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기주 의원 발언
기주
이기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우
박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 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7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거 12월 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제2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개괄적인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우
박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검토과정, 근거법령, 추경 편성 배경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쪽 추경 총 예산 규모, 3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 및 4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춘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기주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10시18분
안대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복지정책과는 보조금 변경 내시로 인해서 감액하고 증액하고 이런 부분들인데 하나가 특이한 게 우리 구비만 들어가는 게 달서구 조손가정지원 조례에 따라서 2회 추경에 너무 많이 감액을 시킨 것 같아서, 이것 사전에 좀 관리가 되었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매월 조손가정에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조손가족수당이 지금 한 40세대 정도 되는데 세대 당 한 5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조손가족수당이 이게 계속 자격 중지라든지 전출로 인해 가지고 숫자 대상자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5만 원씩 지원되면 너무 많이 감액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이고 내년부터 이런 부분들은 2회 추경 때 정리할 것이 아니라 1회 추경 때라든가, 많이 감소가 된다면 사전에 좀 해서 구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김귀화, 손을 듦)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부위원장
갑자기 안대국 위원님의 질의 중에 추가로 우리가 조손가정이라는 게 할머니가 세대주가 되어 있으면 조손가정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아버지가 계신데 장애가 있어서 할머니가 계시면 이것은 조손가정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보통 조손가정은 부모님이 안 계시는 그런 아이를 할머니가 돌보아 주는 이런 가정이 되겠습니다.
김귀화부위원장
그러면 아버지가 장애가 있거나 이런 것은 제외다, 다른 차원에서 또 지원금이 나가는 것이군요.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귀화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조미옥입니다. 올 한해 취약계층 복지 증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이기주 복지문화위원회장님, 김귀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이번에 장애등급심사평가에서 우리 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포상금 2,000만 원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무술년 새해에도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 한 분 한 분 각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고 하시고자 하시는 소원 성취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10시33분
안대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7쪽에 “시각장애인 투약안내 점자스티커 제작” 해 가지고 2,0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했다가 왜 또 명시이월로 넘깁니까? 그럼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해야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시기를 제가 좀 놓쳐가지고 일단 우리 결산 추경에는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의 수월성을 위해서 결산 추경에 반영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안대국위원
이것을 그럼 삭감하면 되네요. 그럼 명시이월도 없어지고 예산도 없어지니까 편한 것 아닙니까?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물론 그런 것은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투약을 하는 데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니까 이번에 좀 특별히 배려를 해서 예산반영을 해 주시면 우리 시각장애인들한테 더 많은 건강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전에 점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해야지 추경에 그냥, 본예산에 편성 못 하고 있다가 명시이월 시킨다는 것은…….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본예산 반영할 때 하고 결산 추경에는 우리 구비라든지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에 좀 수월성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좀 감안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안대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김화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성서장애인재활복지센터 증축에 대해서 특별교부세 6억 정도 가지고 왔지요. 곽대훈 국회의원께서 가지고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센터가 사무실 2개, 재활작업장 2개, 프로그램실하고 있으니 이제 건물이 굉장히 노후 된 상태 아닙니까?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맞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런데 원래 증축하기 전에 새로 신축을 하면 굉장히 좋은 그런 것인데 지금 공간 부족으로 해서 증축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마 우리 성서 쪽이나 시내 쪽에는 공간면적이 잘 없기 때문에 신축하기에는 금액적으로 해서 예산 쪽으로 해서 새로 짓기에는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그럼 증축을 하게 되면 계획은 어떻게 세워져 있습니까?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그게 3층으로 올리다 보니까 옆 건물하고 일조권의 문제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바로 막 올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일조권 때문에 약간 들어 가지고 3층을 짓고 1층에 보면 화단 쪽에 작업장도 있고 하니까 물건을 재어놓을 수 있도록 창고를 또 하나 신축할 예정입니다.
김화덕위원
1층에요?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예, 1층 마당 쪽에 보면 화단이 안 있습니까? 그것을 좀 활용해서 창고를 신축할 예정입니다.
김화덕위원
그러면 2층을 들어가지고 그렇게 3층을 짓는다는 말입니까?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2층은 그대로 놔두고…….
김화덕위원
2층은 그대로 놔두고 3층을?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3층에 엘리베이터 올라가 있는 부분에서 조금 들여져 가지고 옆집의 일조권 방해를 안 받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로 크게 짓도록 그렇게 진행 중입니다.
김화덕위원
면 해봐야 한 층인데 옆집에서 일조권 이의 제기가 들어왔습니까?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아니요. 그것은 건축물상의 일조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건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아무쪼록 장애인센터에서는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언제부터 설계도면이 들어가고 시작합니까?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저희들이 일단 그게 오래 되었으니까 구조안전 진단하고 내진이 안 되어 있어서 내진성능 평가를 해서 내진보강 사업도 동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조용역이 1월에 끝나니까 끝나면 저희들이 바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화덕위원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니까 바쁘시더라도 빨리빨리 진행을 좀 해서 기대를 갖고 있는 복지센터에서는 빨리 증축해 주길 바랍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김화덕위원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김귀화, 손을 듦)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부위원장
저는 265페이지에 경로당 운영 지원비에 감액이 되었는데 내용을 보면 “신규등록이 예정된 경로당의 미등록으로 인한 감액이 되었다.”고 하는데 신규등록이라는 게 지금 신축되려고 했던 경로당이…….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아니, 그것은 우리가 짓는 것은 그렇고 신축 아파트가 지어지면 아파트에도 보면 경로당이 반드시 들어옵니다. 그러면 노인회가 구성이 되어서 신축 등록을 하는데 노인회의 구성이 늦어지면 지연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 집행잔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김귀화부위원장
내용에 보면 67개소가…….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그것은 우리 구립경로당. 이 추가운영비는 우리 지금 현재 268개에 대한 경로당 추가운영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4개소 저희들이 혹시 신규 아파트가 워낙 많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해 놓았는데 그분들이 안 들어와 가지고 잔액이 남아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김귀화부위원장
결론은 그렇게 경로당이라는 자체가 아파트 완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안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아니요. 완공이 되어도 노인회가 구성이 안 되면 못 들어오니까.
김귀화부위원장
노인회 구성을 해서 구로 신청을 해야 경비가 나간다.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그렇지요. 예.
김귀화부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이선미행복나눔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선미입니다. 이기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귀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 가져 주신 덕분에 지난 12월 11일에 세종정부청사에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기반 마련 부분에서 올해 들어 우리 과 세 번째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포상금 3,000만 원을 받게 되어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우리 과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10시50분
복조
홍복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79쪽에 사회복지관 웰레폰 지원사업 이것은 왜 이렇게 축소가 된 거예요?
선미
이선미행복나눔과장
작년에 시비로 편성이 되었는데 10월에 와 가지고 11월, 12월 두 달만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사업량을 다 예산을 편성해 놓고 두 달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량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감액이 되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이 편성되어 있는데 왜 두 달만…….
선미
이선미행복나눔과장
아니요. 사업자체가 9월에 생겨나서 그렇습니다. 시에서 추경을 하고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되었는데 사업 자체는 두 달 운영되다 보니 그렇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늦게 해서 늦게 반영이 되었다는 이 말이네요.
선미
이선미행복나눔과장
네.
복조
홍복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김귀화, 손을 듦)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부위원장
저는 278페이지 대학생Dream봉사단 활동경비가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감액이 되었죠?
선미
이선미행복나눔과장
대학생Dream봉사단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겨울방학 세 달 정도하고 여름방학 두 달 이럴 때에는 멘토하고 멘티하고 시간을 조율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량도 적고, 그럼 저희들이 3회 이상 활동할 경우에만 3만 원을 드리고 2회 할 경우에는 2만 원을 주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1회 활동하는 사람은 지급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활동량에 의해서 방학 동안에는 멘토링 활동이 조금 저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량이 줄어들어 가지고 예산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귀화부위원장
이름은 대학Dream봉사단 “드림”인데 왜 1회 했을 때는 지급을 안 합니까?
선미
이선미행복나눔과장
1회는 자원봉사 개념으로 저희들이 주 1회 이상을 잡아 가지고 1회 했을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귀화부위원장
그런데 어차피 여기에 봉사단에 오는 학생들은 거의 우리 지역의 대학생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되는 학생인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감액하지 말고 우리 대학생 자원봉사 아이들이 무분별하게 하루 하고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을 좀 확장을 해서 참여를 하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이것이 또 계속에 대한 이렇게 갑자기 하루 하고 그 다음 날 일이 있어서 못 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삭감을 시키지 말고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시켜 주고 해야 되지 이것을 왜 삭감하는지 사실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선미
이선미행복나눔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이랬는데 위원님 안 그래도 이번에 이 예산이 삭감되면서 저희들이 자원봉사 실비도 1만3,000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내년에는 실비 정도의 예산으로 지원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귀화부위원장
예, 잘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도 자체가 Dream봉사단 해 놓고 안 하고 이러면 자체가 또 먼저 모범이 되어야 되는 것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한 번 하고 안 오고 이럴 때는 사정이 있어서 안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실비기준으로 해서 우리 대학생 아이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미
이선미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행복나눔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미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기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7년도 여성가족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11시08분
복조
홍복조위원
과장님 290페이지에 307-05 민간위탁금 “캠프장 애정촌”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는 것입니까?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캠프장 애정촌이 당초에 송현동에 있는 웃는얼굴아이들세상에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사업 시기가 늦어지고 이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대체를 해서 실내에서 MOU기관끼리 만남 행사를 추진하고 난 뒤의 집행잔액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것이 추진되는 것입니까?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내년에는 만남 행사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데 일단 캠프장에서 밤늦게 캠프파이어도 하고 미혼남녀를 그런 식으로도 한번 만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김귀화, 손을 듦) 김귀화 위원님.
김귀화부위원장
저는 163페이지. 건강가정 원래 이게 리모델링 해서 언제 입주가 들어가는 것이었죠?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당초에는 준공이 9월이었습니다. 당초에는 4월에 착공해서 9월에 준공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하면서 자꾸 계약 기간이 설계 심의 과정 설계할 때 시간이 오래 걸려서 착공도 7월에 했고 준공도 12월로 넘어왔습니다.
김귀화부위원장
그게 이제 다른 데에 문제 있는 게 아니고, 그럼 여기에서 자꾸 미루어지는 이유가?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착공을 늦게 했습니다.
김귀화부위원장
당초에 착공을 늦게 했다는 것이죠?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예.
김귀화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체육관광과, 평생교육과, 도서관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성서보건지소 순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