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영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발의 사항입니다. 지난 11월29일 김종환의원 외 9분의 의원으로부터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개발추진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발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1일 강희순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의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같은 날 강상례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1일 김종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개발 추진 실태파악 특별위원장으로부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 지난 12월13일 김봉학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12월4일 김봉학의원으로부터 관사이용현황 및 친환경 인증현황 등에 대한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지난 12월13일 하인호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12월13일 김봉학의원님으로부터 대우조선해양과의 우발채무 해결방안 및 대송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군정질문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하인호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인호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하인호의원)

존경하는 50만 내외군민과 정의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동 미래 100년의 역사를 새로이 만들어 가는 윤상기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동군의회 부의장 하인호의원입니다. 오늘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관련 사업과 관련하여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사업은 가축분뇨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2024년까지 3단계에 걸쳐 추진이 되며, 내년도 3월24일이면 1단계 사업이 마무리 됩니다. 이후 무허가 축사로 적발될 경우 축사 사용중지 명령이나 폐쇄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우리군의 1단계 적법화 대상은 189농가로 전체 708농가의 27%에 이르며,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농가가 해당되어 사업추진 경비 또한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하동군에서는 2016년 축사 적법화 TF팀을 꾸리고 주민설명회, 읍면 순회교육 실시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인 바 있으며, 우리 의회에서도 간담회 개최, 공청회 참석 등을 통하여 대상농가를 독려하고 행정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적법화 기한이 3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우리 군은 30농가, 18%의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어 이는 한 농가라도 더 참여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보다 더 적극적인 안내와 지도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에 본의원이 타 지자체의 우수한 사례를 살펴본 결과 구미시와 곡성군 등에서는 지자체와 축협의 주도하에 일괄 접수 및 처리를 통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비용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영주시와 횡성군 등에서는 민원실에 축사 적법화 전담 창구를 개설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있고, 제주시 강화군 등은 이행강제금 추가 감경 등으로 농가부담 완화 및 적법화율 향상을 도모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남해군의 경우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농가당 1백만원의 설계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강원도의 경우 도 차원에서 34억원의 예산을 들여 농가당 200만원 이내의 설계비 또는 측량수수료를 지원하는 등 사업실적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허나, 하동군의 경우 지난 5월 건축사회와 설계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표면적으로는 원활한 행정 추진으로 보이나, 실질적인 성과는 미미한 것으로 파악되어 행정의 보다 적극적인 추진의지 표명과 해당 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통하여 코앞으로 다가온 적법화 기한 내 모든 대상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비 또는 측량비 지원을 위한 예산을 2018년도 추경 시 반영하여 대상농가가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군수님과 관계 부서에 건의 드리오니 본 의원의 바램이 관철되어 축산농가가 기한 내에 적법화하지 못해 폐쇄명령 등의 처벌로 생업을 유지할 수 없는 지역에까지 이르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하여 축산농가들이 건전하고 떳떳하게 축산업을 유지하고 앞으로 하동군의 축산업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결단과 의지를 보여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인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하인호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충분하게 검토하여 시행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하동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의결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희순의원입니다. 지난 12월1일 제262회 하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된 하동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1호 하동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중 상이군경 등은 유족에게 보상금이 승계되지만,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미망인에게는 보상금 등이 승계되지 않아 예우 차원의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 관련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3호 하동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의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희순 기획행정위원장님, 심사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의결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봉학의원입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2017년 11월20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1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12월4일부터 12월13일까지 7차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군수님의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와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4,906억 2,900만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보다 18.5%인 765억 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4,155억 9,400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750억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의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새로운 하동, 더 큰 하동 건설을 위해 예산편성 기본방향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바탕으로 계획된 사업의 경중과 완급을 가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되며, 특히 갈사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하여 대우조선해양과의 분양대금반환 청구소송 패소로 발생한 900여억 원의 우발채무를 조기 상환하여 재정적 위기상황을 하루빨리 극복하고자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히 협조하여 자체사업은 시급성과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의 착수시기를 늦추고, 신규사업 및 축제·행사성 경비는 과감히 축소 또는 삭감하여 200여억 원의 재원을 증액하는 수정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위기의 고통을 함께 분담하고 미약하나마 재원마련에 동참하고자 의원활동비와 공무원 수당을 감액시키는 자구책을 강구한 것은 군민을 섬기고 받들어야 하는 의원과 공무원으로서의 당연한 도리이며, 군민의 재정적 부담과 근심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한 참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그렇지만 이번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아직도 일부 부서의 경우 군민의 정서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이 있어 의원님들의 질타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일부 미흡했거나 개선을 했으면 하는 내용을 말씀 드린다면 첫째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산출내역과 유사성 경비 유무 등을 고려해서 편성해야 함에도 일부 부서의 경우 세부 항목별로 산출내역과 부기표시 없이 예산을 편성하거나 반납 처리되어 잉여금으로 편성되어야 할 사업 후 집행잔액을 다른 목적사업을 위한 명시이월 사업비로 이월 편성한 것은 회계절차 소홀은 물론, 회계질서를 문란케 하는 것이며, 또한 기금예산의 편성과 관련하여 수치, 단위 등 사전 정확한 검토 없이 미흡한 자료가 제출되는가 하면, 담당부서장의 안일한 업무연찬으로 말미암아 예산심의 시 불필요한 질의와 답변이 반복되어 깊이 있고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둘째 예산을 수립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군민이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민들의 복지와 직결되고 군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가로등 신설 및 이설, 무허가축사 양성화를 위한 사업비 지원 등 소규모사업 예산이 편성되지 않거나 턱없이 적게 편성된 것은 군민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하여 귀 기울이지 않는 불통의 결과라 사료됩니다. 이 외에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이 적극 반영되어 군민이 체감하는 예산편성과 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그간 7차에 걸쳐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고, 위원 상호간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일반회계 예산 중 불요불급한 사업 16건에 4억 3,82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삭감된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의원 보조활동비 외 1건에 대하여 사업비 2,320만원 삭감, 문화관광실 소관 역마예술제 공연 외 2건에 대하여 사업비 7,500만원 삭감, 경제수산과 소관 봄나물장터운영 외 2건에 대하여 사업비 9천만원 삭감, 행정과 소관 이장지회 한마음 대회에 대하여 사업비 2천만원 삭감, 재정관리과 소관 자산취득비 사무집기 구입 외 1건에 대하여 사업비 8천만원 삭감, 환경보호과 소관 과학관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사업비 2,500만원 삭감, 농촌진흥과 소관 알프스푸드마켓 단체 관광객 지원에 대하여 사업비 3천만원 삭감, 농업소득과 소관 평사리 친환경허수아비 콘테스트 외 1건에 대하여 사업비 8천만원 삭감,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하동궁도대표단 육성에 대하여 사업비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는 그동안 예산심의 시 동료의원님들께서 많은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 사항과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후 예산안 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 중에 실시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련 부서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위원간 토의와 협의 과정을 통해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결과인 만큼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심사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개발추진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위원장제의)

박성곤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개발추진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간사 박성곤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개발추진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의 특별위원회 구성 개요와 추진상황, 회의개최 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개발 추진 실태파악 특별위원회를 2015년 12월14일 구성하여 현재까지 9차례의 회의를 통해서 추진상황과 문제점 및 실태파악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그동안의 법률, 회계분야 전문가의 의견과 향후 대책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결과 지난 11월16일 제8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관련 위법행위 관련자에 대해 고발의 건을 상정하여 가결하고 11월7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소장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관련자 고발에 따른 결과확인 한신공영과의 공사대금 청구소송 등 나머지 소송에 대한 대처방안 논의, 대송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각종 계약체결 현황 등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실태파악을 위한 위원회 역할과 활동이 필요하므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17년 12월15일부터 2018년 6월30일까지 6개월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개발추진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계획대로 실시 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성곤간사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개발추진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군정질문의 건(김봉학의원)

존경하는 정의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상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언제나 애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하동군의회 김봉학의원입니다. 세월 참 빠릅니다. 2017년 정유년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다 지나갔습니다. 연말이 되면 항상 비슷한 느낌이 들지만 올해는 쓸쓸한 심정에 더해 씁쓸함 마저 묻어 납니다. 며 칠 남지 않은 날 마무리 잘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며,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개발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 11월 대우조선해양과의 소송 판결 이후 추가로 예상되는 우발채무 전체 현황과 채무액 마련 등 해결방안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송산단 공사 기한을 당초 2018년 2월에서 9월로 연장하게 되면 공사비 추가 소요는 불을 보듯 뻔한데 여기에 따른 재원확보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대송산단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제일 큰 문제가 분양입니다. 만약 미분양시 1,810억원에 이르는 PF자금을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 그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조성과장 박영경입니다. 김봉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내용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인 대송산업단지 추가 공사비 재원 확보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송산업단지는 2017년 11월말 현재 공정율이 81.3%로 완공시까지 부족한 공사비는 약 206억원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했던 토석판매금 수익금을 반영하는 경우에 최대 191억에서 153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11월말 현재 집행 가능한 금액은 126억원인데 그 중에서 추가 소요예산 금액을 제외한 3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럼 부족한 금액은 206억원이고 토석 판매액을 반영하면 153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족한 사업비 확보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기존 SPC이야기를 해서 진행되고 있는 주주사들의 자본을 추가 출자 또는 대여, 그 이전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투자유치사업인 카보닉스사, 위그선밸리선사업 기타 금융자금 확보 진행상황이 정리가 되면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은 대송산단 미분양시 PF자금 상환 대책에 대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하동군이 미분양 용지 매입확약 동의를 해서 내용은 최초 기표일로부터 8년이 경과한 2021년 5월2일까지 이자 등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 기한이익은 상실이 되는데 이 금액이 약정 내용대로라면 1,810억원에 대한 대출채권을 하동군이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럼 1,810억원 + 매년 이자가 준공전일 경우에는 98여억원, 준공 후일 경우에는 94여억원이 발생되고 여기에 채무자, 즉 대송산업개발주식회사에서 이자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가 345억여원이 발생을 합니다. 전체 구도상으로 현재 85%이상 분양이 될 경우에 우리 군이 부담이 안생기는 그런 구조입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분양이 현재까지는 잘 진행이 되고 있지만, 만약 안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상환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남습니다. 일단 사업은 진행하면서 기존 이자는 채주인 대송산업개발주식회사에서 이자를 납부하면서 분양을 도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 조성이 되고나서 분양이 지연이 된다고 할 때 기 되어 있는 부지를 가지고 담보대출을 한 이후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정대로 하동군이 잔액을 갚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이도 저도 안된다 할 경우에는 하동군이 1,810억원에 대한 전체 채무를 안고 사업주체가 돼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말씀드린 담보대출 남는 금액에 대해서 하동군이 갚는 방법, 전체 하동군이 분양 주체가 돼서 갚는 부분은 향후 실질적인 대규모 투자유치나 실질적인 손해 차액부분을 같이 검토를 해서 진행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태로 봐서는 카보닉스사, 위그선밸리선사업, 금융자금 작업이 잘 진행되고 있고 하동군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잘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봉학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산단조성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봉학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 본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신 내용이 우리 의회 동료의원님들도 보고를 받아서 거의 숙지를 하는 내용이지만, 본의원이 이렇게 군정질문을 하게 된 목적은 앞으로 우리 하동군이 우발채무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소송 패소로 인한 900여억원의 재정부담이 군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동군 재정여건상 앞으로 닥칠 우발채무가 과연 감당이 되겠는가?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군민들이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확인도 할 겸, 또한 지금까지 의회에 보고한 내용은 군민한테 보고한 내용입니다. 군수가 보고한 내용은 공무원들도 포함할 거고 공무원이 보고한 내용은 군수님을 대신해서 보고한 내용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지금 결과를 놓고 보면 전부 허위보고입니다. 허위보고에 놀아난 하동군의회, 그래서 본의원이 군정질문을 하게된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있어서 앞에 군수님 답변이 있었지만, 어업피해 보상금이 약 400억원, 한신공영과 소송중인 공사대금이 400억원입니다. 금전소비대차 아직까지 미상환한 대출금이 100억원, 최소한 한신공영에서 승소를 한다고 해도 어업인들 피해보상을 해준다고 할 때 그것만 해도 400억원입니다. 또 빌려온 돈도 우리 하동군이 책임을 진다고 각서를 써 주었고 그것도 100억원입니다. 이런 큰 예산을 볼 때 하동군이 앞으로 지혜를 모아서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성이 없는 그런 답변은 우리 군민들이 믿지 않습니다. 의회도 믿지 않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확인과 집행부의 계획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드렸고, 두 번째 질문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본의원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군수님께 듣고 싶습니다. 그러나 평소 우리 과장님이 의회에 보고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과장님께 답변을 듣겠습니다. 대송산단 추가 공사비 재원확보에 대한 보고를 의회에 언제 했습니까? 얼마 안되었지요? 공사비가 부족하다는 보고 말입니다.

최근에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 의회가 인지하기로는 총 1,810억 PF자금이 발생하는데 하동군이 보증을 섰기 때문에 하동군이 갚아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허위보고를 했지요?

그 부분은 2013년 5월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자세한 것은 누락을 시키고 보고가 된 것입니다.

본의원이 집행부에서 보고 받은 사항은 대송산업단지가 247천평이 완공이 돼서 분양이 하나도 안되었을 경우 542억원 어치를 군에서 매입하면 전체 대송산단에 대해서는 완공이 된다고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군수님께서 12월4일인가 대군민 보고회에서 채무 불이행시 연체이자에 대한 막대한 채무를 안게 되어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군민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1,810억원에 대해 하동군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럼 본의원이 생각할 때 542억을 가지고 247천평을 사는 게 아니고 1,810억원을 들여서 247천평을 사들여야 됩니다. 맞습니까?

에, 1,,810억원 + 이자 내지 연체이자입니다.

거기다 추가 공사비가 200여억원 발생한다고 했지요?

부족한 자금입니다.

토석이 잘 판매가 되면 150억정도이고, 그럼 여기서 2천억원을 하동군이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총괄적인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 이 부분은 투자유치 진행과정을 중간, 중간 보고를 드렸지만, 진행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의원도 의회에서 부정적인 생각은 삼가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질문 과정에서 혹시 그런 용어가 나오더라도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 방청객 여러분들 이해를 바랍니다. 2천억정도 재원이 확보돼야 미분양시 전체를 상환한다는 것은 정확한 것이지요?

예,

지금까지 의회를 기만하고 군민들한테 사기치고 허위보고 하고 이게 국정농단이 아니고 하동군정 농단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앞에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군수님께 우리 군민들에게 왜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도 3년 5개월만에 대군민보고회를 하는지? 의회에는 매번 문서로 거짓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은 취임과 동시에 업무를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전체적인 사항을 다 파악을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수님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진행자로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자가 예를들어 허위보고라고 했으면 허위보고한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허위 보고라는 그 용어 아래 전체적인 것들 다 포함을 하면 어떤 것이 허위보고였는지 군민들도 이 회의 내용을 보고 질문 내용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모릅니다. 또 질문을 받는 입장에서는 허위보고라고 하면 어떤 것인지 파악이 안될 수 있으니까 조목 조목 짚어서 질문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본의원이 허위 보고라는 것은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집행부 공무원을 믿고 서류나 구두에 의해서 보고를 받으면서 판단하고 인지를 했는데 이제 와서 드러났다 말입니다. 그럼 3년5개월동안 허위보고였다는 말입니다. 감시감독을 정확하게 못한 것도 우리 의회 책임이지만,

앞에 기본적인 답변은 드렸고, 허위보고 내용은 2013년 5월2일 의회 산업건설위원회와 본회의시 저희 과장이 내용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허위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그 내용이 사실인줄 알고 쭉 내려왔고 최근에 도 감사를 받으면서 실질적인 부분을 체크를 하다보니까 처음부터 내용 잘못 자체를 체크하고 보고를 했고, 또 어떤 부분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출약정 자체는 1,810억원에 대한 대출채권 매입입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의회에 보고하고 즉, 1,810억원+이자 또는 기표일로부터 8년 이내에 상환을 못할 경우 하동군이 그 채권을 모두 매입해야 된다는 이런 정확한 사실을 의회에 보고하고 진행을 해왔어야 했는데 그때 당시 회의록이나 자료를 보면 이자부분은 아예 언급도 안하고 1,810억원의 한정된 부분과 또 1,810억원을 투입하고 땅을 만들었을 때 먼저 담보대출을 하고 대출금 상환하고 남는 부분이 542억원인데 그 부분을 하동군이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 부분도 부담을 하면서 땅을 확보할 수 있다고 이리 보고가 잘못되었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 본의원의 질문요지 중심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민들은 1차 피해만 해도 900억원입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대송산업단지 분양 조성계획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할 때 542억원의 재원만 확보를 하면 미분양 토지에 대한 것은 완결이 된다고 했지만. 방금 답변 중에 숨긴 내용이 있습니다. 담보 대출을 하고 나서 모자라는 돈을 542억원을 한다, 대군민 보고에 의하면 그 내용에 300억이 플러서가 돼서 840억이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담보 대출을 하면 거기에 이자는 발생을 안합니까?

담보 대출을 받는 주체는 하동군이 아닙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지난번에 서류로 이미 제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니 1,810억원의 PF자금이 완결되고 부지조성이 완료가 되면 대군민보고회에서 842억원을 부담해야 함에도 542억원 상당의 이렇게 보고가 잘못됐다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1,810억원 대출된 부채에 대해서는 상환을 해야 될게 아닙니까? 상환을 하고 담보 대출을 내야 될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우리 군이 지출을 최소화시키려면 담보 대출을 먼저 상환하는 방법이 우선입니다. 이후에 부족한,

어떤 방법이든지 담보 대출을 해서 2천억을 확보하려면, 1,100억을 확보하고

김봉학의원님! 여기는 본회의입니다. 현재 질문하고 있는 부분은 의장이 알고 있기로 아직 우발채무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지금 분양이 진행중입니다. 이걸 예측을 해서 1,810억 채무를 다룬다는 것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의장님! 동료의원이 질문를 하면 도와줄 생각은 안하고,

질문을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어야지, 지금 분양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채무로써 자꾸 질문을 하니까 회의만 길어지고 있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목요연하게 서로 주고받는 가운데 끝을 내시라고 했는데 여기는 간담회장도 아니고 본회의장에서 끝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하시고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간단하게 답변을 하면 간단히 끝날 게 아닙니까? 542억으로 보고한 내용이 그대로 맞다면 이런 말이 안 나옵니다. 여기에 추가 공사비를 확보해야 된다, 이제 와서 보니까 542억이 아니고 1,810억을 가지고 분양가격을 매입해야 한다고 하니까 질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민선5기때 2013년 5월2일 의회 산업건설위원회나 회의 시 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체크를 해보니까 잘못됐다, 그래서 제가 세부적으로 감사를 받으면서 체크를 해보니까 이런 부분이 잘못되어 있더라, 그래서 의회 보고한 내용하고 정리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길지 안생길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풀어가자는 차원에서,

우리 의원님들 숙지를 다 했습니다. 제가 정리를 할게요. 우리 군민들도 대형사업 휴유증에 대해서 다 인식을 하고 계실줄 믿습니다. 우리보다 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요지는 이제와서 의회에 허위보고를 하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허위보고가 아니고 제가 앞에 말씀을 드린대로 기존에 보고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뒤에 체크를 하다보니까 예전에 이게 잘못되어 있더라,

잘못되어 있는 게 허위보고 아니냐 이 말입니다. 과장님이 서류를 보면 이게 허위다 아니다 판단을 못합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도 2년동안 근무를 하면서 먼저 있었던 사실을 정확하게 보고를 안했으면 허위보고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김봉학의원님 보충시간 다 끝났습니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의 질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상기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2017년 11월 갈사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대우조선해양과의 소송에서 하동군이 패소하면서 900여억원이 예상되는 군민의 재산에 피해를 입혀서 군민들에게 더 큰 고통이 예상되는데 이렇게 되기까지 전직군수, 담당공무원이 군민을 기만하고 허위 공문서로 의회와 군민들을 농락했습니다. 그리고 윤상기 군수님과 담당 공무원은 이러한 사항을 의회와 군민에게 일찍 밝히지 않고 이 시점에 밝히면서 방치한 그 책임을 통감하고 군민에게 사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저 또한 군의원으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못한 점 책임을 통감하면서 군민들에게 사죄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을 하신 김봉학의원님, 답변을 하신 윤상기 군수님과 박영경 산단조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지난 12월1일부터 2018년도 예산 처리와 조례안 등 심사에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금년도 계획하셨던 미흡했던 일들을 남은 시간동안 잘 마무리하시고 무술년 새해를 설계하는 뜻 깊은 연말이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