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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태율 의원 발언

제244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15

김태율 의원 프로필 보기 →

예규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문화체육시설사업소‧읍‧면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미란입니다. 존경하는 예규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보건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군민의 보건의료서비스와 건강증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군민에게 보건의료서비스와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증감액이 많은 내용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51쪽입니다. 2018년 보건소 총 예산은 전년 대비 21.4%, 12억 9,167만 7,000원이 증가한 총 73억 5,220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1억 1,540만 3천원과 출산 지원대책사업에 1억 7,200만 원, 노인예방접종 3,185만 4천 원,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3,117만 4천 원과 방문건강 관리사업에 1억 4,3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7억 7,851만 원과 감염병 관리담당 신설에 따른 예산과목 변경 등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건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비, 예산과목변경, 불요불급한 사업비 증액이 있었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세부항목별 증감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분야입니다. 보건행정분야는 전체적으로 19억 3,161만 7천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3억 5,955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부분은 보건소 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보건지소 전기안전관리 수수료가 부족분이 있어서 올해 인상되었으므로 한 6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페이지 652쪽입니다. 위생복 구입에 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 보건의료계획 연차계획 수립 용역에 신규 사업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부분은 4년 주기로 지역 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됨으로 올해 계획을 하기 위해서 용역사업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으로 공중보건의사 숙소임차료 현재 8개 보건지소가 있지만 숙소 부족분이 6개가 되어서 임차료를 2,1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 쪽에 보면 보건소 및 보건지소 상‧하수도 인상에 따른 부족분 3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페이지 653쪽입니다. 관용차량 유지비에 400만 원을 증액했고, 보건소, 지소 화단 조경관리수에 인건비 인상 등 여러 가지 자재 인상으로 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냉‧난방기 시스템 이 부분은 천정용 에어컨시스템으로 청소용역을 줘야 되기 때문에 70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페이지 654쪽입니다. 보건시설 개선에 있어서 시설 및 부대비에 신규사업으로 수영장이 한 20년 되어 가지고 배관교체와 샤워시설 보수 등 여기에서 신규로 8,500을 증액시켰고, 보건지소 노후된 화장실, 화양보건지소에 화장실 교체공사에 신규로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건지소에 건강증진실, 또 탈의실 및 샤워실 금천 매전에 노후되어서 보수공사로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페이지 655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보건지소 책상구입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복사기 구입비에 1,000만 원, 방문보건실에 보건소 문서파쇄기에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지소 고압멸균기 구입에 금천지소에 필요해서 신규 5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에 기간제 보수 인건비 단가 인상으로 41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656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보건진료소 직무교육 강사수당을 신규로 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운영에 있어서 보건진료소 상‧하수도 요금인상에 따라서 부족분 2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페이지 657쪽입니다.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냉‧난방기 시스템 청소에 6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진료소운영협의회 선진지 보건시설 견학에 있어서 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659쪽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있어서 봉화 보건진료소 신축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노후된 진료소를 보건환경 개선을 위해서 올해 신축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6,748만 원을, 죄송합니다. 6,074만 8천 원을 증액했습니다. 여기에는 작년에 전년도에 덕촌보건진료소 신축비에서 조금 증감된 부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자동혈액분석기 외 약품포장기 등 8종 구입에 5,54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분야입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인건비에 이 부분은 1억 1,016만 2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통합증진사업비에서 인건비 일괄 지급하던 것을 ’18년부터는 방문 치매, 금연사업 부서별로 인건비가 과목 변경됨으로 감액되었습니다. 페이지 660쪽입니다. 건강 새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건강 새마을 조성사업에는 프로그램 외부 강사비를 384만 원을 감액시켰고, 신규사업으로는 661페이지 마을환경개선 신규사업을 1,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각남, 운문 건강위원회 선진지 견학 외국여비를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663쪽입니다. 지역사회 금연지원 사업에 있어서 기간제 인건비가 5,521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앞쪽에서 말씀드린 통합 건강증진사업 인건비에서 금연사업으로 2명 과목 변경된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5,579만6천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 부분을 통합 인건비로 변경한 과목입니다. 페이지 668쪽입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금연보조제 및 행동요법 구입에 있어서 보조사업 감액에 따라서 1,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있어서 금연 전광판 보건소 주변에 설치하기 위해서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센터 운영에 있어서 기간제 보수에 전년도에 비해서 3,754만 7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기간제로 2명의 인부를 받던 것을 지금 올해 작년 하반기에 무기직으로 한 명 전환되었으므로 보수가 변경되었습니다. 페이지 670쪽입니다. 건강 새마을사업입니다. 프로그램 외부강사비에서 694만 원을 증액하였고,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건강지도자 활동수당이 4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71쪽입니다. 출산지원 분야입니다. 출산지원 분야는 전체적으로 15억 5,557만 1천 원으로 편성하여 전년도 보다 4,866만 9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출산지원대책 및 성상담사업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출산장려지원 관리시스템이 신규로 14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프로그램운영을 위한 유지비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출산장려지원금이 인상되어서 1억이 증액되었고, 신생아 및 입양 영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있어서 7,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금에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출생아 감소로 둘째아 출산장려지원금이 92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다음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비에 있어서 일반보상금에 신생아 도우미 및 지원사업에 대상인원 감소와 단가 인하에 의해서 1,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페이지 673쪽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있어서 의료 및 구료비에 인공 및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에 있어서 이 부분은 ’18년도부터는 건강보험 적용자는 국민보험공단에서 지급함으로 대상자가 감소되어서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의료급여 수급자와 중소위 소득 13% 이내의 대상자만 보건소에서 지원함으로 2,168만 8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간이전사업에 있어서 미숙아 및 선천성 대사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에 있어서도 대상자 1명 증가와 단가 인상으로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페이지 675쪽입니다. 어린이 예방접종사업 지원에 있어서 민간이전에 예방접종 약품구입 및 병‧의원 접종비 지원에 이 부분은 17종 인플루엔자에 포함됨으로 9세에서 59세 예방접종이 별도로 지원됨으로 1,698만 8천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노인 예방접종 지원은 65세 인구증가에 따라서 3,485만 4천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페이지 676쪽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에 있어서 민간이전사업에 단가인상에 따라서 1,57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산부인과 운영에 있어서 기간제 보수에 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기간제 보수가 기간제 감소로 감액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페이지 679쪽입니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에 있어서는 접종약품 및 병‧의원 접종비 이 부분은 신규 사업입니다. 올해부터는 생후 60개월에서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가 3,117만 4천 원을 편성해서 지급하고자 합니다.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예방접종 기간제 인건비 인상에 따라 237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80쪽입니다. 의약분야입니다. 의약분야는 전체적으로 4억 1,144만 7천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9,453만 2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예방과 감염을 같이 보던 부서에서 감염병 관리담당 신설로 인해서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히 변경사항이 없으므로 의약분야는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682쪽입니다. 감염병 관리분야입니다. 감염병 관리분야는 전체적으로 담당부서 신설에 따른 과목변경으로 증액이 1억 3,855만 5,000원인데 과목변경으로 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감염병 관리도 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페이지 687쪽입니다. 진료분야입니다. 진료분야는 전체적으로 2억 1,443만 5천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5,282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담당별 업무분장에 따른 과목변경으로 결핵과 암이 진료계로 사업이 이전됨으로써 증액되었습니다. 페이지 688쪽입니다. 기간제 보수에 있어서 2,04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민 구강보건사업에 있어서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에 국비 증액으로 군비를 6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89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일반운영비에서 이 부분도 국비 감소로 외부강사수당을 448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페이지 691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아동‧노인 구강보건사업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구강보건사업 홍보물 구입에 78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과목변경으로 뒤쪽에 의료 및 구료비로 변경되었습니다. 페이지 692쪽입니다. 일반행사실비 보상금에 있어서 아, 죄송합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의료 및 구료비에 구강보건사업 소모품 및 약품구입에 있어서 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 앞쪽 일반운영비 과목변경에 따른 증액입니다. 건강검진사업에 있어서는 암 검진사업과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암환자, 전립선 검진 등 일반검진사업 증액부분은 저출산 부서에서 하던 업무를 진료부서로 업무 전환됨으로써 과목변경에 대한 증액입니다. 페이지 694쪽입니다. 방문 보건분야입니다. 방문 보건분야는 전체적으로 13억 5,244만 2천 원을 편성하여 전년보다 9억 8,962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98페이지입니다. 정신재활시설 운영에 있어서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보조에 901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99쪽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민간이전에 있어서 지역사회 건강조사 단가인상에 따라서 779만 8천 원을 증액했습니다.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조사사업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노인 건강체조 강사비가 단가인상과 횟수 증가가 필요해서 810만 원을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701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방문 치매예방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방문 치매사업이 방문과 같이 했었는데 방문사업이 분리됨으로서 과목변경에 대해서 1,59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에 있어서 의료 및 구료비에 가가호호 치매 조기검진사업에 있어서 97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703쪽입니다. 치매보듬마을 조성사업에 있어서 치매보듬마을 위원 수당이 2,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보듬마을 경로당 인지적 환경유지 보수에 있어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705쪽입니다. 방문 건강관리사업 이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치매에서 분리된 1억 4,302만 원을 증액시킨 부분입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부분은 기간제 인건비 등 보수가 6억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 ’18년도에 15명을 채용해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침이 내려온 부분입니다. 706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2,140만 원, 치매 조기검진 홍보물에 1,000만 원, 치매예방교육 프로그램 강사비에 2,520만 원,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에 3,000만 원 등 총 1억 2,3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는 치매검진사 활동비가 2,51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07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보건소 분야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전체적으로 10억 7,113만 2천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보다 8,817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에 있어서 무기계약자 보수, 앞에서 기간제 보수가 삭감되고 무기계약직 보수가 1명이 추가됨으로써 7,57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9쪽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자동차세와 자동차검사 수수료, 자동차 보험료 등 단가현실화에 따라서 255만 원을 증액시켰고, 국내여비에 있어서 760만 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안은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차질 없는 보건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이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규대위원장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태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태율 위원입니다.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예.

김태율위원

보건소는 예산심의만 하고 원안 가결해 달라는 그 이야기는 안 하네?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김태율위원

빠져버렸지요?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예.

김태율위원

그것 뭐, 전에 보다 설명을 아주 상세하게 해 줘서 고맙습니다마는 625쪽에 보면 위에서 한 열 번째 보면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용역을 하겠다하는데 이거 보건소만 해서 안 되잖아. 사회과하고도 같이 연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계획만 별도로 합니까, 요새는?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예, 지역보건의료계획만 별도로 하고 저희들 자료는 서로 참조해서 참고를 합니다.

김태율위원

그것 뭐, 조금 나은 걸로 하려면 그거한데 군민의 보건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래 검토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우리 지금 공중보건의가 우리 군에 몇입니까?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지금 21명입니다.

김태율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지금 해 주는 것은 원룸을 내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관사처럼?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예, 관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원룸을.

김태율위원

지금 보건지소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다 거주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우리가 다 그래 되어 있는 거고 그러면 보건소에 있는 사람만 그래 해 줍니까? 거기에 안 되어 있는 데도 해 줍니까?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보건소도 그렇고 지소에도 부족분이니까 이제...

김태율위원

지소가 부족한 데가 어딘 교?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두 명 있는 데가 의사 2명, 3명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김태율위원

이 사람들은 국방의 의무를 와가지고 대신 이거를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예.

김태율위원

그렇지요?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예.

김태율위원

그래 이게 언제부터 우리 보건지소든지 오지‧벽지 같은 데는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이겠지만 여기에 우리가 이 정도로 이 사람들을... 지금 이거는 지금 우리 군에는 관사가 군수도 관사를 우리 군의 관례상 안 주고 있고 부군수님만 오기 때문에 관사를 주는데 이 사람들도 우리 관사 다 주는 기라. 그렇잖아, 그래 봐야 되잖아. 이제? 맞지요?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예. 저희들도 이때까지는…

김태율위원

언제부터 내년부터 그래 하려 합니까? 전에도 좀 했습니까?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전에 안 했습니다.

김태율위원

안 했지요?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안 하고 타 시‧군이 이걸 다 하니까 저희들한테 요구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부터 지급하는 걸로.

김태율위원

아니 어디 공중보건의에 대한 관리지침에 의해서 어떤 숙소를 제공을 한다든지 그런 어떤 규정은 없는 것이고, 우리 군의 특수시책으로 한다?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예, 이 부분들 이제 좀 더 군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해 주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책정했습니다.

김태율위원

그쪽에 661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이거는 마을환경개선 하는 것을 1식을 하는데 이거는 각남에 합니까? 운문에 합니까? 건강마을에 합니까?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예, 건강 새마을 조성사업에 있는데 운문에, 각남에는 지난번에 한 곳을 했었고 올해는 운문에 취약지역에 이제 조금 환경개선을 하려고 잡았습니다.

김태율위원

이런 사람은... 이런 것은 도비가 얼마 내려와 가지고 도비 30% 주고 군비 70% 주는데 이제 우리 건강마을이 2개로 늘어 가면 어느 데만 주고 어느 데 할 게 아니라 고루 하나씩 해 가지고 그래 하는 게 안 맞나 본 위원은 제안을 합니다.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예.

김태율위원

672쪽에 보면 우리가 출산장려금을 그러니 금년도에 우리 조례 개정했지요?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예.

김태율위원

그래 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우리 군이 전국에 제일 많이 주는 게 아니지요?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예, 많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김태율위원

지금 저쪽에는 전라도 어디에는 우리 군이 주는 것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이상하게 많이 주더라고. 그런 법을 조례에 주는데 그러면 사회적,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줄 때는 그 금액이 좀 늘어야 되는데 왜 감해져 버리는 교, 더 준다 해놔 놓고?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출산장려지원금은 증액되었습니다. 1억 증액되었습니다.

김태율위원

증액된 게…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산후조리 비용지원이 없어진 게 이제 감액된 겁니다.

김태율위원

그러니까 그게 감액되어 버렸고 장려금 쪽으로는 지원이 그거 되었다.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예, 1억 증액되었습니다.

김태율위원

1억 증액된 것도 찾지도 잘 못하겠네요.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보건소에서 우리 제일 앞에 코멘트 하는 것하고 뒤에 코멘트 하는 것하고 보면 우리 군민의 건강을 보건소장님이 전체 다 책임을 지고 가시는데 그래 하는데 저희가 이것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국‧도비가 안 붙은 데는 자발적으로 하는 게 조금 없어요, 보건소가. 앞으로는 우리 군민의 건강이 어느 뭐, 제일 처음에는 우리 산아제한부터 시작해서 이런 형식으로 쫙 나오다가 지금은 이제 더 낳으라고 장려금 주는 것까지 환경이 바뀌어 가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렇기 때문에 국‧도비가 조금 제시를 하더라도 우리 군이 특수하게 뭐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찾아볼 수가 없다. 그래 이제 그러면 지금은 예산 제안 그것 관계지만 우리 소장이 되어 가지고 우리 군민의 건강을 뭐를 특별하게 해 준다. 금연하는 것 이런 것도 그것은 이제 통상적인 사항이 되어 버렸고 이래 되었는데 그런 사항이 없다. 그래 하고, 지금 산부인과에 거기에는 자금이 줄은 것은 직원이 인건비가?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예, 기간제 사용.

김태율위원

기간제는 줄었다?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예.

김태율위원

지금 우리 소장님, 보건소 결핵관리 관계는 지금 결핵이 생각 외에 지금 많은 걸로 그래 알고 주민들도 그래 알고 있고 학교선생님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항시 그 걱정을 하던데 올해나 작년이나 결핵관리는 그대로 합니까? 결핵관리는 686페이지에 있습니다.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예, 결핵 이 부분은 노인 결핵검진이 이제 이런 부분을 노인인구가 많다 보니까 노인 결핵검진에 이제 565만 원 이게 이제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래서 결핵 쪽이 전에는 결핵이 아주 위험한 그런 쪽인데 요새는 뭐, 약만 먹으면 나으니까 그렇지만 이 부분이 상당히 모든 병의 제일 겁나는 게 감기 아닙니까? 감기와 비슷하게 결핵 쪽이 그러더라. 그래 올해 우리 예산이 조금 그런 쪽에 있다. 그리고 소장님, 예산서에 없는데 우리가 건강검진실 관계 이거를 너무 잘해 버리니까 인근 주민들이 좀 한두 사람은 울상이 있습디다.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예.

김태율위원

목욕탕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건강증진센터 수영장 말씀? 예.

김태율위원

그래가 있고, 지금 우리가 전체 다는 그 합니다마는 어떤 데는 건강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데 보니 내가 어디 화양 쪽에 내가 하는데 지난번 총회를 하는데 보니까 인원이 엄청스레 많아요,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총회에 참석한 사람이 한 150명 되더라고. 나도 얼른 들렀다가 온 적이 있는데, 그런데 그 대신 그게 잘 운영이 안 되는 데도 있더라. 그래서 그런 쪽은 모두 다가 아무래도 뭐, 농사일하고 걷는 것도 운동하고 뭐, 1530이라 합니까? 1530운동을 하는데 그래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어제도 건강새마을 조성사업에 성과발표를 할 때도 보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건강해지면 국가 국비를 많이 절약할 수 있다 이래 이야기를 하시는데 기초적 그런 부분이 우리 보건소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우리 건강마을만 그래 할 게, 건강 조성하는 읍‧면만 그래 할 게 아니고 전체 확산될 수 있도록 그래 좀 당부를 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예. 저희들 보건소에서 열심히 홍보해서 전 군민이 참여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예규대위원장

김태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남준

유남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유남준입니다. 2017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규대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회 위원님들. 평소 저희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 문화체육시설사업소 2018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13쪽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는 전년도 대비해서 7억 1,088만 7천 원이 증액된 34억 7,390만 6천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714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청소년과 군민이 함께 하는 영화 상영을 7회에 걸쳐서 2,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쯤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청소년수련관 다목적홀 및 군민회관 피아노 구입 1대에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사무실에 복사기가 노후 되어서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프로그램 운영 및 활동지원 부분에는 중간쯤인데 청소년프로그램 강사수당에 전년도보다는 좀 증액이 되었는데 이거는 작년에는 본예산하고 추경에는 예산집행 때문에 구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한꺼번에 편성을 해서 4,1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715페이지입니다. 405번에 자산취득비 요리실 수납장 및 싱크대 제작 설치에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요리실에 각종 재료라든가 자재를 넣을 곳이 없어서 필요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에는 청소년동아리 활성화 강사수당이 1,000만 원, 그 다음에 동아리 발표회에 이거는 동아리 공연이 되겠습니다.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 다음에 716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운영에 상‧하반기 여성회관 프로그램 강사수당에 이것도 청소년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이렇게 작년도에는 편성했습니다마는 올해는 한꺼번에 편성된 사항으로 1억 1,2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로는 요리실 바닥 배관 세정 수리하는 이것인데 음식물 같은 것 거기에 요리강의를 하면 막히고 해서 관을 뚫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18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하단부에 민간이전 부분에 여성회관 보육실 위탁보조금 이거는 여성회관에 교육받으러 와서 아기를 맡길 곳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위탁수수료를 다문화지원센터에 지원해서 집행하는 예산으로 1,728만 원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 여성회관 옥상에 방수시트가 오래되어 가지고 갈라지고 이래서 수리하기 위해서는 8,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717페이지입니다. 군민회관 운영비 중에 공공운영비로서 대부분 전기세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전기세 이제 월 130만 원 해서 1,560만 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30만 원 해서 36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행사용 무선마이크 교체 구입인데 이거는 이제 유선법에 의해서 700㎒를 900㎒로 상향 조정하라는 법령에 있어서 아직까지 교체를 못한 사항입니다. 거기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71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그 시설비로서 맨 상단이 되겠습니다. 야외공연장 관람석 및 무대 바닥 정비공사 3억, 야외공연장 막 구조물 청소 및 도색을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서 각종 행사 및 축제 관련해서 이제 청소용역비를 2,000만 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없던 사항인데 축제를 하고 나니까 청소할 인건비가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 축제 관련해서 긴급보수비도 2,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축제하게 되니까 시설물 보수하고 수리할 일이 많이 생겨서 2,000만 원 추가 로 편성을 했습니다. 719페이지입니다. 중간쯤 됩니다. 군민체육센터 시설물 유지보수에 2,500만 원, 화단 조경수 및 잔디관리에 1500만 원, 닥트형 냉‧난방기 청소하는데 1,224만 원, 시설 및 그 밑에 시설 및 부대비로 실내 테니스장 구조물 설치공사 설계용역비를 5,000만 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 건은 지특사업을 내년에 신청하기 위해서 좀 설계를 미리 해서 이제 신청을 해야 지특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비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720페이지입니다. 401번 시설 및 부대비 중간쯤 됩니다. 씨름장 관람석 확장 보수공사에 2억, 농구장 및 우레탄 바닥보수에 2,000만 원, 공설운동장 잔디보수에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군민체전 할 적에 씨름장에 관람객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협소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축구장 관리용 승용식 잔디깎기 구입비에 2,5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청도천 체육시설 관리에는 전기요금이 1,800만 원, 조경수 및 잔디관리 1,500만 원, 시설 유지보수비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721페이지입니다. 청도천 파크골프장 시설관리입니다. 이것은 원동에 설치된 파크골프장 거기입니다. 3,8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시설 유지관리 보수비가 1,000만 원, 골프장 잔디깎기 및 제초작업 용역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행사 및 시설지원에는, 722페이지입니다. 중간쯤 향토 우수선수 육성 및 학교체육 지원에 4,000만 원, 경북도민체육대회 지원에 1억 7,000만 원, 경북도민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에 5,000만 원, 전국 도단위 체육대회 참가에 1,000만 원, 그리고 그 밑에 민간단체 법정운영경비로 청도군체육회 운영보조에 4,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마을체육시설 설치에 작년에는 4,0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그 체육시설 할 곳이 많아가지고 9,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723페이지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사업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7,682만 4천 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1억 243만 2천 원 편성했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지원에 2,864만 원을 편성했는데 스포츠강좌 이 건은 매월 8만 원씩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유소년, 청소년에게 지원하는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지원하는 이용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군수배 및 가맹경기단체 체육대회에 5,400만 원, 노인게이트볼대회에 400만 원, 유소년축구대회에 500만 원, 시‧군 동호회 클럽축구대회에 500만 원, 군수배 생활체조에 1,200만 원,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에 300만 원, 청도반시마라톤 개최지원에 1억, 이것은 전부 작년 수준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725페이지에 신년맞이 해맞이 산악행사에 300만 원, 우리 군에 이제 도지사기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를 내년에 유치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입니다. 이서면 게이트볼장 전천후 설치사업 이것도 없는 사업인데 2억 5,000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업소에서는 꼭 필요한 경비만 이렇게 편성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심의를 잘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규대위원장

이어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변일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변일규 위원입니다. 774쪽 청소년군민회관 영화 관람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남준

유남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일규

변일규위원

해마다 여기는 증액도 없고 연내에 7, 8회밖에 못하는데 제가 몇 번 가보고 하니까 물론 인원이 없을 때는 없는데 많을 때는 좋은 프로그램이 오면 인원도 많고 좀 증액해서 횟수를 늘리든지 하는 그런 방안을 생전 강구 안 하더라고, 맨날 똑같아, 여기는. 다른 데는 다 어디 좀 증액도 하고 잘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청소년들이 오는데 좀 하면 좋은데 좀 늘려주면 안 돼요? 그걸.
남준

유남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내년 상반기에 운영해 보고 필요하면 추경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추경을 하더라도 좀 늘리도록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남준

유남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이상입니다.

예규대위원장

변일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태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위원

김태율 위원입니다. 소장님,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다른 직원들 쉬는데 매일 나와 가지고 애쓰시는 것 보니까 수고 많이 하신다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의문 사항, 714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피아노를 사는데 다목적홀에 삽니까? 군민회관에 삽니까? 피아노는 한 대인데?
남준

유남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것은 우선 다목적홀에 사려고 합니다.

김태율위원

그러면 군민회관 것은 필요 없잖아. 군민회관에도 있고 다목적홀에도 있기는 안 있습니까, 지금?
남준

유남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다목적홀에는 없습니다.

김태율위원

없습니까?
남준

유남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군민회관에는 있고요.

김태율위원

없습니까? 지난번에 누가, 아닌데. 다목적홀에 그러면 그것 연주하는 사람이 가져온 겁니까?
남준

유남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운반해서 왔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다목적홀에 하나 산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이거는 위에 제목을 보면 두 군데를 사는데 밑에 돈은 예산은 한 군데 산다고 하니까.
남준

유남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것 우리가 2대 요구해 놓았는데 예산편성을…

김태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회관에 수강생 모집하는 것도 사업소에서 하지요?
남준

유남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태율위원

그런데 요새 모집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남준

유남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인터넷으로 하고 또 오시는 분도 받고 이렇게 합니다.

김태율위원

지금 여성회관에 지금 강사수당이 1억 1,200만 원 정도 들어갈 정도로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강사수당이?
남준

유남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태율위원

40몇 개 반 해 가지고 1억 1천 얼마 그래 들어가잖아요, 1억 1,200만 원 들어가는데 그래 이제 우리 주민들이 청도가 달라진 그런 것도 보입니다마는 문제가 인터넷으로 해 버리니까 전부 다 어디 이틀이나 시간을 줍니까? 그것 되면 끝나버립니까?
남준

유남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거의 수강 신청하는 사람이 많아서 인터넷 이렇게 뭐, 시작하면 보통 이제 시작하면 몇 시간 만에 끝나버립니다.

김태율위원

몇 시간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분 만에 끝납니다. 초를 따져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남준

유남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전 군민에 대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문화적, 또 행복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이용을 하도록 여성들한테 그거를 하는데 지금 회관에 수강생을 받으려고 하면 인터넷에 올려서 선착순으로 해 놓아버리면 딱 대기 안 해 가지고 그래가 그때 안 하면 안 되거든, 인터넷에. 지금 그렇잖아요?
남준

유남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래 이제 일반주민들의 의견은... 그러면 매번 했는 사람이 조금 많이 하는 쪽으로 그래 보시면 되겠지요?
남준

유남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태율위원

그것 신청하는 사람을?
남준

유남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오는 사람이 오고 그렇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러니까 매일 오는 사람이나 오는 사람이나 거의 말은 같은 말인데 그래 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한번 검토가 되어야 안 되겠나, 왜 그런가 하면 그냥 여성회관에 여성교육을 하고 이래 하는 것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군은 여성층의 그거를 생각을 해 가지고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강사를 모셔 와가지고 우리 군민에게 하는데 일부한테, 그러면 주민들 이야기는 처음부터 우리 청도군민이 농사짓는 이런 사람들은 농사일에 바빠가지고 못하고 귀농을 한 사람이든지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든지 시간이 있는 사람만 그거를 한다. 그러니까 하루라든지 이틀이든지 해 가지고... 우리가 군에서도 아주 수요량이 많으면 산업산림과든지 농정과 같은 데는 한번 보조를 받은 사람들은 후순위로 밀리거든, 미루거든. 그러니까 한두 번을 받은 사람은 다시 숙달하려고 하면 그거를 하겠습니다마는 뒤로 미룬다든지 새로운 신규사람들을 넣어준다든지 그런 제안을 합니다.
남준

유남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태율위원

715페이지 중간에 보면 요리실 수납장에 거기에 아까 음식물 재료를 갖다 넣는다 했지요? 설명을 하실 때?
남준

유남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태율위원

나도 요리교실을 받은 사람인데 요리를 하면 만약에 저녁 6시에 하면 4시에 가서 그 재료를 가져와서 전부 탁자 위에 올리기 때문에 그냥 오래 보관하는 자재든지 그런 것은 몰라도 재료, 음식물 재료는 거기에 보관할 필요가 없다. 지금 여성회관 그 위에 작년에 방수 안 했습니까?
남준

유남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작년에는…

김태율위원

여성들 휴식공간을 만들었습니까? 옆에?
남준

유남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것은 달아낸 부분이고 옥상에.

김태율위원

옥상에 비가, 방수가 안 된다?
남준

유남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오래되어 놓으니 갈라지고 이래서.

김태율위원

물은 안 새는데? 방수는 안 되고요? 방수됩니까?
남준

유남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방수재가 방수는 일부 되는데 지금 노후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김태율위원

그쪽에 717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이것 무선방송 마이크는 그것 지난번에 어떤 대여를 해 줘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그 마이크가 너무 하니까 행사를 시작하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마이크를 교체를 해도 그거 하더라고. 그런 것은 소장님 보셨는지, 보면 우리가 군이 아무래도 거기도 우리가 적게 받든지 대여료는 받지요?
남준

유남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받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래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서 살 게 아니고 그때그때 수정해서 사야 되겠더라고, 좀 창피스럽더라고.
남준

유남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태율위원

그 다음에 718페이지 중간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우리 각종 행사하고 축제하고 하면 용역을 하겠다고요?
남준

유남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 청소를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이래 하니까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건성으로 하는 것 같고 청소가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청소할 인부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공무원들이 감축제를 해도 가서 정리를 하고 그래 했잖아, 그지요?
남준

유남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태율위원

그래 하니까 시설물은 지금 거기에 청소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남준

유남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청소하는 사람은 상시로 이제 세 사람 쓰는데 그 사람들은 화장실 청소하고 이렇게 건물 관리하는 데 이런 데 써야 되지 여기까지 이렇게 할 것은 아니고, 또 축제를 하게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치워야 되는데 사람을 좀 사서 해야 됩니다. 평상시에 쓰는 인부로는 부족해서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태율위원

제 의견은 그 이야기에, 소장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마는 이 용역을 하게 되면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소싸움축제라든지 줄다리기 그거라든지 모든 행사에 나머지 우리 직원들이 행사 마치고 나면 일찍 가서 청소를 하고 이래 했는데 이런 용역이 시작이 된다하면 그래요. 세 사람 가지고 하고 난 뒤에 엄청난 그거를 하기 때문에... 없는데, 이런 용역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어디까지 걸려야 되는가 하면 운문에 많은 사람이 몰려올 때 청소를 그것도 우리 다 읍‧면이 가서 도와주지 않습니까? 읍‧면 청소차가 가서 다 도와주고 그런 행사를 하는데 이 시작을 하는 게 좀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 우리 사업소에서부터 시행을 하면 그 다음에 소싸움장도 마찬가지 여러가지가 그래 되기 때문에 검토가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주민들이 한 번씩 전화가 오는데 “이거를 한번 봐 봐라, 이게 되겠나?”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큰 축제를 하지를 않으면 가에 외등 같은 거는 밤에 어두우면 안 킬 때가 많지요? 안 켜지요?
남준

유남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끕니다.

김태율위원

다 끄지요?
남준

유남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태율위원

그래가 나도, 누가 주민이 하는데 끄는 사람이 좀 조심스럽게, 다른 특별한 행사가 없을 때는 거기에 공공요금이 지금 야외공연장이나 가 쪽 전부 다 우리가 지금 일부 대실료는 받지만 그런 것은 받지만 그것은 봉사하는 거나 한 가지 아닙니까? 솔직한 말로?
남준

유남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태율위원

소장님 그래 생각되지요, 솔직한 말로?
남준

유남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태율위원

거기 우리요, 체육관을 이용하는 부분, 그 다음에 거기에 와가지고 화장실 이용, 화장실에 축제할 때 한번 보이소. 줄이 얼마나 서있는지. 특히 남자들은 좀 덜한데 여자들 쪽에는 줄이 좀 깁니다. 그렇잖아요?
남준

유남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태율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사를 하는데 지금 이제 요새는 겨울 이렇게 하는데 보니 아래 번에도 저녁에 내가 한번 그쪽에 올라가니까 요새는 한 5시 20분이나 30분 되면 어두워지잖아, 그렇지요?
남준

유남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태율위원

그게 일과시간인데도 가에 불이 있더라고. 그리고 특정인사가 온다 할 때는 불을 아예 다 써버리는 거야.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축구장 관계도 그렇잖아요. 축구장 저기도 우리 수익 얼마 올라옵니까? 돈 1년 내 받는 게 300만 원 받습니까? 대충 아시는 대로 해 보이소.
남준

유남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김태율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래 공공요금 얼마 냅니까? 전기요금 저것 한 번 써버리고 나면. 그래 지금은 소장님한테 우리가 공공시설을 우리가... 이게 어디 수지계산 따져서, 공공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한다고 하지만 운용하는 사람들이 일부 수정을 해야 된다.
남준

유남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태율위원

719페이지에 거기 시설비에 보면 실내테니스장을 용역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남준

유남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실시설계 하는데 뚜껑 덮는 그 이야기거든요. 이 부분은 지특사업을 신청을 이렇게 해 보니까 이게 너무 많이 신청하니까 설계해놓은 시‧군부터 먼저 이렇게 반영해 주고 하니까 저희들도 좀 설계를 해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김태율위원

아니라, 평소에는 뚜껑이 열리도록?
남준

유남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아니요. 지금 야외에 테니스장에 그 뚜껑을 이렇게 덮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태율위원

5,000만 원을 들여서 하면 지특자금을 얼마나 받아오나요? 금액 나오는 대로 요구를 하겠다?
남준

유남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태율위원

지난번에 협회장 테니스 하는 데 가보니 아직 바닥 월등하던데.
남준

유남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바닥은 지금 콘크리트바닥이 되어 놓으니...

김태율위원

아니 실내 말고 밖에 해놓은 그것도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남준

유남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걸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태율위원

720페이지 보면, 지난번에 씨름장 관계는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해 줬고 그 다음에 축구장 관리하는 그거는 지금 강변에 보고 이야기합니까? 운동장을 보고 이야기합니까?
남준

유남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운동장 이야기입니다.

김태율위원

저쪽에 어르신 하는 것 이거는 전부 다 게이트볼장이지요?
남준

유남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태율위원

지금 게이트볼장 지금 이번에 이서하는데 2억 5,000을 잡아놓았지요?
남준

유남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렇잖아요? 그지요?
남준

유남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태율위원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각남에 게이트볼 한 그거는 얼마짜리입니까? 얼마 해 가지고 그거는 운문으로 보냈습니까?
남준

유남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각북인데 거기에도 2억 5,000입니다.

김태율위원

거기도 2억 5,000입니까?
남준

유남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태율위원

그러면 전에, 그러면 전부 다 지금 게이트볼장이 우리가 청도군이 어디가 제일 좋습니까?
남준

유남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각남면의 게이트볼장 이래 뚜껑을 씌워놓았습니다.

김태율위원

그거는 눈이 와도 끄떡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남준

유남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태율위원

거기가 제일 낫지요?
남준

유남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태율위원

그게 당초에 2억을 잡았는데 지금 2억 5,000을 잡는 것은 전부 다 그런 정도로 합니까?
남준

유남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산출해서 실제로 설계를 해 보니까 한 2억 5,000정도 소요됩니다.

김태율위원

단가는 그래 나오는데 게이트볼장 그거를 각남 정도로 다 하고 있습니까?
남준

유남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규격이 똑같습니다. 게이트볼장이요, 체육시설 규격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김태율위원

소장님, 내가 묻는 것은 규격이 같은 것이고 그게 대한게이트볼협회 대한체육회 규정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규격은 다 그래 맞추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게이트볼장을 만들면 각남게이트볼장 처럼 다 만들어주나 이 말이라, 지금 만든 것은?
남준

유남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신설하는 이야기입니까?

김태율위원

그렇지요, 만들 때.
남준

유남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만들 적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래까지는 못했습니다.

김태율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있는 게 청도 것이라든지 금천 것이라든지 지금 기존 있는 것, 매전은 이번에 복합체육시설로 해서 하니까 그 정도 나올 거고 그렇잖아 그지요?
남준

유남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태율위원

그러면 이번에 각북에 부지가 없는 것을 설계를 해 가지고 다시 운문 쪽으로 넘겨주는 것도 운문 쪽에도 그런 정도로 각남 정도 그런 스타일로 한다?
남준

유남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태율위원

그래 합니까?
남준

유남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태율위원

그런데 그거 너무 잘하는 거 아닌가?
남준

유남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뭐, 이렇게 구조라든가 이런 또 이렇게 체육시설 하고 이렇게 그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래 뭐 흐름에 따라 어른들한테 잘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지금 나도 어제 각남면에 갔다가 일부러 게이트볼장을 한번 둘러봤어, 그거는 뭐, 게이트볼장이라 할까 호화저택 정도 되더라고. 그러나 지금 다른 데 보통 만드는 것은 지금 각남 쪽 같은 데는 기금을 가지고 이제 건강 그거를 하는 것 같이 겸해서 했든지 옆에 넣은 거고, 그 다음 매전에 지금 체육관 하는 것 그것도 게이트볼장도 그 기금으로 하니까 금액이 제일 많게 정리를 하는 것 같은데 읍‧면에 아직 없는 데도 다 그런 형식으로 하려고 하면 많은 경비가 넣는 것만큼 그게 맞아들어야 안 되겠느냐, 그래...
남준

유남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태율위원

어떻든 지금 우리가 사업소가 하나 생긴다든지 재단 그게 하나 생긴다든지 그 다음에 신화랑 그런 형식이 또 뭐하나 그런 시설이 생기고 나면, 기구가 하나 정리가 되고 나면 예산은 그 부서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뭐, 지금 소장님한테 물어보면 다 필요한 사업이고 해야 될 일이지만 올해도 벌써 작년보다 7억이 넘었잖아요, 그지요?
남준

유남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태율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운영하는데 항시 소장님도 오래 그거는 안 하시겠습니다마는 거의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에서 우리가 의원들 입장으로 보고 나면 다 우리 군민이 해야 되고 필요한 사항이고 어느 날 순간적으로 사업이 툭툭 떨어지고 이런 형식인데 항시 사업하는 것도 주민들한테 예고가 되어 가지고 만약에 이번에도 이서처럼 하나 게이트볼을 잘하고 이래 하는 것 같으면 기존 있는 사람들 그냥 우선 바람만 막아놓았잖아요, 그지요? 다른 데는, 금천같은 데는 강변가에. 그지요?
남준

유남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태율위원

그래서 너무 이래 다니면서 보면 차이가 많다, 그래서 연차적 또 그것도 마무리를 연차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남준

유남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태율위원

그래서 예산을 조금 잘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남준

유남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예규대위원장

김태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예, 소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721페이지에 보시면 청도천 파크골프장 아까 원리에 있던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남준

유남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성호

조성호위원

우리가 시설물을 만들어놓았으면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마는 참, 이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지금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남준

유남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관리는 저희 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성호

조성호위원

별도 관리하는 인부는 없고요?
남준

유남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별도 관리는 아직 골프, 파크골프협회가 결성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제가 여기 몇 번 가봤는데 이 수도 잠궈 놓고 화장실 못쓰게 해 놓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남준

유남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지금이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년 연중 거의. 제가 봤을 때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고 화장실 한 번도 문이 열린 적이 없었습니다. 1년에 과연 그거 몇 번 씁니까?
남준

유남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아직까지 이게 파크골프협회가 결성이 안 되었는데 결성이 되면 거기에 대회도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성호

조성호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남준

유남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거기하고 틀립니다. 파크골프협회라고 지금 결성 중에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남준

유남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팀을 자발적으로 만드는데 아직까지.
성호

조성호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규대위원장

예, 조성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점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점숙 위원입니다. 여성회관 운영에 대해서 저는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상반기에 33개 반이라고 했지요?
남준

유남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점숙

김점숙위원

거기에서 야간반은 몇 개 있는데요?
남준

유남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17개입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야간은 17개입니까?
남준

유남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점숙

김점숙위원

동료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인터넷으로 하기는 조금 무리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젊은 분들은 잘되는데 그런 게 안 되니까 저는 거기에 회원모집의 한 몇 %라도 전화 상담으로 신청을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남준

유남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운영하는데…
점숙

김점숙위원

100% 인터넷으로 하면 젊은 사람이나 다 하지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 공간을 몇 명을 남겨두고 인터넷으로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러면 그 33개 반을 여성이든 여기 뭐, 요리반은 남성분도 계시던데, 제가 얼마 전에 봤을 때.
남준

유남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제가 잘못 알고 있었는데 직접신청이 50%, 인터넷 50% 그렇게 합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그렇지요?
남준

유남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점숙

김점숙위원

그렇게, 과장님이 잘 모르셨구나. 저도 그렇습디다. 인터넷은 젊은 사람은 되는데 보통 나이 드신 분들이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못하거든요. 50%, 50% 하니까 알겠고요. 그리고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많이 할 것 아닙니까? 회원이, 그지요?
남준

유남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과목별로 다릅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과목별로 다르니까 그러면 한 사람이 이 33개 반 중에 몇 개까지 할 수 있어요, 한 기수에?
남준

유남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한 사람이 한 과목밖에 안 됩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아니지.
남준

유남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두 과목.
점숙

김점숙위원

한 사람이 두 과목을 상반기에는 할 수 있고 그 뒤로는 못하고? 그러면 6개월 후에는 또다시 하반기에 할 때도 그러면 또 그분이 하고 싶어서 또 신청해도 됩니까?
남준

유남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때까지는 그렇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그래요?
남준

유남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점숙

김점숙위원

하시는 분만 매번 하시니까 그런데,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청도에 농사짓고 계시는 여성분들이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귀촌‧귀농한 분들 아닙니까?
남준

유남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데 그래도 지금 성수기가 아닌 겨울에 밤을 이용해서 야간을 이용해서 배울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생각해 주시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준

유남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준

유남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점숙

김점숙위원

이상입니다.

예규대위원장

김점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기획실장 박홍익입니다. 읍‧면 및 출장소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읍‧면은 9개 읍‧면, 출장소에 총 예산은 80억 2,308만 8천 원이고 전체예산의 한 2.25%를 차지하고 있는데 주로 예산은 대부분은 일반행정운영경비, 공공시설 관리비, 응급보수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일반행정운영비 등은 매년 편성되는 예산이므로 신규 또는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735페이지 청도읍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도읍은 총 예산이 13억 5,881만 8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736페이지에 보면 밑에 아랫부분에 시설비 청사관리부분이 시설비 재활용창고 선반설치 1,500만 원하고 청사화장실 리모델링비 5,000만 원해서 총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739페이지, 꽃길조성부분에 재료비 2,300만 원 하였고, 도로변 풀베기에 1,600만 원, 그 다음 가로등 관리에는 고장 가로등 수리에 4,000만 원, 그 다음 출장소 1,440만 원 해서 전체 5,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741페이지 주민생활편익 응급보수비에 총 1억 2,300만 원인데 이것은 청도읍에는 응급보수비를 읍에는 1억을 하였고, 오례산성 등산로 개설 및 안내판 설치에 2,000만 원 등 해서 전체 1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743페이지에 각 실‧과소, 읍‧면에 다 하는데 청도읍에는 업무역량강화 선진지 견학비를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에 자산취득비로 출장소에 전기밥솥 구입, 청사환경개선 집기구입 등 해서 2,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화양읍입니다. 747페이지입니다. 화양읍은 총 10억 4,128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748페이지, 청사관리부분에 제일 아랫부분에 시설비에 읍사무소 노후출입문 교체공사 1,000만 원, 출장소 펜스설치, 출장소 LED등 교체 등 해서 3,550만 원을 청사관리에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750페이지에는 가로등 관리에는 화양에는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다음 751페이지에 비지정관리 낙대폭포하고 남산 13계곡 해서 전체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해서 9,479만 6,000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생활 응급보수비에 화양읍은 7,000만 원, 그 다음에 동촌리 마을공원 조성사업에 3,000만 원, 뒤에 752페이지 삼신 2, 4 농로보수공사에 1,500, 게이트볼장 보수 500만 원 등 총 시설부대비에 1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754페이지에 화양읍에는 업무역량 강화비로 이거는 청도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200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각남면입니다. 757페이지 각남에는 총 7억 893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758페이지 청사관리비에 총 7,250만 원인데 그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청사광장 아스콘포장공사 3,000만 원, 면민회관 커튼교체 1,500만 원 등 시설 및 부대비에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하고, 759페이지 각남면 지역개발부분에는 총 1억 7,38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760페이지에 보면 주민생활편익 응급보수에 시설비에 각남면은 5,0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여과제 교체공사에 1,500만 원, 사1리 동산들 농로포장 3,000만 원 등 9,700만 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풍각입니다. 765쪽입니다. 풍각은 전체 9억 215만 4천 원을 전체 계상했는데, 766페이지 청사관리에 창고보수공사, 청소조경, 정비공사 등 해서 3,500만 원을 하였고, 풍각에는 특히 청도 작은도서관이 있어서 도서관 관리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실비보상금, 도서구입비 등 총 포함해서 5,066만 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768페이지에 풍각면에 지역개발부분에 20번 국도변 가로수 전정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769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부분에 재활용창고 보수공사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770페이지 주민편익 응급보수에 응급보수비로 5,000만 원, 안산 2리 새천배수로 3,000, 차산1리 2,000만 원 등 1억 200만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의 각북면입니다. 775페이지입니다. 각북면은 총 6억 8,727만 4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주로 보면 777페이지 가로등 관리는 각북은 1,500만 원 계상하였고, 778페이지 지역개발사업 부분에 응급보수비는 5,000만 원, 명대 1리 농로포장공사 등 지역개발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1,200만 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서면입니다. 783페이지입니다. 이서면은 전체 7억 2,196만 4천 원을 계상한 바 있는데 784페이지 청사관리 부분에 청사도색공사 1,000만 원, 출입문 교체공사 2,000만 원 등 4,000만 원을 계상한 바 있고, 지역개발분야에 785페이지, 양원리 코미디타운하고 화단조성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786페이지 지역개발사업 부분에 주민생활편익 응급보수비는 읍‧면별로 5,000만 원, 그다음 사고농로 안전사업에 3개소해서 3,000만 원, 총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문면입니다. 운문면은 1억 655만 원을 올해 계상하였는데 793페이지 지역개발사업 부분에 1억 1,200만 원을 했는데 시설비에 주민편익 응급보수비 5,000만 원, 794페이지 정상리 군경계 홍보간판, 마일 2리 군경계 홍보간판, 운문댐 주변정비사업 등 지역개발시설비 부대비를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나갔지만 792페이지 청사관리에 시설비에 옥상정비공사, 도색공사 등 그것도 2,500만 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794페이지 보면 운문면에 운문댐 둔치가 있어서 둔치관리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에 8,428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또 운문면에는 군립공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1억 1,43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천면입니다. 금천면은 총 7억 6,158만 2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802페이지 보면, 청사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화장실 보수, 출입문 보수공사 담장 및 화단공사 등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분야에는, 803페이지. 총 2억 4,089만 4천 원을 했는데 가로등 관리에 2,000만 원, 804페이지 보면, 동곡시장 관리에도 324만 원을 하였고, 그 다음에 주민생활편익 응급보수에 총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응급보수비 5,000만 원하고 방지 1리, 동곡 1리 등 시설비 5,000만 원 등 총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동창천 둔치관리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1,360만 원을 하였고 또 금천에는 금빛센터 및 다목적광장이 있어서 여기에 저희들이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을 해서 총 4,03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전면입니다. 매전면은 총 811페이지 8억 3,453만 6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812페이지에 보면 청사관리에 시설비에 매전청사 외벽계단 철거 및 신설공사, 그 다음에 면청사 석면 교체공사 등 해서 전체 한 8,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813페이지 아랫부분에 지역개발분야에 생활폐기물 처리에 재활용품 창고 설치공사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814페이지 주민생활편익 응급보수비에 1억 200만 원을 했는데 응급보수비 5,000만 원하고 당호리 체육공원 등 총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전번에 의회에서도 지적한 바 있어 가지고 청도읍과 화양읍의 출장소는 읍에 포함시켜 전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규대위원장

이어서 읍‧면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태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위원

김태율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산관계는 마지막으로 보는 사람이네, 그지요?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예.

김태율위원

저쪽에 예산실장님은 읍‧면 예산도 그거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새마을과에 거기에 보면 읍‧면에 새마을 청소를 하는데 뭐, 우리가 1,000만 원씩 해서 넣어 가지고 줬는 이런 금액은, 그런 것은 새마을과에 얹는 것보다 우리가 읍‧면장들이 수고하는 것을 좀 지급을 하려고 하면 전에는, 요새는 우리 읍‧면장이 쓸 수 있는 거를 지금 보니까 200만 원, 200만 원 이래 특수활동비를 주고 있잖아, 그지요? 실‧과장님도 주고 다 그래 주고 있으니까... 원 모데기는 있는데 부득불 하게 전에는 일방적으로 한 사람 앞에 다 넣어놓은 것을 그래 쓸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금액을 읍‧면별로 갈라가지고 이래 쓰고 있는데, 우리 그런 데 9,000만 원 그래 되는 것은 읍‧면별로 그래 하는 것은 읍‧면장들이 보다 더 주민들하고 가깝고 주민들한테 이래 필요한 것도 있으면 그런 것은 어떤 추경에 재검토를 해서 그런 것은 읍‧면에 일정 금액을 주는 게 안 좋겠느냐는 제안을 좀 내고 싶고, 그런 것은 좀 그런 제안을 좀 내면 좋겠고. 특히 청도읍하고 남성현 출장소에 것은 기획실장님이 우리가 7대 의회에 들어와서 사실상 이것 그거 한 것을 그거 했다 해서 이번에 정리를 한 부분에는 참 의회 의견도 일부 감안했다 하는 그런 것은 참 고맙게 여기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숙원사업을 보통 대체적으로 새마을과에 다 얹는데 지금 읍‧면에 우리 예산을 일부는 지금 응급복구비 1억 7,000만 원, 5,000만 원씩 이렇게 줬잖아, 그지요?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예.

김태율위원

그래 그런 형식으로 줬는데 그래가 읍‧면장들이 그게 필요한데 불요불급한 데 자기가 쓰도록 이래 해 놓았는데 읍‧면장이 사실상 활용할 게 너무 적다. 금액이. 그래서 지금 이제 군에서 설계를 다 해 가지고 읍‧면으로 내려오는데 재무과에 오면 또 브레이크를 한번 밟아야 되지, 그 다음에 또 이게 읍‧면에 내려가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 그래서 또 그렇다고 해서 읍‧면에 너무 많이 줘놓으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설계하는 사람은 전부 토목직이 하지 않습니까? 안 되는 것은 용역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 그지요? 그래서 읍‧면장에 대한 일부 숙원사업 같은 재량은 읍‧면에 조금 더 넣어주면 빨리 할 수 안 있겠느냐? 그러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성실하고 자기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읍‧면장은 거의 다가 마무리를 했는데 쓸데없는 짓만 하고 일을 안 하는 읍‧면장은 4개, 5개에서나 전부 다 또 다시 읍‧면 숙원사업 얹은 것을 이월하는 사례가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게 뭐, 작년도에 우리 조기집행을 했습니까? 안 했지요? 올해, 2017년도?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올해는 초반에 하다가 이제 강도가 약해졌지요.

김태율위원

우리 군은 아예 포기를 해 버렸잖아요, 거의 비슷하게.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중간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김태율위원

그래야 총 예산담당관이든지 징수 그것 물품 그거 하는 부군수라든지 모두 중앙에 몇 번 올라가야 이거 막 부랴부랴 해 가지고 그거를 하고 이제 이래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그래서 그런...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주민하고 이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그 의견을 들어가지고 집행부에 전달을 해드리면 그 이야기가 잘 반영이 안 되거든. 그래서 사업은 해당 실시부서에서는 이미 용역을, 설계를 다 해 가지고 계약부서에 넘겨줬는데 여기에서 너무 오래 걸리는 거라. 그래 어떤 것은 넘겨준 게 두 달 되었다 하는데 아직까지 읍‧면에는 시작을 안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읍‧면 행정은 아무래도 뭐, 군이 다 미치지 못하는 부분까지 맡아서 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에 올해 좀 관심을 써주시고. 예산을 하나 제안하는 것은 이 새마을파트 부분에 보면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사기진작이든지 뭐든지 이거는 조금 많은데, 우리 읍‧면 행정에, 마지막 혈관이라 할까 준공무원이라 할까 우리 이장님에 대한 것은 거의... 이미 뭐 월액적으로 주는 수당이라든지 회의비라든지 이것밖에 없거든. 그래서 새마을 그거 하는 그거를 보고 이장님들의 사기가, 말로는 우리 이장님들 사기를 많이 올린다 하는데 지난번에 얼른 보니까 이장협의회 회장하고 총무는 연수가 그래 보내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체육대회라도 한번 하고 이래 하는 것은 있는데 좀 불만이 있더라. 오늘 아침에도 어디 모 단체가 가는데 가서 인사를 했더니만 바르게살기 가는 데 가니까 우리도 나름대로 하는데 이 단체가 다 요구하는 것은 들어줄 수가 없지만 조금조금 흉내는 같이 내줘야 되겠더라, 하는 그런 말을, 말씀을 제안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규대위원장

예, 김태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 분 산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