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정정순 의원 발언
이광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축과, 해양수산과, 농촌지원과, 교육연구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심사방법은 제6차 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삼척시장 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삼척시장 제출)
10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진석입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25페이지 건축과 사업명세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39억 4,938만 2,000원과 주택사업 특별회계 5,000만원, 임대아파트관리운영 특별회계 15억 5,579만 3,000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예산대비 일반회계는 5억 6,339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증감된 금액이 없으며, 임대아파트관리운영 특별회계는 5억 5,070만 7,000원이 감액되어서 합계 1,268만 5,000원이 증액된, 총 55억 5,5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6페이지에서 72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주택단위에서 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공사 관련, 사업장 관리에 따른 국내여비와 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1,800만원,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관련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여비 및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3억 600만원을 계상하여 총 5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거환경 개선 단위에서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관련 업무추진여비 및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6,100만원, 주거급여 지원관련 업무추진여비와 일반보상금인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주거급여와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인 수선유지급여 지원에 27억 9,375만원,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관련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140만원,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관련 일반보상금인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주거비용 지원에 2억 6,400만원을 계상하여 총 31억 3,0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관리 단위에서 건축허가 관리 관련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불법건축물 단속 및 인허가추진 여비와 시책업무추진비로 6,36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에서 직원경비 관련 사무관리비, 건축과 기본업무 수행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163만 2,000원, 재무활동에서 내부거래지출 관련 도계 새롬아파트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임대아파트관리운영특별회계 전출금에 2억원을 계상하여 합계 39억 4,93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3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단위에서 이자수입 관련 융자금회수 이자수입금으로 2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단위에서 지난연도수입 관련 원금 및 이자금 800만원, 보전수입등 단위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여 합계 5,000만원을 세입예산안으로 편성하였으며, 734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주택사업운영 단위에서 주택관리사업 관련 일반운영비 및 융자금 체납액 징수독려를 위한 여비 1,500만원, 예비비 관련 일반예비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여 합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7페이지 임대아파트관리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단위에서 재산임대수입 관련 도계 새롬아파트의 공유재산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정기예금 이자 3억 1,098만 3,000원, 임시적세외수입 단위에서 재산매각수입 관련 도계 새롬아파트 공유재산매각수입금 5세대 5억 4,481만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단위에서 순세계잉여금 5억원, 기타회계전입금 2억원을 계상하여 합계 15억 5,579만 3,000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38페이지 임대아파트관리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임대주택사업 단위에서 임대주택운영관리 관련 일반운영비, 여비, 새롬아파트 보수자재 구입비, 시설비 및 부대비와 아파트 관리운영 위탁사업비에 3억 9,160만원, 예비비 관련 일반예비비 및 새롬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에 4억 7,659만 3,000원을 계상하여 총 8억 6,819만 3,000원 편성과 재무활동보전지출 관련 임대보증금 반환금으로 6억 8,760만원을 계상하여 합계 15억 5,579만 3,000원을 세출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네,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27페이지요, 727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에 지금 2억 6,4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있지 않습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사업규모는 100가구로 지원조건이 도비 50%, 시비 50%로 전국 최초로 강원도에서만 실시하는 사업이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게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고요? 또 신혼부부면 다 되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정순
정정순위원
무주택자에 한해서 이제 하는 겁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전세도 되고 월세도 되는 거예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 지원대상이 어떻게,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원대상이라든가.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네, 그래서 이제 2016년도에 혼인신고한 세대별로 지급을 하는데, 그 지급받는 여자의 나이가 44세 이하여야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44세 이하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네, 그리고 강원도내 거주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7만원, 10만원, 14만원 3가지 분류로 3년간 차등지원 하게끔 돼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3년간 지원하는 겁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내가 44세 이하, 남편 나이는 상관없이?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네, 상관이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내 나이는 44세 이하?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 45세 이상 돼서 결혼할 수도 있잖습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그래서 그 조항에 대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추가지원으로 했는데, 45세 이상이면 애를 낳거나 애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조건을 만들기 위한?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네네, 추가로 그게 포함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제 신혼가정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지원금액이 아까 7만원, 10만원, 14만원 이렇게 된다 하지 않았습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게 최저 얼마에서 최고 맥시멈 얼마까지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7만원, 최대 7만원.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월이에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네, 월. 최대 14만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80 한 4만원, 84만원에서부터 14만원에 그 1년치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100 한 50만원 가까이 된다는 얘기네요, 그죠? 최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네, 주거생활에 상당히 그 보탬이 될 거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보탬이 되죠, 이게. 그러면 이게 타 지역에서 삼척으로 이사 오거나 하면 거주한 지 몇 년 이상이여야 되는 게 아니라, 강원도내 거주를 하면 되는 건가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삼척에, 우리시 관내만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우리시는 강원도내 삼척에 오자마자 다른 지역에서, 이제 강원도 예를 들어서 춘천에서 우리 삼척으로 오자마자 이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삼척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되는 거예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그 조항이 또 이제 6개월 지나면, 이제 6개월 지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해주는데 실제 그 조항이 지금 사실 이제 계속 뭐 말이 좀 많다 보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네.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삼척시에는 6개월 이상 계속 거주를 해야 되거든요?
정순
정정순위원
삼척시에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강원도가 아니라?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네, 삼척시에.
정순
정정순위원
아, 우리가 이제 삼척시 시비가 50% 나가니까 삼척시에 6개월 이상? 강원도는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강원도는 뭐, 그러니까 강원도는 아무...
정순
정정순위원
강원도는 아무 상관이 없네요, 그러면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네, 주민등록 세대가 삼척시로 이제 거주가 돼있어야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러네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월로 지급하고, 연으로 지급합니까? 월로만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연으로 한꺼번에 나가는 게 아니고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저희들이 아직 이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원래 월 지급으로 해야 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가지고 한꺼번에 일괄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월 지급으로 이래해주도록 그렇게 이제 할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그래서 이 사업을 묻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질의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저도 여기에 대한 신혼부부 지원하는 거는 알지만, 자세한 건 몰라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은 신혼부부의 어떤 경제적 안정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요,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또 결혼을 장려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나가는 의미에서 이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거는 결혼을 장려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나갈 수 있도록요, 사업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겠다.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홍보 및 적극적인 추진에 좀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네,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위원
농어촌 빈집정비 대상자가 20동 말고, 전체 몇 동이에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금년도 20동.
이정훈위원
아니, 향후는 이제 얼마나 남아요? 몇 동이나 앞으로 더 남았냐고, 20동 하면?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저희들이 총 지금 그 관내를 한번 작년도에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앞으로 관내에 한 350여세대가 빈집으로 방치돼있거든요? 그래서 그 빈집정비 소유자의 어떤 동의를 받아가지고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매년마다 한 20동씩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할 수가...
이정훈위원
20동을 해갖고 350세대는 몇 년에 끝나는 거예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정훈위원
몇 년에 끝나냐고?
최승국위원
15년.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그래서 이것도 이제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이정훈위원
도비 매칭사업도 좋은데, 농어촌 빈집정비는 100% 시비인데?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그래서 이번에.
이정훈위원
100% 시비인데 뭐 도비 매칭사업이야?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금년도는 평창 동계올림픽 때문에 시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계속 도비, 시비 이렇게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평창 동계올림픽 때문에 도비 지원이 좀 중단이 됐습니다.
이정훈위원
평창 동계올림픽하고 도비 오던 게 틀리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돈 몇 푼 된다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그래서 도에서.
이정훈위원
그 평창 동계올림픽에다 갖다 붙이냐 이 말이야.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50대 50이거든요.
이정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50%를 내놔야지 왜 동계올림픽에다 갖다 붙여. 돈 몇 푼 되지도 않는데, 그렇잖아요? 그래봐야 6,000만원인데.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네.
이정훈위원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정훈위원
말이 됩니까? 6,000만원 갖고 동계올림픽에다 갖다 붙인다는 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2018년도에는 하여간 그동안 지원 안됐던 비용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좀 지원을 해달라고 한번 건의도 해보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어쨌든 간 도비도 받아야 되고, 시 이 부분도 어떤 식이든 이래 찔끔찔끔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네.
이정훈위원
이거 뭐하는 거예요? 찔끔찔끔 흉내 내는 거예요, 이거는 흉내. 이거는 아니다 이 말이죠. 신혼부부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건축과장님 어떤지 모르겠지만, 삼척시에 신생아 몇 명 태어난 줄 알아요? 1년에? 모르시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얼마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여기에다 이거를 주거를 100세대만 딱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죠. 그거를 백데이터를 갖고 한 몇 세대를 해야 되고 얼마 인구가 늘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준비를 해갖고 갖다가 예산을 반영을 시켜야지. 그냥 임의적으로 ‘어? 이번에 한 100세대 하겠습니다’, ‘내년에 200세대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도에서 작년에 이제 총 3,086가구를 책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 삼척시에 3.86%를 이제 배정을 해가지고 118가구 예산을 잡았는데 그중에 결혼한 가구가 63가구 이렇게 돼있었습니다.
이정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도 어떤, 그리고 예산도 시비는 더 편성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렇잖아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네.
이정훈위원
도비 확보 50대 50 매칭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런데 그게 맞게끔, 예산편성도 맞게끔 하라 이 말이죠. 현실적으로 삼척시가 뭘 추구하는지 인구는 빠지는데 인구늘리기 뭐 할라 하는데, 그러면 실과부서에서 어떻게 해야지 인구가 늘 것이냐 그거를 고민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냥 그 수준에 맞게끔 한다 그러면, 편성하는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사업 자체는 좋은 사업인데 그걸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예산에 없는 부분을 한 2개만 물어볼게요. 주훈아파트가 지금 도대체 몇 년 됐어요? 주훈.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2007년도에.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몇 년 됐냐 이 말이지, 지어진 지가.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한 15년쯤 됐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런데 15년 됐는데 왜 대책이 아직도 무대책이에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지금 그거를 이제 회계과에서 전부다 철거명도소송까지 확정판결을 받아가지고, 저희들 그 이사부 역사창조사업인가 그 사업과 연계해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럼 지금 그걸 다 철거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네네, 철거명도소송까지 이제 받아놨는데, 거기 한 어음성 채권이 한 25억원이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좀 걸림돌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그럼 회계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네, 회계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럼 나중에 회계과에서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볼 거고, 사직 그 아파트 부분이 지금 다시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어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그 사직 아파트 대희지센트가 사업을 하다 이제 중단이 돼서 그게 이제 경매시장에 나와서 경기도에 있는 개인 건설업체가 경매를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시를 상대로 해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취소처분을 해달라고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자한테 어떤 사업계획서를 받아보니까 그 경매낙찰 받은 사람들하고 같이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겠다 해서 두 사람이 지금 만나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잇습니다.
이정훈위원
그 이상 그거 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네, 계속 지금 저희들 시에서는 이제 사업독려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낙찰 받은 자하고 지금 전 사업자하고 이제 금액차이가 있으니까 서로 공동사업을 하는데 어떤 분배율 때문에 지금 그걸 협의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제기될 수 있도록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개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그 갈천에 있는 아파트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지금 내일모레 21일 도에 건축심의 받으러 올라갈 예정입니다. 12월 21일 오후 2시에 건축심의 일자를 잡아놓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향후에 다른 아파트들이 그런 조건이 있으면 시에서는 무조건 해줘야 되는 거죠? 선례가 있으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아니, 저희들이 그 건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어떤 그 입지를 최대한 분석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시가 한번 어떤 타 아파트와 어떤 분쟁의 논란거리가 없도록 그렇게 사업승인 업무처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례가 남았으니까 선례를 줬으니까 무조건 시에서는 법에 위반을 안 받으면 무조건 오케이 해줘야 한다 이런 얘기에요. 어떤 상황이든. 건축과 이거 명심해야 돼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거 허가부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선례다 이 말이에요, 선례. 딱 이런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 아파트 몇 채가 더 들어올 겁니까? 예상이?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그 자지동에 318세대가 지금 사업승인신청이 들어와 있고, 앞으로 또 엊그제 저기 온천에서 한 680세대를 사업승인신청을 한다고 들어왔던 걸 저희들이 일단은 공고를 해가지고 사업시기 좀 조절을 하라 이래가지고 일단은 접수는 안 받았습니다만, 현재 318세대하고 온천 680세대하고 그 갈천동 885세대 이렇게 3개단지가 지금 들어올 계획입니다.
이정훈위원
아니, 그러면 아파트가 삼척에 도대체 물량이 몇, 한 200% 됩니까? 주택보급률이 그래 되면?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실제 200%는 안 됩니다.
이정훈위원
아니, 그러니 앞으로 이제 계속 또 요구하고 또 하면 다 해줘야 되잖아요? 안 해줄 수 있는 이유가 없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네, 없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이든 이제는 뭐 심의고 뭐고 다 법적인 테두리 안에 들어오면 심의할 필요도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긴지 아시죠? 법적 구성에 다 맞다 그러면 심의자체를 그 통과의례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다 해줘야 되거든? 무조건.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그래도 어떤 법에 어떤 틀 안에서는 어떤 심의는 받아야 될 사항이 있잖습니까?
이정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 안에서 하는데 법에 위배되는 게 없잖아요? 들어올 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면 그거를 왜 받아야 되냐고, 심의를? 법에 위반이 안 되는 거는 해줘야지.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그런데 그 법은, 또 법은 그 심의 받도록 돼있기 때문에 절차는 이행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정훈위원
아니, 그러니 절차 이행하는 건 좋은데 어떤 사항이든 인허가를 안 해줄 수 없다라는 얘기에요. 그 분명한 것은 앞으로 그 선례에 따라서 잘 하시라는 얘깁니다.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네, 앞으로도 하여간 단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위원
네, 726쪽에요.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사업에 이게 10년 이상 사용승인 된 그 공동주택 3층 이상이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우리시에서는 이게 몇 개 단지에 몇 세대가 대상입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우리가 지금 총 대상단지는 151개 단지, 236동에 한 9,400세대 정도 되고요.
박영자위원
올해 2017년도 신청해서 선정이 안 된 공동주택단지가 많던데, 이유가 뭐에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다 거기는 그 연도별로 이제 5년 이내 중복을 받았다든가.
박영자위원
5년 이내 중복을 받았다?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네네, 중복 받고 또 어떤 뭐 우리가 지원 대상범위가 아닌데 거기에서만 이제.
박영자위원
CCTV는 지원 대상범위입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지원 대상범위입니다.
박영자위원
CCTV 신청했는데 많이 선정이 안 됐다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다 됐습니다. 작년도에 그 심사위원회에서 CCTV는 무조건 전부다 그 단지는 다 해줬었습니다.
박영자위원
아니, 안된 데가 있으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하여간 그거는 없으면 내년도에 꼭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네, 이건 시비가 3억원인데 이거는 뭐 도비나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박영자위원
전액 시비입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네, 시비 지원사업입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이제 신청을 해놓고 중간에 뭐 자부담이라든가 그런 부담이 있어서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네, 포기하는 단지가 좀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네, 그런 포기하는 단지에 빠지는 단지들을.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네, 그거는 내년도에 꼭 하여간 다시 그.
박영자위원
교동 여기 신청을 몇 개나 했는데 안 됐다고, 교동 어디입니까? 여기 동화아파트?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네.
박영자위원
네, 거기가 몇 대를 신청했는데.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그거를 저희들이 하여간 적어놨다가 내년도에는 꼭 어떻게 하도록 한번.
박영자위원
CCTV도 해당되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네, 챙겨보겠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리고 소규모 공동주택 승강기 설치도 됩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승강기는 이제 소규모 아파트.
박영자위원
그러니까 소규모 아파트 승강기도 됩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네, 소규모 범위 내에서 일정금액 이하로 저희들이 해주고 있는데 사실 그 비용이 너무 크다 보니까, 자부담 확보가 좀 어려우니까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신청이 된 단지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박영자위원
이게 되는가 하고 좀 물어봐 달라 해서 여쭤보고, 여기 사업비 50% 내지 90% 지원이잖아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네.
박영자위원
50%에서 90%.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70%, 50%에서 이제 80%인데.
박영자위원
여기 50%에서 90% 지원.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90%는 정자 등 휴게시설 이런 거만 이제 90%를.
박영자위원
90%고, 50%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50%는 150세대 이상인 아파트만 이제 50%이고, 나머지는 원래는 50%인데 60%, 70% 이래 됐습니다. 150세대 이상은 50%, 50세대, 150세대 미만은 60%, 50세대 미만은 70% 이렇게 이제 당초 했었는데, 그게 이제 논란거리가 많다보니까 소규모 공동주택에 공동급수시설이나 정자 등 주민시설 이런 거는 이제 90%까지만 해주고, 총 사업이 2,000만원 미만인 거는 총 사업비에 80%까지 이렇게 지원해주는 걸로 지원기준을 저희들이 달리 해놨습니다.
박영자위원
차등으로요? 하여튼 질 좋은 단지조성을 위해서 신청하는 단지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2018년에는 꼭 선정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그 다음 옆쪽에 726쪽에 농어촌 빈집정비 지원사업에 지난번에 그 빈집정비가 빈집을 다시 시에서 리모델링할 수 있거나 이러면 저소득층이나 이제 청년들의 주거지로 활용을 하겠노라 했는데 뭐 그런 경우가 있나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앞으로 이제 그 귀농이라든가, 귀농들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박영자위원
저소득층, 귀농, 그리고 청년들.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청년들은 지금 대상이 없고.
박영자위원
젊으신... 없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그런 거는 네, 없습니다.
박영자위원
여기는 아직 신청하거나 문의하거나 이런 거는 없어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박영자위원
없습니까? 앞으로는 뭐 그것도 좀 하신다고 이랬으니까 철거할 때 그런 내용도 홍보를 하셔서 그렇게 또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라고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네.
박영자위원
빈집정비가 되면 그 빈터에는 뭐 어떻게 합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그대로 그.
박영자위원
공용주차장이나?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그런 거는 안 하고, 그냥 자가의 어떤 대지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아, 본인 대지로?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네네.
박영자위원
본인 대지로도 사용 안 하고 이럴 때는 공용주차장이나 그 마을공동텃밭 이런 거라도 이용할 수 있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빈집정비는 슬레이트 지붕 그 지원사업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하나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연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건축과에서 150만원 주고 환경보호과에서 차등으로 해서 한 330만원까지 맥시멈으로 해가지고.
박영자위원
주니까 거의 한 450만원이 되네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네, 그렇게 됩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슬레이트 지붕 개량하는 거하고 연계를 해서.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네, 연계를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 빈집정비를 해주시고, 지금 이게 농어촌이잖아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네.
박영자위원
지금 시내구역도 되잖습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네, 저희들도 시내는 사실상 뭐 빈집이 그렇게 방치된 지역은 없습니다.
박영자위원
아니, 범위를 제가 이거 농어촌에서 삼척시 빈집정비 지원사업으로 명칭을 바꿔서.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너무 그 꼭 농어촌이지만 동지역도, 뭐 오분동, 적노동, 갈천동 이래 구석구석 우지동 같은데 있으면 저희들이.
박영자위원
그러니 다른 시군은 바꾸더라고요, 조례를 농어촌에서 시로. 그러니까 우리도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말고 삼척시 빈집정비사업으로 바꿨으면.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네, 앞으로 탄력적으로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네네,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길선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편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44쪽입니다. 해양수산과 예산 총괄입니다. 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63억 7,176만 7,000원이 증액된 138억 8,97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9건, 세부사업 39건인데,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44쪽입니다. 어업생산 기반시설 확충에 34억 4,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을 포함한 6개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745쪽입니다. 지속가능한 기르는 육성어업에 17억 9,8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업기반정비 시설사업을 포함한 8개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747쪽입니다. 유통기반시설 조성과 수산물 가치제고 사업에 36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 수출업체 물류비용 지원을 포함한 11개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749쪽입니다. 내수면자원조성 및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800만원, 어업생산시설 활동지원 사업에 33억 7,31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용 면세유 지원사업을 포함한 36개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757쪽입니다. 수산자원보호 및 선진어업 질서정착에 1억 2,478만원을 편성하였고,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포함한 8개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758쪽입니다. 아름다운 연안환경 및 환경개선 사업에 10억 7,0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해수공급시설을 포함한 15개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761쪽입니다. 특성화된 해양관광테마조성 사업에 3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촌체험마을 지원사업을 포함한 2개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762쪽입니다. 해양관광 활성화 기반조성에 6,896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을 포함한 2개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 행정운영경비로 2,8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18년도 당초예산 편성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네, 페이지 7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44페이지 그 상단에 보면 어촌정주어항 개발에 16억원이 증액된 25억원의 예산이 편성돼있지 않습니까?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 사업은 1단계, 2단계, 3단계 중 3단계 사업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요, 사업량은 방파제 길이가 69.1m, 복합관광시설 1식인데요. 올해 추진사업내용은 무엇입니까? 올해 추진했던 사업내용이요.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금년도 2017년에 후진항 방파제 개발사업을 위해서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동해항 3단계 사업과 연관되다 보니까 저희 시비 9억원 가지고는 지금 방파제 공사하는 두부공간 제거하는데만 1억 5,000만원이 소요되고, 9억원 가지고는 방파제 7~8m밖에 연장공사를 할 수 없어서 금년에 9억원은 삭감하였고 2018년도 25억원 예산을 편성해서 후진항 방파제 1단계에 한 22억원 정도 투자하고 나머지는 갈남항 방파제 실시설계용역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2017년도 사업이 2016년 명시이월된 1억 7,800만원에다가 2017년 당초예산이 9억원이 잡혀있지 않았습니까?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총 사업비가 10억 7,800만원이었는데, 이게 동해항 3단계로 인해서 그것을 이제 삭감하고 2018년도 사업으로 다시 복원을 시켰다 이 말씀이시죠? 25억원 안에?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 물양잠 69m는 완료가 되었습니까?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아직 완료 못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거는 아직까지 완료가 안 됐습니까?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후진항 3단계 사업비가 이제 당초에는 39억원이었지 않습니까? 3단계 사업이?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실시설계용역 결과 64억 8,000만원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64억 8,300만원으로 이제 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게 이제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통과하였나요?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네,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게 증액된 이유는 방파제 길이 때문에 그렇습니까?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방파제 길이하고 현장여건이, 수심이 깊어지다 보니까 사업비가 더 증액된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수심이 깊어서요?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2018년 예산은 지금 25억원이고요, 또 이제 3단계 공사비는 지금 2017년, 2018년 64억 8,300만원인데요.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2017년도는 9억원 해서 2018년도로 해서 25억원으로 이제 올라와있지 않습니까?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지금 이 사업기간이 2018년까지잖습니까? 그러면 이거 나머지 예산은 언제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세요? 39억 8,300만원에 대한 거를.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후진항 기본계획에 의하면 3단계까지 전체 64억 8,300만원이 필요한데, 내년도 25억원 편성한 거는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 2,100억원 들어가는 거와 연계해서 추진하는데, 이 사업 64억 8,300만원을 전액 다 확보할 수가 없을 거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깐요.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이 사업은 지금 2018년까지로 올라와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25억원은 2018년도에 한다 하지만, 나머지 39억 8,300만원도 사실은 이 사업기간을 따지면 이번에 추경이라도 더 확보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가 했는데, 그러면 올해 이게 내년 2018년도에도 힘들겠네요? 그죠?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개발률이 후진항은 지금 현재 47%인데, 이 전액 다 시비로 투자해가지고 어촌정주어항을 개발하기에는 상당히 곤란하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네.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그래서 금년에 25억원을 가지고 이 새천년도로변에 있는 관광지 주변에 있기 때문에, 금년에 25억원 사업비 중에서 일부 22~3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그 항을 깨끗하게 정비를 하고 상반기에 개발사업 중에 해안침식 공간과 또 친수공간시설이 같이 동해지방청에서 하는 게 병행돼 들어갑니다. 이건 사실 전체다 후진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총 사업비가 139억원이 되는데, 투자사업비에 비해서 효과가 좀 미비합니다. 그래서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이 내년 3월에 발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해지방청에서.
정순
정정순위원
네.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거기에서 병행해서 내년도 사업비 25억원을 확보하면 후진항을 일단 깨끗하게 정비하고, 추후에 사업추진여부는 또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습니까?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어촌정주어항 개발이 시비 100%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게 왜 국도비 확보는 안 되는 사업입니까? 이게?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지방어항은 도지사가 관할하고 국가어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하는데, 시장이 관리하는 어촌정주어항 개발 사업비 예산은 강원도 예산 재정이 부족해서 국도비 지원이 어렵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이게 뭐 올림픽 끝나고도 안 될까요? 도비 정도라도? 그건 안 되는가요?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도비도 지금까지 강원도내 정주어항에 개발한 예는 별로 지원된 예가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가 없습니까?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시가 시비 100%로 하는 사업이여서, 이게 굉장히 또 사업규모가 크잖습니까?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시비 100%로 하는데는 지방재정이 좀 부담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후진항 공정, 현재 후진항 공정률이 47%라 하지 않았습니까?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게 지금 계속 공정률이 거의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여러 가지 예산을 따져봤을 때 또 그렇게 이해가 될 수도 있는 사업이네요. 그러면 복합관광시설 1식에 사업비용은, 지금 사업위치는 어디에요?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후진항 내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후진항 내에요?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사업비용, 거기에 대한 사업비용은 어느 정도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이 64억 8,300만원 중에 다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요.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여기는 후진항은 일반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어선보다는 대체로 수상레저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작용합니다. 그 부분들을 정비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수상레저?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 다음에 이제 원덕읍 갈남항에 사업내용, 지금 원덕읍 갈남항으로 나와 있거든요?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원덕읍 갈남항의 사업내용은 무엇이고요? 지원되는 사업비는 얼마에요? 그리고 기본실시설계용역은 나왔습니까? 이게?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갈남항은 전체 방파제 지금 29m 정도가 남아있고, 개발률은 84%입니다. 사업비는 총 30억원 정도가 투자돼야 되는데, 내년 인력을 들여서 실시설계를 하면 총 사업비가 나오고 실시설계를 하면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법에 의해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게 돼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일부 어업인들의 요구사항에 의하면 실시설계를 하지 않고 한 2~3억원만 투자해서 방파제 보강을 해도 항내 정온도가 유지된다 해서 저희들이 금년 겨울에 담당계장하고 직원들이 나가서 현재 계속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에 정주어항 개발사업비 25억원이 확보가 되면 그중에 일부 한 20억원 정도는 후진항 개발사업에 투자를 하고, 갈남항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1억원을 투자하려고 했던 걸 가지고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모니터링한 결과를 봐서 3~4억원을 마저 갈남항에 방파제를 보강해서 어선안전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갈남, 그래도 이제 정주어항 그 개발에 추진공정률이 제일 좋은데가 갈남항이거든요?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네, 갈남항이 이제 높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내년에 사업을 확보하면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촌어항개발사업들이 갈남항 같은 경우는 1980년부터 시작됐고요. 그 다음에 후진항은 1997년부터 시작돼서 2019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져 가는 사업인데, 갈남항과 후진항은 사업기간이 2018년으로 돼있지만 동해항 3단계 사업이랑 같이 할 때는 2018년에 완료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거 같아요, 그죠?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네, 개발률을 100%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그리고 이제 가장 개발률이 저조한 용화항이 22.9%이고 비화항이 33.3%인데, 이 어항개발도 2019년까지 완료를 한다고 하셨는데 하겠습니까? 그게?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당초 기본계획에는 2019년까지 돼있지만 용화항 같은 경우에는 개발률이 22%로 저조한데, 이건 어선정박은 인근 장호항을 대부분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장호항을요?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네, 그래서 용화항은 어항개발보다는 어촌체험마을을 위한 어도교 설치라든가 그 파도를 막을 수 있는 파제제 시설이 더 시급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비화항은요?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비화항은 지금 33% 정도 개발이 돼있는데 지금 2017년에 일부 TTP를 좀 보강했고, 추후에 예산을 추이를 봐가지고 점차적으로 개발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촌정주어항 개발이 우리 사업기간이 보통 뭐 2018년 내지 2019년도에 완료한다고 했지만, 이제 우리가 그 추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이거 한 몇 년은 좀 장기적으로 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그죠?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어촌계 대부분 기반시설이 항구보호기능에는 활용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어촌정주어항 개발로 주변관광시설과 연계한 관광기능강화로 인해서 어업인 소득증대 및, 그 다음에 어촌정주생활이 좀 안정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속도를 좀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다음 마지막으로요 748페이지 수산물 유통물류센터요. 748페이지 상단에요.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건립에 지금 지특 보조금이 11억원, 도비 3억원, 시비 8억원으로 2018년 예산이 22억원이 편성되어 잇는데요. 지난번에 왜 우리 강원도에서 삼척시 자체적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시에 2018년도 지특 보조금 14억원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왜 지특 보조금이 11억원인지.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지특 11억원하고 도비 3억원을 포함해서 14억원이 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도비 3억원을 합해서요?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총 사업량이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1동으로 지상 4층, 연면적이 2,412㎡로 약 한 730평인데요. 층별로 이제 계산해보니까 182.4평인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다 나와 있는 겁니까? 이게요?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삼척 수산업협동조합에서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 3억원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제 각 층별 대충 사용용도는 어떻게 배치할 계획을 갖고 계실 거 아닙니까?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대충 말씀해주신다면?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지상 1층에는 활어 유통보관장, 또 선어 직거래장터, 특산물, 절임식품, 냉동시설 등이 들어가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네.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지상 2층에는 활선어 판매장하고 로컬씨푸드코너, 또 외식사업부 입점하고 고급수산식품코너, 부대시설 등이 들어갑니다. 지상 3층하고 4층도 다 층별로 계획들이 돼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돼있습니까?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과장님, 거기 이제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그쪽 부분에 대한 층별로 그 배치계획 있잖습니까? 저한테 서면으로 좀 이렇게 주십시오.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리고 이제 수산물 유통물류센터를 건립하면 수산물 자체를 수집하고 보관하고 판매하고 분산 등의 기능을 갖춘 종합유통물류센터가 건립이 되면요, 정라항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소비수요를 부응할 순 있지만, 역으로 또 생각하면 지역에 회센터라든가 판장 활어회센터라든가 기존 건어물 상인들이 좀 반발을 하지 않겠는가? 기존 상권에 대한 배려라든가 소통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 어떻습니까?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정라진 위판장에 있는 활어회센터는 지금 현재도 해수공급시설도 미비하고 당초에는 자연산만 취급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양식산도 들어오고, 수산업협동조합하고 활선어위판장하고 갈등이 많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수산물 유통물류센터가 건립이 되면 현재 위판장 활어회센터 그쪽은 안전도도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리고 해수취입도 곤란하고, 유통물류센터가 완립이 되면 위판장 위에 있는 그 활어회센터들은 점차적으로 유통물류센터 그쪽으로 다 입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거기 상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계획을 잡고 계시는 거예요?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상인들이 전적으로 100% 다 동의는 할 수 없고, 저희들이 유도해서.
정순
정정순위원
현실적으로 봤을 때?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그 위판장 활어회센터로 들어가고 현재 위판장은 상당히 노후되고 안전도가 위험이 있어가지고 안전진단을 한 이후에 2~3년 후에 강원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거는 철거를 해내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판장에 활어회센터가 그 유통물류센터로 들어올 때 우선권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수산업협동조합에서 현재는 유상으로 임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협의해서 자발적으로 들어오게 유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수산물 그럼 유통물류센터 준공 후요, 운영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수협에서 전적으로 운영을 해야 할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수협에서요?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제가 또 나가서 들어보니까 정라동 번영회에다가 뭐 운영방식을 주니 뭐 이런 말들이 들려서, 제가 이거는 처음 듣는 얘기여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했는데 수협에서 할 계획을 갖고 있다?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그래서 소비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현대식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건립이 꼭 필요하지만요, 기존상권이 침체되거나 또 상인들 간에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실과에서도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지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네, 한동수 위원님.
한동수위원
네, 과장님 지난번에 그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임원 회센터 그쪽하고 그 다음에 그 화장실하고 그건 예산이 안 됐나요? 반영이 안 됐나요?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지금 여기 어항주변 정비사업으로 예산이 2억 5,100만원이 편성돼있습니다. 의원님, 현재 임원항 횟집들은 어항시설점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그 양성화 되지 않은 횟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 상에 횟집 지원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할 수가 없었고, 어장주변 정비사업으로 해서 2억 5,100만원을 지금 여기 예산을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면 그 옆에 조선소 화장실은요?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화장실을 예산 안에 2,000만원이 별도로 편성이 지금 요구를 해있는데, 그거는 초곡, 정라항, 임원항 중에서 시급한데를 봐서 2억원 중에서 뭐 초곡이나 정라항, 임원 중에서 조립식으로 해서 한 1억원 정도로 그렇게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그거 좀 신경을 써주세요.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 가보면 화장실이 없어서 그냥 뭐 여자들이야 멀리 이렇게 그 여성들은 가는데, 남자들은 그냥 뭐 회를 먹고 그 다음에 어민들도 화장실이 멀어놓으니까 소변 같은 거 그냥 막 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선소 밑에 거기 그 부지를 좀 이렇게 해서 화장실을 하나 좀 조그마하게, 너무 많이 들지 말고 하나 좀 만들어주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네네, 그리고 여기 755페이지 보면 정치망 어구건조장 있죠?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네,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그 건조장을 하려면 돈이 이 정도밖에 안 드나요? 이거 뭐 용역비인가요?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지금 그건 포장비입니다. 5,000만원 정도는 원덕 임원수협 관내 지금 정치망이 의원님께서도 아시듯이 대형 정치망은 한 건 있고 소형어망들은 한 10건 정도가 있는데, 대형정치망은 저기 또 원덕 산양 쪽에 하천변에 시유지를 임대해서 생산하고 있는데, 먼지가 많이 발생되고 여러 가지 애로가 있어서 한 5,000만원 정도로 거기 시유지를 깔끔하게 포장을 하면 정치망 건조하는데도 지장이 없고 환경도 정비가 될 거 같아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그런데 그런 시유지가 있나요?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네,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있다고요?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네.
한동수위원
그러면 그 시유지에다가 포장만 해주면 좀 이렇게 쓸 수 있다?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네네.
한동수위원
어디쯤 되죠?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원덕 산양리입니다. 산양리 하천변입니다.
한동수위원
그 하천변에 만약에 그렇게 되면 민가하고 좀 가깝나요?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민가가 전혀 없습니다. 거기는.
한동수위원
없다고요?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네.
한동수위원
그래 거기에다 할 계획이고요?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네네.
한동수위원
하여튼 그거를 정치망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옛날같이 먼지가 그렇게 많이 안 나더라고요. 이제 바다에서.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바다에서 다 세척해가지고 들어옵니다.
한동수위원
세척해가지고 들어오니까 안 나는데, 그러나 이제 말리고 다시 그 건조를 해서 투망을 하자면 먼지가 좀 난다고 봐야죠, 그죠? 맨날 털려서.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네네.
한동수위원
그거 꼭 좀 단계적으로 거기뿐만 아니고 장호, 그 다음에 정라항 이런데를 좀 파악을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좀 해줘야 됩니다.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네네.
한동수위원
그리고 여기 마지막 호산항 어업인 복지회관 신축 있죠? 756쪽에요.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네.
한동수위원
여기 2억원이 섰네요? 그죠?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네.
한동수위원
도비가 2억원이 왔네요? 그죠?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도비가 1억원 왔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1억원.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네.
한동수위원
1억원 왔는데 지난번에 남부발전소가 들어서면서 그 복지회관을 강원도가 보상을 받아갔어요, 그죠?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1억 9,800만원을 받아갔습니다.
한동수위원
1억 9,800만원 받아갔죠. 받아갔는데, 그 지금 2억원 가지고 복지회관 같은 거 지으려면 2억원도 사실 모자란데 도비를 그 받아간 거는 어민들에게 좀 반을 우리 삼척시로 보내서 제대로 시비를 좀 이렇게 충당해서 짓도록 해줘야지, 그 또 1억원만 달랑 보냈습니까?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그것도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졸라가지고 1억원이라도 받아왔습니다.
한동수위원
최대한으로 졸라가지고? 그런데 2억원 가지고 복지회관을 사실 좀 잘 짓기는 어렵죠, 그죠?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예산범위 내에서 충분히 뭐 어업인들이 쓸 수 있는 회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 장소는 어디쯤 하려 그럽니까?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기존 그 복지회관 사무실 쓰고 있는 그걸 금년 12월에 남부종합발전에서 철거를 합니다.
한동수위원
네, 철거하죠.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네, 그러면 그 어항부지가 호산은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건 어촌계장하고 어업인들하고 협의해서 부지는 추후에 장소를 결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동수위원
그 자리가 여유가 좀 있습니까?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네네.
한동수위원
하여튼 그거 좀 신경써서 잘해주기를 바랍니다.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위원
750쪽에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에 지금 뭐 연료에너지, 절감형 LED 등 친환경에너지 그 절감장비 지원으로 지금 40척을 교체해주는데, 올해 1억 6,4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50%가 증액이 돼서 1억 6,400만원인데, 이게 국비 30%, 도비 6%, 시비 24%, 자부담 40%인데 이 자부담 비율을 좀 낮추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FTA 체결이나 뭐 여러 가지 어획량 감소 때문에 어업인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아마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부담을 좀 줄여서.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어업인들한테 사실 의원님 아시듯이 보조사업 지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박영자위원
네.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이 GPS 프로터라든가 뭐 어군탐지기, 조타기 해서 이거 자부담 40%를 한다 해도 사실 보조가 60%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되는 사업입니다.
박영자위원
제가 이래 봐서는 비율이, 자부담이 40% 그중에 제일 많네요. 국비, 도비, 시비보다. 그래서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을 위해서 자부담 비율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해서 과장님께 그냥 여쭤본 겁니다.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네.
박영자위원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그 사직에 번개시장 있잖습니까?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네.
박영자위원
수산물로 아침에 그 명소인데, 제가 내려가니까 거기에 회를 파시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시는데 거기도 해수인입관을 좀 설치해주십사 하고, 또 회센터처럼 깨끗한 시설을 해줄 수 없는가 하고 그렇게 저에게 물어보기 때문에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는데 가능합니까?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그거는 뭐 현재까지는 의원님, 저희들이 별도 검토를 안 해봤지만은 지역경제과라든가 번개시장 이건 활성화 대책이 별도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몇몇 집들이 뭐 회를 썰어서 팔고 있지만 거기까지 해수인입관 라인을 설치해가기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박영자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그건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박영자위원
거기 이제 회를 파시는 분들이 제가 자주 내려가니까 자기네 소망이 꼭 그 회센터를 좀 다른데처럼 설치를 해주는 거하고 해수인입, 바닷물을 퍼오는 거는 퍼오는데 일단은 그 센터를 좀 시설을 해서 설치를 해줬으면. 아침 그 번개시장에 사람들이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네,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박영자위원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네.
박영자위원
그거 한번 검토해주십시오.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호산어촌계 그 어촌계원 인원들이 몇 명 정도 돼요?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호산어촌계요?
정복
권정복위원
네.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지금 한 30여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40명 정도.
정복
권정복위원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몇 명 정도 되세요?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30명 거의 대부분 65세 이상이라고 봐야겠네요?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젊은 사람들이 뭐 한 2~30% 정도.
정복
권정복위원
이걸 그 어업인 복지회관 신축계획을 잡고 있잖습니까?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이거 그러면 지으면 뭐 어촌 사랑방이라고 봐야겠네요?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다 짓고 나면 이거 운영비라고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전기요금이라든가 난방비 이런 거는 어떻게 해요?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어촌계 자체에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 운영비는 뭐 전기세라든가 난방비 이런 거는 많이 소요가 안 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네?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전기세, 난방비 그런 운영비는 많이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어촌계 자체에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뭐 일일이 복지회관마다 다 해줄 수는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래요. 그런데 아까 전에 뭐 우리 의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그 당초에 이거 거기에 대한 보상은 도가 받고 시는 뭐 나름 노력을 하셔가지고 이거 예전에 한번 자료를 제가 보니까 예전에는 도비 보조가 70%선이였던 거 같은데 맞습니까?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네, 전에는 그랬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거 좀 더 노력하신 건 맞지만, 그 당시에 뭐 그런 보상을 받거나 이러면 그 받던 주민들한테 좀 뭐 그런 더 노력 같은 걸 좀 해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
저 하나만.
이광우위원장
네,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네, 과장님 755페이지에 그 여성어업인 사무실 지원 있잖습니까?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네,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거 여성어업인들이 그 원하는 위치에 상반기 전으로 어떻게 어업인사무실이 신축될 수 있습니까?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네,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하여튼 그 여성어업인 사무실 지원문제, 굉장히 그분들한테는 절실하니까요 좀 상반기 전으로 꼭 신축될 수 있도록 좀 노력 좀 해주십시오.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 내가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네.
이광우위원장
맹방해수욕장에 백사장 침식 그 예방사업으로 공사를 하고 있던데, 그게 해수부 동해청에서 하는 겁니까?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저희시 관광정책과에서 우리가 오분리에 있는 퇴적된 모래를 준설해가지고 일부 맹방해수욕장에 침식된 그 부분에 양빈하고 있는 겁니다.
이광우위원장
그 이제 그 포로 넣어가지고.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네네.
이광우위원장
이제 그거하고 뭐 침식하고 영향은 받질 않을까요? 동네주민들은 오히려 ‘아 저거 영향 받을 수 있지 않나? 나중에?’ 그런 걱정도 하던데.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침식돼있는 걸 지금 양빈을 해가지고 모래를 더 채워 넣는.
이광우위원장
더 채워 넣는 거잖아요? 그죠?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네네.
이광우위원장
그걸 부시장님 저기.
태훈
김태훈부시장
네.
이광우위원장
관광정책과 보고 승공마을 쪽에 사람들하고 상맹방 쪽에 사람들한테 가서 좀 설명을 해주라 하세요.
태훈
김태훈부시장
네,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임진규입니다. 2018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70쪽입니다. 예산 총액은 43억 6,500만원으로 2017년 대비 11억 5,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단위사업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객 만족형 농촌지원 강화 단위사업에는 공공청사 및 차량유지 외 13개 세부사업에 8억 700만원과 774쪽 하단에 농촌자원 발굴 단위사업에 뉴리더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외 26개 세부사업에 7억 9,200만원, 781쪽 중간에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 기술지원 단위사업에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외 24개 세부사업에 13억 2,700만원, 786쪽 중하단에 찾아가서 해결하는 농기계 서비스 단위사업에 농업기계 동화장치 부착지원 외 6개 세부사업에 11억 7,000만원, 789쪽에 서부지소 현장기술지원 강화 단위사업 외 미생물배양센터 서부지소 운영 활성화 외 3개 사업에 1억 1,700만원, 마지막으로 790쪽에 행정운영경비 단위사업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네, 페이지 780페이지요. 780페이지 보면 노익장 실천프로그램 지원운영 있잖습니까?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노익장 실천프로그램 지원운영 시범사업비에 지금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있지 않습니까?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이게 뭐 신규공모사업입니까? 아니면 시비 100% 사업인 걸 보니 자체신규사업이에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자체신규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자체신규사업이에요? 그럼 연세 몇 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까?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이 사업이 지금 이제 국비가 일몰사업은 없어진 농촌건강장수마을 사업이 도비로 지원을 이제 한 개소씩 하는데, 지역별로 노인분들이 계시는데다 요청하시는데 작년에 신청하신데가 많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래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그래서 금액은 좀 낮췄지만 국비나 도비는 5,000만원인데 한 2,500만원 정도 선에서, 단 국비나 도비는 꼭 해야만 되는 사업들이 몇 개가 있는데 우리는 그 마을단위나 이렇게 원하는 사업을 금액은 좀 적지만 지원해주려고 새롭게 저희 자체사업으로 그냥 만들은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게 비슷한 사업들이 뭐 농정과라든가 다른데도 지금 많이 있거든요? 이런 프로그램 비슷한 사업들이 다른 과에도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은데, 굳이 우리 농촌지원과에서 공모사업도 아닌 농촌지원과의 그 자체시비 100%로 하는 사업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고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게 이제 농촌건강장수마을로 인해서 하는데 꼭 해야 될 곳은 국비, 도비를 확보할 수 있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들어오는 사업들은 그냥 예산이 적은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네, 하려고 이제.
정순
정정순위원
하려고 하고 있다?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이게 올해 신규사업이에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 사업위치가 삼척시 관내 2개소로 나와 있는데 정해진 곳이 있어요? 어디 어디 할 계획이에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아니, 작년에 이제 한 4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사실 저희가 도비를 한 개밖에 못받았기 때문에 작년에 하고 떨어진데가 3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뭐 계속 안타까워하시고 그래서 도비를 올해 하나 받고, 두 군데를 이렇게 나눠서 이제 원하시는 걸 좀 해드리려고.
정순
정정순위원
연차적으로 하겠다?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업내용 중 노익장 실천프로그램 거기 보면 노년기 알맞은 생활환경 정비라든가 소득활동 지원이 있는데, 이게 노익장 실천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럼 소득활동 지원의 사업내용은 뭐에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지금 그 농업인분들이 이제 하시는 뭐 소일거리 같은 그런 것들이 지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무말랭이 사업 같은 거라든가, 이제 힘 안 드시는.
정순
정정순위원
산채나물 뭐 이런 거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소득사업이다?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네, 그런 하여튼 뭐 소소하게 이렇게.
정순
정정순위원
지역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을 소득활동 지원으로 지금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네, 그 동네 맞는.
정순
정정순위원
동네에 맞는요? 네,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노익장 실천프로그램 운영 시범사업은 백세시대를 맞이해서 노년기 건강생활에도 이제 도움이 되고, 또 고독감이라든가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지만, 소득활동 지원사업을 지역별로 맞춰서 좀 추진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노인분들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좀 만전을 기해주세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 다음에 이제 781페이지요, 신선농산물 그 수출규격 있잖습니까?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78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요, 신선농산물 수출규격화 단지 조성에 1억원의 예산이 편성돼있는데요. 수출품 생산농가는 생산품목별로 각각 몇 가구나 됩니까?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지금 현재 실제 수출하는데는 한 농가밖에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한 농가밖에 없어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파프리카 짓는 분밖에 없는데, 이게 국비로 이제 저희가 받았습니다. 국비 5,000만원 지원받은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수출하시는데는 한 군데밖에 없지만 또 혹시 하장 쪽 여름딸기가 희망을 하면 같이 해도 되고 하여튼 안 하면 혼자를 하더라도 여기 지역별로 편차가 많습니다. 수출하는 그게.
정순
정정순위원
이게 국비 50%, 시비 50%로 지원되는 사업이잖아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농가별로 생산되는 품목의 종류는 지금 파프리카하고 딸기가 있는 거예요? 파프리카만 지금 수출품목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네네, 수출 실제 우리시에서.
정순
정정순위원
실제로 수출되는 건 무슨 품목이에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파프리카요.
정순
정정순위원
파프리카요? 딸기도 뭐 일본으로 가니 어쩌니.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가끔 가다가 말다 뭐 이렇게 하는데.
정순
정정순위원
가다 말다 그래요? 왜 가다 말다 그래요?
웃음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이게 돈이 안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이제 안 되니까?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네, 파프리카도 실제는 수출가격이 낮습니다. 내수보다는. 하지만 꾸준하게 이제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정순
정정순위원
아, 내수가 더 비싸다? 그럼 이게 현장기술지원을 통해 생산되는 품목 종류도 지금 현재 파프리카 밖에 없습니까?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게 신선농산물 수출규격 그 단지 조성은 수출을 위한 단지 조성이 아닌 거 같은데, 이 큰 틀의 뜻은 단지 조성이 아니네요, 그죠?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그러니까 면적 단위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면적 단위별로?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지금은 이제 파프리카밖에 안 한다?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게 농가별 맞춤형 현장기술지원을 생산품목별로 실시하는지 아니면 가가호호를 방문해 실시하는지 하는데, 이거는 그러면 뭐 가가호호를 방문해서 하는 수밖에 없네요, 지금까지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그 개인별로.
정순
정정순위원
개인별로?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컨설팅을 해주는 겁니다. 생산에서부터 수출까지.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단지 조성을 한다 하니까 저의 생각은 그런 생각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동일품목을 생산하면 토양에서 토양이나 재배기술 부족으로 해서 품질차이가 지금 나고 있잖습니까? 그죠?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나는만큼 이제 우리가 농가별 맞춤형 현장기술지원을 통해서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또 소득격차도 감소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파프리카만 하고 있다?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제 처음 하는 겁니다. 올해 처음.
정순
정정순위원
올해 처음 한다고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네, 국비를 받아가지고.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하장면에는 딸기고, 지금 그러면 파프리카는 어느 지역이에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근덕.
정순
정정순위원
아, 파프리카가 근덕이에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맹방 거기 그.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거기 파프리카.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하우스 많은데.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신선농산물 그 수출규격화 단지 조성 사업은요, 좀 농가별 맞춤형 현장기술지원을 통해서 소득격차도 감소시키고 또 이렇게 기술수준 향상이 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도 해줘서, 이거는 이제 신규사업이니까 연차적으로 좀 사업시행에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거 같아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건 좀 아니잖습니까? 그죠?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네, 마지막으로요. 787페이지, 788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농기계 임대사업 전체적으로 지금 합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2억 3,800만원의 예산이 지금 편성돼 있잖습니까? 787페이지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 중간에 보면은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예산이 이제 2억 3,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임대사업소 4개소별 배치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지금.
정순
정정순위원
본소는 몇 명?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본소에 3명이 있고.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 다음에 서부분소 미로면은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네, 서부지소에 2명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남부분소 원덕읍 산양리 쪽은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거기도 2명이고, 하장도 2명이고.
정순
정정순위원
하장도 2명이에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네, 원래 미로에는 몇 개 면을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한 명이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업소별 임대운영관리지역과 경지면적은 어떻게 되는가를 이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서부분소 경지면적이 타 3개소보다는 가장 많고 관리지역도 지금 미로, 신기, 도계를 커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죠? 그래서 영농철에 사업소 직원들이 현장에 전부 투입되거나 농기계 임대수리를 하러 나갈 때, 뭐 이렇게 순회수리교육을 나갈 때 현장에 전부 투입이 되었을 때 나갈 때는 보통 한 사람이 나가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나가죠?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네, 2명이 다닙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러니까 사업소로 찾아오는 농업인들에게 누가 서비스를 제공해주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급한 일이 있어서 사업소를 찾아가면 사람이 없어 허탕을 치고 돌아오기 때문에 저한테 이게 끝없는 민원을 지금 제기하고 계시거든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직원 한 명을 늘려달라고 계속 민원을 제기했는데, 과장님은 건의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자체해결을 할 수 있다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계셔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인사부서하고 계속.
정순
정정순위원
조율하고 있습니까?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네, 노력해가지고 하여튼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도 지금 원하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꼭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이게 미로사업소는 심각하더라고, 보니깐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부시장님.
태훈
김태훈부시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 부분 지금 미로사업소가 2명이 투입돼서 나가면 급해서 가는 분들이 계속 기다려 불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도계, 신기하고 미로를 커버하기 때문에 지역이 너무 넓어요. 그랬을 때 한 명을 좀 추가 증원을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과 한번 의논을 하셔서 이번 연말에 인사이동시에 좀 그 부분을 한번 집중적으로 건의를 해서 꼭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래서 사업소 운영에 있어서 사업소별로 보조인력이 지원되었다고는 하지만, 경지면적이 넓고 관리지역이 많은 곳은 우리 인원배치를 탄력적으로 좀 실시해서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과 또 우리 집행부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번 인사할 때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적극 추진하여야 됩니다.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농촌 어르신 복지 실천 이게 위치가 하장면 판문리라고 나왔는데 이거 뭘 할 계획입니까?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작년에 신청을 도에 해가지고 이제 선정이 된 겁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뭘 하려고 그러냐고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그분들이 노인분들이 소득화 사업하신 것들인데 양봉하고, 양봉을 중점적으로 하면서 그 지역에 배추하고 산채하고 같이 해서 소득화를 하려고 지금... 가장 주는 양봉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양봉?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787쪽에 농기계 임대사업에 드론을 구입한다고 돼있는데, 그건 뭐 향후 어떻게 쓸라 그래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그게 이제 도비로 지원을 받는 사업인데, 그 드론이 운영하는데 좀 힘듭니다. 그래서 도에서 또 위탁교육비까지 지원을 해가지고 이제 그 공동방제하는 뭐 헬기보다는 좀 약하지만.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여쭤보는데 이 드론 2,500만원 한 대를 사서 뭐 선진지야 가면 씨앗을 뿌리거나 이럴 때 보면 뭐 헬기로 이렇게 뿌리고 이러는데 이게 과연 산간지역에 이런 걸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건지, 이게 만약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럼 이건 선도적인 사업이에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아니, 다른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하고 있어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약을 뿌리고.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산간은 좀 안 되고, 이게 평야지.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맞는 게 어떤 거냐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뭐 드론을 사더라도 비용을 좀 많이 주고 제대로 된 걸 사서 산간지역에 뿌리는 건지 어떤 건지 이런 걸 여쭤보는 거예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일반 보급용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거 더 크고 이제 지금 큰 용량은 그게 뭐 좀 허가사항 이런 게 걸려서 이제 작은 용량, 일반적으로 현재 타 시군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거 그걸 우리 지역에는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도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교육은, 이거 만드는 분은 우리 직원들이 하는 거예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가서 교육을 받아봐야 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이, 직원들 중에?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한 사람이 받아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일단은 교육비가 1인당 한 3~400만원 듭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한 사람이 받냐고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젊은 사람 시키세요, 기왕이면.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알았죠? 네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네,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위원
네, 786쪽에요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에 1,710만원이 편성이 됐어요. 국도시비 해서.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네.
박영자위원
이게 임대사업소에 있는 것들은 얼마나 지금 부착을 했습니까?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이게 이제 임대사업소 쪽이 아니고 이건 개인들.
박영자위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거? 경운기하고 트랙터?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네, 경운기나 트랙터 이런데 뒤에 반짝반짝하는.
박영자위원
야간 깜빡이?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네네.
박영자위원
네, 이건 하여튼 농기계 관련 교통사고를 줄이는 가장 그 효과적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네네.
박영자위원
뭐 지금 여기 왜 금액이, 하나에 얼마씩 해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한 10만원.
박영자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1,710만원. 그 앞으로 뭐 얼마나 더 지원이 되면 거의 다 부착을 할 수 있습니까?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이게 2015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거의 이제 한 200개 정도 할 돈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하고 내년에는 한 170대씩 해서 꾸준하게 이어가면 한 4~5년 하면 200대씩 하니까.
박영자위원
그 시비를 뭐 720만원인데 이걸 한 2~3배는 늘려가지고 뭐 2~3년까지 갈 것도 없이 이게 여러 가지 그 농기계 관련해서는 사고를 줄이는, 야간사고를 줄이는 방법 중 가장 좋은 방법이잖아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작업하는데 한 3~40분 걸립니다. 한 대하는데.
박영자위원
한 대에 3~40분?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그러니까 농한기에 다니면서 하고 순회수리할 때는 고치는데 바뻐갖고.
박영자위원
아니, 그러니 몇 년을 할 게 아니라, 뭐 금액이 시비가 지금 724만원이 들잖아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네.
박영자위원
시비를 늘려서 전 농기계를 전부 그 부착을 하면 안 되겠냐 이 말씀입니다.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국비가 매년 내려옵니다.
박영자위원
아, 국비가 내려온다?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국비 확보를.
웃음
박영자위원
국비가 내려오니까.
웃음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네, 그 정도 수준으로.
박영자위원
거기에 매칭해서.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네, 그렇게 할 겁니다.
박영자위원
하여튼 농업기계가 일반차량보다 속도가 늦으니까 야간에 안전사고 유의에 많이 우려가 되니까 이 부착은 전 농기계에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연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교육연국과장 이영국입니다. 교육연구과 세출외 예산사업설명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연구과는 전년대비 28억 9,445만 9,000원이 증액된 60억 4,672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 첫 번째입니다. 연구교육관 활력 운영지원에 8억 9,572만 1,000원 편성되었습니다. 79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농업 전문인력 양성교육에 31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은 14건이 되겠습니다. 801페이지에 하단 부분입니다. 단위사업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특화작목 연구개발 보급사업입니다. 세부사업 총 14건에 7억 7,39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연생태공원 활력운영 지원에 8억 3,56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다섯 번째입니다. 삼척 산양 농산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2억 9,25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08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6,88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네, 페이지 8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지역 농특산물 가공상품 개발생산 지원에 2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지원조건이 시비 80%, 자부담 20%로 추진실적에 보면 가공품 OEM방식 생산이 5농가 7종으로 되어 있거든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 가공품 뭔 어떤 종류죠? 간단하게 설명해주신다면?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OEM방식이라면 저희들이 기존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농산물 가공에 관련되는 중요성은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그중에 OEM방식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농가에서 시제품을 개발한 게 54종입니다. 54종 중에 저희들이 그.
정순
정정순위원
가장 그 유망직종.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네, 가장 괜찮은 품목을 유망품목을 선발해서 작년에 그 2억원에 관련돼있는 부분을 빌려서 7농가에 대해갖고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도 같은 방식으로 한 5,000만원 정도를 한 4농가 정도를 해서 지원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5농가 7종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5농가 7종으로?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7종에 그 가장 유명한 유망품목이 7종이 뭐 뭐냐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주시면 돼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7종에 관련돼있는 부분은 그 저희들이 세월 담은 도라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 도라지는 보통 한 3년근 이상 되면 그게 작물이 죽어가는 입장에 세월이 많이 나면 한 10년근 이상 되는 도라지 갖고 그 스틱식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도라지 그러면 엑기스에요? 뭐죠?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차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음료식으로 개발했고.
정순
정정순위원
그 핑크색 이렇게 스틱으로 된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핑크색 그거는 오미자에 관련된.
정순
정정순위원
오미자고요? 그러니까 7종만 빨리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세월담은 도라지 스틱 그 한 제품하고 솔잎조청 하나, 솔잎차 하나, 그리고 그 동인으로 한 솔잎진액이 있습니다. 이거하고 아까 이게 핑크스틱, 이건 오미자로 한 거고.
정순
정정순위원
네.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그리고 그 홍삼품은 굼벵이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관련돼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연구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OEM방식이라는 거는 주문자가 요구하는 제품과 상품명으로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OEM방식으로 생산되는 가공품은 어디 어디에 지금 납품이 되고 있어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납품은 지금 그 강원랜드 쪽에 납품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쪽에서 조금 한 가지, 뭐 대부분 다 이래보면 한 농가에서 3~4가지 품종을 이렇게 개발해갖고 치중하는 쪽이 있는데, 한 가지 품목을 하는 쪽에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납품되는 곳이 없어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납품되는 곳은 지금 강원랜드 쪽에.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지금 안됐잖습니까? 그죠?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조금 힘든 쪽인데 협의는 그거 내년부터는 납품할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현재는 없다 이 말씀이시죠?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현재는 쏠비치 쪽에 일부를 지금.
정순
정정순위원
쏠비치에 일부? 그럼 납품가격은 판매단가의 몇 프로나 됩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단가는 모르겠습니다. 단가는 그 농가별로 크게는 지금 한 박스에 19만 8,000원부터 시작해서 한 1만 5,000원부터 시작하는데, 하여간 납품농가별로는 좀 틀리게 했습니다만.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물론 이제 틀리죠. 제품별로 또 가격별로 이제 틀리는데,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중요한 요점은 OEM방식으로 가공품을 생산해서 납품하면 판매에 대한 부담은 없겠지만 농가소득에는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이제 생각해서 다른 개선책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품목들을 우리 삼척시에 있는 어떤 그 판매장에 좀 이렇게 넣을 수 없느냐? 이제 그거를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아직까지 그런 단계는 아니라 이 말씀이시죠?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이게 언제부터 이제 좀 되겠어요? 그러면?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기존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종합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종합가공지원센터를 운영해야 된다는 거 얘기 드렸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는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 이제 반대를 했지만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그 죽서루에서 한 거를 봤을 때는 ‘아 이게 해줘야 되겠구나’ 공감대 형성이 됐잖습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공감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OEM방식으로 해서 이런 가공품들이 쭉 나오는데, 얼마나 판매를 하고 있고 어디에 지금 납품이 되고 있고 그거를 질의를 했는데, 지금 납품된데가 없잖습니까? 쏠비치 같은데는 그냥 이제 갖다가 우리가 판매대에다 놓고 이제 파는 정도이지,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활성화방안을 이제 마련하셔야 돼요. 왜냐, 이제 가공시설 우리 그 공장을 세우는데 공감대 형성이 됐으니까 이런 부분을 또 실과에서도 좀 치고 나가줘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시에서 생산 가공 그 시제품에 대한 어떤 종합지원을 하는만큼요, 가공품에 대한 품질과 인증이 된다 이러면 지역의 판매장에 독자적인 상표로 납품할 수 있는 방안과, 또 우리 가공품을 생산하는 농가소득에 좀 적정이윤이 보장될 수 있는 대책을 이제 강구해야 되지만, 이 공장을 세웠을 때와 이렇게 서로 맞물려서 돌아갈 수 있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러니까 그 부분 납품할 수 있는 그 방안이라든가 적정이윤이 보장될 수 있는 대책을 좀 강구해주세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페이지 이제 801페이지 마지막으로요. 농산물가공시설 조성에 지금 22억 5,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있지 않습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801페이지요, 그 밑에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농촌지도기반조성 가공장비에 2억 9,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있고요. 또 총 사업비가 25억 4,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타당성 연구용역은 나왔고 제4차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는 나왔습니까? 삼척시 투자심사 재상정을 해서 다시 심사를 받는다 했잖습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거는 끝났어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투자심사는 네, 올해 11월에 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받았습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잘 됐네요. 그러면 이제 이 사업으로 인해서 타당성 연구용역을 몇 번을 했어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용역은 작년 4월에 1회를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한번 하셨어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네, 한번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연구용역비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연구용역비 1,800만원 들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1,800만원이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종합가공시설 설치 타당성 용역은 이제 끝난 거죠? 결과는 11월로 다 끝난 거죠?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네, 끝났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제 농산가공지원센터 개발시제품 OEM 생산 상품화가 3품목이 있다고 했거든요? 어떤 것이죠? 이거는? 개발시제품 OEM 생산상품은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상품에다가 OEM방식으로 내년에는 4개 품목을 할 예정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현재는 상품화가 3품목 있다면서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상품화 돼있는 거는 아까 얘기 드렸던.
정순
정정순위원
그거랑 같이 연관되는 거예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네네, 연관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솔잎 뭐 이런 거예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네네, 그런 부분하고 그런 거 끝나고 진짜 54개 품목 중에 7개 품목 끝나고 나머지에 관련돼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선발해갖고 지원할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54개 품목을 개발하셨다 하셨잖습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가공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노력하셔서 그 상품 독자적인 상품으로 좀 이렇게 판매장에다 넣을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농산물종합가공시설 실시설계용역은 다 마무리되었지만, 신축을 위한 타 지역 벤치마킹을 해보셨는지? 우수사례지역을 추천한다면 어느 지역이에요? 해보셨어요? 직원들이랑?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지금 직원들하고 갔다 온 거는 홍천 지역하고, 제일 괜찮은데가 지금 대전 쪽이 괜찮습니다. 대전 쪽은 아직 못갔다왔는데 대전에 관련돼있는 부분은 직원들 연초에 되면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게 뭐냐면요 농산물가공시설 조성에 22억 5,200만원의 예산이 이제 투입이 되고, 다 총 사업비가 25억 4,800만원이에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이런 대형프로젝트사업을 하면서 우리 과장님 혼자 자꾸만 고민하지 마시고, 직원들이랑 같이 가서 우수사례지역을 계속 한번 벤치마킹을 하세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래서 거기에서 좋은 점들을 벤치마킹해서 우리지역에 맞게끔 그렇게 하셔야지, 그냥 이거를 자꾸만 어떤 계획을 잡는데 있어갖고 그렇게 주저하지 마시고 직원들이랑 같이 예산이 좀 들더라도 선진지 견학 좀 가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우수사례를 꼭 좀 해갖고 오셔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아셨죠?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농산물 가공시설 조성사업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만큼요, 또 농업인의 소득창출 등 효율적인 운영방안으로 해가지고 6차산업 모델구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업추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주시고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정말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네, 최승국 위원님.
최승국위원
과장님, 학에 대해 좀 물어볼게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네.
최승국위원
이거 학 훈련장은 학 훈련시킵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학 훈련장, 보통 우리가 사육장이 있고 훈련장이 있습니다. 훈련장이 있는데.
최승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을 훈련을 시킬 거냐고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차후에 네, 관련돼있는 부분을 안 시키면 안 될 입장이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그래, 훈련시켜가지고 뭐하시려고? 공연하시나?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공연이 아니고요, 그 훈련은.
최승국위원
어린이대공원 옛날에 가면 그 홍학이라는 새가 군무 추고 이런 거 하던데 그런 거 하려고 그래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그런 부분은 차후에 저희들이 뭐 연극 같은 관련돼있는 부분을.
최승국위원
아니, 여기에 훈련장 있기 때문에 훈련장, 수장고, 구축물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훈련장이 있기 때문에 학을 훈련을 시키는 거냐 이래서.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네, 훈련장에 관련돼있는 부분은 이미 지금 설치가 돼있습니다. 지름 60m, 그러니까 길이가 총 62m입니다. 높이가 32m 이렇게 둥근 원형식으로 돼있는데, 거기에 관련돼있는 부분에 조금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승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을 훈련을 시키실 거냐고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네네, 시킬 겁니다.
최승국위원
그 학이 지금 몇 마리 있죠?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총 지금 9마리가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무슨 훈련을 시키나?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지금 있는 부분하고 대부분 시켜야 될 부분은, 지금 그 홍학 계통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천연기념물로 돼있는 두루미 그 부분을, 어렸을 때는 어미하고 같이 키우다가 어느 정도 크게 되면 그 지름 62m 훈련장에서 어느 정도 사람하고 같이 이래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최승국위원
그런 인위적으로 훈련을 시키면 이 두루미가, 학이 야생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런 건 상관없어요? 천연기념물인데?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보편적으로 어렸을 때 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키우잖아요? 키우게 되면 어떤 동물은 사람을 따르게 됩니다. 따르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보는 거는 그런 쪽과 사람 따르고 하는 동물을 추구하는 거지, 사람 거리가 멀어진다는 거는 좀.
최승국위원
아니, 그 여기에 지금 계속 두루미에 관계돼가지고 이 먹이가 한달에 225만원 들어가고.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네네.
최승국위원
이게 뭐 이런 수선비도 이렇게 들어가고, 수선비가 해년마다 계속 이렇게 들어갑니까? 계속 들어가요? 그럼 언제까지 돈을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지금 될 수 있으면 의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빨리 끝내고 종료를 좀 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이게 제가 여기 의원돼 들어와가지고 지금 4년차인데, 계속 얘기가 나오던데? 4년 계속 투자를 하잖아요? 그죠?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조금씩, 조금씩 이제 좀 보완을.
최승국위원
투자를 그만큼 했으면 이제 뽑아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네, 될 수 있으면 효과가...
최승국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에 훈련장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천연기념물 훈련시켜가지고 관광객들한테 공연을 시키는가 이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좀 빨리 해서 계속 해년마다 이게 투자가 좀 덜 되게 하셔야지, 해년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합니까? 이게 천연기념물 자체를 훈련을 시킬 수 있는 건지도 좀 의문이 들고, 그죠? 하여간 그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빨리 투자를 해서 더 이상 뭐 이런 투자비가 이제 그만 들어가야지, 언제까지 10년, 20년 계속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최승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또.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위원
네, 800쪽이요. 그 관내 맥주보리 재배확산 및 관광산업과 연계해서 지금 수제맥주를 만들고 있잖습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네.
박영자위원
연구하고 있잖습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네.
박영자위원
801쪽에 보면 수제맥주 연구사 국외연수로 2,000만원이 예산이 지금 편성이 돼있거든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네.
박영자위원
국외 어느 나라에 다녀오실 예정입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지금 그 관련돼있는 부분은 기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한 5종에 관련돼있는 개발을 했고.
박영자위원
네, 5종에 관해 개발을 했고, 올해는 1억 4,000만원으로 지난 연도의 2,000만원에 비해서 600%가 증액이 된 1억 4,000만원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관련돼있는 부분은 지금 기존에 우리가 시설에 농기계보관실이 있습니다. 보관실을 창고를 활용하고 있는데, 창고에 관련돼있는 부분을 지금 딴데로 이용을 시키고.
박영자위원
아니, 국외연수를 어느 나라로 갔느냐 말입니다.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아, 지금 계획은 맥주 이러면 독일 쪽이.
박영자위원
독일, 흑맥주 유명한 독일.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네, 흑맥주 독일 쪽으로 갔다 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아, 이거 뭐 연구사가 한 분이 여기만 연구하시는 분이 계시는 가요? 직원이?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지금 직원 연구원은 4명이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아, 4명이 계시는 가운데.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네네, 4명이 있는데.
박영자위원
네, 4명이 함께, 그럼 몇 분이 가세요? 네 분이 다 가십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지금 될 수 있으면 네 사람을 같이 보내려 그럽니다.
박영자위원
하여튼 해외에 나가서도 그 맥주가 유명한 곳에 가셔서도 벤치마킹을 해오시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박영자위원
네, 그래서 하여튼 잘 다녀오셔서 지역에 수제맥주가 시판이 될 수도, 지금 시판은 안 되죠? 시판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 될까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네,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공공장을 올해 내에 한 80평 정도를 짓는 게 아니고 기존시설을 조금 보완을 하려 그럽니다.
박영자위원
시설에 그거를 보완을 해서?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네, 아래층은 가공시설에 관련돼있는 부분하고 2층에 관련돼있는 부분을 조금 이렇게 보완해서 거기에 시음할 수 있는 장소를.
박영자위원
제가 시음회에 갔더니 하여튼 순하고, 제가 여자인데도 먹기가 쉽고 순하고 맛있더라고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네네.
박영자위원
몇 가지 종류를 먹어봤는데 하여튼 꼭 성공적으로 이거를 만드셔서 관광산업에도 그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리고 이 이름을 그대로 두루미라고 하실 겁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그거는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두루미라는 개념은 제가 이래보니까 오늘도 뭐 얘기 나왔습니다만, 진짜 그 보고 삼척 맥주 이러면 삼척 수제맥주 이게.
박영자위원
삼척 수제맥주 맞아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이게 제일 좋은 거 같아요.
박영자위원
네, 두루미 이게 의미는 있지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네네, 삼척에 있는 이미지를 강하게 하자면 삼척 수제맥주라는 개념이 제일 올바른 거 같습니다.
박영자위원
네, 해외도 하여튼 연수를 잘 마치시고 벤치마킹도 하셔서 꼭 성공적으로 맛있는 맥주를 만들어서 시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위원장
네,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연생태공원 개장했어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지금 개장은 올해 연말에 어떻게 좀 해보려고 얘기를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얘가 좀 커져서 그래서 뭐 부시장님께서는 하여튼 그.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동계올림픽 전에 또 개장하려고.
정복
권정복위원
개장을 언제 할 예정이에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지금 모든 시설 조금 보완할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이렇게 뭐 투입되는 부분이 있는데, 개장은 내년 3월쯤 돼갖고 지금 그렇게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개장을 해서 그러면, 이거를 뭐 무료로 할 거예요? 유료로 할 거예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그 부분은 일단은 그 조례상에는 조례상에 유료화 시키는 부분을 조례에 이렇게 개정이 돼있습니다. 개정이 돼있는데.
정복
권정복위원
그 유료로 하면, 과장님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이 보기에는 이거 유료로 했어요. 그러면은 입장료를 얼마 정도 받으면 적당하다 생각해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지금 3,000원으로 계산돼있습니다. 일인당 3,000원.
정복
권정복위원
알았습니다. 아이고 답답해요, 이거 보면. 그리고 삼척 산양 농산촌체험마을 관광객이 1년에 얼마 정도, 이게 운영을 몇 년 했습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운영은 그 관광정책과에서 관련돼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이어받아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1,500명 정도 왔다갔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그 시설에 관련돼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내년에 조금 더 보완 좀 하고, 하여튼 그 관련돼있는 부분을 지금 이전을, 사업에 관련돼있는 부분을 지금 이전을 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어디를 이전한다는 얘기에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미로정원처럼 희망하는 부분에 있어서 학습단체라든가 아니면 법인체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그 관련돼있는 걸 좀 인식해서.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우리 교육연구과에서 받게 된 배경이 다 타 부서에서 사업하다가 그 주변이라 받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니면.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위에서는 우리가 그 생태공원이 있잖습니까? 생태공원 중에 거기에 사람이 앞에 뭐 개장을 해보고 난 뒤에 아무래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중에 단 문제가 되는 거는 숙박시설에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단체객들이 많이...
정복
권정복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 자연생태공원에 그 오시는 관광객들이 그 숙박을 하거나 이럴 장소가 거기는 없잖습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면 삼척 산양 농산촌체험마을하고 연계해가지고 뭐 효과를 좀 보자 이런 차원인 거 같은데.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런 준비를 제가 인터넷에 이래 검색을 해도 이 연계돼가지고 나오고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 보고 그 준비를 좀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
잘 관리해주세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또 있습니까? 네, 제가 잠깐만 말씀 드릴게요. 지금 그 학이 있는 생태공원하고 지금 이쪽 편에 그.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산양 체험마을?
이광우위원장
연구관.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아, 네네.
이광우위원장
동 앞에 이제 그 연못 만들어놓고 그랬잖아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네네.
이광우위원장
거기 가서 보면 학만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그 힐링으로 좀 잡아서 학이 있는 생태공원에 컨테이너하우스라도 몇 개 이렇게, 산양 잊어버리고.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네네.
이광우위원장
산양 농산촌, 거기서 뭐 학 보고 거기 가서 들어가자고 거기서 자고 아침에 새소리 듣고 거기에서 아침산책을 하거나 저쪽 건너편에서 연꽃이 폈을 때 보고 그런 개념을 둬가지고 사람을 유인하거나 이게 그 사람을 많이 데리고 올, 3,000원 받아가지고 많이 될 일도 아니고 그 사이즈가 작아서 뭐 동물이나 보겠어요? 뭘로 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게 뭔가 좀 테마를 보는 걸, 거기서 자고 나서 새소리 듣고 걸어가고 ‘아 여기 좋다 하룻밤 더 있자’ 그 연못에 내려가 보고 냇가에 내려가기도 하고 그런 방향으로 그쪽 편에 컨테이너하우스를 한 4동이나 5동 정도 뭐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들을 좀 선택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태훈
김태훈부시장
제가 천년학 그 센터에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광우위원장
네, 짧게 얘기해주시죠.
태훈
김태훈부시장
네, 천년학 센터 그거는 지금 이제 기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원래 한 1월쯤에 개장을 할 생각도 했습니다. 겨울에도 뭐 애들 방학이 되게끔 했는데, 지금 조금 이제 올림픽 관계로 인해가지고 자제해달라, 올림픽 2월 25일까지. 그래서 제가 3월쯤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한 1월쯤에는 서울에 우리 그 아이들 와서 이제 우리지역에 방문하는 그런 거 한 한시적으로 임시개장해서 한 차례 정도, 학이 지금 9마리 있고 흑조 합하면 10마리 있습니다. 10마리 있는데 그거 가지고 뭐 보여주고 사진 찍는 정도로 해서 시범운영을 한번 해보고, 3월에 올림픽 끝마치면 바로 개장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금 학만 가지고는 좀 약합니다. 그래서 거기 말씀하신 거기 보면 분수가 있고 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이제 미로정원에 투명보트처럼, 이건 투명보트는 아니지만 물놀이 할 수 있도록 오리배라든가 두루미배 이래가지고 그거도 하고 이래 묶어서 할 생각이고요. 산양 그 농산촌체험마을에 있는 숙소는 아마 단체 수학여행 오거나 이래되면 잘 데가 없습니다. 그것도 그 안에다 또 잠자는 거 만들면 돈이 또 들기 때문에, 거기 농산촌체험마을에 대규모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잠자는 걸로 해서 연계시키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연꽃 이쪽에 연구관 본관에 있는 연꽃 연계해서 할 계획이고 오픈은 3월쯤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뭐 AI 정부에서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3월초에 오픈 바로 할 생각이고 그전에 시범운영할 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하고 건강증진과는 2개 마저 하고. 질의할 내용들 많습니까?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 짧게 해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도
손태도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손태도입니다. 812페이지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2017년 당초예산보다 4억 8,477만 8,000원 증액된 48억 997만 6,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중간 부분에 보건사업 운영지원 및 정보화 관리에 5,7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1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에 1억 6,849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815페이지입니다. 보건기관 이전신축사업으로 역둔 보건진료소 신축에 국도비로 3억 463만원과 시비 1억 5,587만원 계상하고, 하단에 농어촌 보건소 보조금사업으로 의료정비 3종에 1억 7,5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16페이지입니다. 6개 보건지소 운영관리에 2억 6,1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20페이지입니다. 하단에 6개 보건진료소 운영관리에 1억 8,326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82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건소 진료지원 운영비로 1억 3,85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2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감염병 관리사업비로 1억 2,75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26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결핵 관리사업비로 1억 3,571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9페이지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비로 7억 6,325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830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의료원 및 분만실 운영지원에 5억원, 병의원 의료취약지 운영지원에 4억 4,24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35페이지입니다. 보건정책과 행정운영경비 4억 1,7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40페이지입니다. 도계보건출장소 운영 및 사업비로 1억 6,770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44페이지 원덕보건출장소 운영 및 사업비로 2억 2,342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네, 제가 한 2~3가지 준비했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요. 페이지 828페이지요, 방역소독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24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방역소독 관리요.
태도
손태도보건정책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 방역소독 관리의 예산이 미비하지만 약간 감액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름철 방역시간은 평일일 때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고요, 주말일 때는 또 각각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방역을 합니까? 보통?
태도
손태도보건정책과장
중점적으로 이제 시기적으로는 5월에서 11월에 많이 실시하는데, 시간대별로 보면 그 시내에 하수구나 연막소독은 주간에 실시하고 중심시가지는 연무소독을 해서 이제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면 관광지가 앞으로 계속 늘어나고 관광객이 급증하기 때문에 방역소독 관리가 더 강력하게 요구되지 않을까 그래서 미비한 그 예산이 미비하게 감액되었지만, 이 부분을 사업비는 조금 더 증액되어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제 관광지도 많이 늘고 관광객들이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좀 생각해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방역계에서 소독의무 대상시설 및 취약지에 방역소독 실시를 그 연막이라든가 분무 및 유충구제를 지금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는데요. 연막소독하고 분무소독의 차이점과 위치별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위치별로 따졌을 때?
태도
손태도보건정책과장
기본적으로 약품은 같은 약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차이는.
정순
정정순위원
아, 같은 약품이에요?
태도
손태도보건정책과장
네, 같은 약품인데 큰 차이점은 이제 용매제를 뭘 쓰느냐, 그러니까 연막소독인 경우에는 경유로 희석을 해서 가열해서 기화시켜서 뿌리는 방법이고.
정순
정정순위원
네.
태도
손태도보건정책과장
분무소독은 물에다 희석을 해서 합니다. 그런데 연막소독인 경우에는 이제 확산이 조금 더 잘되는 그런 건 있지만.
정순
정정순위원
네, 분무소독은?
태도
손태도보건정책과장
경유를 쓰기 때문에, 경유를 이제 시가지에 뿌리는 거 때문에 환경오염이다 해가지고 지금 사용을.
정순
정정순위원
자제하고 있는.
태도
손태도보건정책과장
자제하고 있고, 이제 분무소독 위주로 조금 더 힘들더라도.
정순
정정순위원
분무소독 위주로요?
태도
손태도보건정책과장
네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제가 올여름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가다보니까 우리 방역계 계장님과 직원들이 새벽 아침 일찍 나와서, 그 또 민원을 제기한 그 지역을 방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아 저렇게 열심히 하는 직원들도 있구나’ 그랬는데, 그 민원을 제기하신 분은 제가 이제 그 지역을 확인을 했는데 저한테 전화 왔는데 안 나왔다는 겁니다. 안 나왔다고 그래요, 제가 봤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민원을 제기한 분한테 제가 오늘 새벽에 가서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이렇게 했대도 안 믿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앞으로 취약지구나 민원을 제기한 지역을 나갈 때는 그 지역의 주민대표라든가, 통장이나 또 이장 확인을 꼭 받아서 더 이상 민원이 제기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도
손태도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 금년도에 민원이 발생된 지역은 특별히 별도로 지도해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방역계 팀들이 엄청 열심히 하셔요. 이렇게 저녁에 또 퇴근 후에도 저녁 늦게까지 부분적으로 지역별로 해서 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방역팀들이 열심히 일한만큼, 지역주민들이 옛날에는 왜 이제 아까 연막소독처럼 이렇게 뿌여면 왔다간 걸 알지만, 요즘은 주로 분무소독이니까 그게 흔적을 남기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하고 계세요. 일한만큼 성과도 있는데 눈으로 확인되지 않다 보니까 안 나왔다고 자꾸 우기시고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광객들이 급증하는 곳이나 모기떼 서식지라든가 하수구, 또 지역마을별 풀과 나무들이 무성한 그런 부분에는 집중방역을 할 때 그 지역 뭐 이장님이나 반장님한테 꼭 통보를 하시고 그렇게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민간위탁 방역소독시 대상지역이 지금 전 지역으로 범위가 넓은 지역인데요. 현재 위탁업체는 몇 개소에요? 지금?
태도
손태도보건정책과장
민간방역업체는 지금 현재는 7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8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권역별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위탁을 주고 있는데, 이게 8개 권역으로 해서 지금 여름철 집중방역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까? 관리가 됩니까? 지금?
태도
손태도보건정책과장
가능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가능해요?
태도
손태도보건정책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 동지역은 위탁을 주되 읍면지역들은 우리 보건소 우리 방역팀들이 좀 이렇게 번거롭겠지만 입회하에서 그분들과 같이 좀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태도
손태도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름철 방역을 실시할 때 또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좀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역사업 관련 운영비인 방역장비라든가 방역소독요원들을 위한 예산이라든가 방역소독 유류에 대한 예산을 더 증액을 해서 방역활동을 좀 강화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름철 방역을 실시할 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방역행정을 좀 신뢰할 수 있도록 방역실시지역 예고제라든가 방역실시 후 확인을 통해가지고 감염발생대비 방역대응체계 강화에 좀 최선을 다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하실 때 삼척소식지라든가 뭐 이런데다 좀 내서 미리 예고를 해서 나갈 수 있는 방안 그런 거를 좀 강구해주세요.
태도
손태도보건정책과장
네,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우리 방역팀들 굉장히 고생하는데 나왔다 갔는데도, 제 눈으로 확인했는데도 안 나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니까 확인 좀 해주세요.
태도
손태도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또.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네, 최승국 위원님.
최승국위원
과장님, 결핵관리사업에 올해 4,700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1억 3,500만원. 826페이지, 삼척시 결핵환자들이 있습니까?
태도
손태도보건정책과장
지금 47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47명이요?
태도
손태도보건정책과장
네.
최승국위원
가족들은 이상이 없나요?
태도
손태도보건정책과장
네, 가족들도 계속 가족검진이래가지고 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드리고 있고, 내년도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이제 65세 이상 어르신들 전체에 대해서 검진을 해드리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증액이 된 거는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의료계에 종사하는 간호사 이런 분들은.
태도
손태도보건정책과장
네, 다 하고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다 검진을 합니까?
태도
손태도보건정책과장
네네.
최승국위원
그러니까 저번에도 뭐 신생아실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결핵에 걸린 분들이 근무했다는 그런 뉴스도 나왔는데 좀 이거 확대를 해서, 이 결핵이 전염성이 강하죠?
태도
손태도보건정책과장
네.
최승국위원
그러니까 이거 더 이상 추후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좀 강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도
손태도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승국위원
그래도 증액이 된 게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네,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위원
질의 아니고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834페이지에 위생업소 지원에 보면 남은 음식 담는 용기구입이 2,000만원 그리고 남은 음식 담는 포장용 봉투 구입이 2,000만원, 거의 4,000만원이 식당으로 이제 지원을 하잖습니까?
태도
손태도보건정책과장
네.
박영자위원
식사를 마치고 그 남은 음식을 싸 가져가는 거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차원에서 그렇고요?
태도
손태도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리고 깨끗한 또 음식문화 분위기 조성하는데도 좋은데, 식당주인이 꼭 생색을 내고 자기네가 만들어서 자기네가 주는 거처럼 이래 요즘 인색한 경우도 있고 친절하지 못하다는 말씀들을 시민들이 하시거든요? 그거 좀 친절하게, 그리고 이제 요구를 하면 꼭 이렇게 용기에 친절하게 좀 드렸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그 다음에 834쪽에 음식 숙박업소 환경개선에 아래 하단 쪽에 보면 음식업소에 화장실 남녀구분 이 시설도 이제 지원을 하겠다는, 환경개선을 하겠다는 말씀이죠?
태도
손태도보건정책과장
네.
박영자위원
다른 거보다 우선해서 음식업소에 화장실 남녀구분 그 시설비는 우선 좀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기
박세기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박세기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50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는 11억 9,810만 4,000원이 증액된 45억 1,540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만성병조사 감시체계 5,2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구강보건의 날 행사에 1,473만원,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외 21개 세부사업에 3억 3,27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4페이지 상단입니다. 국가금연지원 서비스사업에서 금연환경 조성교육 및 홍보에 1억 5,01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5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사업에서 출산장려금, 신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외 6개 세부사업에 9억 8,6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7페이지 하단 산모 신생아 출산전후 건강관리 지원에 6,250만원, 858페이지 하단 공공산후조리원 개설, 임산부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운영비에 1억 7,600만원, 860페이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 7,107만원, 861페이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 9,304만원, 864페이지 치매안심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외 9개 세부사업에 3억 7,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6페이지 중간 부분 암 조기검진 홍보 위탁사업에 6,979만원, 867페이지 상단에 암환자 의료비지원 6,00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공단위탁금 7,000만원, 하단에 진폐재가환자 의료비지원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61페이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하고요, 864페이지 치매안심센터 포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에 지금 2,000만원의 예산이 증액된 9,3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있지 않습니까?
세기
박세기건강증진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럼 우리시가 지금 특수시책사업으로 매년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9988 치매지킴이와 치매예방 그 교육 운영사업은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인가요?
세기
박세기건강증진과장
네, 9988 그 치매지킴이 사업은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총 사업비 2,000만원 추진되는 사업이었는데.
세기
박세기건강증진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 마무리되는 사업이에요?
세기
박세기건강증진과장
네, 9988 치매지킴이 사업은 금년도 저희들 그 특수시책사업으로 유치됐던 건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깐요.
세기
박세기건강증진과장
그래서 금년도 사업에서 종료를 시키고.
정순
정정순위원
아, 종료가 되는 사업이에요?
세기
박세기건강증진과장
치매사무실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따로 따로 가는 사업인지 어떤지 궁금했고요. 치매안심센터가 본격 가동되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및 특수시책사업들은 이제 포괄사업으로 흡수되어 추진되는지, 아니면 독립사업으로 계속 추진되는 사업인지.
세기
박세기건강증진과장
치매안심센터는 별도로 추진이 되고 있고, 저희 치매사업은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사업을 운영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사업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치매안심센터 신축이 안 됐으니까 치매 그 치료비관리 지원사업이 이제 운영이 되는데 신축이 되면 다 흡수로 해가지고.
세기
박세기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치매센터에서 다 되는 거죠?
세기
박세기건강증진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래서 치매안심센터 운영시 사업규모가 만 60세 이상 어르신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이라 했는데요, 요즘 치매환자가 40대, 50대에도 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그럼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세기
박세기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그 일단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혹 최근 같은 경우에는 40대나 50대 되시는 분들도 인지기능이 저하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선별검사를 실시해서 삼척의료원에다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럼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시겠다?
세기
박세기건강증진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러면 치매안심센터를 정부가 지자체별로 설치하여 사업추진을 하라고 했고, 앞으로 치매는 국가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책임을 진다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치매환자에게 준다고 했는데요.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에 치매약제비와 약처방, 당일에 진료비 본인부담금에는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기
박세기건강증진과장
저희들 현재는 그 변화는 없습니다. 치매치료 후 보험급여 중에 본인부담금 즉, 그 약제비라든가 진찰료는 일인당 3만원이고 연 36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해주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본인부담금 중에 달라진 사실은 아직 없다?
세기
박세기건강증진과장
네,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없습니까? 그런데 뭐 국가가 책임진다 그래요.
세기
박세기건강증진과장
치매는, 치매 자체는 이제 국가가 뭐 처음부터 가족부터 해가지고 치매환자들까지 전부다 국가가 이제 해주는데, 약제비는 일부 정도 지원이 된다는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하여튼 치매환자들을 위한 치매치료, 이제 관리비 지원사업이라든가 치매안심센터 신축운영으로 해가지고요, 전문인력채용을 통해서 일대일 맞춤형 상담이라든가 검진, 관리지원 연계까지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이 잘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좀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세기
박세기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위원장
네,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진폐재가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이게 몇 년째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세기
박세기건강증진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5년 이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 사업비가 1억 3,000만원이 된 지는 몇 년인지 혹시 아세요? 아니, 됐습니다. 저기 인원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세기
박세기건강증진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지금 이게 등록관리를 어떻게 해요? 그 진폐단체 보고 물어보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삼척시가 직접 여기 920명 인원을, 이거 관리를 그러니까 그 등록하고 관리를 누가 하는 거예요?
세기
박세기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그 직접 관리를 지금 하고 있고요. 진폐 그 단체에는 저희들이 어떤 그 자문이라든가 이쪽에서 이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게 인원이 늘어나요? 뭐 갈수록 줄어듭니까?
세기
박세기건강증진과장
시간이 갈수록 좀 인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보다는 저희들 그 진폐 되시는 분들이 어떤 사망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게 그 진폐재가환자가 나이제한 같은 게 있습니까? 혹시?
세기
박세기건강증진과장
나이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진폐 되시는 환자분들이 그 연세 많으신 분들 쪽이 지금 많이 좀 있기 때문에 나이제한은 없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배우자도 해당되는 거죠?
세기
박세기건강증진과장
가족은 다 포함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게 이 사업비 가지고 지금 충족이 됩니까? 이제 약값 같은 게 의료비 이 본인부담금 이런 거 지원해주는 거잖습니까?
세기
박세기건강증진과장
네, 약값 같은 경우는.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1억 3,000만원 가지고 지금 등록돼있고 이런 배우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해결이 되냐고요?
세기
박세기건강증진과장
지금 그 약값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저희들 당초예산에 편성된 금액으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10월 정도까지가 되면 예산이 다 소진이 됩니다. 그래서 11월, 12월분 같은 경우는 내년도 이월을 시켜가지고 저희들 또 예산 확보된 후에 1월, 2월 지급해주는 걸로.
정복
권정복위원
그럼 모자라잖아요? 결국은?
세기
박세기건강증진과장
조금 저희들 모자랍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도비도 지원되는 거고.
세기
박세기건강증진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
건의를 하셔야죠. 이게 내가 왜 그러니까 2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항상 10월, 11월 되면 이게 안 나와서 이제 행정에 불신을 초래하는 일들이 되고요. 또 하나, 60대 이하인 사람들은 이 진폐재가환자로 등록되는 대상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좀 쑥스러워 가지고 못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회사생활하고 이런 사람들이 내가 진폐증이다 이러면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아 이거 내가 진폐증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뭐 각종 혜택이라든가 이런 걸 부담 없이 해요. 그런데 오십 몇 살이 된 사람이 진폐증이 왔다 이러면 ‘아 내가 병이 왔구나’ 내 가족한테도 그걸 또 안 가르쳐주려고 하는 사례들도 있어요. 실제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삼척시가 그분들한테, 뭔가 좀 희생을 했던 사람들한테 보답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거 예산을 좀 늘려야 돼요, 앞으로.
세기
박세기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개의되는 제8차 회의에서는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