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미진의원입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중 사업 추진의 적정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당면 현안사업에 증액하는 등 군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소헌공원 주변정비사업 외 16건에 16억3,233만6,000원을 감액하여 경로당 활성화 물품지원 외 15건 11억8,06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로 4억5,17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수정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미진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가운데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67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가운데 증액한 부분에 대한 집행기관 측의 동의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현시학의원!

위원회 구성하는데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기 위원회 위원을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해놓고 밑에 위원회 위원 중에 3항에 보면 급식단체가 있습니다. 급식단체 그런데 급식단체가 지금 아동급식에 대한 부분인데 급식단체 한 단체를 위원으로 넣는 것은 상당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급식단체에 거기 급식단체 가령 회장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 급식단체 지정할 수가 있잖아요? 가만히 놓아두어도 지정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담당공무원과 우리 위원장이 또 그런 오해를 안 받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아니고 급식단체를 정하는데 그 급식단체 대표가 들어오면 오해 받을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잘 살펴서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안 청송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송군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윤홍배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일자리창출과 취업지원 사업 등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통합일자리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을 통해 군민들에게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자리 창출 지원 목적 및 정의 규정 안 제1조에서 4조,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및 방법규정 안 제5조에서 14조, 청송군 일자리창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 제15조에서 20조, 다른 조례에서 폐지를 부칙 안 제2조 청송군 일자리창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송군 사회적 경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과 원활한 지원을 통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으로 지역사회 통합 및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적 경제육성 지원 목적 및 정의 규정 안 제1조에서 제6조,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방법 규정 안 제7조에서 제14조, 청송군 사회적 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안 제15조에서 제20조, 청송군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설치운영 안 제21조에서 제22조, 청송군 사회적 기업육성에 관한 조례, 청송군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폐지 부칙 안 제2조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사회적 경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충환입니다. 청송군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다양한 일자리창출과 고용촉진에 따른 일자리창출 사업의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주요내용은 일자리창출 종합계획을 해마다 수립 시행토록 군수의 책무를 정하고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 및 기업과 취․ 창업 희망자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인 구직알선, 구직자 맞춤형 컨설팅 등을 할 수 있도록 청송군 통합일자리 지원센터에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일자리창출 관련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의 위탁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일자리창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청송군 일자리창출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업문제의 해결과 더욱 체계적이고 더욱 적극적인 일자리창출 사업의 추진과 지원을 위해서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일자리창출을 위한 다양한 시책개발과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일자리지원을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청송군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송군 사회적 경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회적 경제기업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각종 시책과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각종 사회문제의 효과적인 대안으로 사회적 경제가 주목 받으면서 우리군도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의 사회적 경제기업의 발굴과 사회적 경제기업의 창업지원, 아카데미 운영을 통한 직무 구입 등으로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및 확산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려 왔습니다. 검토결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시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신규 발굴뿐 아니라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에서 경영 컨설팅 판로개척 등을 사후관리 지원을 통한 자생력 강화로 휴․폐업 되는 일이 없이 자립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개별 법령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기업육성 및 지원시책을 통합하여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경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공동체 조성 및 인프라 구축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청송군 사회적 경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업과장 심정보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농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 설치 및 설치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의 지원 대상을 농축산물의 최저 가격보장 및 유통 구조개선 사업으로 확대하여 유통시설 및 설비 각종 장비 등의 구입, 융자금의 이자를 지원함으로써 농가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 유통구조의 개선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지원 대상을 농축산물 최저 가격과의 차액지원 및 유통구조 개선사업으로 확대하고 확대시행에 필요한 조항개정은 안 제1조 외입니다. 그리고 군수가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의 요건에 유통분야 전문가를 추가 되었습니다. 안 제8조제4항제3호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충환입니다. 청송군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을 유통구조개선 사업이 지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 용도를 추가로 신설하고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축산물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의 개정으로 정부에 8대 품목 생산, 출하 안정제 시행에 따라 본 조례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결과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 판로확대 등 실질적인 농산물 수급안정 등으로 기금의 내실 있는 운용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안 제2조에 따른 유통구조 개선사업의 정의에서 지원 대상인 농업법인 등을 농업관련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으로 규정하는 것은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자의적이고 임의적일 수 있고 농업관련 대상으로 규정하여 농축산물 유통촉진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특정 대상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에서 그 지원 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청송군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겸 환경산림과장 이경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기준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청송군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를 청송군 도시림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3조에 도시림 등 조성관리 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제12조에 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에 도시림 등에 조성 관리심의위원회 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가로수 조성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충환입니다. 청송군 가로수 조성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 개정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가로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로 위임된 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절차, 승인기간 및 비용 부담 등 도시림 등의 조성 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였으며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계획 수립과 가로수 제거사업 등의 승인에 앞서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에 효율성을 높여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5조의 도시림 등 조성관리 계획의 내용과 안 제8조제1항의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1조의 내용을 단순히 확인 재기재하는 것으로 굳이 조례에 그 내용 규정을 두지 않아도 관계법의 적용을 받는 것인데 다른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확인하고 재기재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으며 조례안에 이러한 규정을 두고도 안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는 위원회의 심의대상을 법 제20조와 법 제21조에 따른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의 실익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송군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 박광모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개정으로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액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송군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목적을 안 제1조에 명시를 하였고 적용범위를 안 제3조에 지원결정을 안 제4조에 지원기준을 안 제5조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충환입니다. 청송군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제정에 따른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마련한 안으로 검토결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는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시설복구와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설물의 신속한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안정을 도모하고자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원 근거가 타당하고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준용하였으며 특별히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청송군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시설관리사업소장 민준기입니다. 청송 군민회관 설치 및 사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종합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 군민회관 설치 및 사용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송군민회관이 당초 역할과 기능을 상실 하였기에 필요성이 사라진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송 군민회관 설치 및 사용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바와 같이 청송 군민회관 설치 및 사용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종합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충환입니다. 청송 군민회관 설치 및 사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문화예술 활동지원 및 군민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공공집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1983년 5월 7일 제정 시행하여 왔으나 청송 군민회관의 기능이 청송군 종합문화 복지타운으로 전환하여 사용됨에 따라 그 기능을 상실하여 현행 조례의 현실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청송 군민회관 설치 및 사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군의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2018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와 예산안 심의 의결, 각종 부의 안건 심의 의결 등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하며 앞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아낌없는 협조로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 등은 적극 검토하여 예산이 절감되고 적재적소에 투자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경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와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증액분 발생 등으로 일부 조정 편성하였으며 일부 미흡하였거나 예산이 요구되는 부분을 적극 보완하여 한해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자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3,676억4,1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3,604억3,200만원보다 2% 증가된 72억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3,358억1,1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3,283억2,200만원보다 2.28% 증가된 74억8,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는 총 318억3,0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321억1,000만원보다 0.87% 감소된 2억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에 있어 지방세 수입은 변경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69만6,000원이 증액된 133억4,539만8,000원으로 편성하여 자체수입 총규모는 231억2,739만8,000원입니다. 또한 의존수입에 있어서 지방교부세는 2016년 보통교부세 정산분 50억7,452만2,000원이 특별교부세가 17억원 증가되어 총액은 1,804억4,052만2,000원이며 조정교부금은 특별 조정교부금이 1억6,500만원 증가하여 총액은 78억8,083만9,000원입니다.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국고보조금 3억6,858만3,000원 도비보조금 1억7,919만9,000원이 증가하여 보조금 총액은 956억2,184만4,000원입니다. 의존수입 총규모는 2,839억4,32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2억8,000만원 감소하였으며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에 증감 없이 세출 과목만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총규모는 318억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조직 및 성질별은 설명서로 갈음 드리며 기능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는 2억4,009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 내용은 지방행정 및 재정지원 부문에 1,000만원 감액, 일반 행정부문에 2억3,009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에는 증감내역이 없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19억6,166만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용은 문화예술 부문에서 4,509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관광부문에는 8억4,796만6,000원을 증액, 체육부문에 1억2,000만원 증액, 문화재 부문에 10억3,8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분야에는 2,46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용은 상하수도 수질 부문에 4,000만원 감액, 대기 부문에는 1,53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3억8,615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용은 기초생활보장부문에 1억6,467만2,000원 증액, 보육가족 및 여성부문에 2억2,906만1,000원 감액, 노인 청소년 부문에 3억6,393만원 감액, 주택부문에는 4,216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에는 8,289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43억1,847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용은 농업 농촌부문에 42억9,080만9,000원 증액, 임업산촌 부문에는 2,766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는 증감 내역이 없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에 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5,749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로는 인력운영 및 기본경비로 6억1,5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412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38억4,741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대상은 총 380건에 651억2,538만2,000원이며 일반회계가 336건에 595억5,661만2,000원 특별회계가 44건에 55억6,877만원입니다. 끝으로 계속비 승인 대상 사업은 주왕산관광지구 자연경관 주변정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6억원입니다. 지금까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교부세 증가분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반영을 통한 한정된 재원으로 각 분야 부득이한 조정과 더불어 재정지출에 안정적 마무리를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내용에 대하여는 세부설명서로 상세하게 설명 드려서 이해를 돕겠사오니 원만히 심의의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무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충환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예산안 편성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3,676억4,100만원으로 기정예산 3,604억3,200만원보다 72억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358억1,100만원으로 기정예산 3,283억2,200만원보다 74억8,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18억3,000만원으로 기정예산 321억1,000만원보다 2억8,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수입은 세외수입 169만원이 증액된 231억2,700만원이며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67억7,400만원 조정교부금 1억6,500만원 보조금 5억4,700만원이 증액된 2,839억4,300만원입니다. 보조금 수입 및 내부 거래는 223억4,0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분류입니다. 기능별 세출내역은 수송 및 교통 분야 5.95% 농림해양수산 분야 5.06% 순으로 증액되었으며 일반 공공 행정 0.91% 사회복지 분야 0.82% 순으로 예산으로 예산이 감액되었으며 교육,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조직별 세출내역입니다. 농산업과 9.95% 문화관광과 5.12% 순으로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감액된 부서는 재무과 9.95% 주민생활지원과 0.96% 감액 편성되었으며 의회사무과, 종합민원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 내역입니다. 세목별 예산편성 중 증액 편성된 분야는 경상이전 5.15% 자본지출 1.94%이며 감액된 분야는 외부거래 0.87% 물건비 0.22%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규 편성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신규 사업은 15건에 27억7,766만원으로 행정 여건상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 편성의 당위성과 투자규모, 기대효과, 사후관리, 재원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등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5% 이상 대폭 증액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사업비 대폭 증액사업은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 외 13건으로 사업비 증액은 여건에 변화 등으로 당초예산으로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편성하는 것으로써 증액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적기 추진과 아울러 사업 추진의 문제점,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승인 신청한 계속비 사업은 주왕산관광지구 자연경관 주변정비지원 사업 1건 총 사업비 76억원중 2018년 편성 액은 2017년 편성 액은 7억원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명시이월 요구액은 일반회계 336개 사업 595억5,600만원 특별회계 44개 사업 55억6,800만원으로 총 380개 사업에 651억2,400만원이며 이는 전체 예산의19.7%의 비중입니다. 명시이월사유는 보상협의 지연, 사업계획 변경, 편입부지 사전협의 기간부족, 법적절차 이행 기간부족, 사업대상자 재선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명시이월이 많다는 것은 예산편성 이전 사전 준비 부족과 주민여건에 관한 분석 부족으로 다소 무리한 예산편성과 더불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 사업 예측과 예측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적정한 예산의 편성과 회기 내에 적극적 집행을 통하여 이월액을 줄이려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전액 삭감된 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정리추경에서 미집행으로 인하여 전액삭감 요청한 사업은 재정의 효율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요인인 바 우리 군이 열악한 재정 형편을 감안해 볼 때 향후 예산 편성시 면밀한 사전 검토와 냉철한 판단으로 삭감액의 최소화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행정수요와 지난해 미집행과 관계없이 부서별로 매년 반복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검토의견입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0.87%가 감액된 318억3,100만원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2억8,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상 특이사항은 없으며 특별회계의 목적사업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의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최소한의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과 지방세 및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을 증액 발생분을 조정하고 일부 미흡한 부분이나 개선부분을 보완 정리하여 편성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편성한 것으로 보이나 예산안 전반에 대한 면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신규 사업에 대한 보다 냉철한 검토와 분석이 요구되는 한편 과도한 이월사업에 대하여는 의회의 지적사항을 겸허히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려는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앉아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우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예산총칙,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본청, 읍면 소관 세출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조서, 계속비 사업조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세부설명서 5페이지 예산 총칙이 되겠습니다. 총 규모는 3,676억4,1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358억1,100만원 특별회계가 318억3,000만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액의 3%로 일반회계가 100억7,433만원 특별회계는 9억5,49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38억4,74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 및 13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은 제안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 수입은 169만6,000원이 증액된 133억4,539만8,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67억7,452만2,000원 증액된 1,804억4,052만2,000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1억6,500만원 증액된 78억8,083만9,000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5억4,778만2,000원 증액된 956억2,184만4,000원입니다. 35페이지 세출 총괄표 및 45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세부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일반회계 기획감사실 세출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슬로시티 홍보간판 설치에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덕면 풋살경기장 화장실 및 샤워장 설치에 5,000만원입니다. 안덕면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에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생계급여에 1억 증액된 37억378만원입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 2,400만원 증액된 1억3,420만원입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송군 노인회지회 사무국장 인건비에 270만원 증액된 2,340만원입니다. 다음은 총무과 84쪽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5억8,000만원 증액된 53억5,957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94페이지입니다. 대전사 주변정비 사업에 10억원 증액된 10억3,450만원입니다. 방호정 주변정비 사업에 3,000만원 증액된 2억원입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풍바위 지질명소 관광자원화 사업에 6억 증액된 21억9,208만원입니다. 주왕산관광단지 대명리조트 주변정비 사업에 1억 증액된 3억8,450만원입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질명소 모니터링 지표개발 용역에 3,000만원 증액된 1억7,000만원입니다. 지질공원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에 2,000만원입니다. 지질공원 협력학교 지질교육 시설물 설치에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산업과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33억 증액된 94억8,489만원입니다. 다음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30 창업 자금지원 1,000만원 증액된 4,000만원입니다. 밭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6,325만2,000원 증액된 15억6,325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에 3억9,000만원입니다. 다음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밭 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에 6억9,422만2,000원 증액된 16억4,713만9,000원입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품위 사과수매지원에 3,500만원 증액된 6,800만원입니다. 저품위 사과시장 격리수매지원 등에 1억3,500만원 증액된 3억4,428만원입니다. 다음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금농가 CCTV 지원 사업에 5,880만원입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라니 포획보상금 1,500만원 증액된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FTA 피해보전 직불금 2,766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건설과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설용 모래 적사장 설치사업에 1억3,000만원입니다. 자연재난대비 제설장비 구입에 7,000만원입니다. 눌인교 개체공사에 9억 증액된 22억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새마을도시과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서 두현리에 고평석축설치공사에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송시장 오수관로 설치사업에 3,000만원 증액된 1억2,91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146쪽이 되겠습니다. 장례식장 시설개선공사에 1,170만원입니다. 다음은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에 8,605만6,000원 증액된 1억1,992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수달래 증식자재 및 재료비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세부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총 380건 651억2,538만2,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는 주왕산관광지구 자연경관 주변정비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칙, 세입예산 등은 총괄적으로 질의하고 세출예산은 부서별, 페이지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소원장이 집행기관 석에 앉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총괄표, 세입예산에 대해 5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획감사실 소관 56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60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66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강경탁의원!

조명탑 설치가 뭐 어떤 겁니까?

트리입니다. 크리스마스트리 같은 거 새해에 반짝거리고 불 들어오는 거 그겁니다.

8개 읍면에 다 세운다는 얘깁니까?

예. 그거하고 일부 시내에 성탄트리 같이 해놓는 거하고 그거하고 입니다. 면사무소 앞이나 공한지가 있는데 그런 면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300만원 가지고는 못하고 면사무소 앞에 나무에 해 놓는데 그런데 걸어놓고 아니면...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 187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 207페이지부터 26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 271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충분한 검토와 계수조정을 거친 후 심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