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만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 하신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순옥 의원입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는 심사보고서와 같이 지난 12월 12일부터 12월 14일까지 본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2,845억700만원보다 227억3,700만원이 증액된 3,072억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가 235억원이 증액된 3,040억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7억6,300만원이 감액된 32억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내역을 보면 지방세수입이 193억9,800만원, 세외수입이 112억8,7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이 605억4,300만원, 보조금이 1,897억8,7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226억2,900만원으로 증액 또는 감액 편성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54억원으로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 예산은 사회복지 분야 1,828억4,400만원, 일반공공행정 분야 240억1,5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85억4,500만원 순으로 편성되었고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1억7,100만원이 증가된 33억원으로 편성하여 전체 예산 규모의 1.07%입니다. 기능별 내역을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봉덕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과 문화‧관광 분야에서 앞산 배수지 족구장 조성, 환경보호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수수료 등에서 신규 또는 증액 편성으로 크게 증가되었고, 교육 분야와 수송 및 국토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대명행복문화마을 조성 등 대규모 사업의 종료와 마무리에 따른 예산 미편성 또는 축소 편성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조직별로는 문화관광과, 토지정보과, 행정지원과 순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교육홍보과, 주민생활과, 교통과 순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자활기금 등 5종으로 총규모는 2017년도 말 현재 27억2,328만원에서 1억6,598만원을 감액하여 25억5,73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원기준이나 지원 대상 등은 기금운용 목적에 부합되고 적정하게 계획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심사 의견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3,072억4,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99% 증액 편성 되었으나, 82.65%가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 등으로 세출예산 대부분이 사회복지 분야 등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어 지역개발 사업과 쾌적한 주민 생활환경을 위한 투자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복지 분야 예산이 1,822억8,9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59.9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긴급 복지, 노인 일자리 지원, 기초 연금, 영유아 보육, 생계주거급여 등 의무적 지출이 대부분으로 매칭식 복지예산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 구 재원의 구조적인 취약한 단면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회기반 시설 등 도시건설 분야에서도 마음을 연결하는 앞산 행복마을조성 등 대규모 사업 대부분이 국‧시비 매칭사업인 관계로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건설 사업이 제한적으로 소모성 예산을 최소화하여 주민복리를 위한 사업을 개발하는 효율성 있는 예산집행이 요구됩니다. 주요 심사내용은 구정 전반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원활한 구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집행기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 전 분야에 대하여 상세하게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한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를 한 결과 증가하는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상예산을 절함하고 투자 우선순위에 의한 계획적인 재정운영과 전시성, 행사성, 소모성 경비 지출을 최소화하여 주민생활 편의 위주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배분하여 재정의 안정성을 추구하고, 더불어 은닉 세원의 발굴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처분 활동을 강화하고 감면 대상의 합리적 조정을 통한 세입 증대 등 자체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시장조사 없이 과다 편성된 사업비나 자산취득비, 그리고 신규사업 등에 대하여는 예산 편성 시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일부 또는 전부 삭감하고, 부서간 소통 부족으로 유사 사업이 중복 편성된 부분에 대하여는 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예산은 대내외적으로 불확실한 경기 전망을 감안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분야의 조사, 연구, 용역 사업 등에도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적극 참여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당부하는 등 적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8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예산액3,040억원 중 6억5,035만7,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편성하는 수정 예산안을 승인‧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합심, 노력하여 폭넓고 깊이 있게 심사‧의결하였음을 감안하셔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재원 조정과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 사업은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시기적으로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한 이월 조서를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예산 총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92억1,000만원이 증액된 3,004억4,6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92억원이 증액된 3,35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000만원이 증액된 45억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상세내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8억1,900만원, 지방교부세 35억4,200만원, 자치구 조정교부금22억6,500만원을 증액하고 국‧시비 보조금 28억5,5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9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성질별 예산을 살펴보면 인건비가 15억7,600만원이 감액되고 경상이전 43억6,200만원 감액, 자본지출 16억8,700만원을 증액 편성 하는 등 총 9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1억4,300만원 감액, 사회복지 25억2,500만원 감액, 예비비 138억5,100만원을 증액하는 등 13개 분야에 총 9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9쪽까지 성질별 세출예산 및 증감 내역과 기능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사업은 세외수입 2억5,000만원 감액,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물건비 6,400만원 감액, 예비비 및 기타 6,800만원 증액되는 등 총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쪽부터 27쪽까지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 및 생활안전기금, 주차장,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내시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 결정에 따른 내역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