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주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복지사업과, 경제진흥과, 도시안전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사항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갑습니다. 이경춘 의원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편의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의 허가 및 사용승인 전에 적절한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사전검사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사전점사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과 평등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의 권리와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복지사업과 관련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하여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그밖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물을 신축 시 사전에 사전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사전검사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을 지원하도록 하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사전검사의 대상, 안 제5조에서는 검사요원의 의무, 안 제6조에서는 시설주의 의무, 안 제8조에서는 사전점검 결과의 반영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에 대한 실질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적인 하자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차별로 인해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정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의 권리와 구민의 책무에 대하여,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는 구 소속 공무원 및 사업주 등에 대하여 교육과 홍보에 대하여, 안 제13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적인 하자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 주무 계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말씀하세요.

예, 안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사업과 주무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 주무 계장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3분 기록중지 10시35분 기록개시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임영숙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태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경제진흥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의 목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가 없거나 위임되지 않은 불합리한 조항 등을 개선하여 상인회의 활동을 보장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4조 제3항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내용을 반영하여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제10조 전통시장 인증취소와 제18조 임시시장의 개설신고 취소 그리고 제22조 상인회에 대한 등록취소와 제29조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에 관한 규정은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은 조항으로 이를 삭제하여 시장관리자의 활동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26조 상인회의 보고 및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인 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명시된 사항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11조와 제12조는 상권 활성화 구역에 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이해하기 쉽게 문구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제29조 시설물의 소유권에 관한 내용 중 ‘구청장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로 되어있는 사항을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 나머지 조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부산광역시 영도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의 목적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과 불일치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관련 용어 등을 정비하여 명확한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1조, 제2조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제2조는 제3항 1호 ‘나’목에 위원자격요건 중 ‘해당 지방을 관할하는 상공회의소 임원 또는 직원’을 ‘상공회의소 임원 또는 직원’으로 변경하여 상위법에 따라 지역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제9조 2항은 분쟁조정신청서 기재사항 개정사항으로 성명, 주소만 기재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을 법 시행령 제16조의 2항에 따라 성명, 주소, 연락처까지 기재토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10조는 ‘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유사한 사유로 다수의 분쟁 조정이 신청된 경우 다수의 분쟁 조정 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나 법 시행령 제16조의 2에 따라 동일 사안에 대하여 다수의 분쟁 조정이 신청된 경우에 통합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12조 제1항 제2․3호에 규정된 위원회의 조정 거부 사유를 삭제하는 사항은 「유통산업발전법」 제40조 제1항에서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부산광역시 영도구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 이유는 상위법에 근거 없이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정을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7조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사용신청서 첨부 서류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담당 공무원이 확인 가능한 사업자등록증 제출조항을 삭제하여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제12조 2항은 우수생산품 지정을 받은 후 제품과 관련하여 소비자 등과의 관계에서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와 관련한 모든 책임을 지정을 받은 자에게만 지우도록 규정하는 것은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특칙을 조례로 두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의 부산광역시 영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경제진흥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 용어 정비와 중앙부서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바뀐 용어를 정비하였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 규정을 삭제를 하였으며 또한, 근거법령을 재정비하였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기존 조례는 상위법에서 위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이에 조례 개정을 통하여 전면 삭제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적 의무를 줄이게 되어 주민의 권리를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전통시장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적인 하자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조례 용어를 순화하였고, 위원회에서 조정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기존 조례는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2호의 경우에만 조정을 거부할 수 있었는데, 이는 위원회의 자율적 판단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되어 위원회의 자율성을 높여주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연락처를 통해 행정이 이루어지는 현 행정 추세에 발맞추기 위하여 분쟁 조정 신청하는 사람의 연락처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관련 근거 조항을 명확히 하였고, 당사자의 의사임을 인정하는 기명날인에 서명을 추가함으로써 발전하는 행정에 발맞추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한 사항합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사용되었던 낡은 법률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개정하고, 근거 법령을 명확히 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적인 하자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사용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 가능한 ‘사업자등록증’에 대하여 제출 의무를 면하게 함으로써 민원의 편의를 증대하고, 우수생산품 지정을 받은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모든 배상을 책임지도록 한 기존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구민에게 과도하게 의무를 지웠던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좀 더 구민의 권리를 향상시킨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적인 하자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되는 관계로, 예, 장관으로……

예.

예, 그렇습니다.

격이 높아집니다.

지원금을 많이 확보해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신고하고 해주는 절차는 그대로 하는데, 취소하는 것을 지자체에서 임의로 할 수 없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상위법에 이런 취소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위임을 했거나 상위 법령에 정해진 규정된 사항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우리 조례에만 있기 때문에 그게 상위법에 위반 된다, 그래서 규제 개선 대상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개선을 하도록.

과거에는 그런 권한을 조금 많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준안이 내려왔을 텐데 이런 부분이 자꾸 시대가 흐르다 보니까 주민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규제대상으로 이게 발췌가 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규제는 다 완화하는 걸로 됐습니다.

예.

예, 안주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손해배상에서, 거래상의 손해배상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거래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지정을 해줬는데 그 제품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민사․형사사건이 됐을 때 전체 민법에서도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지정한 내용을 벗어나는 조례내용이다 해가지고 이것도 규제개선 차원에서 지금 삭제 대상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예.

예?

아니, 안 지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개인만이 책임을 지게, 그러니까 우리 영도구에서 우수생산품으로 지정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민간인한테만 일임을 해놓은 사항이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에 위배된다는 사항으로, 그래서 이 부분이 상위법에 맞지 않다, 민법에 대한 특칙 조례가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규제대상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수생산품을 허가해준 구청도 일부 책임을 진다 그 말씀이죠?

예, 저희들도 신중하게 해야 되고, 법적 근거나 이런 걸 지정을 할 때는 비록 국가 공공기관이지만 책임감 있게 해야 된다는 거지요.

예.

예,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영도구 관내에 우수생산품 지정을 받은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우수생산품 지정받은 게…… 제가 현황을 놓고 와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수생산품 지정을 받기 위한 절차는 어떻습니까? 행정절차.

예, 행정절차가 각 부서별로 종류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심의를 전문가를 연결해서 심의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말씀을 드리려니까…… 예를 들어서 공산품 같은 경우는 경제진흥과, 식품 같은 경우는 환경위생과 이런 곳에서 이 제품에 대한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서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각 상품별로, 각 과별로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데 그 위원회가 있습니까, 심의위원회가?

예.

심의위원회 명칭이 뭡니까?

예, 우수생산품지정심의위원회라고 명칭이 돼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3분 기록중지 11시03분 기록개시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배기석입니다. 우리 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목적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2018년 1월 18일부로 개정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일부 절차 및 표현을 수정함으로써, 구호 및 복구비의 선지급을 위한 지자체 역할을 강화하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 및 조기 복구에 기여코자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4조에서 영도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시설 복구 및 재난피해자 생계 안정 지원을 결정하며, 제5조 2항에서 지원금액 등의 지원 기준은 영도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는 한편, 그 외 조항에서 법 개정안 및 행정안전부의 조례 표준안에 따라 표현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도시안전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월 18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되고 2017년 7월 26일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되는 조례안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의 기본 방향은 특별재난지역 미선포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지원 기준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 조례를 제정하여 해당 지자체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할 것을 주문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 제1조 조례의 목적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규정한 사항임을 분명히 하였고, 개정안 제4조에서 지원대상의 결정에 있어서도 종전에는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지원을 요청하도록 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영도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구청의 책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지원대상의 결정을 표준화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경우를 나열하였고 신속한 결정이 가능하도록 지원 대상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제5조 지원 기준에서는 기존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조례에 따르도록 하였으나 금번 개정을 통하여 구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으로써 구 자체의 책임을 강화하습니다. 또한, 제7조 제3항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사유를 세분화하였으며, 부득이한 사유에 대하여 기존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개정을 통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유’로 개정함으로써 구청 자체의 판단을 중요시 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을 통하여 재난 발생 시 해당 지자체의 자체 판단과 결정을 강화하고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재난에 대한 해당 지자체의 결정을 우선시 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해당 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재난 상황을 누구보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빠르게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기에 금번 개정을 통하여 해당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한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 사료되는 바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적인 하자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지금 영도 위치에 가까이 있는 감천화력발전소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발전소지역 주변 지원 사업을 1년에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해줍니까, 영도에? 그 인근 지역에 발전기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발전기금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파악된 것은 없는데 구 예산으로 지원이 되는지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저희 부서로 지원된다고 오는 게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부서가 도시안전과가 아니고 다른 과예요? (전문위원의 설명 정취 후) 작년에 내가 이야기 듣기로는 소관 부서가 아니라 해서 그러는데 얼핏 이야기 듣기로는 발전기금이 감천화력발전소에서 각 지역 서구, 동구, 영도구 인근 지역에……

예, 거리에 따라서……

예, 거리에 따라서 차등으로 산정해서 발전기금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그걸 잘 알고 계신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을 조율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6분 기록중지 11시17분 기록개시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경환입니다. 먼저, 배석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손원용 전기시설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건설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도구는 2006년부터 사하구 감천동에 위치한 천연가스 발전본부로부터 매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을 받아 노후가로등을 교체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6년 세입․세출의 현금 특정 감사 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국고보조금 계좌로 수령하여 예산을 편성․운용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수입과 지출 관리를 명확히 하고 일반회계와 구분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건설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원받던 지원금을 그동안 세입․세출 외 현금계좌로 관리하였으나, 2016년 우리 구 자체 감사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에 대하여는 특별회계로 관리하라는 지적을 받았기에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특별회계로 관리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적인 하자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이경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영도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관련인데요. 발전소 주변 지역이라 그러면 반경 몇 km 정도를 규정하고 있지요?

지금 감천에 천연가스 발전본부가 있습니다.

화력발전소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반경 5㎞ 이내를 저희들이 주변지역이라 하는데 저희들 11개 동 중에 8개 동이 해당됩니다. 거의 다 해당됩니다.

5km나 됩니까?

예, 5km이내인데 제외된 동이 청학2동, 동삼2․3동 외에는 전체 다 수혜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저희들이 지원사업을 받고 있지요?

지금 2017년 경우에는 2,800만 원 정도고 2018년도에는 3,4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딱 정해져 있나보죠?

연간 자기들 발전량에 따라가지고 저희들 조금씩 돈 차액이 납니다. 2015년도를 예로 들면 6,600만 원이고 연간 자기들 발전량에 따라 가지고 구별로 평등 배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지원금을 일반회계로 하지 말고 특별회계로 하라고 해서 지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안을 올리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특별회계를 설치를 하게 되면 제4조에 보면 세입․세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세출하고 남은 금액이 분명히 있을 거잖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잉여금으로 다?

예, 이월시켰다가 내년에 지원되면 합해가지고 공사를 발주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그러면 예비비 차원의 조례안은 들어갈 필요가 없나요?

예, 예.

예비비에 계상한다는 것은……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경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 하나 추가적으로……

예.

기존 아까 가로등사업 이런 것만 해왔잖아요. 무슨 어떤 사업을 하라는 지정이 돼 있습니까, 해마다 들어오는 돈이?

저희들 노후가로등을 주로 교체하는 걸로 해가지고 주가, 그 명분으로 지금 돈을 저희한테 주거든요.

그런데 그 가로등사업만 하라고 지정이 돼서 오는 건 아니잖아요? 복지증진이라고 하면……

이게 원래 취지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취지가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자 하는 내용이거든요. 물론, 타 용도로 쓸 수는 있지만 발전소에서 돈을 주는 걸 타 용도로 써버리면 저희가 정산해서 보고하게 돼있습니다, 뭐뭐 썼냐고. 그래서 그 명분이 가로등 쪽으로 써야 안 되겠냐, 그리고 저희들 노후 가로등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방금 하신 대로 가로등 사업만 하라고 지정돼서 내려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8개동 같은 데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이런 쪽으로 지원하면 다만 50만 원이라도 작지마는, ‘아, 그래도 우리가 화력발전소가 있으니까 이런 지원받아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 이렇게 작은 데라도 이렇게 쓰여진다’ 하면 주민들도 좀 나름대로 이해가 충분하다 보는데 그런 식으로도 한번 검토해 봐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희 예산 지원해주는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성윤 위원장님 말씀은 발전소주변지역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금액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로등을 교체한다든가 이렇게 해버리면 주민들은 이 금액이 어떻게, 우리가 발전소 주변에 있으면서도 받는지 안 받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각 8개 동에서 이런 예산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행사를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이 법의 취지에 맞게끔 주민들도 다 알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8개 동만 지원을 하나요?

아닙니다. 저희들은 5km 내에 드는 동이 8개동인데 저희들은 사실은 영도구 전체에 다 쓰는 거죠, 가로등에 대해서는.

과장님, 제가 추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정님께서 답변하신 5km 반경 내에 있는 지역에만 발전기금이 적용이 된다 그랬는데 매년 발전량에 따라가지고 차등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3,400만 원 받을 때 있고, 2,800만 원 받을 때 있고, 그러면 감천에 화력발전소가 있는데 그 인근에는 지원이 많이 되겠네요, 그지요? 거리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 발전소 지원 사업 해당 구가 사하, 서구, 중구, 사상, 동구, 저희들 영도인데 아무래도 사하 쪽에는 바로 옆에 인근에 있으니까 그건 별도로 지원하는 게 있는 모양입디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도,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감천에 바로 옆에 있는 데가 아무래도 피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쪽에는, 우리하고 좀 거리가 떨어진 데하고는 차등지급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차등지급 하고 있답니다.

그렇습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9분 기록중지 11시30분 기록개시

예,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성곤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찬수 광고물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건축과 소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및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 및 개정된 사항을 구 조례에 반영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현실화되지 못한 미비점 등을 일괄 개선하여 선진 옥외광고행정의 기틀을 마련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어 개정사항 반영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법령과 같이 용어를 반영하고,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를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법령과 같이 위원회 명을 수정하였습니다. 또, ‘가로형 간판’과 ‘세로형 간판’을 ‘벽면이용 간판’으로 통칭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련 법령 신설 및 위임사항 반영입니다. 안 제8조, 제9조, 제10조에서 전자게시대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 위탁, 지도․감독, 위탁취소 등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11조에서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대상 용도를 구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13조, 제18조에서는 주민협의회의 업무 및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 처리 절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디지털광고물 허용에 있어 안 제7조에서 전자게시대 표출관리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문 분리 및 수수료 항목 신설 변경 사항입니다. 안 제6조 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에 관한 사항과 안 제14조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혼재 내용을 분리 반영하였으며, 안 제26조, 제29조,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 별표 3, 별표 4, 별표 6의 수수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항목을 신설․변경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건축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 및 개정된 사항을 구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조항 및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조례명을 법령과 같게 제명을 수정하였으며, 현 추세에 발맞추어 디지털 광고물을 허용하면서 그에 맞는 규제를 제정하였고,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상위 법령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 언급하는 등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조문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조문을 분리하는 등 조례를 전면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적인 하자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자게시대라는 게 어떤 겁니까?

(담당 설명 청취 후) 기존의 광고물 간판에 보면 전자게시대를 설치해서 글자가 싹 나온다든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전자게시대라고 표시를 합니다. 글자가 광고를 내기 위해서 일률적으로 계속해서 다른 형태의 안내를 하고 이런 부분, 광고를 하는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전자게시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나 스크린 형식으로……

글자가 이렇게 흐르면서 지나가는 것 그게 전자게시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관내에는 몇 개나 있어요?

이건 전체적인 법령 개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설령 이게 우리 구에 맞지 않는 광고물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법령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발생할 수도 있고 해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일반 기업체들 광고, 일반 상업인들의 광고 간판, 그걸 지금 현재 부착형에서 전자게시대로 바꾸는 그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개정합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형태의 광고물이 변형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시대에 맞춰서 법령 개정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예, 말씀하십시오.

연장선상에서 한 가지 물어보면요. 지금 우리 게시판이 아까 말한 대로 전자게시판은 앞으로 생길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일반 사람들이 하는 지정게시대가 내가 알기로는 20군데 있고, 그리고 행정게시대, 행정게시대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거지요?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전자게시대가요?

아니, 아니. 이번 개정사유에 위탁하는 이 부분에, 18조에 보면 지금 우리가 현수막 지정게시대 하고 이걸 갖다가 우리 구청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위탁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우리 행정게시대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위탁을 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 시사이드 콤플렉스 같은 경우에 ‘스마트글라스’라 해서 그 회사하고 문화관광과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걸 아마 설치해서 위탁을 하는 형태로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게시대 하나 10일간 2만 몇 천 원이라 그랬죠?

1만 5천 원입니다. 아, 2만 6,000원이죠.

그러면 10일간 계산하면, 저게 보통 6칸 정도 되죠?

5칸.

5칸입니까? 그러면 계산하면 15만 원하고 한 개당 한 달에 한 45만 원 정도 나옵니까? 그리되나?

그 수수료, 저희 건축과에서 수입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2만 5,000원에 5개에 10일간 같으면 15만 원에 세 번을 곱하면 45만 원 되겠네, 예? 한 달에 게시대 하나가 45만 원 같으면, 게시대가 20개 같으면 900만 원에 그것도 1년에 거진 1억이 넘네요. 수입이 상당한 돈이네.

저희 건축과에서 수입이 될 수 있는 부분에 수수료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어쨌든 지정게시대를 좀 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좀 확장하는 그런 추세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름대로 위탁은 필요한 것 같기도 하네.

타구에서 몇 군데는 위탁을 하고 있는…… (담당 설명 청취)

올해 지정게시대 총……

현수막 수수료가 2,300만 원입니다.

한 달에 2,300만 원요?

예, 100개.

그러면 한 달에 2,600만 원 이 맞다 아닙니까? 한 달에 2,600만 원이 맞죠. 아이가? 가만 있어봐라…… 그러니까 100개 같으면 한 달에 260만 원. 아 그러면 마진율밖에 안 되나?

예, 전체 합치면 이게 100% 다 차지한다 볼 수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저희 올해 수익이 2,3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아, 계산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계산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지정게시대가 좀 늘어나는 추세니까 관리나 여러 면에 봐서 위탁관리가 필요한 것 같기도 하네요.

타구에서 몇 군데 하는 구도 있는데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6분 기록중지 11시47분 기록개시

반갑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 윤종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성호 도시재생1팀장 배석하였습니다. (소개받은 담당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저희 도시재생추진단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재생 체계를 구축․지원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 및 2조에 목적과 용어 정의, 제3조에서는 상위법규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공동이용시설의 종류를 명시하였고, 제4조에서는 구청장과 도시재생사업시행자의 책무를 규정했으며, 제5조와 6조에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주민의 권리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도시재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0조에서 도시재생전담조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1조 및 12조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13조 및 14조에서 도시재생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5조에서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16개 구․군 중 동 조례를 제정한 구는 강서, 금정, 동구, 서구, 중구, 해운대 6개구가 현재 제정 되어있고, 부산시는 2016년 7월 13일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도시재생추진단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우리 구에서 추진되어 왔던 여러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행정의 통일성을 기하고 해당지역 주민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재생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한 조례안으로 현 정부에서 도시재생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매년 10조 원씩 5년간 총 50조 원의 예산이 투여될 것으로 기대되는바 우리 구에서는 대통전수방 프로젝트, 해돋이 새뜰마을 사업, 흰여울문화마을 사업, 깡깡이 예술상상마을 사업, 신선마을 주거환경 관리 사업 등 총 5개의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우리 구의 도시재생사업이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리라 기대되는바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적인 하자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이경춘 위원 질의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영도구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선정에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조례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고요. 그다음에 공모사업 선정에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중에 다른 부분은 제가 다 이해를 할 수 있겠던데,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조례 내용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조례는 도시재생사업에 관해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되어있는데 다른 조례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뭐 특별법도 아닌데 이런 부분 조례를 넣어서 먼저 우선 적용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잘 가지 않는데 말씀 좀 해주시죠.

이것은 2013년 12월 5일 날 시행된 도시재생특별법에서 그 맥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미 조례를 만들었고 또, 각 구에서도 작년에 만들었고, 저희 구도 거기에 일환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의 근간을 지키고 있고요. 그래서 낙후된 도시지역의 재생사업을 활성화 있게 하기 위해서 기초에서 여러 가지 사업에 관련되는 건축이라든지 건설, 여러 가지 그런 조례가 상충되는 게 있으면 우선해서 이런 도시재생특별법에 기인해서 이 조례를 우선해서 적용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도 상위법에 위임된 사항 중에 우리가 그 지역이 됐든, 위치가 됐든, 현상이 됐든 어떤 지역에 보완을 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잖아요? 이 조례를 이렇게 ‘도시재생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이렇게 못 박아 놔 버리면 다른 조례하고 충돌이 생기면 무조건 이 조례를 따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조항이잖아요, 그지요? 이렇게 먼저, 다른 조례보다 우선 적용한다고 이렇게 해놓는 것은 특별법으로 제정하는 부분 외에는 조례상이라도 서로 상충된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 사항은 그렇게 썩 바람직한 조례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게 각 구에 비슷한 조례안이 돼가지고 좀 동일한 사항이고, 이게 지금 현재 도시재생 우리 구 조례에 입안한 이 부분들이 거의 일반적인 사항들입니다. 현장지원센터에 지원한다는 근거를 확보하고 있고 도시재생위원회를 만들어서 영도의 도시재생 추진에 대해서 진단하고, 향후 방향을 판단하고 이런 기능이고, 여기서 법적인 조금 구속을 받는 부분은 최고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조례에 상충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금방 우리 단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시재생위원회라든지 위원의 해촉, 전담 조직의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우리가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조례에 반해서 이렇게 항상 같이 이렇게 가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조례보다 먼저 이 조례를 우선으로 적용한다고 이렇게 못을 박아버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다른 조례에 무조건 우선하는 게 아니고 특정 업무에 명시가 돼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 관하여’.

도시재생사업이라는 부분도 요즘 트렌드가 도시재생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도시재생도 상당히 넓은 의미로 차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사업을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을 이 조례가 먼저 우선으로 적용한다고 이렇게 해놓으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도시재생특별법, 도시재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특별하게 만드는 법이고, 그걸 위임받아서 시청하고 구청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당부하는 의미에서 도시재생사업,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폐가 정비를 한다, 여기에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의미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저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겠지만 법률이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새로운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법률보다 우선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저는 봐지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특별법도 아닌 부분인데 조례를 만든다 해서 적용한다는 것은 좀 아니라고 보고요. 그건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잘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 더, 좀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봉래2동에 도시재생 뉴딜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다고, 저희들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보도자료를 보고 저희도 알았는데요. 142억 원 규모인데 고생하셨다는 건 먼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이 사업명이…… 사업명이 뭐지요?

사업명이 ‘베리베리 굳 봉삼마을 복덕방’ 이렇습니다.

이 사업명을 누가 정하신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정부의 심사기준이 상당히 치밀하고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심사기준이 내려오는데 10월 추석 새고 내려왔습니다. 그게 천 몇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공․폐가 정비, 이런 것 보다는 요즘 트렌드가 뭔가 좀 색다른 그런 걸 요구하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에도 같이, 그렇게 회의는 많이 안 했지만 그걸 급하게 현장조사 같이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또 전문가 의견도 받고 우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1차 선정되고, 2차 선정되고, 마지막 선정될 때까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이걸 저희들이 걸릴까, 일단 공개를 하고 갈 수가 없는 그런 조금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주민들하고 전부 현장조사 새로 할 건데 그래가지고 주민하고 맞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니요, 이 추진 과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맨날 저희 의회에는 이야기 안 하고 항상 끝나고 나면 이야기 해주시니까 새로울 것도 없는데, 사업 명을 이렇게 ‘베리베리 굳 봉삼마을 복덕방’으로 정하신 분이…… 왜 정했냐고 말씀드렸는데……

예, 그 사업의 핵심이 블루베리입니다. 그러니까 봉래2동에 공․폐가가 밀집돼갖고 주민들 쓰레기 악취, 생활여건이 안 좋은 그 지역을 블루베리를 해서 아주 좋게 만들었다, 그래서 블루베리, 그 ‘베리’가 참 좋다, 몸에도 좋고 지역에도 좋다, 그래서 ‘베리베리’가 좋다, 블루베리가 참 좋다 그래서 그걸 ‘베리베리 굳’이라 했고, 그다음에 봉삼마을은 봉래동 산복도로에 그 지역의 그걸 말했고, ‘복덕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게 옛날에 우리가 노인정, 경로당, 마을회관, 커뮤니티 공간, 주민들하고 함께 해서 의사를 모아서 일을 해나간다, ‘공동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예, 저도 보도자료를 보니까 어느 정도는 이해는 되는데요. 사업명을 선정할 때는 굉장히 좀 신중하게, 그리고 이 이름을 사업명으로 선정함으로 해서 상처받는 집단이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가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베리베리 굳 봉삼마을 복덕방’이라는 사업 명을 선정을 하셨는데요. 이게 전국적으로 보도자료, 우리가 기획실에서도 이렇게 다 보도자료를 내지 않습니까? 오늘도 많이 나와 있는 걸 봤었는데요. ‘복덕방’이라는 용어를 지금 씁니까, 요즘?

요즘 잘 안 쓰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쪽에 고령인구도 많이 있고 또,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복덕방이 집을 소개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수리도 연관이 되고 마을 환경을 좀 개선시키는, 주택을 보수해서……

복덕방에서 보수하고 집수리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복덕방’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좋은 이미지도 있지만 굉장히 부정적인, 격을 낮추어 부르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라는 법을 제정을 했고요. 전문 자격사로서의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신다고 그러면 복덕방이라는 부분을 당연히 못쓰시죠. 제가 맨 처음에 올라왔을 때 청장님이 공개 석상에서 복덕방이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공개석상에서 바로 질문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즘도 복덕방이라는 단어를 쓰는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었고요. 공인중개사법을 찾아보시면 제1조 목적에 대해서도 딱 나와 있습니다. 전문 자격사로서 인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복덕방이라고 한다 그러면 영도에 있는 많은 공인중개사 분들이 상처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명을 하실 때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우리는 서민적이고 따뜻한 이런 좋은 쪽으로만 생각했는데 앞으로 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바꿀 수는 있죠?

주민들이 원하면 못 바꿀 게 없습니다,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좀 견해차가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전문가들, 교수들, 도시재생에 원체 뛰어나고, 그 질문지를 줍니다, 심사기준에. 그러면 솔직히 저희들이 현장에 합격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일단 걸리고 나서’ 뭐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심사평가 현장에 갔을 때는 이 점수가 별로 좋지 않은 현실이 좀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특이한 이름, 튀는 이름으로 해야 선정이 된다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 요즘에 타 시도에도 알겠지만 이름을 정하는 게 좀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좀 뭐 우리가 항상 쓰는 용어보다는 특이한 이런 걸 많이 반영하는 게 있어서 좀 그렇게 했습니다.

예,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세무방, 변호방 이런 식으로 안 하듯이 복덕방이라는 부분도 공인중개사를 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들의 부분을 격하시켜서 부르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공인중개사 법을, 전문 자격자로서 법을 제정했듯이 우리도 이런 부분은 역행을 하면 안 된다 보고요. 우리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트렌드가 그거였다 그러면 트렌드에 맞는 부분을 좀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이 부분은 앞으로 ‘봉삼마을 복덕방’ 이라는 부분은 사업명에서 제외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장선상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예, 질의하세요.

물론, 위원들 의견은 다 존중합니다마는, 이 사업은 내가 알기로는 어쨌든 영도구가 신청하게 된 계기는 각 동마다 특색…… 아마 부산시에서 1차 심사를 받아갖고 올라온 거죠?

예. 1차, 2차, 최종, 이렇게 세 번을 거쳐서 했거든요.

그래서 부산시에 1차 접수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어쨌든 거기서 심사를 받아서 올라간 거죠?

이번에 도시재생사업은 위임이 돼가지고 국토부에서 선정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북구가 중앙에서 선정하는 부분에 걸렸고요. 그다음에 세 가지 유형은 국토부에서 부산시에 위임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위임을 했는데 부산시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 판단은 국토부에서 승인을 해줘야 합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국토부에서 총괄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영도구는 유일하게 봉삼마을이 이런 캐릭터를 가지고 신청을 한 거예요?

예, 시장님이 선정을 하지만 국토부의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승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확정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11조에 보면 어쨌든 여태까지는 도시재생에 관한 조례가 설치가 안 돼서 어쨌든 시 조례에 따라서 이렇게 사업을 해왔잖아요. 그리고 여태까지 대통전수방이나 깡깡이마을이나 거의 한 300억 정도 사업을 해오는데도 지원센터나 이런 게 검토를 안 했어요? 지원센터가 있습니까?

그것은 이미 2014년도에 법으로 도시재생특별법이……

그럼 우리 영도지원센터가 어디죠?

삼진어묵 옆에 올해 초에 개소한 거기, 영도구 현장지원센터 개소했다 아닙니까.

지금 센터장이 누굽니까?

총괄코디네이터 오광석 교수.

그래 내가 그걸 묻고 싶은데요. 아니, 그래. 지금 우리 영도 주민들이 도시재생사업 이것까지 하면 거의 500억 대로 하는데 도시재생지원 센터라는 걸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삼진어묵 쪽에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대통전수방 182억 하는 중심시가지 근린형 거기에, 그 바운더리의 업무를 보는 현장 지원센터입니다. 그러면 그 근거는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다 추진을 했고요. 정부에서 이미 법을 다 만들어 놨으니까 추진 근거는 다 돼있고……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쨌든 일부 그 사업에 대해서 어쨌든 코디를 고용해서 지원센터를 운영을 했는데, 앞으로는 법인한테 위탁도 시켜줄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이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11조에 보면? 앞으로 법인이나 어쨌든 뭔가 공신력 있는 이런 쪽으로 해서 위탁을 시킨다는……

가능하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구름 잡는 이런 형태의 센터가 지금 현재까지 운영이 됐는데 뭔가 체계적으로 좀 잡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걸 잡기 위해서 우리가 법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쭉 해왔지만 법에 없는 위임된 부분을 그건 조례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놔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장지원센터는 봉래1동 중심 시가지만 관할하고 있지만 이 조례가 되면 영도구 전역의 도시재생에 대해서 전체 진단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기능도 되고 지원도 되고 이렇게 하도록……

그러면 따로 지원센터를 만드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도시재생사업 하는 전체 총괄 묶어가지고 관리할거죠?

예, 재생위원회에다.

그러면 기존에 지금 해왔던 센터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주 업무가?

자기구역만.

자기구역만 해 왔죠?

예.

그럼 그 사람들이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뭐예요? 지금 센터장이 있고 그다음 밑에 또 있죠?

예.

밑에 또 있고, 그다음에 활동가 있는데 그 두 사람은 어떤 식으로 움직입니까?

대통전수방에는 중심시가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추진하는 그 부분은 국토부 가이드라인 안에 총괄 코디네이터, 부 코디네이터, 활동가 이렇게 근무하도록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 대통전수방에…… 그래서 그렇게 있습니다.

저는 좀 안타까운 게 그래도 센터장이라 그러면 전체 부분을 그래도 나름대로 영도 도시재생 하는…… 주민들도 센터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뭔가 우리 마을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갖고 재생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주민들한테는 이 사람들이 근무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거기 올해 한 해, 1년 동안에 그쪽에 상인들, 주민들, 창고 업주들, 봉래1동에 유관단체, 통장들, 자치위원 전부 다 주민대학 해갖고 여론을 받고 또, 교육도 하고 상인들도 활성화시키는……

그러면 센터장에 지금 고정적으로 상용 근무하는 사람은 없죠?

있습니다.

있습니까, 누가?

활동가.

그러면 총괄 코디나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은 근무시간이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월 8일 근무하도록 돼있습니다.

월 8일, 하루에 몇 시간?

하루에 8시간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월 8일 같으면 월 64시간 정도 되네.

예, 그리하고 활동가는 월 22일 그렇게 근무합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이번에 시민토론회에 갔는데요. 심지어, 이름은 내가 거론 안 하겠습니다마는, 모 구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도시재생사업비가 왜 그리 저쪽으로, 도시재생사업비가 북항 뭐 이이런 개발사업비로, 뭐 500억이 내려왔는데 3백 몇 십 억이 북항 재개발 연결하는 비용으로 들어간다는데도 실제로 그 담당하는 총괄 코디가 그런 것까지도 아무것도 파악을 하고 있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영도도 마찬가지로 그런 총괄코디가, 그 사람 우리 영도하는 사람이 내나 그쪽이더라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영도 사업도 나는 그런 사람이 말 그대로 이름만 그냥 등재해서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비싼, 1년에 보니까 두 사람, 부코디하고 총괄코디가 상당히 급료가 많잖아요? 한 달에 64시간 하면 시간당 돈이 얼마고? 그래서 내가 그런 너무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우리 영도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좀 더 이런 데 대해서 체계적이고 좀 뭔가 주민들하고 와 닿을 수 있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정말 대변할 수 있는 이런 지원센터가 나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점을 간과해서(간과하지 말고) 당장 내년부터라도 좀 이렇게 잘 좀 운영해주길 바랍니다. 정말 주민들 피부에 와 닿게,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17분 기록중지 12시17분 기록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