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건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6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상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12월 11일 강릉시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강릉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 강릉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민간위탁 운영동의안, 강릉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12월 20일까지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11분 안건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국장 김진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국·소·본부장님과 해당 과장님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설명하기 전에, 총괄 설명할 때는 국장님 전부 배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세요.

예.

지금 복지환경국장님이 참석을 안 하셨나요?

그렇습니다.

내무위에서 안건심사, 해당 국의 안건심사 때문에 참석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이건 상임위가 달라도 기본이 아니죠? 전체적인, 총괄적인 설명을 하는 자리에서 다른 부서에 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일단은 참석을 했다가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지금 참석하신 국장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서, 행사 준비가 있다든지 다른 업무가 있으면 보고를 하고 양해를 구해서, 산업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자리를 옮겨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행정국장이 총괄 설명을 하는데도 아무런 사전 설명 없이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 앞으로 행정국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 시정을 하도록 주문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하세요.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상술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237억3,700만원이 증액된 9,834억9,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50억2,600만원 증액된 8,678억9,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12억8,900만원이 감액된 1,155억9,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편성 내역을 보면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80억, 세외수입은 79억5,7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의존수입인 특별교부세는 산불 피해지역 경로당 신축 4억, 홍제교 가설공사 5억, 평창동계올림픽 수송노선 제설대책 8억, 관음리 일원 상수도 신설사업에 10억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재난안전표지판 설치 200만원은 도비로 재원 변경하여 총 26억9,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조정교부금 3억, 국고보조금 50억6,700만원, 도비 보조금 10억4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산불 피해지 복구사업, 성화 봉송로 정비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에 78억7,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포남교 재가설 및 남강릉IC 연결도로 채무 상환에 100억7,000만원, 예비비 10억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내역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 9억1,700만원이 증액된 342억6,7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8억6,900만원이 감액된 422억3,5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5,700만원이 감액된 194억3,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억8,000만원이 감액된 196억5,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2,400만원이 증액된 3,400만원,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는 1,900만원이 증액된 7억9,9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000만원이 증액된 46억3,9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2억4,500만원이 감액된 38억3,8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8,800만원이 감액된 40억7,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조서현황으로 설악단오문화권 지역개발사업은 2016년도부터 2019년까지 4년에 걸쳐 홍제교 가설사업으로 총 사업비 240억원 중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5억원이 증액된 25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의 변동과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지방채 상환을 통해 지방재정 건전성을 유지하였으며, 추가 필수경비 및 기타 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 현안사업 추진과 건전 재정 운용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주요 현안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국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에서 추후 다룰 거니까 산업건설국을 제외한 내무복지 쪽, 행정국장님 위주로 질의를 해 주시면 시간을 절약하고 단축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총괄적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김남길위원입니다. 경제진흥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문진 식료품 직접 지원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주문진지역에 있는 식료품 제조업체들을 위해서 국비를 포함해서 23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걸 작년에 중앙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됐습니다. 3년간 지원합니다. 그 사업 추진하는 것은 추진 주체를 별도로 만들지 않고 과학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해서 안에 있는 업체들, 공동생산, 연구, 판매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남형위원입니다. 승마 관련된 예산이 있잖아요? 주로 기금하고 도비, 시비가 있는데 당초예산에도 없고 추경에도 없었는데 마지막 3회 추경에 요구됐는데 이유가 뭐죠.

영동대 하는 게 있고 유소년하는 게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동대에 있는 승마사업은 안에 시설비인데 그건 공모를 했습니다. 영동대에서 응모해서 사업비, 국비하고 도비를 확보해서 추경예산에 섰습니다. 시비는 못 세운 게 투융자심사를 받고 내년도에 시비는 도비하고 협의해서…….

공모사업 때문에 늦게 편성됐다는 건데 공모를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보통 한번 하는데…….

우리가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정부에서 하겠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없습니다. 내시가 늦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것은 연말에 확정되면 예산 세우자마자 바로 이월시켜서 쓰고 있습니다. 아까 김남길위원님이 질의하신 것도 늦게 됐기 때문에 예산 세우면 내년에 이월해서 씁니다.

강릉시 소관은 아니지만 정부에서 왜 늦게 하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그런 겁니다.

중앙부처도 예산 확보를 못해서 늦게 한 경우가 많습니다. 공모사업이 연초부터 시작되는 게 있고 추경에 확보해서 나중에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정부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보는 게 맞습니까?

아마 국비도 그렇습니다. 내시가 나중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용주위원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강릉시에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처음으로 제정하는 겁니다.

어때요? 상위법에 되니까 내려오는 건데 어떻게 봐서는 진작에 이런 법들이 있었다면 골목상권이라든지 대규모 점포가 들어오면서 그런 분쟁도 해소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떠세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위원회가 이런 식으로 가다가 엄청나게 늘게 되겠죠?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어차피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고 그러면 여기에 오시는 위원한테는 각종 맞게끔 수당도 지급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분쟁조정위원회는 그런 사안이 발생할 때 개최하고, 기존 상생위원회는 조례상에 연 4회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해서 두 번할 때도 있고, 1년에 한 번도 안 열리는 위원회도 있지만,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만 조정위원회가 열리는데 만약에 사안이 발생 안 되면 1년에 한 번도 안 열릴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런 사안이 빈번하게 발생된다고 하면 한 달에 몇 번씩도 열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비용추계 계산한 근거를 어디다 두고 하셨는지…….

분쟁조정위원회를 자주할 수는 없고, 분쟁이 발생하면 거기에 따른 검토나 이런 것들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빈번하게 이루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저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봐서는 상위법규가 바뀌니까 각 지자체에서는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런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만들어만 놓으면 뭐합니까? 법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위원회를 구성해 놓으면 거기에 대한 역할은 충실히 해야 된다, 그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남형위원님…….

김남형위원입니다. 지금은 어디서 맡아서 하고 있죠?

현재 위탁을 하지 않고, 저희 경제진흥과 안에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57분 안건 4. 강릉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경제국장 김형천입니다. 의안번호 제524호 강릉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강릉시 도시림 등의 조성 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 안 제3조 제1항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14조 인용조문의 오류를 정비하고, 안 별지 제1호 서식 법령 근거 없는 개인정보 수집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2017년 11월 6일부터 11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관련 부서와의 협의도 모두 마쳤고,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안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상술입니다. 강릉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도시림 등의 조성, 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관련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최원석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건영위원님…….

시민단체가 여러 개가 있는데 경제를 다루는 단체가 있고, 문화를 다루는 단체도 있고, 생명의 숲 같은 경우에는 숲과 관련되어서 다루는 단체가 있는데 이걸 특정 지어주는 게 좋겠다는 거죠? 문화를 다루는 단체에다가 거기에다 추천을 받는 거보다는 가로수와 관련된 시민단체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곳에서 받아야지 그냥 시민단체라고 그러면 강릉시에 문화 융성하기 위한 시민단체에서 추천을 받으면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의미 같은데요?

조금 구체적으로 넣었으면 하는 이런 의견입니까?

구체적으로 다 나열해서 넣을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는 현행 조례상에는 가로수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 조항이, 그걸 없애고 그 조항에 ‘가로수 관련 단체’가 아닌 ‘시민단체’라고 옮기니까 이건 오히려 역행하는 거 아니냐, 차라리 현행 조례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했는데 개정을 하는데 ‘가로수 관련된 그런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바꿔서 옮겨줘야지 그게 좋을 것 같은데, 시민단체는 시민단체잖아요? 그 가로수 관련 단체도, 근데 그냥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진짜 동료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시민단체가 많아요. 아무 해당 사항이 없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다고 결국 받아들일 거냐, 물론 받아들이는 쪽에서 검토를 해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건 약간 애매하지 않느냐 문안이, 지금 보면 단순히 관계법령에 의해서, 관계법령을 보면 도시림의 조성 및 관리 관련 전문가, 관할지역의 주민대표,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이렇게만 나와 있는 이걸 그대로 우리한테 적용, 옮겨서 적용하는 거밖에 안 되지 않느냐, 상위법령이 갖고 있는 취지를 살리면서도 우리는 우리 시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상위법령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런 걸 없애고 우리 마음대로 개정안을 만들서 가자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걸 그대로, 상위법령을 그대로 준수하면서 우리 시에 맞는,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냥 너무 포괄적으로 시민단체에서 이러면 강릉시 관련된 시민단체 어디든 추천할 수 있는 거, 다 받아줄 거도 아니고, 그랬을 때 이건 시민단체가 들어가더라도 어떤 가로수, 녹지조경 포함한 가로수 관련된 시민단체라고 하든지, 관련 단체라고, 현행 3항에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3항을 개정하는 것이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만 자를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을 관련단체 가로수, 녹지조경 포함된 그런 관련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이런 식으로 가주면 이 상위법령에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보면 가로수 관련된 시민단체, 이게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줘야지 그걸 없애고, 아예 4항에 ‘지역의 시민이나 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은 그 항은 없앤단 말입니다. 없애면서 3항에 기존에 있던 것도 없애고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이렇게 해 버리면 이건 강릉시에 단체가 몇 개인데 포괄적인 게 다 되지 않겠어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네요?

저희들이 시민단체라고 한 것은 사실은 녹지나 가로수 관련 이런 단체를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 줘야죠. 시민단체라고 풀어놓으면 관련되지 않은 시민단체에서도 추천해도, 물론 집행부에서, 받아들이는 쪽에서 이건 그쪽 해당 사항이 없는데 문화예술 쪽인데 녹지조성하는 심의위원회에 추천하느냐고 안 받아주면 되겠지만 개정을 해 놓으면 개정된 법상으로는 무조건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것도 시민단체니까, 이 부분을 그렇게 바꿔서 검토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뒤에 계장님 생각을…….

최민정 명확하게 가로수, 현행대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관련된 단체, 시민단체, 그렇게 하는 게 나중에라도 분쟁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거 같죠?

최민정 예.

국장님, 과장님도 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바꾸는 것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배용주위원님…….

배용주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로수라고 그러면 녹지과에서 대부분 관리하죠?

그렇습니다.

수종선택을 할 때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수종선택을 합니까?

과거에는 가로수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해 왔고, 또 노선별로 동일 수종이면 같이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신규도로가 개설됐어요. 가로수를 심어야 되는데 이 구간에다가 어떤 나무를 심을 거냐, 어떤 수종을 심을 거냐, 그 선정을 어떻게 해 왔느냐고요? 녹지과에서 대충합니까?

지금은, 그전에는 녹지조경자문위원회를 거쳐서 했습니다.

자문위원회에서 수종선택을 정해 주면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조례가 바뀌면서 심의내용에 가로수 신규 식재, 바꿔 심기, 옮겨심기, 제거에 관한 사항 이것만 한단 말이죠. 일부개정조례안을 하는데 이 내용에 수종선정은 들어가면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신규 식재, 바꿔 심기, 옮겨심기 다 하는데,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표적으로 강릉시 가로수가 거의 감나무를 많이 심었죠?

과거에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공항로 쪽에는 양쪽 인도 변에다가 해송을 심어서 보행자한테 피해를 준다고 해서 다 철거를 했어요. 이런 비용들이 사실은 잘못 수종을 선택해서 심었기 때문에 옮겨 심는 비용이라든지 새로 수종선택을 해서 심는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도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된다고 그러면 안 되느냐는 얘기죠?

신규 식재도 수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규 식재라고만 되어 있지, 신규 식재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가로수에서, 옮겨 심고, 바꿔 심고, 제거 다 좋은데 중요한 것은 조례에 담지 않았다, 수종선정을 어디서 누가 할 거냐, 지금까지 그런 건 없었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까?

자문회에서…….

자문회가 몇 번 열립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가로수 심는 게 한두 번 심는 게 아닌데, 이 조례에다가 어차피 이걸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데 여기서 그거까지 다룰 수는 없느냐는 거죠?

신규 식재를 하면 수종까지 선정해서 심의회에서 검토해서 하는 겁니다.

신규는 바꿔 심기도 있는데, 바꿀 때 무슨 수종을 하느냐, 신규는 뭘로 심느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가로수를 조성하려면 기본계획도 있고 조성관리계획에도 어떤 나무를, 키가 어떻고, 이런 것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수종도 여기 들어가는 겁니까?

예.

수종이 안 들어가면, 신규도 그렇고 무슨 수종을 바꿀 때 어떤 수종을 바꿀 것이냐 지난번 옥계 같은 경우에도 버짐나무 빼고 다른 이팝나무 넣고, 교동택지에 있는 메타세콰이어 뽑아내고 이팝나무 그 정도로 수종까지도 자문위원회에서 선정해서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위원회에서 그런 내용을…….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신규식재에는 수종선정까지 포함되어서 한다?

그렇습니다.

바꿔 심기해도?

무슨 수종에서 무슨 수종으로 바꾸는지 당연히 들어가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입니다. 평소 풍부하고 폭넓은 식견으로 시정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건설수도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기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박건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건설수도본부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의안번호 제526호 강릉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공시설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2016년 8월 4일 법 제6조 진흥계획 수립, 제9조 위원회 관련 사항에 대하여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공공디자인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수립 시행 관련 사항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안 제7조에서 11조까지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공공디자인 심의 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에서 17조는 공공디자인의 검토에 대한 기준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17년 11월 7일부터 2017년 11월 27일까지 21일간에 걸쳐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를 마쳤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설명 드린 의안이 원안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수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상술입니다. 강릉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한 공공디자인을 구현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의 역사 및 고유성을 표현하며, 주변 환경과 조화 균형을 도모하는 경관 이미지 형성과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공디자인의 원칙 및 검토사항,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심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관련 법령과 시·군·구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과장 최돈용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선근위원님…….

최선근위원입니다.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과장님, 16조에 나와 있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련법을 보면 별표2 공공미술 및 상징조형물 등의 디자인, 시설물의 상호연계 및 배치계획, 이 내용에 있어서 상징조형물도 포함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공공디자인을 경관위원회에 위탁해서 전부 다하고 있었는데 이번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이런 부분까지 전체 다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 내에 법적으로 미술품, 조각품 시설하는 것도 포함된 겁니까?

개인은 아니고 공공성을 띠는 곳만…….

그러면 경포호수 주변에 시설물을 한다, 그랬을 경우 종전에는 디자인심사 이런 것을 강원도에 설치된 심의위원회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문화재나 다른 법에서, 타 법에서 하는 건 빼고…….

본 위원이 그 부분하고 어떻게 선이 그어져 있는지, 경계가 어떻게 되는지…….

관련법에서 하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42분 안건 6.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강릉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의안번호 제527호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고, 동법시행령 및 강원도 조례가 모두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조례명을 포함한 전부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명을 상위법의 개정에 맞게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서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주요 용어 사용에 있어서 가로용 간판을 벽면이용간판으로, 강릉시심의위원회를 강릉시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로, 옥외광고물 옥외광고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및 옥외광고산업의 변화를 반영하여 안 제2조 안 제5조, 안 제14조에 디지털광고물 관련 용어를 반영하였으며, 안 제9조 주민협의회 위원장 선출 방식을 변경하였고, 안 제11조에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에 관한 사항, 안 제22조 행정대집행 특례 및 비용청구에 관한 사항, 안 제27조 전자게시대의 표출에 관한 사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규제개혁 및 상위법에서 삭제된 사항을 반영하여 제9조 주민협의회 구성 등 변동사항과 제22조 옥외광고업의 폐업 및 영업 손해 서류 비치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7년 10월 23일부터 11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의 협의를 마쳤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528호 강릉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 법률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동법 제6조의 제2 조문 및 제목의 변경에 따라 변경된 사항들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명을 포함한 일부개정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명을 상위법 개정에 맞게 강릉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강릉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기금의 재원과 용도를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성별 구성 및 보궐임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7년 11월 2일부터 11월22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의 협의를 마쳤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설명 드린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수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상술입니다.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서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인용조문 변경, 간판 유형 명칭 변경, 디지털광고물 도입으로 해당 조문 정비, 주민협의회 위원장의 선출 방식 변경,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관한 사항 신설, 행정대집행 특례 및 비용청구에 관한 사항 신설,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관련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강릉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과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과제내용을 반영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강릉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강릉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기금의 재원과 용도를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고, 위원회의 성별 구성 및 보궐 임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상위법에 맞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관련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와 안건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김기영 박건영 배용주 최선근 이재안 김남길 김남형 불참위원( 1 명) 이용기 출석공무원( 14 명) 행정국장 김진대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문화관광국장 조영화 복지환경국장 조규한 올림픽대회추진단장 최성일 올림픽도시정비단장 김남인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균 보건소장 장분성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녹지과장 최원석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건설과장 조수현 녹지관리담당 최민정 의회사무국( 3 명) 전문위원 심상술 행정7급 이승석 기록 심미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