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은아 의원 발언
김옥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혜경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 소관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혜경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문화체육과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사업별 예산안은 지역 예산 및 체육진흥과 체육생활 활성화에 반영하였으나 2018년도에 제반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수위원장
이혜경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아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서 271쪽 봐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때도 느꼈는데 서창한옥 이름이 많아요. 문화마을인 경우도 있고요. 명칭에 대해 중심을 잡아주실 부서는 문화체육과 같아서 서창한옥문화관으로 올라왔으니까 앞으로 저도 그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서창한옥문화관 전통찻집 임대료 수입 170만 원인데 이것과 연동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억을 투자하여 서창한옥문화관을 다시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여러 가지 논의, 운영방식들을 고민하면서 한옥스테이를 진행하시잖아요? 근데 YMCA가 서구문화센터도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같이 위탁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이것을 다시 명확하게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실은 이 공간도 엄밀히 따지면 한옥문화관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전통찻집은 수입으로 잡고 있고, 한옥스테이 수입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사업비를 수입으로 잡아서 수탁기관에서 시설 재투자를 한다든지, 프로그램 운영비로 그쪽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의 경우도 저희가 일부 한옥체험관에 대해서만 보전해 주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로도 충당할 수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어찌됐든 수입에 대해서는 위탁을 준 곳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으로 보시는 거죠? 그래서 한옥스테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면 저녁에 잠을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당직도 서야 되고요. 인건비를 우리가 일부만 보조해 주고 있으니까 인력을 거기서 보강해서 써야 되는 문제, 수입은…… 저는 이제 그런 고민이드는 거죠. 세출예산서에 보면 서창한옥체험관을 활성화 시키려고 당직수당을 일부 잡았더라고요? 이게 명확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한옥스테이 수입을 운영하는 주체에게 줬으면 그것에 따른 비용도 수익구조를 내서 감당하는 게 맞는 것인지 명확히 해주십시오. 지금 제가 가장 고민이 되는 건 서창한옥문화관은 운영에 따른 조례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주먹구구식이고, 예산 지원의 문제가 저희들도 헷갈릴 때가 있는 거죠.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니까 활성화하기 위해서 인건비도 더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한옥문화관에 있는 한옥스테이에 대기자가 있을 정도로 활발히 움직이고, 운영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기틀을 잡아주셔야 합니다. 왜냐면 한계가 있기는 하겠지만 수익구조가 많아질 수도 있고, 당직수당을 지원해 주다가 ‘어느 정도 정상화 됐으니까 우린 못 줘, 너희가 알아서 해라.’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초기단계에서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위ㆍ수탁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문화센터와 한옥체험관을 같이 묶어서 위ㆍ수탁하기 때문에 인건비 지원은 공공도서관, 한옥체험관, 생활체육센터 쪽만 지원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안 되기 때문에 수입 대비 부분은…… 항상 연말에 전문회계사를 통해서 회계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남은 수익금에 대해서는 시설 재투자,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시설 재투자도 참 애매한 게 한옥스테이라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서비스이고 시설이잖아요? 실제로 이 예산으로 수입구조를 가지고 그 분들이 시설에 재투자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건물이 노후해서 발생되는 큰 사업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ㆍ보수를 해주고 있고요. 적은 소액의 시설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철저하게 분석하고 관리ㆍ감독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관리ㆍ감독의 문제가 아니라 활성화되면 될수록 인력도 필요할 것이고, 수익이 발생할 것이 있기 때문에 알아서 다 운영하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일정 정도 그 수익을 우리가 가져 오고 대신에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잡아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어정쩡하면 우리는 우리대로 투자를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문제들을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에서 밑에 보시면 체육진흥관리 관련해서 2억 3,800만 원이나 감액되셨거든요. 이게 보면 인건비, 지도자 배치 관련 예산인 것 같아서요. 아니신가요?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김은아위원
그러면 뭐가……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올해 상무시민공원 우레탄 트랙 공사 관련 기금이 2억 5,000, 신안 근린공원 인조잔디 3,000만 원입니다. 그 사업은 이미 공사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기금에서 빠져 나가서 줄어들었습니다.
김은아위원
기금에서 시설투자비가 줄어든 거라는 거죠?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국비나 시비가 다 기금이랑 지특 예산이 감액된 사유가 지특 예산은 극락축구장, 상무시민공원 테니스장, 생활문화센터 공사가 올해 것은 완공됐기 때문에 예산이 빠졌고요. 시비보조금도 체육시설하고 문화재보수 공사가 올해는 많아서 감액됐습니다.
김은아위원
설명해 주실 때 흔히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되다 보니까요. 저희들이 알아야 될 내용 중 하나가 감액된 것이 어쩔 수 없이 감액된 것인지 아니면 사업이 없어서 감액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해주지 않으면 필요한 사업인데 자치단체장이나 집행부의 정책에 대한 변화들로 삭감되면 저희들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출예산서 275쪽, 아마추어음악축제가 억새축제 때 결선했던 것 말씀하시는 거죠?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네.
김은아위원
그전 예선 때 예산이 투입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어차피 예선과 결산이 다 포함된 예산입니다.
김은아위원
예선과 결산까지 다요? 올라온 팀들의 대부분은 뭐가 되나요?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올해의 경우 처음 60개 팀이 신청해서 53개 팀이 나왔습니다. 악기, 노래, 무용 분야 등 다양하게 나왔고요. 요즘에는 가족 단위로 실용음악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단위로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가족대항예술경연대회를 별도로 나가려고 예산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서구민 노래자랑의 경우는 작년에 CNB와 함께 하는 노래자랑으로 해서 억새축제와 연계해서 했었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은 얼마였어요?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지금 도심속의축제 예산을 줄이고 이 쪽으로 넘겼습니다.
김은아위원
예전에는 통으로 잡고 예산 편성한 것을……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일부 800만 원했는데요. 서구민노래자랑과 가족대항을 해서 별도로 850을 도심속문화예술축제 예산에서 이쪽으로 넘겼습니다.
김은아위원
도심속문화예술축제 예산이 얼마인가요?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도심속문화예술축제 음향 임차에서 900만 원 줄이고, 천막 임차한 것도 175만 원 줄여서 이쪽으로 편성했습니다.
김은아위원
아마추어음악축제는 올해 2017년도 예산이 2,6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근데 설명자료에 보시면 17년도 예산이 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산 없이 여기 저기 도심속문화예술축제 예산 가지고……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아니요. 별도로 있었어요.
김은아위원
별도로 있었죠? 근데 설명자료에는 신규사업처럼…… 얼마 해줬어요?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동아리 지원, 인문학 프로그램 금액은 그대로 했고요. 공연보상금은 별도로 안 세워졌었어요.
김옥수위원장
잘 아시는 계장님이 계시면 발언대로 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권상혁문화정책실무관
문화체육과 권상혁입니다. 작년에 아마추어 예산이 별도로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예산서 작성할 때 계속된 사업은 적지 말라고 해서 작성을 안 했거든요.
김은아위원
기획실에서 그랬나요?
상혁
권상혁문화정책실무관
네.
김은아위원
안 그래도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계속사업 일수록 해마다 어느 정도 예산이 증액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작성을 해주시는 게 맞는 거죠. 일단은 그것은 제가 예결위 때 기획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석이 안 되시면 놔두시고요. 제가 직접 예산서 보고 확인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아니,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김은아위원
괜찮습니다. 제가 예산서 보고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현재 600만 원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김은아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
답변이 되셨나요?
김은아위원
답변은 제가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217쪽, 공연보상금으로는 별도로 안 되어 있고요.
김은아위원
1,750만 원인 거예요?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상패제작 150만 원, 부수설치 300만 원입니다. 지금 보상금은 별도로 작년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도심 속 쪽에서 이쪽으로 뺐던 것 같습니다.
김은아위원
과장님, 그것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도심속문화예술축제가 일부 세부목 편성이 된 것 같아요.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의 변동추이 그리고 증액된 예산을 정리해서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75쪽, 영산강 서창들녘억새축제가 당초 1억으로 광역시 5,000만 원, 저희 5,000만 원 했거든요? 근데 시 내시가 안 돼서인지 구비만 2,000만 원 증액돼서 올라온 것 같아요.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이번에 시에서 7,000만 원을 올렸어요. 50 대 50 사업이라 시비에 맞춰서 저희도 2,000만 원 올렸습니다.
김은아위원
지금 시비가 7,000만 원 가내시가 돼서 올린 것을 저희도 올렸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증액사유가 50 대 50 사업인데 시 예산이 올랐기 때문인가요?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그 사유도 있고요.
김은아위원
꼭 50 대 50으로 진행하셔야 되는 건가요?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네.
김은아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시비보조금 줄 때 50 대 50 매칭 사업으로 내정이 된 데다 올해 8일간 하면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기반 정비, 옛날 서창 포구를 재연하는 시설물도 해보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좀 더……
김은아위원
서창포구 재연은 환경청 허락 받기 쉽지 않습니다.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거기에 상시적으로 설치해 놓는 게 아니라 축제기간에 해놨다가 다시 끝나면 철거하는 것으로요.
김은아위원
여기가 지류가 아닌 거잖아요. 저희가 영산강에……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물 위에 띄우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옛날 모습을 재연하는 서창 옛날 창고, 쌀가마니 같은 것이라든지, 옛날 포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들을 할 계획입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경기도 쪽에도 그것이 있더라고요. 서창 옛 모습을 되찾는 의미에서 부대시설을 갖추고자 합니다.
김옥수위원장
과장님, 그럼 다녀오신 곳 사진 자료가 있나요?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한 번 다녀오려고요. 근데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포구 재연했던……
김은아위원
어디 있어요?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경기도 쪽에 있어요. 포구를 검색하시면 나와요.
김은아위원
저희도 다녀오시게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기기 바랍니다. 오광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오광록 위원입니다. 방금 김은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설명자료에 전년도 예산이 다 안 되어 있어요. 다 신규사업같이 보여요.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설명서 작성할 때 계속되는 것에 대해서는 넣지 말라고 해서 신규로 된 것만 넣었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전년도 것을 봐야 되는데 다 그렇게 돼있어서요. 지금 설명자료 16, 17쪽도 신규사업입니까?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이 2개는 신규사업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신규사업이죠? 임시회 때 현장견학을 가서 8경이나 문화재관리 안내가 굉장히 취약했어요. 그래서 위원들도 많이 지적을 했던 내용들인데요. 지금 서구문화관광 스토리텔링 개발, 서구8경 안내판 설치…… 이게 혹시 광주나 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까?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안내판의 경우는 다른 곳이 많이 설치돼 있고요. 지난 언론에서도 안내판이 없다는 자료보도도 있었고, 최근에도 입구 안내판이 없다고 새올행정에 민원이 올라 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 스토리텔링 개발의 경우는 현재 주로 서울 쪽 중구, 동대문구, 강남구와 남양주시도 추진하고 있고요. 남구 문화원의 경우는 이런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저희가 보통 문화원을 통해서 하는 역사책자 향토문화 자료집 등은 성인을 대상으로 딱딱한 책자로 되어 있지 어린이나 청소년 대상으로 알기 쉽게 작성된 관광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가들을 선정해서 재미있게 포켓북 식으로 만들어서 지역아동센터나 도서관 등에도 비치하고 현장을 다니면서 이해하기 쉽게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다른 지역이 했던 것도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건 남구 것이 크게 나왔어요.
광록
오광록위원
그림도 있습니까?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그림도 삽입됐는데 이건 좀 큰 편입니다. 이런 비슷한 맥락으로 나가는데 적게 하면서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서구 문화관광 자료를 이야기 식으로 풀어서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그래요. 서구 문화재가 그런대로 서창 쪽이나 유덕동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서구 안에 있는 문화재라든지 문화관광을 할 수 있는 가이드 부분이 상당히 취약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스토리텔링, 서구8경 안내판을 제작한다는데요. 서구8경 안내판 제작을 하면 현장에 설치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현장이나 주변에 하려고 합니다. 한 쪽에는 그 현장에 대한 설명과 사진을 넣고, 오른쪽에는 서구 관광안내지도를 넣어서……
광록
오광록위원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시와 연계해서 시 관광과에 의뢰해가지고 서구 안에 있는 관광이나 서구8경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초입 단계에서 방법을 어떻게……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그런 경우는 컨벤션 뷰나 시청 관광협회에서 코스 잡을 때 서구까지 넣어서 해주실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제가 거기에 하나 더 주문하고 싶은 것은 기왕에 서구문화재나 관광지를 외부에 홍보도 하고, 그럼으로써 우리 광주와 서구를 알리고, 한편으로는 경제수익도 올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시나 교통과와 협의해서 서구8경에 대한 안내 이정표도 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현재 이정표는 2개소 하려고 여기에 넣었거든요? 이정표 2개 안내판 정비하고요.
광록
오광록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가져다 세워놓는 것이 아니라 교통 흐름에 대한 안내판을 말하는 거예요. 이정표 말이에요. 물론 내비게이션 찍어서도 가겠지만 이정표가 뚜렷이 보이면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이 찾기 훨씬 낫고, 길잡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시하고 같이 협조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추가로 설치 대상지 파악 요청이 올 때 저희가 작성해 드리면 교통 이정표 정비할 때 한 번씩 해주고 있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다른 과인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경우도 사실 1년에 3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홍보나 안내가 굉장히 취약해요. 구에서 1년에 3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이면 적은 사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외부에 알리고, 우리 지역 내에 사람들도 어디에 있는지 모를 정도의 숨바꼭질같이 꼭꼭 숨어있는 사무실이 있어요. 특히 서구8경은 물론 우리 고향에 있는 사람도 양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외부에서 온 손님도 접근이 쉽게 안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콘텐츠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콘텐츠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거죠. 같이 고민해 주시고 잘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277쪽, 저희가 생활문화센터 기존에 조성된 곳이 어디에요?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농성2동, 서구문화센터 두 군데는 조성이 됐고요. 치평동은 올해 공사를 계약 의뢰해 놨습니다.
김은아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농성2동, 서구문화센터는 조성이 안 됐더라도 문화센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놔두고요. 지금 농성2동도 동사무소에……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2층 농성문화의 집이요.
김은아위원
아, 문화의집이니까 그냥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계획이네요. 치평동사무소 하고, 이번 예산서에 올라온 서창동사무소……. 생활문화센터가 어찌됐든 기존의 문화시설이나, 유휴 공간, 리모델링을 통해 지역주민이면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생활문화 공간인 거잖아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 저는 처음에 이 예산의 의도가 주민자치센터를 주민들이 이용하기 좋게 리모델링하는 사업인 줄 알았어요. 다른 서울 쪽 지자체 운영하는 것을 찾아봤더니 센터장이 별도로 있으면서 권역별 문화센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지금 동사무소에 다 위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2개소가……
김은아위원
농성문화의 집은 그대로 두고, 치평동하고 서창동이네요. 제가 궁금한 건 설명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치평동도 마찬가지고, 8월에 준공해서 하겠다고 하셨어요. 조성된 이후에 운영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시는 건가요?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거기도 서구문화센터가 거점 생활문화센터예요. 그쪽에서 전문인력 1명씩을 서창동이나 치평동에 파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지도ㆍ운영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김은아위원
서구문화센터에서 인력 파견할 수 있는 유휴인력이……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예산을 공모할 때 인력을 지원해 주는 조건이었거든요? 인원을 저희가 개별적으로 채용하면 근로기준법 관계도 있고, 2년 근무하면 정규직 채용 관계도 있고 있습니다. 서구문화센터 쪽에서 그 인원을 거점용으로 해서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한다든지, 파트타임으로 하든지 해서 전문 인력을 배치시키려고 합니다.
김은아위원
생활문화센터 조성해 놓고 몇 년 운영하시고 안 하실 거 아니잖아요. 계속 운영하실 거죠?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네.
김은아위원
그럼 계속 인력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구청이 책임져야죠. 정규직 전환 문제 때문에 거점에 주고, 거기 인력을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하면 책임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견하는 곳에서 업무량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을 안 할 거면 모르지만 예산서에 잡힌 서창동 한 곳 시설투자만 2억 2,850만 원이에요. 이 예산 투입해서 공간 만들어서 그 공간에 주민들이 오고 이용할 수 있으려면 당연히 인력 수급 문제를 같이 고민해 주셔야죠. 이것 엄밀히 따지면 꼼수잖아요. 이것 2년 운영하시고 안 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서구문화센터는 계속 비정규직 쓰나요?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현재 거기에서 1년 단위로 해서……
김은아위원
거기도 재계약이죠?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예.
김은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생활 문화의 질이라는 게 1년 일하고 계약기간 끝나서 그만 두고 새로운 분이 오시면 주민들은 또 새로운 분한테 적응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하게 인력을 파견하는 문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가르는 문제가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이것의 문제가 사업의 질 내용도 바꾼다는 거죠. 당연히 기획실에서나 예산의 문제나 자치구가 그렇지만 사업부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더 강하게 요구해 주셔야죠. 이것 활성화돼야 하는 것이고, 잘 운영돼야 되는 거잖아요.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냐면 어떤 분이 오셔서 어떻게 사업을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지원이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생활프로그램 공모 사업도 진행하실 거잖아요. 공모사업 통해서 사업들 가지고 와서 주민들과 함께 하는 사업들을 진행해야 되는데 안정적이지 않는 인력이 파견돼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겠습니까? 결국은 주민들도 손해고, 우리 자치구도 손해라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일자리는 그냥 단순히 자리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서비스를 어떻게 하느냐의 질 문제와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공공분야의 서비스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그 문제와 직결돼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깊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은아위원
279쪽, 아까 오광록 부의장님께서 안내판 제작, 스토리텔링 작가 선정을 물어보셨으니까 그 부분은 빼고요. 자라나는 다음 차세대 아이들이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상세히 공부하고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이 초등학교 4학년 돼서 본격적으로 사회를 배우면 지역사회라고 하는 분야가 따로 나뉘어요. 이런 책을 자치단체에서 만들어 주시면 교육적 부교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은 마을지도를 그려 보기도 하고, 우리 관광자원이 어떻게 있는지를 활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고민이 되는 건 책을 열심히 만들어 주신 분들에 대한 서비스일 수는 있겠으나 책을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질의 내용입니다. 아까 지역아동센터에 배포하신다고 했는데 학교로 배포해 주시는 게 가장 맞죠. 그래야 아이들이 사회수업 시간이나 학교 선생님들이 부교재로 사용할 수 있고, 선생님들도 이런 자료들은 지역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없거든요. 흔히 저희 사회 배울 때 백지도라고 하잖아요. 아이들이 그 안을 채워보거나 내용을 담아볼 수 있게끔 이런 책들까지 같이 해주십시오. 이왕에 하실 때 같이 해주시면 좋죠. 왜냐면 이 교재만 가지고 백지도를 만들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교육청에 가면 지역사회 관련한 자료들이나 책이 있을 거예요. 그것까지 같이 내용을 담아서 하실 때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이 사업을 진행해 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고민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서구8경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지금은 그곳을 갔을 때 ‘아, 내가 이 먼 곳을……’ 실은 교통이 편리한 곳은 아니잖아요? 찾아가는 거거든요. 찾아갔을 때 만족도를 얼마만큼 높일 것인지가 먼저 일 것 같아요. ‘오세요. 한번 봐주세요.’라고 했지만 막상 가서 보면 ‘에게, 이게 뭐야.’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자치구의 이미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 자체만으로 굉장히 좋은 문화재이고 볼거리이긴 하나 반대로 그 마니아층들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못한 것들을 역으로 우리한테 문제제기하시거든요. 그래서 가서 보고 ‘아, 이런 내용이다.’ 내용도 안내판 만드실 때 그냥 단순하게 영어, 우리나라 말해서 언제 만들어졌고 뭘 했고가 아니라 내실 있게 잡아주시고요. 적어도 그 주변만큼이라도 정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장
다음 질문해 주기기 바랍니다. 예, 이동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춘
이동춘위원
이동춘 위원입니다. 과장님, 넉넉하게 예산 세운 게 아니고 꼭 필요한 사업을 타이트하게 세우셨죠? 지난번에 문화체육과는 위원장님이 국장님들 제안설명 하실 때 왜 예산이 작년보다 삭감됐냐고 걱정하시면서 물어보시던데요. 오늘도 보니까 오광록 위원님, 김은아 위원님이 대안제시까지 해주시면서 적극적으로 칭찬도 하시네요. 서창들녘억새축제 예산이 작년보다 시에서 2,000이 늘었는데 여기서 올려달라고 사정해서 올린 게 아니라 시에서 자발적으로 올려주던가요?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시에서도 담당자가 3년째 계속 5,000만 원씩, 1억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올해도 행사장 와보고 여러 가지…… 솔직히 8일간 하면서 주정차 관련 주차질서 계도도 저희 직원들이 계속했어요. 그런데 자원봉사자 쓰려면 자원봉사 실비를 줘야 돼서 직원들이 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예산이나 주변 정비, 기반시설 분야도 부족하다는 것을 시에서 알고 먼저 연락이 와서 2,000을 올려주겠다고 했고, 구에서도 반영해서 편성해 달라고 했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네, 아주 고무적인 일이네요. 남도대표 힐링축제로 잘 발전시키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스토리텔링도 어떻게 그런 생각도 하셨나요? 아이템은 대충 세우고 계신가요?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네. 다른 한 곳도 사업추진하기 전에 견학 가서 보고 내실 있게 만들려고 합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서구8경 외에 다른 이야깃거리도 있을 거예요. 백마산 올라가니까 김옥수 위원장님이 반공호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실제 있었던 공비침투 관련해서 있었던 이야기였는데요. 그것도 이야기 소재가 될지는 모르지만 다방면으로 찾도록 노력하셔서 잘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스포츠강좌 이용권이 민경보에서 3억이 나갔는데요. 이게 400명으로 1인당 75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 관리ㆍ감독은 철저히 하신 거죠?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네.
동춘
이동춘위원
대충 어떤 종목에서 어떻게……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태권도, 합기도라든지 운동할 수 있는 체육관에서 활용하는 종목입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그리고 생활체육대회 운동용품 지원입니다. 금년에 얼마였는데 내년에 1억 1,000 세우신 건가요?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금년에 1,000만 원이었고, 내년에도 1,000만 원인데 사실상 이 비용은 적습니다. 저희가 클럽으로 따지면 300개 클럽이고, 종목은 29개 종목이라서 클럽별로 다 혜택은 안 가고 종목별 대회 개최할 때……
동춘
이동춘위원
아, 운동용품만 1,000만 원이고, 나머지 체육대회 지원까지 해서……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대회 개최할 때 지원하는 비용도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협회에서는 계속 몇 년째 돈이 같다고 더 올려달라고 항의하는데 지금 구 재정 여건상 내년에도 이대로 반영했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그래요. 스포츠 인구는 늘고 용품 가격도 올라갈 텐데 작년 예산하고 같다는 말씀이죠?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예.
동춘
이동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기기 바랍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광록
오광록위원
오광록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도 주셨는데요. 생활문화센터가 아까 말씀하신 농성2동, 서구문화센터…… 지금 치평동에 하려고 하죠?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네.
광록
오광록위원
지금 치평동 예산은 섰습니까?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이번 연말에 공사계약 입찰공고 해놨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예산은 서 있고요?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네.
광록
오광록위원
제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는 입장에서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 사업하는데 도움이 되리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은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각 동사무소에 자치프로그램들 있지 않습니까? 그 자치프로그램들을 주민들이 여가활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들이 수강료 1만 원에서 2만 원 사이를 내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생활문화센터가 생겨서 똑같은 장소에 운영되면 주민들이 와서 공간 활용을 같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죠?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네.
광록
오광록위원
그러면 생활문화센터에도 각종 프로그램인 인문학 강의, 문화, 만들기 체험이라든지가 포함되면 주민자치 프로그램하고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들어 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겠죠? 그랬을 때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실비를 내고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지는 모르겠지만 생활문화센터에서 만약 무료로 한다고 하면 이것도 동 안에서 조금 논란이 있지 않겠냐는 염려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본 적 있습니까?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어차피 동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할 때는 주민자치위원회랑 논의해서 마찰 없이 운영하려고 하고요.
광록
오광록위원
지금 벌써 이 말이 나오는데 제가 봐서는 마찰이 생길 것 같아요.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이 부분도 다른 지역 잘된 곳을 방문해서 선진사례를 참고해서 마찰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지금 치평동 2층에 이 공간을 해요.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 2층 공간을 자치프로그램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생활문화센터로 개조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은 돈 내고 쓰는 공간을 뺏겼다고 인식해요. 아직 콘텐츠에 대한 정확한 접근을 못 한 상태에서 주민들의 표현들이 그렇더라는 거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전에 문화센터가 동 안에서 운영이 될 때 이런 부분에 대해 주민들 여론도 물어보고 디테일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각 동에 점진적으로 생활문화센터를 설치하려는 계획이 있습니까?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광록
오광록위원
거점별로 하는 겁니까?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공모사업입니다. 서구의 경우는 주민센터가 공간이 없어요. 그쪽에서 공모사업으로 요구했을 때 그 정도 규모가 나올만한 공간들이 없었어요. 저희는 국비 받아 시설도 깔끔하게 해주면서 오전이나 이용을 안 한 시간대에 생활문화센터 관련 프로그램을 넣어줄 수도 있잖아요? 현재 동에 주민자치센터의 경우는 전문 간사가 없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도 애로사항이 많아서 한명을 상주 배치하면서 그런 것도 코디해 줄 수 있는…… 공모사업이 와서 각 동에 신청하라고 했을 때 치평동에서 처음 신청이 들어 왔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해줬습니다. 서창동은 마을주민들이 더 원했어요. 교육공동체랑 그 쪽 엄마들이 거기서 해주면 본인들이 애들 대상으로 많이 활동하겠다고 하고, 심사 나왔을 때도 주민들이 해달라고 더 적극적으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최대한 주민자치프로그램과 안 겹치도록 프로그램 반영할 때 시간대도 조정하고, 비용 부분도 잘 운영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생활문화센터가 설립돼서 지역 안에 문화나 여러 가지 정보를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에요. 아까 김은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타 자치, 특히 서울 같은 데는 이런 문화가 많이 발전돼 있어서 하는데요. 동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동이 일정 규모를 갖고 있고, 공간이 활용되는 데는 그래도 접근이 쉬운데 작은 동은 공간이 협소합니다. 문화센터를 해서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다른 동도 서로 설치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고민해 주시고요. 아무튼 기존에 있는 자치하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기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기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5쪽, 봐주십시오. 서구관광 전국 사진 공모전 예산을 처음 세울 때 논란이 있었습니다. 공모해서 벌써 2회 준비하고 계시는데 작년도 예산은 얼마였어요?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금액은 똑같습니다.
김은아위원
똑같아요? 저희가 공모전 해서 입상된 사진은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죠?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저희한테 저작권이 주어져서 구청 각종 홍보자료로도 사용하고 또 그 사진은 다중이 모이는 역, 문화센터갤러리 등에서 순회전시도 할 겁니다.
김은아위원
올해 어디에 전시하셨어요?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아니요, 28일에 시상식하고요. 현재 도록은 제작중입니다. 이번 달 28일 2시에 2층 회의실에서 입상작 11점, 입선한 작품하고 해서 60점을 사전에 회의실 주변에 전시하고, 시상식하고요. 그 다음 내년부터 서구청 로비부터 해서 순회전시하려고 합니다.
김은아위원
입상작이 몇 작이라고 하셨죠?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금상, 은상, 동상해서 11점이 입상작이고요. 입선이 나머지 49점입니다.
김은아위원
총 몇 점 들어 왔어요?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268점 들어 왔습니다.
김은아위원
이제 시상식하시고 도록제작 중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혜경
이혜경문화체육과장
예.
김은아위원
실은 작년에 이것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그때도 저희가 저작권을 가지고 오신다고 했는데요. 저는 이미 공모전 해서 진행하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후에 사진들이 안 보여서 활용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철 도서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 도서관과 소관
영철
김영철도서관과장
도서관과장 김영철입니다. 2018년도 도서관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한 해 동안 도서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제언을 해주신 것을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8년도 도서관과에서 편성된 예산이 원안대로 심의되어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도서관과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
김영철 도서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서관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아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예산서 303쪽, 어린이 생태학습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설투자사업 관련해서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는데 일반운영비가 1,300만 원 정도 감액됐더라고요? 감액 사유가 뭔가요?
영철
김영철도서관과장
저희가 어린이 생태학습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실시설계 의뢰 중이거든요. 내년에 공사가 착공되면 약 3개월 정도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이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3개월 정도 예산안 1,300 정도를 감액 처리했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러면 3개월 정도 운영은 하는데 프로그램이 정지된다는 거죠?
영철
김영철도서관과장
네, 프로그램과 일반운영비가 같이 정지됩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 문을 닫게 됐습니다.
김은아위원
3개월이 길면 길수도 있고 짧으면 짧을 수도 있잖아요. 프로그램을 완전히 정지할 것인지 아니면 정지 기간을 몇 월에서 몇 월로 보고 계세요?
영철
김영철도서관과장
2월 하순부터 약 3개월 정도를 계상하거든요.
김은아위원
2월 하순이면 3월, 4월 어중간하긴 하네요. 북스타트사업도 생태학습도서관에서 진행하지 않나요?
영철
김영철도서관과장
생태학습도서관에서 북스타트 사업을 진행했는데 그것은 상록도서관에서 진행해도 상관없으니까요.
김은아위원
북스타트는 상록도서관으로 간다고 하고요. 왜냐면 계획에 잡혀 있으면 부모님들이 3개월 동안 못 하면 다시 하시면 되기는 하겠지만 장기로는 리모델링이 먼저 이긴 하겠지만 대체 가능한 곳이 있으면 대체 해주시는 게 맞죠. 예를 들면 공간이 작기는 하지만 가장 가까운 풍암호수공원 도서관 있잖아요. 도서관도 있으니까 부모님들의 욕구를 조사해서 그 쪽이 가능하다고 하면 대체해서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민간위탁을 준 곳이긴 하지만 협의를 해주세요.
영철
김영철도서관과장
물론 상록도서관도 정규 프로그램 연간 계획이 나오고 있어서 진행을 합니다만 상록도서관에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대체하고요. 생태도서관은 애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사하는 중에 혹시 작은 사고라도 발생하면 안 되니까 일단은 3개월 프로그램을 정지하는 것으로 해서 일반운영비 쪽에 예산삭감 처리를 했습니다.
김은아위원
제가 왜 여쭤 봤냐면 일반운영비 안에는 시설관리비,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도서관 안에서는 주민들이, 아이들이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예산이 세심하게 투입돼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상록도서관의 경우 위치상 구도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른신들이 이용하시려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올라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서관에 독서보조도구 확대경 비치하고 계시죠?
영철
김영철도서관과장
네.
김은아위원
비치하고 계시는데요. 일본에 연수 갔을 때 부러웠던 게 시각장애인들하고 어르신들을 위한…… 그 마저도 책을 읽지 못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스캔도서지원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책을 올려놓으면 컴퓨터 노트북으로 스캔이 돼요. 시각장애인 분들한테 그것을 읽어 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적어도 구립도서관에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집 안에만 계시기 답답한 분들이시잖아요. 이런 보조도구에 민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상록도서관에 위치해 있는 특성상 더 그런다는 거죠. 어르신들이 좀 더 보기 좋은 환경은 무엇일지 그리고 요즘 어떤 보조도구가 나와 있는지, 그게 바로 도입이 돼서 어르신들이 좀 더 편하고, 장애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찾아올 수 있는 공간으로 독서보조시스템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들은 안 되고, 운영비가 삭감되어 있어 걱정돼서 여쭤봤습니다. 306쪽, 빛고을서구축제 때도 용역을 준 거지 민간위탁은 아니었죠? 민간경상보조로 바꾸셨나요?
영철
김영철도서관과장
네.
김은아위원
바꿔서 진행했는데 다시 행사운영비로 올리셨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직접 이렇게 운영해 보실 계획이신 건가요?
영철
김영철도서관과장
작년에는 직접 하면서 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의견들을 많이 반영해서 축제를 개최했었습니다. 올해는 민간위탁을 해서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행사진행을 했습니다만 작년에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의견을 받아서 했던 부분이 빠져 있어서 내년에는…… 이게 장ㆍ단점이 있습니다. 올해처럼 행사가 매끄럽지 못할 수는 있지만 참여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행사를 진행하려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사를 진행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2018년도는 자체 운영해 보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때 심의위원회 들어가서도 우려의 말씀드렸었어요. 민간위탁으로 하다 보면…… 그래도 이벤트회사에 주지 않으셔서 다행이긴 했어요. 내용이 담기긴 했으나 어찌됐든 지금 공공작은도서관도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고,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들도 자체 프로그램, 특색 있는 프로그램들을 잘 운영하는 곳이 있어요. 그분들도 공공의 영역으로 나와 주셔야 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동네에서도 주민들을 위해서 공공서비스를 일부 담당하고 있긴 하지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훨씬 크다는 거죠. 그래서 방금 관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추진위원회를 빠르게 구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사립작은도서관 연합회가 그런 힘으로 구성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상호대처서비스를 하고 있는 도서관들만이라도 소통하고 한번쯤은 만나야 되잖아요? 내년 초부터는 그분들이 만나서 우리 도서관의 특색은 어떻게 할지, 상호 대처하는데 불편함이 없는지 등을 공유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분들이 다 함께 하시면 좋은데 너무 광범위하다면 그분들하고 책 축제에 대해서 연초부터 고민해 보시고, 어느 때 어떻게 기획할지 논의해 주십시오. 그분들이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관계해 있기 때문에 가장 잘 아실 거예요. 동네에서도 보면 책 잔치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하시더라고요. 같이 이야기해 주셔가지고 좀 더 내실 있고 내용이 담기는 서구 책 축제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김영철도서관과장
그렇게 하도록 연초부터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신규사업인신 것 같아서요. 우리아이 그림동화책 만들기 있잖아요. 이것이 특색 있기도 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은 참 의미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생각 가운데 그 의미를 누구한테 부여해 줄지 이 예산 보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과장님, 상록도서관 가까이에 다문화지원센터도 같이 있잖아요. 다문화가정에 영ㆍ유아들을 위해 부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일반 가정에서야 동화책을 많이 읽을 수 있고, 요즘에는 문화센터도 많이 다니잖아요? 여기에 의미를 조금만 더하면 엄마의 나라 또는 아빠의 나라까지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엄마의 나라인 거죠? 내 아이를 대상으로 엄마의 나라 언어가 들어가 있는 동화책을 엄마와 아이가 가지면 얼마나 좋을지 고민을 했어요. 아이가 어리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에 와서 적응하는 기간이 짧다는 것이고, 아이 키우는데 있어서의 양육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장벽이더라고요.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본인의 언어하고 섞어서 같이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대상의 문제인거죠. 훨씬 편하실 거예요. 실은 일반 엄마들을 대상으로 하면 훨씬 더 적극적이실 것이고, 관심도 훨씬 많겠죠. 조금 더 나눠서 하면, 시도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의미 있는 책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게 다문화가정이 우리나라에 와서 적응하고 살면서 엄마 나라의 언어를 몰라요. 저희는 완벽하게 한국인으로 살기를 원하죠. 실제로 그 아이한테는 얼마나 큰 플러스 요인인지 몰라요. 살면서 부모 양쪽이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어서 두 가지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이 좋은 기회를 은연중에 자꾸 우리한테 적응하라고 하고, 부모의 언어를 자식에게 가르치지 못하게 해요. 실은 그 아이들이 커서도 더 좋은 방향이 될 건데 그러지 못하더라고요. 누군가가 사업을 한다고 하면 다문화……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서 그렇지만 지금은 한국어를 가르치는 단계가 아니라 같이 배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돼서 엄마들도 ‘우리 언어를 알려줘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안타까워서 제안 드려 봅니다.
영철
김영철도서관과장
사실 저희들이 우리아이동화책 만들기 신규시책사업으로 만들면서까지 깊이 있게 고민은 안 했던 게 사실입니다.
김은아위원
아니,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으세요. 엄마들이 내 아이를 위한 동화책을 만들어 주는 기회가 많이 없죠.
영철
김영철도서관과장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모집하는 단계에서 전체 2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가 다는 안 되더라도…… 그리고 이게 참여하실 분들이 여유가 있으셔야 참여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몇 분이라도 참여하실 분을 찾아서 같이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도서관에서 온전히 진행하시면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문화지원센터는 전문 인력도 계실 것이고, 이런 사업을 같이 해보자 하면 지원도 같이 돼서 서로가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시도에서 이게 되면 되게 좋잖아요. 같이 고민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장
제가 김은아 위원님 말씀에 두 가지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상록도서관이 일반인들에게 정상적인 도서관 운영이 되고 있는 기반이 굳어졌었죠?
영철
김영철도서관과장
예.
김옥수위원장
근데 아직은 장애인을 위한 시스템이 없습니다. 앞으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일본 연수를 오광록 부의장님과 제가 같이 가서 그것을 보고 생각을 했는데 김은아 위원께서 말씀을 하시니 떠오릅니다. 맹인들을 위한 점자도 많이 비치되어 있지만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화면확대 시스템도 있었고요. 동화시스템을 작동시키면 읽어주는 시스템도 있고, 사람이 읽어주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장애인을 배려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배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나는 방금 이야기하신 다문화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아주 좋은 시스템들이 있더라고요. 그 문제를 채승기 국장님이 여성과 아동 문제를 다뤄 오신 분이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다문화 아이들을 위해서 원하는 나라의 버튼을 누르면 그 동화책이 원하는 나라의 언어로 읽히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동화로 된 책을 그 아이는 귀로 들으면서 눈으로는 우리 글을 읽는 거죠. 굉장히 좋은 시스템인데 이것을 여성아동복지과에도 아무 계획이 없고, 책임이 도서관이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이 문제를 제가 잘 구분을 못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의견을 주기기 바랍니다.
승기
채승기경제문화국장
거기는 아마 아이들이 책을 읽기 위해서 도서관을 찾기 때문에……
김옥수위원장
다문화 아이들 문제요.
승기
채승기경제문화국장
일단 거기도 설치하면 좋겠습니다만 접근성을 고려한다면 도서관에 설치하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만.
김옥수위원장
아이들이 와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데 다문화지원센터쯤 지원해 주면 각 가정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승기
채승기경제문화국장
제가 장비를 잘 모르기 때문에요.
김옥수위원장
고액도 아닙니다.
승기
채승기경제문화국장
위원장님 말씀은 개별 장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인가요?
김옥수위원장
그렇습니다. 물론 비치도 좋죠. 어느 부서에서 담당해야 할지 구분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영철
김영철도서관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이렇게 저희들이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시스템을 설치하는 문제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그 시스템 비용을 먼저 파악해서 저희들 도서관에 설치해 보고, 다문화센터 쪽은 부모를 따라 오는 애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큰 비용이 아니면 도서관과 다문화센터도 설치할 수 있는,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
마침 김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국장님께서는 여성아동복지 업무를 보셨기 때문에 좋은 타이밍이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여성아동복지과에 그 문제를 제기했더니 “책 문제 아닌가요?”라는 반문도 했고요. 예산이 전혀 없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번 반기에는 시에 의뢰도 해뒀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쪽에서 책 문제라고 하시니 책과 다문화에 대해 잘 융합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승기
채승기경제문화국장
예, 관심 갖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예, 오광록 위원님.
광록
오광록위원
오광록 위원입니다. 김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일본에 가서 상당히 감동을 받았어요. 큰 고가의 제품도 아니고, 일반 PC를 이용한다든지 큰 고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면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쪽을 보듬고 갈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저는 김영철 과장님 오시고 나서 도서관과가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조용조용하니 가려운데 긁어가면서 잘하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 주시면 책 관련된 도서관이 타 지자체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어르신 자서전 제작 지원을 3회째 했었죠?
영철
김영철도서관과장
그렇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열 분에서 열두 분 정도 참여해서 책을 발간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각박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우리가 실종하고 잃어버린 게 인간성입니다. 어르신들이 평생 삶의 지혜, 교과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을 서구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페이스북에 사진 찍어서 올렸습니다. 주변에서 많은 호응도 있는데요. 내년 예산이 2,700, 2017년에도 2,700이었죠?
영철
김영철도서관과장
예.
광록
오광록위원
개인적으로 예산을 좀 확보해서 활성화시키고, 어르신들 인생 지혜에 대해서 후손들이 접근할 수 있게끔 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하지 않겠냐. 왜 그러냐면 책을 편 후 어떻게 하고 있죠?
영철
김영철도서관과장
저희들이 1작품 당 100권씩 발간해서 공립도서관, 구립도서관과 관련 도서관에 비치하도록 배분합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잘하시고 있구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산을 좀 확보하더라도 어르신들이 책을 펴서 도서관에 비치해 후손들이 읽어보는 것도 좋겠지만 접근의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다양하게 서구 젊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1회부터 3회까지 해오면서 좋은 콘텐츠를 더 이상 발전 못 시키고 그 선에서 하고 있어요.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좋은 내용인데 조금 더 우리가 개척을 해보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10~12명 정도 되는데 서구노인복지관이나 노인대학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강의할 수 있는 시간적인 배려도 해줘 보고, 서구청에서 문화강좌나 인문학강좌 있을 때 넣어서 후배들과 만남을 가질 수 있게끔 해주면 낫지 않겠냐. 우리가 서구 안에서 문화행사에 같이 참여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집필자를 만나서 그 분의 인생, 철학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는 만남의 장을 만들어 주면 어떻겠는가. 제가 봐서는 큰돈이 들어가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철
김영철도서관과장
일단 책 부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발간되는 책을 도서관에 비치하는 정도 예산에서 더 확대하는 부분은 신경을 안 썼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책자만 발간하기보다 e북이나 전자책까지도 확대할 수 있으면 해서 더 많이 인터넷상에서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그럼 좋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페이스북에 올리니까 답 글이 많았어요. 어르신들을 만나면 좋겠다는 답 글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해야 할 책무도 되겠구나. 그렇게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김영철도서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
예, 이동춘 위원님.
동춘
이동춘위원
이동춘 위원입니다. 김영철 과장님, 분위기 좋습니다. 칭찬하시고, 또 예산도 더 세워서 적극적으로 하시라고 하고요. 금년 예산 꼭 필요한 사업에 빠듯하게 세우셨죠?
영철
김영철도서관과장
그렇죠. 전체 구정 살림 자체가 빠듯한데요.
동춘
이동춘위원
질문 하나 드려 볼까요? 과장님, 화장실에서 화장지를 변기에 넣나요? 휴지통에 넣나요?
영철
김영철도서관과장
변기에 넣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왜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영철
김영철도서관과장
운동이 벌어지기 전부터 옆에 휴지통에 놔두면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변기에 넣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화장지를 변기에 넣으면 변기가 어떻든가요?
영철
김영철도서관과장
현재 사용하는 화장지가 변기를 막지는 않습니다. 제가 사용하면서 그런 일은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그래요. 일 잘하신 분이라 정확히 그런 행동도 하시네요. 내년 1월 1일부터 공공기관 화장실 휴지통 없앤다고 하죠? 휴지는 변기에 버리게 돼있는데요. 저도 대마도인가 갔을 때 화장실에 휴지통이 없고 변기에 버리게 돼있더라고요. 사실 이해를 못 했는데 그게 맞더라고요. 화장실 변기 막히는 게 화장지 때문이다. 화장지는 아무 죄가 없고 다른 이물질 때문에 막힌답니다. 우리가 불량화장지를 사용하면 또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KS제품들은 물에 풀리는 테스트를 통과해야 인증받기 때문에 KS제품 사용하면 화장실 막히는데 전혀 이상 없다죠? 우리 도서관과는 화장실 용품 구입비가 상록도서관 300, 어린이생태도서관 250인데요. 이게 화장지 구입비만인가요?
영철
김영철도서관과장
화장실 관리 용품구입입니다. 사실 화장실 내에서 쓰는 비누 등 다 포함됩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화장지는 어디서 구입하죠?
영철
김영철도서관과장
장애인단체 쪽에……
동춘
이동춘위원
KS인가요?
영철
김영철도서관과장
제품인증 받아서 생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곽티슈 화장지도 원래 KS인증 받으면 물 풀림 테스트가 돼 있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공공도서관에도 제대로 된 화장지를 비치하시고, 휴지통 치우는 것도 하셔야 되겠죠?
영철
김영철도서관과장
예.
동춘
이동춘위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지난번에도 도서관 휴일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공공도서관 휴일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영철
김영철도서관과장
생태도서관은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에 정식 휴관합니다. 상록도서관은 매주 월요일이 휴관일입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작은도서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도서관과장
작은도서관은 저희들이 1일 8시간 이상, 주5일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못 하고, 공립작은도서관은 주말까지 개관하고 있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일요일 따로 쉬고요?
영철
김영철도서관과장
예. 저희들이 주말 근무자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사립은 주5일 하고, 토, 일요일 휴무하고요?
영철
김영철도서관과장
예.
동춘
이동춘위원
지난번에 풍암호수작은도서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 업체와 계약할 때 토요일, 일요일 아니면 월요일 했더라면 계약 기간은 쉽게 바꾸기 어렵겠지만 주민들 민원이 있으면 그것도 한번 변경해 볼 필요는 있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대체휴무해서 월요일, 목요일에 쉬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어차피 장 서는 날 장을 보게 해야 되잖아요? 토요일, 일요일에 주로 오시는데 손님들 온 날 장이 서야 물건이 팔립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도서관과장
일단은 일요일 개관한다는 전제는 두고 협의해서 주중에 이틀 쉬고 일요일 개관하든 아니면 현재 월요일, 일요일 쉬고 있는데 일요일 오픈한다고 평일에 하루 쉬면 그것도 민원이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 업무보고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일요일 근무자를 지원해주는 방법으로 해서 휴무는 월요일 하루만 하고, 전체 근무하는 쪽으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연달아 쉬는 것보다 좀 띄어서 쉬는 게 어쩔까 싶어요.
영철
김영철도서관과장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목요일이나 금요일 개관하고 있는데 일요일 개관한다고 목요일, 금요일 쉰다면 이용자들 측면에서는 그것도 민원의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알겠습니다. 도서관과가 상록도서관에 있어서 왔다 갔다 하시기 불편한 점 없나요?
영철
김영철도서관과장
없다고 그러면 사실 거짓말이죠.
동춘
이동춘위원
군대같으면 특과병들이 편한 보직인데 떨어져 있으니까 외롭다거나 불편한 점 없어요?
영철
김영철도서관과장
사실 의회 회의나 교육 있을 때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부분은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중식시간 후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오후 2시부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광호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 소관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경제과장 문광호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번에 제출한 경제과 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 지원 및 중소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상생하는 경제도시공원 조성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수위원장
문광호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아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예산서 318쪽, 어지간하면 양동시장 예산을 물어보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대부분 공모했다면 공모해서 가져온 예산 문제를 제기할 수 없어서요. 양동복개상가 공동홍보시설정비 4,700만 원은 어디를 정비하려고 가져오신 건가요?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동복개상가 2층 외부에 개별 점포 조명간판이 있는데요. 그 중 일부가 고장이 나있어서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고요. 고장 난 조명간판을 일부 개ㆍ보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이것도 시장에서 공모하신 건가요?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네, 시장 사업은 전부 다 시장 상인회에서 제출합니다. 양동시장의 경우는 7개 상인회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협의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와 시 검토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공모방식으로 결정됩니다.
김은아위원
지금 2층 외부간판 부속품 고장 난 것 조명간판 개ㆍ보수하겠다고 했는데요. 혹시 이것 전부 통일적으로 교체되어 있는 것을 정비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개별들이 설치해 놓은 간판을 정비하시겠다고 하시는 건가요?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아마 개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통일적으로 정비를 해줬던 것들 중에서 일부가 시간이 흐르면서 고장 나서 통일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일부 보수하는 내용입니다.
김은아위원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시겠습니까?
김은아위원
네. 322쪽, 지역노사민정 지원 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대부분 여기도 공모사업이신 거잖아요?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러면 사업 발굴이 덜돼서 공모신청을 안 하시겠다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물량을 줄여서……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이 부분은 금년도에도 약 1,700만 원 정도 사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노상민정협의회 관련 사업으로 금년도에 총예산이 2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노사민정협의회 구성이 돼있고, 그 사업을 하는 경우에 최고 4,000만 원까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회가 구성된 자치단체에서 다 신청하는데요. 결국은 총액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4,000만 원까지 되기가 어렵습니다. 금년에도 1,700만 원 정도 됐는데, 지금 국회에서 2018년도 예산안 확정된 것 보니까 금년도 20억보다 더 적게 19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량이 늘어나면 저희가 더 많이 신청해도 되는 상황이고요. 내년에도 금년도 수준하고 비슷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공모를 1월 중에 해야 돼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3,000~4,000정도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그 결과가 공모로 내려오면 추경에 정리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2,000만 원을 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23쪽, 326쪽을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잡카페 운영되어 있는데요. 서구 일자리센터 운영 관련해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 구직자들에게 일자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서에 보니까 청년층을 중심으로 구직자를 위한 정보를 취득하고, 교환직업능력개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잡카페를 운영하시겠다고 되어 있어요. 역할의 중복과 이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잡카페를 운영한다면 운영의 주체는 누가 되는 것인지. 지금 청년들이 직업능력개발을 할 수 있는 곳은 굉장히 많더라고요. 실제로 우리가 그런 공간들을 만들고 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범적으로 청년일자리사업 관련해서 하는 것이 두 가지였나요? 경제과에서 하고 있었던 게 패션 관련해서 지하철따라가온길창조와 목포산학협력단, 로봇사업 관련해서입니다. 실제로 그것들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많지 않다고 봅니다. 접근하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쪽에 관심 많은 식구가 있어서 그것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찾아가기도 쉽지 않고, 어디에 문의해야 할지도 모르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본인들만의 동호회를 꾸려놓고 본인들만의 사업을 진행하고 느낌이에요. 거기에 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일자리라고 인건비를 주고 있는 느낌이라는 거죠. 실제로 이것들을 공모하거나 사업에 수혜를 받는 대상이 선정되는 것이 명확하지 않는 느낌이 있어요. 잡카페 관련해서도 서구일자리센터 하고의 문제, 이런 것들이 너무 중복사업이지 않을까.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지금 취업일자리센터는 구직자와 구인회사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 1층 현관 로비에 구직자 등록하는 창구로 운영하고 있는데, 각 6개 동에 추가로 해서 총 7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센터 운영은 주로 구인하고 구직을 등록 받아 연결하는 시스템이고, 잡카페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우리 지역적 특성에 맞는 일자리창출사업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인데요. 김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철따라가온길창조사업, 로보틱스사업은 청년들이 구체적으로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제품을 만들어 보고, 그것을 창업까지 구체적으로 연결하는 그러면서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의 경우에도 유스퀘어하고 MOU를 체결해서 약 10평 정도의 청년창업 아이디어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거기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과 연결해서 8개 팀이 운영해서 금년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잡카페는 내년 2월이나 3월경에 한국자산관리공사 광주ㆍ전남본부가 동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원공제 맞은편, 옛날에 농협이 있었던 건물로 리모델링해서 이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하고 3, 4개월 전부터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협력해 보자 해서 농협 건물 부속건물에 약 30평 되는 1층 공간을 저희 서구에 청년일자리창출 아이디어 공간으로 제공하겠다는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의 성사단계에 있거든요? 그 공간을 유스퀘어에 있는 청년아이디어 창업 공간처럼 활용하기 위해서 명칭은 잡카페라고 정했는데요. 명칭만 그럴 뿐이고, 실제 내용은 거기를 금년에 고용노동부의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에 응모를 해서 거기를 청년 창업 아이디어 공간, 그리고 그런 팀을 실질적으로 육성해 내서 창업까지 연결시키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공간이 바로 잡카페라는 명칭이 되겠고요. 단순히 취업구직자와 구인을 연결하는 개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품도 만들어 보고, 창업까지 연결할 수 있는 공간을 한 개 더 마련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러면 지금 유스퀘어 공간에도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나요?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운영비 지원이 아니고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 사업 중에서 1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내용을 가지고 유스퀘어하고 저희하고 MOU를 체결했는데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사업 수행기관이거든요? 3자가 MOU를 체결해서 공간 제공은 유스퀘어에서 하고, 사업 수행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입니다. 저희들은 행ㆍ재정적 지원을 하면서 거기를 청년창업 아이디어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실제로 창업을 위해서 8개 팀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이 되면 최종적인 평가를 하고, 얼마나 성과를 거두었는지 평가까지 하게 될 것입니다.
김은아위원
어떤 사업, 창업 아이템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지 자료 좀 주십시오. 일단 이상입니다.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네.
김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오광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광록
오광록위원
오광록 위원입니다. 양동시장 관련된 전기시설 개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전기시설 보수요?
광록
오광록위원
네, 지금 양동시장을 재래시장이라고 하는데 시장들이 시설개선화 사업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아직도 옛날 형태 점포들이 있어서 배선이나 전기선이 화재위험에 노출돼 있어요. 작년인가 올해 여수 수산시장에 큰불이 나서 순식간에 영세업자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건이 있었는데요. 구청에서는 겨울철 대비해서 합동점검이나 양동시장 화재 등 기타 안전을 예방할 수 있는 점검을 꾸준히 하고 있죠?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지금 하나씩 물어볼게요. 양동시장 전기시설 개선사업하고, 양동 건어물시장 노후전기보수가 있어요. 양동시장 전기시설 개선사업은 국ㆍ시비로 해서 전체 총 사업비로 18억 되고, 현재 18년도는 2,200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설계비입니다. 설계비만 우선 반영한 겁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이것은 설계비고, 양동 건어물시장 노후전기보수는 100% 구비 아닙니까?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네.
광록
오광록위원
그런데 사업을 할 때 양동건어물시장 노후개선보수공사도 국ㆍ시비 확보할 때 이쪽하고 같이 연동해서 하면 안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지금 건어물시장하고 양동시장은 별도의 시장이기 때문에……
광록
오광록위원
별도 시장인 것은 압니다. 어차피 큰 틀로 보면 양동시장이지 않습니까? 지금 18억에 설계용역 들어간 것의 의견을 보면 양동시장 일원이라고 하면 전체로 볼 수가 있잖아요. 왜 별도사업으로 했는지를 물어 본 겁니다.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지금 양동시장 전기시설 개선은 양동시장에 7개 시장이 있는데 그중에서 양동시장만 얘기합니다. 양동복개상가 말고 ㈜양동시장에 수배전반이, 변압기가 33 220볼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부품 생산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380볼트로 수배전반을 교체하고, 배선을 교체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으로 사업비가 총 18억……
광록
오광록위원
아니,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양동건어물시장도 양동시장 사업하고 같이 포함될 수도 있는데 굳이 양동건어물시장 쪽에는 별도로 100% 구비로 해서……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근데 양동 건어물시장은 건어물시장 내에 목조 건축 점포가 17개 있습니다. 거기는 건물 안쪽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양동시장 전기시설 개선 쪽은 공용부분이 중심이 되어 있고요. 이것은 건물 내부인데 목조건축이라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노후 전선, 누전차단기를 교체하는 부분만 구비로 하는 것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서로 사업의 타당성이 별개가 되기 때문에 이걸 같은 목으로 하기가 힘들다는 말이죠?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아니, 원래 내부만 고치는 것은 공모사업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건어물시장에서 오랫동안 어려움에 대한 호소가 있었거든요. 여기는 목조건축이어서 화재가 취약하기 때문에……
광록
오광록위원
오히려 목조가 되면 국ㆍ시비 쪽에 받을 확률이 커야지 내부적인 시설이라고 해서……
내부적인 시설은 못 해주게 돼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점포 지원이기 때문에요. 개인 자산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금액이 많으면 안 되는데 건어물 점포 중에서 17개가 목조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소액의 구비로 불가피하게 하게 됐습니다.
규정이 돼 있다고요? 목조건축은 겨울철에 불이 나면 아무래도 빨리 불이 붙기 쉽고 영세하니까 오히려 어려운 쪽에 국ㆍ시비가 투입돼서 더 많은 시설 개선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을 사유재산 측면에서 보기 때문에 지원이 어렵다 하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예산서 330쪽, 용ㆍ배수로 정비하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332쪽을 참고해서 보시면 저희가 농업기반 시설물 농로하고 용ㆍ배수로 유지관리 예산이 있잖아요? 작년에는 교부금이 더 많이 들어와서 집행이 되신 건가요? 올해 2억 9,800만 원 집행됐고, 이제 삭감이 되고 내년 본예산은 7,000만 원 정도 되어 있어요. 실제로 제가 걱정인 건 우리가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농업기반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간다는 소리는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니냐는 겁니다. 왜냐면 다른 것도 아니고, 제가 6대 때부터 말씀 드린 게 있는데 도시에서 농사짓고 사는 게 농촌보다 더 힘들어요. 오히려 농촌지역이면 이런 것에 민감하지 않으실 거예요. 훨씬 더 체계적으로 정비도 되고 진행이 될 겁니다. 도시에서 농사짓고 사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지 못하죠. 지원도 적고요. 적어도 농사짓는 기반시설만큼은 제대로 해주셔야 되는데, 331쪽 주민참여예산으로 1,000만 원이 용ㆍ배수로 정비로 들어와 있어서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것 관련해서는 주민들의 요구는 많고, 그 물량을 어떻게 다 대겠습니까. 그렇지만 적정한 예산이 좀…… 해마다 이런 것이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용ㆍ배수로 정비할 때도요. 예를 들면 의원님들 교부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으세요. 오히려 농민들은 그게 편한 거죠. 우리 구 예산에 적정하게 편성돼 있으면 굳이 위원님들 따로 뵙거나 요구하지 않더라도 농민들이 경제과에 찾아오셔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면 좋은데 예산편성부터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요. 다음번에 할 때는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실태조사는 다 되신 거잖아요? 요구도 있었을 것이고. 미리 있으셨을 거예요. 아마 농민들이 한해 요구해 가지고 바로 안 해준다고 그러실 리는 없고, 내내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을 계속 문제제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은 우리가 상시사업으로 본예산에 이미 편성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사실 이 부분은 김은아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된 이유는 작년도에 예산안을 세울 때 주민참여예산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한꺼번에 표시 안 하고 세워서 3억 6,800이었는데요. 금년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거의 다 합하면 약 2억 5,000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율하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은 별도의 사업목록으로 세우도록 예산계에서 협의가 있었습니다. 별도로 세우다 보니까 여기 통합으로 서있는 유지관리시설비 및 부대비는 그만큼 감액됐거든요. 여기를 세우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우선은 주민참여예산을 그전에는 이 안에 포함시켰다가 거기서 별도로 항목을 세워서 빠져나가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은아위원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은 주민들이 용ㆍ배수로나 농로정비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올 예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주민들의 삶과 농사짓는 것과 직결되어 있는 건데 이것들은 저희가 적정하게 배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시설정비를 해주는 게 맞죠. 그래서 주민들이 일부러 민원성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네.
김은아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33쪽, 농작물가뭄극복지원 관정개발 사업으로 이렇게 세부사업이 단위사업으로 들어 온 것은 제가 보기엔 처음인 것 같아요.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처음입니다.
김은아위원
감사드립니다. 실제로 갈수록 이상기후가 많이 생겨서 유독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봄철에 가물더라고요. 특히나 밭작물이 한참 물을 필요로 할 때 더 가물어요. 그나마 저희 지역은 밭농사는 많이 짓지 않지만 반대로 하우스농사는 많이 지으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들한테도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 중에 하나가 관정이었거든요. 관정이 가뭄을 극복하는 재원으로 가장 시급하게 되는 것이 물길이 잘 만들어져 있으면 지하수를 파는 것은 지양해야 되는데 도시라 그런지 길이 끊어져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물이 흘렀던 곳들이 이제는 도시가 생기고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거기에 물길이 끊기면 그 부분에 있는, 예를 들면 대표적인 데가 마륵동이잖아요. 303아파트 뒤편으로 해서는 물 흐름이 전혀 없어서 물길을 만드는 것도 쉽지 않아서 예전에 다른 분들 다 모내기 끝났는데도 모내기 못 하고 쩔쩔매고 있을 때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게 그나마 관정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예산에까지 관정개발 예산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는 이해하고 감사드리긴 한데요. 관정개발 후에 관리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잘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관정을 해줘 놓고도 주변 농민들끼리 다투시는 경우도 있고,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관정이라는 것이 만능이 될 수는 없습니다. 관정도 지하수를 계속 사용하게 되면 지하수 고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혹시 농민들 간에도 분쟁이 있어서 관정이 있는데 또 옆에 관정을 팠을 때 관정에 영향을 주고, 또 다른 분쟁의 씨앗이 되어서 결국은 협력의 문제가 발생하고 말씀하신대로 운영의 문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정이 필요할 때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관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 인근 농민들 간에 잘 협의돼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동시에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알겠습니다. 336쪽, 적은 돈이긴 하지만 500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와서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도시농업육성 관련해서 감사 때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실제로 도시농업을 활성화시키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풍암동의 텃밭은 시설도 잘되어 있고 나름 체계도 잡혀 있어서 굳이 민간단체에 주지 않더라도 거기에 있는 분들이 공동체로 움직여서 할 수 있습니다. 이미 풍암동 쪽에는 도시농업에 관심 있는 지역주민들이 많이 살고 계세요. 저는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이 사업을 처음 시작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실제 저희 지역주민들이 할 수 있는 광역단위 단체가 아닌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을 세분화해서, 예를 들면 저희 청사에 있는 텃밭상자를 경로당에 주면 어르신들한테 모종도 배포도 해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도심 안에서 농사지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한 사업 예산으로 갔으면 좋겠는데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고 본예산서에는 이미 나와 있는 거라 여기도 민간이전으로 해서 경상사업보조로 주실 거라고 되어 있어서 사업을 달리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김은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도 그동안에 그 부분을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풍암동 텃밭의 경우도 사실은 개인사유지거든요? 저희가 그 사업을 안 하면 개인들이 그분한테 그렇게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유지관리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은 하면서 그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도심에서 일부 텃밭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민경보로 사업을 하면서 사업내용에 특정한 대상지역을 우선 표시할 수는 없지만 우리 주변에서 도시텃밭을 하고 있는 대상자들에 대해서 지원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업의 목록을 포함해서 하도록 하고요.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텃밭상자를 주시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수요를 파악해서 그 부분도 대처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것도 우리가 관리해 줄 수는 없지만 지원도 필요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이 이 사업 내용에 포함돼서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대충은 알겠는데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예산서 341쪽, 친환경 안전한 학교급식 관련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시려고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산 1억 5,000 정도가 늘었는가요? 아니면 친환경 급식 물량이 늘은 건가요?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순수하게 친환경 급식 물량과 단가고요. 그 부분 예산은 추경에 기본 계획안이 마련되면 별도로 반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은아위원
추경에 별도로 준비하시겠다는 것은 단가 물량이 늘어났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은아위원
자칫 잘못하면 그 예산이 포함될 수 있겠다 싶어서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춘 위원님.
동춘
이동춘위원
이동춘 위원입니다. 문광호 과장님, 답변하신 것 보니까 깎으려고 해도 깎을 것도 없이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하시네요. 원래 실력이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도 보니까 65개 사업이던데 다 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면 솎아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저희들이 건수만 많지 사실은 다 정형화되어 있어서요.
동춘
이동춘위원
보니까 적은 사업비 100만 원대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 그렇더라도 많네요. 고생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전통시장 장보기 관련해서 배송 인력이 2명인데 두 분의 월급이 180과 160으로 차이가 나요. 그 이유가 경력 차원이가요?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전통시장 장보기 배송 사업은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배송인력은 180으로 되어 있고요. 콜은 전화 받는 그 차이입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그러고 보면 별 차이는 안 나는 거네요? 배송 일을 하시는 분 급여가 높은 편인데요?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배송은 육체적으로 하시는 거고요.
동춘
이동춘위원
사실 양동시장 관련해서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아까 김은아 위원님도 언뜻 지적하시던데요. 양동시장은 해주라는 대로 다 해줍니까?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자부담도 일부 있죠?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그리고 사실 상인회에서는 저한테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행안부 사업인데, 상인회장님들이 금년도에 야시장을 하자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청장님도 면담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시ㆍ도나 저희 관내에 있는 것들, 광주권 내에 있는 야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제가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상인회장님들을 설득해서 컨셉이 좀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됐을 때 하자고 해서 일단은 중장기 과제로 했던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상인회장님들은 아무래도 욕심이 있으시고 의욕이 있으신데 무턱대고 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원칙도 세워가고, 질서도 세워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저희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하고 있진 않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과장님,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뭐든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 건 좋습니다. 저도 그것은 100% 찬성하고요. 그런데 최소한 간판 관련해서 우리 상인회분들도 자존심이 상하지 않을까요? 간판도 저희들이 몇 억 들여서 해드린 거죠?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보수사업이 4,000입니다. 당초 사업규모는 수억이 됐을 겁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이게 유지보수인데 간판을 새로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유지보수는 상인들이 하시도록 해야지 이것까지 다 해주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본인들도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회비 내서 상인회 운영할 텐데요. 또 도색은 비용이 많이 드니까 해드릴 수 있지만 도색하고 간판은 얼굴이에요. 물론 우리가 해주면 좋겠지만 본인들이 치장은 하실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어떤가요?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연계된 간판사업을 했는데요. 지금 일부가 고장 났습니다. 이것은 “상인회에서 부담하셔야 됩니다.”하고 저희들이 미루게 되면 본인들이 안 합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분들이 통일성이 없다는 말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통일성 있게 하기 위해서 해줬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뭐든지 해드리는 게 좋긴 한데, 간판 불 나가면 해당 되는 상가에서 얼른 고쳐야죠. 근데 안 고치고 놔둔단 말입니다. 놔두니까 구청에서 보기 싫다고 해줘요. 그러면 다음에 또 고장 나면 또 안 하고 놔둔단 말입니다. 이것이 자꾸 악순환 될 소지가 있는 것이고, 최소한의 상인회 회원들에 대한 자존심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전기시설이나 안전에 관련된 것은 백번이라도 빨리 해드려야죠. 그런 문제는 이번에는 애당초 계획을 잡아서 해드리되 소소한 문제는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생각들도 갖게끔 부서에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그리고 훑어보니까 기가 막히게 좋은 사업들도 많이 하고 계시네요? 근데 사업하시면서 선정 관련된 것. 예를 들어서 비가림하우스, 저온저장고는 어떤 과정으로 두 사람씩 선정하셨나요?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그런 것은 자부담이 있는 사업이고요. 자부담이 통상 40% 됩니다. 신청을 받아서 다수의 신청자가 있을 때는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하는데요. 대부분 다음 년도에 사업하기 위해서는 하실 분이 있는지 미리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에 반영하거든요? 이것도 신청할 때 본인 자부담이 40%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상당 금액 들어가서 농민 입장에서도 신중하게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신청을 하시면 현장을 보고, 타당하면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전년도에 내정이 된 상태에서 대부분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자부담이 상당 부분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선정 과정이 객관적이고 투명해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양반들이 특혜하고 오해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밀생산비 지원 관련해서 101.4ha라고 하는데 원래 1ha가 3,000평인가요?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네, 1만㎡입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이것이 101.4㏊면 몇 m2가 돼야 한가요?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약 30만 평정도.
동춘
이동춘위원
백만.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30만 평, 100만㎡이니까요.
동춘
이동춘위원
그 정도로 많이 재배하려고 하시나요?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광주광역시에서 우리밀을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리밀은 전량 우리밀 농협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하고 계십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향후에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될 사업이고, 농가 소득증대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단가가 상당히 높죠?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벼농사 소작을 하고 남은 시기에 하기 때문에요. 안 그러면 놀리게 되니까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김옥수 위원장님께서 구정질문도 하셨는데 우리밀 소비 활성화를 해야 되는 과제도 있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축산물 수거비 100만 원이 책정돼 있어요. 근데 관내 축산물 취급 업소는 569군데인데, 국비는 50만 원 보냈네요. 이것 완전히 생색내기사업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100만 원 가지고 뭘 어떻게 합니까?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축산물을 수거해서 검사하거든요? 축산물은 정기적으로 샘플링해서 검사하게 돼있습니다. 근데 오래전에 검사할 때 유상으로 수거할 것을 무상으로 했을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검사할 때 유상으로 수거하도록 하는 돈이 100만 원입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영업적 손실 보전이 돼 있어서 대거 가져와 가지고……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축산물에 이상이 없는지 수거할 때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양봉 관련해서도 지원하네요? 8개 농가에 금년에 720만 원 했는데요. 탈봉기하고 채밀기는 단가가 있는데 8개 농가는 이것 말고 다른 걸로도 지원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말벌 퇴치기나 싼 걸로 지원하는 건가요?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금년의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두 가지였습니다. 그것도 사전에 수요조사를 하고 자부담이 있는 사업입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전체 몇 농가인가요?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저희가 50개 농가 정도 됩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관내에요?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네.
동춘
이동춘위원
한봉 농가는 없나요?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한봉은 없고요, 양봉만 있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한봉이 곧 전국적으로 고사된다 하대요. 병인가 와가지고 그랬다든가? 어떻다고 하던가요?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질병이 많습니다. 양봉은 관리를 잘하고 약도 잘 해야지 안 그러면 벌통 10개로 시작해서 금방 100통이나 200통 만드시는데요. 일시에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질병 예방도 하고, 한 봉은 지금 관내는 없는데 국내적으로 어떤가요? 없나요?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거기까진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있긴 있는데 곧 고사된다는 말씀이죠?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있는데 드물고요. 양봉 쪽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지리산 쪽에요?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네.
동춘
이동춘위원
길고양이 급식소 관련해서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급식소가 관내에 6개소가 있어요. 예산 때문에 6개소만 운영하나요? 아니면……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관련 예산이 3,500만 원인데요. 6개소만 운영하는 이유는 다양한 측면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동춘
이동춘위원
아까 말씀하신 3,500은 유기동물 포획이고.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고양이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600만 원인데요. 캣맘들이 고양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먹이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먹이가 있게 되면 고양이들이 몰려듭니다. 그러면 고양이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무한정으로 늘렸을 경우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과장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는데요. 사실 6개 동만 고양이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동도 있을 건데 6개 동만 운영하는 것이 6개 동에 사는 고양이들에 대한 동물권익 차원에서는 좋은 일인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급식소가 있으니까 다른 동네에서 놀러오고 먹으러 올 거 아닌가요? 상대적으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적정하게 이 수준으로만 계속 운영하실 건가요?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지금 화정동 쪽에 주로 많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 민원 때문에……
동춘
이동춘위원
제 지역구에 주로 있어요. 고양이 천국이에요.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그것은 상대적인 측면이 있어서 적정한 조화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반려동물 정책도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측면으로 나아가고 있어서 동물애호단체라든지 고양이애호단체에서는 고양이를 학대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민원을 많이 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식적으로 법규를 위반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하지 못하시도록 말씀드리는데요. 너무 그렇게 하면 고양이에 대해서 좋지 않는 감정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오히려 반감을 가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고양이 학대에 대해서 주장하실 때 적정하게 설득하고 이해를 하도록 해야지 ‘잘못했으니까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 잘못했으니까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것은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지만 만능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캣맘 협회하고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있고요. 관련 아파트 관리소 하고도, 예를 들어서 개체수가 증가하면 우선적으로 그쪽에 중성화사업을 해서 조절하니까 고양이에 대해서 공존하는 차원에서 많은 협력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반대로 고양이를 애호하시는 단체에는 설득을 하면서 같이 노력하자는 정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여기에 포획을 700마리 하신다고 했는데 포획하면 어떻게 관리하신가요?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중성화를 한다든지……
동춘
이동춘위원
포획은 700마리하고, 중성화는 100마리라고 되어있네요.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포획은 고양이 포획이 아니고요, 강아지와 고양이는 다릅니다. 고양이는 야생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포획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강아지는 그렇지 않거든요. 강아지는 동물보호소에 보내서 거기에서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알겠습니다. 길고양이 급식소가 저희 지역 6개 중에서 4개나 있는데 저희 지역 길고양이를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사업을 차질 없이 잘 수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
오광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록
오광록위원
오광록 위원입니다. 아까 길고양이들 급식소가 일부 동에만 있다 했는데 다른 동네 고양이들이 처우 개선해 주라고 데모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스갯소리고요. 문 과장님,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체구에 비해서 시원시원합니다. 지장으로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까 용장이네요.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때도 지적한 것인데요. 외부적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보면 소단위 마을기업은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시에서 인정을 해준다든지 해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를 보니까 작년도에도 사회적기업해서 한 5억 지원했고, 올해도 5억이 잡혀있습니다. 기존의 10개 업소에 83명 인건비 지원 예정 해서 기존 사회적기업에 해주나 했는데 밑에 추진 상황을 보니까 또 10개를 신규로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을 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나 취약계층의 일자리서비스를 해주기 위해서는 참 좋은 사업입니다. 근데 각종 매스컴을 보면 이 사업비를 먹고 땡 하는 것이 많아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으면 작년에 5억을 했습니다. 보면 시에서나, 물론 국비로 내려오고 시비로 내려온 것도 있지만 어차피 최종적인 관리는 구 관내에 있으면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 관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자료를 한번 봤더니 회계관리 부실, 출근부 작성, 부실, 폐쇄입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지속적인 사업이 안 돼요. 말 그대로 먹고 땡 하다 보니까 눈치 빠른 놈이 빨리 가서 돈을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구에서도,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이렇게 사업을 했으면 그 사업체를 관리해서 사업체에 무슨 애로사항이 있는가. 또는 그 사업체가 잘 되는 곳은 홍보도 해주면 그 사회적기업이 활성화가 되고, 일자리가 창출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말이 일자리창출이지 가서 내용 보면 그렇지 않는 기업도 있습니다. 대다수 보면 가족들이 먹고 땡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10개면 그냥 숫자로만 보면 1군데에 5,000만 원씩 주자는 거예요. 적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도 이 돈의 지속적인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모범적인 사회적기업이 나오게 하고, 우리 서구에서도 취업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해 줄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미에서 구청에서도 관리를 잘 해주면 좋겠어요.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지금 일자리창출사업 5억 원을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기 때문에 계속 나가서 회계 상황을 관리ㆍ감독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도 파악하고, 일자리창출사업 대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지도ㆍ감독을 위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일자리창출사업은 1개 기업이 최대 5년까지 할 수 있는 사업인데요. 사업수행 방식은 매년 하게 돼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 일자리창출사업으로 공모해서 선정되면 금년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2018년에 같은 기업이라도 다시 신청해서 우리가 적정한 지를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선정이 되면 2018년도에 사업이 가는 방식이라서 매년 관리ㆍ감독을 하게 돼있습니다. 다만 매년 공모방식으로 하는데 1개 기업이 처음 시작되면 최대 5년까지만 가능하단 말이고요. 실제 수행은 매년 공모하기 때문에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그래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년 하고 그 다음에 공모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모해서 되면 기업이 1, 2년 성장해 가면 시너지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업에 대한 신뢰가 발생되면서 일자리창출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구에서 사회적기업이 탄생 되면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그 다음에도 재공고해서 이런 사업체가 지원받아서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거예요. 그냥 한번 하고 놔두고, 쉽게 말하면 돈 먹고 땡 하면 다시 해서 하는 것 보다는요.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공모에 응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지도ㆍ개선해 가도록 함으로써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사업개발도 마찬가지고요. 적극적인 개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지도ㆍ감독이 잘 안 될 수 있는 회계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하는 기업들은 철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지도ㆍ단속 차원은 기본이고, 어떻게 성장하고 육성해 갈 것인지도 같이 고려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요새 매스컴 보면 눈 먼 돈이어서 먼저 먹은 사람이 임자란 인식이 돼버렸어요. 최근에는 후원들이 기부 안 해버리잖아요. 이런 관리를 철저히 해줘야 새로운 문화가 창출되고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사람들은 참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봐서는 적은 돈이 아니에요. 계속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라는 거예요. 의회에서 돈 준 거니까 우리는 기본적인 관리만 하면 된다고 하시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해주실 거죠?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김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정 예산 문제입니다. 최초로 예산과 정책이 병행하는 사업이 된 것에 대해서 농촌 출신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 사업에 1억 반영하셨는데 중형관정만 10개 하시기로 하셨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예산을 세울 때는 기준액이 있어야 되는데 약 1,0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중형기준으로 한 10개 정도 했습니다.
김옥수위원장
우선 그렇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가뭄이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구정질문이 아니더라도 이미 정부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찾고 계셨고요. 관정 신청을 40여개 받으셨죠?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네.
김옥수위원장
그 중 중형관정은 25%, 나머지는 소형관정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네.
김옥수위원장
현재 서류상 표면적으로 예산에는 잡아놨지만 소형관정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그것은 당시에 신청 받아서 내용 분석하고, 신청하신 농민들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붙어있는 인근 지역에 소형관정을 따로따로 2개 팠을 경우에 오히려 분쟁의 소지가 있고, 물이 안 나올 수도 있어서 합해서 중형관정으로 하고 나눠 쓰시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협의를 거쳐서 하면 충분하겠다 싶어서 우선 1억을 했습니다. 혹시 부족하면 또 다른 노력을 계속 기울여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
이미 문제가 발생했고요. 최 계장님은 상당한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조사해서 ‘해준다면서 뭐하고 있어요? 언제 해줄 거예요? 내년 농사짓나?’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저는 “걱정 마십시오. 이미 조사가 완료 되었고, 뒤에 순서지만 순서가 있으니 내년 예산에 확보해서 내년 영농 철이 되기 전에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선무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표면적으로 중형관정만 있어서 걱정도 되고, 이 민원이 봄 되면 쇄도할 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 준비를 해주시라는 겁니다.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
예산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고, 회계과 예산심의 할 때 질문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뭄대책 관정문제를 어떤 재정으로 쓸 것이냐. 그랬더니 재난대책기금 이야기와 예비비…… 재난대책기금은 우리 구에 46억이 있고, 내년에 예비비가 20억 책정되지요?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네.
김옥수위원장
그 중에서 어떤 걸로 쓸 예정이신가요?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저희들은 예산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금년의 경우에는 재난관리기금에서 했거든요? 금년처럼 내년에도 봄 가뭄이 있는 경우에는 현재 편성된 예산을 그 이전에 해서 대비를 하겠지만 혹시 부족하다면 제 생각엔 금년처럼 재난안전기금을 우선적으로 협의해서 하고요. 그것이 혹시 다른 문제 때문에 여의치 않다면 예비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느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일단은 관정을 빨리 해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데 구애 받지 않고 빨리 사업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그거였습니다. 올해 조사되는 물량에 대해서 민원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잘 준비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김은아 위원님께서 관정 시공도 문제지만 활용, 관리 문제가 더 문제라고 예리한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정질문과 맞물려서 거기에 상응한 조례를 그때부터 손회숙 전문위원님과 상의 했고, 이미 이 조례안이 완성돼 있습니다. 관정개발 관리에 관한 조례를 1월 임시회기에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회숙 전문위원님께서 고생을 많이 해주셨는데, 전국 최초일 것 같습니다. 담당부서에서도 이 조례 관련 관정 민원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매월동에 베비에르 제과점이 있습니다. 그 앞에 진입로가 공사와 더불어서 자체 사업인지 구 사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로가 넓어지고, 구거를 박스화해서 도로가 2차선이 됐고, 가운데 아름드리 소나무가 심어져 있는 멋있는 길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쪽에 있는 주민들이 곧 집단청원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것을 왜 여기까지 하고 말았냐. 그러니 최소한 매월 1교까지는 연장을 시켜 줘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서창 지역에 출퇴근 시간에 정체가 더 심해지면서 서창지역 농로가 출퇴근길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아침 출근, 저녁 퇴근 시간에 차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접촉사고가 빈번합니다. 구거와 농로를 활용해서 어찌 보면 도로화 해야 하고, 교통량을 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로정책 적으로도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사업 요청을 했고, 그 계획서를 세워주라고 했는데 아직 제가 못 받고 있습니다. 계획이 세워지면 우리 지역 국회의원실에 보고해서 예산이 4억 정도 투자가 됩니다. 우리 구에서 그 사업이 가능할까요?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더 세부내용을 살펴보고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분석이 돼있지 않는 상태에서 답변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
여러 가지 활용도가 높은 도로문제와 농로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문광호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화현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 소관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윤화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공원녹지 분야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면서 2018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수위원장
윤화현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360쪽, 지자체 도시숲조성 해서 상무지구 걷고 싶은 명품거리 조성 계속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8,000만 원이 감액돼서 올라온 게 내년도 사업물량에 따른 감액인가요? 보조내시 된 사업이 줄어서 이렇게 된 건가요?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보조내시 사업이 줄어서 국비가 3억 6,000이 확정됨으로써 구비하고 시비도 같이 줄게 된 사항입니다.
김은아위원
국비가 3억 6,000으로 확정돼서 시ㆍ구비가 줄어든 것만큼 물량이나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무리는 없는 건가요?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이게 시범사업으로 합니다. 당초계획은 60억으로 계획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6억 하고, 이번에 7억 2,000만 원 확정됨으로써 총 23억 2,000만 원 해서 시범 구간 2개소를 완료하고요. 19일에 치평초교 주변은 T/F팀 회의를 남겨놓고 있는데 확정되면 추진하고요, 서부서 주변하고 치평초교 주변까지 투입해서 마무리하고요. 상무지구에 있는 총 보행자 전용도로가 12km 정도인데 나머지 구간은 시에서 물순환도시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 7월까지 용역이 끝나면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2019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때 그쪽 사업까지 포함해서 계속사업비가 될…… 어디 부서에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추진할 것입니다.
김은아위원
그럼 일단은 8,000만 원이 감액되더라도 실제로 나머지 사업에 대한 물량은 물순환도시사업 용역에 계속 합쳐서 추진해볼 수 있기 때문에 별무리 없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은아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67쪽, 자연생태체험학습 정비 관련해서 시설부대비가 해마다 1,6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계속 풀 관리라든가 유지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연생태학습장에 다양한 식물들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김은아위원
식물들의 관리비로 쓴다는 건가요? 예를 들면 식물이 부족하면 채우기도 하고요?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예.
김은아위원
항상 시설부대비는 이 정도에서 집행이 되는 거고요?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예.
김은아위원
호수공원 유지 관리하는 분들이 거기는 같이 안 해주시는 건가요?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그 분들도 같이 일을 합니다.
김은아위원
하기는 하는데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시다는 말씀인 거죠?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예.
김은아위원
알겠습니다. 유아숲체험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지금 현재 보조인력 두 명분 사업비를 올리셨던데요. 지금 저희가 유아숲체험과 생태체험 해서 총 인력은 여섯 분 투입되고 계신가요?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네, 올해 4명 투입했었는데요. 산림청 쪽에서 산림복지부가 신설되면서 기존의 하던 것에 한 명씩 인건비를 더 확보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내년엔 총 여섯 분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은아위원
여섯 분 운영하시면…… 지금 현재 저희가 4곳이죠?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지금 백마산, 금당산, 팔학산 3곳을 운영했는데요. 이번에 유적공원이 신설되거든요? 그러면 총 4곳을 운영하게 됩니다.
김은아위원
4곳 운영하는데 여섯 분이면 또 한쪽은 비게 되는 건데요?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김은아 위원님께서 안전문제에 대해 얘기하셨잖아요? 안전문제는 일자리 쪽에서 협조해서 운영하니까 큰 문제가 없습니다.
김은아위원
그 분이 혼자서 근무하는 환경은 없게 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네.
김은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광록
오광록위원
오광록 위원입니다. 아까 김은아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명품길조성사업 있잖아요? 애초에 사업비 60억 계획을 잡고 용역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기본 계획은 전체적으로 큰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그 그림대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다시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구간별로 실시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그러다 보면 사업비가 23억이고, 지금 물순환도시하고 연계해서 사업 계획이 잡혔던 부분들이 물순환도시 계획을 할 때 같이 연동해서 계획을 잡는다는 얘기입니까?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기본계획으로 돼있으니까 물순환도시 용역이 나오면, 같이 필요하면 협의를 해서 명품길 하고 조인될 수 있으면 조인하도록 해서 명품거리조성을 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지역에 들어가면 주민들이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이 있습니다. T/F팀을 3차까지 했을 때 주민들이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종종 저한테 이것을 질문해요. 하기는 한다는데 동네를 다녀보면 별로 썩 눈에 띈 것이 없어요.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지금 우미아파트 250m 구간은 기반시설까지 싹 끝나고, 수목식재 단계에서 수목 준비를 하고 있고요. 상무병원 옆 광장은 업체계약까지 됐는데 연말이 되면 사람들이 몰리니까 자기들 영업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연말을 피해서 착공해 주십사하는 번영회 쪽 의견이 있어서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그럼 결과적인 것은 물순환도시하고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주민들이 하도 물어보니까 저도 답답해요.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혹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우미아파트 한 번 가보시라고 하십시오.
광록
오광록위원
우미아파트 쪽은 사람 통행도 별로 없는 곳인데요.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그 쪽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니까 그쪽부터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아파트 담장 헐기도 겸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동춘 위원님.
동춘
이동춘위원
이동춘 위원입니다. 과장님, 꼭 필요한 사업,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신 거죠?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과장님 편하게 해드리려고 뭐 좀 깎아야겠는데…… 숲 가꾸기, 조림을 깎기도 그러네요. 깎을 예산은 나중에 추경에 올리려고 빼놓은 거예요?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산림청 쪽에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깎을 예산은 추경 때 올리려고 빼놓은 거예요?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위원님들께서 관심 있는 명품공원사업 들은 신규사업으로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사업들이 계속사업들이기 때문에……
동춘
이동춘위원
알겠습니다. 가로수 및 화단관리 3억 6,500 있길래 우리 동네 은행나무를 바꾸나 했는데 인건비하고 관리비용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네요. 우리 구에서는 수종 변경을 못 한다 했죠? 시에서 한다고 했죠?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시에서 승인 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요.
동춘
이동춘위원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나저나 3동 쪽하고 농성2동 쪽에 최소한 은행 열매 가지치기라도 제대로 해주셨으면 해요.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그 쪽에 신경 쓰고요. 열매를 많이 안 맺도록 적화제를 뿌리고 있는데 날씨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나 봐요. 그런 부분도 신경 써서 가을에 악취문제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서구에 호수공원이 세 군데 있는데 돈이 3억 들어가네요? 좋은 공간을 만들어 놓으니까 유지보수비용도 들어가는데요. 운천호수는 분수대 틀잖아요. 그런데 풍암호수는 안 트나요?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풍암호수도 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창 분수를 틀고 즐길 시기에 녹조가 끼어버리면 그로 인한 악취문제가 발생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그러네요.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전평저수지하고 운천저수지는 연이 많이 분포해 있어서 녹조가 발생되지 않지 않습니다. 그런데 풍암저수지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녹조문제가 빨리 정비돼야 아름다운 분수도 틀겠네요. 과장님, 요즘 공원 화장실 관리 잘되고 있죠?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아까 도서관과장님한테 물어봤으니까 과장님한테 안 물어볼게요. 공원에 휴지통 안 놓는 것 알죠? 그것 다 준비하고 계시죠?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특별히 준비할 사항은 없고요. 우리 과에서만 45개소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풍암저수지는 예외적으로 쓰레기통을 놔서 버리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왜 그래요?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화장지가 정화조에서 걸러져 간다 하더라도 나중에 녹조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외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그러면 청소를 빨리빨리 해줘야할 것 같은데요?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공원호수관리원들이 집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집중관리하고 있음에도 어떤 분들은 청장님, 위에 분들한테 똥물이 둥둥 떠다닌다는 말씀을 하신 분들도 계셔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거의 전담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그런 민원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그러니까 휴지통 없애는 것하고, 여성 화장실에 비치한 게 있던데요. 문에 문구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문구는 “변기 속에 휴지를 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의회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니까 준비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현
윤화현공원녹지과장
차질 없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춘
이동춘위원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심사 대상 부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7차 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으며,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는 것으로 금년도 본예산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 2018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15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