수정되고 바뀌고 이러면 안 돼요, 지금. 지금 왜 또 만세의 거리 말이 자꾸 많이 나오는데 만세의 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부분 애당초 이런 부분을 계획을 갖고 한 10년, 20년 앞으로 미래를 보고 하는 것 같으면 지금은 기차 철로로 다시 복원을 하자 이 말까지 나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사실 만세의 거리에 어떤 상징성이나 효과성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은 많이 탈색되어 있다는 이 말입니다. 숙박업소 다 들어서버리고 벽화 밑에 좀 그려 놓은 거 태극기 꼽아놓고 만세의 거리다. 항상 만세의 거리 만세의 거리. 사람이 와서 밖에 외부인이 와서 정말 보고 느끼고 정말 잘 해놨다 볼거리가 되더라 이렇게 만들어줘야 경제가 활성화되고 자꾸 여기서 구청에서는 이거 합니다. 저거 합니다. 해놓고 외부의 사람은 관광객은 없고 그러면 매칭 한다는 게 지금 결국은 화명생태공원하고 연계를 해서 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하려면 장기적인 시간과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고 그에 관련해서 연구를 많이 해야 되고 그런 부분 같아요. 그래서 부분을 잘 염두에 두셔가지고 지금 이미 이 내용은 기 기획해놓은 그대로 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 혹시나 한번 더 챙겨보시고 이제 정확하게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믿고 시간되시면 내년 업무보고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 틈새를 한번 타가지고 최종 정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 사업개요를 설명을 해주십사하는 내용입니다.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거점시설을 만들어놓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도시재생사업은 정말 잘못된 사업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조형물이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경관개선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만세의 거리 이러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사업을 해놓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든지 사후관리가 미흡하면 오히려 그 부분들이 도시의 흉물도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점에서 저희들은 많은 고심을 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을 흉물이 되지 않도록 더욱더 보완시키고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말씀하신 도시재생사업 공모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 초에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하고 나면 저희들은 의회에서 의회에 따로 보고를 드릴 시간을 저희들이 별도로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공모사업은 시간을 많이 두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해서 충분히 의회의 의견도 새로이 수렴할 것은 수렴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과 이춘기 과장님 말씀 잘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을 지켜볼 따름이고 혹시나 하다 보면 미흡하거나 의견사항 있으면 꼭 의회에는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그래 해야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냥 그때 보고하고 다 했는데 이 부분들 있을 순 있지만 사람이 하는 일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됐으면 그게 나중에 결국 여론이 되고 그에 대한 여론을 무시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해서 잘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호 위원입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저희 예결위원회가 8명인데 지금 4명이 앉아 있습니다. 과반수가 안 되는데 회의 가능합니까? 재무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에게 질의하기에 앞서 본 위원도 창조도시과장님이 300억 예산 따온 거에 대해서 불철주야 노력해서 딴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이하 전 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300억을 딴 기쁨보다도 이 300억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제대로 작품을 만드느냐 이런 엄청난 과제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 맨 위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가 작년 3,300만 원 정도에서 2,439만 2,000원이 줄었습니다. 구청사 임대 이래가지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 이유가 없는 거 같은데 이거 왜 줄어들었습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시유재산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됐습니다. 그게 주 원인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 소관이 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되는 바람에?

시유재산을 저희들이 관리했습니다마는 지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년 예산보다 줄었다 그렇죠?

예.

맨 밑에 내나 그 127페이지 맨 밑에 보면 그외수입에서 작년에 예산 수입이 1,560만 원인데 2018년에는 1억 7,760만 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부가가치세 공제세액이 1억 5,000만 원이 들어와서 상당 부분 세입이 늘어났는데 이렇게 차이 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세입도 사실은 많습니다. 작년 대비한 거하고 전년도 예산액은 보면 본예산 기준으로 작성 기준이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는 과년도 일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가가치세액을 세입을 안 잡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올해가 세입이 실제로는 좀 많습니다. 이거는 본예산을 중심으로 지금 계수가 적혀있기 때문에 그렇지,

지금 내용을 보면 구청사 부설주차장 수입도 작년과 비슷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구청법인카드 마일리지 환급금도 비슷할 것이고 부가가치세 공제세액도 작년에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작년에 못 받고 올해만 받고 이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금액 차이가 10배가 넘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분명히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인데 과장님 답변 자료가 준비 안 돼 있으면 담당하는 팀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2017년도 부가가치세 세입금액이 총 저희들이 3억 5,000 세입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전년도 예산액에 기재된 1,560만 원은 본예산에 저희들 추경에 편성해서 세입 조치했습니다마는 추경에 편성해서 세입 조치했고 이거는 본예산에 1,560만 원이 편성된다는 지금 계수상으로는 실제 올해 내년 본예산이 올해보다는 세입이 조금 적습니다. 그 이유는 과년도분을 올해 저희들이 부가가치 세액을 세입 조치 못한 부분에 한목에 한 부분이 있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총액은 올해 저희들이 부가가치 세액을 세입 조치한 건 3억 5,000입니다. 3억 5,000이고, 3억 5,000의 사유는 과년도분을 일부 올해 세입 조치했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드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년도가 내년 본예산에 대비하면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난다 이래 말씀드리고 예년에도 사실은 수준은 똑같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게 2017년 예산액이 1,560만 원인데 그때는 예산 편성할 때 매입 부가가치세 공제세액을 반영을 작년에는 안 했고 내년에는 본예산에 반영했다 이런 뜻입니까? 왜냐 하면 금액이 지금 11배 이상 차이 나거든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하고 추경에 반영해서 세입 조치했기 때문에 본예산은 적게 편성됐다. 결론은 본예산에 미반영 됐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2018년도에는 본예산에 바로 반영을 해서 그렇다.

예.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가…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중간 바로 밑에 보면 신청사 건립이라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신청사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수당 7만 원 곱하기 28명 5회 계획돼 있고요. 신청사건립기금운영위원회 위원 수당 7만 원 곱하기 4명 2회 이래 돼 있는데 두 금액이 1,036만 원입니다. 저는 분명히 기억하거든요. 신청사에 관심이 워낙 많으니까 2016년 말에 신청사심의위원회가 결정을 하고 다 해체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결정을 못해가지고 2017년 초에 이거를 결정을 할 것이다 해가지고 계속 올 예산에 편성돼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올해도 결론을 못 냈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아무 대책이 없어요. 지금 결론은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기존 검토된 입지에 선정할 만한 데가 없다. 그래가지고 지금 보류를 시켜놓은 상태에서 구포왜성을 끼워 넣어가지고 하는데 그 부분은 법적인 문제하고 여러 가지가 산적해가지고 입지위원회를 열어봐야 계속 아무런 성과를 못 내게 돼 있는 상황인데 2016년 연말까지 끝내겠다 했다가 2017년 초에 하겠다고 했다가 연말까지 결론이 안 나고 다시 2018년도 예산까지 또 계속 넣어놨습니다. 저는 이거는 진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7만 원 기준이 있고 10만 원 기준이 있더라고요, 위원회 수당이. 지금 7만 원은 2시간 이내 회의하는 게 7만 원이고 2시간 이상 걸린다 싶으면 10만 원 맞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가 28명입니다. 이 위원회 참석한 사람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8명이 모이다 보니까 1인당 발언 한 번씩 하면 이 회의가 엄청나게 길어지겠죠 그렇죠? 몇 시간 걸립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 회의에 가보면 참석만 하고 의견 제시 안 하는 사람이 90%랍니다. 그러면 매번 회의할 때마다 그냥 몸만 왔다가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가는 사람한테 7만 원씩 주는 거를 3년 동안 해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전액 삭감하고 이제 중지하십시오. 신청사 입지 선정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정치적인 역학관계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화명동에 부지를 놔두고도 그쪽으로 가고 싶지는 않고 덕천초등학교로 하려니까 동문회하고 주변 사람들 반발이 많고 그 외 입지를 하려니까 타당성이 안 나오니까 불가능하거든요. 불가능한 거 뻔히 알면서 회의 계속 뭐하려고 합니까? 저는 이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신청사 입지는 논하지 말고 이제는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28명 모아서 회의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에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진솔하게 한번 답변해주십시오.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이 언급하셨다시피 사실은 입지선정회가 언제 언제 쭉 일련의 과정은 잘 아실 것이라 믿고 지금 현재, 아까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저희들이 입지선정위원회 28명이니까 회의에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발언의 기회가 없다 이런 것도 일정 부분 일리는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지금 선정 관련해서 위원님이 의견 제시한 부분이 있는데 재무과장으로서 현재 추진과정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입지선정위원회를 총 4차에 의해서 개최했습니다. 지난 8월 30일이 최종적으로 4차 회의인데 마지막 회의라 말씀드리면서 실제적으로 입지에 대한 논의는 4차 회의 시에 처음 논의가 됐습니다. 그 앞전에는 저희들이 입지를 선정하는데 기본적으로 조례에서 위임된 운영세칙이나 기타 등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3차 회의를 개최했고 입지 선정을 위한 회의는 4차 회의 시인 지난 8월 30일에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날 회의는 보류됐습니다. 보류 사유는 그날 당일 위원들이 아까 위원님도 이야기하신 대로 특정 장소를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회의에서 위원장이 참석한 위원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표결로 했는데 일단 과반수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다음에 상정하는 거로 해서 그날 보류가 됐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과장님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제가 중간에 잘라서 죄송합니다. 그 내용 다 들었습니다. 듣고 대부분 위원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기존에 검토하던 입지가 어떤 거를 선택하더라도 합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보류가 됐다는 말이죠. 그래서 새로운 입지 하나 들고 나왔는데 솔직히 말해서 구포왜성입니다. 문화재보호구역 뭐 해가지고 저거는 엄청난 난적한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 부분이 28명이 모여가지고 회의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저거는 전문가하고 구청 관계자하고 심도 있게 별도로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이지, 28명이 모여서 문화재보호구역을 풀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필요가 없거든요. 모여봐야 똑같은 소리 반복하게 돼 있고 90% 이상은 말 한마디 안 하고 회의 수당만 받고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편성할 이유가 없고 진짜 필요하다면 추경에 편성해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계속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포왜성 문화재를 푼다 안 푼다 어떤 행정적으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푼다 안 푼다는 위원들이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들의 그런 어떤 건의 또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우선시 돼야 되는 게 문화재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3일 저희들이 시 문화재 기록물분과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위원들한테 저희들이 구청에 이런 사항이 있다는 걸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그때 문화재 위원들의 의견이 현재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는 좀 어려우니까 현장을 한번 방문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어느 위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교수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로 12월 중에는 개인적인 일정상 여기 현장을 답사할 시간이 안 돼서 1월 중에 저희들이 일정을 잡아서 오겠다 이래 됐기 때문에 현재 그렇지, 그래서 입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후보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반수 출석해서 과반수 찬성을 하면 입지가 선정되기 때문에 이거를 단정적으로 위원들이 선정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거는 조금….

과장님 지금 답변 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지금 시간이 너무 소모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문맥은 다 파악이 됐으리라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중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본 위원 생각은 뭐냐 하면 사전에 충분한 조사가 완료가 되고 강력한 의지가 표명이 됐으면 28명이 한 번을 모이면 결정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3년을 끌어도 안 되는 거를 계속 이렇게 예산 투입해가면서 끌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솔직히 제 소신입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문영남 위원께서 언급한 40주년 승격 기념식수 식재 구청 옮겨가면 결국 다 이식하고 폐기해야 됩니다. 좀 이런 부분은 굳이 안 해도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나무만 잘 관리해도 된다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옛날에 기획총무위원회에 있을 때 130페이지 보면 차량 유류대 관련돼 있는데 차량 유류대는 연비를 전부 다 분석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연비를 분석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했는데 팀장님 그거 지금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하지 않고 전년도 대비 기준으로 수정으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각 차량마다 연간 연비 분석을 하십시오. 제가 기총에 있을 때 분명히 그거 좀 해 달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 달라 했는데 그때 하겠다고 분명히 속기록에 답변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리로 넘어오는 바람에 지금 안 하고 있네요, 보니까. 그거 계속 하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 강재화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03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 및 부대비 관련해가지고 기계식주차장 철거 건입니다. 금액은 900만 원이지만 아마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검토를 해보니까 주차장법 일부개정으로 노후된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할 수 있도록 규정은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건물에 기계식주차장 주차 면수가 몇 면인지 답변을 주시겠어요?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원래 4면이었습니다. 4면이었는데 뒤쪽 부분에 저희들이 이 공간에 2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 유지하는 데는 주차장에서는 2면을 철거를 하고 2면으로 해도 별 문제는 없는 거로 그래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주차장법과 교통법을 2개를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 사항인데 전체 건물 면적에 주차장 대수는 4대만 확보하면 된다는 그런 답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계식주차장 철거하고 철거한 장소에는 2면만 주차장 확보하고 뒤쪽에 주차장을 2면을 확보했다 라고 하는데 그 당시 이분들도 건축법상에 그런 걸 다 검토를 하셨을 텐데 앞쪽에 기계식주차장 옆으로 설치를 한 부분인데 지금 뒤쪽 주차장이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 지금 나온다 이런 취지입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건물 활용할 때는 거기에는 주차장으로 포함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으로 그게 안 돼 있었고 그게 앞에 하신 분이 그 건물하고 그 부분을 일정 부분을 그 당시 매입을 해가지고 하는… 그게 이제 부속 건물로 보고 주차장 2면이 확보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그래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축법상에는 문제가 없다, 주차 면수 확보하는 데는.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위쪽이에요. 보훈단체 활동 지원과 그다음에 보훈단체 법정운영비 지원 관련해가지고 약 한 1,070여만 원 증액이에요. 전년도 대비해서. 과장님 지금 보훈단체가 11개 보훈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월례회 시 한번 참석해보셨나요?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들어서는 한 번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팀장 내지는 담당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분들의 하소연이에요. 11개 보훈단체 지금 현재 올해 증액된 금액을 예를 들어서 활동지원비 730여만 원 11개 나누기 하면 한 66만 원, 단체별로. 그러면 연 66만 원을 달로 쪼개면 이거 참 이분들이, 이분들 하는 이야기를 사실 귀담아 들어주셔야 되는 게 과장님 기초생활수급자 예우는 아시잖아요. 1인 약 한 49만 원 가량이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만 돼버리면 현금 급여가 약 한 49만 원 그 외에 의료비, 주거비 이런 비용을 합하면 지원이 제법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 하소연이에요. 정말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지금까지 희생하고 지금까지 봉사하고 있는데 이런 기초생활수급자 예우보다 더 못하다 라는 그러한 하소연을 들어보셨는지 한번 좀…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이게 각 구별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이 금액에 대해서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는 거보다는 그러면 기장군에 있는 그 사람들은 많이 받는다고 해서 국가의 1등 병사였고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하급병사였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마는 지역이 다르고 지역마다 예산이 적게 편성되고 예산이 부족한 데에 따르는 그런 문제점들로 인해서 평등한 대우를 못 받는 데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같지마는 실질적으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올해 11개 단체에서 총 38개 사업을 해가지고 총 1억 2,600만 원을 자기들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거는 약 한 1억 900만 원으로 조정을 일단 했습니다, 신청 금액에 대해서. 그래서 그게 올해에 비해서 증감되는 게 약 한 1,730만 원 정도를 증액을 하고자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16개 구·군 중에서 11위, 12위 돼 있는 걸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되면 약 한 9위 정도가 됩니다. 그래 되다 보니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의 우리 구 예산사정이라든지 전체 부족액이 약 한 80억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예산부서에 설명한 건 아니겠지마는 그런 부분들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과장으로 오고 나서부터 이번까지 하면 그나마 그래도 약 한 2,000여만 원 예산이 증액되는 그게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저희 부서에서 저와 팀장들 그리고 실무자 선에서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반영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 예산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이 가는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상임위에서 문영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이 부분들은 공평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동의합니다. 이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 봉사한 분들이지, 우리 구의 특정 지역을 위해서 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답변 중에 기장 예를 들어서 경남 하동 이런 차등화된, 지금 그러니까 균형 있는 예산이 뭔가 이루어지질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하고 그분들이 대비를 해서 계속 지금 요구를 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사항들은 국가에서 법 개정으로 인해서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같은 형평성을 맞추어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건의를 좀 해주십시오. 이런 일선에서 애로사항이 있다 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규정 여기를 보면 지방분권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위권 강화해가지고 지금 현재 정부에 들어와 가지고 많이 풀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맞춤형복지제도 이 부분도 복지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복지제도 시행 경비는 이런 부분을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이게 지금 매뉴얼 지침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타령도 물론 맞겠죠. 맞지만 이분들이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정말 이분들 덕분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국가가 있는 거고 우리 후손들이 생활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더 좀 챙겨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드릴까요?

예. 답변 주세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건의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집행부서에서 하는 그런 거보다도 의회라든지 지금 지역 국회의원분들이라든지 거기에서 제가 볼 때는 유공자에 관한 법률만 고치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구 예산 여건만 호전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분들 6.25 참전 같은 경우에는 최하 나이가 적으신 분이 83세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사시면 얼마나 더 사시겠습니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인데 가능하면 많이 도와주면 도와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예산이 조금 여건이 호전되고 하면 저희는 그 부분도 예산부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인상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경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