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6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도시건축과장 김성태입니다. 현안사업 세 가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외리 지구 코아루 아파트 건설상황 추진현황입니다. 사업 주체는 최초 입안자는 …개발 신용균대표가 있었고 그 뒤로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으로 사업 주체가 변경이 된 상황입니다. 아파트는 6개동에 416세대이고 지상 8층에서 20층이고 사업기간은 2018년 3월까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14년 12월 27일 지구단위계획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15년 1월 10일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 승인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개발에서 토지신탁으로 변경되고 2015년 11월 23일 착공신고를 해서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 8월 9일 외리지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에 대한 주민제안 접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서류보완을 요구했는데 요구 사항이 안 돼서 본인이 취하를 하고 2017년 11월 16일 지구단위계획변경이 재신청된 상황입니다. 재신청 결과 서류보완 사항이 없어서 서류보완 관계는 토지이해관계자 동의서가 3분의 2 이상 있어야 되는데 3분의 2가 요건이 안 맞아서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2018년 15일한 보완을 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추후 계획은 보완이 완료돼서 관련실과와 부서 협의 후에 입안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부여일보에서 아파트 신축에 대한 입주자들의 주출입로 변경에 대한 기사가 있어서, 이 기사 내용은 아파트 진출입을 변경할 계획으로 신청이 되는데 토지주의 금전적인 손해가 있어서 부여군청에 주무부서에 압력을 넣어서 출입변경을 막고 있다는 내용하고 A씨가 자신의 부인인 군의원 B씨를 내세워 C아파트 소재 마을이장과 함께 아파트 공사를 주기적으로 훼방 놓았다는 입주자의 의심이 있다는 상황이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도내용을 접하고 나서 현재 부여경찰서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돼 있습니다. 뒤에 제가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외리 지구단위 계획 결정변경 고시도는 당초 아파트에서 진출입로가 ㄱ자로 해서 출입이 되는 걸로 당초에는 고시가 됐습니다. 그 후에 변경하는 내용은 주출입로를 정해옥 쪽으로 12미터를 더 확보해서 주출입로를 변경하고 이쪽 당초 출입구는 12미터에서 8미터로 변경된 내용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보면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이나 또한 변경을 할 시에는 해당 토지 내에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이상의 해당하는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서면 동의에는 소유자의 지장이나 날인하고 자필 서명하는 등 서면동의 방법으로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신원을 알 수 있는 신분증 사본을 이렇게 첨부해서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3분의 2 동의가 아파트 부지 내에 민원이 그쪽 주씨 땅의 민원하고 공원부지가 있는데 조씨 땅이 되겠습니다. 그 앞으로 입구에 배씨 땅이 있고 정해옥 땅이 있어서 세 분에 대한 민원이 당초에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이 토지 매매를 했는데 당초에 집이 있는데 화단하고 집하고 걸리지 않게 매매를 됐는데 현재 당초 도시계획 결정고시는 도시계획도로가 주씨의 집과 땅이 화단이 다 걸리도록 돼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의민원이 있었습니다. 이의민원이 있어서 당초대로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고 주씨의 땅은 본인소유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원을 지정해서 풀어달라는 민원이 각각 있었습니다. 그 민원이 있고 정해옥은 아파트 공사로 인해서 자기 집에 크랙이 가고 주위에서 살지 못한다는 민원이 있어서 그래서 정해옥은 이사를 갔는데 후에 정해옥 땅을 사업주가 매입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 내용에 따라서 수사가 진행된다는 내용만 통보 받았고 아직 개시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거 일괄 보고받으신 다음에 위원님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 아니 일괄하죠, 일괄로.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내산1리 주암리 태양광 발전허가 관련 민원이 되겠습니다. 이 허가내용은 당초 전북 박희완이라는 사람이 내산면 주암리 140-2번지에 태양광 발전을 하기 위해서 부지와 진출입로 조성을 설치공사를 2014년도에 12월 30일 허가를 받아서 15년도 1월경에 진입로 설치공사를 하기 위해서 공사 차량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 해서 15년 사업주가 15년 4월 9일 날 고소장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 고소장에 따라서 16년 3월 22일 판결 선고는 마을이장 등 3명에 대해서 각각 벌금 50만원을 내도록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16년 5월 30일 개발행위 허가 변경신청서가 접수돼서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해서 16년 11월 3일 변경허가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금년 17년 11월 23일 개발행위 변경허가 신청을 해서 12월 13일 개발행위 변경 허가를 한 사항입니다. 신청자가 박희완에서 유한회사 하담 SG로 변경된 내용입니다. 민원 내용은 17년 1월 경에 공사차량 진입방해 구조물 설치해서 업체 간에 마찰이 있었는데 마찰이 있은 후에 주민, 업체 간 공사를 원활히 협조를 해서 완료한다는 내용으로 그렇게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착수해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뒤에 신문보도 내용이 이것은 2017년 12월 14일자만 저희들이 썼는데요, 이것이 아마 5차례인가 걸쳐서 계속 세계일보에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 내용은 내산면 주암리 마을대표가 태양광 발전소 대표를 협박해서 3500만원을 요구하고 마을회관 옆 공동도로에 차단기를 설치해 태양광 설치공사를 방해해 출입을 방해했다는 내용인데 이것에 따라서 중도일보에서는 12월 14일자로 내산면 주암리 마을 대표가 태양광 업자로부터 3500만원 …과정이 왜곡되어서 부여경찰서에서는 17년 12월 12일자 업무방해와 공갈, 공갈미수 등 혐의로 수사를 착수했습니다. 저희들은 그 수사 내용에 따라서,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서 상황을 파악해서 철저히 대처할 계획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개발행위 변경허가서하고 중도일보 신문기사 내용, 세계일보 신문기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노인복합단지 공동주택 복지시설 부지 민간 투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나 의회 때 보고를 드려서 저희들이 민간 투자사업이 나우리씨엠하고 협약이 돼서 현재 계약이 돼서 계약금 5억 3,000만원을 받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나우리씨엠에서 계속 투자연기를 해서 저희들이 최종 12월 8일까지 이렇게 안 하면 저희들이 계약해지할 것으로 공문으로 통보를 했는데 나우리씨엠에서는 8일자 보낸 것을 11일날 공문으로 와서 나우리씨엠에서는 3월말까지 18년 3월 말까지 연기를 해주면 투자자금 내지는 매매대금 이런 어떠한 법적소송 일체 이런 것을 감수하고 일체 않겠다하는 내용으로 현재 공문이 들어와 있어서 저희들이 이걸 검토한 결과 과연 독촉을 했는데 투자자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6월말까지 원래 완공 시점이기 때문에 3월말까지 연장을 해서 통보를 해서 해줘도 계약불이행시에 어떠한 이행을 조건을 안 내겠다고 하기 때문에 할 예정으로 보고를 드리고 또한 이것이 저희들이 12월에 계약해지를 했을 때 혹시 소송이 들어오면 소송기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오히려 3월말까지 연장을 해주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해서 우선 보고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김성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도시건축과장님의 보고에 궁금한 거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고 김성태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용 위원 거수) 예, 장성용 위원님.

저기 부여 코아루 그 전에 시끄럽고 단체활동하고 시끄러웠었잖아요.

예, 데모도 하고

그때는 왜 시끄러웠죠?

데모할 때는 시끄러운 것은 공사를 하다보니까 외리 주민들이 공사차량 내지는 소음, 공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코아루 아파트 측에서 그런 것을 대처를 않고 했다고 해서 주민 이장님하고 마을 주민들이 집회를 한 내용입니다.

이게 이삼례 위원네 땅을 이 사람들이 100평인가 사가지고 허가를 득했죠?

예, 당초에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돈을 다 치렀나요?

지금 일부는 치른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뭐……

근데 기존 출입구 거기로 허가를 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돈을 땅을 사고 하면서도 왜 변경을 했죠?

기존대로 기존에 계약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계약서대로 뭐가 안 돼요, 잔금이 안 치러진 거예요?

아뇨, 도로를 건물과 화단을 피해서 도로를 내기로 당초에 계약서가 돼 있는데

얼마 확보해주는 게 아니고?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지정된 우리 도면에 따라서 보면 이것이 주씨네 집하고 화단하고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의를 제기를 해서 그것 때문에 물론 일부 토지대금이 갔다고 하지만 그런 문제 때문에 이행이 안 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예를 들어 기존 출입구로 해서 허가를 내려면 추가로 건물보상도 해줘야 될뿐더러 복잡하니까 여기로 옮긴 거 아녜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근데 신문에는. 아니 혹시 여기서 입장 얘기하기가 곤란하실 테지만 압박이나 협박이나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런 행위를 접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런 적이 없고, 그래서 이 신문기사가 나고 나서 담당 직원하고 담당 팀장님하고 제가 내용을 그런 사실이 있나 확인을 했는데 그런 사실이 전혀 없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요.

(의석에서) 그럼 기자가 허위……

아니, 끝나고. 그 얘기는 민감하니까. 장 위원님 질의 끝나시면.

쌍방이 누구 얘기를 듣고 기사를 냈는지는 몰라도 이거 법정분쟁이 될 소지가 많네.

그래서 아마 당사자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사자 측에서는 이 신문보도를 접하고 나서 부여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해서 정식 수사를 요청을 해온 걸로.

주씨가요?

네.

거기 공무원들이 또 괜히 휘말리지 말고 잘 마무리하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호 위원 거수) 예, 김남호 위원님.

노인복합단지요, 나우리씨엠. 지금 금년 12월에서 내년 18년 3월로 연기를 해줬을 때 그걸 안 해주면 그쪽에서 소송 들어올 수 있어서 그런데 소송이 들어오면 우리 군에 더 불리한가요?

그건 뭐 저희들이 소송을 물론 해봐야 알겠지만요, 저희들이 불리한 상황은 아닌데 만약에 소송이 접하면 이것이 기간이 소송 기간이 과연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그 기간을 저희들이 장담을 못하고……

근데 그러면 2018년 3월에 내년 3월에 연장을 해서 3월에 해준다면 그때 가서 소송이 안 들어온다는

아니, 이 내용은 소송도 없고 계약금 반환 요청도 않고 거기에서 일절 행정이나 민사상에 이의를 제기를 않겠다고 그런 공문 내용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보는 겁니다.

그건 공문일 뿐이지 그때 가서 또 소송하면.

글쎄, 지금 여기서는 아무 법적인 이의를 제기 않겠다는 확약이 됐기 때문에.

그게 법의 효력을 받는 거예요?

김남호 위원님, 지금은 본위원장이 알기로써는 나우리씨엠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계약 해지하고 수익문제, 그리고 기 납부된 매매계약금 몰수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의사표시를 안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데 지금 군에서 계약이행을 독촉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지를 하니까 나우리씨엠에서 2018년 3월 31일까지 해주면 그거에 대해서 모든 걸 감안하겠다고 하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소송이 만약에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부여군에서 승소가 확실하고. 그리고 뭐가 문제냐면 나우리씨엠이 쉽게 말해서 계약해지를 수용을 않고 민사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고 하면 우리가 다른 협상 대상자를 구해야 될 건데 다른 협상대상자하고 협상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거수)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고 김남호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위원장님이 설명을 잘 해주셔서 이해는 갑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2017년 6월 28일 날 매매 계약서상의 사업부지… 이거 원래 이거 하기 전에 계약서가 있지요?

예, 계약서 있습니다.

그럼 계약서를 할 때 계약위반할 당시에는 모든 것은 전부 다 갑과 을이 있을 거 아녜요. 어디가 갑이에요, 우리가 갑이죠?

네, 갑입니다.

서로가 계약을 할 때 틀림없이 그때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다 원천 무효되는 걸로 돼 있을 거 아녜요.

예.

그런데 뭘 이것을 이걸 다시 18년 3월까지 해준다는 것은 이건 저는 볼 때 이해가 안 간다, 이건 특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야. 법적으로 하자 없다 이거야 제일 처음에 계약했을 때. 행정에서 계약하는 데 그냥 계약 우리끼리 말로 하지는 않았을 거 아녜요. 공문에 의해서 했을 거란 말이야. 그때 이행을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다 그냥 몰수지 당연히. 계약금 낸 것, 중도금 낸 것, 잔금이 모자란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다 몰수시키는 걸로 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설명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우리가 배려를 하는 차원에도 한 번 더 기회를 준다고 하면 몰라도 이것은 우리가 불리해서 하는 건 아냐 이건.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매매계약서 제가 업무를 맡기 전에 일인데 이것이 병원 4층, 아파트가 7층 이렇게 되는 것을 추후에 변경을 해준다는 공문을 나우리씨엠에서 보낸 것이 어떻게 됐냐면 아파트 12층, 병원 7층으로다가 해주는 걸로 됐는데 이쪽에서는 저희들이 아파트를 12층을 해줬어요. 근데 병원이 안 됐으니까 이행을 못하고 빨리 병원을 해달라고 이러다 보니까 행정하고 나우리씨엠하고 관계가 좀 복잡하게 얽혀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귀책사유가 일부 있다고 하는 것도 보여지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럼 원래 계약서상에 병원 4층, 아파트 7층으로 우리가 매매계약서를 썼어, 나우리씨엠하고 협의계약을 했어. 그런데 중간에 다 협의계약을 한 중간에 뭐라고 했냐면 나우리씨엠에서 4층하고 7층은 사업성이 적으니 4층짜리를 7층, 7층짜리를 12층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잘못이 아니야. 그건 우리가 한 번 다시 업자에 대한 배려를 해주기 위해서 해준다고 했을 거야. 근데 이게 뭐가 잘못됐냐니까?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대상자가 없을지 모른다? 우리 이거 아파트나 병원 안 지어도 상관없어. 우리가 주로 목적하는 것은 노인복합단지에 대한 기본 취지가 있어요, 그죠? 설립의 목적이 있을 거 아냐.

그것이 이제 병원하고……

병원하고 공동주택이 들어간 건 사실이지. 복지시설이 들어가야 하는데 주가 이건 아니고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정말로 배려하는 차원이다 이거야. 그럼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저희들이 기회를……

투자를 했으니까 기회를 한 번 더……

예, 한 번 더……

합니다 라고 해야지 우리가 불리해서 않는다고 하면 이거 말도 안 된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불리해서 그런 건 아니고 어차피 이것이 3월말까지 얘들이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검토를 하다보니까 3월 말까지면 3개월인데 3개월 동안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6월 말까지 준공인데 중간에 3월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배려를 해주고.

3월말까지 해주는 건 저도 괜찮아요, 뭔 상관있어 어려우면 또 해줄 수 있어. 그러면 만약에 김남호 위원이 말씀하셨어요. 3월말까지 안 이루어졌을 때의 대책은 다 세워놨어요?

계약해지 통보를 하는 거죠.

해지통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아까 김종수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상자 협상대상자가 있어야지, 사업을 해야 되니까. 이것도 추후 물밑으로 작업을 해야죠.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하여간 노인복합단지가 군에서 하고자 하는 것대로 다 시행될 수 있도록 착오 없이 해주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거, 저는 잘 몰라가지고 외리 코아루 문제를 이게 기존 출입구를 원래 설계에 기존 출입구를 이렇게 낸 거예요? 설계 들어올 때, 아파트에서?

예, 그렇죠. 사업주가 원래 도로를 내서 아파트를 하겠다고 들어온 거죠.

다른 방법이 없었나, 그때는? 아니 현재 출입구가 변경된 출입구를 계획에 전혀 없었고 이 출입구밖에는 없었어?

제가 파악한 바로는 당초에는 이쪽 정해옥 쪽으로 출입구를 하려고 했었는데 토지 협의가 안 돼서 바꾼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원래 기존 출입구로 할라고 했는데 토지협의가 안 돼서 그렇다?

예.

근데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토지협의는 여기 보면 몇 분 안 되는 거 같은데, 서너 분밖에 안 되는 거 같은데?

도로 부분 네 분.

근데 지금 다 됐던 거 아니야 거의 다 원래.

아니 세 분까지는 계약을 해서 계약서를 썼는데 계약서 내용이 어떻게 조금 그런 내용이 명확하게 있는 게 아니고 면접도 추후 결정할 면접 갖고 하고 이런 것을 부대사항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내용이 틀린 내용으로 갔습니다.

원래 협약계약서를 썼는데 계약서에 세세한 부분까지 하지 않다보니까 나중에 이해관계가 서로 걸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조그만 이해관계로 인해서 충돌이 되니까 거기를 포기하고 현재 출입구로 해야 되겠다 한 거죠?

네.

그러면 A씨의 집에 들어가는 그분들이 기존에 자기가 안 한 거하고 한 거하고 차이가 뭐지? 손해 보는 게 뭐 있죠? 여기 보면?

이렇게 되면 건물이 집에 대한 건물이 당초 걸렸던 것이 안 걸리고 화단이 안 들어가는 대신에 도로가 12미터에서 8미터로 줄어들고 대신 도로가 이쪽 밑으로 8미터가 내려가는 경향이 되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래 태초에 변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기존 출입구는. 지금 사시는 분들은.

예, 그렇습니다.

여기로 안 간다고 해서?

네.

근데 손해를 본다고 했는데 신문을 보면, 어떤 손해를 봐서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가 발생했냐 이거야. 하다가 말았으면 손해 보는 게 뭐 있냐 이거예요. 원상태로 있었던 거하고 다른 데 돌린다고 했어. 한 번 판다고 했어, 좋다 도로를 내주겠다 했어 8미터에서 12미터 한다고 했어요, 도로를?

지금 현재 계획은 12미터 도로를 그쪽은 8미터를 줄이는 걸로 계획이 들어왔고요. 그건 손해가 아닌 것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해서 사인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명확하게 그런 내용까지는 파악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게요. 지금 사업자가 변경을 했네, 현재 출입구로.

네.

이거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하자가 있어요, 없어요? 전부 다 맞춰서 한 거죠?

서류 들어온 거요? 현재 변경 들어온 거요?

네.

변경 들어온 것은 도면에 이런 것은 하자가 없고요. 다만 토지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데 3분의 2 이상 동의가 지금 현재 못 미칩니다. 그래서 보완을 냈습니다.

아, 여기 지금 현재 변경 출입구가?

네.

가운데가 아니에요, 이게? 아파트 가운데가?

새로 도로를 낸다면 가운데죠. 새로 낸 것은 정해옥 쪽에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럼 이거 3분의 2 동의를 안 받았으면 현재 소유권은 안 되네.

현재는 예 그렇죠. 현재 지금 보완이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3분의 2 동의서를 충족하도록.

행정에서는 사실 우리가 보완조치 떨어졌으면 보완조치를 해갖고 오기만 기다릴 수밖에 없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건 동의서를 해줬다?

출입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출입로가 확보하지 않으면 아파트 허가가 안 나니까. 동의를 해줬다?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했어요.

얘기했습니다. 이삼례 위원님, 얘기했습니다. 얘기하셨고 아까 김성태 도시건축과장님이 손해 얘기는 김태호 위원님이 말씀한 손해 얘기는 명확히 짚고 넘어가는 것은 김성태 과장님이 토지주의 손해를 언급한 것이 아니고 김태호 위원님이 신문상 언급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혹시 민감한 문제니까 확실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물을게요. 나는 뭐 잘 모르겠지만 아파트나 이런 허가를 받기 위해서 도로 몇 미터 폭을 확보를 해라 규정은 있겠지만 그 건물이 걸린다고 할 때는 성과도나 건축물에 대해서도 철거 동의서 이런 거 안 들어와요?

도로 부분만. 아니 건물에 걸리게 들어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건물이 걸리면 건물을 매입해서 철거하면 되는 거고.

글쎄 당초에 건물의 성과도를 제출할 때 도로 폭 얼마 했을 때 건물이 걸리면 건물 주인한테 철거 동의 받고 이런 거 안 받아요?

그때는 건물을 갖고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토지단위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걸릴 생각을 않고 이 도면을 그린 거 같아요, 당초 설계사무실에서.

그럴 때는 건축사나 인허가 부서에서도 건물이 걸리니까 토지에 대한 동의서만 받고 나니까 건물이 걸리고 문제가 되는 거 아녜요.

아니 그것은 아닌 거 같습니다.

추가로 하나 물을게요. 거기 노인복합단지 원래 매매 토지 매매 총 대금이 얼마였어요?

전체요?

네, 대충.

지금 저희들이 5억 3,000을 받았고 전체가 23억 정도.

우리가 지난 과거를 보면 지금 계약기간으로부터 얼마나 지금 딜레이됐어요?

계약기간으로부터는 한 2년 딜레이됐죠.

근데 지난 과거에 한 걸 보면 이 사람들 충분히 또 끌고 물고 늘어질 거 같아.

3월 말까지 해서 저희들이 완전히 나우리하고……

이거 위원장님 생각할 때는 이거 공증서를 받고 한다고 하면 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효과는 지금 본위원장이 판단하기로는 어느 정도의 계약해지할 수 있는 요건은 충족했다고 봅니다. 우리 부여군에서 나우리씨엠하고 요건은 충족됐다고 보는데 아까 김태호 위원님 말씀도 그런 차원이고. 근데 그것이 이 공문의 취지로 볼 때는 더 확실한 계약해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나우리씨엠에서 입장을 표명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내가 볼 때는 법률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매매 총대금이 26억이다, 계약금 5억 3,000을 받았다, 나중에 쌍방이 계약해지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계약금 10%만 손해를 보고 나머지를 요구한다고 할 때는 줘야 될 소지는 있잖아요.

지금 공문의 취지는 자기들이 계약금 5억 3,000만원을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잘 알았고요. 이 태양광 업자 갈취가 뭐 이장들 어떻게 무혐의 받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지금 무혐의가 아니고요, 이것은 50만원 벌금은

아니 그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 문제되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수사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12일날 수사 진행한다는 걸로 그렇게 제가

이게 누군가 했더니 여기서

저기, 그런 문제는

아니 내 얘기 들어봐요. 나는 외부에서 온 사람인 줄 알았더니 부여에서 부부가 교편 생활 했던 분들이더라고. 동창들도 잔뜩 있던데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엊그저께 누구하고 얘기하다보니까 부여분이시드만. 김용일이라는 사람이, 잘 알죠?

내산분이요?

예.

저기 장 위원님, 그것은 마무리하고 하시죠. 하여튼 도시건축과장님 현안보고 잘 받았습니다. 현안보고는 잘 받았는데 지금 이 현안보고 중 외리지구 코아루 아파트 건설 같은 경우는 본위원장은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거의 준공단계죠? 입주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예정이 내년 3월 입주.

3월 입주인데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거 또 입주자들이 피해가 있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입주자 피해는 없도록.

입주자 피해가 없도록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입주자들이 제때 입주해야 그분들도 계획이 있으니까 입주자들이 제때 입주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철저히 해주시고. 내산 주암리 같은 경우는 신문보도상 보면 양측이 견해가 첨예한 것 같습니다. 첨예한 거 같으니까 행정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실태 파악 잘하시고 이번 기회에 지금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부여군의 아름다운 강산이 너무 태양광으로 뒤덮이는 현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가 대안을 철저히 마련해주시기 바라고. 노인복합단지 같은 경우는 여러 위원님이 염려가 많습니다. 이것을 일단 나우리씨엠하고 계약해지하는 전제조건으로 하시되 아까 김태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차 협상 대상자를 물밑작업을 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노인복합단지가 본연의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계수조정과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주관 하에 문제점을 도출‧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께서 동의해주신 대로 계수조정과 예비심사보고는 부위원장님 주관 하에 실시하기로 계수조정과 예비심사 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남호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예비심사해주신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예산규모 4887억 8619만 8000원 중 별첨 변동조서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92억 6548만원을, 특별회계 230억 3014만 1000원을 삭감하기로 심의하였고 굿뜨래농업대학을 건실하게 운영하는 조건을 부대의견으로 심의하였으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는 총 예산규모 4887억 8619만 8000원 중 별첨 변동조서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92억 6548만원을, 특별회계 230억 3014만 1000원을 삭감하고 굿뜨래농업대학을 건실하게 운영하는 부대의견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예산규모 4887억 8619만 8000원 중 별첨 변동조서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92억 6548만원을, 특별회계 230억 3014만 1000원을 삭감하고 굿뜨래농업대학을 건실하게 운영하는 조건의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김남호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예비심사해주신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예산규모 5722억 2872만 4000원 중 별첨 변동조서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1억 600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는 총 예산규모 5722억 2872만 4000원 중 별첨 변동조서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1억 6000만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예산규모 5722억 2872만 4000원 중 별첨 변동조서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억 6000만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쳤으므로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