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춘 의원 발언

이경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복지사업과 관련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하여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그밖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물을 신축 시 사전에 사전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사전검사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을 지원하도록 하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사전검사의 대상, 안 제5조에서는 검사요원의 의무, 안 제6조에서는 시설주의 의무, 안 제8조에서는 사전점검 결과의 반영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에 대한 실질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적인 하자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차별로 인해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정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의 권리와 구민의 책무에 대하여,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는 구 소속 공무원 및 사업주 등에 대하여 교육과 홍보에 대하여, 안 제13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적인 하자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 주무 계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예,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 「영도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 목적에 보면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의 허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의 허가라 하면 이것은 사전검사를 원래 했었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지요? 그럼 이 조례가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조례가 없이 그러면…… 사전조사는 했었었죠? 원래 설치는 했었죠, 장애인 편의시설은?

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허가를 얻어서 필요한 게 맞고 조례도 있어야 되는 게 맞았었고 그지요?

예, 안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사업과 주무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 주무 계장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3분 기록중지 10시35분 기록개시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임영숙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태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경제진흥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의 목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가 없거나 위임되지 않은 불합리한 조항 등을 개선하여 상인회의 활동을 보장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4조 제3항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내용을 반영하여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제10조 전통시장 인증취소와 제18조 임시시장의 개설신고 취소 그리고 제22조 상인회에 대한 등록취소와 제29조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에 관한 규정은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은 조항으로 이를 삭제하여 시장관리자의 활동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26조 상인회의 보고 및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인 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명시된 사항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11조와 제12조는 상권 활성화 구역에 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이해하기 쉽게 문구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제29조 시설물의 소유권에 관한 내용 중 ‘구청장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로 되어있는 사항을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 나머지 조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부산광역시 영도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의 목적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과 불일치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관련 용어 등을 정비하여 명확한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1조, 제2조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제2조는 제3항 1호 ‘나’목에 위원자격요건 중 ‘해당 지방을 관할하는 상공회의소 임원 또는 직원’을 ‘상공회의소 임원 또는 직원’으로 변경하여 상위법에 따라 지역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제9조 2항은 분쟁조정신청서 기재사항 개정사항으로 성명, 주소만 기재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을 법 시행령 제16조의 2항에 따라 성명, 주소, 연락처까지 기재토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10조는 ‘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유사한 사유로 다수의 분쟁 조정이 신청된 경우 다수의 분쟁 조정 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나 법 시행령 제16조의 2에 따라 동일 사안에 대하여 다수의 분쟁 조정이 신청된 경우에 통합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12조 제1항 제2․3호에 규정된 위원회의 조정 거부 사유를 삭제하는 사항은 「유통산업발전법」 제40조 제1항에서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부산광역시 영도구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 이유는 상위법에 근거 없이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정을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7조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사용신청서 첨부 서류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담당 공무원이 확인 가능한 사업자등록증 제출조항을 삭제하여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제12조 2항은 우수생산품 지정을 받은 후 제품과 관련하여 소비자 등과의 관계에서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와 관련한 모든 책임을 지정을 받은 자에게만 지우도록 규정하는 것은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특칙을 조례로 두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의 부산광역시 영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경제진흥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 용어 정비와 중앙부서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바뀐 용어를 정비하였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 규정을 삭제를 하였으며 또한, 근거법령을 재정비하였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기존 조례는 상위법에서 위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이에 조례 개정을 통하여 전면 삭제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적 의무를 줄이게 되어 주민의 권리를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전통시장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적인 하자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조례 용어를 순화하였고, 위원회에서 조정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기존 조례는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2호의 경우에만 조정을 거부할 수 있었는데, 이는 위원회의 자율적 판단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되어 위원회의 자율성을 높여주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연락처를 통해 행정이 이루어지는 현 행정 추세에 발맞추기 위하여 분쟁 조정 신청하는 사람의 연락처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관련 근거 조항을 명확히 하였고, 당사자의 의사임을 인정하는 기명날인에 서명을 추가함으로써 발전하는 행정에 발맞추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한 사항합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사용되었던 낡은 법률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개정하고, 근거 법령을 명확히 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적인 하자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사용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 가능한 ‘사업자등록증’에 대하여 제출 의무를 면하게 함으로써 민원의 편의를 증대하고, 우수생산품 지정을 받은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모든 배상을 책임지도록 한 기존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구민에게 과도하게 의무를 지웠던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좀 더 구민의 권리를 향상시킨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적인 하자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행정부처가 중소기업청장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바뀐 게 행정부처가 바뀐 게 아니라 부처명이 그냥 바뀐 거죠?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되는 관계로, 예, 장관으로……

장관으로 승격된 겁니까?

예.

그러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하는 게 중소기업청에서 지원을 하고 계속 해왔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행하는 그건 똑같은 겁니까?

격이 높아집니다.

그럼 지원도 더 많이 할 건가요, 그러면? 현대화 사업에? 격이 높아졌으면 지원 사업에 좀 더?

지원금을 많이 확보해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장관급으로 격이 높아졌으면 앞으로 전통시장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그지요? 더 지원을 해주려고 이렇게……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하는 건데 일단 급이 높아졌으니까 이 업무나 그건 똑같이 한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것만 바뀌어진 거다 그 말씀이고, 지금 대체적으로 내용이 바뀐 것 보면 우리 구청에서 구청장이 관할하던 행정적인 이걸 다 삭제하는 조항, 이걸로 가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어떤 행정적인 걸로 봐야 됩니까? 앞으로 상인회 여기에 대해서 저희 관에서 하는 게,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그대로 집행을 도와주고 이런 건 계속 하시는 거죠, 이게 지금? 운영하는 절차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 하겠다 이 말씀이죠?

예, 신고하고 해주는 절차는 그대로 하는데, 취소하는 것을 지자체에서 임의로 할 수 없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상위법에 이런 취소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위임을 했거나 상위 법령에 정해진 규정된 사항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우리 조례에만 있기 때문에 그게 상위법에 위반 된다, 그래서 규제 개선 대상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개선을 하도록.

우리 조례에는 그게 왜 들어있었을까요?

과거에는 그런 권한을 조금 많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준안이 내려왔을 텐데 이런 부분이 자꾸 시대가 흐르다 보니까 주민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규제대상으로 이게 발췌가 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규제는 다 완화하는 걸로 됐습니다.

그럼 이제 자율적인 시장 운영을 위해서 하자, 그 말씀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주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안에 관계법령 이건 민법을 따릅니까, 상법이 아니고?

예.

이건 왜 민법으로 합니까?

손해배상에서, 거래상의 손해배상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거래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지정을 해줬는데 그 제품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민사․형사사건이 됐을 때 전체 민법에서도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지정한 내용을 벗어나는 조례내용이다 해가지고 이것도 규제개선 차원에서 지금 삭제 대상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삭제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민법으로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이 변경 내용이 그 업체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안 지게 하는 거잖아요? 지정 취소, 책임지는 대상 부분을 삭제하는 거잖아요?

아니, 안 지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개인만이 책임을 지게, 그러니까 우리 영도구에서 우수생산품으로 지정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민간인한테만 일임을 해놓은 사항이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에 위배된다는 사항으로, 그래서 이 부분이 상위법에 맞지 않다, 민법에 대한 특칙 조례가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규제대상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예, 이경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감천에 천연가스 발전본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반경 5㎞ 이내를 저희들이 주변지역이라 하는데 저희들 11개 동 중에 8개 동이 해당됩니다. 거의 다 해당됩니다.

예, 5km이내인데 제외된 동이 청학2동, 동삼2․3동 외에는 전체 다 수혜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2017년 경우에는 2,800만 원 정도고 2018년도에는 3,4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연간 자기들 발전량에 따라가지고 저희들 조금씩 돈 차액이 납니다. 2015년도를 예로 들면 6,600만 원이고 연간 자기들 발전량에 따라 가지고 구별로 평등 배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월시켰다가 내년에 지원되면 합해가지고 공사를 발주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경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은 5km 내에 드는 동이 8개동인데 저희들은 사실은 영도구 전체에 다 쓰는 거죠, 가로등에 대해서는.

과장님, 제가 추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정님께서 답변하신 5km 반경 내에 있는 지역에만 발전기금이 적용이 된다 그랬는데 매년 발전량에 따라가지고 차등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3,400만 원 받을 때 있고, 2,800만 원 받을 때 있고, 그러면 감천에 화력발전소가 있는데 그 인근에는 지원이 많이 되겠네요, 그지요? 거리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 발전소 지원 사업 해당 구가 사하, 서구, 중구, 사상, 동구, 저희들 영도인데 아무래도 사하 쪽에는 바로 옆에 인근에 있으니까 그건 별도로 지원하는 게 있는 모양입디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도,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감천에 바로 옆에 있는 데가 아무래도 피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쪽에는, 우리하고 좀 거리가 떨어진 데하고는 차등지급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차등지급 하고 있답니다.

그렇습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9분 기록중지 11시30분 기록개시

예,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성곤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찬수 광고물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건축과 소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및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 및 개정된 사항을 구 조례에 반영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현실화되지 못한 미비점 등을 일괄 개선하여 선진 옥외광고행정의 기틀을 마련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어 개정사항 반영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법령과 같이 용어를 반영하고,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를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법령과 같이 위원회 명을 수정하였습니다. 또, ‘가로형 간판’과 ‘세로형 간판’을 ‘벽면이용 간판’으로 통칭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련 법령 신설 및 위임사항 반영입니다. 안 제8조, 제9조, 제10조에서 전자게시대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 위탁, 지도․감독, 위탁취소 등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11조에서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대상 용도를 구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13조, 제18조에서는 주민협의회의 업무 및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 처리 절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디지털광고물 허용에 있어 안 제7조에서 전자게시대 표출관리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문 분리 및 수수료 항목 신설 변경 사항입니다. 안 제6조 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에 관한 사항과 안 제14조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혼재 내용을 분리 반영하였으며, 안 제26조, 제29조,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 별표 3, 별표 4, 별표 6의 수수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항목을 신설․변경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건축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 및 개정된 사항을 구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조항 및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조례명을 법령과 같게 제명을 수정하였으며, 현 추세에 발맞추어 디지털 광고물을 허용하면서 그에 맞는 규제를 제정하였고,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상위 법령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 언급하는 등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조문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조문을 분리하는 등 조례를 전면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적인 하자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자게시대라는 게 어떤 겁니까?

(담당 설명 청취 후) 기존의 광고물 간판에 보면 전자게시대를 설치해서 글자가 싹 나온다든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전자게시대라고 표시를 합니다. 글자가 광고를 내기 위해서 일률적으로 계속해서 다른 형태의 안내를 하고 이런 부분, 광고를 하는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전자게시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경춘 위원 질의하세요.

이것은 2013년 12월 5일 날 시행된 도시재생특별법에서 그 맥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미 조례를 만들었고 또, 각 구에서도 작년에 만들었고, 저희 구도 거기에 일환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의 근간을 지키고 있고요. 그래서 낙후된 도시지역의 재생사업을 활성화 있게 하기 위해서 기초에서 여러 가지 사업에 관련되는 건축이라든지 건설, 여러 가지 그런 조례가 상충되는 게 있으면 우선해서 이런 도시재생특별법에 기인해서 이 조례를 우선해서 적용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각 구에 비슷한 조례안이 돼가지고 좀 동일한 사항이고, 이게 지금 현재 도시재생 우리 구 조례에 입안한 이 부분들이 거의 일반적인 사항들입니다. 현장지원센터에 지원한다는 근거를 확보하고 있고 도시재생위원회를 만들어서 영도의 도시재생 추진에 대해서 진단하고, 향후 방향을 판단하고 이런 기능이고, 여기서 법적인 조금 구속을 받는 부분은 최고 마지막에……

이게 이제 다른 조례에 무조건 우선하는 게 아니고 특정 업무에 명시가 돼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 관하여’.

그런데 이게 도시재생특별법, 도시재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특별하게 만드는 법이고, 그걸 위임받아서 시청하고 구청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당부하는 의미에서 도시재생사업,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폐가 정비를 한다, 여기에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의미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사업명이 ‘베리베리 굳 봉삼마을 복덕방’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정부의 심사기준이 상당히 치밀하고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심사기준이 내려오는데 10월 추석 새고 내려왔습니다. 그게 천 몇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공․폐가 정비, 이런 것 보다는 요즘 트렌드가 뭔가 좀 색다른 그런 걸 요구하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에도 같이, 그렇게 회의는 많이 안 했지만 그걸 급하게 현장조사 같이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또 전문가 의견도 받고 우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1차 선정되고, 2차 선정되고, 마지막 선정될 때까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이걸 저희들이 걸릴까, 일단 공개를 하고 갈 수가 없는 그런 조금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주민들하고 전부 현장조사 새로 할 건데 그래가지고 주민하고 맞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그 사업의 핵심이 블루베리입니다. 그러니까 봉래2동에 공․폐가가 밀집돼갖고 주민들 쓰레기 악취, 생활여건이 안 좋은 그 지역을 블루베리를 해서 아주 좋게 만들었다, 그래서 블루베리, 그 ‘베리’가 참 좋다, 몸에도 좋고 지역에도 좋다, 그래서 ‘베리베리’가 좋다, 블루베리가 참 좋다 그래서 그걸 ‘베리베리 굳’이라 했고, 그다음에 봉삼마을은 봉래동 산복도로에 그 지역의 그걸 말했고, ‘복덕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게 옛날에 우리가 노인정, 경로당, 마을회관, 커뮤니티 공간, 주민들하고 함께 해서 의사를 모아서 일을 해나간다, ‘공동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요즘 잘 안 쓰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쪽에 고령인구도 많이 있고 또,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복덕방이 집을 소개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수리도 연관이 되고 마을 환경을 좀 개선시키는, 주택을 보수해서……

예, 그것은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우리는 서민적이고 따뜻한 이런 좋은 쪽으로만 생각했는데 앞으로 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면 못 바꿀 게 없습니다, 예.

거기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앞에 대통전수방 할 때도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과장님. 서민적이고 따뜻한 게 아니라 참으로 어렵고 풀이가 돼야 되고,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그런 걸 요하는 슬로건을 저희들은 계속 사용하시는데, 대통전수방도 의원들이 그때 다 여쭤봤다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왜 이렇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계속 그런 사업, 그것을 계속 사용…… 그러니까 뜻은 다 좋습니다, 들어보면. 맞죠? 대통전수방도 그때 그랬고. 그런데 지금 사용하신 게 오해의 소지가 있고, 너무 뜻풀이가 깊고 힘들고, 이건 서민적이지가 않고 너무 깊이를 찾아가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이 두 번째 아닙니까, 그지요? 저희들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빨리빨리 와 닿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심사숙고를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좀 견해차가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전문가들, 교수들, 도시재생에 원체 뛰어나고, 그 질문지를 줍니다, 심사기준에. 그러면 솔직히 저희들이 현장에 합격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일단 걸리고 나서’ 뭐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심사평가 현장에 갔을 때는 이 점수가 별로 좋지 않은 현실이 좀 있습니다.

아니오, 아니오. 저는 이것 사업명 때문에 저희들이 안 된다고 보는 그건 아니거든요. 사업내용이고, 저희들이 해야 되는 목적이고 그거지 사업명이 아니라고 봅니다. 항상 저희들이 무슨 사업을 하고 나면 그 이름을 계속 달고 가야 될 부분인데, 그걸 하다가 중간에 고쳤다가 하는 그건 아니고, 처음부터 선정하는 부분은 좀 같이 바로 선정을 해서 해야지 뭐, 중간에 하다가 바뀌고 이것도 아닌데, 앞으로는 좀 하실 때 그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하고 계셔야지요, 과장님. 이번에도 놓치신 부분이죠, 그건. 저희들이 앞에 대통전수방할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렵다하고 그 부분은 뜻을 누가 깊이 찾아서 생각을 하겠냐 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되는 부분은 그렇고, 그 부분은 아쉽습니다, 과장님한테, 솔직히.

그럼 과장님께서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특이한 이름, 튀는 이름으로 해야 선정이 된다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 요즘에 타 시도에도 알겠지만 이름을 정하는 게 좀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좀 뭐 우리가 항상 쓰는 용어보다는 특이한 이런 걸 많이 반영하는 게 있어서 좀 그렇게 했습니다.

예, 검토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