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동구청장 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동구청장 제출)

행정지원과장 송기택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동 주민센터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3쪽에서 34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1억 5,215만원을 증액한 6억1,62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세외수입은 2억 6,0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증지판매에 따른 수수료 수입 2억 2,196만원, 청사주차장 사용수입 792만원 등 2억 5,200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인 과태료 수입에 180만원을 감액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수입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따른 국고보조금 2,743만 5,000원이며, 시비보조금은 전국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와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 등 3억 3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세출예산입니다. 2018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6개 정책사업과 14개 단위사업, 46개 세부사업에 전년대비 18억 2,802만 4,000원을 증액한 163억 3,1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능동적 조직문화 창출은 3개 단위사업과 15개 세부사업으로 전년대비 3억 3,857만 6,000원을 증액하여 23억 5,4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능률 향상은 전년대비 4,084만원을 감액한 5억 2,433만 9,000원으로 교육훈련 지원에 2억 5,215만 5,000원, 문서관리에 1억 2,262만 1,000원,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1억 3,121만 3,000원, 인사관리에 1,8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쪽, 직원 후생복리 증진은 전년대비 4억 456만 4,000원을 증액한 16억 350만 7,000원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12억 7,106만 2,000원, 구내식당 운영지원에 1,648만원, 영유아자녀 보육위탁료 지급에 1억 530만 6,000원, 288쪽, 모범공무원 포상에 520만원, 구정 유공공무원 사기진작에 9,430만원, 공무원자녀 대여학자금 지원에 2,000만원, 공무원 부조급여 지원에 8,950만 5,000원, 공무원 및 공무직 단체 지원에 1,96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쪽, 의전수행 및 청사관리입니다. 전년대비 2,514만 8,000원을 감액한 2억 2,653만 9,000원으로 청사 환경관리에 7,521만 9,000원, 290쪽, 당직활동 강화에 1억 3,470만원, 의전수행에 1,6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쪽, 원활한 선거업무 추진입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전년 대비 10억 7,446만 5,000원을 증액한 11억 6,3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92쪽입니다. 자치행정 역량강화는 5개 단위사업과 16개 세부사업으로 전년대비 5,317만 8,000원을 증액한 14억 4,35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는 전년대비 789만 1,000원을 증액한 3억 805만원으로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2억 390만원, 자치센터 활성화 지원에 1억 4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주민자치행정 지원은 전년대비 4,150만 5,000원을 증액한 8억 3,264만 4,000원으로 동 민원행정 지원에 6,119만 2,000원, 294쪽, 통장 역할 제고에 6억 4,746만원, 295쪽,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1억 2,3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는 전년대비 24만 5,000원을 증액한 4,922만 5,000원으로 296쪽, 국제교류 활성화에 2,632만 5,000원, 국제 결연 추진에 1,790만원, 국제 교류연수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민행정서비스 제고는 전년대비 26만 2,000원을 증액한 5,122만 9,000원으로, 주민 생활행정 추진에 3,406만 9,000원, 297쪽, 모범구민 표창에 1,7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관기관 및 민간 협력체계 구축은 전년대비 3,275만원을 증액한 2억 238만 6,000원으로 구민의 날 행사에 402만원, 사회단체 지원에 1억 3,595만원, 298쪽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지원에 3,600만원, 민간인 위탁교육에 600만원, 동구 기관장 협의회 운영에 600만원, 국내교류 활성화에 1,44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99쪽입니다. 마을만들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1개 단위사업과 3개 세부사업에 전년대비 1억 3,125만 4,000원을 증액한 3억 67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추진은 전년대비 1억 3,125만 4,000원을 증액한 3억 673만 8,000원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2억 2,053만 8,000원, 301쪽, 권역별 마을 커뮤니티 운영에 1,980만원, 푸른마을공동체센터 운영에 6,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자원봉사활성화 분야 사업은 1개 단위사업과 6개 세부사업으로 전년대비 2억 1,024만 4,000원을 감액한 1억 6,230만원으로 자원봉사 활동지원을 위해 동구자원봉사센터 운영에 5,236만 7,000원, 303쪽,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에 797만 6,000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에 5,493만 8,000원, 304쪽, 자원봉사 행정지원에 221만 9,000원, 동 자원봉사 관리자 대회에 500만원, 동 자원봉사캠프 운영 지원에 2,980만원,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전년대비 4억 4,079만 5,000원을 증액한 109억 87만 5,000원으로 인력운영비 총괄에 102억 7,711만 8,000원, 306쪽, 인력운영비에 3억 4,569만 6,000원, 기본경비에 2억 3,3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에서 475쪽, 동 주민센터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충장동을 비롯한 13개 동에 대하여 기본경비 및 공공운영비 인상으로 전년대비 3,480만 3,000원을 증액한 7억 9,59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전영원 위원입니다. 304쪽입니다. 동 자원봉사 거점 센터운영비로 1,950만원이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내용이 뭔가요?

자원봉사캠프 13개 동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5개 동에 대해서 지원이 시비로 1,000만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개 중에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구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시비 여기는 750만원 적어져 있는데...

위에 보시면 동 자원봉사캠프 운영 지원에 총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0만원 중에서 750만원은 동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인가요? 나머지 250만원은 일반운영비로 쓰고요?

아닙니다. 전체 13개 동에 150만원씩 내려갑니다.

동에 150만원, 한 달에 한 12만원...

이것은 월별 성격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김장 나눔 봉사를 한다, 또는 다른 사업을 할 때, 그런 행사 성격입니다.

301쪽입니다. 권역별 마을 커뮤니티 2개소가 미래공방하고 어디인가요?

현재 학운동 구 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할 계획으로 있고, 다음에 계림동은 지금 전시관으로 건립된 건물이 있습니다. 현재는 그 건물하고 세 군데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때 전시관 건립하겠다고 해서 시작했던 거기 말하죠?

예.

미래공방 완공이 됐나요?

됐습니다.

우리 의원들 구경 한번 시켜주세요.

현재 시설은 도시재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공방인데요?

공방이지만 요즘은 공방성격을 가미해서 특화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려고...

지금 공방이 운영이 되고 있다고요?

아닙니다. 현재는 준공만 된 상태입니다.

준공식에 왜 우리 의원들 안 불렀어요?

한번 확인 해 보겠습니다.

그 밑에 푸른마을공동체센터 운영, 제가 어제도 지적했습니다. 여기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분이 센터장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관리자인가요?

청소, 최소한의 사무인력 그리고 나머지 인력은 저희 현재 과에 있는...

쉽게 말하면 푸른마을공동체 지하까지 포함해서 3층짜리 건물에 대한 관리요원이네요?

그렇죠. 청소 1명은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거기에 영유아플라자 센터장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관리자가 있는데, 제가 어제 질문을 그렇게 했어요. 아무리 봐도 기본급이 센터장이 더 세다. 그러면 그 전체에서는 그 사람이 제일 높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 센터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냐고 했을 때, 모호하게 대답하셨는데요. 오늘 이 부서에다 이야기하니까, 여기는 청소나 사무인력배치에 해당하는 급여라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무슨 양파 까기처럼 하루하루 지나야 압니까? 누가 봐도 거기 센터장이 더 높아요. 어제 뭐라고 했냐면 그게 라이선스 때문인 것처럼 말했거든요. 보육사, 유아교육과 출신, 아니면 복지사 출신, 그런 라이선스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는 라이선스가 없어도 된다는 얘기니까, 아무리 봐도 여기가 직급이 더 낮아요. 뭘 모르는 사람이 봐도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위원님, 영유아 관련은 거기에 전문성이 요구되니까 그런 센터장이 운영을 하고, 푸른마을공동체...

그러니까 센터장은 장인데, 이 사람도 푸른마을공동체 센터장이냐 저는 그게 중요해요. 그런데 센터장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기존의 인력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제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어쨌거나 제 직감이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입니다. 세출 287쪽에 구내식당 운영지원 인건비인데요. 지금 직원이 몇 명으로 되어있죠?

네 사람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요?

네.

이 부분은 연가, 대체인력 인건비 그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연가를 쓰고 그랬을 때, 그렇지 않아도 근무여건이 안 좋고, 그분들 업무가 과중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없었는데 내년에 예산을 세웠군요.

작년에 추경에 세웠었습니다.

그리고 295쪽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주민자치 위원님들 워크숍을 가나요?

그렇습니다.

항상 매년 그렇게 했었어요?

아닙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통장님만 워크숍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치위원님들의 역량강화나 이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예산을 세웠군요?

네. 새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 밑에 워크숍이 또 있는데, 여기는 자치회 위원장님들 워크숍인가요?

아닙니다. 같은 성격인데, 식대가 예산 과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치위원님들 워크숍을 가기 위해서 버스 5대 계상하셨네요. 그리고 매월 한 번씩 자치위원님들, 위원장님들 모이시죠?

협의회의 성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원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02쪽입니다. 이건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자원봉사활성화 예산이 2017년 예산에 비해서 2억 1,000만원 정도가 줄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이것은 성격이 운영비거든요. 그래서 종전에는 민간위탁금으로 인건비를 포함해가지고 통째로 그렇게 보조를 해줬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빠진 인건비를 다 여기에 넣는다면 총액이 얼마가 되나요? 우리 위원들이 분석해야 될 것은 그거거든요. 작년에 이만큼이었다면, 올해 겉으로 보기에는 이만큼인데, 보이지 않는 게 이만큼이라면 그것까지 합쳐서 저희들이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어요.

바로 그것에 대한 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성해 놓은...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인건비, 그러니까 4인 직원하고... 직원의 인건비겠네요? 올해 여기에는 이미 3,000만원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센터장 활동비는 여기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지금 인건비가 한 2억원 정도 되거든요.

네 분 인건비가 1년에 2억원이라고요?

네 사람은 약 1억 7,000만원이고, 아까 소장님 활동비까지 하면 2억원 정도 입니다.

아니, 소장 활동비는 이미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1억 7,600만원...

그러면 1억 6,200만원에 1억 7,600만원을 더하면 올해 액수가 되나요? 답이 안 나오는데요. 그러면 작년보다 활성화 비용이 줄어들었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왜 아까 소장님 활동비를 말씀드렸냐면, 작년에는 소장님이 5급 사무관 대우로 있었습니다. 소장님 예산 약 3,400만원 정도가 절감됐습니다. 작년에 약 5,000만원 되거든요. 그러니까 5,000만원에서 2,400만원 정도 빼면 한 3,4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법인의 성격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비가 약 1,6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임대료도 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대료 같은 것을 작년에는 그것까지 해서 다 줬다면... 여기 4층에 있었는데 임대료를 줬어요?

네. 같은 소속이어도 별도로 법인이 있기 때문에 임대료를 납부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 정리하고 나면, 올해와 내년의 자원봉사활성화비용을 봤을 때 플러스 얼마가 된 건지, 마이너스 얼마가 된 건지 이렇게 통으로 이야기해줄 수 있습니까?

마이너스 약 7,7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마이너스 7,700만원은 활동내용이 아니라, 직영으로 했기 때문에 절감할 수 있는 비용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어도 됩니까?

네.

이것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틀이 저희들한테 필요해요.

네. 드리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기택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장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노기욱입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2,540만 8,000원을 감액한 3억 4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 전년과 동일한 2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6,600만원, 세입ㆍ세출 외 현금 이자수입 500만원, 시유재산 매각수입 2,000만원, 구유재산 매각수입 2억원, 공유지 변상금 200만원, 불용품 매각수입 100만원, 지역정보개발원 위탁사업 정산 반환금 100만원, 지난연도 공유지 임대료 수입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는 전년대비 2,540만 8,000원을 감액한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지원에 국비 8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3개 정책사업과 7개 단위사업, 19개 세부사업으로 전년대비 26억 5,225만 3,000원을 증액한 370억 1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 재무ㆍ회계 운영 분야는 2개 단위사업과 6개 세부사업에 7,113만 1,000원을 증액한 11억 3,76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관리 내실화 사업은 6,355만 2,000원을 증액한 5억 5,988만 1,000원으로 공유재산 관리에 4,450만 4,000원을 증액한 5,724만 5,000원을 편성하고, 청사시설 관리에 1,904만 8,000원을 증액한 5억 26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쪽, 투명한 회계관리 사업은 전년대비 757만 9,000원을 증액한 5억 7,77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쪽, 계약 및 지출관리는 363만 1,000원을 증액한 3,163만 9,000원을 편성하고, 복식부기 회계 운영은 13만 5,000원을 증액한 709만 5,000원을 편성, 314쪽, 관용차량 및 물품관리는 189만 3,000원을 증액한 2억 436만 3,000원을 편성하고, 316쪽,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192만원을 증액한 3억 3,4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ㆍ통신 인프라 확충 분야로 2개 단위사업과 6개 세부사업에 1억 6,044만원을 감액한 8억 80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 역량 강화 사업은 1억 8,378만 1,000원을 감액한 5억 1,061만 9,000원으로 정보시스템 유지 관리는 1,382만 6,000원을 감액한 1억 5,700만 8,000원을 편성하고, 317쪽, 전산시스템 보강은 1억 4,957만원을 감액한 2억 5,337만 5,000원을 편성하고, 318쪽, 공무원 정보화교육 및 연찬은 11만원을 증액한 418만 7,000원을 편성, 구민 정보화 교육은 2,355만원을 증액한 5,935만원을 편성,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지원은 3,66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쪽, 정보통신관리 강화사업에 행정통신관리는 2,334만 1,000원을 증액한 2억 9,74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320쪽부터 326쪽까지는 무기계약근로자를 제외한 전체 직원의 인력운영비 348억 3,760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326쪽, 회계정보과 인력운영비로 전화교환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992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327쪽, 기본경비는 1억 7,86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아무도 손을 안 드시기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긴 건 아니고, 간단한 건데요. 320쪽 보시면, 제가 좀 헷갈리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 보수, 봉급이 나옵니다. 구청장연봉제, 3급 연봉제, 3급이면 부구청장을 얘기하는 거죠?

예. 3급은 부구청장이고요. 구청장은 한 단계 위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수규정에 의해서 그대로 한 것입니다.

숫자가 잘못 기재된 건가요? 구청장 연봉이 부구청장보다 더 낮아요. 어떻게 된 건가요? 제가 이상하다 싶어서 작년 것을 봤어요. 작년 것을 보니까 당연히 구청장 연봉이 더 높게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부구청장님은 40여년 근무해서 호봉이 굉장히 높고요. 구청장님 호봉 수에 따라서... 봉급책정은 호봉 수에 따라서 책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잘못 기재된 것이 아니라, 이게 맞는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왜 그런데 작년 것은 보니까 구청장 연봉이 더 높게 기재가 되어 있는지요?

내년에 부구청장님이 4급으로 조정될 확률이 있어서 그 기준에 의거해서 청장님 편성한 것입니다. 3급은 부구청장님이신데, 언제 가실지 모르니까 일단 3급으로 해 놨다가 추경에 변경시키거든요. 4급으로 다운이 되면 청장님 봉급이 부구청장보다 더 낮게 내려가요.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작년 것을 보는데, 구청장이 작년엔 더 높아요.

부구청장 직급에 따라 청장님 연봉이...

당연히 3급보다는 구청장이 높아야 되는 것 아닌가? 잘못 기재됐나 싶어서 질문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기욱 회계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권청년과장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청년과장 안대순입니다. 인권청년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6쪽, 세입예산입니다. 인권청년과 세입예산 총액은 5억 1,283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6,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인 사용료수입은 2,292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1억 9,674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2,9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ㆍ도비보조금 등은 2억 9,317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3,7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세출예산입니다. 인권청년과 세출예산 총액은 18억 9,340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91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대일항쟁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사업은 전년대비 840만원을 증액한 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인권도시 기반 구축 사업은 전년대비 154만원을 증액한 1,72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2쪽, 주민참여 인권문화 형성 사업은 전년대비 22만원을 증액한 783만원을 편성하였고,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청년지원협의체 설치 운영 사업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320만원을 편성하였고, 333쪽, 청년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사업에 전년대비 120만원을 감액한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을 위한 맞춤형 금융교육 사업에 102만원을, 청년전문가의 강의와 청년문제를 공감하고 소통하는 청년토크콘서트 개최 사업에 552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 사업은 1억 583만 7,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52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5쪽, 공공도서관 북 스타트 사업은 72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80만원을 감액하였고, 작은 도서관 활성화 지원 사업은 7,1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6쪽,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사업은 공공도서관 운영 프로그램과 소외계층을 위한 자료 확보 등을 위해 1,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체육시설 조성 및 시설관리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8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쪽, 용산생활체육공원 관리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2,08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관리 사업은 전년대비 2,880만원을 감액한 7,120만원을 편성하였고, 동구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지원사업은 30만원을 증액한 1,1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용산정구장 관리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2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쪽, 다목적체육관 관리 사업은 다목적체육관 개관에 따른 원활한 다목적체육관 관리를 위해 1억 7,739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9쪽,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1억 9,356만 3,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430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5,530만 4,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408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8,9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쪽, 생활체육교실 운영 사업은 1억 1,495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5,295만원을 증액하였고,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개최 사업은 5,1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동구민 체육한마당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6,300만원을, 동구체육회 운영지원 사업은 6,74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692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생활체육진흥 사업은 14만 1,000원을 증액한 1,15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쪽, 동구체력인증센터 운영사업은 1,62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380만원을 감액하였고,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계층의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위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동구스포츠클럽 운영을 위한 동구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사업에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평생학습 운영 지원 사업은 1,382만 2,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0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2쪽, 동구아카데미 운영 사업은 2,97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사업은 1,242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3쪽, 평생교육 프로그램 육성 지원 사업은 2,0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850만원을 감액하였고,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은 3,112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47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행복학습센터 운영 사업은 3,6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216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4쪽,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 사업은 4,0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300만원을 감액하였고, 코 닿는 학교 사업은 2,5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소외계층을 위한 교육 사각지대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찾아가는 평생교육 배달강좌에 각각 1,200만원과 1,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5쪽, 학교급식 지원 사업은 2억 16만 6,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687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동구인재육성장학회 지원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547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학교폭력 예방 대책 추진 사업은 630만 3,000원을 편성하여 3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진로체험의 날 운영 사업은 관내 중학생들에게 진학설계에 도움을 주고자 1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6쪽, 인력운영비는 1억 4,194만 5,000원을 편성, 전년대비 4,415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공무직 정수 변동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347쪽, 기본경비는 5,167만 3,000원을 편성, 전년대비 1,255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부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인권청년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종균 위원장, 홍기월 간사 교대)

수고 하셨습니다. 인권청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사업명세서 332페이지, 청년희망도시 건설로 1,374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청년을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청년이라고 얘기하나요?

청년은 19세부터 49세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구 청년인구가 2만 5,400명 정도 되고, 인구대비 25.6% 정도 됩니다.

그러면 노인복지 같은 데는 보통 최하로 몇 천, 몇 억, 몇 십억까지도 가잖아요. 그런데 청년희망도시 건설 해 가지고 보니까, 운영비에는 현수막 제작 해 놓고, 이런 것 밖에는... 청년희망도시라고 해놓고 행사진행 한 거 조그마한 것 있고, 1,400만원 정도 예산을 해 가지고, 젊은 청년들에게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 도시건설을 한다는 것인지, 예산이 청년 비중에 비해 너무 적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우리가 그동안 청년들에 대한 관심이 노인이라든지 여성, 아동에 비해서 사회적으로 상당히 적었던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동구에 청년인구가 2만 5,600명 정도 되는데, 그동안 청년에 대한 관심이 적었습니다. 2016년도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저희 동구도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했거든요. 그 조례에 의해서 금년에 공모해서 청년네트워크 위원 27명을 위촉해서 청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해 봤습니다. 청년들이 주로 원하는 것이 창업이라든가, 취업이라든가, 대학교 다녔을 때는 학자금대출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부채문제, 그런 것을 해결해 주기를 원했는데요. 그것을 해결하려면 청년실업수당을 지급한다든지, 은행융자를 알선해 준다든지, 부채를 탕감해 주는 그런 정책이 필요한데요. 우리 구 재정형편으로서는 그러한 시책을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어서 그 부분은 시하고 중앙정부하고 합의해서 저희들이 노력할 부분이고요. 일부 청년들이 이러한 시책을 추진하지 못하면 대안으로 무엇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냐 해서, 청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금융문제에 상당히 취약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신규시책으로 청년들에게 금융교육을 시켜주려고 신규 예산을 반영했고요. 그리고 청년토크콘서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금융이라든지 경제 분야에 전문가가 교육을 시켜줘서 청년들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전문가, 유명한 분을 초청해서 강의도 하고, 창업이라든지 취업에 성공한 선배 청년들이 있습니다. 선배 청년들을 모셔서 경험담을 청년들에게 들려줘서 간접적으로 느껴서 창업이나 취업하는데 도움을 주게 하는 것과 청년들이 자신의 문제를 발취해서 발표를 하고 그러한 문제점을 공감해서 청년대책, 대안을 마련해 보고자 해서 청년토크콘서트라는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러한 시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일회성 행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공모사업으로 한다든지 해서 자금을 받아올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이런 것들은 미래전략실 같은 데서 기본적인 것을 만들어서 예산을 어떻게든지 많이 받아야지, 몇 백, 몇 천 가지고, 과연 청년의... 이름은 너무 거창하게 희망도시건설이라고 해 놓고, 몇 천만원 가지고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인가? 운영비 밖에 없잖아요. 현수막 걸고, 관리하고,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초적인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정책자금을 단 몇 십억이라도 가지고 와서 일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저희 부서는 각 부서에 추진하는 업무에 컨트롤타워를 구성하고, 보통 청년에 대한 업무를 참여와 권리, 고용확대, 생활안정, 문화활성화 등 4개 큰 분야로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보통 청년업무는 11개 정도 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청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해서 기초단위로 자치단체 보면 청년 기본계획 세운 곳이 별로 없더라고요. 광주시라든가 부산시라든가 대구시라든가 광역...

과장님, 답변이 너무 길어요.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노인인구수도 20%가 넘어갈 정도라고 하지만, 청년인구수가 25.6%를 차지하고 있다면 노인인구수와 청년인구수의 비율을 했을 때, 우리 의원들이 포퓰리즘화 되어서 노인들에게 표가 있다고 막 하는데, 솔직히 여기도 표 있어요. 19세부터 49세라면 여기도 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만 너무 관심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청년희망도시 건설 명칭이 좋아요. 이 명칭을 어떻게 잘 살려서, 더 크게 프로젝트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부탁을 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전영원 위원입니다. 김성숙 위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원칙, 원론적인 이야기를 할게요. 금융교육이랄지, 금융교육을 위한 토크콘서트를 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것을 청년넷에서 기획을 하나요? 우리 청에서 기획을 하나요?

일단은 청년토크콘서트는 우리 청에서 기획해서 추진하려고...

1,00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청년넷에서 기획을 하고, 그들의 힘으로 가게끔 우리는 서포터만 해 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게 구성이 될 건가요? 그걸 확실히 제가 알고 싶어요. 그 확실함에 따라서 지원을 팍 깎아버릴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청년넷이라든지 청년전문가들과 같이 상의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만들겠는데요.

그동안 우리 행정의 스타일이 민을 정확히 의지하고, 믿는 게 잘 안 되고, 늘 우리를 따르라. 이겁니다. 그런데 어디서 제가 읽었는데, 청년이 청의 서포터스가 되게 하지 말고, 청이 청년의 서포터스가 되게 하라. 이걸 읽었어요. 이것은 철저하게 청년넷을 믿고 실수도 경험이고, 실수가 성공할 수 있는 첫 번째 발판이라고 하잖아요. 좀 믿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5쪽입니다. 작은도서관 활성화지원 사업을 쭉 보면 우리 구비가 현재 제로죠? 거의 다 시비로 이루어지고 있죠? 여기 써진 것으로 봤을 때는요. 지금 뒤에도 보니까 작은도서관에 관해서는 구비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조승민 위원님이 그때 작은도서관 지원조례를 냈던 것 같은데요. 조승민 위원님 안 그런가요? 그런 기억을 합니다. 작은도서관에 대한 애정이 없나요?

애정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재정이 좀...

우리는 적은 재정으로 어떻게든 살림을 잘 해 나가는 게, 유능한 청이에요. 어디에 방점을 찍느냐가 중요해요. 우리는 너무 많은 이야기 속에서, 정말 소중한 사람중심으로 잘 안 풀릴 때가 있는데, 작은도서관... 우리 문화예술특구잖아요. 문화예술특구로서 여기에 지원이 하나도 없다는 건 창피하지 않겠어요? 도서관 책읽기, 인문학 이게 4차 산업시대에 가장 중요하다면서요. 어디서 그렇게 이야기 하던데... 그런데 우리 문화예술특구를 눈에 보이는 음악회나 이런 이례적인 것으로만 가지 마시게요. 작은도서관에 지원하고 애정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비가 하나도 없어요. 그다음에 338쪽에서 다목적체육관에 시설관리요원이 12개월이 아니라, 11개월로 해놨는데, 왜 1개월이 빠지나요?

다목적체육관이 내년 2월에 준공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미리 사람을 채용해서 준비하고 이런 것은 전혀 안 하고요?

1월에 준비하고 2월에 준공되니까, 그때부터 일하니까 11개월만 해 놨습니다.

그래요. 342쪽입니다. 동구아카데미 강사료를 300만원 증액을 했어요. 증액한 이유가 뭔가요?

저희들이 매년 한국인력개발 연구원에서 아카데미 강사를 4배수를 받아서 선정을 하는데, 인문학에 대한 강사비가 매년 인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발 연예인 좀 쓰지 마요. 연예인 비싸던데요.

연예인 상당히 비싼데, 이제...

정말 동구민 길들이기 입니다. 연예인 쓰지 마요. 그들에게만 인생이 있는 것 아니에요. 광주에서 부를 수 있는 훌륭한 분들 진짜 많거든요.

저희들이 아카데미 강사로 연예인도 부르고 광주에 유명한 강사도 부르는데, 광주에 계신 분들 부르면...

우리는 기획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문화예술특구로 가기 위한, 그 구민이 되기 위한, 기본 마인드를 갖게 하기 위한 것이랄지 여기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야말로 포퓰리즘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귀명창이 되가지고, 그냥 동구민을 귀명창 시키는 것도 돈이 있다면 좋죠. 그런데 우리 매일 돈 없다는 소리 입에 달고 살잖아요. 여기 돈이 너무 아까워요. 강사비가 너무 아까워요. 정말로 저는 연예인 중심으로 제발 안 그랬으면, 정말 알차게... 예를 들어서 우리 게스트하우스 활성화해야 되잖아요. 게스트하우스로 아주 유명한 젊은이가 광주에도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그런 분 비싸지도 않아요.

아카데미는 연초에 계획을 입안해서 교양분야, 예체능분야, 의료분야 여러 가지 해 가지고 계획해서...

저는 이 예산 너무 과다하고요. 우리 정말 없는 돈, 이 돈 일부를 청년넷에게 사업비로 준다든지, 청소년활동가들이 무엇을 해 볼 수 있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345쪽입니다. 진로체험의 날 운영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걸 어디에서 하나요?

진로 체험의 날은 내년부터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거든요.

어떤 방식이고, 주관처가 어딘데요?

저희 인권청년과에서 주관해서 하는데요. 동구 관내에 중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학교에서 원하면 동구청을 매월 1회 정도 학생들에게 진로체험의 날로 지정해서...

공무원에 대한 진로체험인가요?

동구청 전체적으로...

진로체험센터 교육청에서 국가 의무적으로 다 해야 되잖아요.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산 형편상 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죠. 그건 원래 의무사항이에요. 구마다 하나씩 두게 되어 있어요. 교육청에서 1억을 댈 테니 동구청에서 운영비로 5,000만원만 대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청장님이 자기는 진로체험센터를 원칙적으로 좋아하지도 않고, 대통령 바뀌면 그게 없어질 수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더 강화시켜 버렸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도 우리는 진로체험센터 못하겠네요?

지금까지 내년에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에 대한 진로체험을 시키기 위한 비용으로 120만원을 잡았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351페이지 민방위 역량 강화 200여 만원 줄었는데, 이것은 왜 줄었어요?

작년에는 화랑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화랑훈련은 3년 주기로 실시하는 것이라, 내년에는 화랑훈련을 실시를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량비, 사무관리비가 감액편성을 했기 때문에 200만원이 줄었습니다.

화랑훈련은 3년에 한 번씩인가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3년 만에 한 번씩 예산 편성하는 것들은 다른 곳으로 하는 방법을 못 모색하나요? 뭐랄까요. 우리 안전기금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것에서는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재난관리기금에서요?

네.

재난관리기금은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런 사무관리비로는 편성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년마다 하지 않고 몇 년 만에 한 번씩 하는 것들은... 그냥 한 번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종성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병택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8쪽, 세입예산입니다. 세무과 세입예산 총액은 236억 1,901만원으로 전년대비 13억 4,64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200억 9,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억 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신축 아파트 증가에 따른 등록면허세, 사업장 수 증가에 따른 주민세, 지가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분 등을 각각 반영한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30억 9,7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시세 징수교부금 증가가 예상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쪽, 조정교부금은 3억 5,00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8,201만원으로 전년대비 7,84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는 개별주택가격조사에 따른 국비 지원액을 신규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36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무과 세출예산 총액은 5억 9,247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9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 부과 사업은 1억 3,868만원으로 전년대비 83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는 공공요금 인상분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362쪽, 개별주택가격 조사사업은 1억 5,337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8,07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국비보조금 7,841만원을 신규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4쪽, 체납세 징수 사업은 8,210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4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365쪽, 세정업무 지원 사업은 6,375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31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료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지방세담당 공무원 연찬회 사업은 72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366쪽, 세외수입 운영지원 사업은 1,058만원으로 전년대비 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시스템 운영사업은 2,197만원으로 전년대비 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는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료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끝으로 세무과 기본경비는 1억 1,480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24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으로만 한번 묻겠습니다. 362페이지 개별주택 가격조사에 전년도는 7,200만원 정도 했는데, 올해는 1억 5,000으로 약 8,000만원이 증가했어요.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사업내용은 전년과 같습니다만, 금년까지는 국가사업으로서 국가예산으로 재배정사업으로 국비를 배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게 보조금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기존에 재배정으로 내려오던 돈이 정식으로 저희 예산서에 보조금사업으로 등재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표면상으로는 증가한 것으로 나옵니다만, 실제 내용적으로는 증가한 부분이 없습니다.

궁금한 사항을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병택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태관입니다. 2018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0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3억 1,152만 2,000원이 증액된 7억 6,25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2억 8,553만 1,000원이 증액된 5억 7,543만 8,000원으로 세목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증지수입 및 여권수입을 포함한 수수료 수입은 2억 5,420만원을, 부담금은 개발부담금 3,000만원을, 가족관계등록 및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등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은 650만원을,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징수금으로 기타수입 2억 7,473만 8,000원을, 지난연도 수입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수입입니다. 전년도 대비 총 2,599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8,71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 수입으로 여권사무대행 경비 및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경비, 지적재조사 사업 측량비, 개별공시지가 경비로 1억 7,211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비 보조금 수입으로 도로명주소 홍보 및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1억 3,968만 8,000원이 증액된 5억 8,09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주민편의 민원행정 서비스제공 사업은 6,974만 6,000원으로 민원 홀 한방차 제공, 민원용pc 운영 등을 위한 쾌적한 민원실 조성으로 79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디서나 외국인민원처리 등을 위한 신속한 민원처리사업에 91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2쪽, 통합창구, 무인민원발급기 등 민원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2,762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여권 사무대행을 위하여 1,5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74쪽, 가족관계등록 사무 처리를 위하여 99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쪽, 신뢰받는 지적 및 토지행정 구현 사업은 3억 9,118만원으로 도로명주소 홍보 및 안내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도로명주소 사업비로 5,1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76쪽, 지적업무 추진을 위한 측량기준점 설치 및 지적기준점 관측비, 위원회 수당 등에 1,947만 8,000원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884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77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한 측량비, 감정평가수수료 및 위원회 수당, 조정금 지급 등에 2억 2,43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쪽, 효율적 토지정보 관리를 위한 개별공시지가 관리에 5,48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9쪽,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를 위한 개발비용산정 용역비, 개발부담금 조기납부자를 위한 보상금 등 2,1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기본경비 등 1억 2,00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72페이지 포상금 관련해서 묻고 싶은데요. 작년 민원봉사과 직원과 현 직원의 인원수가 같죠?

인원수가 늘었습니다. 그게 정원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일반직 직원이 인사이동으로 나가고, 시간제 공무원이 대신 보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두 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포상금관계가 작년에는 130만원을 책정했다가 올해는 90만원이면, 2차 추경으로 더 넣으신 겁니까? 아니면 이것으로 끝나신 겁니까?

마일리지 평가 우수 공무원 3명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포상을 금년 말에 할 예정이고...

작년에는 130만원을 책정했다가, 올해는 90만원을 책정했는데요. 실은 민원봉사과가 가장 일이 많지 않은가요?

작년에 대한 사항을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실제로 민원을 가장 많이 접하는 곳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다른 데 포상금은 좀 그렇다고 하지만, 민원봉사과는 작년과 비교했을 때 400만원을 줄이면서도 해낼 수 있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태관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남진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의해 건강정책과장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강영구입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6억 8,133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7억 3,027만 5,000원 대비 9억 5,10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증지수입과 의료사업수입에 2억 117만 8,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인 과징금 및 과태료와 기타수입, 지난연도 수입에 7,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ㆍ시비 보조금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등에 전년대비 7억 4,550만 9,000원을 증액한 26억 4,694만 5,000원, 시ㆍ도비 보조금 등에 전년대비 1억 6,179만 7,000원을 증액한 17억 5,84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6억 6,836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6억 4,912만 8,000원 대비 10억 1,92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83쪽부터 404쪽까지 정책사업 건강증진 통합서비스입니다. 이 사업은 4개 단위사업으로 전년대비 4,411만 5,000원을 감액한 10억 1,38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중에 구민 건강증진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4개 사업에 사업별 보조금 내시에 따라, 5억 878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건강환경조성은 건강도시알리기 등 자체사업과 지역사회 건강조사분석 위탁운영 등 3개 사업에 7,0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는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7,539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시 추진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5개 사업에 5,8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어린이 건강관리는 난임부부 지원 사업 등 12개 사업에 보조금 내시에 따라 3억 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부터 421쪽까지 정책사업 공공보건 서비스 강화입니다. 4개 단위사업으로 전년대비 9억 669만 1,000원을 증액한 23억 5,38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중 일반의료 서비스는 보건소 운영에 따른 자체 사업과 지역 재난현장출동 의료지원 등 3개의 보조사업에 7,92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핵관리는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등 3개 사업에 보조금 내시에 따라 2억 5,571만원을 편성하였고, 구강보건은 구강보건실 운영 등 3개 사업에 3,0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보건은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과 치매안심마을 운영에 6억 9,152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 등 8개 사업에 12억 9,683만 6,000원을 보조금 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부터 427쪽까지, 예방중심 건강관리 입니다. 3개 단위사업으로 전년대비 5,878만 1,000원을 증액한 15억 5,87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중 건강검진은 신규사업인 당뇨병환자 식이관리 어플 운영과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비용 등 7개 사업에 보조금 내시에 따라 6,79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은 예방접종 등록관리지원 등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에 10억 8,228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암 등 희귀난치성 질환관리는 암환자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보조금 내시에 따라 4억 85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부터 438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인 통합건강증진 등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에 6억 2,595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소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에 1억 1,58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필수 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건강정책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영원 위원입니다. 387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이 국가적인 사업인가요? 금연에 대한 항목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거든요.

법에 근거한 국가적인 사업이고...

모든 구 보건소에서 해야 할 사업으로 비용이 나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금연지도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금연지도원 여섯 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금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봤어요. 저는 금연지도원으로 모든 것이 되는 줄 알았는데, 따로 또 기간제를 한 분을 쓰셔야 되나요?

우리 보건소 내 2층에 보면, 금연 클리닉 실이 있습니다. 그 곳은 정규직원들이 근무하는 곳이고, 금연지도원은 일반주민 중에서 여섯 분을 위촉해서 두 분씩 금연구역 단속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금연 클리닉 실은 직원들이 보건소 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모든 보건소가 동일한 사항입니다.

420쪽입니다. 치매 안심마을 운영사업이 3,600만원이지 않습니까? 이건 완전히 우리 구비이죠?

저희들이 공모해서 내려온 국비입니다. 그런데 구비로 편성이 된 거죠.

헷갈렸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굉장히 제가 생각하는 부서 중에서 참 일을 알차게 잘 해오셨다고 늘 생각을 해요. 그런데 14일 목요일 어제 신문에 동구가 위험한 지역 불명예라고 하면서 감염병이랄지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저는 이런 걸 떠나서 제가 계속 일관되게 했던 이야기 중에 아파트 중심으로 보건행정을 펼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것은 쉽게 가는 길이다. 당연히 하긴 해야죠. 사람이 많이 사는데요. 그런데 그것만 갖고는 잘한다고 할 수가 없는 게, 동구는 구도심이다 보니까 골목도 있고, 주택도 있고 의외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파트가 100세대 미만이 많아요. 빌라 형태도 많고요. 그분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정책을 내놓을 때, 그게 진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보건행정의 비용이 아파트에 사는 분들에게만 수혜가 간다면 그것은 좀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제가 빌라에 살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모든 면에서 우리 동네 사람들이 참 안타깝다 싶어요. 보건소 혜택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저는 주민들이 별로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책을 언제나 내 놓으시려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년도 행감 때도 전영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보건소 사업을 일반주택에도 홍보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각종 방문간호 사업이나, 여러 가지 건강증진사업을 할 때 일반주택이나 동 주민센터, 미용실, 마트나 편의점에 LED를 설치해서 홍보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을 한다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드러나지가 않기 때문에 구별하기는 좀 그런데, 이번에 치매안심마을 할 때도 저희들이 공동주택이나 이런 곳이 아닌 계림 1, 2동하고 산수1, 2동 마을단위로 치매 사업을 보다 세부적으로 해보기 위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렇군요. 이것만큼은 정말 동네 주민들도 동구청이 있어서 우리가 참 좋다, 이런 생각할 수 있도록 동네 중심으로, 단독주택이 많은 데로 깊이 있게 들어가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영구 건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선희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억 6,910만 3,000원보다 424만원이 감액된 2억 6,48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120만원이 감액된 3,880만원으로, 식품영업허가 및 신고 등에 따른 증지수입 2,030만원, 공중위생법 위반 과징금 및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85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 수입은 전년대비 696만원이 증액된 2억 2,606만 3,000원으로 국고보조금 등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확충 등으로 553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1,857만 3,000원, 시ㆍ도비보조금 등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 1,249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7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예산액 5억 8,748만 3,000원보다 975만 1,000원이 감액된 5억 7,773만 2,000원으로 3개의 정책사업에 5개의 단위사업, 28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책사업 부문 예산편성 내용을 단위사업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41쪽, 위생업소 관리 강화 사업입니다. 6개 세부사업에 5,056만 2,000원으로 위생업소 관리 및 지도단속에 1,161만 1,000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확충에 925만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확충에 1,440만원, 공중위생감시원 확충에 800만원, 우수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505만 1,000원, 시니어 식품위생감시원 확충에 2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 안전한 식품위생 관리입니다. 8개의 세부사업에 3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3,671만 6,000원으로 국민 다소비 식품 안정성검사 336만원, 부정ㆍ불량식품 유통근절에 136만원, 식중독 예방활동 강화에 139만원을,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에 1,070만 2,000원, 건강기능식품 관리에 590만 4,000원,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지원에 1,000만원, 일반음식점 외국어 메뉴판 지원에 400만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 방역활동 강화입니다. 2개의 세부사업에 396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2,852만원으로 하계방역소독에 1,897만원, 자체 하계방역소독에 2억 9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11개의 세부사업에 442만 5,000원이 감액된 1억 757만 5,000원으로 생물테러비축 및 관리에 636만원,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에 860만원, 감염병 신종 인플루엔자 등 관리에 660만 6,000원, 의료관련 감시체계 운영비 지원에 3,200만원, 의료관련 감시체계 시도 운영비 지원에 30만원, 감염병 전문가 교육에 343만 7,000원, 외국인 유학생 건강검진 시약구입에 500만원, 성병 진단 시약구입에 40만원, 에이즈 진단 시약구입에 257만 6,000원, HIV감염인 진료비 지원에 1,448만원, 임상병리 검사에 2,7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50쪽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기본 경비에 251만 5,000원이 감액된 5,435만 9,000원으로 일반운영비에 1,171만 3,000원, 국내여비에 3,904만 6,000원, 업무추진비에 3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5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으로 2017년 말 조성액은 1억 6,698만 3,000원이며, 2018년 기금 운용 수입액은 3,450만원으로 이자수입에 250만원, 과징금에 2,000만원, 시ㆍ도비보조금 등에 1,200만원이며, 지출액은 음식문화 개선 지원 사업에 4,150만 8,000원, 편성 지출하여, 2018년도 말, 1억 5,997만 5,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 등 세부적인 사항은 페이지 87쪽부터 89쪽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우리 과 소관 예산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선희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 현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상근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55쪽, 세출예산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7억 1,124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억 6,496만 6,000원보다 6.96%가 증가한 4,62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55쪽부터 456쪽까지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속기 보조 기간제 인건비 단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107만 3,000원이 증액된, 88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예산액 4,529만 5,000원 대비 982만 7,000원이 증액된 5,51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제8대 지방의회 개원 등으로 인해 사무관리비가 대폭 증액 편성된 결과입니다. 다음은 457쪽 하단에서부터 458쪽 상단까지입니다. 의정운영 기반 조성입니다. 의회비는 전년도 예산액 4억 1,028만 2,000원 보다 2,808만 5,000원 증액된 4억 3,83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원 월정수당이 전년도 대비 630만 5,000원이 증가한 1억 8,645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매년 직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적용에 따라 반영이 된 것입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에 있어서는 454만원이 증액된 4,99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575만원 1,000원이 증가한 총 6,326만 1,000원이 계상되었는 바, 이 또한 4년마다 물가상승률 감안한 총액 한도제 운영 지침에 의하여 반영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원역량개발비 1,100만원은 의원님의 전문성향상 지원을 위해 2018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목을 금번에 별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458쪽 하단에서 459쪽 상단까지입니다. 의회사무과 공무직 인력운영비입니다. 공무직 인건비로 전년도 예산액 1억 597만 5,000원보다 635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1,23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는 바, 이는 호봉승급분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459쪽, 하단 기본경비입니다. 의회사무과 기본경비는 물가상승률 및 일부 편성 목에 있어 근무인원 기준이 정원에서 현원으로 변경된 결과로 인해 전년도 대비 127만 8,000원이 증가한 4,89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홍기월 위원입니다.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455쪽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년에 6.13선거 끝나고 제8대 지방의회가 개원이 됩니다. 그에 따른 제반경비가 계상되었고, 두 번째로는 7대 의회가 마무리되는데, 그에 대한 의정백서 발간비 500만원이 책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20~30% 증액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458쪽입니다. 의원역량개발비 위탁교육비 1,100만원이요. 2017년도에는 위탁교육비가 제로였습니까?

아닙니다. 의정공통경비에서 썼습니다.

그러니까요. 언제 국회에 조기춘 위원님이랑 갔을 때, 경비 안 된다고 해서 다른데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건가요?

네.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금년에 새로 신설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 전문성 향상 지원을 위해서 별도로...

어떤 식으로 이걸...

주로 위탁교육비에 들어갑니다.

위탁교육을 받고 싶은 사람이 신청하는 하는 거예요? 의무적인 거예요?

그것은 의원님들 희망에 따라서... 내일 모레 제주도 연수가시는 이 교육비가 해당됩니다. 이것이 바로 역량 개발비로...

그러면 위탁교육 이런 거 메일 엄청 들어오겠네요. 네. 알았습니다.

전영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상근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미진부분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