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령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영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일 구청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17년 12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주영중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현구입니다. 연말에 많은 행사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고생이 많으신 황순자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몇 가지 물어봅시다. 청소과 전반에 관련해서 365페이지 세입에요.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판매가 덜 되었네요?

예.

1억7,0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 부분은 감했다고 하니까 좋은 일이기는 합니다. 맞습니까?

예, 결과적으로 좋은 일이지요. 음식물쓰레기가 감량되었으니까요.

줄었으니까 좋은 얘깁니다. 2018년도 예산하고 연계해서 질의를 할게요. 2018년도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우리가 지급해야 할 수수료는 증액되었지요? 2017년에 비하면, 맞습니까?

대행수수료는 증액되었습니다.

양은 줄어가는데 증액은 상당히 많이 되었어요.

그것은 전에 설명 드렸듯이 환경부 고시가 변경되면서 인건비라든지, 관리 그런 제반사항이 인상되면서 따른…….

인건비는 지난번에 전체증가액에 한 70% 정도라고 답변하셨거든요. 지난 2018년도 예산하실 적에…….

예.

물량이 감한 것에 대해서는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제가 현재로써는 정확하게 체크를 못했고요. 그것도 예산 원가 산정할 당시에 발생량을 추정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음식물 발생량도.

그것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도 줄었고, 뒤에 368페이지를 보면 세대별 종량제 운영장비 임차료도 감되었지요?

예.

결국은 음식물류 폐기물들은 전반적으로 감 추세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발생량은 감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대행수수료는 많이 올랐다. 어떻게 이해 할까요?

예,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건비는 차치하고…….

인건비 외에도 일반관리비 그리고 제경비 부분이 올라서 그 부분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물량 감소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은…….

다른 폐기물 수수료 올릴 적에는 물량이 늘어나서 대행수수료를 올려야 됩니다. 라는 논리를 펴고, 물량이 감해서 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

2018년도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은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내년도 말씀이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지금 얘기를 못하겠는데, 그것은 나중에 제가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늘 쓰는 말씀이지요. 용역기관에서 제대로 한 용역인데, 라는 표현을 쓰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2018년도 예산하고 연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이것은 추경이기는 합니다만 2018년도 예산에 용역비가 정해짐에 있어서 그 물량이 분명히 올라 왔을텐데, 그것이 2017년도하고 비교해서 얼마 정도 감했는지, 증가했는지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르세요? 정확히 몇 t이라는 정도까지 모른다 하더라도…….

예, 그 자세한 것은 자료를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대행수수료를 인상하는 요인들은 철저하게 반영을 하고 그래서 대행수수료는 엄청나게 올리고, 대행수수료를 감해야 되는 요인은 전혀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요소요소에 살펴보면 366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비도 1,000만 원 감되었는데, 아까 설명이 1,260t이 감소되었다고 그랬어요. 양이.

예.

이런 식으로 쓰레기 양은 줄어드는 상황인데 대행수수료는 턱없이 많이 올라가요. 제 생각이 이것이에요. 그리고 대행수수료를 많이 올려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청소는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니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음식물류에 대한 폐기물은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매년 한 4에서 5% 정도 감소되고 있고, 그 외에 생활쓰레기라든지, 대형폐기물, 재활용 이쪽으로는 물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아까 전에 얘기했던 366페이지…….

이것은 생활폐기물 처리비…….

처리비가 1,000만 원 감되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때 설명이 1,260t이 감소해서 그렇다고 하셨거든요.

예, 여기는 소각장, 매립장, SRF(고형연료)에 들어가는 그 양만 지금 감이 되었고, 그 외에 재활용 처리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양이 늘어났다는 그 말입니다.

전체 양은 늘어났는데 처리…….

예, 처리하는 것은 줄었다는 말입니다.

예, 이해하겠습니다. 또 하나 물어볼까요. 368페이지를 보면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대체구입이 1,230만 원 감되었어요. 애초에 예산을 어떻게 짰기에 이렇게…….

당초에 저희가 생활폐기물 3대가 5.8t짜리 생활폐기물 수거차량인데, 이것을 조달 구입했습니다. 조달구입하면서 계약하고 남은, 사정해 남은 금액이 대당 따지니까 400만 원 정도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초 저희가 예산을 하기에 조금 여유 있게 이렇게, 좀 여유 있다기보다도 조금 이렇게…….

그러니까 예산을 짬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예를 들자면 차에 차종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에요. 거의 예년에 구입하던 차종 그대로를 구입할 텐데…….

해마다 조달물품이 연초에 고시가 되는데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연말에 편성하지를 않습니까? 그래서 연초에 물가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해서 저희가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는 그것보다는 조달 구매하니까 예산이 그만큼 사정되어서 남았다는 그 얘깁니다.

이 내용을 이해를 못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짬에 있어서 좀 정확하게 짜지 왜 이렇게 짰느냐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에요. 이것이 차량구입이라고 한다는 것은 예년에도 이 차를 구입했을 테이고 과거에도 그러면 그 차종이 달라진다든지 이러지는 않을 텐데, 짤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허술하게 짰느냐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해됩니까?

예.

청소과 질의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소업체 대행수수료는 지금 현재 현 과장께서 오신 이후로 약 2배가량 올랐습니다. 맞습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판단을 못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물론 물량이 늘어나고 정부고시가 바뀌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던 것은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수수료가 많이 올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대행업체들의 횡포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지난 2018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분명히 감된 것이 있었는데 감은 주장하는 의원하고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본회의장에 제출하는 그런, 소위 말하는 속된 말로 뒤통수를 때리는 이런 행태를 보여 가면서 하는 처사, 바람직스럽지 못합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여기서 이야기하지만 2018년도부터 청소행정이 어떻게 되는지 여실히 살펴볼 것이며,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묵과하고 지나가지 않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오늘 우리 박병주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잘 숙지하시고 구정업무 전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최홍섭입니다. 금년 한 해도 구민과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시면서 저희 위생과 업무에 늘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도시위원회 황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권영규입니다. 평소 저희 녹색환경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경제도시위원회 황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녹색환경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찬식입니다. 황순자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평소 도시재생 업무에 많이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예, 결산추경하고 좀 무관할 수 있는데요. 전혀 무관하지도 않지만,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 발표가 났지요? 달서구 해당되는 곳이 있습니까?

한 개 사업을 저희가 시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공모를 했습니다. 국토부의 당초 정책방향이 국공유지 활용이라든지 그리고 LH라든지, 유관기관 연계사업 그리고 주택기관을 활용하면 조금 유리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방향에 거기에 보면 쇠퇴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낙후, 쇠퇴도 그 부분이 조금 방향이 그 방향으로 좀 치중되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서구, 남구하고 저희 구하고 세 개 구가 경쟁을 했는데, 중앙에는 지금 서구하고 저희 구가 두 군데 올라갔는데 쇠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불리한 그런 부분이 작용되어서…….

쇠퇴도가 서구가 더 높아서 그쪽으로 갔다. 이렇게 보면,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래서 대구시하고 협의가 된 것이 지금 주거지형으로 저희가 삼사 월달에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서, 저희가 또 신청을 하면 시에서도 좀 챙겨주는 쪽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요. 168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보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설비가 1억2,000이 이월되었요. 명시 이월되었습니다. 내용은 무엇이지요?

지금 저희가 전략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송현1동 활성화계속 수립입니다. 이 부분에 추경 때 대구시하고 50% 매칭사업입니다. 각각 6,000만 원씩 편성되었는데, 용역기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부득이하게 다음 연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금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위치 말입니까?

예.

두류1·2동, 삼협신협 그 지하에 있습니다.

왜 거기에 있습니까?

저희가 공모를 거쳐서 수탁심사를 거쳐서 결정된 것이…, 지금 저희가 주민커뮤니티센터 안에 추진 중에 있는데, 그 부분이 상반기에 완공이 되면 그쪽으로 이전하는, 임시로 그렇게 있습니다.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 그 부분에는 언급을 몇 번이나 했고, 우리 박영홍 국장님이 도시재생 전문가이시고, 물론 박영홍 국장님께서 곧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올해까지는 근무를 하시는데, 우리 구청에서 과연 대비를 제대로 했느냐? 센터도 지금 건물도 마련되어져 있지 않고, 거기에 근무하는 인력도 보니까 센터장도 그렇고, 거기에 사무장인가요? 디자인하는 여직원 한 명 있고, 정부에 공모한 공모사업은 선정도 안 되고 도시재생이라는 그 핵심 키워드에 걸맞게 우리 구청에서 ‘하느냐?’라고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속된 말로 이런 말이 있지요? 물 들어올 때 배 띄워라. 물은 들어오고 있는데 배 띄울 준비, 배도 준비가 안 되어져 있다. 라는 느낌입니다. 배가 있어야 띄우지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여쭈어 보면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하시겠지요. 신경 좀 쓰시기 바랍니다.

수탁기관 사무국장하고 지금 계속 이삼 일 간격으로 미팅을 하면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물어볼게요. 385페이지를 보면 불법 노점상 업무대행 수수료 800만 원을 전액 감 시켰습니다. 385페이지요.

예.

800만 원 전액 감 되었네요. 단 한 건도 올해는 대집행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대집행보다는 업무 대행하는 것 이것은 규모가 좀 크고, 방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행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에 부분적으로 정비하는 부분은 저희가 연중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발생 안 된 것으로…….

불법 노점단속 업무대행 수수료는 어떤 경우에 씁니까? 어떤 경우에 사용을 합니까?

과거 같으면 집중적으로 구간에 주민들의 불편이라든지 그리고 대대적으로 정비할 구간에 대해서, 대상입니다.

그러면 좀 바꾸어 물어볼게요. 2017년도 대집행한 건수가 있어요?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민원인들의 민원을 100% 들어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행정의 준엄함을 보여주는, 공공기관의 준엄함을 보여줄 때는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 판단이 결국은 담당부서장의 판단이실 텐데, 대집행을 해서라도 전체적인 상황이 나아진다고 한다면 대집행을 과감하게 하셔야지요.

그 부분은 한 예로 보면 비둘기아파트 거기에 좀 고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면 계속 우리 지도에 응하지 않아서 대집행을 소규모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고발도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대집행 이런 부분은 저희가 특정구간에 집행한 그런 사례는 지금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제8차 경제도시위원회는 12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창조국 소속 6개 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