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윤정 의원 발언

예.

예, 예.

예, 인원이 총 8명인데 의사 한 명하고, 나머지는 직원들로 분야별로 자살, 간호, 분야별로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에 한 명 있고, 아동청소년정신보호사 한 명 있고, 나머지 정신건강복지센터 그쪽에 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장은 비상근이고, 나머지 직원은……

예, 그렇습니다.

상주시키기는 사실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필요할 때 수시로 해 가지고 지원해주고……

이용자들은…… 저도 가보니까 프로그램을 하면 이용자들이 상당히 많이 와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들이 많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예, 그게 올 연말로 끝나서 지난 9월 달인가 10월 달에 다시 재공모했거든요. 했는데 들어온 곳이 고신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계속 고신대가 하게 되었습니다.

예, 지금 구․군별로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법적 근거에 의해서 구․군별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예, 지금 전 구에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법에 따라 가지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입니까, 이것은? 규정을 정하는 거에 있어서. 아니면 법에 따라서……

예, 법에 따라서.

예, 지금 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여태까지 운영이 되어 왔죠?

예, 예.

조례 위임사항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예, 예.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우리 구가 상당히 발 빠르게 해서 부산시에서는 아마 구․군에서는 처음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 위임사항은 아닌데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하시는 거냐고 여쭤보는 건데요? (대답 없음)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목적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주 1회 정도 오시고 나머지 사안에 따라서 필요하시면 또 더 오시고 그렇습니다.

예.

종일근무는 안 합니다.

예,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또 오시고 이렇게……

정신과 의사가 되다 보니까 사실 자기 고유의 업무가 있으니까 하루 종일 상근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조금 보완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조례가 어쨌든 제정이 되어서 구에서 관리도 해야 되고 하는 사항이 생기다 보면,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산은 그러면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예산은 이게 거의 다 기금하고 시비보조 사업입니다. 아까 일부 구비가 포함이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3억 300만 원 정도 됐고, 내년에는 3억 500만 원 정도 됩니다.

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구비 같은 경우는 25%니까……

지원금은 시비하고 국․시비로……

기금하고 시비입니다.

기금하고 시비하고 나머지 부분만 우리가 25%만 부담하면 되는 사항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이왕에 지금 진행이 그동안 운영이 되어 왔던 부분이기는 한데, 조례로 제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여기에 관심을 더 가져 가지고,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의사 선생님이 하실 역할을 조금 더 많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조금 실효성 있게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2분 기록중지 10시13분 기록개시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성문입니다. 먼저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기획자치위원회 김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민원봉사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 목적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규정된 단순 반복사항 정리와 개정사항 반영,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이며, 주요 개정내용은 위원장 자격변경, 주민참여감독자의 공사 상한금액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임규정 삭제에 따른 변경으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상위법에 근거 없는 위원회 자문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전반적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상위법령에 있는 단순 반복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로 개정 목적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의무부담행위 삭제 및 내용 변경, 법규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이며, 주요 개정 내용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제6조의 임금지불서약서 제출사항을 삭제하였고, 제7조의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법규내용을 명확히 하였으며, 제13조의 서류제출 의무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득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아울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 먼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으로는, 안 제2조 제2항에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하고, 안 제10조에서는 주민참여감독자의 공사 상한금액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임규정 삭제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위법령 위반 및 단순 반복조항 삭제 사항은 안 제4조에서 위원회 자문관련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 전반적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상위법령에 있는 단순 반복조항을 삭제하는 등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고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함은 물론 법규내용을 명확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의무부담행위 사항 삭제 및 내용 변경사항으로 안 제6조의 임금지불계약서 삭제와 안 제13조 자료제출의 서류제출 의무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법규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안 제7조 건설기계 임대의 법적근거를 명시하는 등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정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등 적정하게 개정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심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지금 현재 저희 계약심의위원회가 총 여섯 분인데 당연직은 자치행정국장이 당연직이 되고, 나머지 다섯 분이 외부 인사들입니다. 외부 인사들, 민간인 중에서 호선합니다.

이게 언제 바뀌었느냐 하면 잠깐만요. 이 관련법이 2016년 1월 15일자 개정되었습니다.

하여튼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영입하다 보니까 대학교 교수도 있고, 의료전문하시는 분도 있고, 토목전문, 건축사, 변호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영입했습니다.

하여튼 마, 그런 감이 좀 듭니다.

그래, 하여튼 우리 계약심의위원회하고는 조금 그런 감도 들고 한데, 앞으로는 어차피 우리가 위원들 더 보강할 그런 계획이 있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했듯이 성별을 고려해서 다시 재정비 할 때는 감안을 하겠습니다.

예, 거의 각종 위원회 수당이 다 이렇게 7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것은 오래된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구뿐만 아니고 타구도 대부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안 그래도 그저께 담당자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전에부터 된 것 같으면 현 실정하고 안 맞다, 앞으로 이번에 끝나고서라도 다시 정비를 해 가지고 좀 현실화 시켜야 되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독자의 역할은 공사가 당초 계획대로 잘 공사를 하는지, 주민한테 불편사항을 주는 것은 없는지 감독을 하는 겁니다.

글쎄, 공사 현장 감독을 하는 겁니다. 공사 현장 감독.

그런데 그게 인제 공사감독을 법에도 보면 감독자 하는 역할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공사 이행과정에서 공사 관련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전달하거나, 공사의 불법․부당행위 등을 적발해서 시정요구를 하고 하는 그런 사항인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라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예. 그래, 그걸 꼭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게 아니고 수시로 가서 감독을 합니다.

그게 상세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지만 1일로 봐야 됩니다.

그래, 안 그래도 금방 말씀드렸듯이 현실화 시켜야 된다고 했는데, 1일도 하루 종일 근무하는 게 아니고 가서 보고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거기 가서 상시 뭐, 하루 종일 근무하는 그런 식은 아닙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김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민참여감독자가 참여한 공사가 실제로 있습니까?

저도 민원봉사과장 온 지 1년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지요? 제가 알기로도 없는데요. 원래는 이게 지금 개정안 올리시기 전에는 원래는 금액도 정해져 있었지요, 구간이? 2억 이하까지만.

예, 원래는 3,000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 그게 상위법에 바뀌어 가지고 그냥 3,000만 원 이상으로 됐고, 2억은 이하로 한도를 둘 수 있는 근거가 법이 바뀌어 가지고……

3,000만 원 이상인 공사는 주민참여감독자가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네요, 그지요?

예.

주민참여감독자가 참여하는 것은 의무입니까, 아니면 선택입니까?

그것도 공사의 종류에 따라서, 모든 공사가 돈이 한도에서 다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정해진 공사가 있지요? 하수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정해져 있는 걸로 아는데, 실질적으로는 3,000만 원 이상 이렇게 해서 하니까 참여할만한 게 없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저는? 하수공사라든지 뭐 이런 것 보면 3,000만 원 이상 되는 게 그렇게 극히 많지가 않고 그래서 잘 없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의무사항이기는 한 겁니까, 그러면? 그 정해진 부분 공사에는 참여하도록. 아니면, 구에서 주민참여감독자를 둘 수 있다는 겁니까?

예, 그 판단은 실제로 이런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 관리는 우리가 하지만, 그런 판단은 해당 부서, 공사를 하는 주관 부서에서 판단해주고, 그런 분들은 설계할 때부터, 처음부터 감독자 선정해주고, 실제 이런 운영 관계는 해당 공사 주관 부서에서 선정하고 합니다.

주민참여감독자를 두는 게 필수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뜻이죠? 그것을 혹시 우리 조례에서, 우리 구에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규정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의무사항으로 만들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지만, 모든 조례가 그렇지만 우리가 상위법을 위반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그게 위반이라고 보기에는 애매하고요. 주민참여감독자를 둘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조례에서 우리가 의무사항으로 할지 안 할지는 조례에서 정하면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겠고, 이왕에 하시는 것. 주민참여감독자 수당도 아까 잠깐 언급 나왔습니다만, 너무 적으니까 이것도 현실화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앞에 보면 계약심의위원회의 ‘임무 및 임기’ 부분이 있는데요.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연임은 가능한 겁니까, 안 가능한 겁니까?

현재 상위법에도 마찬가지고 저희 조례도 마찬가지로 개정했는데요. 그게 인제 ‘2년으로 한다’ 하고 연임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없는데도 계속 연임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규정이…… 법에는 현재 연임한다, 우리 조례도 마찬가지고, ‘연임한다’ 그런 규정이 삭제되고 없습니다. 없는데 이게 법제처에서 입법컨설팅 사례를 기획실에서 저희 과로 온 공문이 있는데요.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민간위원의 임기를 정하며, 그 외에 다른 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이는 연임을 금지하지 않는 취지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지금 이렇게 되면 연임을 계속 하시고, 똑같은 분이 계속 연임하셔도 규정할 근거가 없잖아요. 그 부분을 분명히 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지적을 드린 것이 같은 분이 연임 횟수가 너무 많아지고 있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시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린 바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건의를 좀 드렸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왕 조례를 개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명시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언급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임 관련 해 가지고요. 이것은 어쨌든 조례상에 규정이 되면 연임에 대한, 조례에서 규정을 못한다는 근거는 없잖아요, 그지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례의 상위법에 위반한다든지 없는 것을 우리가 만들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근거에 따라서 만들지만 조례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근거하여 만들면 되는 거지, 위반하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연임을 못하게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은 없죠? 연임 제한을 두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무조건 연임을 하도록 해야 된다고 되어있지는 않잖아요, 그지요?

그렇지요. 연임을 못하게 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지요.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이라는 위치도 굉장히 예민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기획실에서 온 법제처 컨설팅 사례를 보면……

그런데 컨설팅 사례에 조금 전에 읽어주신 것을 보면 조례나 법에 연임에 대해서 규정이 따로 안 되어 있으면 연임을 계속 하도록 한다는 취지로 방금 읽어주셨잖아요.

예, 그런데 그 사례에 보면 이런 규정이 또 있습니다. ‘조례에서 연임을 한 차례로 제한하는 것은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삭제하라’ 이런 식으로 연임을 제한하는 것은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삭제하라고 이런 사례로……

연임을 제한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군요.

그런 규정이 왔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운영하면서 좀 탄력적으로……

연임 제한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한번 위원이 되신 분에 대해 가지고 뭘 근거로 그러면 그만두시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본인이 하시겠다고 하면 계속 하실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이런 게 있으니까 이것은 상위법 자체도 바꿔야 되는 부분이죠, 불합리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나오는 얘기는. 일단 알겠습니다. 자료만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다음은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