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삼용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이경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2017년 12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자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3일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추경임을 감안하여 면밀히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2017년 12월 14일 제3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관한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세입예산안을 먼저 설명하여 주신 다음 세출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권재우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28억5,800만원 감액된 2,587억7,9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2,569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99.27%를 차지하고 있고, 특별회계는 18억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경우 지방세는 기정예산액과 같은 350억4천만원이고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4억1,300만원 증가한 214억3천만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이 전체 예산 중 21.98%인 564억7천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18억300만원 감소한 1,499억6,900만원이며 보전수입 등은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예산액보다 141억1천만원 감소한 504억6,100만원으로 78.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경우 행정운영경비가 기정예산액보다 1억8,500만원 감액된 550억1천만원이며, 정책사업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27억2천만원 감액된 1,951억3,800만원이고, 재무활동비는 기정예산액보다 500만원 증액된 67억5,200만원으로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29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으로는 서문시장 인근 생활안전 CCTV 설치 2억원, 천연가스 청소차 구입에 2억6,800만원, 대봉동 47-46번지에서 32-38번지선 도로개설 시설비 3억원, 치매안심센터 시설비 4억2,200만원, 대구 근대골목문화센터 조성에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세입은 지방교부세는 8억원 증가했으나 국고보조금이 11억3천만원, 보전수입 등의 순세계잉여금이 141억1천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은 수송 및 교통 분야에 도로시설비가 21억원 증가 편성되었으며 다른 분야는 변동 없이 대체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결산추경에 편성된 세출 사업 예산은 필요한 사업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권재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예산안 설명 순서가 되겠습니다. 정연희 봉산문화회관장 나오셔서 봉산문화회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봉산문화회관장 정연희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홍인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봉산문화회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0쪽 중간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기정액 1억3,800만원에서 9,744만7천원을 증액하여 2억3,544만7천원으로 세입 총액 3억8,185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문화강좌 수강료 수입분 600만원과 기획공연 수입 1,560만원 증가분, 부가가치세 환급금 7,584만7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0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9억990만6천원으로 5,809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민활동비에 35만원 증액하여 57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1,112만5천원 감액하여 5,764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과 261쪽 상단 부분, 시설물 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입니다. 도시가스료 1,159만9천원 감액과 재정공제회비 잔액 188만원을 감액하여 1억7,85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관 유지를 위해 필요한 민간위탁금으로 청사 경비와 청소 용역비 입찰잔액 2,930만4천원을 감액,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총 4억1,630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인건비입니다. 5급 직원의 명예퇴직으로 봉급 990만7천원을 감액하였고, 직원의 연가보상비 부족분 430만8천원 증액 편성으로 행정운영경비에 454만원을 감액하여 총 7억9,274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직무수행을 위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봉산문화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140쪽에 한번 보시렵니까? 기타수입. 문화강좌 수입하고 기획공연 수입이 당초예산 수입보다 늘어났다, 그지요?

예.

맞지요?

예.

2018년도 예산서에는 보면 그대로 문화강좌 수강료를 5,400만원, 그다음에 기획공연 수입을 8천만원 편성했다, 그지요?

예.

여기 지금 우리가 몇 회 추경입니까, 관장님?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3회 추경요.

3회죠. 그지요?

예.

3회 추경예산인데 예산편성을 좀 더 정확하게는 못 합니까?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본예산 설명해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수입 부분을 많이 잡고 싶어도 사회환경 때문에 공연을 잡아놓고도 취소되는 경우가 있어요. 메르스라든가 이런 상황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그런 부분 때문에 공연을 못 했을 때를 감안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당초예산은 늘어났고, 그다음에 세입예산은 내년도에 그대로 하고, 3회 추경은 심의예산을 좀 작게, 안전하게 고려해서 잡았단 말입니까? 그러면 누구나 다 해버리지 말입니다. 안전하게 편성하고. 안 그렇습니까, 관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봉산문화회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연희 봉산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범우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박범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인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고맙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144쪽 세입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순세계잉여금이 141억1,003만7천원 감액되어 463억7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154쪽입니다. 예비비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를 순세계잉여금 감액에 따라서 144억3,137만6천원을 감액하고 119억15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행정운영경비에 기본경비로 여비에 기본업무추진비입니다. 920만원을 감액하고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조금. 144쪽에 순세계잉여금 한번 봅시다.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액 대비 141억 정도가 감액돼서 416억 정도 편성되었지요?

예.

순세계잉여금이 결산추경에는 항상 증가돼, 지금까지 보면. 그지요?

예.

그러면 세출예산 집행이 보면 당초 계획보다 더 많아졌다고 보면 되지요? 맞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은 한 해를 결산하고 나머지 금액을 추정하는 것인데 141억 정도가 감액된 건 계산에도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세출예산 집행이 당초 계획보다 더 많아졌다.

예.

이런 것도 한 번 더 냉철하게 판단하셔서 검토를 하시고.

예. 결산과 해서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범우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순주 전략경영실장 나오셔서 전략경영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경영실장 남순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인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략경영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8쪽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직원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이동설치 150만원, 또 바닥공사 등 4,900만원 그리고 운동기구 구입 2,345만원을 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당초 올해로 예정되었던 청사 재배치가 2018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올해 예산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며 현재 10층에 있는 직원 체력단련실이 12층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서문시장 인근 생활안전 CCTV 설치 2억원은 이 사업비의 재원이 국비인 특별교부세로 서문시장 화재피해 응급복구사업의 집행잔액을 서문시장 인근 생활안전 CCTV 설치로 용도변경 승인이 17년 11월 3일 자로 났습니다. 시행하는 사업으로 관련 세출예산은 제3회 추경 160쪽에 있으며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139쪽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에서 수제화슈즈센터 임대료 800만원은 저희들이 당초에 센터 3층은 제화 관련 제조공장으로 임대할 계획으로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하였으나 입찰 진행 중 어느 특정인에게 임대 시 제화공장은 특성상 신발 제조과정에서 수많은 미세한 가죽 분진이 다량 발생하여 아무리 관리를 철저히 하여도 1, 2층 전시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리모델링을 완료한 건물 전체 노후화와 건물의 훼손을 초래하여 3층을 행정기관, 공공사회단체 등의 공익 목적 행사 개최나 수제화골목 및 지역주민 대상의 회의장, 교육장 등의 공간으로 활용함이 더 타당하다고 구 주요 간부님들의 몇 차례 심사숙고한 회의 끝에 2017년 9월 1일부터 민간 임대가 아닌 구 직영의 공용청사로 사용하기로 관리운영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58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기정액 386억7,266만4천원보다 2억2,628만9천원이 증액된 388억9,89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향촌수제화센터 운영에 있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345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당초 5월 초 개관일이 6월 27일로 변경됨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의 고용기간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571만원 감액은 실제 사용요금으로의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국내외 교류협력 증진에 있어 국내외 교류 관련 행사 500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9쪽 상단에 국제도시 간 교류협력 추진에 1천만원 감액과 바로 아래 보조안내원 여비와 외빈초청여비 2,100만원 감액도 집행사유 미발생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구지역 구청장군수협의회비 100만원 감액은 법에 근거 없는 협의체에 대해 예산편성을 지양하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지침이 내려와 현재 전국협의회에서 지역협의회의 부담금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 중이며 2017년 편성된 예산은 삭감하고 추후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예산편성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인사운영에 있어서 우수 및 퇴직공무원 격려에 일반운영비 579만원 감액과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1,075만원 감액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일반운영비 1,800만원 감액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60쪽 시설비로 서문시장 인근 생활안전 CCTV 설치로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 예산은 명시이월 파트에서 설명을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바로 아래에 시비인 ’17년 구․군 우수 정보화시책 평가 상사업비 800만원으로 다녀온 정보화업무 유공공무원 해외연수의 집행잔액 105만1천원은 감액 편성하여 이 잔액예산으로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할 노트북을 1대 구매코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1쪽 정보통신실 근무직원 2명의 보수로 시간외근무수당, 연차유급수당 등에서 421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중 육아휴직수당을 1억8천만원 감액하였는데 금년도 육아휴직자들 대다수가 수당 지급대상이 안 되는 자녀에 대해 휴직을 사용함에 따른 감액이며, 연가보상비는 17년도 연가보상일수 및 연가보상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파악한 부족분 9,096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퇴직공무원의 증가로 퇴직수당을 2억1,185만8천원 증액, 마지막으로 직원 관내출장여비를 출장 횟수의 감소로 96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경영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명시이월 117쪽 시설비에 구청사 지하주차장 기획설계. 2회 추경 때, 17년 9월 26일 그때 편성을 했지요?

예. 맞습니다.

이 금액을 전액 명시이월했는데 원인행위는 전혀 하지 않았나요?

원인행위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원인행위는 했고요. 설계가 5개월 정도 소요가 되어서 완료가 내년 4월에서 5월 예정으로 명시이월해서 집행은 내년도에 하는 걸로 했습니다.

원인행위 했어요?

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성화봉송로가 중구는 어디?

세 파트입니다. 자세한 건 유인물을 보시면 되겠지만 대명동하고 남산동 쪽하고 대봉동 쪽하고 국채보상로하고 그렇게 3개 파트로 했습니다.

지금 봉송로 정비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걸쳐 한다는 건.

있습니다. 저희들이 4,200만원 교부를 받아서요. 교통안전 시설물 2,200만원 했고요. 띠녹지 정비사업 800만원, 미관 저해 시설물 800만원, 안내표지 설치 400만원. 이건 세입은 저희한테 잡혔고요. 세출은 아마 각 과에서, 교통과, 도시경관과에서 설명드릴 겁니다.

대구에 우리 봉송 계획은 몇 월 며칠부터.

예. 있습니다.

그게 대충.

12월 30일, 31일 우리 구청 관내.

그러면 그전에 사업을 시행하는 건.

예. 추경성립전으로 해서 지금 집행은 거의 끝났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영학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철수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우철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홍인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0쪽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7억8,467만6천원이 감소한 487억2,969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감소사유로는 국․시비보조금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9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8억3,669만8천원이 감액된 551억6,805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시비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른 매칭사업과 감액예산 등은 가능한 설명을 생략토록 하고 구비부담금 예산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 사회복지관 2개소 운영에 인건비 예산 685만3천원이 증액된 13억5,545만9천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구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201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에 있어 당초 6층을 중구 지체장애인 재활센터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노인여가시설 태부족으로 계획을 변경, 노인여가시설 공간으로 활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구장, 이․미용실, 다목적실 등의 비품 일체 구입과 기존 시설비 예산을 삭감하고 용도에 맞게 사무관리비 및 자산취득비로 일부 과목 변경하였으며 자산취득비 중 4층 환경정비용 미술품 등 구입과 휴게실 중형 TV 구입, 4층 커뮤니티홀에 대강당 행사 시 대기공간 부족에 따른 소파 구입 등의 예산에 9,766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환경정비용 미술품 구입비의 경우 대구는 물론 부산시청의 추천을 받아 부산시 소재 잘 되어 있는 노인복지관을 저희들이 견학한 결과 굉장히 멋진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희들도 4층, 5층, 6층 벽면 등에 공간이 매우 넓어 복지관을 찾는 어르신들께 멋진 복지관의 환경을 보여주기 위함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쪽입니다. 203쪽에 걸쳐 사드 여파에 따른 행사 취소로 청소년 국내외 교류사업비 3,966만2천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아동복지증진사업에 구비부담금 2,730만원 삭감, 204쪽 보육복지서비스의 향상에 구비부담금 1,352만5천원 삭감 등은 국․시비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내년 초 개관 예정으로 있는 중구노인복지관을 찾는 어르신들의 만족도 제고와 멋진 환경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18쪽 명시이월 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산종합사회복지관 리뉴얼사업 시설비 집행잔액 시비 11억5,850만원을 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당초 사업기간을 내년 8월까지 계획하였으나 도시개발공사에서 6억원 추가 지원을 받게 됨에 따라 사업기간을 내년 12월까지 변경하였습니다. 남성동경로당 이전에 따른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1,148만원을 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으며 노인복지관 운영 사업비도 금해 예결위에 상정된 세출예산안으로서 사업기간 부족에 따라 사무관리비 및 자산취득비 5억5,907만원을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