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서정효 의원 발언
정효
서정효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호
윤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영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 1일 구청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17년 12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정효
서정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 설명은 부구청장으로부터 본회의 시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윤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영호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검토과정과 2쪽부터 7쪽까지 구 전체 예산규모 및 개괄현황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현황과 검토의견을 요점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효
서정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별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서환 인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정효
서정효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시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실장님. 전반적으로 기획실 추경예산 편성된 부분을 보니까 눈에 띄는 것이 홍보 관련입니다. 홍보 관련 부분이 불용처리 된 부분이 조금 눈에 많이 보이는데 2018년도 소식지 관련해서는 592만 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입니다. 880만 원 기준으로 해서 288만 원 정도 감 편성해서 592만 원으로 본 회의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198페이지 달서구 소식지 참여자 보상금이라고 해서 예산액을 158만 원 정도 지출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거네요, 그죠? 722만 원만큼은 불용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소식지 참여자가 없습니까? 아니면 홍보가 덜 되거나 아니면 참여가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시라든지 수필, 인터뷰,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생각보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여가 저조한 편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홍보 부분에 있어서는 희망달서지 내에 어떻게 접수를 받고 어떤 내용으로 받는 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마는 그거 외에 별도로 이걸 희망달서지에 수필이라든지 시를 모집을 하니까 신청을 하라고 별도 홍보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희망달서지가 6만 부나 배부가 되기 때문에 굳이 별도로 홍보할 필요는 없다 싶어서 홍보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생각보다는 문학적인 소질이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참여가 적은 편이어서 다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렇게 된다면 실제 우리 위원회에서 의회 란 부분을 좀 더 확보를 해 달라는 부분에 대한 하나의 방편으로 어차피 참여율이 저조한 시, 수필, 문학 창작 관련해서 보상금이 지급되는 부분은 확실히 줄여나가는 것이 맞겠다, 예산액을 내년에도 592만 원 가지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참여나 이런 부분을 담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걸 다 쓰지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간이 한번씩 시, 수필을 보기는 하는데 참여율이 적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구보편찬이나 관련해서 실장님께서 현실적으로 지금 참여율이 저조하니까 이 부분은 다른 섹션 부분을 조금 더 늘이더라도 이 부분은 줄여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예산편성도 이렇게 어차피 592만 원 다 쓰지도 못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무리하게 편성을 한 것 같아요. 이것은 시정되어야 될 것 같고요, 소식지 광고수주 보상 및 포상이라고 하면서 올해 112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광고수주 보상 및 포상. 광고를 따온다는 것 아닙니까? 가지고 오는데 기여한 사람한테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겁니까?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희망달서지 제일 뒷면 광고를 말씀하시는 건데 반판이 70만 원이고, 원판이 140만 원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직접 저희들에게 신청할 경우에는 당연히 보상금이 나가지 않고 개인이 저희들한테 어떤 광고를 우리가 섭외를 해 줄 테니까 이걸 내 봐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섭외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분에게 20%에 해당하는 보상금이 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올해는 한 건도 없죠? 한 건도 없으니까 돈 하나도 못 쓴 거 아닙니까?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이것은 결론적으로 본인들이 희망에 의해서 업자가 저희들한테 직접 온 사항이 되기 때문에 포상금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실지로 2회 추경을 거치고 난 다음에 만약에 본예산을 심의하게 된다면 저희가 이런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인지를 하고 삭감하는 부분이 굉장히 수월하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광고수주 보상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했듯이 우리가 6만 부 정도 나갑니다. 이런 목 자체는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제 이것은 말맞추기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데 자기 아는 분한테 20% 정도 보상금이 들어가니까 나하고 짜고 같이 해보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목은 앞으로 예산안에서는 없애버리는 것이 어차피 6만 부로 해서 얼마든지 광고를 하는데 홍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홍보해서 얼마든지 뒷면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데 굳이 중간에 개입되는 분을 보상금을 줘가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말이죠. 실적도 없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196페이지 자치분권 역량강화에 광역시에서 분권토크쇼가 개최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 자체 분권토크와 관련된 행사의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아마 200만 원이 감이 된 것 같아요. 200만 원이 불용되는 것 같은데 지금 분권이 중앙집권화가 가속화되는 현실에서 그래도 재정분권이나 헌법상에도 지방분권화 관련되어서 명문화되는 개헌을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실정에서 해도 시원찮을 판에 시에서 했다고 해서 구에서 안 하는 것,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한 번 더 기획을 해서 추진을 해 보시지 그랬어요. 이것은 그 때 당시에 실장님이 이 자리에 안 계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이거 관련해서 혹시 실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시고 굳이 시에서 한다고 해서 못 한 것인지, 아니면 일정이 도저히 힘들어서 못 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사실 분권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가 과거 곽의원님이 계실 때부터 분권에 대해서는 다른 구보다 더 앞서서 사실 개최를 많이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방분권 역량강화 관련해서는 2017년도에 총 네 번 정도 사업을 했습니다. 우리가 6월 20일 날 설명회 개최도 했고요, 9월 6일 날 토크쇼를 했고, 대구시에서 추진한 대구결의대회 참가라든지 대구대회출범식 참가라든지 이런 것들 해서 전체적으로 네 번 정도를 하기는 했는데 기본적으로 자치단체보다는 광역에서 이 부분을 관심을 갖고 시작을 올해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광역 단위별로 순회하는 그런 과정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자체적으로 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올해는 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지방분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당연히 대구시에서 하는 것 외에 혹시 대구시에서 2회 정도를 예상을 한다면 우리 자체적으로 추가로 더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올해 우리가 그러니까 내년도 분권 관련해서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죠? 자치분권 역량강화에.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내년도 예산 말씀하십니까?
시영
허시영위원
예. 편성된 것이 없습니까?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지금 500만 원 수립되어 있다, 그죠?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올해하고 똑같이 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내년도에 만약에 시에서 찾아가는 분권토크쇼를 하면 내용이 중복되고 하면 우리 예산 안 써도 되는 겁니까?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아마 내년에는 분명히 환경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60만이 거주하고 있고 가장 큰 구이기 때문에 지방분권 관련해서는 의회하고 협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만 생각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은 의회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대구시에서 예를 들어서 찾아가는 분권 관련해서 사업을 한 2회 정도 한다면 추가로 우리가 2회 정도를 하기 위해서 500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적극적으로 하여튼 의회와 협의해서 같이 해 나가도록, 이 부분은 집행부만의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한 말씀드리자면 각 당에 따라서 분권 개헌의 시점 해서 내년도 지방선거에 할 것인지 아니면 선거 이후에 할 것인지, 이렇게 의견은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찾아가는 분권토크쇼나 2층 대강당에서 하는 그런 부분에 저도 패널로 참석을 해보고 했습니다만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너무 관 주도의 동원형식이다, 물론 동원도 필요합니다. 각급 동에 단체를 활용해서 사람을 불러 모으는 것도 중요하고 또 실제 모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분들,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은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굳이 여기서 안 하더라도 찾아가는 분권토크, 이 부분이 취지에 맞는다고 하면 직접 하나의 거점별로 해서 좀 넓은 행정복지센터 강당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면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겠습니까? 굳이 이름 난 강사들을 해서 요란 떠는 그런 행사로 가지 말고 정말 필요한 부분, 소규모의 분권설명회도 필요하겠다, 예산을 이렇게 남길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남길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앞으로 그런 방식도 한번 채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상입니다.
정효
서정효위원장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실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199쪽 국제화여비 부분, 지난해는 구청장 보궐선거로 인해서 국제화 교류가 활발하지 못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도 역시 지방선거로 인해서 구청장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어차피 또 국제화 교류가 활발하지는 못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18년도 예산을 보면 국제화 여비 부분에 교류활성화 부분에는 감액 편성을 했는데 외빈초청 부분에 감액 편성을 했는데 다른 부분은 똑같이 편성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내년에 물론 단체장의 의지겠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이렇게 국제교류화 사업이 활성화 되리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어떻습니까?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내년에도 그런 어려운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베트남하고는 저희들이 교류를 한 번 가고 한 번 오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베트남으로 가야 되는 시기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하고자 했던 노력들이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보다 못한 그런 나라들하고의 교류보다는 잘 사는 나라,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일본에서 배워야 될 것이 사실 정말 많습니다. 우리 국민 정서상 뭐 일본을 배척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행정적으로는 진짜 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하고의 교류 관계를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국제화재단하고도 협의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일본하고 국제화 교류는 내년에 시도를 해 보기 위해서 사실 사전 준비단을 내년에 파견을 해서 선진행정을 배우고자 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있어서 사실 국제화 교류를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대로 될지 안 될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마는 일본에서 자꾸 중국이나 동남아 쪽에서 일본을 너무 선호를 하기 때문에 그네들이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례가 사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는 대등한 관계로 우리도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아까 존경하는 허시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이 예산결산 하기 전에 본예산이 편성되면 실질적으로 본예산 심의하는데 저희들이 많이 도움이 될 것인데 국제화 여비 같은 경우 지난해 700만 원 예산 가지고 700만 원 전액 안 썼고, 또 모든 국제화 사업에 예산들이 거의다 감액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예.
상극
최상극위원
그래서 올해는 구청장 보궐선거로 인해서 국제화 사업이 지지부진했다고 그러면 내년에도 역시 지방선거로 인해서 구청장이 국제화 사업에 신경을 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나, 없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예산편성 할 때 좀 신중을 기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올해 특히 못간, 국제화여비를 미 집행한 사유 중에 하나가 중국 둥타이시에서도 초청이 저희들한테 왔었습니다. 그런데 사드(THAAD)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안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못 갔고, 베트남도 독립행사 관련해서 초청이 사실 들어왔는데 탄핵정국 때문에 시끄러워서 저희들이 올해는 가지 않겠다, 그래서 두 군데 다 가보려고 했는데 초청이 왔기 때문에. 그랬는데 사실 저희들이 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국제화 여비를 감액을 많이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탄핵정국으로 인해서 베트남 방문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드 문제로 중국을 방문하지 않는 것은 문제성이 있지 않습니까?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사실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홀대가 너무 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중론이 모아진 것이 가지 않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를 드려서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효
서정효위원장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애
이영애위원
이영애 위원입니다. 197쪽 국내여비 직원 관외업무추진비가 지난해보다도 예산액이 기정액보다 적게 잡혔는데 또 이렇게 500만 원이 증감되었다는 말은 일을 안 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전반적으로 국내여비는 직원 출장 관련 여비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업무와 관련된 출장이 대부분 부서별로 많이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도 이것은 우리 구청 전 직원에 해당되는 풀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사업을 벤치마킹을 많이 가기 위한 그런 출장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올해는 조금 적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데이터베이스는 저희들이 분석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은 주로 벤치마킹 위주로 출장을 많이 보내고요……
영애
이영애위원
올해는 벤치마킹을 할 것이 없어서 좀 줄은 겁니까? 기정액보다 줄어서……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아뇨. 많이 다녀왔는데 사실 우리 구가 아시다시피 다른 구보다 잘 하는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앞서가는 구라서 우리가 벤치마킹을……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예, 우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주로 가고, 우리가 잘 하는 부분은 오히려 다른 데서 우리한테 벤치마킹을 오기 때문에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가다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앞으로 다른 부서에서도 많은 예산을 절감을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예.
정효
서정효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세철
박세철부위원장
박세철 위원입니다. 196페이지 구정이미지 제고사업에 사진공모전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팀장님 계십니까?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예, 기획팀장입니다.
산주
김산주기획팀장
기획팀장 김산주입니다.
세철
박세철부위원장
이 사업의 원래 목적이 뭐였습니까?
산주
김산주기획팀장
올해가 사진공모전을 한지 10년차가 됩니다. 그리고 작년 9회까지 해 가지고 스마일링 사진공모전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브랜드를 2006년도에 처음 만들어가지고 선포식을 했기 때문에 달서구 브랜드가 스마일링이기 때문에 사진공모전을 웃는 얼굴을 주제로 했습니다. 그렇게 한 9년 정도 하다보니까 최우수상을 받는 것이 항상 똑같지는 않는데 거의 유사한 겁니다. 웃는 얼굴이 축제 때 가서 웃는 얼굴, 머드축제에 가서 웃는 얼굴, 사진 9번 하니까 거의 너무 유사한 사진이 많이 나왔어요. 거기에다가 올해 기획팀에서 달서구 출범 30년 화보를 만들고 있습니다. 옛날 사진전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진공모전을 통해서 달서구 풍경을 담아보자, 옛날 사진, 추억사진도 찾고 또 화보에도 담자, 그래서 올해는 경관부분으로 했습니다.
세철
박세철부위원장
이것은 내년에 사업을 시행 안 하죠? 합니까?
산주
김산주기획팀장
격년제로 하려고 저희들이 자체 검토를 해서 해마다 달서구 경관이 그렇게 계속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격년제로 하는 걸로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세철
박세철부위원장
격년제로 하더라도……
산주
김산주기획팀장
2년에 한 번씩.
세철
박세철부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는 사업이 없다, 맞죠?
산주
김산주기획팀장
예.
세철
박세철부위원장
내년에는 사업이 없고 올해는 공모전을 해서 최우수상 상금을 줬다, 맞죠?
산주
김산주기획팀장
예. 상금 줬습니다.
세철
박세철부위원장
그러면 격년제로 하더라도 상금은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산주
김산주기획팀장
사진 출품작에 대해서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사진 찍는 사람들이 좋은 경관을 찍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고 하더라고요. 강창 쪽에 해질녘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은 많은 시간을 투입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상금이기 때문에 금상 같은 경우는 최고 우수상이 올해 150만 원 지급했습니다. 다른 데도 보통 보면 150에서 300까지 주고 합니다.
세철
박세철부위원장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과거 사진도 공모를 했고 현재 사진도 같이……
산주
김산주기획팀장
30년 화보 때문에 했습니다.
세철
박세철부위원장
그것을 기획실에서 저는 매년 단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보니까 여론조사 관련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금액을 아예 없앴더라고요. 격년제로 하다보니까. 이것을 우리 지역에 우리 도원동의 특수성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지역 주민들이 홍보를 늦게 받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전달이 늦어서. 그 분들이 자기 집에서 사진을 찾아보는 겁니다. 수변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예전에 상인동 일대라든지. 물론 공모된 사진들을 제가 봤는데 아주 좋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구청에서 지속적으로 해서 이것을 사진을 통해서 계속 도시를 개발하는 목적이 아닌 예전 것도 복원을 해서 과거로 돌아가면 추억의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테마적으로 사실 축제라는 이름을 달아가지고 행사를 많이 하는데 이런 과거적인 부분들도 과거의 옛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창안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이 방법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사진전이. 그런 부분들이 예전 부분들이 지금도 약간 남아 있는 거리라든지 아니면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오히려 그런 것을 테마로 한 달서구 축제를 개발할 수 있는 부분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업을 격년제로 하기보다는 매년 지속적으로 해서 그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달서구 의 옛 모습을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산주
김산주기획팀장
참고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이거뿐 아니라 각종 복고풍이 붐을 일으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하고 나중에 저희들이 이 공모전은 관계없습니다만 사진 30년 화보집을 만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30년 화보집에도 사진이 저희들이 자꾸 찾고 있는데 부족한 면이 있거든요. 나중에 그런 분을 안내를 해 주시면 이 30년 화보집 사진은 그 사진 소유자도 상당한 영예가 있거든요. 구청에서 발간하는 30년 사의 사진이 담기면 사실은 40년사를 안 하고 하면 나중에 50년사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분들 프라이드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분들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세철
박세철부위원장
내년에는 사업을 할 계획이 없다, 맞죠?
산주
김산주기획팀장
본예산에 없어서 폐지가 되었는데 2019년부터 할 때 다시 그 때 2019년도에 하니까 하면서 지속 여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기회가 된다면 그것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세철
박세철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주
김산주기획팀장
고맙습니다.
정효
서정효위원장
박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영애 위원입니다.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박세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격년제로 예산을 세우기보다는 매번 발굴한다는데 동감을 하고, 그리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달서구 30년 역사, 변천사, 이런 것들이 지금 자료가 많이 없잖아요. 스토리텔링 같은 것은 우리 죽전동만 해도 옛날에 ‘죽전’은 대나무라서 그 대나무로서 바구니나 필수품을 만들어서 생계를 이어가고 하는 이런 스토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변천사, 그 때 예전에 사시던 사진들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지금현재 용산동 같은 경우에는 군 부지가 엄청나게 도시화되었잖아요. 예전에 50사단 같은 데는 군대 군부지가 있을 것이고, 지금은 또 그 뒤에 용산 옷밭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구지만 그 당시 달서구에 편입되었을 때 그 사진이 어느 가정에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것은 류광현 전의장님이 예전에 옷밭골 상리공원을 개발하면서 그걸 기증한 사진을 제가 봤다는 말입니다. 그런 충분한 자료를 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까 이거 매번 해마다 조금이나마 계획을 세워서 자료를 수집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또 제가 지난해 구보편찬위원회로 들어갔거든요. 그 때 제안이 뭐냐 하면 새해 1월 1일 날 올라가면 해맞이 사진을 찍잖아요. 그러면 그 산 중턱에 나무가 걸려서 문제가 되는데……
산주
김산주기획팀장
이번에 정리했을 겁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얼마 전에 또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한테 서너 분이 하더라고요. 그걸 치고 앞에서 전경을 바로 볼 수 있는 이런 것을 봤으면 좋겠다, 서구 쪽에서는 환하게 다 보이는데 여기에는 나뭇가지가 많아서 새해 아침을 볼 수 없다, 그런데 사진작가님도 그 문제를 제기를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정리를 해 주십사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산주
김산주기획팀장
올해 AI 때문에 몇 개 지자체는 해맞이를 취소하고 나머지는 추세를 본다고 하는데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교부금을 받아서 가지 전정 작업을 했습니다. 확인을 한 번 더 해 보고 만약에 안 되었으면 그것도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주
김산주기획팀장
고맙습니다.
정효
서정효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실장님! 본예산 심의 전에 정리추경, 집행부 같은 경우는 보통 2차 추경으로 해서 마무리가 되는데 이 순서를 바꾸는 부분은 가능한지, 혹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업무와 관련해서는 과거에 매년 모든 자치단체가 지금 이 패턴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2회 추경은 거의 삭감 중심으로만 되고 사실 신규사업은 기간이 짧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회 추경을 하더라도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이걸 당기면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과거에 조금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을 해서 추가로 사업을 하자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2회 추경은 새로운 사업보다는 사업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 이 패턴이 대체적으로 모든 자치단체가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일단 그것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사실 듭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팀장님들 중에서 실장님하고 나는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는데,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패턴입니까? 혹시 예산팀장님 말씀 한 번 해 주시죠. 저는 정리추경 이후에 내년도 본예산 심의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것은 운영의 문제라고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가능하겠습니까?
석태
장석태예산팀장
지금 결산 추경을 왜 지자체마다 추경을 두 번 할 수도 있고 한 번 할 수도 있고 여건에 따라 세 번 할 수도 있고, 결산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해에 마지막을 정리하는 추경인데 대부분 국시비 변경 교부 내시가 물론 10월 달에도 올 수도 있지마는 대부분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최종 정리가 통보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를 해야만 예산, 물론 꼭 예산하고 집행 후에 결산하고 일치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마는 예산 변경정리가 어느 정도 되어야 그 다음 전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하기 위해서 결산을 합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리를 하기 때문에, 또 국·시비뿐만 아니라 특교세, 특별교부금 이런 것이 연말에 대부분 많이 내려오고 중간 중간 내려오기 때문에 물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결산을 먼저 하고 그걸 참고해서 본예산을 심의하게 되면 좀더 정확하게 심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맥락인 것 같은데 현재는 바꾸는 것이 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렵지 싶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시기적으로 그것이 맞물려가기 때문에 국·시비 교부금이나 교부세가.
석태
장석태예산팀장
타 지자체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국·시비가 그 때 교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시기적으로 운영하는 다른 자치단체도 있기는 있습니까?
석태
장석태예산팀장
없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없습니까?
석태
장석태예산팀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전혀 없습니까?
석태
장석태예산팀장
전혀 없는 것은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방법상 문제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국·시비가 12월에 집중적으로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결산추경에 담기 위해서 결산추경을 가장 뒤로 미루는 것이 전체적으로 자치단체 공통사항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자연스럽다?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규정상 위배되는 것은 아니죠?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제가 하나만 지적을 하고 제 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법무 관련, 행정규제개혁 관련해서 이렇게 강사들 수당도 만들어서 하겠다고 작년도 예산 심의할 때 올려주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규제개혁 직원교육 강사 부분은 제대로 한 것 같아요. 60만 원 예산 편성해서 불용액 조금 남겼고. 법무 및 소송실무자 교육 강사 관련의 경우는 120만 원 했지만 이건 교육을 누가 받는 겁니까? 하나도 안 썼는데 교육을 누가 받는 겁니까? 우리 법무팀에서 받습니까? 어디서 받습니까? 소송실무자, 법무, 그러면 관련 부서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받는 겁니까?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담당 부서의 규제개혁 담당직원들이 다 있습니다. 동에도 있고.
시영
허시영위원
올해는 60만 원 정도 세워서 결국 그다지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도 교육을 법무팀에서도 하고, 또 올해 규제개혁 관련해서 발굴을 사실 우리 구가 대구시에서는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도 저희들이 수상을 하고 했는데 이 부분은 대구시 공무원 교육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강좌가 있기 때문에……
시영
허시영위원
실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법무 및 소송실무자 교육 강사 수당을 만들었는데 금번에는 60만 원 정도로 해서 내년도에 운영을 하게 됩니다. 소송실무자 교육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혹시 그건 파악하고 계십니까?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자체적으로 하는 교육……
시영
허시영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교육을 어떻게 했는지 올해 없었기 때문에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영
허시영위원
팀장은 아십니까?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담당 팀장은 지금 연가를 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그래서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렇게 예산만 세워놓고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아예 편성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법률전문 인력으로 6급 한 사람을 채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 그 분 통해서 실무자 교육을 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그 비싼 인건비를 우리가 감당해 가면서 이런 필요 없는 것을 또 뭐하려고 만듭니까? 그리고 고문변호사 자문수당, 이것도 올해 실적이 전혀 없어요. 이 바쁜 변호사들이 실지로 자문회의에 참석할리도 없습니다. 이 분들한테는 우리가 한번씩 소송을 맡기죠?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시영
허시영위원
의뢰해서 관련해 가지고 수임료나 지출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이런 것도 하지 마십시오. 자문회의 수당, 이런 것. 어차피 우리가 금번에 직원들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전자법률도서관 이용료라고 해서 돈을 1,200만 원 통과시켜드렸습니다. 우리 구가 예산을 더 들여서 공무원들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인력도 뽑았고, 또 스스로 운영해서 자체적으로 숙지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 부분도 도입하는데 필요 없이 지출도 안 하는 이런 것을 자꾸 자동적으로 계속 했기 때문에 답습하는 그런 편성은 지양을 해야 되겠다……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제가 파악해서 필요하다면 당연히 반영을 향후에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다면 자체적으로 조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기존에 있는 부분, 또 시대가 바뀌면서 새롭게 예산에 들어오는 부분을 활용해서 기존에 것을 커버를 할 수 있다면 과감하게 기존에 계속해서 예산편성하고 불용 발생하고 하는 부분들은 없애나가시기 바랍니다.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참고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상입니다.
정효
서정효위원장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효
서정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렴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이차원청렴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차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효 위원장님과 박세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 저희 청렴감사실 업무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과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렴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효
서정효위원장
청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시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금번 제2회 추경을 통해서 청렴감사실은 세입 부분은 없다, 그죠?
차원
이차원청렴감사실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세출 부분에 소액 정도 감 편성이 된 부분은 조그마한 것 합해서 발생한 것 같고, 자료 205페이지 외부기관 감사용 PC임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외부기관 감사용 PC임차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차원
이차원청렴감사실장
일반적으로 감사원이나 행자부에서 감사가 나오면 감사하는 인원이 10명 정도 나오면 2층 대강당에 감사원 감사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PC를 마련해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사용하고 설치 감사장에 기타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비품이 있으면 서로 통보하고 조율해서 준비를 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금년에 외부기관 감사가 한 번도 없었습니까?
차원
이차원청렴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구정평가위원회가 있죠?
차원
이차원청렴감사실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예산을 1,100만 원 정도를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외부 민간위원 참석이 실지로 이 구정평가위원들 중에 민간위원이 몇 명 정도 되고, 평균 미 참석률이 얼마정도 됩니까?
차원
이차원청렴감사실장
민간위원이 8명인데 그 중에서 다 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한 명도 있고 두 명 정도, 많이 빠지면 한두 명, 거의 참석이 90%정도 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90%정도 되는데 315만 원 정도 돈이 남았습니까?
차원
이차원청렴감사실장
구정평가위원회 운영수당……
시영
허시영위원
출자출연도 있네요.
차원
이차원청렴감사실장
630만 원에 출자출연기관 운영수당이 180만 원인데 거기도 출자출연기관에 교수도 마찬가지로 90%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90% 참여를 했는데 운영수당이 이만큼 많이 남나요?
차원
이차원청렴감사실장
어떤 경우는 학교에 행사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때는 회의를 못 하고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는 운영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구정환경순찰을 하는데 세 분은 환경순찰자를 1년에 3명을 지정해서 합니까? 아니면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차원
이차원청렴감사실장
환경순찰자 2명을, 전담요원 2명을 지정하고, 또 확인평가팀장이 그 사람들 감독하면서 한 번씩 하고 그렇게 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두 분은 공무원입니까?
차원
이차원청렴감사실장
공무원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럼 세 분 다 공무원이네요, 그죠?
차원
이차원청렴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환경순찰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건수가 적어서 잔액이 남은 겁니까?
차원
이차원청렴감사실장
아닙니다. 환경순찰을 하면서 어느 정도 여름에 하계 무더위나 폭설 때는 약간 환경순찰 하는 횟수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내년도 예산은 얼마 잡았습니까? 구정환경순찰 여비에.
차원
이차원청렴감사실장
그것은 내년에도 올해하고 거의 동일하게 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동일합니까?
차원
이차원청렴감사실장
예, 동일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구정환경순찰하고 야간환경순찰이 있는데 구정환경순찰에 야간환경순찰도 포함됩니까?
차원
이차원청렴감사실장
예, 포함됩니다. 구정환경순찰은 야간도 있고 정상적인 일반 근무시간도 있고 주말에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데.
시영
허시영위원
어떤 목적으로 이 환경순찰을 합니까?
차원
이차원청렴감사실장
환경순찰은 감사실에서 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특정 동을 돌아가면서 정해놓고 청소나 도로시설이나 안전 부분이나 축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건설공사장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파악해 가지고 각 부서나 동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정통보 관련해서 이런 환경순찰 이런 부분은 작년에도 대구시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고, 올해도 1등을 받았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외 부분은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효
서정효위원장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렴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 및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이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미래전략T/F단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T/F단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
미래전략
T/F단장 정창식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T/F단장 정창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정효 위원장님과 박세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미래전략T/F단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효
서정효위원장
미래전략T/F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시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미래전략T/F단장 및 담당 직원 여러분! 재직기간 동안 한시적인 기구로 T/F단 구성부터 지금까지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힘든 여건이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사무실 공간도 있고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잘 견뎌주셨습니다. 인내의 열매는 답니다.
전략
미래전략
T/F단장 정창식 예, 감사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국내여비 부분 정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기정예산액 396만 원 책정해서 283만 원 잔액인데 조금 많이 남겼다, 그죠? T/F단이 열심히 일한 줄 알고 있는데 여비 부분을 집행을 안 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전략
미래전략
T/F단장 정창식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T/F단 직원이 저를 포함해서 총 3명입니다. 세 명인데 우리 구정 각 분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외 각종 인터넷이라든지 공개된 정보를 활용한 부분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현장 출장보다는 저희들이 인터넷이라든지 각종 정보를 많이 활용을 했고, 그런데 국내여비는 실지로 우리 관내여비입니다. 우리 지역 내 여비인데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출장을 가서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 이외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효
서정효위원장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단장님과 팀장님. 한시적이었지만 정말 나름대로 수고 많이 하셨는데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래도 기획실로 소속이 된다니까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도 같이 정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미래전략T/F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T/F단장 및 팀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이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지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서정효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박세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신규사업과 기정예산 대비 100만 원 이상 10% 이상 증감사업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효
서정효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애
이영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보니까 증감 50% 이상 변동사업이 몇 개 있네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16페이지 보면 공구구입비,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당초에 권역으로 굳이 나누기는 뭐하지만 그래도 성서 쪽에 하나, 월배 쪽에 하나 했는데 처음 하다보니까 망설여져서 일단 상인2동에 먼저 하나만 운영하자고 해서 상인2동만 먼저 하게 되었는데 또 반대로 많은 주민들이 오히려 각 동에 설치해 달라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내년에는 전 동 다 설치하는데 일단은 시범적으로 동에서 300만 원만 구입을 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처음에 특수사업으로 했잖아요.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래서 호응이 좋아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동별로……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내년에는 6,600만 원 주민참여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시비로.
영애
이영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봉송로는 전액 100%……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와서 성화봉송이 10월 29일, 30일, 가는 거리를 정비하라고 돈을 갑자기 내려줘서 제가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위원장님께 찾아가서 사전 설명을 드리고 지금 열심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추경성립전 예산이 여기도 보니까 217쪽에도 있는데 이런 현상은……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우리가 일찍 어떤 예산을 책정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어느 시점에 예산편성을 할 수 없는 시점에 오다보니까 예를 들면 평창 같은 경우도 지금 편성해서 제출하기는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추경성립전으로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해서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봉송로 정비사업 같은 것은 그렇다고 하지만 광고물 정비 현수막 절단기 구입, 이런 것은 좀……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저희들이 이런 기회에 그런 장비도 마련하고, 실은 폭넓게 활용하는 면도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좋은데 앞으로는 추경성립전이라든지 성립 전에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되는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신경을 쓰셔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정효
서정효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17쪽 기간제 근로자 차등 보수, 현재 육아휴직이라든지 출산휴가를 가면 대체인력을 쓰지 않고 같은 과에 직원이 업무를 대체하는 그런 방법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수당은 대체해 주는 그 분한테 주는데 한 달에 얼마씩 주죠?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20만 원인데 두 사람이 나누어서 보면 10만 원, 10만 원 주고 혼자하면 20만 원 주는데 실지로 저희들이 기간제를 쓰면 이 분들이 업무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은 그렇지만 보조밖에 안 되니까 직원들이 때에 따라 두 번 일을 해야 되는, 이중 일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조금 힘들어도 직원들이 대행하는, 추세는 그렇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좋은 제도인데 대체로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의 불평불만은 없습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오히려 불평불만이 이 분들을 안 쓰고 우리 직원들이 대행합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을 써도 실제 업무 권한이 없습니다. 보조밖에 못 하니까 다시 자기가 일을 해야 되고 오히려 자기가 하는 것이 조금 힘들어도 이중 일을 안 하니까 직원들이 오히려 원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이것은 우리 자체 정책 결정입니까? 아니면 상부 기관의 결정입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상부 기관의 지침입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러면 수당도 정해져 있습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수당을 인상해야 되겠다, 그죠?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그건 지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수당은 인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상당히 높은 구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주민 비율에 비해 공무원 숫자가 적다, 그러면 공무원의 업무량이 많다는 결론입니다. 사실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인구비율 얼마 이상 되는 도시는 여기에 대한 수당을 인상해 주는 방법도 연구하게끔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방법 없습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그런 좋은 의견을 주시는데 일정한 틀에 맞춰서 생활하다보니까……
상극
최상극위원
그러니까 방법은 인구 얼마 공무원 1인당 주민비율, 이런 것은 중앙정부에 건의하면 되는 사항들……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지금 우리 정원도 기획조정실에서 보면 정원을 더 늘일 여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직원을 한 명 늘리면 그만큼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가급적이면 적절한 인력으로 최대한 주민 서비스를 하려고 합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런 부분은 저를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도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 남이 하는 업무를 내가 대신 업무를 대체해서 하는데 그 분이 하면 만약에 7급 상당의 공무원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가서 연봉 4천만 원이면 대체로 하면 한 달에 20만 원 같으면 240만 원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가 중앙정부의 지시사항에 따르는 것보다는 그 나름대로 우리의 실정을 상부에 보고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국제화여비에 예산 7천만 원 편성해서 감액을 2,300만 원 했네요, 그죠?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러니까 배낭연수 실시 후 지원금액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삭감이네요. 과장님, 이거 뭐 이유가 있습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안 그래도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많이 권장을 해야 되는데 또 때에 따라서 운영하면서 업무 접목이라든지 거기에 맞는 직원을 편성해가지고 타이트하게 운영하다보니까 때에 따라 직원이 가고 싶으면서도 조건에 충족하기가 부담이 오는지 그런 면도 없잖아 있고, 안 그래도 다음부터는 폭넓게 벤치마킹 하면서 그렇게 운영할까 싶습니다.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이것을 사실상 우리가 공무원 국외연수로 해서 팀원이 맞으면 사오 명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해외로 단체 형식으로 했는데 예산에서 배낭연수, 그러면 단체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실지 배낭여행으로 해서 직접 예약하고 계약하고 해라, 내부적으로 실제 취지에 맞게 하라고 하니까 언어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약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사실상 숫자가 좀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 내부 방침에 특히 부청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당초 취지에 맞게……
상극
최상극위원
이것도 상부기관의 지시사항입니까? 아니면 우리 나름대로 조건입니까?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중앙정부에서 배낭연수라면 배낭 취지에 맞게 가라, 그런 내부적인 것도 있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이런 것을 보면 자치분권이 빨리 되어야 됩니다. 우리 나름대로 고생하시는 공무원들에 대한 복지, 후생복지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자체에서 만약에 한다면 조건을 완화해서 고생하시는 공무원들이 배낭여행도 좋고 연수도 좋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요즘 신문지상에 보면 유연근무제로 인해서 부당한 수당을 받는 분들에 대해 지적한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구는 그런 것은 없죠?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저희들은 늘 점검하고 있고 아직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다행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효
서정효위원장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총무과 두류3동 주민센터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예산에 최초로 편성된 시점은 언제입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2015년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 때도 8억으로 계속해서 지금까지 내려온 겁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특별교부세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어떻게 말하더라도 이건 정상적인 예산편성은 아닙니다.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집행부에서 당해 청사 옆에 있는 인근 부지를 매입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에 입각해서 예산편성이 되었다고는 생각하나 집행이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써보지도 못 하는 이런 돈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조원진 의원님이 가져온 특별교부세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잘 알죠. 이렇게 명시이월을 그러니까 써보지도 못하고 계속 예산편성을 합니다. 언젠가는 쓰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희망을 가지고 가는데 내년에도 명시이월을…, 이 명시이월을 계속 할 수 있는 겁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그것은 12월 달에 더 이상 저희들도 사업 진척이 안 되니까 용도에 맞게 쓰려고 동에 의견 수렴을 받아서 동 여건이 현재로 봐서는 실제 더 이상 땅을 구입해서 주차장을 넓힌다든지 이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그 돈으로 동사무소를 올 리모델링 해 가지고 근무여건을 바꾸는 것이 오히려 좋겠다는 의견을 동에 수렴해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올 12월 달에 행정자치부로 용도변경을 의뢰해 가지고 내년에 전 리모델링을 하려고, 이 돈을 자꾸 이렇게 둘 필요가 없고 자꾸 저희들도 굉장히 부담이 오고 하기 때문에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으로 내년에 그렇게 지출할까 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지금 두류3동이 실지로 동 청사 근무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은 맞죠?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22개 동 중에서 제가 모두 다녀 본 것은 아니지만 두류3동에 행정사무감사를 가서 보니까 시설이 굉장히 노후 되었고 주변 주택지하고의 이격거리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사생활 보호나 이런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적정하게 집행부에서 이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대책을 지금 강구를 하신 것 아닙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동 청사 리모델링으로. 도저히 이 지주하고는 이 돈으로는 토지매입 가격협상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네요, 그죠?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내년도엔 이 돈을 어떻게…, 우리가 용도를 달리해서 쓸 수 있습니까? 내년도에는 못 쓰죠?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내년에 쓸 수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쓸 수 있습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사업이 지금까지는 무엇을 할 것인지, 주차장 토지를 매입을 이제껏 매입을 못 했기 때문에 이제는 적정하게 저희들이 필요한 용도로 변경해 가지고, 물론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거쳐서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최종 안을 잡아서 동에 주민자치센터 의견도 다 듣고 수렴하고 해가지고 이번 달에 행자부에 용도변경 신청을 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교부세를 애초에 따내신 조원진 의원님하고 사전 조율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안 되는 것을 계속 붙잡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내년도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목에 예산을 얼마 올렸죠?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말씀드립니다. 내년도에. 2018년도 본예산에. 똑같습니까? 4억8천 올렸습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매년 그 정도로……
시영
허시영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면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신청 건수가 없기 때문에 신청하시는 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금년 같으면 4명 정도.
시영
허시영위원
4명 정도 1년 치 보수 정도 가져가는 것이죠? 그런 겁니까? 그것은 공로연수죠?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공로연수는 따로고 퇴직수당도 따로 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따로죠?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명예퇴직수당은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 중에 퇴직을 1년 남겨놓고 신청하면 수당 대상자가 됩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1년 이상에서 10년.
시영
허시영위원
정년을 1년 이상 10년을 남겨놓고……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명예퇴직수당이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가 뭐죠?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퇴직을 본인이 희망을 해야 되는데……
시영
허시영위원
우리가 예측치하고 실제 신청하는 부분하고 너무 차이가 현격히 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내년도에 만약에 4억8,000만 원 예산을 만들어놓았다면 이 돈을 실지로 다른 데 쓰면 굉장히 예산의 효율성 부분이 제고될 것 같은데 이걸 잠재워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지금까지 했던 것을 분석을 해 가지고 적정 여부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세출 추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약간은 또 때에 따라 저희들이 예측 못한 사람들이 나오는 경우도 없잖아…, 이런 것을 추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미리 의사를 타진해 보지는 않습니까? 타진하는 그것은 정서상 맞지 않습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그렇게 하기는 좀……
시영
허시영위원
그걸 시스템화 해서……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명퇴하는 것이 갑작스럽게 집안의 사정이 여러 가지 발생되었을 때, 그리고 사오 년 정도 놔두고 명퇴를 하면 명퇴 금액이 몇 천만 원, 한 칠팔천만 원 정도 되고, 1년 남겨두어도 2천여만 원 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물론 정확하게 예측을 해야 되겠지만 예측하기가 조금 가정에 급한 사정이나 변화가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시영
허시영위원
총무과 예산안에 조기퇴직수당 관련해서 혹시 편성 목에 있습니까? 1년 이상 20년 미만 되는 조기퇴직수당 관련해서는 예산이 없습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그것이 명예퇴직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것이 혹시 이 부분입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10년 남아서 나간다든지 5년 남겨두고 먼저 나간다든지 그러면 여기서 지출해야 됩니다.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명퇴는 20년 이상 10년 범위 내에서 조기퇴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알겠습니다. 216페이지 통장 단체상해보험료, 해서 500만 원 정도 불용이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불용이 될 수 있는 성질입니까? 어떻게 불용이 됩니까? 상해보험료가. 전체 통장들을 어차피 동에 따라서 차등으로 해서 보험료 산정이 될 수도 있나요? 이것이 연령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보험료가 상이할 수도 있나요? 우리가 지급하는 보험료가 말입니다.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혜택 요인이라든지 그런 것이지……
시영
허시영위원
전체적으로 단체를 가입시킨 것 아닙니까? 그죠?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어떻게 애초에 계약을 할 것인데 우리가 굉장히 저렴한 보험회사에 가입을 했습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당초에 금액이 예를 들면 10만 원, 10만 원, 정해진 것이 아니고 보험 약관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계약하는 겁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렇게 해서 계약하는데 대충 보험사마다 통장 상해보험을 한두 해 한 것은 아니잖아요. 보험료 인상요인이나 이런 부분, 인하요인 되는 부분도 발생할 겁니다. 그런데 해마다 해왔던 부분인데 너무 추계가 잘못된 것 같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는 통장 상해보험료 부분은 1년 단기계약으로 다 되어 있죠?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내년도 상해보험료가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반납되는 이유 중에서 보통 통장 전체 수에서 우리가 상해보험을 하는데 일부 동에서 통장이 공석으로 되어 있는 통도 있고, 다음에 통장 중에서 본인이 관련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반환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상해보험 계약을 맺고 보험계약을 맺고 난 다음에 통장 개개인의 어떤 자기가 이중으로 중복으로 혜택을 보는 부분은 삭제를 하고 이렇게 다 처리를 해 나가서 이렇게 남는다는 것입니까?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석도 있고.
시영
허시영위원
공석은 해소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보험료는 올라가게 되어 있죠. 공석은 해소될 것 아닙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빠지니까 조금 줄어듭니다.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만약에 우리가 770명 쯤 되는데 몇 개 통장이 아직 임명이 안 되어서……
시영
허시영위원
보험료라는 것이 달달이 내는 것은 아니죠?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연 단위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연 단위로 하는데 공석이나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반영이 될 수 있습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기입할 당시에……
시영
허시영위원
제가 추계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어떻게 1년 단기계약인 1회성 계약인데 공석이나 또는 중복되는 보험에 가입됨으로 인해서 국장님께서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제가 의아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님이 설명하실 수 있나요?
태성
우태성자치행정팀장
자치행정팀장 우태성입니다. 허시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장 단체 상해보험료는 1년에 한 번 가입을 하는 보험입니다. 월 단위로 내는 것은 아니고.
시영
허시영위원
1회성 계약이죠.
태성
우태성자치행정팀장
그런데 방금 국장님께서 공석을 말씀하신 것은 공석 자리에 또 통장이 임명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공석이지만.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니까 공석인 자리에 임명이 된다는 것은 1회성 계약인데 그런 부분을 전부다 감안해서 1회성으로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태성
우태성자치행정팀장
그것이 만약에 6월 달에 가입이 되면 1월 달에 기본적으로 하고 6월 달에 위촉되었을 때는 6월 달에 다시 그 분에 대해서는 가입을 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니까 공석과 공석을 메우는 부분은 그렇게 차이는 별로 안 생긴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1회성 계약으로 해서 1년을 보장을 받는 그런 상해보험인데 그런데 금액이 추산한 부분하고 실지로 계약을 맺은 금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500만 원 정도 발생했다, 이렇게……
태성
우태성자치행정팀장
맞습니다. 차이가 나는 500만 원 중에서 이 분이 이중 보장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희들 실비보험이 이중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시영
허시영위원
그것은 어차피 계약을 맺을 때 우리가 다 파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태성
우태성자치행정팀장
파악을 안 하고 저희들이 일단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파악을……
시영
허시영위원
그럼 그것이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애초에 계약을 언제 맺습니까?
태성
우태성자치행정팀장
1월 초에 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1월 초에 하면 12월이나 이럴 때 통장님들한테 다 연락을…, 저는 동에 어느 정도 통보를 하면 안내 공지나 상해보험에 계약내용에, 약관에 이 정도 보장되는데 이 부분에 중복되는 부분들은 통장회의 때 얼마든지 우리가 정보를 받고 유리한 조건으로 게약할 수 있지 않습니까?
태성
우태성자치행정팀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동감합니다마는 통장님들이 자기가 상해보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고, 저희들이 주민등록번호를 조회를 하면 이중 중복자가 있는 경우가 발생하는……
시영
허시영위원
차후에 그래도 우리가 500몇 만 원, 이거 아무 돈도 아닙니까? 사장되는 돈 아닙니까?
태성
우태성자치행정팀장
앞으로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건 디테일하게 접근해 보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태성
우태성자치행정팀장
잘 알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저는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효
서정효위원장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세철
박세철부위원장
박세철 위원입니다. 세입 분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 매각 한 건 되어 있고, 공유재산 무단점용 변상금 4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분, 계시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공유재산이 때에 따라 자투리 땅 같은 것은 관리하다보면 필요에 의해서 인근지 부분에서 매입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지주에게 매각하고 하는 매각대금이고, 변상금은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공유재산이 곳곳에 흩어져 있어서 점검하면서 보면 무단점유, 쉽게 말하면 허가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적발해서 저희들이 사용료를 부과하고 하는 그런 겁니다.
세철
박세철부위원장
그러면 한 건 매각을 했는데 이건 위치가 어딥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제가 그것은……
종성
천종성총무과주무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과에 업무가 있다가 넘어왔는데 장기동 위치 303번지 40제곱미터 한 건 있습니다.
세철
박세철부위원장
이것도 인접 토지 소유자가 매입 신청을……
종성
천종성총무과주무관
이것은 경쟁입찰을 했습니다.
세철
박세철부위원장
무단점용 변상금 4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종성
천종성총무과주무관
진천동 두 건, 전부다 영세한 사람들이 모르고, 공유재산인지 모르고 자기가 집을 지어서 살고 있는 것인데 사실 어려운 사람들이라서……
세철
박세철부위원장
집을 지었습니까?
종성
천종성총무과주무관
당초에 자기도 모르고 가면 슬레트 집이고 어르신 혼자 살고 이런 실정입니다.
세철
박세철부위원장
그러면 변상금을 과태료 개념으로 보면 되죠? 행정적인 행벌이라든지 뭐 이런 행정적인 것은 안 하고 과태료만 부과를 한 겁니까?
종성
천종성총무과주무관
과태료하고는 다릅니다.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세철
박세철부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완료되었습니까?
종성
천종성총무과주무관
계속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부과를 하고 영세업자라서 체납도 될 수도 있고 재산이 하나도 없고, 찾아가면 실지로 도와줘야 되는 심정이고 해서 체납된 어려운 노인 혼자 살든지……
세철
박세철부위원장
그러면 주거하고 영업하고 겸해서……
종성
천종성총무과주무관
아닙니다. 주거만 합니다. 주택으로 살고 있습니다. 네 군데 다 그렇습니다.
세철
박세철부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종성
천종성총무과주무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세철
박세철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효
서정효위원장
박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 올 한 해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잘 참고하셔서 구정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무과, 징수과, 종합민원과, 정보통신과 소관 심사 및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