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정문 총무국장, 옥경석 주민복지국장, 김태원 안전도시국장, 정연희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예.

금정구 전반의 재정수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료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첨부서류 중에서 전반적인 내용에 재정분석 해놓은 자료가 있는데 가지고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예, 그 자료 6페이지를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금정구의 통합 재정수지 비율이 얼마입니까?

-0.2%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0.12%요.

0.12%죠?

예.

마이너스를 드디어 금정구가 찍었습니다. 전년도 통합 재정수지 비율이 4.5%였는데 올해는 4.62%가 낮아져서 전체 자치구 중 하위 25% 내를 금정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세입이 118억이 늘어났는데 지출액이 248억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과 앞으로의 재정운영방침 그리고 2018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을 편성하는 주관 부서인 기획감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수장의 국장님으로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전반적인 중심의 축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재정수지 비율을 앞으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끌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사항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6페이지에 나와 있는 서류상 재정 세입이 지금 118억 정도 증가되고 지출액이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복지시책 관련된 지출 부분 그리고 저희들이 전국 구청장 군수 회의나 여러 가지 여타 경로가 있을 때마다 지금 세목간에 국세하고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건의도 많이 하고 하는데 지금 현재 자치구에 있는 구에서 재정수지가 악화가 되는 부분은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예산편성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이 필요하시면 기획감사실장이 보충 답변을 드리고. 일단 통합 재정수지 부분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광역시에 있는 자치구군의 전체적인 고민으로 생각합니다. 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 자체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로, 채널을 통해서 세목 조정이나 그런 부분을 부산시에 있는 구청장들도 회의 때마다 안을 만들고 전국 회의도 지난달에 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도 각 구청장들이 특히 광역시에 있는 구청장들이 전체적인 건의를 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이 같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부분이 필요하시면 기획감사실장이 보충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소한 항목별의 내용을 우리가 고민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전반적인 흐름의 맥을 잡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모두에 이 말씀을 드렸고요. 개선사항은 아래쪽에 이미 금정구가 알고 있어요. 금정구 신규 사업장의 유입이 없고 인구는 빠져나가기 일방입니다. 문제는 답은 거기에 있더라고요. 이미 그것도 그 책자에 나와 있고요. 자체 세입 비율이 문제는 복지 예산이 지금 57.8%죠? 올해 예산편성에서. 복지 예산이 커서가 아니라 자체 세입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2014, 15, 16 지속적으로 자체 세입이 줄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산규모는 늘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이 계속 16개 구군 중에서 우리가 하위 25% 안에 들어있으면서 16개 구군의 구청장님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논의를 해봐야 해결방안은 없다고 생각해요. 자체 금정구 내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인가에 맥을 잡아야 되는 것이지 다른 구도 내려가니까 우리는 괜찮을 것이야. 라는 안일한 생각은 지금처럼 재정규모는 점점 커지면서 마이너스로, 마이너스까지 이미 지금 도달을 해버렸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전체적인 실국과장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규 사업을 착안하시는 데 대해서도 조금은 이 부분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 저는 질문을 마치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107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119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은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산 팀에 여쭤봐야 될지 재무과에 여쭤봐야 될지 조금 애매한데요. 신용카드 포인트 주민센터. 어떤 분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실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재무과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2016년도 결산할 때 지적사항으로 동 주민센터와 그 외 사업소에 대해서 일부 사업소의 신용카드 포인트 세입조치하는 건에 대해서 지적사항으로 나왔습니다. 맞죠?

아마 저희들이 신용카드 포인트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따로 세입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6년도 결산 때 지적당한 것이 동 주민센터에서는 단 한 번도 단 한 곳도 포인트를 결산해서 세입조치가 잡힌 것이 없어서 지적을 받았었고요. 그래서 그때 조치사항으로 제가 알기로는 결산이 마무리되고 난 뒤에 동 주민센터로 각각 공문을 보내서 조치를 하시겠다고 하고 추경 때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재무과장님께 여쭤봐야 되는지 예산 팀에 여쭤봐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한 것이 단 한 곳도 세입조치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예산 팀에서 이야기를 하시든 재무과에서 다시 확인을 하시든 두 곳 중에 한 곳은 하셔야 했는데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각 동장님들께 책임 넘기실 것입니까?

이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겠습니다. 하고 사실 저희들이 세입 부분은 징수관이 책임지는 부분인데 징수관이 동하고 구하고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고 또 물론 결산 때 아마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아마 전달 잘못한 것은 저희들이 구 자체에서 집행부에서 아마 책임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하든지 이 시점 이후에는 바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서 다시 반영하실 것이라는 믿음은 이미 깨어진 것 같고요. 이번 본예산 때 세입조치할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조정할 때 손 좀 댈 수 있도록 기획실장님. 세입조치할 수 있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이야기는 해서 자료는 취합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현재는. 세입조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징수관의 세입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47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희 기획총무위원회 예비심사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이것이 지금 삭감분에는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211페이지에 보면 언행일치 토크콘서트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신규지요?

예, 맞습니다.

신규 사업이고 또 아래 부분에 보면 기자실에 공공운영비. 그러니까 기예산이 전년도 예산이 48만원인데 이번에 76만원 증액을 또 하셨고. 그렇죠?

예.

한 150%쯤 되는 것 같은데 언론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언행일치 토크콘서트는 저번에 예비심사 끝나고 저희 위원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만 이것이 물론 체크해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영란법 체크해보셨습니까? 이것이 대상이 되니까요. 기자들이.

저희들 기자들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일단 김영란법에는 저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체크해보셨습니까?

예, 이 부분은 그때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구에 출입하는 기자분 일곱 분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허심탄회하게 토크를 통해서 기자들이 저희 직원들의 생각이 뭔지 또 직원들은 기자들의 생각이 뭔지 서로 주고받은 과정 속에서 서로 부분에 친밀감을 쌓고 앞으로 기자들에 대해서 저희들 직원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목적이 요구설명서에 보면 출입 기자와 직원 간 토크콘서트를 통해서 직원들의 언론에 대한, 직원들이 가지는 언론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기자들 아, 싫어. 이것이 아니고.

예, 맞습니다.

이미지를 개선하고.

이미지를 개선하고 능력을 배양하는 쪽으로.

언론 보도 활성화를 유도한다. 그러니까 두 가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자들을 멀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언론화하는 데 기여한다.

예, 구정을.

홍보하는 데.

예, 일이 있으면 기자들이 각 부서를 방문해서 취재를 합니다. 취재할 때 기자들에 대한 그런 거부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소하고 또 말씀대로 저희들이 언론의 오보가 없이 정확한 보도를 할 수 있는.

오보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예,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

필요하다.

판단해서 저희들이 한 번 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반영을 요청했습니다.

기자들이 오면 그렇게 좀 싫어하시나봐요? 방식은 토크콘서트이고?

예, 맞습니다.

1회입니까?

예?

1회입니까? 여쭙는 이유는.

예, 1회. 1회 할 계획입니다.

경상사업설명서에는 없어서 이 내용이.

예, 1회 할 계획입니다.

예민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이것이 부정청탁관련법이 여기에 걸리냐, 걸리지 않냐. 라는 것이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다 했습니다.

다 하셨고. 그러면 이것이 사업내용을 요구설명서만 봐서는 저희가 잘 알 수 없고. 경상사업설명서에는 없기 때문에. 사업내용이 토크콘서트라고 하는데 이것이 예산집행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실지 집행계획을 세우셨죠?

저희들이 현재 구체적으로 세운 것은 없지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세우는 간단한 계획서는 하나 있습니다.

강사비입니까? 그러면.

강사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강사비가 대부분입니까?

예.

그런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출입 기자가 우리 예비심사할 때는 여덟 분이라 하셨고 오늘은 일곱 분이라 하셨는데.

예, 일곱 분입니다.

이것이 토크콘서트라고 하면 주고받고 이렇게 오가는 것들이 되어야 될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 저희들이 계획은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1부는 기자들의 자유발언 식으로 1부를 마무리하고 2부는 저희 직원들하고 서로 간에 주고받는 토크 형식으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 계획이 나와 있는 것 같거든요. 1부, 2부 이렇게 짜실 것이고 예산은 어떻게 집행하실지 개괄적인 것이라도 나와 있으면 정회 시간에 좀 주십시오.

예, 한 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밑에 말씀하신 기자실 부분에 전화 사용료 부분에 저희들 작년까지는 48만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올해는 24만원 했습니다.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이 한 2만원 이내로 핸드폰을 많이 쓰다 보니까 저희들 기자실에 들어있는 전화를 잘 안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화요금이 줄어드는 부분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은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과장님.

예.

208페이지 한 번 펴주시겠습니까?

예.

문화재 안전경비원 부분. 찾으셨습니까?

예.

예, 저희가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국시비로 지원이 되는데 이것이 총 몇 분이신가요?

올해는 저희 구에서 인원을 뽑은 여섯 분이고 저희들 내년에는 4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있는 복지포인트랑 명절상여금은 그럼 몇 분에 대한 것입니까?

예, 저희들 작년까지는 이것이 없었습니다마는 문화재청의 지침에 이분들이 1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침변경이 내려와서 복지포인트하고 명절상여금을 지방비로 반영해서.

여섯 분한테 드리는 것이죠?

예, 앞으로 내년에는 네 분입니다.

네 분 것만 나간다는 것입니까?

네 분에 대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포인트는 1인당 30만원씩 지침이 내려와 있고요. 명절휴가비는 1인당 60만원씩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구비로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제가 여쭤본 것이 요구설명서상으로는 여섯 분에 대한 것을 계상을 해두셨거든요. 그래서 돈이 맞지 않아서.

아, 그 수치를.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숫자를 명수 숫자를 오타를 낸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액 산정 잘못되신 줄 알고 추가 증액을 해야 되는가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예, 산정은 맞습니다.

예, 그리고 201페이지에 있는 금정사생대회에 대해서 말씀 여쭙겠습니다. 이것 작년도에도 사업을 했었던 것이잖아요?

예, 저희들 지금까지 16회를, 올해까지 16회를 하고 내년에는 17회 합니다마는 사생대회는 저희들이 미술협회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생대회가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생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실제적으로 작년 저희들 금정산성 역사문화축제 때 와서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사람들이 참 반응이 엄청 좋습니다. 한 650명이 아마 더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예.

그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해 주실 이유는 없고요.

예.

제가 궁금한 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100만원이 증액을 했었는데 이 증액분이 어느 부분에 대한 것인지 확인차 여쭤보는 것입니다.

예, 증액을 요청한 부분은 저희들이 각 유치원하고 학교를 돌면서 홍보하는데 홍보물이 저희들이 올해 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많은 학생들하고 학부모들이 오다 보니까 이분들을 관리하고 백지하고 이것 뭡니까? 도화지하고 나눠 주는 이런 과정이라든지 관련한 부분에 인력 부분이 더 많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홍보비하고 인력을 그날 운용하는데 운영 부분에 비용이 좀 부족해서 저희들이 100만원을 더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은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비심사 때 질의를 못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02페이지에서 304페이지에 걸쳐서 있는 사무관리비 중 홍보비.

예.

홍보물 제작비 관련해서. 이것이 구하고 시비를 매칭은 아닌데 매칭을 해놓으셨어요.

예.

그렇죠? 그런데 시비 보조금으로. 이것이 왜 그렇죠?

아, 예, 문화회관 운영에 대해서 시비 보조금이 5억이 지원됩니다. 그 5억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부분에 따라서 구비하고 매칭을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셨냐는 것이죠. 304페이지에 보면 시 보조금이 운영 지원 부분으로 해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홍보물을 예를 들어서 TV 광고료를 시비로 700, 이번에 증액하는 부분은 구비로 300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5억이.

예,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홍보비도 운영이다.

그러니까 지침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라는 지침이나 규정이나 이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 모르겠고. 저는 사실은 처음에는 매칭인 줄 알았거든요. 매칭인가? 라고 하다가 매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 심사를 하면서 과다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회 내부에서 이것은 삭감이 필요하겠다라고 판단을 했으나 이것이 시비로 많이 편성이 되어 있고 구비로는 적게 편성이 되어 있어서 이것이 삭감을 다 하지 못한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지침이 아니라면 저는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서.

그러니까 포괄적 지원입니다. 운영비 5억이 포괄적 지원해서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지원이 된 5억 한도 내에서는 매칭하는 부분은 우리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포괄적 지원이잖아요?

예.

그것이 운영비 얼마 쓰고 뭐 이렇게만 되어 있지 이것을 정산을 또 이렇게 따로 해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편성해서 집행하고 나서.

이 책자에만 구비와 시비가 매칭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맞죠?

예.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을 갖다가 다른 사업에 쓰기가. 운영 지원이기 때문에 운영비.

그러니까 이것이 구비로만 편성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내지는 시비로만 편성을 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예.

그냥 이렇게 하신 것이다?

예.

앞으로는 제가 더 세밀하게 잘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 질문 그리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금정 어린이세상 임차료라 해서 540만원이라고 되어 있고 조각도도 400만원을 가지고 임차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예.

어린이세상을 어떻게 임차를 하시는지. 어린이세상의 내용에 대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린이세상이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올해는 선거 관련해서 추진을 못하고 2016년도 1회 하고 내년에 하면 2회 부분인데 어린이들이 예를 들어서 문화회관의 어떤 접근성이 없어서 활성화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어린이부터 해서 문화를 융성시키려 하면 어릴 때부터 문화에 감각을 키우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하다는 의회 지적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어린이날에 어린이 참여를 높이고 그러니까 공연도 하고 전시도 관람하고 체험도 하는 그런 부분을 구상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선거 때문에 못하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6월13일이 선거일이고 5월5일 어린이날 하시겠다 하는데 가능하신가요?

그 부분을 지금 이것 하기 전에, 뭡니까? 선관위에 사전 확인을 했는데 가능하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아서 예산을 수립하셨다는 얘기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내용도 보면 아까 우리 조준영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굳이 시비와 구비의 매칭사업인 것처럼 해 놨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시비로만 하거나 구비로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나누어서 편성을 해놓으셨다. 그렇죠? 그리고 유소년 타악기 오케스트라 발표하면서 악기를 또 임차를 하시겠다고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언제 하시려고?

유소년 타악기는 해마다 12월 중에 그 1년 동안 다 하고 나서 12월 중에 발표회 합니다. 매년 12월 중에 돈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연습을 하고 난 뒤에 발표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연습할 때 악기는 어떻게 하고 발표할 때 또 220만원을 들여서 악기를 빌리고 있지요?

연습은 매주 토요일에 한 10시부터 12시까지 하는데 거기 해서 하고 나서 발표회 할 때 그 장비가 조금 훼손되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추가 요구가 있을 때 그 부분을 임차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악기가 무슨 악기인가요?

그 부분은 제가 상세하게는.

본인이 연습을 했던 악기를 두고 악기를 일부러 임차를 해서 발표회를 한다는 것이 악기를 다루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이해하기가 매우 힘드네요. 본인의 악기가 아닌 빌린 악기로 발표회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정회 시간에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금정문화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정문화회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들에 대해서 혹시 또 빠르게 넘어감으로 해서 질의 가 부족했다거나 더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조준영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고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안 나오셔도 됩니다. 예, 안 나오셔도 되고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언행일치 토크콘서트 관련해서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실 것인지 내용을 받았는데요. 이것은 검토를 하셨다는데 검토를 하신 것 같아요. 김영란법 검토하신 것 같고. 그런데 시기는 이 계획에 나와 있는 대로 2018년 9월에 합니까?

예.

예, 변화가 없습니까?

예.

예, 변화 없이 하셔서 이번에 기자들과 우리 구정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대화들을 나누고 구정홍보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하은미 위원님 질문하신 중에 지역스포츠클럽 관련해서 우리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답변이 조금 보충을 좀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3페이지 보면 지역스포츠센터 해서 예산 3000만원이 있는데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도시 위원님들이 예결위 들어오시면서 또 깊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참고로 보충 설명 몇 가지만 드리면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작년도 8월하고 올해 2월에 문체부에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사업 취지는 시군구 체육회나 아니면 대학이나 체육 전문단체에서 신청을 컨소시엄을 해서 신청을 하면 문광부에서 연간 3억씩 해서 3년간 9억을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비 자체에서 지자체에서도 구비 일부 매칭을 해주면 매칭을 하는 이유가 법인이든 체육회든 뒤에 문광부에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해서 줍니다. 그것을 뒤에 사후 감독이나 집행 부분에서 관리 감독을 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참여를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두 번 신청을 했다가 공모에 실패를 하고 올해 신청을 다시 했는데 지방비 3000만원을 부담을, 그러니까 3억에 대해서 3000만원을 부담하는 제안서를 통해서 공모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비를 일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면서 저희들 예상 때 상임위원회에서 조금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신정부에서 국정과제나 안 그러면 얼마 전 발표한 시의 종합계획에 의해서 생활체육회를 활성화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주요 종목들이 보면 배드민턴이나 축구, 그다음에 펜싱, 댄스스포츠, 필라테스, 요가 이렇게 6개 종목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는 어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비 부담을 한다면 저는 위원님들 지적사항대로 과연 금정 구민들한테는 무슨 혜택이 있을 것인지를 질문도 하시고 우려를 하셨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저희 구민들이 가능한 한 많이 참여를 하고 종목별로 수강료를 일부 할인을 하고 또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은 참여를 시키고 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위원회하고 협상 과정에서 우리 구민들이 어떤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의견을 개진을 하고 요구를 하고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문제는 예산이 확정이 되면 문체부의 기금이나 또 저희들 구비 매칭이 되어서 내년에 사업이 시행이 되어야 되고 비영리법인을 발족을 하면 저희들이 구의 저하고 그 다음에 교육청의 관계자와 체육회 이렇게 해서 이사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감시, 지도감독을 같이 하도록 되어 있는 견제 기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이 사업을 저희들이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당초에 국민체육센터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유치를 하면 가장 좋은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외국어대에서 체육 관련해서 특화시키는 시설을 활용을 해서 하겠다는 제안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컨소시엄을 하게 되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부산외대랑 아까 평생교육과도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을 하고 기존 시설도 활용을 하고 또 우수저류시설이나 부산외대와 저희 금정구 간에 업무적인 협조 관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외대에서 주도했던 컨소시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력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앞으로도 이 사업이 된다면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고 또 이것이 설립이 되면 저희 구 체육회 산하 단체로 들어오게 됩니다. 하면 이중으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그것이 되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으로 우리 구민한테 혜택이 많이 가는 사업으로써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 아까 하은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여러 가지 종합적인 부분을 고려를 해서 가능하면 이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더 또 하실 말씀 계시는 분은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한테 한 가지 나중에 5일 다음 주 월요일에 회의를 하면서 가져다주셨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지금 현재 우리가 구 체육회가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형태로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당초보다는 다르게 휴일근무수당이나 시간외근무수당이나 국내여비까지 편성하는 입장이고 이번에 기간제 근무하시는 분들도 보니까 명절수당하고 복지포인트가 다들 배분이 되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생활체육지도사분들만 그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고려가 되지 않은 이유하고 고려되었을 때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지 그리고 휴일근무가 지금 이틀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올해나 작년 평균적으로 휴일에 며칠 정도 근무를 하셨는지를 자료를 좀 가져다주시면 논의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은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 세입.

예, 세입. 뭐든지 말씀하십시오.

세무과장님, 125페이지에 보면.

예.

등록면허세 감액하신 것 혹시 예산편성 자체 감액하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등록면허세가 지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요즘 부동산 경기가 작년부터 계속 지금 침체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부동산 경기를 정부에서도 많이 저것을 하고 있고 또 가계대출도 많이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해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도 사실은 전년도 대비해서 약간 줄었습니다마는 올해 전년도 대비 신고 건수가 한 4% 정도 줄었고 내년에도 좀 줄 것으로 생각을 해서 줄었습니다. 7억 정도가.

2016년도 대비해서 2017년도에 어느 정도 감소가 있었고 2018년도의 경우에는 더 큰 감소 폭이 있을 것이라서 감액을 하셨다는 말씀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단에 125페이지 중간쯤에 있는 이자수입.

예.

큰 폭으로 거의 100% 정도 증액 잡으셨죠?

예.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것은 역시 거꾸로 되는 사항인데 지금 이율이 사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작년도 연말까지는 이율이 매달 조금씩 조금씩 줄었습니다. 0.1%씩 이렇게 줄었는데 올 봄부터 해서 조금씩 조금씩 상향이 되어서 올해 연말 추경할 때도 이자수입이 제법 올랐었고 현재도 지금 이자 이율이 조금씩 오르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평잔액이 한 100억 정도가 조금 예년보다는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자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 100억이라는 돈이 저는 감도 안 오는 돈인데요. 100억이 조금은 아닌 것 같고 이것이 단순히 지금 은행 이자율이 두 배, 세 배 올라서 저희가 공공 이자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금액이 증액이 된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에는 잔액분에 대해서 이자 계상을 잘못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사실은 저희들은 우리 담당 직원도 단 하루, 0.1%라도 높게. 예를 들어서 오늘 정기예금을 가입을 하면 이달 이율을 적용받고 하루 해놨다가 내일 정기예금을 가입하면 0.1% 높은 이율을 적용받는다 하면 하루 묵혀놨다가 다음날 정기예금을 가입할 정도로 상당히 단 하루의 이자라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드린 것이 2016년도 결산 책자에 보면 저희가 공공이자수입으로 잡혀있었던 금액이 결산 금액이 6억이고, 아니, 예산 금액이 6억이고 실제로도 그에 유사한 금액이 편성이, 아니, 결산으로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2017년도에 너무 과소하게 잡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단순히 예금 이자율이 올라가서 이랬다고 말씀을 하시면 곤란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다시 검토해보시고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이율만큼은 작년도 대비해서, 작년 연말 대비하고 올 연말 대비한다 하면 이율은 상당 부분 좀 올랐던 것은 분명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하은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세무과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제255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제5차 회의에서는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고 전체 총괄 질의 후 계수조정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