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변태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극제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영전 의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서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등 8건의 안건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8건 심사결과 보고서｣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변태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박극제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영전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5일 14시 49분께 발생한 진도 5.5 규모의 포항 지진 사태를 보면서 대한민국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새삼 느끼면서 지진 대비 태세와 아울러 우리 서구의 건축물 내진 설계는 어떠한지 생각지 않을 수 없어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5.5 규모의 지진 이후 50여 차례 이상의 여진이 발생한 가운데 포항은 우리의 걱정과 우려를 훨씬 상회하는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여 커다란 혼란에 빠진 상태이며, 수능시험의 일주일 연기라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는 등 지진 피해의 여파가 상당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11월 16일자 각종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교 시설의 내진 율이 2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기존 예산의 2배 이상을 투입해 보강한다고 하지만 학교 수가 많아 전체 학교의 내진 율을 보강하는데만 20여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지진의 가장 큰 피해 중 하나가 학교뿐만 아니라 필로티 구조의 다세대주택과 아파트였다고 합니다. 지난해 4월 일본 구마모토 지진 때 피해를 입은 콘크리트 구조물 대부분도 필로티 구조였다고 합니다. 필로티 구조란 일반적으로 지상층에 면한 부분에 기둥, 내력벽 등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체 이외의 외벽,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고 개방시킨 구조로 지어진 건축물을 필로티 구조의 건물이라고 합니다. 서울시는 건축물 내진 기능자가 점검을 통해 지진에 취약한 건축물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한 가지로 꼽히는 것이 ‘필로티 구조’라고 합니다. 또한 정광량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회장은 지난해 11월 국민안전처 주최 국가지진방재 민·관 합동 토론회에서 지진에 가장 취약한 건축물이 필로티 주택인데,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필로티식 다세대 주택이 있다면서 더 심각한 문제는 기 건축된 건물에 대해선 어떤 구조·자재로 만들어져 있는 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 내진 성능 보강을 위한 비용·기술을 짐작조차 할 수가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필로티 구조의 건축물은 기둥에 상부 구조를 받치는 힘이 하부로 쏠리는데, 지진이 발생할 경우 수평으로 가해지는 압력까지 더해져 기둥 상부에 균열이 가고 건물이 무너지게 되고, 이 때문에 일반 건축물보다 기둥의 하중을 2배 이상 견디도록 설계돼야 합니다. 우리 구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수도 셀 수 없을 정도의 필로티 구조로 된 건물이 산재해 있고, 신축되고 있는 실정이고, 특히 원룸이나 투룸의 경우는 거의가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어, 지진 발생 시 거의 무방비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이 현 서구의 현실입니다. 물론 모든 필로티 구조의 건물이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진에 약한 건축물의 하나가 필로티 구조로 된 건물이라는 것에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축 설계에서 건축물 준공 시까지는 감리를 비롯해 관련 부서 공무원들께서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면밀히 따져 보고 계시겠지만, 건축 설계와 다르게 철근을 적게 쓴다든지, 질이 좋지 않은 자재를 사용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발생해 지진 발생시 재산상, 인명상 피해가 있지 않을까 싶어 오늘 경각심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서구는 지진에 안전하겠지라는 생각보다 돌다리도 두드려 건넌다는 옛 속담처럼 우리 주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서구도 필로티 건물의 하부 기둥이 상부 건물보다 2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고, 설계에 맞는 건축 자재로 건축되고 있는지 전수 조사 후 대책을 세워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2월 서구의회에서는 공무국외연수를 통해 일본의 지진 대비를 위한 시설 및 기관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발행한 공무 국외연수 결과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다들 아시는 1955년 1월 17일 진도 7.2의 사상 최악의 대지진의 발생하였습니다. 잦은 지진으로 내진에 철저히 대비한 일본도 큰 피해를 입은 대지진 이였습니다. 저희가 방문한 인간과 방재 미래 센터는 이날의 아픔을 기억하고 미래 후손을 위한 교육을 위해 철저히 대비하고, 이를 널리 알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비단 이웃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앞에 다가온 현실임을 감안하시어 철저한 대비와 교육이 필요할 것입니다. 각종 건축법에 의해 지어지는 필로티 건물이겠지만 이번 포항 지진을 보면서 살기 좋은 서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안전 서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발언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맡은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서구청 600여 공무원 여러분. 2018년 새해에는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