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상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정례회 제3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제2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에 이어 도시기반조성과, 해양수산과, 산림공원과, 창조건축과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주시기 바라며,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산림공원과 창조건축과장이 공석이므로 해당 부서 국장이 대신하여 업무보고 및 답변을 하도록 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팀장이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도 본예산안(계속)

반갑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 임동균입니다. 존경하는 박홍복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에 우리 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관련 2018년 업무계획에 대해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건설업무 추진 방향은 유인물에 보시다시피 도시 품격 향상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기장군에서는 도로나 보도, 기존 환경정비나 하수시설이 약간 일반 시내도로하고 약간 격리가 되는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이 품격, 도시 품격, 도시에 따른 기반시설인 도로나 보도나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규모는 총 3개 분야 105개 사업장으로 예산은 276억입니다. 이는 2017년도 본예산 대비 약 81억 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외부에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총 9개소에서 약 9210억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기장군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부산외곽순환도로가 이번 12월 27일 날 개통이 됩니다. 그리고 2018년 2월 28일이면 외부 부산외곽순환도로하고 국도31호선이 완전히 개통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두 개의 노선이 개통됐을 경우 같으면 제가 판단컨대 그 주변에 있는 동부지역에 아 서부권에 있는 분들이 우리 기장을 많이 방문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우리는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어떤 식으로든 이 부분 해결할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히 내년은 더더욱 더 사업이 일단은 규모를 떠나서 종류가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그 특징을 하나 보니까 대부분이 요번에 이거 2018년도 주민제안사업이라는 게 있죠?

예.

그동안 우리 기장군은 주민제안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인색했었는데, 내년에는 특수한 상황이라서 그런지 주민제안사업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받기도 많이 받고 채택한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합당한 이유가 있었겠지마는. 일부 주민제안사업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좀 시끄러웠다는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은 것도 있고요, 또 몇 몇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상당히 불쾌해 하시는 분들도 많던데. 이거 다 예정대로 다 쳐 낼 자신 있습니까, 이거?

가능하면 주민제안사업에서 올라온 건 가능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생활함에 있어서 불편한 느낌을 느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하기는 하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 기장군의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가 개인 사유지 관련 사항입니다. 그럭하고 심지어는 지금 현재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하고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하고의 주민들의 갈등, 그런 부분 관련해서 어떤 부분은 공사를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경우가 있고 요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일상적인 생활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반영을 해서 처리를 할….

사업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더 이루 말할 수 없겠지만 개수로 치면 약 40개 가까이 되더라고요. 물론 미반영된 것도 있고 장기집행계획으로 넘긴 것도 있지만은. 이왕 이렇게 계획에 잡았는 거 앞으로 예산심의를 통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잘 된다면 책임감을 가지고요 이왕 받았는 제안이고 이왕 할려고 마음먹었던 거 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예.

이상입니다.

이현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백영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25쪽에 보면 대변∼죽성 간 도로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래 보면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도로 폭이 있고,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폭이 있는데.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 폭과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폭이 몇 미텁니까?

기준은 20미텁니다.

군은 20미텁니까?

예.

시는?

20m 이상은.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올해 1회 추경에 보면 대변∼죽성 간 교차로 간 도로 폭은 축소 검토 및 설계용역 이래가 1억이 올라옵니다.

예. 맞습니다.

6월 달에 인정을 해줬는데. 이게 시에서 도로 폭을 줄이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제가 2016년도 11월 달에 이 대변∼죽성 간 도로는 동부산권과 연계해서 계획된 25m 계획도롭니다. 이 25m 계획도로를 그 당시에 시와 협의를 해가지고 25m까지는 필요 없으니까 20m로 하면서 매칭사업으로 들어온 사항입니다. 근데 이와 관련돼서 다시금 우리가 이 매칭사업에 대해서 우리 군비가 더 많이 됐고, 올해 우리가 50억을 요구했는데 지금 실제적으로는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의 입장에서는 그 20m 도로가 거까지 필요 있느냐. 15m로 축소를 하면 우리가 예산을 주겠다. 요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건설 업무를 담당하는 도시기반조성과장으로서 25m 계획도로가 15m 계획도로로 변경되는 거는 실질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용역을 하고 있지만은 그 부분 용역 결과를 두고 우리가 다시금 기존 있는 대로 20m로 요청을 할 걸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1억을 가지고 그 용역을 도로 폭에 대해서 지금 20m로 기존 하기로 했는데 시에서 15m로 하라하니까 지금 용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와 관련된 용역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5m 도로를 15m 도로로 축소하는 거는 우리가 판단하고 사전에 우리가 용역사하고 미팅을 하고 도시교통 그런 부분에서 다 미팅을 하니까, 실지 이거는 우리 군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이거는 불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계획도로는 20m 해놓고 15m만 도로개설 하는 쪽으로 지금 현재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기장군과 시와 이래 있는데 각각이 업무가 있잖아요.

예.

우리는 20미턴데 자기들은 25미턴데. 본래 25m에 대해서 시·군비에 대해서 매칭을 할 수 있는데 20m를 줄이면 시에서 매칭을 하겠노라. 이건 시의 어떤 횡포 아닙니까? 왜? 자기들 도로 관리 폭은 25미턴데 우리보고 20m를 줄이라 해가지고 돈을 주는 거는 이거는 법에 어긋나지는 않습니까?

예. 그거는 의원님 말씀이 백번 맞습,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가장 알고 싶은 거는,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도로 관리주체가 국도가 있고 그다음에 산업도로는 시에서 하지요? 정관 같은 경우에 그 위에 산업도로 시에서 관리 안 합니까?

그거는 인자 도로 폭 따라….

도로 폭에 따라서 다르네요?

예.

지금 국도 같은 경우에 진영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예.

25m 이상은 시에서 하고.

예.

20m는 군에서 하는데, 시에서 25m를 20m로 줄이라 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23페이지에 좌천 삼거리도 마찬가집니다. 동부산. 이것도 자기들이 20m를 줄이라 하잖아요, 지금?

예.

근데 20m를 줄이라 하면서 어떻게 매칭을 하나, 나는 이거죠. 왜? 자기들이 도로 관리할 수 있는 폭이 25미턴데. 이 돈을 안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일전에 의원님께서도 알다시피 시장님께서 현장민원 관련해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계획도로를 실질적으로 폭을 줄이는 거는 상당하게 우리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좀 부담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그 조심스레 접근 해야죠.

예.

왜? 우리가 용역을 해가 이렇게 하더라도, 아까 과장님 말씀마따나 답변에 도시계획위원회에 또 올라가야 되는, 상정을 해야 되잖아요. 맞죠?

예.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안 된다 하면 어쩔 겁니까. 용역을 해가 와도. 그래서 나는 이게 뭐냐 하면 요번에 정관에 시장님 왔을 때 안 갔지만은, 26일 날 서병수 시장님 오신대요. 가가지고 내 이 부분을 물어볼 거라. 왜? 그 시에서 관리하는 느그 도로 폭이 25미턴데 왜 군보고 20m를 줄이라 하노. 이 법에 어긋나는지 안 나는지 나 이거부터 물어볼 거라. 이거는 상관이 없습니까? 왜? 우리가 군에서 할 수 있는 일, 시에서 할 수 있는 일, 그다음에 각 부처에서 할 수 있는 일. 우리나라를 최고의 법 그거는 대통령령이잖아요.

예.

그래 순서가 있는데 왜 자기들이 25m를 20m로 줄아라 하면서 돈을 주겠다, 이거는 나는 안 맞는 것 같은데. 25m 같으면 당연히 자기들이 군하고 매칭을 하라 이래하는데.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거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이래 이야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너무 우리 직원들을 시에서 괴롭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돈도 안 내라주면서 자꾸만 도로 폭을 줄이라. 내가 대변∼죽성 간 도로만 이래 하면 한 건 같으면 이해를 아 이거 자기들이 돈만 준다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 돈도 안 내려오고. 그다음에 좌천∼동부산 간 도로 확장도 똑같은 사항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럼 자기들 횡포라. 우리 하부부서에서 상부부서에 항명을 못하잖아요? 여기 계시다가 또 시로 가고 이래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지금 여기 회의록에 남겨놔 놓고 지금 26일 날 서병수 시장님 오시면 이 자료를 가져가가지고 내가 지금 따질 참이라, 지금. 그지예?

예. 근데 의원님, 저 생각은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기장군에서는 여하튼간에 시비 매칭을 우리 군비보다 시비 돈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15m 도로라도 오는 것이 좋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었나 하니까 문화관광과에 시에서 돈을 30억 준다 하고 15억밖에 안 왔어요. 그래서 내가 김종천 과장보고 달달 볶았어요. 그래서 시에 가서 공문을 받아 왔어요. 2018년도에 15억을 주겠노라고. 그럼 이 부분도 우리가 관리하는 폭이 있는데 시에서 느기 줄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군에 용역비를 편성했단 말입니다. 우리 경비가 들어갔어요. 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가 우리 경비가 들어갔으니 15m든 20m든 용역결과에 따라 가지고 시비를 매칭 하겠다는 공문을 하나 받아놓으세요. 예?

예.

그거 과연 주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변∼죽성 간 도로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그거는 아마 불가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20m 계획도로는 그대로 두되 도로의 폭 자체만 15m로 해서 전체 공사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실에 20m 계획도론데 실질적으로 15m 도로만 한다. 그러면 전체 공사비를 줄 거 아닙니까, 전체 길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총액 공사비를 줄인 상태에서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할려고 그래 지금 현재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6일 날 가면 시장님한테 공문 내놔라. 우리 직원들 괴롭히지 말고. 하부 부서에 기장군에 우리 이 부서 괴롭히지 말고 직원들 하지 말고 느그 시에서 시키는 대로 우리가 경비를 편성해가지고 이래이해 했으니 정확하게 주겠다고 공문만 하나 내라주면 더 이상 시비 안 걸겠다고 제가 지금 이야기할 참입니다.

예. 꼭 좀 말씀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웁니다.

백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추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 보니까 대변∼죽성 이게 신천도 포함되지예? 맞지요? 군청 앞에서부터.

예. 맞습니다.

그게 보니까 저번에 일광택지하고 연관을 시켜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시장님 나가시고 그 직원하고 그 계장이지예? 계장님인데 이야기를 하니 25m를 고집을 하더라고예. 일광 택지에 우회도로를 할라니까 그래 내가 하는 말이 아니 당신들 편리로 해가지고 대변∼죽성 간 도로에는 20m에서 15m로 줄아가 축소하라 해가지고 용역해가 그러면 돈을 주겠다 했는데 무슨 말이고, 당신 마음대로 하느냐고, 그래 막 따지고 했는데. 즈그 편리한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그래하면 안 되지요, 원래?

예, 맞습니다.

그래되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 시도고 이런 게 어딨습니까, 다 투자해주야지, 시에서. 그래 되면. 자기들 마음 가는 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 대변∼죽성 간 도로도 보니까 우리가 39억 2천만 원이 더 들어갔더라고요. 그지예?

예.

이런 가운데서 자기들은 준다 준다 해놔 놓고 지금 계속 이래 가슴 쪼우는데. 지금 사실 주민들은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이걸 26일 시장님 오면 당연히 가가지고 이야기하지만은 오늘도 이 도로에 대해서는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많이 준비해가 가시고예. 또 보면 내동∼안적사도 그렇습니다. 이게 축소를 해가지고 어째 3억을 어떻게? 6페이지 보면요.

예. 그 부분에서 의원님께 다시 설명 드립니다. 당초에는 그와 관련돼서 우리 해운대구청하고 관련 협의를 서면상으로 협의를 안 했습니다. 그 해운대구청 구간에 터널을 해서 자기들은 공사비가 많이 든다 해가지고 그 부분을 자기들이 계획도로를 폐지한다, 첫 번째. 그래서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의 15m 도로를 가능하면 경비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현황도로를 이용해서 폭은 6m 정도 해서 안적사에서 쭉 돌아올라고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 과정에서 돌출된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가 무슨 문젠가 하면 석대 그 단지조성 (담당에게 설명 들음) 아, 센텀 2지구. 센텀 2지구가 지금 현재 활성화 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우리가 관련 부서에 협의를 했습니다. 시 도로계획과하고 해운대구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나 하면 지금 현재 시 도로계획과에서는 그 부분에서 센텀 2지구와 연계해가지고 이 부분에 존치가 돼야 된다. 그리고 해운대구에서도 처음에는 폐지의 입장에서 지금 돌아서서 지금 존치를 해야 된다. 이러한 하나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느냐고 하면 실질적으로 센텀 2지구가 완공되고 지금 해운대지역에 그 터널이 완성될라하면 7, 8년 이런 식으로 걸립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금 현재 도로를 개설하느냐 안 그러면 지금 현재의 계획대로 폭을 축소해서 도로를 개설하느냐, 요런 와중에 요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현재 지금 우리 과의 추진 방향은 현황도로를 갖다가 15m 계획도로를 하되 현황도로와 연계해가지고 차가 교행 할 수 있는 정도의 폭만 개설토록 그래 지금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지금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이번에 일몰제 하면서 안평∼안적사 길도 없애는 길도 정영수 건축과장하고 저하고 해가지고 다시 복원, 살랐거든예. 그 도로를 없앨라 하는 거를. 이 보면 연계가 돼가 나가야 앞으로 동부산관광단지고 나중에 차 밀리고 이러면 나가는데.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9억 45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거 참 좋은 일이거든요. 근데 대체로 보니까 전부 다 3억 5억 2억 1억 뭐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다 해놨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무슨 뭐 훤하이 보입니다. 그냥 민원 들어오고 이라니까 선심성으로 어차피 이거 하니까 요 정도만 잉크만 묻히는 것 같아요. 이거 뭐 1억 2억 3억 이래가지고 도로가 나옵니까?

도시기반조성과장으로서 실질적으로 공사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많습니다. 2억 가지고 3억 가지고 뭐 1필지 2필지 보상하고, 일이십 미터, 삼사십 미터 그러다보니까 매년 이게 가지 수만 늘어지고 실제적으로 그 노선에 대한 준공은 하세월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힘들 겁니다, 아마. 뭐 270억 정도로 해가지고 이걸 하는 데 보니까 우리 보면 교육 분야에 도 많다 아닙니까. 그래 이 기반이 좀 짜임새 있게 짜여 져야 되는데 이 도시기반에 할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좀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640페이지, 이 640페이지만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요. 640에서 641, 42, 43 해가지고 49페이지까지네요. 요번에 도시기반조성과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늘어 났는 게 지방도 건설 확포장이에요.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429억이 늘어났습니다. 맞죠?

이거는 전체 예산이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쭉 훑어보니까 그중에 50개 정도가 신규고 설명서를 쭉 훑어보니까 대부분이 그 해에 마무리 할 수 있는 사업은 몇 개 없고, 앞으로 계속 하다 못해 짧게는 2년 조금 길게는 4, 5년, 실질적으로 거의 용역단계에서 끝날지도 모르고, 보상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 곳도 상당히 많은데. 앞에 권상섭 위원님이 했는 이야기와 맥락은 비슷한데. 제가 사실은 의원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군정질문 했는 게 이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해가지고 군수님 좀 제대로 그거 하라고.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과장님한테 그 자료를 한번 드린 적 있지요?

예, 맞습니다.

촉구해오던 제 입장에서도 상당히 당혹스러워요, 지금 이거. 그러니까 아까 김정우 전 의장님의 표현에 의하면 먹물만 묻혀 놓은 그러니까 하는 흉내만 내는, 마무리 못 할 사업이 너무 많은데 이거 다 어떡하실 작정이에요? 이게 내년도 이후에도 계속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사업 마무리 안 될 게 너무 많은데. 공사판만 벌여놓고 어쩌면 주변 땅 값만 들썩거리게 해놓고 마무리 못 할 가능성 상당히 높게, 많은데 어떡하실 생각이십니까?

저도 고민 중에 있지마는.

우리가 이래 일을 해 버리면요, 다른 부서에는 차치하더라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이유가 없어져 버려요.

맞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다른 부서는 또 모르겠어요. 근데 도시기반조성과에서 이런 식으로 올해 예산이 들어와 버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우리가 뭐 하러 이렇게 열심히 짰을까, 그걸 또 근거로 우리가 일을 했을까 하는 그 의미가 퇴색돼 버리고 없어요. 그나마 저희들이 그래도 이거 보면서 다음을 예상을 하고, 예산 규모도 생각을 하고, 사업을 대한 어떤 흐름도 미루어 짐작하는데, 물론 백 프로 이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맞출 수 없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참 요번 거는 이거 뭐 특수사항이죠, 사실은. 거의 특수사항인데. 어떻게 하실, 소화하실 생각이신지 한번 소신껏 한번 말씀해주세요.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 자연마을 부락이 168개 부락이 있는데. 모든 부락에서 우선적으로, 현장에 나가보면 우선적으로 마을 안길 도로개설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어느 부락에는 해 주고, 어느 부락에는 못 해 주긴 좀 그거 하니까 아마 이런 식으로 가지 수가 너무 많이 벌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뭐 과장님 뭘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제가 설마 과장님한테 지금 질책을 할 거는 아닌 것 같고. 뭐 물론 과장님이 또 군수님한테 이렇게 건의를 하면 잘 듣는지, 안 듣는지도 저는 사실 모릅니다. 어제 뉴스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네요. 뭐 김기춘 씨가 자기가 비서실장하면서 시킬 때는 아무 소리 안 하고 하더니 지금은 다 내 탓 한다고. 조윤선 전 문관부 장관도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자기한테 아무도, 밑에 직원이 이거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한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이제 와서 전부 다 나한테. 한편으로 그 말이 되게 걸리거든요. 제가 물론 이제 당은 달리해서 그분들을 별로 뭐 그 하지만은, 하지만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이 권력이라는 게 그런 건가 싶기도 한데. 우리 군수님은 제가 보기는 아닌 것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득하실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그 자리에서 모면하기 위해서 “예, 예, 예” 하는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다 수습을 해야 되는데. 정치가 이전에 행정가이기 때문에 순서에 대해서라든지 어떤 사정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할 줄 아셔야 되는데 그쪽은 전혀 재주가 없고 “예, 예”만 하는 것 같아요. 그걸 과장님이 사실은 이거는 이래서 그렇고 저렇고 좀, 말씀 물론 하시겠지만 못 듣겠죠. 걱정은 이제 이게 예산이 만약 우리가 심의를 해가지고 이게 나가버리면, 나가면 이제 이게 먹물만 묻히는 그런 행위가 되는 거 아닌지 걱정입니다, 이게. 이 많은 건수를, 신규 사업만 해도 51건이더라고요. 요번에요.

예, 맞습니다. (한숨)

뭐 한숨 쉬는 걸로 제가 대답을 대신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만 위원님 마쳤습니까? 백영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과장님, 745쪽에 석산∼당사 간 도로 확포장 이거 사업 멈춰야 되지요?

예, 맞습니다. 그거는.

아니 3억이 있는데 이거 뭐 우리가 멈추고 싶다고 멈춰집니까?

아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따로 말씀을 하실랍니까, 나중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계에서도 신경을 좀 써주세요. 지금 몇 페이지냐 하면 749쪽에 고촌천, 내동천, 홍류천 이 사실은 예산이 부족하지요? 이런 거를 국비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 세 하천에 대해 가지고. 이런 거는 왜 신청을 안 합니까? 뭐 공모사업, 개발제한구역사업 이런 거는 신청해가지고 민원발생을 시키고 말이지. 내년부터는, 2019년도부터는 그린벨트 지원사업, 제가 전 부서장 계실 때 말씀을 드렸지만 그린벨트 지원사업은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세요. 지금 요 세 하천에 대해서도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많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거는 사실은 국비 신청하는 사업이 맞잖아요? 과장님?

예, 맞습니다.

이 부서에다가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게 우리 예산계인데. 그린벨트 지원사업을 해가지고 말이지, 민원발생 야기를 시키고, 두명마을 하고 고촌하고. 그래가 위치변경을 하고 이래 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될 수 있으면 하시지 말고, 차라리 그런 돈이 있으면 SOC사업에 신청을 많이 하면 좋겠고. 이 세 하천에 대해서는 담당자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어쩌든지 국비를 예산계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좀 성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부서에서도 그러고, 예산계에서도 그러고. 이상입니다.

예.

백영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646페이지 월평 교차로 구간 확장 포장공사 이 금액 나온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주가 덕계 웅상 쪽의 사람들이 쓰는데. 그 해 주는 조건에 어떤 걸 요구를 해 놨는가 하면 양산시에, 월평고개 있지 않습니까?

예.

두명으로 들어가는 그거는 양산시에서 해주기로 제가 시의원하고 이야기가 돼가 있거든요. 강력하게 요구하십시오.

예.

도시안전국장도 제가 좀 알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계속 요구를 할 테니까. 우리가 거금을 들여서 했다, 그 대신 그 도로는 양산시에서 마무리 지어 달라 그래 해놨거든요.

예.

그러면 공문을 왔다 갔다 하고 필요하면 같이 함께 그 조치를 하입시다.

예, 감사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양산시하고 지금도 우리 계속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소통을 잘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함께 갑시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지금 열방교회 우리 위로 직선도로는 지금 작년에 하고 올해 계속, 올해하고 내년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바로 맞은편에 또 지주가 칸막이를 쳐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차도 못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전차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장군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이 현황도로 부분에 대해서 내 땅, 내 사유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내 땅을 찾고자 하는 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보상 관련입니다. 이 대지도 일반도로로 하지 말고 지금 옛날의 내 땅, 포장하기 전의 이 답(畓)으로 이 보상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지금 현재 우리 보상 관련 지금 민원이 대다수 민원입니다.

대다수죠?

예.

우리 5개 읍면 공히 다 마찬가지다, 그죠?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우선적으로 어떤 부분을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해결을 해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회의도 많이 열고 이래 하는데 참 애로사항이.

애로사항 많다, 그지요?

많습니다. 예.

많은 줄 압니다. 그러면 그쪽에 열방교회 그쪽에 올라가는 길은 재결신청 1월 달에 합니까? 지금 들어 가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12월 18일 날 재결신청 했습니다.

아, 신청했습니까?

예.

그러면 내년에는 그러면 그 위에까지는 다 정리가 되겠네요. 예산 다 편성 다 됐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 편성됐습니다.

그 부분도 잘해 주시고. 그다음 또 하나 철마 쪽에서 우리 선동까지 그 지금 보상 관계가 지금 소송이 걸려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현재 그 도로 관련해서 아직까지도 그분이, 상대방 영포토건 회사 측에서 물가상승률 ES(Escalation) 관련해서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민사지요, 지금 현재는? 우리 나머지는 아니고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보상이랄까.

그거는….

돈을 내놔라 그거지요? 지금요?

예.

그래 지금 진척상황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아직까지 계류 중에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그 부분에 완전한 공사 자체를 못 하고 지금 임시방편으로 기존 현황도로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이 통행했을 때 지장이 없도록 아스팔트 포장을 해가지고 주민들한테는 크게 통행에 불편 없도록 해놨습니다.

해놨습니까?

예, 해놨습니다. 그 주민들도.

완전히 종료는 아직 되지는 않았는데 길은 그렇게 지금.

아스팔트 포장으로.

아스팔트 포장 해놨습니까?

예, 해놨습니다.

그러면 소송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매번 우리가, 그 영포토건이라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악질적인 회사가 되다보니까 우리가 고민을 고민을 했지만, 그 대처도 우리가 마 백번 대처를 하고 있지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송 계류 중이 되다보니까 그 판결이 나야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치가 가능합니다.

판결은 시점은 한 어느 정도 봅니까?

내년 한 7, 8월 경 이래 보고 있습니다.

7, 8월경. 7, 8월 이후 되면 그러면 추가 공사로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마무리 짓도록. 거기도 금액이 좀 되지요, 그지요?

예.

그것도 사전에 좀 짚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 좀 이상한데 제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좌천삼거리 하고 동부산, 내 지금 2017년도 예산 설명서를 가져오라 해 놨는데, 보면 이 군비가 7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23쪽에 업무자료 보고를 보면. 근데 문제는 2017년도 예산에 휴먼도시과에 2억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서 차라리 이런 거를 도시기반조성과에 예산을 편성해줘야지. 예산은 휴먼도시과에 2억을 편성해 놓고 여기에 업무보고에는 7천만 원이 이래 올라오는데 1억 3천만 원은 뭐죠? 내가 지금 설명서를 우리 직원보고 찾아오라 했는데. 이 업무가 왜 이원화 됐지요? 그 좌천하고 동부산농협 간 도로 이 폭에 대해서 계획을 하는데 전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2억인지?

아,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업무 자체가 도시계획선 폭은 변경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유업무가 휴먼도시과 도시계획팀에서 계획도로 변경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을 갖다가 수행하고자 아마 도시계획팀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아니 그래 하는데 제 말은 뭐냐 하면.

그 맞습니다. 과장님 말 맞아요.

맞는데 2억인데 1억 3천만 원 어디 갔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요거를 여기서 제가 더 이상 질의를 안 할 테니까 2억을 가지고 그 휴먼도시과의 담당자 보고 저한테 와서 설명하라 하세요. 이 2억이면 이 2억이 이대로 왔으면 제가 아무 말로 안 해요. 여기 보면 2억이 요대로 편성돼가, 이 가서 보여주세요. (의회 직원, 도시기반조성과장에게 자료 전달) 편성돼가 있는데 휴먼도시과에 2억이 편성이 돼가 있어요. 돼가 있는데 여기는 7천만 원이, 여 23쪽에 보면 7천만 원밖에 없어요. 1억 3천만 원은 뭡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람들이 다니면서 이 좌천삼거리 간 도로용역비가 2억이라고 이래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7천만 원밖에 없는데. 지금 올라가시면 그 담당자 보고 저한테 와서 설명하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김정우입니다.

김정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적할 거 딱 2개 있어요. 646쪽에 보면 내동∼안적사입니다. 이 보면 제가 이제 군정질문도 하고 이거 군수님 다 사실 본회의장에서 했으니까 녹음이 다 돼가 있을 겁니다. 지금 보면 3억을 넣어놨거든요. 2018년도 예산안에. 3억이 돼가 있는데 2019년도에 보면 딱 마 다 적어놨어요. 111억 2200만원. 이거 원래 기간이 되면 군수님이 다 넣어준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이 거짓인거라. 맞지요? 기억합니까?

예, 기억합니다.

기억하지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라. 그래 지금 보면 요 지금 테마임도 지금 그리고 또 저 뭡니까, 지금 다 예산을 딱 봤어요. 보니까 공수 뭐 등등 뭐 청강 뭐 쫙 다 보니까 추경에 하나도 안 적어놨어요. 추경은 뭐 별, 따로 합니까? 어째 해야 됩니까? 추경은 또 나중에 다시 넣어줄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추경 돈 없습니까?

추경 시기에 예산 세입 관련해서 확인하고 제가….

하여튼 제가 이 보니까 딴 말 안 하겠습니다. 보니까 전부 다 그래 됐고. 이거 498페이지 한번 봐 보이소. 이거 설명서. 누가 이래 했는고, 이게 오타 맞지요? 세부사업 해가지고 기장읍 대청초등학교 일원 도로공사 정비 했는데, 위치 구간이 정관읍 고무마을 일원 해놨어요.

아, 그거는 오타입니다, 그거는.

오타 맞지요?

예.

난 모르는 줄 알고.

오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질문보다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건에 사실 위원님들 5페이지를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도시기반조성과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상당히 예산이 지금 확보가 많이 됐습니다. 또 각 마을에 또 건수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만 지금 현재 계속 질의를 하시는데, 지금 공사 건수는 많고, 지금 현재의 건의사항 말씀대로 지금 토목직 인력은 부족하고. 또 건설행정팀에서는 사실 이 보상관계도 사실 인원이 또 부족하고.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도시기반조성과는 최소인력이라도 4명이 더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은, 군수님은 각 마을에 지구단위계획도로나 우리 지방도에 공사 예산은 많이 잡았지마는 거기에 대한 인원 충원은 왜 안 해 줍니까, 그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명시이월 된 이거 지금 현재 예산이나 다들 보면 아직까지 공사가 지금 마무리 안 되는 부분은 물론 보상도 있고 또 사실 또 발주 준공이 또 용역발주가 늦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 공사가 상당히 많이 지금 현재 이거 건설사업 현황 보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토목직 인력이 최소 4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군수님을 만나면 인사권자한테 토목직 최소 인원이 4명이나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시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예산심사에 하니까 위원님들이 이래 말씀을 강력하게 어필을 하더라는 말씀을 전달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2018년도 업무계획을 내년도 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월라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고 계신 박홍복 위원장님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해양수산과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동철 수산정책팀장이십니다. 강인철 수산자원관리팀장이십니다. 안형규 수산식품산업팀장이십니다. 최창원 해양관광개발팀장이십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서는 351페이지입니다. 저희 해양수산과는 4개 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박 2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2018년 본예산기준으로…. 2페이지 예산규모는 2018년 본예산기준으로 95억 6600만원으로써 전년 대비 1억 9천만 원 감소한 수준입니다. 기타 수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017년 보람된 일은 기장수산물 체험홍보관 건립 국·시비 예산 확보, 2007년부터 어렵게 추진되었던 월내∼고리 간 해일방제시설 공사 착공 및 죽성지구 연안정비사업 준공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정부 해수욕장평가에서 일광해수욕장이 으뜸해수욕장으로 선정되는 것을 대표성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5페이지 업무계획입니다. 업무계획은 신규 사업과 현안사업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조업기반 조성사업 중 6페이지 양식장 재해보험 지원사업에 육상 및 해조류양식 지원사업이 추가로 반영되었습니다. 9페이지 수산물 유통 및 가공산업 육성사업 중 기장 수산물 소비촉진사업은 지역 수산물 홍보를 위한 박람회, 전시관 참가를 위하여 신규로 반영하였으며, 기장 수산물체험홍보센터 및 직매장 건립사업은 현안사업으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해양관광 기반 조성사업에는 칠암항 오감체험어촌조성 사업비 국·시비 5억 2500만원 반영되어 3차년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동암지역 옹벽 개선사업과 대변∼연화리 간 빛로드 조성, 스카이워크 조성 타당성 조성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해양환경 정비사업 중에는 어항 내 수중폐기물 처리사업이 신규로 반영되었으며, 12페이지 어항 건설 사업에는 칠암항 물양장 정비공사, 중동항 방파제 보강, 공수항 TTP 보강사업 등 안전시설 보강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월내∼고리 간 해일방제시설사업은 현안사업으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은 14페이지입니다. 먼저 기장 수산물체험홍보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변항 어항구역 내 수산물홍보체험관과 해조류 공동건조장 건립 계획으로써 현재 문제점으로써 건립 부지가 외부인들의 접근성이 좋지 못하고, 당초 계획된 전시체험아이템이 특화되지 못한 문제점이 있어서 건립 후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현재 국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판매장 기능을 보강하는 등 사업계획을 보완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수산물 직매장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대변항 어항구역 내 92개 노점상을 이전하여 해양경관을 잡고 위생적인 판매장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대상 부지 2개 필지 중 1개 필지가 기재부 소유로 변경되어 해양수산부로 관리전환 후 사업을 추진토록 정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월내∼고리 간 상습해일 방제시설 사업입니다. 현재 원전지원금 200억으로 1단계 사업을 착공하여 매립공사를 진행 중이나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약 150억 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재해위험지구 지정 후 개선사업비, 국·시비를 확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해양환경 정비사업 개선입니다. 동해남부선 개통 등 해안가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여 해안쓰레기 발생량이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담 무기계약직 1명을 채용하고, 기간제 근로자를 권역별로 전담 배치하는 방식으로 해양환경 정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과장님, 해양 수중쓰레기 정화사업 이게 지금 여러 가지 해양 정비 사업에 나와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해양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해안가에 이제 발생하는 쓰레기는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수중에 있는 쓰레기는 한 번도 이렇게 수거를 하거나 정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수중에 있는 쓰레기는 저희 지자체업무라기보다는 정부 고유사무로 볼 수는 있습니다만 해양수산부에서 전 해역 연안을 다 수거하거나 정화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부족한 실정이고요. 현재 이제 어항구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임사항이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될 의무도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용역비를 확보하여서 어항 내나 그리고 일반 연안해역에 수중쓰레기가 얼마나 있는지를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니 일반해역에는 그렇게 많은 쓰레기가 생각보다 있지는 않았는데 어항구역 안에는 폐로프라든가 이런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좀 침체돼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서, 저희는 이제 대변항은 국가어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수부에다가 어촌어항협회로 요청을 좀 했고, 나머지 어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차별로 수거를 좀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을 해 보았습니다.

여 보면 인양쓰레기 그다음에 표착쓰레기, 폐기물 그다음에 환경정비, 침적 폐기물, 방치폐선 등등 여러 가지 이렇게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래 했는데. 이 부분에 올해 할 수 있는 그 예산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해양 환경정비에 좀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수중쓰레기, 할 때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어선도 같이 동원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전부 다 수중으로 하면 일반 인부가 되기가 힘든데 어떤 식으로 이걸 가져, 할 계획이에요?

지금 어촌어항협회 같은 경우는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인데 거기서는 정화선이 있어서 이제 잠수하는 인력을 이제 고용을 해서 정화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바지선을 이용을 해가지고 잠수부들이 들어가서 하기도 하고, 큰 거 같은 경우는 크레인 같은 거 작업해서 끌어올리기도 하는데. 현재 저희 해양가의 쓰레기는 뭐 크레인 동원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주로 인부들 중심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는 소형크레인이 동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밑으로, 또 기장에서 여 양쪽으로 해가지고, 아니면 중간 3개 지점으로 하든 그거는 어떤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체계적으로 정리를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갑시다.

예.

그리고 여 쓰레기가 만약에 되면 이거는 어디로 처리를 합니까?

저희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서….

폐기물 처리로.

폐기물로 처리 할….

폐기물 처리업체로 가면 거기도 또 돈 나가겠네, 그런 부분?

저희가 요거 그 금액까지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다 됩니까?

예. 그래서 많이 할 수는 없고 당초는 한 해 4개 어항 정도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올해는 일단 시범적으로 1개 어항으로 중점적으로 하고, 대변항은 해수부에다가 해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좀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각 어항을 중심으로 올해하고 내년은 해양쓰레기를, 수중쓰레기를 완전히 좀 인양하고 깨끗하게 정리를 한다?

예.

우리 그래 함으로써 바다가 정화되고 깨끗합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 부분 특히 어항에 배가 대고 왔다 갔다 하는 데 거기가 많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냥 일하시는 분은 하다가 바다로 그냥 습관성으로 던질 수도 있다, 그죠?

예.

그런 부분을 최대한 해가지고 쓰레기처리 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필요하면 국·시비를 많이 포함시켜가지고 더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정웁니다.

김정우 위원 질의해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페이지 보니까 학자금 및 보험(어업인, 어선, 재해보상, 양식장) 지원 이래 놨는데, 이 배 요번에 화재사건 난 거 어제 통화했죠?

예.

그래서 이런 걸 비롯해가지고 지금 자꾸 화재나 이런 게 많이 발생하니까 나름대로 자부담 35%에다가 시비 넣고 이러면 그분들도 만약에 보험이 안 됩니까 그게, 넣어주면? 불법이에요?

아닙니다. 저희가 현재 어제 지난주에 아, 금주구나. 화재 건 같은 경우에 만약 이분들이 어선재해보상보험에 들어있었으면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가입을 안 하셨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식업이고 이런 데는 가게에 전부 다 의무로 보험을 들게 돼 있거든요, 책임보험을요. 그래서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다도?

저희가 지금 보험 같은 경우에 어선보험이 있고 어선원보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선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들 수 있는 또 수산인 안전공제라는 보험이 있는데 지금 톤급별로 차등 지원을 하는데 10톤 이상 그러니까 일정 톤수가 넘어가면 의무가입입니다. 그러나 연안어선 5톤 미만이나 영세한 어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너무 영세어업인들이라서 이 제도가 도입된 지도 아직 5년 채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의무가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 큰 배들은 돈이 있어. 그리고 또 보면 융자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좋은 제도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영세민들을 살려야 되는 거라, 원래.

그래서 지금 큰 배 같은 경우는 보험금을 가입할 때 한 50%는 국비지원이 됩니다. 나머지 50%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일정부분 지원을 하는데 톤수가 크면 지원율이 7%정도밖에 안 되고요. 5톤 미만 영세어선은 지원율이 50%가 넘어가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 정부나 지자체에서 많이 지원을 거의 70%이상을 정부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이 조금, 그런데 지금은 현재 보험가입률이 한 60%정도까진 올라와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즉 말하자면 육상이나 다 똑같거든요. 화재가 나고 나름대로 폭발사건이 있고 비가 와가지고 재해를 입고 이래되면 그때사 보험생각이 납니다. 다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로 ‘아, 내가 왜 보험을 안 넣었을까?’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제가 볼 때는 미리 좀 이래 영세민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 찾아가지고 그래 해 놓으면 만약에 사고가 나더라도 조금 당당하잖아요. 가면 해줄 건 없고 가가 인사만 하고 온다는 게 그게 얼마나 서로 비참합니까? 그래서 그런 걸 미리 조금 서둘러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연구해보십시오.

보험가입을 거의 할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 군비 다른 데 하는 것보다 군비를 투입하더라도.

보험가입을 지원을 하면 좋은 게 사실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정부예산 복구비 지원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재정절감에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중복 안 되게 해가지고 나름대로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현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업무보고 14페이지 기장 수산물체험홍보센터 건립, 아 참 그전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문제점 및 대책을 이렇게 제시를 해놓고 먼저 이렇게 솔직히 이야길 하시니까 감사하고요. 그런데 이 접근성 문제는 어떤 전시체험형태로 활용을 하거나 지금 나온 대책으로 접근성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다.

접근성 문제란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 제일 큰 문제인데 사실은. 저도 지금 지도를 검색을 해서 위성으로 봐도 그렇고 이래보니까 접근성 문제는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걸 계속 그러면 고집을 피우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새로 방향 전환하는 게 맞는 거예요?

예, 의원님 안 그래도 제가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1번으로 넣어놓은 것처럼. 그 지금 원래 계획에는 아마 지금 현재 대변 쪽에 건설과에서 도로확장계획이 있다 보니까 아마 당초에는 기본계획이 그렇게 계획이 수립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게 당장 도로확장이 어려워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2차 대안으로는 두 번째 사업으로 저희가 올려놓은 수산물직매장건립이 있습니다.

예, 있어요. 대변 2 몇 번지고 203에 33번지입니까? 23번지….

예, 그래서 지금 1구라고 되어있는 203-23부지 연화리 쪽 가는 이 부지가 상당히 접근성이 좋은 부지이긴 한데요. 여기가 지금 당초에는 어항구역이기 때문에 해양수산부 부진데 이게 어떻게 잘못하면서 정부에서 기재부로 잘못 넘어가서 부지를 다시 해수부로 전환을 받아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해결이 되면 직매장과 사실은 홍보관이 좀 이렇게 복층으로 하면서 같이 가야 되는 방안도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행히 해수부장관이 부산사람이니까 이제 좀 말하기 쉽지 않을까요?

해수부에서는 좀 적극적이긴 한데 기획재정부에서 사실은 좀 완강한 입장이긴 합니다만 어항구역 안에 있는 부지는 기재부에 지금 (청취불능)로 넘어가있는 상황인데 기재부에서 가지고 있어도 다른 기능으로는 전혀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저희한테로 다시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은 외부의 여러분들의 도움이 좀 많이 필요한 사항인데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2대안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공동건조장 같은 경우는 그러면?

예, 지금 공동건조장이 미역, 다시마하시는 분들이 도로변이나 이런 데서 건조하는 게 위생적이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으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공동건조장은 어떤 면에서는 지금의 현 부지가 접근성은 떨어지지만 낫지 않나요?

저희가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은 현재 부지는 이미 계획에 포함돼 있는 부지기 때문에 거기는 공동건조장으로 활용하면서 원래 계획은 체험홍보관이기 때문에 공장으로만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지침에는 안 맞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거기를 포항제철 이런 데처럼 로드를 만들어서 체험 건조하는 공장을 견학할 수 있는 코스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아니 그래서 저는 거꾸로 체험홍보관하고 직매장하고 홍보하고 직매장하고 같이 있는 게 오히려 시너지가 있거든요.

예.

보통 밖에 외국에 나가봐도 홍보관 우리가 어떤 홍보를 체험하거나 홍보를 하고 나면 쇼핑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다들 있어요. 그게 훨씬 낫는데, 홍보관 따로 쇼핑하는 곳 따로 되면 요즘 현대인들 오래 안 담아둡니다. 가슴이 뜨거울 때 사야지.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걸 좀 바꾸는 대안도 한번 고민을 진지하게 했으면 좋겠네요.

예, 저희 지금 이걸 전체적으로 싹 바꿀 고민….

우리가 접근성이 안 되는 걸 암만 고민해가 좋은 아이템이 나와 본들 또 좋은 아이템 나오면 좋죠. 그런데 아이템이 나왔지만 그만한 시너지는 발휘하지 못해요. 접근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는 곳에 그런 아이템이 나오면 그런 시너지효과가 충분히 발휘되는데 그래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어쩌면 그 아이템 짠다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일을 하면서 효과는 효과대로 없으면 얼마나 여러분들 허무하시겠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런 대안도 한번 염두에 두고 고민을 했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이거는 제가 설명을 하러 오셨을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 스카이워크의 가장 큰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경관문제가 있고요. 지금 여러 군데 스카이워크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생기는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뷰(view) 때문에 스카이워크를 했는데 거꾸로 뷰를 해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역시 이제 주말에 사람들이 아무래도 오실 가능성이 높죠.

예, 맞습니다.

주변이 혼잡해지고 주차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이거 스카이워크를 고민을 할 때 주차장문제를 염두에 두고 같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따로 따로 고민을 하면 나중에 일이 더 커집니다, 저희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무부서하고 다른 부서하고도 협업을 해야 되는데, 만약 진짜 이걸 고민을 하신다면 같이 고민을 해가지고 작품을 공동작품을 내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지 저희들도 그렇고 이중 일을 안 하거든요. 보통 그동안 우리 기장군의 행태는 과장님 입장에서 좀 억울할 수도 있는데 기장군의 행태는 저질러놓고 수습을 위한 방법을 계속 내놔요. 그래서 일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한 우는 범하지 않도록, 애초부터 플러스마이너스알파 어느 정도 있겠지만 애초부터 최소한 이 정도의 규모라는 걸 가지고 거의 완성된 그림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자꾸 갖다 붙이고 뭐 붙이고 이거 하다 이게 모지라니까 이거 붙이고 저거 붙이고. 스카이워크는 만약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이제 할지 안 할지는 주민들 여론도 들어봐야 되고, 일단 조사를 하게 되면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이현만 위원 수고했습니다.

추가질문 할게요.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추가질문 할게요. 해양스카이 워크 지금 보니까 뭐냐 하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추진해가 설계까지 다 포함시킨 금액 같은데 구체적으로 나온 안이 있어요?

아닙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그림 보니까 딱 보니까 힐튼호텔 앞이네, 보니까.

이거는 안으로 한번 이렇게 짜본 건데요.

아직 지역은 정해지진 않았다, 그죠?

예, 전혀 안 정해졌습니다.

용궁사 앞이라든지 아니면 힐튼 아난티 앞이라든지 아니면 기장 우리 대변항 부근에 서암마을에서 대변항 주위에 그쪽에 라든지. 그래 제일 중요한 관광객이 어디에 많이 올 것인가, 그죠?

예.

관광객이 많이 오고 경관이 좋은데. 여기 보면 문제점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대책까지 잘 세어놓고 검토방안 이런 사안을 이행하면서 해야 되는데, 고민이 상당히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뭐냐 대규모관광객들이 오면 주차장 확보도 중요합니다. 대형버스들이 와가지고 관광객들이 올 수 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가지고 경관이 좋고 관광객이 많이 와도 주차 관련 문제없는 그런 장소를 잘 택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할 때 감안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상섭 위원님 질문해주세요.

김정웁니다.

질의하세요, 김정우 위원님.

과장님, 10페이지에 모래이야기입니다. 모래가 보면 재활용한다 해가지고 임랑 강에서 퍼가지고 넣었는데 사실 불만이 억수로 많더라고예. 왜냐하면 왜 그런 줄 압니까? 모래가 안 부드럽고 꺼칠꺼칠하고 나름대로 돌 같은 게 자갈, 아주 약한 돌이 많거든요. 그래서 모래를 넣을 때 좀 부드럽고 좋은 모래를 넣고. 또 보면 이게 개장이 뭐 6월, 7월 이래 한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러면 한 6개월, 7개월 전에 넣어가지고 다져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광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조개도 넣고 이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에가 좀 돼가 모래가 쉽게 내려가더라도 좀 딱딱한 이게 있어야 조개가 나름대로 많이 살거든요. 그래서 그걸 참고해주시고. 맨 마지막에 보니까 기장 랜드마크 해양 이건 간단합니다. 지금 보면 앞에 둘레길 해가지고 그때 250억 해가지고 월전에서 두호마을에서 일광까지 다리 놓자 이랬는데 아주 도면이 잘 그려놨네요. 두 번째 도면을 하면 시온합섬 요래 뺑 둘러가 이래 피해가지고 싹 가면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여 있다 아닙니까, 시온을 피해가지고 월전에서 해가 쫙 돌려가지고 나가면 아주 경관도 좋고 사람들 통행도 연결시켜주고 엄청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아요. 보면 이왕 돈 들이는 거 지금 딱 분단이 대한민국 철책 빼고는 분단된 데가 저기 한 군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해수부 이야기하면 솔직히 말해서 한번 기획할만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딱 보니까 힐튼 앞에 이래 되면 힐튼도 사실 주차가 부족하거든요. 다 주차는 부족해요. 그렇지만도 나름대로 조 부위만 뺑 돌려버리면 어차피 돈이 들어가고, 사실 가보면 그거 거든예. 유리로 해가지고 보면 겁나고 그런 형태거든예. 아주 경관도 좋고 멋집니다, 그 자리가.

예, 알겠습니다.

잘 생각 하이소.

그리고 아까 모래 관련해서는 저희가 모래 재활용해서 거기 넣기도 하지만 저희가 사업비로 넣는 거는 서해안의 모래도 구입해서 하는데 최대한 저희가 좋은 모래위주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 모래 때문에 나름대로 불만이 최고 많더라고예.

알겠습니다.

청소하러 가보고 이러면 항상 모래 때문에 그러고. 이왕 돈 들여 가지고 하는 거 보니까 아주 잘 그려놨네예. 그 부위만 싹 돌려가지고 하면 아주 기장이 살아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정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이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511페이지부터 530페이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및 743페이지부터 744페이지 2017년 명시이월 사업조서 중 해양수산과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522페이지 지리적표시제 포장제 지원 사업인데 우리 기장의 수산물이 지리적표시제가 돼 있는 수산물이 뭐가 있습니까?

미역, 다시마하고 멸치입니다.

세 종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때까지 그걸 지리적표시제해가지고 등록 돼가 있고 다 돼 있네요, 그죠?

예. 미역, 다시마는 포장제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멸치까지 추가를 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가 천만 원 더 추가가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원해요, 포장제 지원은?

미역, 다시마 양식협회가 있고요. 이제 멸치유자망협회를 통해서 포장제 지원 보조금을 드리고 거기서는 자기들이 상표를 해서 나갈 때 지리적표시 마크를 붙여가기고 그 이력표시를 해서 나가는 상표등록 하는 포장제을 제작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포장제 전체 다? 박스까지 다 해주는?

그렇게는 좀 어렵습니다.

일정 부분 되는 데만 하는데 돈이 이만큼 필요하다, 그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어디 국내용입니까? 수출도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수출은 없다고 합니다.

수출은 없고 국내 각 판매되는 데 지리적포장제 지원 사업을 한다. 우리 저 친환경농업과에서 하는 거 쪽파가 되고 있는데.

맞습니다.

기장 수산물은 3개가 돼가 있다니까 참 좋은 고무적인 사실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과장님, 522쪽에 지리적표시제 포장재 지원사업 1천만 원이 올랐네요?

예, 맞습니다.

이거 우리 바다에 미역·다시마 하시는 분들한테 골고루 돌아가는 가요? 포장재가?

아, 저희가 일단 저희들 미역·다시마협회를 통해서 보조를 하고 있고요.

한번 챙겨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시고.

예.

그다음에 523쪽에 보면 공유수면 현황측량비 이래가 25필지 올라옵니다. 그지요?

예.

올라오는데. 제가 하나 지적할게요. 511쪽에 공유수면 사용료가 21억이 똑같이 올라옵니다. 공유수면이 변한 게 없습니까? 3년 동안?

저희 조금씩 변함이 있습니다.

변하고 있으면 2019년도부터는 변화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44쪽에 명시이월에 보면 임랑해수욕장 아치 조형물 설치 이래 놨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월 사유가 문화관광과 사업계획과 일부 중첩된다 하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은 중첩이 된다 하면, 예산계장님! 반납을 하는 게 안 맞아요? 1억인데. 이런 거를 반납을 해가지고 우리 SOC사업에 좀 넣어주죠.

이게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면 아마 표현이 조금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중첩이라는 의미보다는 아마 이제 당초에는 이제 임랑해수욕장 들어가는 입구에 아치형으로 이제 조형물을 세우기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문화관광과의 박태준기념관이 옆에 건립이 되면서, 박태준기념관이 건립이 되면서 박태준기념관에서 이제 여기 들어가는 입구 쪽과 이게 이제 좀 서로 이제 경관 상으로 이게 중복이 된다고 해서 박태준기념관 건립 계획에 요 부분이 어떻게 좀 변경이 되는지를 조금 협의를 한 후에 해달라고 아마 문화관광과에서 좀 요청이 있어서 이제 안 하고 조금 지연을 시켰던 모양인데. 지금도 아마 그쪽에서 그쪽 계획이 좀 정리가 돼 주면 위치를 좀 변경하거나 해서 이제 설립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리가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법원에 지금 계류 중이라서 정리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이런 거는 반납을 하고 다시 편성을, 앞에 부서에 보니까 내가 지적을 했더니 추경에 예산을 반납하고 필요한 예산만큼 다시 편성을 했던데. 무조건 우리가 예산을 잡았다고 해서 그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킬 게 아니고 불필요한, 사업이 지연되거나 불필요한 예산은 다시 반납을 하고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계장님 신경 쓰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정우입니다.

김정우 위원 질의하세요.

예산서 516쪽요. 보면 전부 용역비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 중동 방파제 보강, 이천항 방파제 설치, 공수항 일원 TTP 설치 공사 해가. 이거 다 용역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용역하고 나서는요?

이거는 잠깐 말씀을 드리면 중동항이나 뭐 저희가 이천항에 어항을 어떻게 보강할 건지에 대한 타당성용역은 아니고 이미 이제 중동항 어항개발계획이나 이천항 어항개발계획은 다 수립이 돼 있는데. 수립이 돼 있는데 해안가 쪽에 이런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실시설계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해역이용협의라고 해서 이제 각 해양수산청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안전성 검사를 해서 용역을 통해서 부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보통 2, 3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두 건은 실시설계 및 해역이용협의 용역 1식입니다.

근데 보니까 눈으로 봐도 벌써 금이 많이 가고 이렇던데, 그.

예, 맞습니다.

우리 청소한다고 그때 한번 가보니까.

요거는 이제 행정절차상 안 할 수 없는.

안 할 수가 없어요?

해역이용협의를 반드시 해야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이 건설이고 농업 이게 상당히 이거 요번에는 도시기반조성과가 좀 나름대로 업을 했던데. 지금 해양수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양브랜드가 억수로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일억 구천사백, 천만 원정도가.

감소됐습니다.

감소 됐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그 과장님 힘의 논리가 약한 겁니까? 예? 군수님한테 좀 해가 많이 따이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523쪽에 보면 방금 스카이워크 조성 타당성조사 요거 용역도 보니까 3500만원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 이런 게 앞에도 우리가 이제 해양수산과 이래 가지고 용역을 하면서 그 공수에서 길천까지 해가지고 전부 다 용역을 한번 했어요. 했는데 또 이거 때문에 또 용역을 한다. 근데 용역을 해가지고 지금 실행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아까 이야기 했지요. 내 분단이 딱 한 군데 있다고.

예, 맞습니다.

기장에 분단.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이게 뭐냐 하면, 뭐 지하로 가도 안 된다. 지하도 가도 안 된다. 앞에 다리를 놔가 가야 된다 하니까 그것도 안 된다. 그래서 이거 보니까 딱 얼핏 생각나는 게 뭐냐 하면 그 부분이 이래 싹 앞으로 나가가 차가 가면, 설마 그 뭐 자기 땅도 아닌데 자기 보이는 그것도 아닌데 그래 할 것인가. 요번엔 용역 한번 하시면 확실하게 실행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사회교대)

창조경제국장 조경래입니다. 기본현황 및 아쉬움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2018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웰빙 중심의 친환경산림서비스 공간조성을 위해서 산불예방, 임도시설 등 사업을 위하여 28억 원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미래가치 창조를 위한 산림자원보호 육성을 위해서 사방사업과 숲가꾸기사업 등을 25억 원의 예산으로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양성 있는 맞춤형 공원조성을 위해서 도시관리공단 공원관리 위탁사업, 공원시설물 교체 등 30억 원의 예산으로 생활권 공원녹지관리 및 시설정비 사업을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품격 있는 주민 친화적 생활권 녹지공간조성을 위하여 맑고 깨끗한 녹지생태 도시 구현과 생활권 주변 열린 녹지 도시경관사업을 각각 17억 원과 4억 원의 예산으로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계절 푸르고 쾌적한 좌광천 관리를 위하여 친수공간 생태학습장 조성사업 8억, 명품 산책로 유지 사업에 11억의 예산으로 자전거 도로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또는 현안사업입니다. 첫째 역사와 문화가 함께 하는 테마둘레길 조성을 기장 8경 등 5개 지구에 2018년도 19년까지 10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내년도에는 용역비 2500만 원을 편성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나무재선충 완전방제추진을 위하여 내년도에 14억 원의 예산으로 예방나무주사, 춘기 피해목 방제, 예찰단 및 이동단속초소 운영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용자맞춤형 공원조성을 위하여 노후 어린이공원 5개소와 미조성된 정관어린이공원 1개소를 내년도에 5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1, 2월 달에 선진지 답사 및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장안 느티나무공원조성입니다. 장안리 294번지 일원에 약 3천 평의 규모로 내년도에 용역비 4천만 원을 편성해서 실시 여부를 설계를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좌광천 제방 경관 수목식재입니다. 좌광천 달음교서부터 좌천교 제방길까지 왕벚나무 등 교목 1000주를 식재하기 위하여 5천만 원의 예산으로 저희 군에서 직접 수목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달음산 휴양림에 대해 시비가 포함돼가지고 32억인가 들어와 있죠?

예.

지금 임도가 형성이 된다, 안 된다 하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아니면 국비가 다시 반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상세내용은 우리 담당팀장이 말씀하시면 안 될는지, 제가 구체적인건 잘 모르고 있어가지고.

예, 그래 해도 좋습니다.

-산림조성팀장 진유승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말씀하신 국립 달음산 자연휴양림 관련해가 예산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비예산 20억이고예. 금방 말씀하신 예산은 저희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우리 산림공원과 본예산에 잡혀있는 예산입니다. 국비 20억 원 기획재정부에서 12월 달에 산림청으로 교부가 됐습니다. 저희들 휴양림 진입도로 개설하는 추진사항이 기재부에서 가능한 걸로 인정을 하고 20억은 교부가 돼서 그 문제는 해소됐고예. 저희들 가지고 있는 33억 그 예산으로는 지금 현재 도시기반조성과에서 도시계획도로 하는 걸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어느 쪽을 도시계획용역을 할 계획입니까? (

-지금 우선은 곰내재 임도에서 휴양림까지 구간으로 있습니다. 곰내재 테마임도 입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변경할 겁니까, 그대로 추진할 겁니까? (

김정웁니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한테 이야기하면 되지요?

수고 많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등산로개설정비, 둘레길 조성, 화장실 현대화 등 3억 5400만 원 이거 어디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

-산림공원과 과장직무대행 자격으로 진유승 산림조성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5페이지에 말씀하신 둘레길 조성, 화장실 현대화, 등산로 개설정비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화장실 현대화는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화장실은 지금 청소과에서 일괄해서 관리하면서 관리위탁을 도시관리공단에 시켜놓고 있는데 그 중에 제외된 부분이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도 내에 있는 간이화장실입니다.) 어디어디 있지요, 이게? (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식은 팀장님이죠? (

-예, 그렇습니다.) 팀장님 바로?

마침 11페이지 김정우 위원님이 이야기하던 것을 조금 더 제가 보충질문을 드릴게요. 통일공원은 BF인증을 해가지고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고, 저도 사실은 조금은 입을 댄 사람으로서 보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자부심도 생기고 그 비포(before)하고 애프터(after)를 보면 그 주변의 야간상권이 상당히 형성이 잘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주변상권에서 상당히 고마워하고 좋아하는 부분 많더라고요. 이제 옥에 티라면 물론 모든 사업이 100%할 수 없기 때문에, 개선을 했는데 옥에 티라면 그 안에 체육시설이 설치 돼 있는데 조금 덩치 큰 거 소리 시끄러운 거 있는 거 아시죠? (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우리나라만의 현상이라고는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사실은 거의 우리나라만의 현상인데 공원에 이렇게 운동기구를 국가가 아니면 지자체가 돈을 들여서 설치를 하는 거. 사실 그거는 사적인 영역인데, 사의 영역인데 원래는. 우리는 언제부턴가 그게 전국적으로 광풍처럼 그렇게 하는데. 하지 마라 이야기는 아니고요. 좀 적정선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그게 오히려 아이들 뛰어다닐 때 위험하죠. (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 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자, 질문 좀 하겠습니다. 5페이지 좀 봐주세요. 등산로 개설해가 올해 개설정비를 하는데 올해 어떤 어떤 걸 했는지 예산에 또 3억 54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어디어디 계획으로 잡고 있어요? 어떤 일을 했으며. (

-산림팀장 진유승입니다. 이승우 의원님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할 때도 저희들 이제 같은 질문을 하셔서 저희들 말씀을 드렸었거든예. 그때는 저희들 기존 등산로 정비는 올해 유지보수 쪽으로 시행을 했고예. 신규개설 쪽으로는 저희들 지금 올해 조사한 걸 토대로 해서 내년에 정관 쪽으로 석탑사나 이런 데 연결구간이 조금 미비한 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신규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몇 군데 신규개설 예정입니까? (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백영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과장님, 5쪽에 3번은 관리인원 66명. 1, 2번은 기간제를 쓰는 데 국·시비를 받아가 기간제 쓰죠? (

-예, 그렇습니다.) 표시를 해줘야죠. 지금 본 위원이 조사를 해놨는데 저는 순수 군비인줄 알고 발표를 할랬는데 발표 안 하는데 다음부터는 뒤에 계시는 분 있죠? 우리 여기 산림공원과는 기간제를 많이 쓰는데 국·시비 받아가 쓰는 기간제가 있어요. 1번, 2번 왜 표시 안 했어요? 어느 팀장입니까, 1번은 어느 팀장이고 2번은 어느 팀장입니까? (

백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이어서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533페이지부터 567페이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 및 744페이지 2017년 명시이월 사업조서 중 산림공원과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장비부분에 이야기할게요. 555페이지 여기 엔진브로와가 50만 원인데 559페이지 그냥 브로워 해놓은 데는 80만 원 돼 있습니다. 이게 같은 장비입니까? 아니면 틀리는 장비예요? (

-이거는 뭐….) 같은 브로원데? 브로워고 브로와고 이름이. 같은 거 아니에요? (

-예.)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현만 위원 질의해주세요.

식사는 하셨습니까, 과장님? 아 팀장님. (

-예.) 수고 많고요. 540페이지에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산림휴양 레포츠형 임도 조성인데요. 요즘 이게 레포츠형이 조금 뜨고 있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레포츠형은 뭘 지향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시설을 이야기하는 건지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아까 업무하면서 실수를 한 게 있는데요. 기장탕 옆에가 비둘기공원이 아니고 아름공원입니다. 그거 한번 참고 하이소 보시고. 539페이지에 보면 산불진화 민간인 부상자 치료가 있습니다. 보험 넣어 주면 되는데 왜 이래 부상자를 치료한다고 이래 또 10명을 정해놨어요. 이 너무 좀 이상해서. 무슨 뜻입니까, 이게? (

-이거는 보험가입대상이 안 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민간인이기 때문에예.) 보험 안 되는 사람 있어요? (

김정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백영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명시이월도 해도 됩니까?

예, 명시이월해도 됩니다.

744쪽에 명시이월도 예산입니다. 8억 있죠, 공원부지매입에? (

-예.) 이 어딥니까? (

백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 질의해주세요.

물놀이장 안전요원 및 관리가 있는데 여기 두 달하기로 안 했습니까? (

-저희들은 두 달, 달수에는 특별한 제한을 두진 않고예 그때 일기에 따라서, 기상에 따라서 4월부터인지 5월부턴지 그렇게라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특별하게 어디 운영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자, 물놀이라는 게 애들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물을 그러면 데운다는 말입니까? (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집행기관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창조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장께서는 2018년도 업무계획을 내년도 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양희창입니다.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군정과 군의회 그리고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목차에 따라 보고를 진행하겠사오며, 1번 기본현황, 보람과 아쉬움, 2018년 비전은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5페이지 2008년 업무계획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건축 질서 확립을 위해 위반건축물 사전예방 현장지도·단속을 강화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도 강화하여 세입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건축 환경 개선을 위해 위반건축행위 발생방지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하여 보다 안전한 주택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공동주택 등에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주택사업장, 대형 건축공사장 등 재해우려지역에 대해 태풍 및 동절기,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도적 건축행정 서비스 강화를 위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기간을 사전 안내하여 민원 편의를 증진하도록 하겠으며, 건축신고 효력 상실 1개월 이전의 건축주에게 신고 효력 상실을 사전예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건축행정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겠고, 지리정보시스템을 기반 하여 건축통합정보를 제공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주택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택법 대상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기장군 조례에 근거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방치된 폐가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고, 농어촌지역 노후·불량주택 개량 융자를 지원함으로써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문화조성을 위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윤리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공동주택 운영 투명성 강화하기 위한 특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등의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겠고, 공동주택 입주민을 배려한 적극적 행정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쾌적하고 살고 싶은 명품 신도시 조성을 위해 도시개발 및 주택건설사업 행정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적용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양가심사위원회 내실화를 통해 분양가 심사승인을 하고 분양가의 거품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 체감형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을 확대하겠고, 마을지기사무소를 개소·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광역 주변 가로환경 개선사업을 올해에 이어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과 함께 범죄예방 설계에 대한 홍보와 적극 도입을 추진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과 상생하는 건축행정 추진을 위해 계약 시 지역 업체 참여를 독려하는 등 지역경기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허가권자가 건축물대장 등기촉탁을 대행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공동주택 상담실을 운영하여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문제해결에 현장에서 직접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민 행복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반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높이고자 위반 건축물 개선을 위한 건축법교실을 운영하겠고, 건축선 후퇴 부분이 원래 공영도로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건축선의 지정 부분에 현장 도색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SNS 등을 활용하여 폭우, 폭설 등 자연재난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건설현장의 안전을 관리할 수 있도록 대형건축공사장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경시설 점검에 대해 사전 홍보를 실시하여 내실 있는 조경시설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26페이지 현안입니다. 기장군 공동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여 공동주택 분쟁 예방 및 입주자들 권리보호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린 행정 그리고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묻고 토론하는 공동주택 업무처리 토론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공사장 외관을 디자인화 하여 도시미관을 증진하고 지역홍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11번 찾아가는 도시재생사업 주민설명회를 추진하여 주민의견 수렴 등 사업에 대한 사전설명회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지구 지정 절차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및 부서협의를 실시하여 부산시에 제출함으로써 환경보전 측면에서 심도 있는 검토 요구의견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규제완화에 의해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준주거지역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지정 용역을 통하여 보다 나은 도시미관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속기 잠깐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두 가지를 질문할게요. 지금 엔씨부산 음식물쓰레기장 관련 건축허가가 지금 들어온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

-건축문화팀장 최민석입니다. 지금 쓰레기장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 협의를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더 자세한 거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거 별도로 보고 좀 해주세요. 상당한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고 재량권 남용으로 뭐 해 준다, 안 해 준다 말 못하잖아요. 그지요? (

-주택협력팀장 정경석입니다. 일단 정관캐스빌 1차, 2차가 동 표시를 전부 1차로 돼 있는 바람에 이제 주민들이 혼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바꾸기 위해서는 기준 1차를 손댈 수는 없고 최근에 준공된 이진캐스빌 2차를 동 명칭은 이제 201, 202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야지 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을 할 거고. 만약 그렇게 되면 각 동의 그런 도색작업이나 이런 거는 이진캐스빌 측에 저희들이 적극 협조요청을 해서 그걸 잘 협조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들어가는 비용은 좀 자제를 하고, 어떻게 보면 이진건설의 이거 어떻게 보면 잘못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다른 1차, 2차 아파트는 다 그렇게 나가는데. 우리 군에서도 이거 파악을 못 했었습니까? 파악 못 했죠? 그죠? 그런 부분을 이왕 개선을 할 때 우리 군에서 입주민들, 2차에서 그런 개선사항,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요청이 오면 신속하게 하면서 이진건설에 협조를 좀 구해주십시오. 우리 팀장님. (

이승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9페이지 제가 질문 잠시 하겠습니다.

예, 업무계획입니다. 업무계획 건에 대해 질의해주세요.

할까요?

질의하십시오. 김정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9페이지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요, 4개 단지 포기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9페이지. (

-총 3개 단지입니다. 3개 단지인데.) 근데 왜 4개 단지. 오타입니까? (

-주택협력팀장 정경석입니다. 이제 부산시에 뉴스테이 지정을 위한 어떤 지구에 대한 기본적인 신청이 13개단지가 부산시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우리 군에 부산시에서 협의요청이 내오려온 곳이 7개 단지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시로 다시, 각 과의 의견을 취합해서 송부를 했습니다.) 아니 지금 보상이 어떻게 돼 가고 있었습니까? (

김정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16페이지 일광역 주변 가로환경개선 시범사업 추진. (

-창조도시팀장 김필선입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지금 16페이지 내용만 가지고 판단컨대 그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광역 주변지역 명소화를 위한 문화예술 관광콘텐츠개발이라는 사업은 혹시 아세요? (

이현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663페이지부터 666페이지 창조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749페이지 2017년 명시이월 사업조서 중 창조건축과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세입은 누가 담당하죠? 건축법 이행강제금은 20만원이 올랐는데 학교용지 부담금과 군유재산 매각이 3년 동안 제자리걸음입니다.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이거 누가 합니까? 이거 왜 이렇게 됐지요? (

-주택협력팀장 정경석입니다. 일단은 저희 계에서 맡고 있는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해서 일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학교용지 부담금은 저희들 군 세수로 들어온 게 아니고 이제 교육청 세수로 들어가는 것을 저희들이 업무대행을 해서 이제 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수요가 정해진 게 아니고 내년도에 아파트 분양아파트가 이제 사업을 해서 실제 주민들한테 분양을 하면 그때 거두는 것이 됩니다.) 아니 이제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간단하게 답을 해주시고.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볼 게요. 대부료가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대부료가 올라가야 되는데 강제이행금도, 부과금이 올라 갔는 모양인데, 정부 차원에서 올라갔는데 왜 다른 거는 제자리걸음이죠, 3년 동안? 이거 앞으로 아마 지금 여기에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게 지적사항으로 전체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서에는 아직 전달이 안 됐습니까? (

-건축지도팀장 황창훈입니다. 강제이행금 관련해 갖고.) 아니 아니 지금 포괄적으로 이 세입 부분이 우리 군 전체 잘못 됐어요. 전 부서가. 세입 부분이 전 부서가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예산계장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과장님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왜? 2019년도부터는 그 추정치를 하더라도 너무 가상치를 하지 말고 어느 정도 근접하게, 2016년도부터 3년 치가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여기는 제가 과장님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19년도부터는 세입을 할 때 조금 신중을 기해서 해 주세요. 왜? 이거 지금 우리 직원들을 제가 나무할 일도 아니고 인사이동이 잦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 부서에 전달이 됐는데 아마 건축과는 과장님이 안 계셔서 전달이 안 됐는 것 같은데. 그거를 요 회의 끝나고 나서 한번 가셔가지고 팀장님들끼리 한번 의논하세요. 이상입니다.

백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정우입니다.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580페이지에 기장읍 현대아파트 외 1개소 방음시설 정비 해가 3억 2천만 원이네. 요 누가 합니까? (

-건축과 거 맞습니까?) 예? 이거 건축 아니가.

몇 페이지입니까?

안전총괄과로 가뿟나.

663페이지부터 666페이지.

잘못 물었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정웁니다.

김정우 위원 질의해주세요.

아까 그 가로등하고 경관하고 좀 착각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번에 보니까 간판하고 이런 건 안 올라왔네요? 무슨 이유에서, 이 삭감이 많이 됐는데. 간판 있다 아닙니까? 우리 또 건축과에서 원래 심의해가지고 대변에 일괄한 거 아닙니까? (

-예, 창조도시팀장 김필선입니다.) 계획 없습니까, 인자?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창조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창조건축과 집행기관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깐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는 12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