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창석 의원 발언
김정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미래전략추진단․주민생활지원과․경제과․문화관광과․환경산림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 실단과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추진단․주민생활지원과․경제과․문화관광과․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미래전략추진단장 이상현입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유식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서성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애 예결특위위원장님, 심칠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도 보살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임병태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노준석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산림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효령․고로 전투공원 금년도 예산이 16억 2,500만원인데 이걸 그대로 이월하네요? 돈 하나도 안 썼습니까? 이때까지 어떻게 일 했습니까?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전에 받은 금액으로 썼습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선급금으로 나갔다 이런 얘기입니까?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심칠위원
선급금을 얼마 줬는지 다음에 한번 보여 주시고, 자활기금이 올해는 돈이 안 남았습니까? 작년에는 1억 7,9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유식
이유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전번에 기금 할 때도 보고를 드렸는데 내년도에 1억 정도 쓸 계획이고, 올해는 쓴 게 없습니다.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위원
환경산림과장님,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개발을 한다 하고 명시이월을 했네요? 돈 5,000만원인데 이게 개념상으로 사고이월 대상입니까, 명시이월 대상입니까, 원래는 2017년도에 다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어떤 노력 부족으로 못해서 이월한 것 맞죠?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예, 보상이 약간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어쨌든 사고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정상적으로 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그런 사항이면 사고이월 대상입니다. 왜냐, 사고이월에 대한 거는 우리 의회에서도 그 귀책 사유를 물을 수도 있습니다. 사고가 나도록 만든 원인이 있을 거고, 또 공무원의 노력 부족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수월하게 그냥 명시이월 대상으로 넣어놔버리고, 이것 당초에 언제까지 다 하도록 돼 있었습니까, 2017년도에 다 하는 걸로 계획도 됐을 거고, 그렇게 하려고 추진했잖아요?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하다가 보상 협의가 덜 됐다든지 이런 문제로 이월해 가지고 내년도에 가는데 이거는 사고이월입니다. 이런 거는 좀 판단하셔 가지고, 충분히 그 해에 할 수 있다고 지출원인행위까지 다 끝내 놓고 사업 추진상 문제가 돼도 명시이월로 다 넘어가 버리는데 이거는 개념을 분명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경제과장님, 전통시장 장옥지붕 개체에 지금 돈 2,000만원이 남은 모양이죠?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올해 무대하고 지붕개체를 했는데 계약을 해 보니까 설계금액보다 좀 낮게 해서….
김정애위원장
내년에 사업비가 또 들어왔잖아요?
성호
서성호경제과장
그거는 해마다 고장 부위라든지 수선할 부위가 자꾸 생기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정애위원장
2,000만원 이거는 남기지 말고 필요한 걸 좀 찾아 가지고, 시장에는 보니까 군데 군데 해 달라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미래전략추진단․주민생활지원과․경제과․문화관광과․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농정과․안전건설과․도시새마을과․재무과․총무과 소관
10시30분
계속해서 농정과․안전건설과․도시새마을과․재무과․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농정과장 이준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농정과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오규희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도시새마을과장 윤훈섭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새마을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재무과장
재무과장 배성기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성태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위원
과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169쪽 농정과 농업컨설팅에 1,500만원 못 썼는데 이것 할 사람들이 많을 건데 왜 그렇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희망자가 없어 가지고, 당초에는 3명 했었는데 두 사람밖에 안하려고 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발굴 못한 건 아닙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꼭히 그런 거는 아니고, 사실 컨설팅이 농업 같은 경우에는 생산한 부분을 판매망까지 연결해 줘야 되는데 큰 의미가 많이 부여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부분도 있고 해서 많이 신청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알겠습니다. 농촌 체험 휴양마을, 이거는 뭡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산성 화본마을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2030창업 여기도 다 못 썼네요? 500만원씩 주던 것 그것 아닙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500만원인데 이게 자꾸 줄어드니까, 두 명 신청했다가 한 명은 안 들어오고 있는데 고로 가암리에 김익범 씨만 들어왔습니다. 이게 보조 내시가 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고구마 순은 예산은 세워놓고 하나도 못 썼네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이게 늦게 내려와 가지고, 이월해서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건설과, 도시새마을과 공히 보니까 예산은 세워놓고 하나도 못쓴 게 너무 많아요. 예산을 세워 놓고 못쓴다 하는 거는 다른 데 쓸 수 있는 걸 붙잡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특히 보상협의 지연입니다. 252쪽에 당장 눈으로 봐도 한 13억 넘어가고, 그 뒤에 253쪽에도 보면 전부 다 보상협의 지연이고 그 뒤에도 여러 가지로 많은데 꼭 해야 될 사업에 보상 지연되는 거는 기다려서라도 해야 되지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3,000만원 이렇게 잡아놓고 안 하는 거는 다른 데로 돌리세요. 꼭 해야 될 큰 사업들은 해야 되겠지만 이거는 그냥 예산만 잡혀 있는 겁니다. 꼭 해야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3,000만원 들어간 거는. 그냥 해 달라 하니까 예, 하고 해 놨다가 보상 안 되고, 이런 거는 보상이 되는 데부터 신청 받아 가지고 보상되는 데는 사업을 하도록, 건설과장님과 도시새마을과장님 어떻습니까, 여기 보니까 공히 많습니다. 특히 건설과장님, 여기 2,000만원, 3,000만원짜리 보상협의 지연 이게 군위군의 큰 역할을 하는 사업도 아닌 것 같습니다. 잘 한번 보세요, 답을 당장 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한 건, 한 건 다 물으려고 하면 너무 많고.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협의가 되는 데는 먼저 해 주고, 안 되는 데는 빼세요. 그래야 예산이 안 잡혀 있지, 이것 이삼천만원짜리 쭉 잡아놓고 하지도 않고, 또 ‘협의’ 라 해 가지고 다른 데 쓰지도 못하고. 큰 사업들을 보면 사전동의서를 받습니다.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 줄텐데 감정가로 해 가지고 보상 협의를 하겠느냐, 거기 관계된 사람들한테 먼저 사전동의서를 받아 오라 그러고, 안 되면 사업을 시작하지 마세요! 예산 잡혀 있지 않도록. 사전에 이 길을 해 달라 하면 이 길에 관계된 사람한테 사전동의서를 다 받아 가지고 사업 시행하세요. 안 그러면 전부 다 예산 잡혀 있습니다.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위원
도시새마을과장님, 256페이지 명시이월에 보면 하천기본계획 미수립에 따른 사업 지연이라 해서 5억인데 현재 안전건설과에서는 하천기본계획 예산이 지금 없습니다. 올해도 없고, 내년도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5억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은 현재 경상북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칠위원
이게 소하천인데요?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대율천인 경우에는 지금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경상북도 최종 심의회에 상정해 놨습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 끝난다는 얘기입니까?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다음 주 금요일에 제안설명 하러 갑니다.
심칠위원
과장님, 아직까지 하천정비기본계획도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금년도 예산에 5억을 얹어놓고 말입니다. 아까 부의장님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것 충분하게 판단해서 예산을 세워야지요. 만약에 늦게 안 된다 하면 또 못할 것 아닙니까, 이거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하십시오. 그리고 건설과장님, 180페이지 시설비에 10억 있던 걸 6억 5,200만원 감했다면 60% 예산이 감된 건데 그러면 이 사업 집행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사고이월도 아니고 감액시켰네요?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거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행정안전부의 국고보조사업인데 구을지하고 오곡중지를 저희들이 올해 실시설계 했습니다. 실시설계 해 가지고 자금 집행을 해야 되는데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과정이 자꾸 지연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 집행평가회에서 평가가 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하고 경상북도에서 도내 준공된 지구에 우선적으로 사업비를 배정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에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평가할 당시에는 저희들이 사업을 착수 못했는데 지금은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이 두 군데 설계는 완전히 나왔습니까?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예.
심칠위원
그러면 그 두 군데 공사비는 얼마나 나왔습니까?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구을지는 24억이고, 오곡중지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위원
지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설계 용역비 4억, 지금 추경에 요구했네요?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지금 우리가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를 다 했습니다마는 이게 원래는 거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어쨌든 주민편익사업에 100억을 세웠으면 8,000만원 갖고는 못 하지요?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그런데 요구는 8,000만원밖에 안 했다니까요. 추경에 우리가 이걸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사업 못합니까, 이런 걸 좀 설명해 주셔야지요. 우리가 100억을 요구해서 8,000만원 세운 거는 일찍 시행을 하려고 추경에 삼사억을 확보해야 됩니다 라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안 묻는다고 그냥 넘어가 버리고, 또 그 사업을 여기 정리 추경에 4억 요구를 또 해 놓고, 이러니까 요구를 사전에 해야 되니까 4억 정도는 우리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빠졌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소규모 100억 요구하면서 부대비는 8,000만원 요구를 하고, 여기 의회에 와서 너희 의원들은 하든 말든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 이렇게밖에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다른 사업들은 실시설계 용역비가 안 모자랍니까, 수리시설비나 도로하고?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주민편익사업에만 4억이 필요합니까?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예, 주민편익이 내년도에 105억이기 때문에 용역비가 가장 많이 소요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렇게 하면 비중이 안 맞는데, 그러면 수리시설은 54억 아닙니까?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용역비라는 게 용역비를 세울 수도 있지만 시설비로도 용역을 할 수는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별도로 시설비를 세워놨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안에서 쓰면 되는 거는 아는데 이름을 지어 놨습니다. 지금 수리시설에는 얼마 세웠습니까?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수리시설은 용역비를 안 세웠습니다. 안 세웠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건수가 워낙 많아서 일찍 발주하기 위해서 추경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수리시설에는 5,000만원 서 있습니다.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그거는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로는 용역을 수행 못합니다. 시설비로 해야 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이 시설부대비로는 뭘 하는 겁니까?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그거는 측량비라든지 측량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이런 걸 지급하는 겁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나머지는 용역 없이 다 자체로 합니까?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자체 시설비로 용역을 시행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게 예산이기 때문에 산출을 나름대로는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농정과에 ICT융복합 산학기금, 또 고구마 순은 이번에 못했는데 또 수익금이 잡혀 있네요, 그게 많이 드는가 보네요? 보니까 명시이월사업비에도 있고, 여기에 또 올라 왔거든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이거는 새로 추경에 잡아 가지고 명시이월을 금방 못하니까 이월해서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리고 ICT융복합 산업기반은 스마트 농업이라 해서 우보 거기입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이거는 효령하고 양액재배 부분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178쪽에 도산2리 진입로 확포장에 3억 있는데 1억이 또 계상됐네요, 거기에 총 얼마 듭니까?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총 4억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지금 시작도 못했죠?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사업은 시작했습니다.
김정애위원장
해 보니까 1억이 더 소요될 것 같습니까? 주민들하고 지금 협의는 다 됐습니까?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보상 협의 안되는 구간은 제외하고.
김정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0쪽에 고매지 보조수원 개발, 이거는 매곡리의 저수지 말입니까?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러면 보조 수원을 더 넓힌다는 뜻입니까, 뭡니까?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이거는 고매지의 용수가 부족할 때 사창천, 하천에서 물을 양수해 가지고 저수지에 넣는 겁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런데 거기 수원도 거의 고갈상태인데 지금 관정을 파 가지고 만듭니까?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양수장으로 해 가지고 비수기 때 물을 저축해 놓는 겁니다.
김정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창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보상협의 그것 기한은 어느 정도 둡니까? 저희들은 어디 가서 사업 받아 가지고 보상이 안 되면 안 된다고 대답하거든요. 이것 보상이 안 되면 이 사업 다른 데로 빨리 돌려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 사업을 할 때 주민들한테 어느 어느 기간 내라고 어떤 시한을 주세요. 그래서 보상 협의가 안 되면 다른 데로 돌리시고. 그리고 여기 사업 조서에 보니까 제가 아는 사업 중에 아직 시행 안 된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안 올라왔거든요. 그거는 지금 설계를 다 해서 사업 발주가 된 건지, 아니면 그거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김정애위원장
절골 같은 경우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안 올라왔고, 성2리 소교량 그거는 하천이라는 이름을 써서 그렇지 그것도 없고, 지금 사업이 몇 개 빠진 게 있는데 그거는 진행중이라서 그런지 사업은 아직 실시 안 했거든요. 발주가 돼 있는 건지, 그거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합시다.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리고 253쪽에 살기좋은 경북만들기사업, 이게 사업 지구 협의가 지연됐다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니면 반납을 하시든지.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지금 명시이월사업을 보면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사업비가 사장되고 있는 거는, 사실 급한 데도 많은데 보상 협의 지연은 어느 정도 기간을 주고 안 되면 주민들께도 이제는 보상이 안 되면 사업이, 우리 마을에 올 게 안 된다는 그 인식을 좀 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계속 이렇게 걸쳐만 놓고서 안 되면 좀 그렇잖습니까, 큰 사업 같으면 경우가 틀린데 몇천만원짜리 이런 걸 가지고 보상 협의가 안 돼서 주민들은 해 달라 하고, 앞으로 이런 사업은 기한을 정해 놓고 다른 지역으로 사업을 돌렸으면 합니다.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농정과․안전건설과․도시새마을과․재무과․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보건소․농업기술센터․상하수도사업소․의회사무과 소관
11시15분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농업기술센터․상하수도사업소․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명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성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심칠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2018년도 사업예산을 전액 반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수환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종
장근종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장근종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위원
기술센터소장님, 지금 웅녀마늘 시설비가 당초 예산에 얼마였습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 1억 7,000만원이었는데 먼저 번 추경 때 재료비로 2,000만원 깎였습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재료비도 그대로 넘어가고, 시설비도 그대로 이월됩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비는 1억 3,000만원만 이월됩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2,000만원은 어디에 썼습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2,000만원은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심칠위원
앞에 3,000만원 용역비가 또 들어가 있잖습니까, 거기에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하나는 식초 가공품하고 하나는 웅녀마늘 분말 가공품 해서 각각 1,500만원씩입니다.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찾으실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194쪽 백세까지 건강에 홍보물품 구입, 거기 앞에 보면 통합건강 증진사업에 900만원을 감하고 목을 변경했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예, 변경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돌렸습니다.
김정애위원장
거기 홍보물이 엄청 많던데 이게 너무 남발이 돼 가지고, 이 홍보물이 다른 데로 많이 나가는 걸 제가 좀 봤거든요. 그게 우리 군민들한테 제대로 나눠질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여기 저기 남발돼서 나가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위원
보건소장님, 일반근무 진료수당이 있죠?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당초 예산에 14명에 80만원으로 해서 1,120만원 요구했는데 1회 추경에 80만원으로 14명 해서 1,120만원 또 요구했지요?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1회 추경은 제가….
윤진
김윤진위원
2회 추경에 또 80만원으로 16명 해서 또 1,920만원 요구를 했고, 정리추경에 또 80만원 해서 16명 요구했습니다. 이거는 내용이 어떤 건데 할 때마다 이렇게 수당을 세웁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서 작업하면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집행을 어떻게 합니까, 몇 명인데 얼마 줍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지금 공중보건의가 18명입니다. 18명 중에 안과와 한방의가 두 명 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윤진
김윤진위원
이걸 누가 예산 요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도 다 속았어요. 이게 이런 산출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 담당계장은 누구입니까?
김정애위원장
계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윤진
김윤진위원
정확하게 주는 게 얼마를….
올해 전체 얼마 줬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현재까지 지출한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윤진
김윤진위원
지금 당초예산에 없었다고요?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제가 지금 확인하니까 공중보건의사 진료수당으로 120만원 있는 거는 당직진료실에 근무하는 의사 3명분만 편성돼 있고, 당초에는 이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당초에 공중보건의 목으로 해서 일반근무 진료수당이라 해서 14명이 있습니다.
12개월이 있는데요?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당초예산에 보면 80만원 곱하기 14명으로 돼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거는 기타직 보수로 해서 80만원 해서 14명이 있고, 또 당직진료실 의사수당, 공중보건의사 진료수당에 120만원 곱하기 3명 해서 12개월이 있습니다.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그거는 당직진료사 3명 곱하기 12개월이 돼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 위에 보면 80만원 곱하기 14명 곱하기 12개월이 돼야 되는데 12개월이 빠졌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빠지면은 금액이 얼마 나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한 달에 80만원씩 주니까.
윤진
김윤진위원
1,120만원이네요, 그거는 그러면 12개월이 없는 게 맞네요?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1회 추경에라도 옳게 해 놔야지 1회 추경에 올리고, 2회 추경에 또 올리고, 또 3회 정리추경에 또 올라오고. 이렇게 산출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건소․농업기술센터․상하수도사업소․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실과소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 조정 시간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의 여부를 물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후에 작성하여 12월 18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