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미래전략추진단․주민생활지원과․경제과․문화관광과․환경산림과 소관

미래전략추진단장 이상현입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유식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서성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애 예결특위위원장님, 심칠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도 보살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병태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노준석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산림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효령․고로 전투공원 금년도 예산이 16억 2,500만원인데 이걸 그대로 이월하네요? 돈 하나도 안 썼습니까? 이때까지 어떻게 일 했습니까?

그전에 받은 금액으로 썼습니다.

그러면 선급금으로 나갔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선급금을 얼마 줬는지 다음에 한번 보여 주시고, 자활기금이 올해는 돈이 안 남았습니까? 작년에는 1억 7,9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전번에 기금 할 때도 보고를 드렸는데 내년도에 1억 정도 쓸 계획이고, 올해는 쓴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169쪽 농정과 농업컨설팅에 1,500만원 못 썼는데 이것 할 사람들이 많을 건데 왜 그렇습니까?

희망자가 없어 가지고, 당초에는 3명 했었는데 두 사람밖에 안하려고 합니다.

발굴 못한 건 아닙니까?

꼭히 그런 거는 아니고, 사실 컨설팅이 농업 같은 경우에는 생산한 부분을 판매망까지 연결해 줘야 되는데 큰 의미가 많이 부여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부분도 있고 해서 많이 신청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촌 체험 휴양마을, 이거는 뭡니까?

산성 화본마을입니다.

2030창업 여기도 다 못 썼네요? 500만원씩 주던 것 그것 아닙니까?

500만원인데 이게 자꾸 줄어드니까, 두 명 신청했다가 한 명은 안 들어오고 있는데 고로 가암리에 김익범 씨만 들어왔습니다. 이게 보조 내시가 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고구마 순은 예산은 세워놓고 하나도 못 썼네요?

이게 늦게 내려와 가지고, 이월해서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건설과, 도시새마을과 공히 보니까 예산은 세워놓고 하나도 못쓴 게 너무 많아요. 예산을 세워 놓고 못쓴다 하는 거는 다른 데 쓸 수 있는 걸 붙잡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특히 보상협의 지연입니다. 252쪽에 당장 눈으로 봐도 한 13억 넘어가고, 그 뒤에 253쪽에도 보면 전부 다 보상협의 지연이고 그 뒤에도 여러 가지로 많은데 꼭 해야 될 사업에 보상 지연되는 거는 기다려서라도 해야 되지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3,000만원 이렇게 잡아놓고 안 하는 거는 다른 데로 돌리세요. 꼭 해야 될 큰 사업들은 해야 되겠지만 이거는 그냥 예산만 잡혀 있는 겁니다. 꼭 해야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3,000만원 들어간 거는. 그냥 해 달라 하니까 예, 하고 해 놨다가 보상 안 되고, 이런 거는 보상이 되는 데부터 신청 받아 가지고 보상되는 데는 사업을 하도록, 건설과장님과 도시새마을과장님 어떻습니까, 여기 보니까 공히 많습니다. 특히 건설과장님, 여기 2,000만원, 3,000만원짜리 보상협의 지연 이게 군위군의 큰 역할을 하는 사업도 아닌 것 같습니다. 잘 한번 보세요, 답을 당장 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한 건, 한 건 다 물으려고 하면 너무 많고.

알겠습니다.

협의가 되는 데는 먼저 해 주고, 안 되는 데는 빼세요. 그래야 예산이 안 잡혀 있지, 이것 이삼천만원짜리 쭉 잡아놓고 하지도 않고, 또 ‘협의’ 라 해 가지고 다른 데 쓰지도 못하고. 큰 사업들을 보면 사전동의서를 받습니다.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 줄텐데 감정가로 해 가지고 보상 협의를 하겠느냐, 거기 관계된 사람들한테 먼저 사전동의서를 받아 오라 그러고, 안 되면 사업을 시작하지 마세요! 예산 잡혀 있지 않도록. 사전에 이 길을 해 달라 하면 이 길에 관계된 사람한테 사전동의서를 다 받아 가지고 사업 시행하세요. 안 그러면 전부 다 예산 잡혀 있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새마을과장님, 256페이지 명시이월에 보면 하천기본계획 미수립에 따른 사업 지연이라 해서 5억인데 현재 안전건설과에서는 하천기본계획 예산이 지금 없습니다. 올해도 없고, 내년도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5억은 어떻게 할 겁니까?

위원님, 그거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은 현재 경상북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하천인데요?

대율천인 경우에는 지금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경상북도 최종 심의회에 상정해 놨습니다.

그러면 그게 언제 끝난다는 얘기입니까?

다음 주 금요일에 제안설명 하러 갑니다.

과장님, 아직까지 하천정비기본계획도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금년도 예산에 5억을 얹어놓고 말입니다. 아까 부의장님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것 충분하게 판단해서 예산을 세워야지요. 만약에 늦게 안 된다 하면 또 못할 것 아닙니까, 이거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하십시오. 그리고 건설과장님, 180페이지 시설비에 10억 있던 걸 6억 5,200만원 감했다면 60% 예산이 감된 건데 그러면 이 사업 집행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사고이월도 아니고 감액시켰네요?

거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행정안전부의 국고보조사업인데 구을지하고 오곡중지를 저희들이 올해 실시설계 했습니다. 실시설계 해 가지고 자금 집행을 해야 되는데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과정이 자꾸 지연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 집행평가회에서 평가가 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하고 경상북도에서 도내 준공된 지구에 우선적으로 사업비를 배정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에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평가할 당시에는 저희들이 사업을 착수 못했는데 지금은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군데 설계는 완전히 나왔습니까?

예.

그러면 그 두 군데 공사비는 얼마나 나왔습니까?

구을지는 24억이고, 오곡중지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술센터소장님, 지금 웅녀마늘 시설비가 당초 예산에 얼마였습니까?

처음에 1억 7,000만원이었는데 먼저 번 추경 때 재료비로 2,000만원 깎였습니다.

그러면 재료비도 그대로 넘어가고, 시설비도 그대로 이월됩니까?

시설비는 1억 3,000만원만 이월됩니다.

그러면 2,000만원은 어디에 썼습니까?

2,000만원은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앞에 3,000만원 용역비가 또 들어가 있잖습니까, 거기에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하나는 식초 가공품하고 하나는 웅녀마늘 분말 가공품 해서 각각 1,500만원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찾으실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194쪽 백세까지 건강에 홍보물품 구입, 거기 앞에 보면 통합건강 증진사업에 900만원을 감하고 목을 변경했습니까?

예, 변경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돌렸습니다.

거기 홍보물이 엄청 많던데 이게 너무 남발이 돼 가지고, 이 홍보물이 다른 데로 많이 나가는 걸 제가 좀 봤거든요. 그게 우리 군민들한테 제대로 나눠질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여기 저기 남발돼서 나가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