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9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군정질문·답변의 건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임석원입니다. 환경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다양한 의정 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 발전의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정성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산림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처리기 보급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정과 상가에서 분리 배출하여 전용수거용기를 통해 수집 운반 후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효하여 미생물 등 재활용품의 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방식에는 RFID 기반 방식을 채택하여 내년 하반기에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성수기 음식물류폐기물 과다 발생과 함수율 80% 이상 유지와 그리고 비밀류 과다 유입 등으로 공공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음식물류 쓰레기 감량과 수분 절감, 비닐류 차단 등을 위하여 다양한 홍보활동을 실시한 결과 상반기에 비해 비닐류 차단 수분 감량 등의 효과가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만족할 수준은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 중 RFID 기반 설치를 완료하고, 음식물류 폐기물류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과 조례를 제정하여 하반기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수수료 부과를 통해 줄이는 만큼 절약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주민 계도를 함으로써 음식물류 쓰레기가 감량과 수분 절감 등이 정착될 수 있을 거라 기대를 합니다. 한편 최경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음식물쓰레기처리기는 건조 및 파쇄기능과 소형에서 대형처리기가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의 부피와 무게를 줄일 수 있도록 고안된 기계로서 우리 군에서도 음식물쓰레기가 다량 발생되는 음식점과 급식소 등에 보급 검토하였습니다만, 대당 가정용은 40~50만원 정도이고, 업소용은 250만원 정도로 고가이고, 특히 분쇄기는 하수처리구역 이내이거나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사용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처리기를 지원하는 지자체는 경남 양산과 통영시 등에서 최대한 50% 보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2년 내에 이사를 하거나 사용실적이 저조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리고 서울, 인천, 충남 등은 조례만 제정하거나 효과가 미미하여 시행이 중단된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하반기에 RFID 본격 시행 결과에 따라서 음식물쓰레기 처리 보급기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최경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처리기 보급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청 위생매립장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과 음식물폐기물 등을 안정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서면 구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2016년 3월과 2017년 6월부터 각각 3년간 민간업체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소요 예산 및 인력 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직영 운영하던 사동 비위생매립장의 소각시설은 비 전문인력 4명으로 1일 8시간 가동하여 1월 평균 3.4톤의 소각폐기물 발생양 중에 1.4톤을 소각하고, 나머지 2톤을 매립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운영비는 약 2억 1,000만이었으며, 현재 수청에 신설된 소각시설의 처리용량은 1일 16톤을 초과하여 관내 소각폐기물 전량을 위생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청 소각시설에 대한 직영과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및 인력 현황을 분석해보면 먼저 민간위탁의 경우 총 인력 15명 중 전문인력 3명과 야간근무 12명으로 1조에 3명씩 4조로 구성하여 3교대 근무 원칙으로, 총 운영비는 고정비인 노무비 9억 1,800만원과 전기료 등 변동비 3억 9,800만원 등을 포함하여 총 13억 1,600만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본 시설을 직영 운영할 경우 전문인력 3명은 6내지 8급 공무원으로, 그리고 야간근무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할 경우 비교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탁운영에 비해 약 3억 4,300만원 정도 절약이 됩니다만, 전문인력의 연봉은 큰 변동 이 없으나 야간근무자의 경우에는 평균 연봉이 약 2,700만원으로 위탁운영보다 노무비가 1,55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비전문인력에 의한 경직되고 잦은 인사로 인한 시설의 불안정 운영과 그리고 유사 시 대처 능력 부족과 안전사고 위험도가 높아가지고 경북의 16개 소각시설 중에 직영은 4개소이며, 위탁은 12개소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위탁기간 2년 경과시점인 내년도 상반기 중에 전문인력 수급과 소요예산 등을 고려하여 소각시설 운영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청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이 가동되기 전까지는 울릉군 관내에 발생된 음식물류폐기물 1일 평균 4,008톤을 사동 비위생생활폐기물매립장에 전량 매립 처리하였습니다. 올해 5월에 준공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시설용량은 1일 6톤이며,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시공사인 신하건설주식회사와 3년간 위탁 체결하여 운영인원은 3명으로 주6일, 1일 8시간 근무를 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연간 약 3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본 시설을 직영운영할 경우에는 관리자는 7급 공무원, 그리고 운영원은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할 경우 비교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탁운영에 비해가지고 인건비에서 6,300만원 정도가 절약이 되므로 2019년 상반기 중 인력수급과 소요예산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장님의 답변 중 음식물쓰레기처리기 보급 방안에 대하여 최경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최경환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음식물쓰레기처리기 보급 방안에 대해서 군정질의 드린 이유는 지금 우리가 지난해부터 종량제 RFID 기반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기는 한데, 이거보다 좀 더 나은 그런 설비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이때에 사고의 전환도 가져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RFID 기반 구축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첫째 목적은 사실은 음식물류 수청에 위생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원활한 위생처리를 위해서 첫째는 감량을 목표로 하고, 두 번째는 수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분리수거 이런 것까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 RFID 방식으로 전환 후에 분리배출도 지금 예전보다는 잘되고 있는 것으로 우리 군에서도 홍보도 많이 했고, 그리고 우리 정성환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도의원님들도 같이 가서 홍보도 해 주고 체험도 하는 그런 시간도 가지고 했었는데, 그런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 국민들한테 이렇게 홍보도 할 필요성을 우리가 느꼈기 때문에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잘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RFID 방식을 전환한 후에 지금 많이 깨끗해지고 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어서 그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까지는 RFID가 기반이 구축되고 난 뒤에 분리수거 여러 가지 다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지금 현재는 다소 깨끗할 수 있는데, 이게 장기간 몇 년, 향후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악취라든지 파리 이런 충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예전 기계에 비하면 뚜껑이 딱 닫혔다손 치더라도 그 뚜껑이 열릴 때 보면 안에서 엄청난 기생충들이 바깥으로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었거든요. 앞으로는 좀 더 심해질 것 같은데. 지금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준비를 하면서 자료를 여러 가지 많이 찾아봤습니다. 가정용음식물분쇄기 이거는 가정에서 전부 건조까지 다 되는 그런 기종이고, 금액도 49만 7,000원 정도, 월 전기료는 1,30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걸 보급한다 그러면 가정에서 큰 부담 없이 음식물찌꺼기를 최소화할 수 있고 건조할 수 있고 처리비용도 아주 적게 들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그리고 또 이게 업소용이나 이런 데는 또 설치할 수 있는 다른 기종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울릉군은 무공해녹색섬, 그리고 우리 타이틀을 그런 얘기 많이 안 합니까? 명품녹색섬. 우리가 관광으로 주 수입을 창출하고 있는 울릉군에 환경오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는 이런 설치를 빨리 도입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RFID가 상당히 지금 진척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RFID가 전량 보급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수수료 부과……

보급이 되더라도 향후에 악취라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급사업을 전개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지금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도 계획을 우리가 수립하자는 취지입니다.

예. 하여튼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가 되고 난 후에 어떤 결과를 보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RFID 기반 조성하는데 상당한 예산이 지금 많이 투입됐기 때문에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정용이나 업소용이 상당히 고가입니다. 고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조금도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한 50% 정도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가격대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제가 업소용 싱크대에 설치될 수 있는 기계도 한 50만원대밖에 안 하고요. 월 전기료 1,000원밖에 안 합니다.

싼 것도 있습니다만, 그게 저도 알아봤는데, 싼 거는 조금 이래……

과장님께서 확인해보신 거는 대형을 확인을 해보신 것 같은데.

예. 대형하고 가정용도 저희들 확인해봤는데, 특히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20만원대도 있는데, 그것은 보니까 건조가 원활하게 안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하려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40~50만원 정도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업소용도……

앞으로 이거 향후에 계획을 하실 때 현장에 직접 공장이라든지 이런 견학도 한번 해보시고, 이런 것을 우리 울릉군에 빨리 도입을 해야 됩니다. 지금 7개 지자체에서도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기술 개발하는 속도는 상당히 틀리거든요. 지금 기술은 점점점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빨리 대처를 하고 준비를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지금 현재 오수처리시설이 되어 있는 데는 지금 이런 시설을 해도 무방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학교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 설치를 해놓는다 그러면 음식물이 지금보다 몇 배 더 줄어듭니다. 그러면 처리비용도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경제성으로 봤을 때는 이것을 보급하는 게 오히려 처리효과라든지 처리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비 측면에서 적게 든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대량으로 이렇게 음식물류쓰레기가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그 기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지금 우리 RFID 조례 제정해가지고 수수료를 곧 징수를 할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키로당 50원으로 나오는데, 하루에 1키로의 음식물이 가정에서 나오지 않거든요.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그럼 가정에서 한 달에 음식물 처리비로 1,000원 내외로 부담할 것 같으면 이물질이나 수분이라든지 이런 거 철저하게 줄여가지고 내겠습니까? 처리비용이 1,000원도 안 드는데.

일단 저희들이 각 지자체에 조사를 해보니까 포항 같은 경우에는 킬로당 61원 정도로 좀 비싸고 나머지 군은 한 35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되기 때문에……

아니,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게 이물질이라든지 수분 함량을 축소하기 위한 것이 주 목적이라면 이 가격대도 조례 제정할 때 꼼꼼하게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 금액이 너무 낮아도 일반 가정집에서 막 이렇게 물을 적게 빼고 방출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례 제정할 때 여기에 대한 처리비용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한번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수수료를 부과하면 지금보다 훨씬 적은 양이 배출될 거고, 특히 수분 함량이 상당히 적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RFID 기반 구축을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은 본 의원이 제안한 음식물분쇄기를 보급하는 그런 사업을 하기는 힘들겠지만 한번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으로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를 한번, 아니면 학교 급식소라든지 이런 데 진행을 추진을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과장님, 우리 최경환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모범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 시범으로 해갖고 한번 해보십시오. 큰 예산 안 드는 범위 내에서.

예,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음식물쓰레기처리기 보급 방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청 위생매립장 운영 방안에 대하여 공경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있습니다.

공경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청 위생매립장 운영이 원활하게 운영 잘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원활하게 잘되고 있습니다.

군정질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보니까 울릉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보니까 제4조에 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 3에 보면 ‘자치사무는 울릉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울릉군 사무의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보면. 우리가 위탁을 주면서 의회의 동의를 얻었습니까?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동의를 얻은 흔적들이 없던데. 물론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의결해 줘서 마찬가지로 동의까지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절차상에는 우선 민간위탁에 의회에 득하고 난 이후에 예산을 요구하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분명하게 의회 동의를 득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득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어떤 경우라도 이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꼼꼼히 잘 챙겨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위탁협약서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하면 을은 소각시설 위탁운영기관 중 핵심인력, 말하자면 소장이나 팀장이나 정비원 변동 시 갑에게 사전 승인을 득해야 된다. 지금 현재 처음 계약한 대로 소장이라든지 관리인들이 그대로 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소장은 당초 위탁한 소장이 작년 11월 달에 교체가 됐습니다.

그러면 교체되고 새로운 소장님이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오셔가지고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체된 사유는요?

교체된 사유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내부 회사 사정으로 아마 그렇게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관리인들이 근무를 제대로 안 하고 울릉도에도 없고 육지에 출타들이 많다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관계들은 확인 다 해보셨습니까?

어떤 내부적인 일에 대해서는 운영에 큰 문제가 없으면 저희들한테 별도로 “육지 출타한다.”이런 것은 소장 이외에 가시는 분들은 소장의 책임 하에 하기 때문에 소장이 육지에 갈 때는 항상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고 그렇게 출장을 갑니다.

협약서에 보면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약 해지 시 손해배상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5조 규정의 의무 또는 협약서 협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협약의 해지를 할 수 있다.’위반한 사실들은 분명하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우리 처음에 계약했던 당시의 계약서대로 위반사항 없이 다 지켜지고 있습니까?

예. 협약한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위반한 내용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주변에 듣기로는 자격증을 울릉군 쓰레기소각장에 배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격증을 빼서 다른 데서 배치한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예. 그래서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장님이 원래는 처음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당초 소장은 있다가 작년 11월 달에 교체되면서 무자격 소장이 옴으로 인해가지고 환경관련 분야에 자격증이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그런 문제가 좀 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으면 협약 위반이지 않습니까? 위반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

협약서에는 그런 조항은 세부적으로 된 거는 없는데, 저희들이 단지 법상으로 보면 자격증 소지가 있는 사람이 채용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인건비에 대해가지고 회수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회수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4/4분기 때 돈을 적게 주면 되는 거죠, 그만큼. 줘서 다시 받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조기 집행 때문에 먼저 준 것도 있기 때문에 12월 달부터 서서히 지금 회수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회수가 완료될 계획입니다.

계약기간이 3월 달부터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3월 달까지는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러면 그 문제 외에는 특별한 운영에 문제가 없다 이 말이네요. 그죠?

예.

그럼 소각장에 특별한 자격증 소지자 필요합니까?

법상 보면 대기환경기사 자격증하고 에너지 관련 기사 자격증이 필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격증이 없으면 쓰레기 소각장 운영이 불가합니까?

불가하지는 않지만 법상으로 그렇게 갖추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굳이 이 상황에서 3교대로 12명이 울릉도에 계시는 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 소장님께서 관리하시는 분이 있으나마나 한 이런 상황이면 굳이 우리가 비싼 돈을 들여서 위탁을 줄 필요가 있는지 의문스럽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유사시에 자기 본사 내에 경험이 많은 사람을……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수청에는 원래 15명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리자가 한 명 추가가 되었습니다. 경험이 많은 운영팀장을 추가로 배치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팀장을 통해가지고 본사하고 유기적인 체제 하에서 가동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인건비가 보면 15명에 9억 1,800입니다. 그죠?

예.

지금 나가는 인건비가 9억 1,800이고, 운전원 12명, 그리고 관리인이 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전원 12명이 받는 보수를 보면 3,000만원이 안 넘습니다. 대개 보면 2,700만원 미만인데, 2,800만원 미만인데, 3,000만원을 줘갖고도 12명이면 1년에 3억 6,000만원. 그죠? 3억 6,000이고, 인건비가 전체 9억 1,800만원이다손 치면 관리자가 인건비를 너무 많이 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까?

관리자는 그렇게 인건비를 많이 가져가는 편이 아닙니다.

아니, 3억 6,000에 9억이면……

9억 중에 보면 경비가 지금 1억 2,000만원이고 그다음에 기타 관리비하고 이윤……

경비는 총 13억 1,600만원이지 않습니까? 13억 1,600만원에 인건비가 9억 1,800만원이거든요. 그중에 12명 운전직이 3,000만원 미만이니까 3,000만원으로 계산해 볼 적에 3억 6,000밖에 안 돼요. 이런 금액을 계산해 볼 적에, 또 제가 직접 쓰레기소각장에 가서 운전원들한테 일일이 다 물어봤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자격을 갖춘 사람이 울릉도에는 쓰레기 질이 낮기 때문에, 쓰레기 질이 낮다 하는 소리는 뭐냐 하면 피티병, 폐그물, 옷, 이불 이런 것들이 소각장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쓰레기 질이 안 좋아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있지만 쓰레기 소각장 운영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문제가 생기면 자체에서 충분히 이제까지도 해결했었고, 앞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손 치면 굳이 이만큼 1년에 3억 4,000 정도를 더 주면서까지 굳이 위탁을 줄 필요가 있는지.

아니요. 지금 소장 같은 경우는 연봉이 5,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정비원이 3,700만원이고, 그다음에 담당 보통 인력이 2,900만원 정도 같으면 그 정도 안 갑니다.

답변서에 보면 총 운영비는 고정비인 인건비가 9억 1,800만원, 전기료 등 변동비가 3억 9,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서 인건비에 대해서 다 물어보니까 3,000만원 이상 받는 사람은 운전직 중에서 그러니까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12명이니까 3,000만 원을 잡고도 3억 6,000 아닙니까? 그죠? 그중에 다른 인건비를 빼고 운영비를 뺀다손 치면 우리가 직영하는 거하고 위탁하는 거하고 금액 차이가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최소한 4~5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거 순수 군비를 4~5억 정도 준다. 매년 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앞으로 계속 들어야 되고. 이럴 거 같으면 직영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3억 4,000 정도가 차이 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보면 관리비하고 이윤이 1억 6,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경비가 1억 2,000만원 정도기 때문에 그거 빼고 나머지는 거의다가 하위의 운전직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가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전직 인건비가 12명이 3,000만원 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래도 여기 보면 저희들이 반장을 포함해가지고.

반장이 연봉 2,800 받습니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운영팀을 우리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을 경우는 사실은 그 정도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위직의 인건비만큼하고 그다음에 관리비하고 그다음에 경비에서 그 정도 차이 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금액 차이라든지 쓰레기소각장의 운영 실태라든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어차피 우리 군에서 시설물 짓고 제반 도로라든지 시설물 개·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군비를 다 들여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완전히 위탁을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일부 시설 운영에 대한 위탁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거라 치면 차라리 우리 직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원래 법상으로는 이렇게 자격자가 있어야 되지만 그게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본사에서……

꼭 자격증이 필요하면 우리가 자격증이 필요한 공무원을 채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채용을 하는데 말입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유자격자가 있어도 실제로 신규 같으면 어떤 그런 위험대처능력에 상당히 좀 취약합니다. 그리고 자격자가 없다라도 그런 유경력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위험대처능력이 상당히 빠르거든요. 본사하고 협의해서 빨리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자격자가 없지만 원활하게 시행이 됐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위탁업무를 꼭 해야지만 시설물 하는 데서 큰 문제가 발생하면 조치를 취할 수가 있고, 위탁을 안 하면은 시설물을 만드는 업체에서 만들고 난 이후에는 몰라라 할 수 있습니까? 문제가 발생하면 전문업체에 충분히 맡겨도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할 걸로 생각되는데.

문제가 발생하면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발생돼가지고 며칠 정도 소각이 안 됐을 경우에 큰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오래 쌓아놓으면 악취 문제라든지 상당히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위험이 닥치기 전에 사전에 이렇게 대처하는 능력이 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볼 때 위탁으로 준 게 3년 계약이지 않습니까? 그죠? 내년 3월이면 2년이 지납니다. 후내년 3월이면 3년 계약이 만료가 되는데, 나머지 기간 동안 계속 우리가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할 것인지 직영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경식 의원님, 과장님, 이것은 군수님한테 답변을 한번 듣도록 해보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쓰레기소각장에서 소각할 수 있는 시설물이 16톤 정도 소각을 할 수 있죠?

예.

평소에는 16톤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성수기와 비수기에 1일 쓰레기양이 어느 정도 되죠?

1일 성수기 같은 경우에는 근 16톤 가까이 나오는데, 비수기 거의 7~8톤, 5~6톤 이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오기 때문에 연평균 따지면 한 7톤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소각시설 자체를 만약에……

24시간 계속 돌리려 하면 쓰레기양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양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돌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소각장 점검할 때 안 있습니까? 점검할 때는 소각로를 돌리지 못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쓰레기들은 예전 사동 쓰레기소각장에 모아서 옮기는 걸로 예전에는 그렇게 봤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예정되어 있으면 사전에 먼저 소각을 해버립니다. 한 열흘 치를 먼저 소각하고 난 후에 소각 밑에 다 비워놓고 열흘 정도 하고 난 후에 모이면 정상적으로 그렇게 처리합니다.

그래도 일주일 정도 점검시간 되면 쓰레기 차서 또 그날그날 들어오는 게 회수가 잘 안 되어 보이던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점검할 때 쓰레기를 다른 데 보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하여튼 저희들이 매번 해봤지만 열흘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열흘 정도 치를 먼저 소각을 하고 난 후에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예전에 보니까 점검할 때 우리 가보니까 쓰레기양이 너무 많이 차갖고 또 새벽에 들어오는 차들이 대기해서 기다리는 시간들이 1시간씩 이렇게 기다리는 이런 상황도 생겼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한창 성수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또 생기면 회수할 수 있는 방안들도 다 마련되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까지 관련된 질문은 아닙니다만, 환경미화원들 관리 운영 때문에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하셨죠? 잘 해결은 됐죠?

예. 의회에서 도와주셔가지고 잘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또 염려스러운 것은 근무지 조정. 쓰레기양하고 같이 조정이 필요해보이던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구간이 지금 도동, 저동, 사동, 남양, 북면 이렇게 5개 구간이 되어 있습니다만, 서면하고 북면이 양이 좀 적습니다. 적어서 사동을 남양으로 흡수하고, 그다음에 태하를 북면으로 흡수해가지고 4개소로 지금 운영하려고 내년 1월 1일부터 그렇게 미화원들하고 지금 조정이 다 됐습니다. 돼가지고 1월 1일부터 그렇게 시행하도록.

미화원들도 흔쾌히 공감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조정되면 휴가라든지 사용도 원활하게 쓸 수 있고.

예. 조를 한 조를 예비조로 놔놓기 때문에 상당히 휴가를 자유스럽게 갈 수도 있고.

그래야지만 기사들도 쉴 수 있는 시간도, 휴가도 사용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생길 것 같아서 그렇게 조정하는 게…… 이번에 그러면 조정하면 이게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계속 가야 되는데, 일정 부분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이 또 바뀌면, 이게 또 조정되고 이러면 혼란이 또 생길 수 있으니까 이번에 조정할 적에 정말 제대로 된 안을 딱 만들어갖고 향후 최소한 쓰레기양에 따라갖고는 쓰레기양이 완전히 더 는다든지 안 그러면 더 준다든지 이렇지 않는 이상은 4~5년 정도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늘상 미화원들 동의하에 이렇게 조정을 하지만 바꾸는 것은 미화원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씩 이렇게, 아, 그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바꾼 적이 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에서 편리한 대로 바꿀 수는 없는 것이고, 미화원들이 원하는 거 같으면 저희들도 어떤 형평성을 봐가지고 이렇게 바꾼 사례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좋은 안 같으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중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 최경환 의원님, 공경식 의원님 전부 다 질문하신 걸 종합해 보면 지금 우리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지금 YM배지공법으로 되어 있죠?

예.

퇴비화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음식물쓰레기를 전부 다 퇴비화 100% 다 시킬 수 있습니까?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성수기 때 그것을 퇴비화 다 못 해갖고 그냥 매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이게 다 음식물쓰레기처리기하고 이게 연관이 되는 겁니다. 지금 관광수요는 증가하고,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양이 많아지면 YM배지 공법으로 다 소화를 못할 것 같으면 이런 처리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지금 처음부터 이걸 했을 때 지금 성수기 때 용량 이걸 다 소화 못할 것 같으면 용량이 적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안 그래도 성수기 물량은 좀 많습니다만,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수분입니다.

아니요. 이 공법을 지금 퇴비화 하는 게 강화도하고 우리 울릉군하고 전국에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 공법을 했을 시에는 원래 10년, 20년 뒤를 보고 했었어야 되는데, 올해 이 시설 해놓고 올해 당장 소화를 못할 정도로 용량이 적으면 그게 말이 되냐 이 말씀을 내가 드리는 겁니다.

예. 제가 그거에 대해가지고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양도 중요하지만 사실 물기가 많으면 배지가 원래는 두 배 정도 소요되는데, 물기가 많으면 4배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걸 감안하셔갖고 하셔야 되고 아니면 음식물쓰레기처리기 이거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RFID 이게 어느 정도 수수료를……

RFID를 하는 것도 물기를 다 빼고 하더라도 계속 양이 내가 알기로는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수수료를 부과하면 물기가 거의 많이 줄 거라고 보면 몇 년 동안은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으면 하여튼 그런 기계도 도입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20~30년을 보고 하십시오. 10년 이상은.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환경산림과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한봉진입니다. 독감에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좋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성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인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 균형 발전과 거리 단축을 위한 태하~웅포간 도로 개설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유일한 주간선도로인 울릉일주도로는 국가지원지방도 90호선으로 현재 미개통구간인 울릉읍 저동리 내수전에서 북면 천부리 섬목 구간까지 총 연장 4.745㎞ 구간에 총 사업비 1,389억을 투입해서 지난 2011년도 말 착공을 하였습니다. 현재 터널 3.75㎞ 전 구간이 관통이 완료가 되었으며, 내년도 11월 말 완전 개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연계해서 기존 노후 협소한 도로구간도 지금 확포장 개량사업을 총 사업비 1,552억원을 투입을 해서 지난 2016년도에 사업을 착공했습니다. 현재 진도는 30% 정도이며, 2021년도에 사업을 완공하고자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울릉일주도로 건설공사와 확포장 개량공사가 완료가 되면 지역 균형 발전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지역의 산업, 경제, 관광 등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거니와 관광 울릉의 획기적인 프레임을 갖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태하~현포 구간 4.5㎞ 정도의 내륙노선은 경사가 다소 심하고 급곡한 구간이 많아 겨울에 차량 통행에 다소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현재 추진 중인 일주도로건설공사가 2018년도 11월 말 완전 개통이 된다면 교통량이 분산됨으로 인해가지고 통행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태하~현포 구간 도로에는 겨울철에 적기에 제설작업을 실시하여 통행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울러 태하~웅포간 도로 개설 부분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일주도로 건설공사와 그다음에 확포장 개량공사가 마무리 단계에서 국가지원지방도 도로관리청이 경상북도에 태하~웅포간 터널 개설 등을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덧붙인다면 본 태하~웅포 구간이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결과 태하삼거리에서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대 부근까지 터널 약 900m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포 마을 입구까지 접속도로 500m, 1.4㎞ 구간에 소요사업비는 55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태하~웅포간 도로 개설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추진 중인 일주도로 건설공사와 2011년도 완공 예정인 일주도로 확포장 개량공사가 완료되는 마무리 단계에서 소관 도로관리청인 경상북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릉군 관리계획에 제한된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가능 여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에 따른 높이 제한은 국토법 제71조 1항의 규정으로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호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용도지역의 건축물 높이 완화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층수를 4층으로 제한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취지는 개인이 건축할 시 규제를 완화해 주기 위해서 지정한 것이 아니고 비도시지역 중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수요를 집단화하고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한 지역이므로 층수 완화는 현 지구단위계획의 지정 취지와 맞지 않고 타 시군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층수 제한 또한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군 도시지역 내 최고 고도지구 지정되어 5층 및 8층으로 고도 제한 되어 있는 지구 중 도동 2개 지구, 사동 지구는 2014년도 6월 2일에 최초로 지정이 되었고, 도동 1지구는 1975년 3월 13일에 경상북도 고시 제37호로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 높이 최고한도를 4층으로 지정한 바 있고, 2011년도 8월 1일에 경상북도 고시 제2011-301호로 5층으로 완화한 이력이 있습니다. 최고고도지구의 완화는 울릉군 관리계획 시 주변 환경 경관이라든지 조망권, 일조권, 스카이라인 등 영향에 미치는 기반시설 용량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에 경상북도에서 결정하는 상황으로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울릉군 관리계획용역 변경계획수립 시에 우리 지역의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 그리고 지역적 특성과 여건 변화, 그리고 세계 속의 울릉 명품 녹색섬 관광지 조성에 따른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서라도 경상북도와 지속적으로 건의, 협의하여 주민 생활 불편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경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으며, 건설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의 답변 중 태하~웅포간 도로 개설 방안에 대하여 박인도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박인도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일주도로가 내년 10월 달 정도 되면 어려운 구간은 마무리가 다 되죠?

예. 11월 28일 준공 예정입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이 일주도로가 선형개량사업이 다 되고 나면 최고 소외된 부분이 태하리가 되겠는데, 제가 214회 정례회 때 또 한 번 군정질의 한 바 있습니다. 그때는 예산사항이라든가 모든 게 어렵다라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이번에 군정질의를 다시 또 했냐 하면 이제 우리 선형개량사업이 2021년 정도 되면 울릉도 전 지역에 마무리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시기적으로 지금 우리가 시작해가지고 소관부처 경상북도하고 같이 지금부터 한다 그래도 우리가 예산 수반이라든가 지금 준비를 해도 2021년도에 시작이 될까 말까인데. 그래서 지금 군정질의를 했는데, 아무튼 과장님 생각은 지금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전혀 불가능하다고…… 지금 군정질의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550억 정도 소요되니까 예산 문제라든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마무리 단계에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550억 정도 같으면 예타 통과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솔직히 현실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울릉도가 그렇다 해서 지금 일주도로가 다 개통이 안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조금 우리가 경사지고 겨울에 눈이 오면 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 그걸 하자고 지금 건의도 하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울릉도 전 지역에 지금 그 도로에는 우리 한 과장님이 산 증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과장님 토목직 지금 몇 년 됐습니까?

근무연한 말씀하십니까?

예.

32년째입니다.

30년이면 우리 일주도로 시작 때부터 지금 계속 과장님이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 2~3년 있으면 퇴직할 텐데, 아무튼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우리 일주도로가 완전 개통이 되고 주민들이 불편 없도록 과장님이 잘 소관부처하고 협의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본질하고는 의장님, 조금 다릅니다만 현재 남양리에 남양터널 앞에 지금 신호 대기해서 있는 쪽에 거기에 선형개량사업에도 포함이 안 되어 있고, 거기에 보면 산이 약간 튀어나와가지고 거기에 소형차가 지나가면 대형차가 못 지나가고. 지금 현재 신호등 설치해놓은 부분입니다.

남양터널 1차로 터널 앞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경상북도의 도로 담당과장하고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어쨌든 간에 교행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그것도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오늘 군정질의 다 하시고 과장님 개인적으로 우리 남양터널 때문에, 통구미터널 때문에 민원이 좀 발생해가지고 하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고, 아무튼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신경을 쓰셔가지고 꼭 우리 태하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도로가 개통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태하~웅포간 도로 개설 방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에 대하여 최경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최경환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 관리계획결정재정비 용역을 5년마다 계속한다. 그죠?

예. 5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법정사항이고 예산은 한 7억 정도 소요되고요.

예.

본 의원이 매번 우리가 군관리계획수립 시 중점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게 우리 군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법정사항이라서 심의위원회에 결정하는 대로 그냥 맡겨만 놓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 우리 울릉군이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제안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지. 여기 올해 관리계획 전반적으로 분량도 많고 관계법령도 복잡하고 전문가들도 전부 다 숙지하기 힘든 부분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알고 있는데, 정말 고민해 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지금 제가 보충질의를 5년마다 우리 울릉군에서 어떤 결정을 해서 여기에 반영시키는지에 대해가지고 이 자리에서 질문 드리면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안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필요에 의해가지고 일례로 도동2지구 같은 경우에 LH공사 건축 짓기 위해서 고도제한 8층으로 제한하고 했었죠. 그죠?

예.

그런 사업들이 공공사업이 있을 때만 지금 반영을 했지, 이때까지 지금 우리가 앞으로 관광 유치를 위해가지고, 그리고 관광 패턴을 준비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가지고 한 번 변경 요구를 했다든지 반영을 시켰다든지 이런 적이 한번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2001년도, 그다음에 2014년도에 관리계획결정 변경을 한 바 있습니다만, 최경환 의원께서도 질문하셨다시피 우리 지역의 특성상 대지는 좁고 또 경사는 심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히 현재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민들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금 용역비도 내년도에 일정 부분 예산을 갖다가 반영을 해놨습니다만, 이 부분에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고도 제한 완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고도 제한은 질문을 안 드렸습니다. 원초적인 보충질의는 우리 군에서 앞으로 관광기반 구축을 위해가지고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가지고 지금 질문 드렸는데, 한편으로 본 의원은 답답한 마음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럼 고도 제한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보시면 비도시지역 중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가지고 개발수요를 집단화하고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이므로 층수 완화는 현 지구단위계획의 제정 취지와 맞지 않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군정질의 한 내용은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 현재 상업지구 내에 고도 제한으로 묶여 있는 곳은 도동1지구 5층으로 지금 묶여 있고요. 그리고 LH지구라고 해서 도동2지구 8층으로 지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부근에 5층으로 제한을 하고 있고요.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똑같은 상업지구 내인데, 사동1지구, 사동3지구, 도동3지구는 고도 제한이 없습니다. 이거는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습니까?

최고고도지구 완화 이거는 앞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기반시설에 도로라든지 주차장 이런 용량에 대한 검토를 경상북도에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저거를 하는데, 2011년도에 4층에서 또 5층으로……

고도 제한을 하시게 된 동기가 도로 폭 협소라든지 경관이라든지.

경관이라든지 조망원, 일조권, 스카이라인.

일례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도동1지구에 고도 제한을 한 이유는 여객선이 들어오면서 높은 건물이 있으면 보기 흉하기 때문에 고도 제한을 했다 이런 설도 있거든요. 이 고도 제한을 이래 보시면 사동 농지센터 쪽에 고도 제한을 5층으로 한 이유는, 명분이 바로 있습니다. 공항이 앞으로 향후 계획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5층으로 제한한 것 이것은 합당합니다. 그러나 지금 도동지역 제2지구는 8층으로 고도 제한을 하면서 도동1지구를 5층으로 그냥 제한한다 그러면 이거는 모순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계획결정변경 용역 시행 시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최대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좀 그리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본 의원은 고도 제한하는 명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명분도 없습니다. 명분도 없이 예전에 75년도에 3층으로 고도 제한을 했다가 2000년 가까이 와서 고도 제한을 또 4층, 그리고 제일 근자에 와서 5층으로 고도 제한을 풀었거든요. 이거는 뭔가 잘못된 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하물며 또 울릉도에서도 땅값이 제일 비싼 곳에 고도 제한을 5층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불합리합니다. 명분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고도 제한을 하기 전에 제한하는 법이 또 있습니다.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로도 제한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굳이 고도 제한을 5층으로 한다는 거는 그거는 이유가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경상북도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저희들이 용역 수립에 적극 대응을 해서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도 공감은 하고 계시죠? 그죠?

예. 공감은 합니다.

예. 이번 관리계획 용역 시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관광 수요에 걸맞게 개발 가능 여부 등을 면밀히 좀 따져보시고,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용역을 5년마다 계속 하는 거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설계를 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허원관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면서 특히 안전관리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성원하고 지원하여 주시고 계시는 정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한남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진 및 지진해일대피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반도는 지진안전지대라고 여겨지고 있었으나 기상청 관측 이래 우리나라에서는 규모 4.9 이상의 지진이 14회 발생하였고, 1983년 5월 일본 혼슈 아키타현 서쪽 근해에서 발생한 규모 7.7의 지진으로 지진해일이 발생하여 동해안에서 사망 1명, 실종 2명, 부상 등의 인명피해와 함께 재산피해가 있었으며, 1993년 7월 홋카이도 오쿠시리섬 서북 쪽 근해에서 발생한 규모 7.8의 지진으로 지진해일이 발생하여 35척의 선박 피해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6년 9월 12일 경주시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그리고 포항시에서 지난 11월 15일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하여 많은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진 현상들을 볼 때 우리 군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중간 해역에 위치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일본의 육상 또는 해상에서 지진이 발생할 경우 직간접적으로 지진이나 지진해일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지진해일 발생 시 주민대피장소로 울릉고등학교 등 총 12개소, 지진 옥외대피장소로 울릉중학교 운동장 등 총 8개소를 지정하여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신속한 전파를 위하여 지진해일 예경보시설 총 8개소, 지진가속도계측기 1개소와 민방위예경보시설 2개소를 설치하여 지진 발생 감지 및 지진해일 예경보시스템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5일 포항 지진 발생 시 지진해일 예경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 하였으며, 우리 군에서는 울릉알리미 앱으로 지진 관련 대응요령과 옥외대피장소 등을 주민들에게 신속히 알린 바 있습니다. 또한 울릉군 재난상황실 내에 재난상황메인시스템이 지진 발생 시에도 그 영향을 받지 않도록 면진테이블의 설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통해 지진 및 지진대피훈련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전 군민을 대상으로 지진대피 요령과 지진대응 관련 홍보와 캠페인을 실시하는 한 편 초등학생 안전골든벨 어린이퀴즈쇼와 안전문화운동 홍보캠페인 등을 통하여 지진대응 요령교육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진과 지진해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이에 대한 교육과 홍보는 물론 지진 대피 공간 확충과 관련 시스템 구축, 그리고 지속적인 훈련을 통하여 지진 발생 시 군민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남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진 및 지진해일대비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의 답변 중 지질 및 지진해일대비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상황에 대하여 한남조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최경환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이 재정이 열악한 상황인데도 교육 지원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울릉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제대로 성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해가지고 한번쯤 되돌아봐야 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군정질의를 몇 번 드리고 했었는데, 미국 애리조나 투산시로 어학연수 보내서 영어 실력은 향상되고 도움 되는 부분은 그것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부적합하다는 그런 지적도 한 바 있고,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애들이 창의성이라든지 자기개발 활동이라든지 이런 활동에도 좀 많이 초기교육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게 PTE시험이라는 구속 때문에 그런 것을 못 한다는 그런 학교 측에서 제안하는 그런 반대 여론도 충분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중학생을 대상으로 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좀 모색해봐 달라고 지난번에 한번 질의 때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검토를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가지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사실 선발하는 과정을 투명해야 되기 때문에 방법은 어쩔 수 없이 이 방법을 선택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발맞춰서 말씀하신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애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다른 방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 이거와 관련 없이 학교별로 학생이 없으면 학교별로 추천받아서 같이 지원해가지고 시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신청하는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거의 다 선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안 하는 학생들 외에 만약에 신청을 하게 되면 시험 쳐서 되고, 그다음에 합격한 학생들도 이게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확정을 해놓으면 좋기는 한데, 시험을 쳐놓고도 갈 때 되면 포기를 많이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울릉고등학교를 진학해야 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인원이 모자랐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추가로 추천을 받아서 보내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좋다 나쁘다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어쨌거나 그런 학생들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중학생들이 울릉고등학교를 포기한 애들은 PTE시험도 맨 같이 포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울릉고등학교에 안 가고. 그게 구속력인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이 군정질의를 준비한 것도 우리 초등, 중등교육은 지금 교육청에서 많은 뒷받침이 돼 가지고 많은 성과를 내고 있고,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저와 같은 교육위원으로 위촉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상당히 잘 알고 계시라고 봅니다. 그런데 울릉고등학교 지금 계속 학생 수가 줄어들고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른 여러 연구를 좀 많이 해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본 의원이 기숙형 거점중학교 설립할 당시에 우리 군에서 조금 대처를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부지 선정할 때 너무 지금 산 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은 방법이 없습니다만, 그런 아쉬움이 좀 많다는 말씀드리고, 물론 학교 건립이라든지 학교 운영이라든지 모든 것은 울릉교육청에서 관장하는 게 맞습니다만, 그래도 종합행정을 우리가 펼치고 있는 울릉군에서 보다 좀 적극적으로 주민 의견들도 듣고 앞으로도 그렇게 움직여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지금 우리 울릉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육청에서 관장하는 게 아니고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관장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지금 정해서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울릉군에서 조직을 슬림화하면서 교육담당이 있다가 교육담당 이 새마을계에 귀속돼가지고 8급이 맡고 있습니까, 9급이 맡고 있습니까?

교육 분야에 2명이 맡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까?

예. 7급과 9급이 맡고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백년대계를 이어갈 인재를 키우고 해야 되는데 도 불구하고 조금 교육에 대한 관심도 가 우리 울릉군의 교육 정책이 조금 관심도가 좀 없다 이런 생각도 사실 좀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아니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가지고 의견은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재건을 하기 위해서 획기적인 변화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지금 답변을 보시면 공무원 채용 수산직도 하고 또 내년부터는 토목직하고 일반 행정 분야에도 확대를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도 좋은 제안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설령 이런 것을 하신다 그러면 홍보를 좀 대대적으로 육지에도 이렇게 홍보를 좀 하고, 우리 울릉도 자체 내에서, 학교 교육청 내에서만 하지 말고 외부에 있는 자원들도 울릉도 수산과 같은 경우에는 해양레저과라든지 이런 특성화학교를 만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정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연구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 정책의 대한 앞으로 연구계획이라든지 신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특별한 예산을 좀 확보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기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들이 울릉고등학교에 보내야 되는 메리트가 어디 있냐면 학생들 장학금 좀 더 주고 지금 당장에 이런 거는 전혀 안 됩니다. 고등학교하고도 저희가 얘기를 해봤지만 교장선생님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학부모들의 가장 관심사는 울릉고등학교 보내가지고 우리 애 장래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대학 진학과 취업 다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청에서 교육 분야 문제를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개발한다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교육은 교육현장에서 교육전문가가 모든 시책을 발굴하고 해 줘야 됩니다. 해 주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지고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원이 모자라는 데에 대해서는 답변 안 듣겠다 했는데, 그것도 부연 말씀드리자면 새마을 담당이라도 새마을교육담당이고, 총무과장인 저도 교육 분야 관심이 있고, 당연히 군수님도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거는 6급의 영역과 7급, 9급의 영역이 확연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6급이 맡아서 하면 더 예산 확보라든지 그런 교육 정책에 대해서 입안하기 위해가지고 더 열심히 한다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제가 안 들은 겁니다.

어차피 6급도 새마을업무는 개발 담당하는 직원도 있고 총괄해서……

새마을 계장은 정말 사업도 많고 하기 때문에 교육에 신경을 쓰시겠지만 6급 계장이 교육담당을 하고 있는 것보다는 많이 미약하다 이 말씀입니다.

예. 그 부분은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앞으로 획기적으로 교육지원 방안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아까 하다가 기본적인 말씀은 드렸고, 지금 교육 분야에 저희들이 획기적으로 이걸 하겠다, 저걸 하겠다 이런 연구를 하는 것은 사실은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행정적으로만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청하고 이런 머리를 짜내야 되는데,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같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그쪽에서 나와야 됩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재 교육청은 울릉고등학교가 경상북도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교육청은 지금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 말고 울릉고등학교 자체에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기들도 우리하고 협력을 해야 되고.

예, 맞습니다. 맞는데, 안 하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자치단체에서 교육에 대한 신규 발굴이라든지 특화학교를 만들려면 어떤 식으로 방향이 전개되어야 되는지 이런 걸 갖다가 용역을 주든지 해서 한번 만들어 보자는 얘기입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하거나 가능은 합니다. 가능한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전문가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집단에서 이런 아이템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하고 해보자. 그리고 행정지원, 재정지원을 부탁한다.”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흘러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100% 동감하고 맞는 말씀인데, 지금 현재 교육 정책이 울릉고등학교가 변화하기 위해가지고 그렇게 움직임이 전혀 안 보이니까 누군가는 앞으로 울릉고등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앞장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도 분명하기 때문에. 울릉고등학교 보면 교사들 왔다가 3년 있다가 대체적으로 다 갑니다. 애들 들어오면 교육만 챙기고. 특화된 교육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 구상할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제가 간곡하게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제가 어차피 지금 당장 계획이 없으니까 있다고 말씀 못 드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등학교 하고 우리 울릉군이 협의해가지고 과연 좋은 방안이 있는지 용역을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세부적인 것까지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반드시 하겠습니다.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경상북도 교육청하고도 좀 긴밀한 유대관계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수능시험 관련해서 우리 울릉도에서 12월 10일 날 나가서 그것도 지진 때문에 일주일이나 연기되는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 교육담당계장이 있었더라면 우리 군에서도 어떤 대책을 빨리 좀 강구를 하고 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는데, 체류비용 때문에 상당한 놀란 있었거든요. 그게 기사화되고 하면서 도 교육청에서 책임지겠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저는 교육청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당연히 책임진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것은 기사하고 관련 없이 제가 듣기로는 고등학교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한테.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얘기고요. 또 내년에는 우리 수능생이 53명입니다. 올해 34명이었는데, 숫자가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육지에서 수능을 안 보고 울릉에서 볼 수 있는 방안 다양한 이런 여론들이 형성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여론수렴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 애들이 육지까지 가서 남의 집에 숙박하면서 공부하고 사실 힘들거든요. 이런 것도 최대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수능 부분은 여론 수렴에 앞서 이미 여론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수렴하기 전에 한다기보다는 이것은 바로 우리 군에서 이런 거를 울릉군에서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건의가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교육에도 과장님도 관심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하는 부분이니까 좀 여러 가지 앞으로 교육 정책에 대해가지고 조금 더 깊이 있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과장님, 우리 최경환 의원님 말씀드렸지만 이게 목요회에서도 대두가 한 번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올해 입학생이 22명이라고 지금 자료를 냈네요. 맞습니까? 그런데 보통 과가 몇 명 정도 입학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22명인데요.

보통 과가 몇 명 정도 입학합니까?

죄송합니다. 이 현황이 ……

보통 과가 처음에는 2명으로 해서 지금은 6명인가 입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2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등급을 주려고 하면 10여명 가지고는 등급을 못 줍니다, 내신 등급을요. 그러면 존폐 위기가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보면 방법론에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왜냐? 중학교부터 이게 빠져 나가거든요, 지금 학교에. 그리고 모든 인센티브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방법을 아시는 분들이 이거 자리를 깔아야 됩니다. 자리를 이걸 하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할 수도 있고 한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울릉도 교장선생님한테도 하고 교육장님한테도. 중학교 때 빠져나가는 것은 교육장님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운영위원장님들이 학부형이나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 이 사람들한테 들어봐야 됩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예.

그러면 자리를 한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울릉위원장, 교육장, 중고 선생님들 이하, 군청의 관계자들 해서 전부 다 모인 적이 있습니까? 제가 물어봤을 때 모인 적 없다는데요. 이런 백년대계를 보고 울릉도에 교육의 존폐 위기가 걸려 있는데, 한번 모여본 적도 없으면서 지금 이에 대한 노력을 했다고 하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날 울릉종고 교장선생님하고 교육장님하고 싸움만 했습니다. 군수님하고. 그거 중재를 하신 분이 경찰서장님입니다. 방법론에서 다 알고 계시면 왜 안 하시는데요?

아니,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울릉군에 몇 명을 장학금을 줘서 안 되면 울릉고등학교 나와서 대학에 가면 우리 지금 장학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전액을 준다고 하든지 아니면 모든 인센티브 울릉군 농수협장보고 제가 했습니다. 등급에 따라가 농수협에도 취업을 시켜준다는 모든 연계 최대한으로 다 해갖고 울릉종고를 살려야 돼요. 고등학교를. 그런 방법을 다 한번 해보시고 노력했다 하십시오. 지금 전혀 제가 볼 때는 노력한 근거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전문가들을 모을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우리 관에서 해 줘야 됩니다.

역할은 우리가 합니다. 하는데,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지금 종고 교장선생님이나 교육장님 1~2년 있으면 다 울릉군 떠납니다, 이 사람들은. 울릉도에 그만한 애향심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이분들은요. 저희들이 안 지키면 못 지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분들도 어느 정도의 위기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만들어내자는 말입니다. 그분들 안 움직입니다. 그래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장 손경식입니다. 평소 군민들의 건강 증진과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정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한남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의료원 의약품 수급 차질 재발방지책 강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래에 약품구매계약 및 계약 이행 상 일부 문제점이 발생하여 의약품 수급에 차질이 생겼고,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은 점에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약품 수급 차질이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와 향후 재발방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의약품구매계약은 수의계약이 아닌 자유경쟁입찰제도로서 매년 3회 정도 계약을 합니다. 10년간 의약품 계약을 대량의 약품을 보유하고 있는 대형도매업과 계약의 성립되어 왔기에 수급이 원활하게 잘되어 왔습니다. 금년에도 1, 2차 계약은 대형도매업과 계약하였기에 3차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의외의 변수가 생겨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3차 진료의약품은 적절한 입지에 따라 사전규격을 공개하고, 입찰공고와 개찰을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조달계약 공고 시 의약품 목록을 명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제3차 계약업체는 신규업체로 도서지역에 납품한 실적이 없고 또 약품을 전혀 보유하지도 않고 입찰에 참가하였고, 계약 후에 약품을 제약회사에서 구입하여 납품하려고 하다 보니 기간이 많이 소요되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겪게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재발방지책으로서는 조달청 계약 공고를 약품잔량이 전년 예상 수량보다 더 많이 남아 있을 때 기간을 앞당겨서 공고 계약하도록 계산하여 의약품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료원 내 약사 부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약사 채용은 사실 금년을 비롯하여 몇 차례 공무원임용시험에 공고를 하였지만 울릉도 지역 특성상 지원자가 전무하였고, 2015년도 9월경 약사 한 분이 본원을 방문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하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관사가 없는 문제, 그리고 원내 처방으로는 약 조제건수가 너무 많아서 혼자는 감당할 수 없다면서 근무를 거절한 적이 있었습니다. 울릉군 군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본원에서는 대도시 종합병원급 처방약품을 다 수급 조제하다 보니 본원 약제실의 약 수량이 아주 많은 편이며, 조제건수도 연간 약 5만건이 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약품 수급 관리의 중요성 을 생각하면 약사의 필요성은 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임용공고를 하여 약사 한 분이 채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본 울릉군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원의 원내 처방으로 약을 조제·지급하고 있으며, 민간위탁을 하게 되는 경우에 약품단가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또 약사 조제료가 포함되면 주민들의 진료비 약값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 외부약국에서 1,000여가지 이상이 되는 약품을 일일이 필요한 수량만큼 다 보유할 수가 없는 점도 있고, 또 진료 후에 처방전을 받아가지고 외부 약국에 가서 기다려서 조제를 받게 되는 경우 주민들의 불편함이 가중된다는 점에서 이 위탁운영은 실제로는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한남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약품 수급 차질 재발방지책 강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의료원장님의 답변 중 의약품 수급 차질 재발방지책 강구에 대하여 한남조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