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형남현 의원 발언
홍희
이홍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의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위원 여러분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사는 소관별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상세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 시 별도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계속)(군수 제출) 0 농업기술센터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먼저 인사말씀을 한 후 해당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인사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많음
영학
유영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영학입니다. 존경하는 이홍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연일 여러 의안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항상 우리 군의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내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2억 6,789만 4,000원이 증액된 787억 9,634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가 617억 4,791만 3,000원 특별회계가 170억 4,843만 6,000원으로 지난해보다 8.6%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예산안은 살맛 나는 농업, 행복한 농정 실현과 항노화 농·특산물 재배 확대로 농업 경쟁력 제고, 활력 넘치고 잘사는 농촌만들기를 목표로 농가와 농관련 단체 등의 의견과 어려운 농업의 여건을 감안하였고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하나 하나 챙겨가야 할 사업들로서 꼭 필요한 부분에만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한미 FTA 재협상 등으로 농업 부분의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우리 농가가 슬기롭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한 예산이 원안대로 심사되도록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이홍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0 농업축산과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은 제안설명하실 때 법정경비와 경상적 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경국현입니다. 2018년도 농업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사업 내용과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지원사업은 2017년도 제1회 추경 사업으로 금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여성농업인의 건강관리 및 복지 문화 활동을 위해서 바우처 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액은 1인당 2만 원을 자부담해서 하는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핵심 농업인 농산물 생산 인프라 지원에 대하여 대상지 및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핵심 농업인 농산물 생산 인프라 지원사업은 4-H 회원 중 5,000㎡ 이상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생력화 농기계 구입지원 신선도 유지 및 품질 향상을 위한 기자재 지원, 지역특화 기술의 확산사업 추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입니다.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 실천 시범사업에 대하여 사업 대상지 및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농촌어르신 복지생활실천 시범사업은 마을별 특성, 농촌 노인의 보유 기술, 솜씨를 활용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55세 이상 농업인과 젊은 층이 함께 작업을 할 수 있는 공동 사업장을 조성하여 경제적 심리적으로 여유를 갖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입니다. 가축사육 환경개선 사업으로 편성된 수분 조절용 톱밥 공급과 환경개선제 지원 사업과 그다음에 283페이지 하단의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지원한 악취 방지제 지원과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가축사육 환경개선 사업으로 지원하는 수분 조절용 톱밥 지원은 악취에 대한 민원 발생이 많은 양돈·양계 농가, 그다음에 동산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톱밥과 악취 절감 효과가 있는 생균제를 지원하는 자체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283페이지 축산농가 악취 방지제 지원은 비교적 악취가 적은 오리와 젖소농가에 대해서 톱밥과 왕겨와 그다음에 생균제를 도비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가축사육 기반확충 사업으로 편성된 비수기 꿀벌 식량지원 수량 증가 및 월동용 식량과 계란 1회용 난자 지원사업 제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금년까지는 꿀벌 식량지원은 비수기, 꿀벌 식량 지원은 5월에 월동용 식량 지원은 9월에 지원해 오던 사업을, 이 두 개 사업을 합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물량은 변동 사항이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계란 1회용 난자 지원사업으로 금년도에 군비를 지원하였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으나 도비 내시가 늦어져서 내년도 추경에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한 5,000만 원 증액 편성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입니다. 한우산업 안정대책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번식우 기반조성 지원사업에 대하여 세부 내용에 대한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한우 번식우에 대해서 임신 여부를 조기에 확인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는 수정 후 90일 전후해서 수의사가 직장 검수를 통해서 임신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만 이마저도 부정확하였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수정 후, 한 한 달경에 수정한 암소의 혈액을 채취해서 임신 여부를 진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두당 1만 3,000원으로 보조가 1만 원 자부담 3,000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임신진단키트, 주사기 등 소모품 구입비 등은 보조로 지원하고 채혈비는 자부담으로 부담을 하겠습니다. 채혈비는 일반적으로 1만 원을 받고 있으나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관내 수의사와 3,000원으로 협의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수승대 권역 임대사업소 신설 및 임대 장비 구입에 대하여 사업 추진 및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수승대 권역 농기계 임대사업소 위치는 위천면 장기리 269-9번지로 부지 면적은 4,066㎡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대상지 선정, 그다음 주민설명회 개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보상계획 공고를 거쳐서 12월 15일날 보상감정 평가를 실시해서 어제 결과 통보를 받았습니다. 금액은 한 2억 5,4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11월 중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를 해서 5월까지 행정절차를 거쳐서 12월까지 준공토록 해서 2019년부터 정상 운영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18년도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센터는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정말 항상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 주민제안 농정공모 사업과 관련입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제안을 하면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위원
지난해는 무슨 제안을 했습니까?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이건 올해….
권재경위원
아, 올해 사업, 예.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예. 올해는 네 개 마을에서 신청을 했습니다만 중간에 다 포기를 하고, 지금 한 개 마을이 추진을 하는데 북상 신기마을의 감국공장하고 제조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작업 집단단지 조성.
권재경위원
이건 지원을 해 주면 농가소득은 좀 됩니까?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그런데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마을 전체로 봐서 소득이 증가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재경위원
한 군데 1억 지원을 해 주었어요?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아닙니다. 5,000만 원입니다.
권재경위원
5,000만 원.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개소당 5,000만 원입니다.
권재경위원
개소당 5,000만 원?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예.
권재경위원
내년 예산 편성에는 보니까 일반회계 5,000만 원 특별회계 5,000만 원, 특별회계 이것은 재원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이것은 농업발전기금 이자분에 대해서, 농업인들에게 혜택을 좀 더 주기 위해서 그래 추진한 사항입니다.
권재경위원
이런 것 같으면 특별회계에서 다 지원하면 안 됩니까? 이것 왜, 하다가 또 5,000만 원 감액을 해서 5,000만 원만 하고.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추진을 하기는 금년도에 특별회계에서 1억 일반회계에서 1억을 했습니다만 올해 세 개 마을에서 포기를 해서 금년도 예산은 감액을 시킨 그런 사항이라서.
웃음
권재경위원
여하튼 주민제안 공모사업이라도 실제로 지원만 해 주어 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농가소득하고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만 선정해 가지고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권재경위원
예. 다음은 253페이지 농촌공동체회사 및 우수사업 지원과 관련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농촌공동체회사라는 게 뭐입니까? 253페이지.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자료 확인)
영학
유영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가, 대신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권재경위원
예.
영학
유영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공동체회사라는 것은 농업의 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경영활동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이나 농가소득을 창출하는 법인이나 단체가 농업공동체회사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권재경위원
아니 농촌공동체회사가 따로 설립이 되어 있습니까?
영학
유영학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우리 농협도 되고, 다 됩니다. 그것은, 예.
권재경위원
아…, 거기 마케팅하고 개발하고, 이것이 실제로…….
웃음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아, 이것은 농업회의소에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재경위원
예. 농업회의소요?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예. 거기의 마을별로 순회를 하면서 교육이라든지 하면서 차량비, 인건비 이런 사항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권재경위원
5,000만 원요?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위원
농업회의소는 농민들을 위해서 제안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편이죠?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위원
55페이지 농업교육 지원과 관련입니다. 농촌교육농장 도시민 유치 차량 임차 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도시민들을 우리 거창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차량비를 일부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재경위원
아니 그러면 서울 같으면 서울에 모아 가지고 차를.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예, 단체로 우리 거창에 체험활동을 하러 오면, 거기에 대하여 우리가 차량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버스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권재경위원
이런 것은 체험 프로그램에 다 포함되어 있는 사업들 아닙니까?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도시에서 오려 그러면 차량비라든지 이런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을 유치하기 위해서 차량비를 좀 지원하는 그런 겁니다.
권재경위원
이것이 사실, 실제로 한번 운영을 해 봤습니까? 도시민?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예, 좀 했습니다.
권재경위원
했어요?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예.
권재경위원
호응이 괜찮습니까?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예. 괜찮습니다.
권재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뭐이 워낙 많아서 지금, 259페이지. 농업인센터 운영비와 관련해서인데, 거기 지금 근무 인원이 몇 명입니까?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지금 농업인센터 직원은 4명입니다.
권재경위원
4명요?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예.
권재경위원
4명인데 인건비하고 수당 보험료하고 한 8,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주로 하는 일은 뭡니까?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거기에 농업인 상담.
권재경위원
예.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각종 프로그램 운영 이런 사항입니다. 거기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어린이집 운영은 별도로 운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재경위원
어린이집은 별도로 하고.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예.
권재경위원
아니 여성농업인센터에서 지금 하는 역할이, 구체적으로 뭘 주로 하는지. 4명이 근무하면서.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어린집하고 같이 운영을 하기는 하는데 여성농업인을 위한 상담, 고충상담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위원
여기는 그러면 4명이 상시 근무를 합니까?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위원
상담이나 이용하는 여성 농업인들도 제법 있어요?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예, 많습니다.
권재경위원
많아요?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그런데 지금 가정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많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재경위원
1년 평가를 해 봅니까, 어쩝니까?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금년에 다른 시·군에 문제가 되었던 그런 사항이 있어서 우리도 점검을 하고 도에서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권재경위원
이것은 인원이 네 명이나 되니까 우리 여성 농업인들이 활용 많이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개발 좀 하고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재경위원
예. 260페이지 농업인 재해 안전공제 지원과 관련입니다. 이것은 농협하고 연계해서 보험 넣는 거죠?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위원
그러면 농협에서는 몇 프로 부담합니까?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농협에서는 안 하고 국비가 50%가 농협으로 바로 가서 집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재경위원
그러면 농협에는 전혀, 자기 부담은 안 하고?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조합의 환원 사업으로 일부 지원은 하기는 하는데 똑같지는 않은 그런….
권재경위원
지금 실제로 농민들은 농협에서 지원해서 보험을 넣어 준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이게 자부담이 20%인데 각 농협마다 환원사업으로 해서 일부 지원하는 그런 사항은 있는데 똑같지는 않고 그런 사항입니다.
웃음
권재경위원
그래 자부담을 조금씩 하기는 하는데.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예.
웃음
권재경위원
이 사업 자체가 농협에서 지원을 해 주어서 한다고 농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웃음
권재경위원
이런 것도 우리 행정에서 사업을 한다고 홍보도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예.
권재경위원
아까 전문위원 추가 검토에도 설명을 하셨는데 여성농업 브라보 바우처 이것은 1인당 10만 원짜리 카드인데 2만 원 자부담.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위원
보조 8만 원?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예, 8만 원입니다.
권재경위원
여성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능한 거죠?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예. 20세 이상 여성 농업인.
권재경위원
이것은 여성 농업인들은 100% 다 이거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예, 다 보고 있습니다.
권재경위원
다 보고 있어요?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예.
권재경위원
1년에 10만 원 같으면 조금 적은 금액이긴 한데 그렇더라도 잘.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그런데 이것이, 카드를 만들어서 하나로마트라든지 이런 데 사용을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유익하기는 유익합니다.
권재경위원
건강관리나 이런 데 복지에 써야 되지.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예. 그런 사항은 없는데 .
웃음
권재경위원
생활용품 사는 데 이런 데 . 예, 260페이지 내나 밑에 보면,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 지원과 관련입니다. 지금 130개소 내년에 계획을 해 놓았는데.
웃음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예.
권재경위원
지금 원하는 데는 다 지원이 될 수 있습니까?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110개소를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도 한 130개소를 하고, 금년도에는 마을당 17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우리 군비를 좀 더 해서 200만 원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재경위원
200만 원 하면 한 달, 기간은 한 달이죠?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25일입니다.
권재경위원
25일입니까?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예.
권재경위원
사실 이것이 농번기 때, 또 활용되는 마을도 있는데 실제로 또 농사도 크게 안 짓고 자기들 동네, 그냥 뭐라 할까, 마을잔치 비슷하게 하는 마을도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그런데 여기.
권재경위원
우리 목적은 농번기 때 바쁜 일손 때문에 공동 급식하는 그런 취지지요?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만 원 중에 인건비가 100만 원 부식비가 100만 원 그런 기준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위원
여하튼 농업인들이 원하는 사업이니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61페이지. 농업경영인 유통정보지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올해?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아니, 계속 하던 사업입니다.
권재경위원
하던 사업이라요?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예.
권재경위원
유통정보지가 이게 뭐, 어떤?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책자, 책자.
권재경위원
책자입니다.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예. 책자입니다.
권재경위원
사실 책자 이것, 많이 봅니까? 농민들이? 농업경영인.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그것은 많이 봅니다.
웃음
권재경위원
많이 봐요?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예.
권재경위원
실제로 이런 사업보다 다른 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안 나을까요? 딱 그걸 원하는 사람만 해 주고, 실제 우리도 보통 홍보지나 이런 것 오면 그냥 버리거든, 그냥.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그런데 이것은 우리 자체 사업이 아니고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권재경위원
아니 군비도 6,000만 원이나….
웃음
권재경위원
훨씬 군비가 더 많은데요? 도비는 1,500밖에 안 되고. 정말로 이런 것은 조금, 농업경영인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실제로 필요하면 받아 봐야 되는 게 맞고, 안 보고 그냥 버릴 것 같으면 정말로 아까운 예산입니다. 꼭 필요한 분들만 보고.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위원
안 보고 버리는 분들은 사실 이것, 보급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한번, 농업 경영인들하고 잘 상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권재경위원
267페이지. 강소농 육성 지원과 관련입니다. 우리 관내에 강소농으로 지정된 농가가 있습니까?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권재경위원
몇 농가나 됩니까?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400농가쯤.
권재경위원
강소농 농가는, 적고 강한 농업을 만들기 위한 강소농이잖아요?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예, 그런 겁니다.
권재경위원
주로 작목은 뭘로 합니까?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작목은 구분 없습니다.
권재경위원
구분 없이?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예.
권재경위원
주로 많이 하는 작목도 없고?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예. 수도작도 있고 특용작물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재경위원
주로 귀농인들이 많이 합니까?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일반 우리 관내 농가도, 기존에 있던 농업인들도 많이 참여합니다.
권재경위원
지금 강소농에 지원하는 것 보니까 농업 경영진단하고 컨설팅하고 이것만 지원이 되네요?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네.
권재경위원
실제로 강소농을 만들려 하면 다른, 실질적인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이것은 강소농 중에서 일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권재경위원
예. 278페이지 한우산업 안정대책과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송아지를 융자를 내어서 구입하면 그 융자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 준다 말이죠?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우 입식을 하는 데 융자금의 이율이 한 7% 정도 되는데 한 5%를 이차 보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재경위원
다른 시·군에도 지원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예, 이렇게 많이 합니다.
권재경위원
많이 해요?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예. 그런데 농가에서 부담이 워낙 많이 되니까 크게.
권재경위원
아니 그래 이것은 뭐… . 송아지 사는 데 대출, 그러면 자기 돈으로 사는 사람은 지원이 없고 대출 내어 사는 사람은 이자 보전을 해 주고…. 이것 이용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까?
웃음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권재경위원
예. 291페이지, 학교 우유급식 지원과 관련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저소득하고 차상위 계층 자녀만 급식합니까? 291페이지.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위원
이것은 전 학생이 다 하면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듭니까?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이것이 국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라서 자체 사업으로 .
웃음
권재경위원
차상위 계층이나 저소득층만 우유 공급을 하면 학생들 간에도 차별화가 되어서 서로 안 좋은 그런 것은 없어요? 이것, 한 몇 프로나 됩니까? 학생. 차상위 계층 저소득층이.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그 비율은, 잘 모르겠습니다.
권재경위원
아니 그래 이런 것은 많이 안 되면 다 같이 한목에 주면, 저소득이나 차상위 계층 자녀들이 표시 안 나게 같이 먹을 수 있는 방법도 좋은데 워낙 예산이 많이 들면, 또 뭐……. 예, 이상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전년에 대비해서 63억의 예산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 군 예산 비중을 보니까 농림해산 분야가 한 21%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보니까 각종 보조사업이 엄청나게 지원이 많이 되고 있고, 그래도 여전히 우리 농촌경제는 어렵기만 합니다. 거기 보니까 국·도비 주로 매칭 사업이 많고, 기술센터에서 작년에 대비해서 예산 절감하려고 노력한 사항이 군데 군데 많이 보인다고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261페이지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 우리 권재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30개 마을이다, 그죠?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한 7,300만 원이 증가되니까 한 40% 증가가 되네요, 그죠?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예.
광열
최광열위원
네.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연차별로 확대해 나가는 겁니까?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예, 금년도에는 110개 마을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130개 마을로 하고.
광열
최광열위원
네. 20개 마을 늘었네요.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그러니까 170만 원을, 마을당 170만 원을 지원하던 것을 200만 원으로 증액해서 그렇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아, 그랬어요?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그래서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유통정보지 보급.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예.
광열
최광열위원
7,944만 원, 이것이 작년에는 없었습니까?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계속 하던 사업입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하던 사업인데 표기가 안 되어 있네?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이것이 분리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웃음
광열
최광열위원
그랬어요?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예.
광열
최광열위원
이 대상은 경영인만 다 배부합니까?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농업경영인 대상으로 해서.
광열
최광열위원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아까 우리.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경영인 숫자가 많으니까.
광열
최광열위원
예. 권재경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 절감 방안을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예.
광열
최광열위원
그 밑에 보면 농작업 현장 친환경 화장실 설치, 이것은 어디다 합니까?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이것은 들에 지금, 금년부터 처음 하는 사업인데, 들 가운데 화장실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이걸 그러면 시범으로, 금년에도 한 개소 설치합니까?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한 개소 했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했어요?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예.
광열
최광열위원
그다음에 265페이지. 핵심 농업인 농산물 생산 인프라 지원, 해 가지고 농업후계 인력과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서 한다 하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내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그러니까 4-H 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5,000㎡, 아까 전문위원 검토 결과에서 보고드린 사항과 같이 5,000㎡ 이상 경작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농기라든지 품질 향상을 위한 기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그래요. 7,000만 원. 그리고 26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사업에 아까 과장님께서 노인 보유기술이라든지 솜씨 등 소중한 자원을 활용해서 소일거리 사업을 한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문화 조성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입니까?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이 사업은 한과 사업이라든지 목공예라든지 짚신공예라든지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장.
광열
최광열위원
예.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운영하는 데에는 자체적으로 하고 작업장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작년에는 안 했습니까? 올해는?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올해는 했었는데, 대상지가 없어서 지금, 반납.
광열
최광열위원
반납을 했어요?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예.
광열
최광열위원
또 그다음에 27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기타 보상금에 외래 어종 퇴치 수매 보상, 해 가지고 1,000만 원을 해 놓았습니다. 외래 어종은 우리 군 관내에 어떤 종류들이 있습니까?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배스라든지 블루길, 그런 것이 많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예. 올해 그러면 배스를 좀 수매를 했습니까? 얼마나 했습니까? 1,000만 원이네?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사실은 올해 실적이 없어서 내년도에 삭감된 그런 사업입니다.
웃음
광열
최광열위원
내년도에 도비도 있고 1,000만 원 계상을 해 놨네요?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확정 내시 내려온 게 삭감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이때까지는 합천댐 상류지역의 거기에서 수매를 했었는데.
광열
최광열위원
네.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내년도는 없으니.
광열
최광열위원
우리 군에는 그래 합천댐 상류지역인데 배스가 올라옵니까?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예, 올라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올라왔어요?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예.
광열
최광열위원
그러면 내년에 1,000만 원 계상을 해 놓았는데, 이것도 퇴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그다음에 279페이지 수산 종묘 매입 방류, 이것은 올해 했지요?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예. 어떤 걸 했습니까?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올해는 송어 잉어 그다음에 다슬기. 붕어 이런 것 했습니다. 쏘가리까지.
광열
최광열위원
쏘가리요? 은어는?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은어는 작년에 하고 올해는 안 했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안 했어요?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예.
광열
최광열위원
예. 그래 은어 방류하니까, 어떻습니까? 은어가 지금 여기.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남하 쪽에 지금 많이 있는데.
광열
최광열위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저것이 합천댐에서 올라오는 그런 게 많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그렇지요?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예.
광열
최광열위원
그러면 지금 합수까지 올라오고 이 위에는 안 오는가배?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왜 그렇습니까?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올 상반기에 건계정 밑의 거기에 일부 방류를 했습니다마는…….
광열
최광열위원
해도 안 되네요?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예. 지금 어려서 그런지 보이지를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웃음
광열
최광열위원
그걸 한번 연구를 해 주세요. 어도가 아마 설치가 안 되어서 그렇지 싶은데…. 그다음에 밑에 내수면 치어 입식 안 있습니까?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예.
광열
최광열위원
이것이 50% 지원해서 내년에 2,500만 원 되어 있는데 내수면 치어 입식 해 갖고, 이것이 이때까지 어떻습니까? 내수면 치어 입식 해 갖고 사육하는 사람들 잘됩니까?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이것이 어종이 미꾸라지인데, 좀 잘.
광열
최광열위원
잘 안 되죠?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잘 안 되는 사항입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예. 이것도 해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판로가 힘이 드는 모양이라요. 유통구조를 개선해 가지고 우리 기술센터에서 연구를 해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까지 지원해 주는 농가들 보면 전부 실패해 갖고 가 보면, 하도 안 하고 돈만 들여놔 놓고 지금 염소 키우고 있어요. 그런 데도 있어요. 그래 해 가지고는 안 될 거거든?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그다음에 291페이지 마지막으로, 스키드 로더 지원을 하고 있네요?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예.
광열
최광열위원
내년도에 열 대 하겠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올해에 비해서 7,000만 원이 줄었네요? 자부담 50% 해 갖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어떻습니까?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이것은 스키드 로더는 똑같고.
광열
최광열위원
예.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올해 하던 것이 계분 고속 발효기라고 한 대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줄어든 그런 사항입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그래 줄었네요?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예.
광열
최광열위원
이것이 신청자가 없어 그렇습니까?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그것이 예산 사정이 좀 안 좋아서, 내년 추경에 추진하도록 그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웃음
광열
최광열위원
지금 신청자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그것은 관내의 양계농가에서는 필요는 합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해요?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예.
광열
최광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예, 과장님! 255쪽 생활개선회 육성에 보면, 농촌여성조직 육성으로 해 갖고 2,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 거창에 여성 농업인 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그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브라보 바우처 인원을 보면 한 1,70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700명요?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1,700명.
남현
형남현위원
1,700명?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예.
남현
형남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한번 해 보는 것은, 257쪽의 농업인단체 자질향상에도 보면 열세 개 행사 중에 여덟 개가 여성 농민들 행사고, 물론 금액은 100만 원 적습니다. 여성들의 어떤 행사가 많고 또 농업인단체 자질향상 맨 밑에 보면 한여농 거창~곡성 교류대회 참가도 있고, 그래서 1,700명인데 지금 농업 여성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예. 활동을 많이 합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여성농업인단체 사무실까지 있고. 그래서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성 농업인들에 대한 어떤 행사, 여러 가지 하는데 이런 행사들을 함으로써 여성 농민들의 어떤, 단합도 잘되고.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또 남편들, 농사짓는 남편들 다 도와 가지고, 진짜 우리 거창 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256쪽 농업인단체 자질 향상에 보면 사업 내용에 농업인단체협의회 행사참석 차량임차 80만 원인데 이건 사업 내용도 없고 뭘 어느 행사에 80만 원 차량을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80만 원?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행사가 딱 정해진 것이 아니고 품목별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그러니까 작목별로 사과단체라든지 포도단체라든지 선진지 견학을 할 때, 일부 차량비 정도는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게 많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그러면 차량비 여비입니까, 아니면 차량 같으면 요새 전세 내려 하면 80만 원인데.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그러니까 한 대에 거리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마는, 80만 원, 70만 원.
남현
형남현위원
그러니 지금, 이 예산에 80만 원이 들어 있는 게, 지금 어떤 행사가 없다는 겁니다. 행사 주최가. 여비 10만 원씩 준다 하면 또, 서너 개 행사인데, 차량으로 해 가지고 지금 한 대 80만 원 되어 있는데, 누구, 담당주사 있습니까?
한석
강한석농업지원담당주사
예.
남현
형남현위원
여기 80만 원이 무슨 재원입니까?
한석
강한석농업지원담당주사
여기.
남현
형남현위원
아, 잠깐만요! 위원장님! 앞에 나와서.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담당주사는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강한석농업지원담당주사
예. 농업지원담당주사 강한석입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예.
한석
강한석농업지원담당주사
이 예산은 우리 여성 농업인들이 중앙에도 연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중앙회하고 연계가 다 되어 있고 농민회나 생활개선회 한여농 이런 것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행사할 때 거기에 단체로 출발할 때 차량을 한 대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그러니까 돈은,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산을 할 때 지금 우리가 예산을 심의를 하는데.
한석
강한석농업지원담당주사
예.
남현
형남현위원
물론 중앙에 갈지 어디에 갈지 모르지만, 그죠?
한석
강한석농업지원담당주사
예.
남현
형남현위원
그래도 사업의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지, 그냥 차량 한 대 지원 해 갖고 80만 원 하는 것은 무슨 내용인지 모르잖아, 그죠?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예. 앞으로.
남현
형남현위원
위원들이 이렇게 심의를 할 때, 예산을 봤을 때, 아, 이게 어떤 행사에 어떤 사업으로 할 수 있는가 이해가 되도록 해야지, 농업인단체 협의회 행사참석 차량임차 80만 원 한 대, 행사 내용도 없고 아무 것도 없고. 이것은 좀 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한석
강한석농업지원담당주사
예, 알았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예.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담당주사는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그리고 좀 전에 257쪽에 한여농 거창~곡성 교류대회 참가 해 갖고 100만 원이고 그 바로 다음 사업에 농업인단체 자질향상의 민간이전에 보면, 제15회 한농연 거창~곡성 교류대회 해 갖고 400만 원이 있는데 이런 행사는 한농연 거창~곡성 교류대회 할 때 여성들하고 같이 행사를 하면 안 됩니까? 따로 이렇게 또.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그런데 이게, 따로 지금 개최를 해서 통합 운영을 하면 같이 하면 되는데 따로 하더라고요.
웃음
남현
형남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군에서, 왜냐면 100만 400만 원 갈라서 하면 이 예산이 분산되고 어차피 차량비, 어디서 가든 차량비 들어갈 거고, 그러면 곡성 교류대회 가면 한농연 행사를 하면서 또 여성 행사를 한 파트 만들어 가지고, 여성농업인들끼리 교류.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예. 여성농업 경영인이라고 또 별도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한농연은.
남현
형남현위원
한여농하고 한농연하고 또 다릅니까?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한농연 안에 한여농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아닙니다. 한여농은 한국여성농업경영인 이래 되어 있고 이것은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이래 되어 있습니다.
웃음
남현
형남현위원
그러면 지금, 한여농의 행사들 120만 원 100만 원 50만 원 이래 갖고 무슨 행사를 한다는 겁니까?
웃음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차량비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국가적으로 단체는 두 개가 이렇게 중앙에 되어 있더라도 거창 내에서는 한농연하고 한여농하고 행사 같은 것은 같이 하라고 좀 권유를 하십시오.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여성들만 특별히 할 것은 따로 떼어서 하지만 왜냐면 열 명이 행사하나 20명이나, 행사 기본적인 행사는 똑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좋은 어떤 행사 결과를 만들려 하면, 꼭 여성끼리 모이고 할 때는 하더라도 농민 전체 행사를 할 때에는 같은 식으로 교육이든 뭐든, 한번 그렇게 지도를, 협의를 한번 보십시오, 이것.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예, 그렇게 추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본 위원은 한농연 안에 한여농이 한 파트로 있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여성이 농업경영인 선정이 된 분들은 한여농이고 남자분들은 농업경영인이고 이렇습니다.
웃음
웃음 소리
남현
형남현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좋은 것 배웠습니다. 그리고 274페이지 축산물 브랜드 관리에, 사업 내용은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 마케팅 2,800만 원 이것은 내년도에 대상을 받기 위해서 마케팅을 한다는 홍보 비용입니까, 뭐입니까, 이게?
웃음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올해에는 집행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이것이 신문사 주관으로 해서 대표 브랜드를 선정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은 되어 있습니다만, 집행은 지금 불투명한 그런 사항입니다. 광고료로 지급하는.
웃음
남현
형남현위원
예산을 그렇게 세우시면 안 되고요,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 결국은 마케팅이면 우리끼리 얘기를 하면 기사들 위주로 로비비라는 얘기 아닙니까?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그런데 그것은.
남현
형남현위원
대상 받기 위해서.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예, 당초 추진하기는 그래 했었는데 추진을 안 할 건지, 어쨌든.
남현
형남현위원
추진을 안 하면 예산 편성을 안 해야지요. 추진을 안 할 것 같으면. 사업을 할 것 같으면 확실히 어떤 결과가 나오도록 사업을 해야 되고, 할까 말까 안 해도 된다 하는 사업은 편성을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것은 때로는 필요할 수도 있고 때로는 필요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예.
남현
형남현위원
알겠습니다. 270페이지에 가축사육환경 개선에 보면 미생물 공급 이래 놓았는데 닭 돼지 양돈이 있는데 이것은 신청자에 한해서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배분을 합니까, 예산을?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이것이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전체 다 공급을 못 하고 신청자에 해서 비율별로 두수에 따라서, 그래 배분을 합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그러면 소규모로 하는 분들까지 다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합니까, 아니면 대농가들 위주로만 합니까?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대농가들 위주입니다. 소농가는 악취가 덜하기 때문에, 대농가 위주로.
남현
형남현위원
그러면 결국은 해마다 혜택 보는 사람만 볼 수 있겠다 그죠?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지금 그러니까 소농가로 사육하는 농가가 거의 없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지금 거창, 돼지.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닭이나 돼지 이것은 농가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그러면, 예. 일단은 대상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예.
남현
형남현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276쪽, 고품질 한우산업 육성에 도비도 안 오면서 한우 거세 시술비가 9,000만 원이 되어 있고.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예.
남현
형남현위원
276쪽에 보면 거세 장려금이 1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차이점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도비 국비 해 갖고 모자라서 그냥 거세 장려금으로 해 갖고 1억을 더, 예산 잡은 겁니까, 내용이 뭡니까?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수송아지를 거세하는 시술비가, 그러니까 수의사한테 나가는 것이 3만 원이고.
남현
형남현위원
예.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시술비이고.
남현
형남현위원
예.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장려금은 수송아지를 거세를 함으로 인해서 비육 속도가 좀 느려집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예.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10만 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10만 원씩?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78쪽, 한우산업 안정대책에 이차 보전금, 또 같은 페이지에 한우산업 안정대책의 민간자본 자체 재원에 보면, 민간자본하고 자체 재원에 보면 10억 4,000만 원 돈이 되어 있고 군비하고 자비하고? 앞의 이차 보전금에 보면 2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은 같은 내용인데, 왜 이렇게 편성을 해 놓았습니까?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앞의 이차 보전금은 한우 입식을 하기 위해서 융자금을 냈을 경우에 이자를 보전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고.
남현
형남현위원
예.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뒤에는 한우를.
남현
형남현위원
정액이니 구체적인 사업으로?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그 밑에도, 뒤에도 보면 사업 목적에 한우 송아지 입식 시 대출금 이자를 일부 지원하여 생산기반 확대라고 되어 있거든요?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예. 똑같은 사업.
남현
형남현위원
사업 목적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예. 똑같은 목적이라서 이래 표기를 했는데, 이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웃음
남현
형남현위원
그러니까 이 표시를, 사업 목적 뒤에 민간자본하고 자체 재원은 사업 목적을 달리 해야 되지.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예.
남현
형남현위원
앞의 것하고 지금.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예.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사업 목적은 똑같으니까, 그러면 이런 것은 같은 사업을 함께 묶어 갖고 하든가, 사업 목적은 똑같은데 사업 내용은 다 다르고. 뭐 다른 것 얘기할 수 있으면.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예. 마지막입니다. 290페이지에 보면 공중방역 수의사 인건비가 있는데 여기에 특수업무 수당 방역활동 장려금 여러 가지 있는데 285페이지에 보면, 공수의에 대한 브루셀라 채혈 보정비가 지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차이점이 납니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같은 사업 내용 같은데?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공수의는 우리 관내에 있는 수의사분들을 지정하는 그런 사항이고.
남현
형남현위원
예.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그것이 우리 가축방역 활동이라든지 보조하는 데 그런 데 보조를 해 주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가축, 공중가축.
남현
형남현위원
공중방역 수의사가 있고, 채혈로 내나 공수의, 해 놓았거든요?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자료 확인)
남현
형남현위원
그러면 담당주사가 나와서 설명해도 됩니다. 예, 위원장님!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담당주사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봉
김애봉가축위생담당주사
예. 가축위생담당 김애봉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공중방역 수의사와 공수의의 업무와 수당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수의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여덟 명 위촉해 가지고 한 달에 110만 원 수당, 위촉 보상금을 주고 있구요, 그다음에 채혈비하고 접종 시술비는 해당 사업의 중앙 지침에 의해서 실적급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방역 수의사는 공중방역 수의사가 공중방역 수의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보건소에 공중 보건의처럼 병역 의무를 대행하기 위해서 3년 동안 배치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배치된 기간제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한 명.
남현
형남현위원
그러면 공익요원? 공익요원 택이네요?
애봉
김애봉가축위생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공중방역 수의사 인건비에 위험수당 4만 원 특수업무 수당 7만 원 방역활동 장려금 60만 원, 이런 기본적인 인건비는 국비 재배정으로 재무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구요 나머지 일반적인 수당만 군비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하…, 다른 위원님들은 이해를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해가 좀 부족하니까 개인적으로 저한테 와서 설명 좀.
애봉
김애봉가축위생담당주사
예.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이건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립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예.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공중방역 수의사는 군대 생활을 우리 센터에서 수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복무하신다고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군의관.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군의관 형태고?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군위관입니다. 중위 봉급을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예. 중위 복무를 하는 거고.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예.
남현
형남현위원
그러면 지금 몇 명이 있습니까?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한 명입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한 명이고 그다음에 공중의. 공수의.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예.
남현
형남현위원
이 사람은 그래서 도에서 예산 해 갖고 8명이 지금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까?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예.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수의사 중에 8명을 위촉을 해서 한 달에 수당을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110만 원씩.
남현
형남현위원
이해가 됩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웃음
남현
형남현위원
이걸 몰라 놓으니까 이런 걸 구체적으로, 군의원이라도 몰라 놓으니까. 예.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담당주사는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253쪽에요. 그 중간에 보면 웅양포도 판매촉진 1,0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특판행사. 이것 어떻게 운영하십니까?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이것은 대도시에 직거래하기 위해서 운송할 수 있는 차량비, 그다음에 우리 직거래 장터에 운송하는 차량비, 이런 사항입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전에 웅양포도 축제가 있어서, 그죠.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포도 판매나 홍보에 효과적으로 좀 되고 그랬는데 그 축제를 통합하고 이렇게 또 없애고 이런 과정에서 판로에 애로가 있고, 그리고 포도 말고도 다른 작물들도 또 농산물들도 판로를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데,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포도 같은 경우는 멀리 유통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거리에다 팔 수 있는 방안들을, 이 특판행사 이것 운영할 때에 신경을 쓰셔 가지고 특히 우리 거창을 중심으로 함양이나 산청 이런 데 포도가 별로 안 나잖아요?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우리처럼 맛도 없고 그죠? 그래 가지고 각 기관별로 공문을 보내어 가지고 1,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훨씬 쉽게 비싸게 팔 수 있거든요?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예. 금년에도 각 기관별로 통보를 해서 판매를 많이 했습니다. 외지로 나가는 것은 자매결연 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라든지 그런 데 가면, 조금, 공판장에 나가는 가격보다 약간 싸게 그래 판매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하여튼 웅양포도는 특히 함양에만 갖고 가면 굉장히 인기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특히 학교 같은 데나 기관·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비용 적게 들고 쉽게 팔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미리 미리 홍보를 해서 그렇게 해서 단체별로 주문을 싹 받아 가지고 하면 비용 대비해서 성과가 잘 안 나겠나 이런 생각이 있구요, 지금 이것은 아마 전체적으로 현황 파악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아까 앞에 위원님 이야기한 부분인데 홍보지하고 기관지, 이런 것들이 단체별로 많이 나오잖아요?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그 현황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소장님! 혹시 알고 계시는 것이 있으세요, 전체적으로?
영학
유영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부분은 우리가.
향란
김향란위원
한 몇 종이나 되죠?
영학
유영학농업기술센터소장
종류가 한….
향란
김향란위원
홍보지, 기관지 여기에 보니까.
영학
유영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여기 각 페이지, 261쪽만 보면 농업경영인 유통정보지 있잖아요, 그죠?
영학
유영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여기 있고 그다음에 263쪽에도 있고 264쪽에도 해 가지고 여기 우리 축산과만 해당해도 이렇게 있고 뒤에 또 다른 과들도 또 해당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농정과 관련해서는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쪽을 많이 고민하고 있으니까.
영학
유영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지금부터는 이걸 깎고 이런 것보다는 유통정보지나 이런 것들에 지역의 소식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사전에 각 단체별로 공문을 보내어 가지고, 우리 신문이 전부 중앙의 것만 일방적으로 막 때리는 형태로 이렇게 되지 말고, 우리 거창군 것을 지역소식이나 지역홍보나 아니면 지역농산물에 대한 거든, 또 농업인에 대한 거든, 농업단체장이든 사업장이든 농업단체든, 우리 거창군 것을 미리 올려 가지고 지역소식을 돌려가면서 이렇게 하는 쪽으로 완전 밑에서부터 올리면, 그러면 중앙에서도 다양한 소식들을 담아서 내려 보내면 농민들이 그것 그대로 뜯지도 않고 쓰레기통으로 갑니다. 그래 그런 일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현황 파악이나 준비 작업이 좀 필요다고 봐요.
영학
유영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유통정보지가 한 서너 가지 정도 이렇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발행 자체가 우리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각 단체별로 중앙에서 하다 보니까 아마 지역 소식지 들어가는 게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영학
유영학농업기술센터소장
방금 하신 그 말씀은 참 좋으신 안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우리 거창군의 소식이라든지 자료들을 많이 발행하는 데 붙여서 나올 수 있도록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향란
김향란위원
예, 귀농인들 신문이 아주 산뜻하게 참 잘 나오데요?
영학
유영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나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원래는 각 단체별로 자체의 소식지가 만들어져야 하지만 농사도 지어야 되고 또 이런 교육도 가야 되고 막 너무 바쁘니까 신문까지 만들 여력이 없으니, 중앙에 있는 신문의 힘을 빌려서 이렇게 하면 우리 거창에 대한 홍보도 되지만 단결도 되고 같이 공유도 하고 이런 쪽으로 사업 방향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구요, 귀농 소식지 같은 것들은 아주 모범적인 사례니까 다른 단체에 널리 알려 주셔 가지고, 그런 방법도 또 퍼질 수 있도록.
영학
유영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예.
영학
유영학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 소식지는 저희들이 8월달부터인가 해 가지고 한 4회 정도 해서 만들어내는데 상당히 깔끔하고 또 내용이 알차게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향란
김향란위원
예. 보니까 지원금이 한 푼도 없이 그렇게 하더라구요?
영학
유영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부분은 다른 작목이나 단체들도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파악해서 그런 것이 소식지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고. 아까 말씀하신 중앙에서 발행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쪽하고 한번 접촉을 해서 거창 소식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 추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그렇게 해서 보도 자료도 만들어서 딱 줘 버리면, 훨씬, 다른 형태로 막 뭉퉁그려서 홍보하는 것보다 사안별로 이렇게 홍보하면 훨씬 효과도 있고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학
유영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그래 한번 저희들이 추진해 보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그리고 이렇게 귀농소식지처럼 자체적으로 하는 데에는 오히려 그런 데에 조금씩의 보조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있구요.
영학
유영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그래서 하여튼 효과적인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학
유영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리고 또 연결해서, 단체행사와 관련한 것들도 쭈욱 이래 있는데 보면, 교육행사도 있고 선진지 교육,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선진지 교육이 많죠. 그리고 중앙에서 하는 교육, 도 단위 교육, 자체 교육 이런 것들, 또 친목행사도 있고 체육행사도 있고 다양하게 이렇게 있는데, 이 현황별로 보실 때에, 보면 단체의 어떤 성격, 그러니까 입장 차이, 이것 때문에 같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같이 할 수 없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영학
유영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 구분해서 되도록이면 아까 같이 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통합할 수 있는 한 통합하고 또 자체 단체에서 꼭 따로 해야 되는 부분들은 또 따로 또 지원해 주시고, 이렇게 효과적으로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영학
유영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 행사 내용을 잘 검토를 해서 통합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그렇게 해서 보상금도 꼭 그렇게 5만 원만 딱 주게 되어 있습니까?
영학
유영학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규정에 딱 그래 되어 있는 거라서.
향란
김향란위원
아…, 그렇게 있는 것이고.
영학
유영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래 전반적으로 요새, 그것 가시는 분들은 하루 자기 농사를 완전히 포기하고 가시잖아요? 그래서 보상도 좀 더 이렇게 주고 통합하고, 차를 대절했는데 열다섯 명 가고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영학
유영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그죠?
영학
유영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한번쯤 현황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학
유영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그리고 아까 AI가, 어디에 있더라…. 새로운 시도와 관련해 가지고 거기 286쪽에 보면 그 앞쪽에도 있고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관련해 가지고, 여기 사실 기존의 하던 사업 방식, 약품을 구입하는 것,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만 사업이 잡혀 있는데요, 민간요법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 사업소나 이런 데서 하기에는 검증 안 된 걸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죠?
영학
유영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죠?
영학
유영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런데 검증 안 된 걸, 이렇게 또 농민들이 하다 보면 오히려 약품보다 더 잘 듣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집에서 왜 아프면, 할머니 엄마가 이렇게 습득한 방식을 하면 더 빨리 감기가 낫거나 그런 경우도 있는 것처럼 AI도, 이렇게 녹차요법 들어 보셨죠?
영학
유영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들어 봤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그 녹차가 아주 상품성 있는 것 말고, 없는 것 그것 가지고도 예방이 되고 쉽게 퇴치가 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것을 상품화하거나 이러지를 못해 가지고 지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같이 동시에 부분적으로, 시범적으로 좀 해 볼 수 없습니까?
영학
유영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현재, 전에 이야기 듣기로는 주상에 계신 분이, 녹차 그것이 상당히 AI나 구제역에 효과가 있다라고 그래 말씀을 하시고, 전에 저희들한테 그걸 한번 쓰도록 이렇게 막 사실은, 권유가 들어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농가에 공급하는 것, 어떤 방역 시스템이나 약품 이런 것이 있을 때 공인되어야 되고 두루 또 효과가 똑같이 나야 되는 그런, 또 인증 받은 제품이 공급이 되어져야 되는데, 사실 녹차는 어떤, 그것 가지고는 사실 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하고, 그래서 전에 그 관계 때문에 양계협회하고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사실은.
향란
김향란위원
예.
영학
유영학농업기술센터소장
있었는데, 양계협회에서 그것 하기 전에 그전에 그걸 한번 써 봤다 하더라고요. 써 봤다 하는데 효과가 별로, 생각만큼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향란
김향란위원
예.
영학
유영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해 보려 그러다가 사실, 중단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중단을 하셨네요?
영학
유영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검토는 하셨다 그죠?
영학
유영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예. 사업을 이래 보면서, 어떤 실험적인, 예, 그런 사업도 조금 부분적으로 넣어서, 한번 우리 거창에서 사례를 만약에 100% 검증되는 것 같으면야 그죠, 누구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10%, 20%라 할지라도 한번, 이런 시도, 이런 부분에서 사업을 조금, 운영할 때의 묘를 살려보면 어떨까 싶어서, 그리고 살처분만 또 능사가 아니잖아요?
영학
유영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한번, 언급을 해 봤습니다.
영학
유영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그리고 279쪽에, 거기에 보면 학생 승마하고 그리고 또 일반 승마가 있는데요, 재활 승마, 세 가지 이래 있는데. 보니까 325명 정도 해서 30% 자부담으로 하네요?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일반 승마 같은 경우 그런데, 여기에 승마 이 수용 시설이 이것이 최대치인 거죠? 325명. 일반 승마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이 인원은 기금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향란
김향란위원
네.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예산에 따라서 인원이 확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자부담을 차라리 조금 낮추구, 할 수 있으면 좀 더 많은 사람한테 주는 쪽은 어떻습니까?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거기 내역에 보시면.
향란
김향란위원
수용만 가능하다면.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일반 승마는 일반 학생들이고 그다음에 생활 승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이런 사항이고.
향란
김향란위원
예.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그다음에 재활 승마는 장애인 학생들, 단계별로 이렇게 차등을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그러니 대상자가 다른데요?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죠? 그러니까 뒤에 생활승마나 재활 승마는 100% 지원이고 그죠? 일반 승마는 30% 자부담인데, 사실상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쪽, 이렇게 하면, 이것 대상자가 초등학교 몇 학년만 딱 한다든지 이런 식은 아니죠?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운영이 어떻게 됩니까?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예. 관내 학생만.
향란
김향란위원
학생들 중에 원하는 학생들 받아 가지고?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30% 내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그래서 업체에서야 조금 대상자가 좁고 대상 금액은 높고 이렇게 하면 운영하기는 좋겠지만, 우리 어떤 복지, 동물 복지나 또 운동의 저변 확대, 이런 부분에서는 되도록이면 수용만 가능하다면 325명보다는 500명이 낫고, 그렇지 않습니까?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을 하셔 가지고 업체나 또 학생들이 정말 좀 더 승마에 대한 체험 기회 이런 것들 넓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봤으면, 만약에 초등학교만 했으면 중학교도 한번 해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업을 운영하실 때, 그렇게 잡아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사업보고 때 제가 깜빡 놓쳐 가지고.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조금 이야기를, 예, 드렸구요, 거기 269쪽에 보시면, 아까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실천 시범사업비를, 사업 대상지가 없어서 그냥 반납을 하셨다는데, 그죠?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예. 올해는 그러면 어떻게, 대상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아직 대상지는 없습니다. 내년에 공모를 해서 적당한 사업이 있으면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이런 부분도 사실은 마을의 이장님들이나 한번 사전에 물어보면 재능을 갖고 계신 분들, 다양한 재능 갖고 계시는 분들 많잖아요?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그죠?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래서, 인력풀이라고 합니까? 그런 재능 조사를 해 가지고 사전에 이래 가지고 또, 그것이 소규모로, 이것 지금 두 개소를 잡아 놨네, 그죠?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그래서 이러면 5,000만 원씩 두 개소 이렇게, 꼭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됩니까?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그것이 애로 사항이 있는 것이 1개소에 5,000만 원인데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사항은 안 되고, 그다음에 공동작업을 할 수 있는 기자재, 그런 사항을 하려고 그러니까 적당한 사업이 없는 사항입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그러면 만약에 월천권역 같은 경우는 뭘 내용을 채워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러면 월천권역의 어떤 특정한 재능을 갖고 계시는 어르신이, 그 권역에서 프로그램을 잡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운영한다든지 이렇게는 가능한 겁니까?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예, 그러면 됩니다. 공동작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래 하면 됩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사실, 권역사업 건물들이나 이런 것 다 만들어 놓고 지금 뭘 담아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여튼 접목을 시켜 가지고, 이렇게 대상지를 만들어 놓고 공모를 추진하시면, 또 돈 힘들게 받아와 가지고 다시 또 반납하고, 아깝잖아요, 그죠?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하다못해 새끼 꼬는 것부터 해 가지고, 분명히 많은 재능 보유자가 있어요. 특히, 귀농하신 분들, 그것 한번 카드를 만들어 놓아 보세요. 굉장히 유용하게 사업하실 때 도움이 될 겁니다. 한 분 한 분이 다 자기 전직과 관련해서 그리고 또 취미활동과 관련해서 특기를 갖고 계신 분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해 보시면,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보상을 주고 그런 프로그램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기가 어떤 재능을 갖고 뭘 하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예, 사전에 하여튼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 가지고 하신다면 훨씬 다양한 농정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어쨌든 예산 대비해서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으려면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들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고 그렇게 예산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위원장이 간단한 것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제일 윗 부분에 보면 민간자본 이전에 안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거기에 보면 5억 5,500만 원인데 작년보다 한 1억 3,000만 원 증액된 걸 보니까 제일 밑 부분에 보면 한우 인공수정 지원 안 있습니까?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여기 수정사한테 1만 원씩 보조해 주는 거죠?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이것은 한우의 품종을 향상하기 위해서 인공수정 정액을, 품질 좋은 정액을 사용하기 위해서 농가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그러니까 보조를 4만 원에 1만 두 하는데 20% 1만 원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예. 1만 원 지원토록 그래.
홍희
이홍희위원장
이것 수정사가 가져가는 거잖아, 내나?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인공 수정 수수료가 4만 원인데.
홍희
이홍희위원장
그러니까 수정사한테 1만 원 가는 거잖아요?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예. 농가에서는 3만 원으로 됩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그래 이것이 보니까 몇 년 전에 하다가 삭감되었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출생부터 모든 것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것 다시 이렇게 넣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그런데 한우의 품종을 개량하기 위해서 정액이 3,000원부터 1만 원짜리가 있는데, 농가에서 1만 원짜리 정액을, 품종 좋은 정액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홍희
이홍희위원장
그런데 보조사업인데 이것이 수정사가 결국 가져가는 거거든요, 1만 원을? 4만 원인데.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1만 원을 그러니까 보조해 주는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출생부터 모든 걸 한우에 이렇게, 송아지 안정제나 저능력 암소, 한우암소 유전자 보전사업, 우량암소 자동목걸이, 번식우 기반조성 이렇게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규로 이렇게 넣을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찌 생각합니까, 이것, 과장?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한우 품종 개량을 위해서 조금.
홍희
이홍희위원장
그래 보조 사업을 한우에, 이번에 보니까 예산은 적정하게 잘 편성이 되었는데, 없는 사업을 이렇게 자꾸 끼워 넣을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출생부터 모든 걸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신규로 이렇게 넣을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276페이지 또 한번 보겠습니다. 276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거창 한돈 사료 첨가제 지원 2,550만 원 안 있습니까?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이것이 원래 쑥, 쑥으로 하는 거잖아요?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그런데 지금 쑥이 모자라 갖고 다른 재료로 한다 하는데 이건 뭘로 하는 겁니까?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그러니까 거창한돈은 애도니에 지원되는 사항인데, 애도니 돼지의 사료를 통일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걸 쑥을 원래 첨가제로 넣었는데 지금 쑥 대신 뭘 넣고 있냐, 이 이야기입니다.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이것은 쑥이 아니고 사료 첨가제 쪽인데,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별도 보고를.
웃음
홍희
이홍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이 질의하는 의도는 쑥을 먹여야 애우, 또 쑥 먹인 애도니 이렇게 안 합니까, 우리가?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그러니까 쑥을 안 먹이면 쑥 대신 뭘 먹이느냐, 사료 첨가제를 넣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예. 사료 첨가제를 넣는데 자세한 내용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칭찬 하나 하겠습니다. 261페이지에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에 위원장이 예산 심의 때마다 2년 동안, 인건비 100만 원 부식비 70만 원 이렇게 해서 부식비가 적다고, 2년 동안 건의를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30만 원 올려 가지고 부식비가 이제 100만 원 되었지 않습니까?
국현
경국현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그것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 항노화산업과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노화산업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항노화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문영구항노화산업과장
항노화산업과장 문영구입니다. 존경하는 이홍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산업건설 위원님들! 항노화산업과의 업무 격려와 후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전문위원 세부 설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감악산 항노화 웰니스 체험 관광지 조성의 약초 식재 현황하고 향후 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2017년도 올해에 저희들이 경관 약초 1.5ha 하고 산철쭉을 식재하였습니다. 향후에 창포원 감악산을 연결하는 항노화 웰니스 관광코스를 개발해서 볼거리를 제공하는 한편 감국차 만들기 체험거리를 제공해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창약초 유통센터 운영 1억 9,150만 원은 당초예산 편성 필요성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유통센터 건축 공사가 금년 12월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건축 외의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장비와 집기 구축 등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내년 1월에 저희들이 조례 제정을 해서 민간위탁에 따른 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02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벼 병충해 방제 2억 2,200만 원 중에 드론을 활용한 병해충 방제 효과, 또 구입 후 활용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14년부터 무인헬기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입 비용하고 유지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어서 드론으로 대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방제 효과는 품목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으나 인력 방제보다 한 44%가 높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중간 부분에 들녘경영체 사업 다각화 지원사업 4억 3,320만 원은 사업 대상지하고 지원되는 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입니다. 본 사업 대상지는 동거창농협이 되겠고 ’17년부터 3년간 연차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딸기 총채벼 양파 감자 등 논의 타 작물을 전환하기 위해서 하는 동계 작물 재배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파종기하고 수확기 배수정비 선별기 저온저장고 신축 등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의 논 타 작물 재배 지원 10억 640만 원은 신규 사업으로 저희들이 편성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100대 과제에 포함된 사업으로 효과적인 설명에 대해서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한 타 작물 재배를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어서 두류 서류 잡곡류 조사료 등 타 작물 재배에 따른 소득 부족분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농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은 경남도의 농산시책 평가의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시·군 자체적으로 의지 부분의 평가에 반영되어서 저희들이 쌀값 안정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원예특작 안정생산에 5억 3,700만 원의 약초생산 품목 지역적응 시험과 농업인 주도형 신소득 작목 육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으로, 이것은 저희 지역에 맞는 지역적응 시험 약초로는 지황 삽주 천공을 식재할 계획이고 농업인 주도형 신소득 작목 육성은 농가 스스로 새로운 작목을 선택해서 재배하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7페이지입니다. 중간 하단부의 명품 도라지 생산 기반 조성의 1억 8,000만 원은 1,000㎡ 이상 사업 대상지 현황과 선정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 1,000㎡ 이상 규모는 현재 45농가로 20.8ha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자는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약용뿐만 아니라 나물용 도라지도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8페이지 하단부의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 과수품질 향상 5억 6,194만 원은 사업비가 증액 편성된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으로서 본 사업은 포도 신품종 샤인머스캣 지베델린 처리기 2,400만 원하고 SS기를 이용한 인공수분에서 드론 활용 인공 수분 시범단지와 농약 희석기 등 신기술 보급에 따른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여섯 개 사업이 반영된 것으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하단부의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3,500만 원은 전년도 대비 2억 4,5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감액된 사유는 전년도에 관행적으로 하는 인공수분 사업에서 4차산업 드론 인공수분 지원사업으로 3,500만 원이 도비가 변경 확정되어서 편성한 내용이고 나머지 1억 4,000만 원은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중간 부분에 기능성 고품질 과일생산 사업으로 예산 과목을 변경해서 편성하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증감이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의 토양개량제 지원 9억 6,104만 5,000원은 올해는 저희들이 거창 주상 웅양 고제 북상의 5개 면에 9억 6,104만 5,000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공급을 하였고 2018년 내년도에는 4개 면입니다. 위천 마리 남상 남하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항노화산업과의 2018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면서 농업인들의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예산을 의결하여 주시면 우리 군 농업이 한 단계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홍희
이홍희위원장
항노화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예, 모두 점심 자셨습니까?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302페이지 간단간단하게 한 두세 가지 묻겠습니다. 드론활용 병해충 방제 지원이네요, 그죠?
영구
문영구항노화산업과장
네.
광열
최광열위원
드론을 세 대 구입하고 이것 그러면 지원이 50%네, 그죠?
영구
문영구항노화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예. 드론 이것은 그러면 구입을 해 갖고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단체에 지원하는 겁니까?
영구
문영구항노화산업과장
예, 드론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개인하고, 단체도 되고 개인도 되겠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개인도?
영구
문영구항노화산업과장
네.
광열
최광열위원
개인 같으면.
영구
문영구항노화산업과장
물량이 많은 농가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선.
광열
최광열위원
아. 대농가에?
영구
문영구항노화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아까 방제 효율성은 한 40% 더 낫다 그랬다 아닙니까, 그죠?
영구
문영구항노화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네. 그렇습니까?
영구
문영구항노화산업과장
예.
광열
최광열위원
다음에 31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예. 쌀수급 안정을 위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종류는 어떤 식으로 다양화 사업을 할 겁니까?
영구
문영구항노화산업과장
품목은 벼를 재배 안 하고 서류라든가 콩이라든가 또 특히 사료용 작물, 그런 것을 재배할 적에 저희들이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사료용 벼는요?
영구
문영구항노화산업과장
사료용 벼도 내나 총채벼라고 거기 포함이 되겠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우리 감사 때 또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내년에 사료용 벼 그것 한번 시범 재배를 해 주시고.
영구
문영구항노화산업과장
예.
광열
최광열위원
그러면 직불제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사료용 벼를 재배하면 직불제를 줄 겁니까?
영구
문영구항노화산업과장
내나 직불제가, 예, 지급이 됩니다, 그것도요.
광열
최광열위원
돼요?
영구
문영구항노화산업과장
예. 타 작물 재배.
광열
최광열위원
그러면 조사료도 그렇고?
영구
문영구항노화산업과장
예.
광열
최광열위원
직불제 지원할 거네?
영구
문영구항노화산업과장
예.
광열
최광열위원
또 329페이지 토양개량제 지원이 6,813톤이네, 그죠?
영구
문영구항노화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금년에 또 우리 지원을 했지요?
영구
문영구항노화산업과장
예, 금년도에는 5개 읍·면에 지원을 했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했어요?
영구
문영구항노화산업과장
예.
광열
최광열위원
마을마다 또 방치되어 가지고 제때 또 시비가 안 되고 했었는데, 그에 따른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영구
문영구항노화산업과장
그게 폐석회가 좀 늦게 공급이 되어 가지고 일부 남아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기간 안에 처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그래 농민들이 적당한 기간에 와야 그것이 처리가 되는데 늦게 와 가지고 전부 경운작업을 다 해 놓고 밭에 또 단도리를 다해 놓고 늦게 와 가지고 시비가 안 되어 가지고, 한 해 또 방치를 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영구
문영구항노화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아시다시피 농촌의 인력도 없는데 한 번 방치되면 계속 또 그것이 굳어서 쓰지도 못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내년에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문영구항노화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영구
문영구항노화산업과장
예.
남현
형남현위원
예. 299페이지입니다. 생활 속의 항노화 제품 개발.
영구
문영구항노화산업과장
예.
남현
형남현위원
거기 군비 5,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사업 내용은 일반식품 한방화장품 개발이 있고 2017년도는 원기콜.
영구
문영구항노화산업과장
예.
남현
형남현위원
맥문동 추출 숙취 해소 음료 개발했는데 ’18년도에는 어디에 지원할 업체가 윤곽이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정해져 있습니까?
영구
문영구항노화산업과장
아직까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예. 공모를 잘하셔 가지고 특혜 받는다 소리가 안 나오도록 해 주시고, 우리 거창에 건강식품 이런 것이 참 많습니다, 개발된 것은. 그런데 이게 판매가 문제입니다. 판매가 문제기 때문에, 물론 부서는 다르겠지만 판매도 같이, 부서하고 같이 연계시켜 가지고 하고, 또 특혜 혜택이 오해가 안 되도록 지원해 주는 데 객관성을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구
문영구항노화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302페이지 고품질 쌀생산 지원, 본 위원이 수매할 때마다 다녀보면 보급종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들이 많더라고. 지금 하는 것이 새누리하고 뭡니까?
영구
문영구항노화산업과장
운광벼입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운광이지요?
영구
문영구항노화산업과장
네.
남현
형남현위원
그런데 운광은 어차피 2모작하는 데 하고.
영구
문영구항노화산업과장
네.
남현
형남현위원
그런데 새누리 이게 참, 일반벼를 하자는 분들이 농민들이 많더라고요. 혹시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영구
문영구항노화산업과장
예. 내년에 수매가 저희들이 좀 변동이 되기 때문에 어제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새일미벼도 괜찮은 것 아니냐 이렇게 해 가지고.
남현
형남현위원
뭐라고요?
영구
문영구항노화산업과장
새일미벼.
남현
형남현위원
새일미벼?
영구
문영구항노화산업과장
예. 품종이 그렇게.
남현
형남현위원
품종 이름입니까?
영구
문영구항노화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선택을 해서 하려고 그래 계획 중입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새누리인가 그에 대한 품종에 대해서 지금 농민들이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는 지금 보니까, 우리끼리는 얘기해도 되지만, 일반벼를 하지 마라 하는데도 일반벼를 가져온 것 어쩔 수 없으니까 받고 이렇게 하는데, 일반 벼가 양은 적어도 또 등급으로 따져 보면 생산량은 적어도 등급을 잘못해 갖고 하면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돈 차이가 안 나는 모양이라요.
영구
문영구항노화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그래서 꼭 새누리 이런 걸 보급종을 강제적으로 하라 할 수는 없어도. 농민들이 어떤 품종을 원하는가에 따라 해 가지고, 벼 보급종을 공급해 주기를 바랍니다.
영구
문영구항노화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충분히 농민들하고 상의 좀 해 주고, 그다음에 303페이지 양곡관리.
영구
문영구항노화산업과장
예. 양곡 관리.
남현
형남현위원
예, 양곡관리에 공공 비축용 톤백 계량기 지원을 하는데 지금 이것도 어차피 매상을 해 보니까 연세 많은 분들이고 해 가지고 톤백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영구
문영구항노화산업과장
예.
남현
형남현위원
그런데 톤백으로 가려 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여기 지원이 있지만 톤백 계량기가 문제가 되고 이런 예산은 조금 더, 수요조사를 해 갖고 이렇게 사업 계획을 세운 겁니까, 아니면 예산 범위 내에서 세운 겁니까?
영구
문영구항노화산업과장
수요조사도 일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공급을 했고 내년도까지 공급을 하면 어느 정도 안 되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예. 그러니까 올해 했고 2018년도 이것만 하면 거의 끝난다 아닙니까?
영구
문영구항노화산업과장
예. 아마 그 정도까지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예. 그리고 톤백을 하면 제일 문제가, 지게차 이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영구
문영구항노화산업과장
그렇죠. 예, 톤수가 크기 때문에.
남현
형남현위원
그래서, 예, 그게 노인들이 톤백을 하니까 동네 젊은 농가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해 주는데 포당 3,000원인가 4,000원 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실어다 주는 것까지 장소까지 지원을 해 주면 안 되느냐, 그래 되면 또 적은 포대도 다해 주어야 되고 형평성에 안 맞고,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어차피 우리 위천 쪽도 농기계 임대사업이 되고 북상도 내년에는 그래 되니까 농기계 임대하는 데서 지게차 빌리면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하루 얼마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또 지원을 해 주면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방법까지는 좀 계획을 세워 가지고 몇 시에 어디로 가라 그런 것까지 하고, 비용은 농민이 톤백량에 따라 하는데 그래 하면 농민들도 사실 부담은 얼마 안 되거든요? 하루 농기계 임대 여기 하면 지게차 기름이야 하루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스케줄을, 일정을 이렇게 짜 가지고 홍보해 가지고, 어디서 톤백 한다 그러면 군에서 임대사업소에 얘기해 가지고 몇 월 며칟날 몇 시에 몇 시까지 그리로 가라, 아니면 누구를 또 지정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어떤 그런 업무를, 지원비 해 주는 것은 문제가 되더라고요. 소량으로 40㎏ 하는 분들한테 문제가 되니까 그것 해 갖고 톤백 계량기 지원과 더불어 지게차 이걸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내년에는 잘 연구 검토해 가지고 나이 드신 어른 분들이 힘들지 않도록 그렇게 잘 챙겨 주기 바랍니다.
영구
문영구항노화산업과장
예. 그 부분은 농협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311쪽 고품질 벼건조기 지원.
영구
문영구항노화산업과장
예.
남현
형남현위원
건조기 지원도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이게?
영구
문영구항노화산업과장
건조기 지원도 지금 저희들 판단에는 내년까지만 지원이 되면 어느 정도까지는 보급이 되는 걸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농가는 어느 정도 공급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하는가 몰라도 생각하는 게, 건조기에 넣어 가지고 너무 또 건조를 많이 한 사람도 있고, 건조 불량도 나오고, 이것 일일이 감독은 못 하겠지만 기계에 따라 또 다 다르고 하니까, 그래도 이런 부분을 사전에, 이장님을 통해서라든가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5% 이내인데, 보통 15% 이상 넘는 분들도 있고 또 13% 이내로, 12% 되어 갖고 너무 말려 가지고, 또 손해 보는 농민들도 있고, 참 답은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래서 건조 불량은 또 검사원한테 ‘이것 어떻게 싣고 가냐?’ 하고, 군의원들이 막 사정 사정해 갖고 또 통과시키고 이랬는데, 그런 부분을 지도를 잘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영구
문영구항노화산업과장
그러겠습니다.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3313쪽. 양잠산업 육성 지원. 거창에 양잠 가구가 몇 가구 정도 됩니까? 혹시 통계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영구
문영구항노화산업과장
농가 수는 한, 지금 많지는 않고 한 여덟 가구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16년도보다 ’17년도에 어떤, 양잠 수확량이 혹시, 생산량이 나와 있는 데이터가 있는가요?
영구
문영구항노화산업과장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남현
형남현위원
그러면 대동소이하면 몇 킬로 정도?
영구
문영구항노화산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302상자에 보면 934㎏.
남현
형남현위원
934㎏요?
영구
문영구항노화산업과장
예, 자료에 보면 그래 되어 있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그러면 934㎏인데 여기 혹시, 밑에 누에씨 안정생산비 지원 해 갖고 2,800만 원 해 놓고, 6만 원 곱하기 934㎏ 곱하기 50 했는데, 그 밑에 누에씨 생산 기피에 따른 수매 장려금 지원에 6만 원 해 갖고 1㎏에도 6만 원입니까, 이게?
영구
문영구항노화산업과장
예, 그것은 도에서, 자꾸 가구가 줄기 때문에 장려 형태로 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건 순수 도비입니다. 군비가 아니고.
남현
형남현위원
그러면 2,800만 원 나온 것은 934㎏ 생산으로 해 갖고 6만 원씩 해 갖고.
영구
문영구항노화산업과장
네. 50%.
남현
형남현위원
50% 같으면.
영구
문영구항노화산업과장
예. 지원됩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예산보다 이래, 돈을 6만 원씩 그러면 더 주는 것 아닙니까?
영구
문영구항노화산업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남현
형남현위원
그러니까 6만 원 곱하기 934㎏ 해 버리면 이것이 돈이.
영구
문영구항노화산업과장
그러니까 밑의 그 킬로가 1㎏에 6만 원 정도 장려가 되어야 되는데.
남현
형남현위원
예.
영구
문영구항노화산업과장
그중의 50%만 지원한다 그런 뜻으로 지금 자료를 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3만 원. 한 3만 원 정도 지원되는 택이죠.
남현
형남현위원
그러니까 3만 원 지원 아닙니까? 이것이 6만 원 지원이 아니고.
영구
문영구항노화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계산이 잘못되었지요?
영구
문영구항노화산업과장
네. 3만 원 정도.
남현
형남현위원
그러니까 위의 이런 계산으로 보면 밑에 6만 원씩 하면 3만 원을 지급해 주는 것이 맞는데.
영구
문영구항노화산업과장
예, 그렇지요. 50%니까 3만 원입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그냥 예산 같으면 제가 뭐라 하겠는데 이것, 지원 금액이라서, 그래 계산이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예, 318페이지에 과수 품질 향상에 전동가위 지원사업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전동가위도 어느 정도 보급이 안 되었습니까? 이건 계속사업으로 계속 지원입니까? 물론 소모할 수도 있지만 한 번 사용하면 몇 년씩 쓰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는 보급이 지금 안 되었습니까?
웃음
영구
문영구항노화산업과장
예. 사과농가에 1ha 이상으로 그래 우리가 계산했을 적에 671호 정도가 대규모 농가로 1ha 이상 됩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예.
영구
문영구항노화산업과장
그중에 기이 공급된 것이 올해까지 415대가 공급이 되었는데 내년에 50대를 하면 465대까지는 다 파악이 됩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예.
영구
문영구항노화산업과장
그러면, 600농가로 보면 아직까지도 한 200농가 정도는 안 부족하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더 지원을 해야 된다.
영구
문영구항노화산업과장
예.
남현
형남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두 분 위원이 안 계셔 갖고 위원장이 한 서너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2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민간자본사업에 원예특작 저온저장고 100동 있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영구
문영구항노화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올해까지는 이것 100개씩 안 했잖아요, 1년에? 한 40개씩 이래 했잖아?
영구
문영구항노화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홍희
이홍희위원장
그래 올해 어째 이래 100개나 올려놓았어요?
영구
문영구항노화산업과장
수요가 상당히 많아서 지원하려 하면, 조금 민원이 많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그래 수요가 많아도 40개씩 30개씩 하던 걸 이렇게 100개를 올리고 우리가 또, 산림과에 보면 백두대간 사업에서 별도로 고제하고 북상은 또 버섯재배 농가에 이렇게 하는 것이 있거든요?
영구
문영구항노화산업과장
예. 그것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그래 한 해에 이렇게 100개나 갑자기 많이 올린 이유가 뭡니까, 이게?
영구
문영구항노화산업과장
그것이 오미자하고 딸기하고 약초류 이런 또 여러 가지 종류가, 품목이 많다 보니까 100대 정도 저희들이 수요를 잡았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그래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한 40개씩 이래 올리다가 갑자기 이렇게, 선거철 놔 두고 100대를 한꺼번에 올린 것은 모양새가 맞지 않는 것 같고, 또 319페이지 한번 봅시다. 거기도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전동가위 이런 것은 작년에 193대인가 했고, 이것은 도로 오히려 내려 왔는데 마지막에 보면 과수 저온저장고 지원 이것이 보면 사과재배 농가에 이것은 하는 거잖아요?
영구
문영구항노화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이것이 지난번 추경에 열 대인가 올라 왔었죠?
영구
문영구항노화산업과장
올해 추경에.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추경에.
영구
문영구항노화산업과장
본예산에, 아마. 추경…? 예.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열 개인가 올라온 것 삭감시킨 거잖아요?
영구
문영구항노화산업과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장
그래 이것은 더 안 맞다고 봅니다, 형평성에. 지금 우리 거창에 APC도 있고 또 면마다 영농조합 사과작목반이나 이런 데 큰 대형 저온저장고가 많은데도 지금 가 보면, 거기에도 물량이 다 차지가 않아요. 왜 그런고 하면, 좀 많이 짓는 농가는 가정집에 지금 약 20평 10평짜리 저온저장고가 거의 다 갖춰줘가 있고, 또 지금 포전 판매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것은 진짜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이것이 한 농가에 1,250만 원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영구
문영구항노화산업과장
예. 그 정도, 예, 됩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이것은 정말로 거창 형평성에는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몇 년 전에도 저온저장고 이런 것이 신청이 들어오면 APC 있는 핑계로, 오히려 관에서 안 된다라고 이렇게 과감하게 제한을 했던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 이것도 선거 놔 두고 이렇게 대량으로 스물다섯 개를 한 농가에 1,25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위원장이 항상 감사 때나 예산 설명할 때 이야기했던 부분이 뭔고 하면, 전체 농가에 조금씩 도움이 되는 전동가위 사업이라든가 50만 원 100만 원씩 이렇게 골고루 혜택을 받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되지, 이것 우리끼리 하는 말로, 스물다섯 개 해 봐야 한 면에 두 개 정도 가잖아요? 이것 선정 과정에도 이것은 굉장히, 오히려 공무원들도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구
문영구항노화산업과장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사과재배 농가의 만생종 후지로 봤을 적에 861농가에 한 2만 3,000톤 정도 됩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영구
문영구항노화산업과장
그런데 우리 군의 저장 능력이 APC가 2009년도 건립 후에 저희들이 개인 농가에 지원이 안 되었거든요?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영구
문영구항노화산업과장
그런데 저장 능력을 쭉 살펴보면 개인 농가가 보유한 것이 한 6,000톤 정도 저장이 됩니다. 되고, 작목반에 한 3,000톤, 그리고 APC에서 3,500톤 하고 내년에 APC 추가 사업하고, 남거창에.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영구
문영구항노화산업과장
거기 추가 사업을 하면 거기에 한 430톤 해서 총 저희들이 저장 물량에 비교해 보면, 앞으로 추가 저장 가능 물량도 한 9,000톤 정도가 부족한 형태입니다. 부족한 형태인데, 홍수 출하를 방지하려 하면, 저온저장고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그래 지금 웅양의 예를 들어보면 영농조합의 30평짜리 저온저장고가 다섯 동이 있는데 거기 가 보면 항상 비어 있습니다. 왜 비어 있는가 하면, 수확량으로 계산하면 그런데, 포전 판매가 한 50% 가량 됩니다, 포전 판매가. 사과 생산량의.
영구
문영구항노화산업과장
맞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그리고 지금 거기가 오히려 비어 가지고 대상인들한테 임대를 놓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이것은 다시 파악을 해 가지고 하더라도 일단 이것은 정서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한 농가에 이렇게 1,250만 원씩을 지원해 주는 것 이것은 모양새가 맞지 않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영구
문영구항노화산업과장
그런데 꼭 사과뿐만 아니고 다른 또 저희들 원예작물도 있고 또 오미자라든가 이런 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필요한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오미자 이런 것은 여기에 100대, 지금까지 우리가 소형 나간 것이 많이 있습니다. 1년에 한 40대씩 또 백두대간에서 나간 것까지 하면 몇 백 대가 나가 있고 이것은 현실성에 저는 맞지 않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32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하단 부분에 과실 장기 저온저장제 이것은 스마트 프레쉬 이런 것 해 갖고 사과 저장이 오래가게 하는 거고 또 밑에 보면 과수 적과제 이것은 꽃 적과하는 건데 이것은 금액이 1,750만 원 가지고 어디에다가 이렇게 지원해 줍니까? 이 양으로는 얼마 안 되는 양인데?
영구
문영구항노화산업과장
예, 물량이 부족해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추경을 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또 물량이 더 필요할 경우에는 추가 확보해서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그러면 이것 영농조합이나 이런 작목반에 지원하는 겁니까?
영구
문영구항노화산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신청 받아 가지고 그렇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오히려 그래 이런 걸 항상 위원장은 하는 말이, 골고루 혜택 받는 이런 부분에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하더라도, 개인한테 많이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과수 적과제 500만 원 이것은 그러면 어디에 지원합니까?
영구
문영구항노화산업과장
그것도 농가에 석회유황합제라든가 이런 것을.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황적과.
영구
문영구항노화산업과장
농가에.
홍희
이홍희위원장
그래 500만 원 가지고 이것 뭐….
영구
문영구항노화산업과장
물량은 좀 부족합니다.
웃음
홍희
이홍희위원장
됩니까?
영구
문영구항노화산업과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장
하려면 어느 정도 몇 천만 원 확보해 가지고, 이런 것은 인건비를 굉장히 절감하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황적과나 약제적과를 하면. 이런 것은 골고루 혜택 받는 이런 것은 좀 예산을 많이 하고, 아까처럼 한 농가에 1,250만 원 지원하는 이런 것은 줄이고, 앞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영구
문영구항노화산업과장
…….
홍희
이홍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항노화산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농촌진흥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농촌진흥과장 정상준입니다. 농촌진흥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 내용 중 상세 보고가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 거창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사업 추진 과정 및 도시건축과의 아카데미파크 조성사업과의 연관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이 사업은 2014년도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선도 지구 공모 신청으로 2005년 80억 원의 사업이 선정되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6년 6월 승인 고시하고 시행 계획을 수립, 2017년 5월, 승인 고시하여 착수하였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세부사업명이 아카데미 파크웨이 조성사업으로 하드웨어인 기초생활 기반확충 및 지역경관 개선사업은 도시건축과에 예산을 편성 시행하고 역량강화 및 부대경비는 총괄 부서인 농촌진흥과에 편성 시행하는 사업으로 분리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까지 완료하는 사업이지만 내년도에 국·도비가 전액 배정되어 12억 1,9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신선 농산물 택배비 지원금 3억 원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은 7,000만 원을 편성 후 주민건의 사항으로 1차 추경에 사과 택배비 지원을 위해 3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거창군을 대표하는 사과는 1,600여 농가에 1,450ha가 식재되어 대략 3만 5,000여 톤을 생산하고 있는 작물로 농가의 어려움 해소와 판로 지원을 위해 3.8% 정도 1,500톤의 택배 판매량을 예상, 건당 2,000원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농민을 위한 배려 사업으로 위원님들의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APC시설 보완 지원사업 내용 및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서북부경남 산지유통센터의 농산물 집하 보관시설 확충으로 개별 특정 도매시장으로 홍수 출하를 방지하고 계통 분산 출하를 통하여 가격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2018년 서북부경남 거점 APC 보완 공모사업에 27억 7,100만 원이 선정되어 집하 선별포장장 저온저장고 선별상자 보관 신축과 선별장 누수 지붕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회기에 거창군 공유재산 심의를 마쳤습니다. 우선 예산 집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설계비 및 감리비 등 1억 3,827만 1,000원 편성하고 연초에 설계를 추진하여 추경에 26억 3,272만 9,000원을 편성하여 2018년 12월에 완료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홍희
이홍희위원장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336페이지에 농촌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총괄 해 가지고 농촌지역개발 신규지구 사업계획 수립인데 이것이 연구 용역비인데 이건 뭐 하는 사업입니까?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해마다 1월달 되면 일반농산어촌개발 농림식품부에서 공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예.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이걸 하면 용역을 해 가지고 그 마을의 현황이라든지 앞으로 추진 계획을 전체를 해 가지고 가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컨설팅 용역을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그런데.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그래서 1식을 해 놓았는데 보통 1년에 한 다섯 개 정도의 공모를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그러니까 8,000만 원이 1식이 아니고, 한 5식이라 이 말이지요?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그렇지. 전체적으로, 용역 컨설팅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했는데, 올해 같은 데도 가북이라든지 여러 군데를 용역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그러니까 용역비 전체로 따지면 1식 8,000만 원인데 이것도 분리를 좀 해 주어야 우리가 이해가 된다고.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그런데 이것은 미리 마을에서 신청을 안 하면,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몇 개 나올지를 모르는 이런 사항이 되거든요?
남현
형남현위원
그러면 8,000만 원 1식 같으면 이 사업 하나에 용역비가 8,000만 원 알지, 우리가 이 세부 내용을 안 들으면 모르거든요?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그런데 세부 내용은 같지만 내년도에 이것이 편성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남현
형남현위원
안 그러면 사업설명을 할 때.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예.
남현
형남현위원
예산 편성 설명을 할 때 얘기를 해 주든가.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예.
남현
형남현위원
그러면 토털 어떤 공모사업에 대한 용역비가 2,000만 원 될 수도 있고 그 공모 사업에 따라.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그렇지요.
남현
형남현위원
그에 따른 총괄 용역비가.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권역권 그 금액이 올라가면 더 용역비가 올라가고.
남현
형남현위원
올라가죠?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예. 5억짜리 이런 것은 또 1, 2,000하고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그런데 이래 놓으면 모른다고요 우리 위원들이. 이런 걸 보고 준비할 때, 부서 불러 갖고 또 다 자료 내 놔라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또 귀찮다 할 거고.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설명을, 부기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예, 이런 것은 세분화시켜 가지고 해 주시고.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그 340페이지 농산물 마케팅 지원. 5억 8,800만 원 돈인데 여기에 민간자본보조에 공동브랜드 인센티브 지원 9,000만 원 이것은 뭡니까?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아! 이것이 우리 장애인근로사업장의 공동 브랜드 박스 제작하는 데 지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스 하면 10% 정도 농가에 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동 브랜드 박스 제작하면.
남현
형남현위원
네.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예. 거기에 주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거기 공동브랜드 인센티브 인센티브에, 그러니까 공동박스를, 예를 거창한 거창이라든가 마크 들어간 사과 박스 같은 것 그것 했을 때.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예.
남현
형남현위원
농민들한테 지원되는 그 돈이란 말이지요?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작비의 10%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이것도 이래 달랑 써 놓으니까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좋습니다. 그러면 342페이지의 브라보 경남 포장재 지원사업. 브라보 경남이란 브랜드를 지금 우리 거창에서 쓰는 것이 뭐 있습니까?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예, 브라보 경남은 경상남도의 통합 브랜드인데.
남현
형남현위원
그러니까 거창에서 우리가 쓰는 것이 있습니까?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뭐, 제품이 뭐 할 때 씁니까?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주로 보면 친환경 농업을 하는 데 우선적으로 이게 50% 지원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남현
형남현위원
네.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서로 하려 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라보 경남도 넣고 우리 거창의 통합 브랜드도 넣고 이래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로 보면 수출이라든지 농산물 갭 인증시설 이런 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브라보 경남이라고 마크가 들어가고?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예. 그것을 안 하면.
남현
형남현위원
또 그걸 붙이면.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예. 도에서 지원을 안 해 줍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지원을 해 주고요?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예.
남현
형남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344페이지. 수출추진 마케팅 지원에 해외통상 자문관 운영 및 수출마케팅 행사 지원에 2,7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그 앞에 보면 수출농가 지원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수출시장 개척 및 해외판촉 지원 하면서 또 1,000만 원이 있고, 밑에 2,700만 원이 있으면 이건 더블되는 것 아닙니까?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수출시장 개척은 우리가 통상자문관하고 안 그래도 올해도 한 두 번 정도 갔다 오고 내년도 우리가 갈 계획인데 이때 갈 때 하는 행사고, 그리고.
남현
형남현위원
앞에, 수출시장 개척 및 해외판촉 지원은 뭡니까? 앞에 수출농가 지원에.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예.
남현
형남현위원
수출시장 개척 및 해외판촉 지원 해 갖고 1,000만 원이 있고 수출추진 마케팅 지원에, 해외통상 자문관하고 가는 것이 2,700만 원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자문관하고 외국 갈 때, 공무원하고 같이 갈 때 경비라는 얘기입니까, 2,700만 원이?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잠깐만요. 아! 2,750만 원 말입니까?
남현
형남현위원
예.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2,750만 원은 세부 내역으로 보면 우리 통상자문관 자문료하고, 또….
남현
형남현위원
그래 수출마케팅 행사.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마케팅 행사 지원에는 4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남현
형남현위원
예.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예. 그 마케팅 행사는 해외에 가서 활동하는.
남현
형남현위원
해외 갈 때 같이 갈 때.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예.
남현
형남현위원
이것이 그러니까 1회성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것은요?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그것이 1회가 아니고 우리가 한 서너 번 나가면, 할 때마다 그 행사를 할 계획이거든요? 판촉 행사를?
남현
형남현위원
그런데 행사비가 400만 원 갖고 됩니까? 안 되지.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예. 일단은 한 번 행사를 하는 데 특판장이나 이런 데 가서 시식을 한다든지 이런 것 할 때 쓰기 때문에.
남현
형남현위원
그러면 앞의 수출농가 지원에 수출시장 개척 및 해외판촉 지원 이것은 또 어떤 사업입니까?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앞에.
남현
형남현위원
수출농가 지원에, 기타보상금에.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기타 보상금요. 판촉 지원.
남현
형남현위원
또 수출시장 개척 및 해외판촉 지원에 1,000만 원이 또 있거든요? 이것은 뭐 할 때 이것…. 수출농가 지원에 344페이지. 안 되면 주무관이…. 안 되면, 위원장님! 주무관 나와서.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담당주사는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성수용수출유통담당주사
예. 수출유통담당의 성수용입니다. 앞의 일반보상비 보상금 1,000만 원은 해외에서 마케팅하려면 거기에서 판촉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그리고 뒤의 사무관리비 밑의 행사운영비는 여기에서 샘플을 사 갖고 수입업자한테 샘플로 보내주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아니 수출추진 마케팅 지원에 2,700만 원, 본 위원이 이해가 되는데, 수출농가 지원에 기타 보상금에 수출시장 개척 및 해외판촉 지원 하면서 1,000만 원이 있는데 이걸 묻거든요, 지금? 1,000만 원? 앞의 것은 해외통상 자문관하고 같이 외국 나가고 이래가 경비하고 이런 것 행사비하고 하는데, 똑같은 수출인데.
수용
성수용수출유통담당주사
예.
남현
형남현위원
물론, 사업 내용이 뭔가를 묻고 싶어서 합니다.
수용
성수용수출유통담당주사
이 1,000만 원은.
남현
형남현위원
수출추진 마케팅 지원은 이해가 되고 수출농가 지원에 수출시장 개척 및 해외판촉 지원으로 1,000만 원은 어디에 어떻게 쓰기 위한 용도입니까?
수용
성수용수출유통담당주사
이것은 해외에서 대형 마트나 백화점에 가서 거기에 두 번 정도, 한 번 정도 하면 500만 원씩 이렇게 들거든요?
남현
형남현위원
이것 나갈 때에는 그러면 해외통상자문관하고 같이 나가는 게 아니고요?
수용
성수용수출유통담당주사
자문관하고 같이 나갈 때도.
남현
형남현위원
그러면 밑의 것 수출추진 마케팅 지원하고 같은 사업 아닙니까?
수용
성수용수출유통담당주사
이 부분은 400만 원은 우리가….
남현
형남현위원
행사비고. 그러니까, 주사님! 제가 묻는 것은 앞의 수출지원 마케팅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수용
성수용수출유통담당주사
예.
남현
형남현위원
수출자문관하고 가 가지고 경비도 쓰고 또 행사 참여비도 400만 원 쓰고 좋은데, 위의 수출농가 지원에 수출시장 개척 및 해외판촉 지원 이것은 어떤 용도로 쓰기 위해서 1,000만 원을 했냐고 그걸 지금 묻습니다. 밑의 것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무관 말씀대로 하면 위의 1,000만 원 이것이 밑으로 1,000만 원이 내려가야 되지.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어떤 일을 위기 위해서 사업 편성을 하는데, 예산을 편성하는데 사업명이 나오고 사업명이 나와야 거기에 대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예산 편성해 갖고 예산이 이렇게 계획되어야 되는데, 그냥 대충 품목으로 이렇게 집어넣었다는 느낌이 들어서 하는 겁니다. 소장님! 다른 할 말 없습니까?
영학
유영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예. 저기 주무관님 들어가십시오.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담당주사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영학
유영학농업기술센터소장
수출농가 지원 기타 보상금 1,000만 원은 우리가 해외에 가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판촉활동을 하고 홍보 활동을 하거든요?
남현
형남현위원
예.
영학
유영학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서 드는 비용이 1,000만 원, 행사에 드는 비용이 1,000만 원이고, 뒤의 400만 원 이것은 우리가 해외에 가지 않고 여기에서 저쪽 해외 수입업체에서 어떠 어떠한 상품들, 사과라든지 이런 것을 보내 달라 할 때 저희들이 보내주는 그 비용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 보면 되는 것 같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그래 같은데요 그래 되면 이 돈이, 1,000만 원이 밑으로, 수출 추진 마케팅 지원으로 와야 되는 게 맞잖아요?
영학
유영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 편성이 조금, 좀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남현
형남현위원
그러니 예를 들어 수출추진 마케팅 지원의 이 1,000만 원이 밑으로 가면 3,700만 원이라 하는 금액이 올라가니까 분류를 했는가 몰라도, 이것은 예산 편성이 잘못되었잖아요?
영학
유영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저희들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것은.
남현
형남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 잘못 편성할 수도 있는데 예산을 짤 때에는 어떤 사업이 뚜렷한 어떤 사업이 나와야 그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데 사업도 이렇게,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까도 구분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이래 한다는 것은, 좀 안 맞다고 봅니다. 예, 좋습니다. 예. 345페이지. 향토음식 육성, 사무관리비 1,70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 100만 원. 이건 누가 쓰는 돈입니까? 대상이 없는데?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아! 이것은 향토음식 육성 한 것은, 우리 앞에서 약간 설명을 드렸지마는 한마당축제 때 경진대회를 합니다. 올해 금년 같으면 고추다대기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행사를 하면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부스 임차도 있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하고 나면 우리가 홍보 비디오를 해 가지고 홍보도 하려고 상정하고 있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예. 행사명은 알겠는데요.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예.
남현
형남현위원
그러면, 뒤의 347페이지의 향토음식대전 이것하고 그러면, 물론 구분은, 이것하고는 어떻게 차이 납니까? 이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이 행사를 말씀하셨잖아요?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아!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행사를 말씀드렸고 이것은 지금, 향토음식을 개발하고 컨설팅 홍보 전수교육하고 선진지 견학 가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는 그러면 누가 쓰는 겁니까, 이거?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우리가 직접 시행합니다. 이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보조 같으면 민간이 하는데. 컨설팅 홍보, 개발하고 전수교육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업계획이 말입니다. 물론 이런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이래 놨는데 처음부터 개념 자체가 안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사무관리비 1,700만 원 이 부서가 향토음식 부서는, 어디에서 합니까?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향토음식.
남현
형남현위원
향토음식 육성 이 부서가.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우리 식품가공담당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그러면 거기 전체 사무관리비가 또 다 포함되었을 것 아닙니까, 예비비까지? 그러면 중복되잖아요, 사무관리비가.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그런데 이것은 특정, 개발 홍보 컨설팅 교육 선진지 견학 이런 것 해 가지고 앞의 일반수용비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복사기나.
남현
형남현위원
그러면 향토음식 홍보 컨설팅 전수교육 이러면 사무관리비로 넣으면 안 되지요. 맞잖아요? 사업 자체가. 사무관리비라고 1,700만 원을 명시해 놓으면 안 되지. 예를 들어 과장님 말씀처럼 개발 홍보 컨설팅 전수교육 이런 것 같으면 이런 항목으로 해 가지고 이것이 1,790만 원이 되어야지 사무관리비로 1,790만 원을 편성해 놓으면 안 되지요.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그런데 이것이 어차피 과목은, 정책사업에 따라서 사무관리비를 별도로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하는 사무실 운영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그런데 사무관리비라 하면 통상 우리가 말 그대로 사무관리비로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방금, 부서에서는 일반사무관리비가 다 책정되어 있는데.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예.
남현
형남현위원
또 1,700만 원이 맞다 그것은 안 맞죠.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개발 홍보 컨설팅 전수교육에, 그러면 이런 사업에 대한 사업비로 이렇게 해 놓아야 되지. 그냥 사무관리비로 해 놓으니까, 행사실비 보조금 또 100만 원, 금액은 적지만 해 놓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고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346페이지입니다. 지금 몇 년도에 설립했습니까?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오픈을.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작년도에 오픈했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작년에 오픈했지요?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예.
남현
형남현위원
얼마 갖고 했습니까, 이게?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당초에 한 25억 정도 최초 들었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그래 25억인데 그러면 작년 같으면 채 1년, 1년 되었습니까?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1년은 넘었는데 작년 6월달에 우리가.
남현
형남현위원
작년에 그러면 1년 조금 넘었는데.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예. 넘었는데.
남현
형남현위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라든가 수용비, 시제품 관련 부자재 이런 것은 좋습니다.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예.
남현
형남현위원
그런데 가공지원센터 구조변경.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아, 구조 변경은.
남현
형남현위원
5,000만 원. 가공지원센터 장비 보강 2억 원.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구조 변경은.
남현
형남현위원
물론.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예.
남현
형남현위원
물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이 더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면 애초부터 지을 때 25억을 갖고 지었을 때 초창기 준비가 미비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가공지원센터의 새로운 어떤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설비가 보강되고 그런 것은 좋은데, 이것은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한 2, 3년 흐르고 나서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1년밖에 안 되었는데 벌써 이래 갖고 한 2억 5,000이라는 돈이 다시 투자된다 하면, 25억 넣었으면 10%란 예산이 다시 추가로 들어가는 건데, 어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은 어찌 생각합니까?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그것은 지금….
영학
유영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공센터를 운영하면서 가공 라인에 보니까 우리가 생각지 못한 어떤 농가들이 요구하는 그런 것이 요구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부득불, 우리가 또 그 장비를 넣고 이렇게 또 운전을 해야 될 그런 장비가 있어서 아마 이것은 편성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남현
형남현위원
그래 물론 설비라는 것은 하나 해 놓으면 또 아쉽고 하나 해 놓으면 아쉽고.
영학
유영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상태가 그렇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끝이 없습니다. 하다 보면 열 가지 처음 계획했던 것이 보면 또, 농민들이 이것 해 달라 하면 열한 가지 열두 가지가 되는데, 그런데 최소한 그래도 한 2, 3년 흐르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해야 되지 안 그러면 애초에 할 때 시장조사를 하고 거창의 진짜 특산물 가공할 게 뭔가를 품목을 딱 면밀히 조사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영학
유영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왜냐면 25억이라는 돈이, ‘초창기는 25억밖에 안 듭니다,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이 사업을 합니다’ 해 놓고, 또 1년도 안 되어 갖고 2억 5,000이 들어오면 10%가 더 또 투자가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죠?
영학
유영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 운영을 해 보니까, 또 새로운 신규 요구들이 있고 해서 장비를 넣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52페이지. 거창푸드 육성. 전년도보다 예산이 한 300만 원 돈 깎였는데 이것 언제까지 한 3억 5,000이라는 돈을 계속 여기 투입해서 됩니까, 이것? 본 위원이 의원 되고 나서부터 계속 얘기를 했는데. 안 되면 이것 없애야 됩니다. 진짜 적자 운영되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예. 저것은 이윤을 나누는 그런 푸드보다는 우리 공익을 위한 차원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올해 초부터 해 갖고 이 사진들이 다 바뀌어 갖고, 올해 같은 경우는 매출액을 한 11억 정도, 작년에 8억 하던 것을 3억 정도로 더 올리고 있고, 내년에는 한 13억 정도 매출 계획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줄여가는 것은 맞는데….
남현
형남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예.
남현
형남현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었으면 지금 ’18년도 예산에 그러면 예산이 깎여야 됩니다. 매출이 얼마 얻고 이윤, 눈에 보이게 해야 되지 맞잖아, 그죠? 말로, 자료 요청할 수도 없는 거고. 그것은 또 형식적으로 할 수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작년에 3억 5,000 지원해 주었는데 이사진이 바뀌어 가지고 수익을 많이 올렸다 그러면 내년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야 그게 뭔가 결론이 나왔다 하는 것이지, 예산은 삼백 얼마밖에 안 깎였고 ‘그동안 1년 동안 많이 바뀌고 많이 벌었습니다, 매출이 많이 올랐다’, 그것은 안 맞다고 보거든요?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예. 거기에도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적자를, 폐기물 발생해 갖고 적자를 보고 이래 갖고 올해 지금 겨우, 메워가고 있는 이런 상태기 때문에, 내년도까지는 그대로 해 가지고 정상 궤도에 올라설 수 있도록 예산의 지원이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예. 그래 주십시오. 직거래 장터 시설 보완사업에 1,000만 원이 들어 있는데, 작년에도 1,000만 원 들어갔죠?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예.
남현
형남현위원
지금 저, 입구 IC 로터리가 생기면 만남의 광장이 생기면, 직거래 장터 이것 옮길 계획이 있죠, 지금?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옮길 계획은 없고 그 자리에, 우리가 다시 보완을 해 갖고,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그 자리에 해 갖고는, 지금 설계도를 안 봐서 모르는데, 하여튼 차량이 바로 옆에 근접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어떤 효과가 있지.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예. 로터리에서 안 그래도 거기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금 건설과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남현
형남현위원
그렇게 협의를 해야 됩니다.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예.
남현
형남현위원
그래 볼 때, 저것이 몇 년도 완공인가 모르지만 지금,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이 시설 보완 사업비에서 1,000만 원이 들어가야 됩니까?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내년도에 한 8월달에 완공 계획으로 알고 있거든요?
남현
형남현위원
예.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그것 하고 나면 우리 시설을 좀 보완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아! 그때 완공에 봐 가면서.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예.
남현
형남현위원
시설비를 보완한다.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예.
남현
형남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336페이지 보겠습니다. 농촌지역개발 신규사업 계획 수립 8,000만 원 이래 반영해 놓았네, 그죠?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우리 군에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하고 있는 데하고 또 해 놓은 데하고.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서른두 군데가 지금 완료 또는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서른두 군데요?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예, 32개소입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예. 그러면 거기 면소재지 종합개발이라든지 또 체험마을 이런 것도 다 포함된 겁니까?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체험마을은.
광열
최광열위원
따로고? 예.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우리가 권역사업을 하고 나면 자기들이 체험마을을 별도로 신청해 갖고 체험마을 이후에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서른여섯 개요?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서른두 개.
광열
최광열위원
서른두 개소?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예.
광열
최광열위원
예. 정말 많습니다. 많은데 또 내년에 과장님 설명에 다섯 개 지구 또 공모사업을 신청을 한다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대표적으로 최초의 북상 월성에 월성권역 종합개발사업을 했습니다. 그죠? 예. 거기하고 또 웅양의 곰내미 권역도 하고 여러 군데 했습니다. 가조도 하고 이래 했는데, 이것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큰 건물 사무실을 지어 놓고 체험하고 한다고 하는데 운영이 잘 안 되는 같아요. 예. 원래 당초 취지는 거기에 지어놓고 사무장 인건비 이런 것은 거기에서 충당을 하고 유지·관리도 다 위원회에서 하기로 다되었는데, 지금에 와서 우리 군 조례도 또 바꿨다 아닙니까, 그죠?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예.
광열
최광열위원
운영 유지·관리 건물 부분 이런 것을 전부 군에서 다 지원하도록 또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지금 서른두 개인데 또 다섯 개 지구 하고, 하고, 막 계속 지금 닥치는 대로 다합니다. 하는데, 이 유지·관리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고 또 앞으로 큰 예산이 많이 든다고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봅니까, 지금?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예. 안 중앙정부에서도 이 운영에 대해서 가장 고민이 큰 부분입니다. 이래서 한 4년 전부터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신청하는 데 주민들의 운영 능력이 있는 역량 강화가 안 되면 사업을 선정을 지금 안 해 줍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그래요.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그래서 우리 과에서 최고, 일반농산어촌에 중점을 두고 하는 것이, 역량강화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하고 또 300만 원 줘 가지고 실습도 하고 또 자기들이 직접 사업도 해 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어 가지고 처음으로 선정된 마을이 남상 임불마을이 1호가 되겠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그래….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그전에는 교육이 없이 해 가지고 좀 문제가 있는데 지금부터 하는 것은 사전에 주민들이 역량강화 교육이라든지 운영계획을 다 수립해 갖고 하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그래 이 부분에.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예.
광열
최광열위원
앞으로 막대한 예산이 군비가 소요됩니다. 이 부분에 정말 고민을 해야 돼요. 예? 지금까지 봐 보면 해 놓은 것 지금, 실패작이 많습니다, 솔직히. 앞으로 이것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는지 싶은데, 무작위로 자꾸 공모사업이라고 국·도비 오니까 막 신청을 하는데, 이것 한번 신축성 있게 문제점을 파헤쳐서 분석을 해서 그래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그래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351페이지 로컬푸드 육성 3억 5,25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푸드농산물 판매장 있지요?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예.
광열
최광열위원
여기가 접근성도 안 좋고 이런데 앞으로 우리가 만남의 광장에 농산물 판매소가 거기 대단위로 들어가지요?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당초.
광열
최광열위원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까?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당초 계획에는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광열
최광열위원
네.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없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웃음
광열
최광열위원
예. 만남의 광장에는 아무 데 없이 다, 또 지역 특산물이 판매 코너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 나중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또 여기도 하고 거기도 하고 이래 갖고 안 될 건데?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아! 그것은 아니고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당초계획에 만남의 광장을 조성해서 우리 직거래 장터 푸드하고 같이 가는 걸로 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지금 확정은 불투명해 가지고 아직까지 그대로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만약에 옮기게 되면 그쪽으로 옮겨 갖고 한 개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예. 그것도 검토가 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예.
광열
최광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네. 방금 이야기되었던 거창 로컬푸드 관련해서 351쪽에 거기, 만남의 광장 이것이 조성이 늦춰지고 그러다 보니까 로컬푸드로 진입하는 주변 환경들이 안 좋다는 이야기는 오랫동안 있어 왔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만남의 광장으로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고 로컬푸드가 만남의 광장하고 딱 전체적으로 맞아 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무부서하고 명확하게 소통을 하셔 가지고, 지금이라도 변경이 필요하면 거기에 맞춰서 좀 해서, 이 3억 5,000이라는 돈이 좀 더 효율적으로 되어서 그동안 재정 적자분이나 이런 부분들 빨리 메꾸고 또 자립성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집행을 효율적으로 가져 가셨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소장님?
영학
유영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로컬푸드 위치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고 저희들 입장에 봐도 그렇게 썩 입지가 훌륭하지는 않다, 라고 이래 보는데, 당초 저것이 만들어질 때 우리 관내에도 있지마는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 겨냥해서 우리 홍보와 판매, 이렇게 두 가지 같이 겸해서 하는 걸로 해서 고속도로 변에 배치를 했거든요? 했는데, 만남의 광장이 되어져 놓고 저리 옮길 수 있다면 저희들은 당연히 그리 옮겨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구요, 지금 우리 직거래 장터도 같이, 그쪽으로 한데 해 가지고 옮겨지면 아마 더 활성화될 것 같아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쪽 부서하고 검토를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직거래 장터에 매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전에보다는 많이 나아지고 있어요.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여러 가지 행사들이 같이 겹쳐지면 좋겠거든요? 그 안에서.
영학
유영학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향란
김향란위원
그러니까 바자회 같은 거나 아니면 문화행사. 계절에 맞게끔 해서 그런 것들을 한번 직접적으로 결합을 시키면 또 많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또 계절별로 식품들이 나오는 게 다 다른데 농산물들이. 또 거기에 맞게 하여튼 다양하게 노력은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보지마는, 근본적으로 그렇게 또 검토를 하신다니까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학
유영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부분은 예년하고 달라서 올해부터 저희들이 장터 활성화를 위해서 월별로 주제 농산물 판매행사라든지 그런 행사를 계획해서 월별로 지금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저희들 행사만으로 가지고는 조금 이렇게, 어필하기가 약한 것 같은 생각이 저희도 듭니다. 드는데, 이런 부분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색소폰 연주라든지 아니면 공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문화행사와 같이 어울려서 하면 낫지 않을까 저희도 그런 쪽으로 구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향란
김향란위원
예.
영학
유영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서 좀 더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공연장이 꼭 기존의 이렇게 공연장 중심으로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영학
유영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특히나 소음 때문에 문제가 많다 하면 오히려 그쪽에다 가설무대를, 돈 많이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잖아요?
영학
유영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렇게 해 놓고 항상, 이렇게 결합되어서 사람들이, 거기 워낙 접근성이 안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 안 하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영학
유영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 저희들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그것은.
향란
김향란위원
예. 그리고 아울러서 귀농·귀촌과 관련해서 과장님께, 그 뒤에 보면 352, 353 쭉 이어서 귀농·귀촌 관련한 사업비가 쭉 잡혀 있는데 353쪽에 보면, 하단부에 귀농·귀촌인 지역주민 간 화합행사 2,400만 원 이렇게 잡아 놓았는데요, 이것 읍·면에다가 배분해 주는 방식으로 그래 집행하셨습니까?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본 위원이 하는 상황들을 보니까 읍·면에 배정하는 사업도 필요하고, 왜냐하면 귀농, 외부에서 도시에서 왔을 때 선호하는 읍·면 지역들이 다 다를 것 아니에요? 자기 연고 지역도 있을 테고.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지인들이 또 거기 있어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을 테고 그죠?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래서 읍·면별로 하는 것은 중요한데 모두를 다 읍·면으로 하는 것보다는 반 정도는 귀농인연합회에다가 사업을 줘서, 기본적으로 외부의 홍보나 전체적으로 이렇게 유도하는 형태의 프로그램도 필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도를 해야 또 세부적으로 또, 연고지역이나 이런 곳으로 가지지 않을까, 비록 큰 금액은 아니지만 너무 읍·면 중심으로 갈라붙여 버리면 그 힘 자체가 아주 작아져 버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예산 집행하는 데. 좀 해 보니까 어떠셨습니까?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예, 올해는 읍·면에 해 가지고 전체로 했는데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해 가지고 일부는 군에서 대규모로 한번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시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급식 관련해 가지구요.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거기 보니까 355쪽에 우수 급식 보급 사업이 있네요? 이것은 그러면 고등학교에 이렇게 친환경 농산물을 나누어주는 겁니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잠시만요, 355?
향란
김향란위원
예, 355쪽의 하단부에 보면 우수급식 보급 해 가지고 한 2억 정도 1억 9,000, 예, 거기 잡혀 있습니다. 과장님!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아…, 이겁니까…
광열
최광열위원
19억.
향란
김향란위원
아! 19억? 아! 19억 잡혀 있네요? 예, 찾으셨어요?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355쪽에.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우수급식 보급 해서, 이것은 신규…? 신규 사업입니까?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355쪽요?
향란
김향란위원
예. 355쪽에 학교급식 지원 부분의 우수급식 보급. 이것은 다, 기존에 하던 거잖…, 기존 사업이지요?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아! 예, 기존 사업입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본 위원이 이것 조금 잘못 본 것 같아요. 어쨌든 기존사업인데.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지금 356쪽에 과장님!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 밑의 하단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해서 사립유치원하고 우수농산물 지원사업하고 이렇게 다 잡혀 있는데.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지금, 이번에 교육청하고 그리고 우리 군하고 도하고.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 배분 비율은 어떻게, 좀 정해졌습니까?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우리는 기본적으로 40% 해 놓았기 때문에.
향란
김향란위원
40%?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40%.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변동이 없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아! 그대로.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도하고 교육청하고 관계만 비율만 바뀌었지.
향란
김향란위원
예, 그렇게 하고.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우리는 그대로 40%?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예. 우리는 40%기 때문에 변함이 없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그렇게 해서,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립유치원에 대한 것까지 이렇게 잘 잡아 주셨고.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또 이렇게 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없으면 위원장이 한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4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상단부의 신선 농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한 박스에 2,000원씩 해 갖고 150박스, 한 30만 원 가량 한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여기 지금, 우리 거창한 거창 브랜드 사용 안 하는 데도 지원을 해 주죠?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올해는, 예, 추경을 해 가지고 해서.
홍희
이홍희위원장
그것은 본 위원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장애인 근로사업장에서 ‘거창한 거창’ 박스를 만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 영농조합의 이름을 가진 데까지 이것 지원해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택배비를 주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고, 선별을 할 때 우리 거창한 거창 사과 브랜드 홍보가 적힌 걸 가지고 전국에 나가야만이 거창 사과를 홍보도 하고 또 어려운 농가에 지원해 주는 그런 우리가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아무 사과 박스 사용하는 데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선별할 때 거창한 사과 박스를 사용하는 농가에만 사용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웃음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해 보십시오.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작년에 우리 추경, 올 금년도지요?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가지고 방안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실제적으로 우리 공동 브랜드 사용은 약 15% 정도를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택배비 지원을 위해 한꺼번에 변경, 박스를 전체 하기에는 참 어려움이 많고, 또 재고 물량도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원하다가 안 하면 농민들의 또 약간의 불만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어려움이 예상되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공동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지고 공동 브랜드 사용 표시방법에 안 있습니까?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고제 찬이슬 같으면 앞에다가 ‘거창한 고제 찬이슬 사과’.
홍희
이홍희위원장
그렇죠. 그걸 표기를 해야지.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예.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완화를 해 갖고 지침을 각 읍·면에다가 시달하고 박스도 이래 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공동브랜드 지원을, 브랜드가 붙은 데는 약간 더 한, 500원이라도 더 해 주고, 아니면 일반은 2,000원 정도 해 가지고, 지원 사업하고 우리 브랜드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병행해서 추진, 이래 해 가지고, 한 2, 3년은 걸릴 그럴 계획 같습니다.
웃음
홍희
이홍희위원장
그래도 이것은 개선을 해야 되는 게.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일시에 바꾸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예.
홍희
이홍희위원장
우리가 거창 사과가 그래도 밖에 나갔을 때, 앞에 그것이 붙어야지 이렇게 지원해 주는 효과가 있는 거지, 그냥 아무 작목반의 이름 딴 것까지 해 주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것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그리고 34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APC에 국·도비 한 200억 이상을 투입해 가지고 지었고.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장
또 우리 순수 군비만 지금 80억 이상이 들었어요?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장
그런데도 판매 금액이 1년에 한 200억 가량 되는데 거기의 0.1%의 수수료를 우리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그러면 0.1%면 2,000만 원 가량 중에 우리 거창의 지분이 77%, 함양 합천 해 가지고 23% 이렇게 해 가지고 함양 합천에서 500만 원, 우리 거창에서 1,500만 원 임대료를 받고 있죠?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예, 그런데 올해 전체 우리 군이 다 받았습니다, 2,000만 원을.
홍희
이홍희위원장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이 앞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이번에도 추가로 군비 부담분에 대해서는 함양 합천에서 지금 부담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지금까지 들어간 사업비 총액을 가지고 지분을 다시 나눴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그래서 우리가 한 83% 이렇게 올라가 있고 지금? 팔십이삼 프로?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그리고 우리가 군비 댄 만큼 이것 가지고 충당을 하겠다, 그래서 지분을 좀 까 내리는 걸로 해 갖고, 전체를 우리가 받는 걸로 결의가 그래 되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그래 이것도 지금 2,000만 원 받는 것은 상당히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 안 합니까?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맞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군비를 80억을 투입해 가지고.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장
1년에 2,000만 원 임대료 받는 것 이것은 받으나 마나고, 내년에 계약이 완료되지요, 위탁이?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12월 말까지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지난번 감사장에서 본 위원이 직접 직영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직영을 하기에는 우리 푸드센터도 우리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노하우가 없고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이제 한 4, 5년, 한 몇 년 해 가지고 정상 궤도에 올라온 이런 상황인데, 저것은 아마 전문적인 노하우를 가진 데서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홍희
이홍희위원장
그러니까 판매를 잘할 수 있는 분을.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장
연봉을, 고액 연봉을 주더라도 뽑아 가지고, 지금 거기의 종업원이 한 십칠팔 명이 있지 않습니까?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장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하면서 판매 능력이 있는 분을 뽑아 가지고 책임자로 앉혀 놓고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돈을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놓고, 위탁 줘 가지고 1년에 그 임대료 2,000만 원 받는 것 이것은 모양새가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잘 검토해 가지고 직영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안 그래도 이 앞의 9월달에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다 전체 와 갖고 개최를 했는데 내년 12월달 되어서 우리가 새로운 위탁업체라든지 방향을 해야 되는데.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1회 연장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수의 계약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하자면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합의된 사항이, 내년도에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우리가 행정에서 직접 운영하기는 어려움이 많고 그래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홍희
이홍희위원장
어려움이 있어도 방법을 찾아야 되지, 무조건 금액을 그렇게 많이 투입해놔 놓고, 해 보고 지금 거기에서, 우리 농가에서 만족을 못 느끼는 것은 압니까?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예. 전체를 물량을 수용 못 하고.
홍희
이홍희위원장
지금까지 사과 경북에서 다 갖다 넣었잖아요? 우리 거창의 것 안 받고.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능한 책임자를 구해 가지고 위탁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한번 결정해 보십시오.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그리고 35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하단 부분에 보면 영농 정착금 지원이 있습니다.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장
우리가 귀농하는 분들한테 농기계 값으로 해 가지고 500만 원씩 이렇게 80명씩 지원하는데 지금까지 총 지원한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매년 한 80명 정도.
홍희
이홍희위원장
아니 그것은 아는데.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장
총, 지금까지 영농 정착금이 나간 인원이.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아! 그 인원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그것 모르면 되었고.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장
거기 나가 가지고 지금 영농 정착금만 받고 몇 년 안에 다시 도시로 나간 분들이 있지요?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그 돈은 주고 다 받았어요? 몇 분 정도 지금 안 받고 있어요?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예. 우리가 총 보니까, 영농정착 지원금을 받고 21명이 나갔다가.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다시 들어온 사람이 아홉 명.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아홉 명. 그래서 열두 명 정도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열두 명이 그러면 도시로 다시 갔고.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장
이분들은 그러면 500만 원씩 다 조치 받았어요?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지금 환수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아니 확실히 이야기해요. 아예 연락이 안 되면 안 된다든가.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아니 지금. 예.
홍희
이홍희위원장
기간이 지난 분도 있을 것 아니야. 이게 예를 들어서 몇 년.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그러면 체납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합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그래 말로만 관리가 아니고 .
웃음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장
이걸 빨리 받아들여야지. 6,000만 원을.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안 그래도 이걸 적극 받으려고 재산조회나 이런 걸 다 해 봤는데, 실제 조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아니 그래, 완전히 그만 못 받을 성 싶으면 결손처리를 해 버려야 되고, 받을 수 있으면 법적 조치해가 받아야 되고, 이제 딱 결단을 내야 되지 이렇게 계속 끌고 가면 안 되잖아요?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예. 그것은 기간이, 우리가 적극 검토해 가지고 결손처분할 것은 처분하고, 그런데 만약에 열 명 되면 5,000만 원이다 이게 아니고 3년 살다 가면 기간에 따라서 비례하기 때문에, 돈 금액은 좀 미미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그래 빨리 환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상준
정상준농촌진흥과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항노화산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하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7차 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 본 회의실에서 거창사건사업소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