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정례회 제4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회기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로 굉장히 힘드셨으리라 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경호 사무처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사무처 직원 여러분,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고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제 2017년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일정 잘 마무리하시고 2018년도에는 9대 임기가 마무리되고 10대 의회로 바뀌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바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 우리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들에게 많은 당부와 기대를 갖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2건, 특별위원회 명칭변경안 1건, 조례규칙안 9건을 상정하여 처리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고 본 안건은 간담회 석상에서 또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의결절차를 밞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의안번호 2220번 김선갑 의원의 대표발의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2017년 11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검토보고서 4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채 연장되거나 성과 없이 종료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3개월 동안 활동하지 않는 특별위원회를 본회의 의결로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하고 활동기간 연장 시 중간보고서와 연장사유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토록 하며 활동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는 등 특별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활동기간 종료 및 연장 관련 안입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위원회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ㆍ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로 구분하고 있고, 특별위원회 설치 시 그 활동기간을 정하며 본회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는 여러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며, 활동기간을 연장할 경우 활동기간 종료 전까지 중간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의회는 모두 10개의 특별위원회가 구성ㆍ활동 중에 있으며 일부는 뚜렷한 활동이나 성과 없이 반복적인 연장을 통해 장기 존속함으로써 특별위원회의 구성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구성된 특별위원회 소관사항 및 심사안건을 살펴보면 여러 상임위원회와 관련되지 아니하고 한 개의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경우들이 존재하여 특별위원회의 남설이라는 지적도 있어 왔습니다. 개정안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3개월 이상 회의가 열리지 않는 경우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하고 활동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활동기간 종료 15일 전까지 연장사유와 활동 중간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특별위원회가 정해진 활동기간 내에 해당 특정 안건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최소한 15일 전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여부를 특별위원회 자체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은 특별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19대 국회 국회법 개정 시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할 경우에 그 활동을 종료시킬 수 있는 근거규정이 미비하고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할 경우 연장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3개월 이상 회의가 열리지 않은 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본회의 의결로 활동을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역의회 중 경기도의회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사유와 활동 중간보고서를 의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을 종합하면 개정안은 여러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관련된 특정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정해진 기한 내에 해당 안건 심사가 이루어지게 하는 등 특별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상임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인제 의원이 제안한 의안번호 2256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17년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한 의원이 일정 기간 내에 그 처리상황과 향후계획 등을 보고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원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도모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시정질문은 의원이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본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단체장의 소신을 표명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의 활동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사무의 과실을 방지하며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특정현안에 대한 여론을 형성해 이를 공론화함으로써 단순히 단체장의 소신을 밝히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답변에 따른 책임까지 지워 결과적으로 기존정책을 변경하거나 신규정책을 채택시키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제9대 의회 개원 이후 제277회 정례회까지 총 185회에 걸쳐 서울시정과 그밖의 공공의 관심사 등에 대한 단체장과 집행부와의 질문답변시간을 통해 특정사안을 정책의제로 설정하고 이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개정안은 단체장으로 하여금 시정질문을 한 의원에게 일정 기간 내에 해당사안의 처리상황과 향후계획 등을 보고하게 함으로써 의원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서울시정 및 각종 현안을 빠르게 처리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집행부는 시정질문에서 지적된 사안의 사후조치 결과와 계획을 질문하는 의원에게 설명하고, 그 내용을 정리한 후 책자 제작ㆍ제출과 의정포털 자료실 등록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이 시정질문 이후 오랜 기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집행부로부터 질문과 답변 내용에 대한 실제 조치상황이나 향후계획을 전달 받지 못한 사례가 일부 발생해온 바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과정과 처리결과 등을 일정기간 내에 해당의원에게 보고하도록 조례상에 명문화함으로써 시정질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안의 내용이 10일 이내에 사후조치를 모두 완료해야 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이를 수정해 시정질문 후 조치과정에 대한 설명을 신속하게 전달 받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를 살릴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본 개정안은 단체장으로 하여금 시정질문을 한 의원에게 일정 기간 내에 해당사안의 처리상황과 향후계획 등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의원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서울시정 및 각종 현안을 빠르게 처리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그 취지와 방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안의 내용이 10일 이내에 사후조치를 모두 완료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는 바, 이를 수정해 시정질문 후 조치과정에 대한 설명을 신속하게 전달 받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를 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김용석(도봉) 의원이 제안한 의안번호 2110번입니다. 본 개정안은 2017년 10월 18일부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습니다. 검토보고는 3쪽부터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의회의 서류제출요구권을 조례에 재규정하고, 예산안의 제출시기를 조정해 충분한 예산심의기간을 확보하게 함으로써 의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의회 운영의 내실을 도모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르면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폐회 중 의원으로부터 서류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의회의 서류제출요구권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법률에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재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단순히 재기재하는 것은 조례 개정의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도 합니다. 서울시의 의견조회 결과 조례에 따른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확인하고 재기재의 규정을 두는 것은 적절치 아니하고, 조례 개정의 실익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서류제출요구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도 재차 확인 규정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2017년 3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를 개정해 11월 10일 개최되고 있는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예산의결 법정기한 준수와 예산심사 일정을 확충할 수 있도록 11월 1일로 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예산안 제출시기를 10일 앞당겨 11월 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제2차 정례회 집회일과 예산안 제출시기의 법적 통일성을 기하고 예산심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과 취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단체장으로 하여금 예산안의 지방의회 제출시기를 법정시한보다 10일 앞당겨 제출토록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상위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조례와 법령의 목적이 동일한 경우에 법령이 정하고 있는 기준이나 요건을 조례에서 강화해 규정할 수 있는지, 이른바 초과조례가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으로 귀결된다고 하겠습니다. 이 경우 통설적 입장은 침익적 행정의 경우에는 법률우위의 원칙에 위반되어 인정되지 않으나 법령이 규제의 최소기준만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따라 규율하도록 한 것이라면 조례로 요건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고 대법원 판례도 이와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상을 종합하면 예산안의 제출시기를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에서 60일 전으로 10일을 앞당기도록 조정하는 것은 제2차 정례회 집회일과의 연계성, 예산안 심의기능 강화 등의 측면을 고려할 때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법률상 제출기한을 앞당겨 조례로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은 대법원의 판례, 입법ㆍ법률고문 자문결과, 법제처 유권해석 등을 고려해 볼 때 상위법령과 관련하여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이므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조례로서 예산안 제출시기를 일부 조정하더라도 단체장이 이를 어기고 법률에서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해 제출할 경우 의회 차원에서 조례 준수를 강제하거나 미이행에 따른 특별한 대응수단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김광수(도봉) 의원께서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도봉)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10월 3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습니다. 검토보고서는 3쪽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의회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공무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의회의 의결로 해당 공무원의 징계를 시장 및 교육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같은 법 제42조의 행정사무처리 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등의 권한에 대해 그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출석요구에 불응한 공무원 등에 대해 의회 차원에서 단체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새롭게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관계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본회의나 위원회에 성실하게 출석하도록 유도하고, 안건의 심의나 질문 등 원활한 의사진행을 도모해 의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기관대립형 자치제도를 채택하여 지방의회와 단체장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 하에서 지방행정을 처리해 나가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양자 간 권한 분리ㆍ배분 취지에 따라 지방의회와 단체장이 상호 전속적인 권한을 침해하는 내용은 조례로 규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춰볼 때 공무원의 징계 등 단체장의 인사고유권한에 대한 의회의 새로운 관여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상호 견제의 범위를 넘는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대법원은 지방의회가 의결로 집행기관 소속 특정 공무원에 대하여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징계사유를 들어 단체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례 제정이 문제가 된 사안에서 이 같은 징계요청은 집행기관에 정치적ㆍ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하여 견제수단으로서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보이며, 이 같은 견제장치는 법령에 없는 새로운 것으로서 지방의회가 단체장의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권 행사에 미리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입법ㆍ법률고문 자문 결과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에서도 대법원 판례와 동일한 사유를 들어 상위법 위배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을 종합하면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의회 출석요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의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대법원 판례, 입법ㆍ법률고문 자문결과 등을 고려할 때 법령상 별도의 규정 없이 의회 의결로 단체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단체장의 인사권에 대한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등 상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노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검토보고 내용에서 위원님들이 생각할 부분이 몇 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참고하셔서 기본 조례안 4건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제가 기조실장님에게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용석(도봉) 의원이 발의하신 서류제출 요구 건, 그동안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50일 전에 제출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50일 전을 60일로 앞당긴 내용입니다. 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한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의원님께서 발의하시면서 담았던 조례의 제안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또 의회의 개회일이 11월 1일로 조정되어서 가급적이면 11월 1일에 예산안도 동시에 제출되어서 의정활동하면서 예산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는 시기적인 일치를 봤으면 좋겠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의회 기본 조례가 실제 성격상으로는 의회의 내부를 규율하는 내부 규범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조례기 때문에 이게 대외적인 법규정을 가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예산편성권과 심의권은 지방자치법상 분리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의회에서 심의하기 전에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법상 회기 개시 50일 전까지 편성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60일 이전으로 하면 편성권과 관련되어 있는 편성시기를 사실상 제약할 수 있는 요소가 부분적으로 있기 때문에 취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만 과연 이것이 입법적으로 편성권과 관련된 제약을 의회 기본 조례로 제약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좀 검토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것을 기속하지 않고 11월 1일 의회가 개시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가급적이면 11월 1일에 같이 예산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야 된다는 취지 정도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서 입법이 되는 그런 정도라면 저희들이 입법적인 내용상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의회의 의원님이 판단하시기에 이것을 강행규정으로 염두에 두시고 이것을 제안하셨다면 이 부분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은 충분히 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내가 이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가 부활되고 나서 국회 관련된 규정을 각종 지방의회에서 많이 원용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가재정법에 예산안을 회계연도 1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 상위법률인 헌법에는 말입니다, 예산안을 편성해서 회계연도 90일 전까지 제출한다, 이것 위헌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국회의 입법권하고 지방의회의 입법권은 약간 법적인 성격이 좀 다릅니다. 아시는 것처럼 국회는 헌법 범위 내에서 입법재량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헌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상당히 큰 폭의 입법재량을 행사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지방재정법상 12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것은 위헌적 소지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지방자치법의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법의 범위 내에서 입법이 되도록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잘하셨어요. 지방자치가 부활된 이후에 우리 지방의회의 공동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입법권 확대입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것을 확대해야 된다는 내용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규정을 보더라도 상위법령에 규정된 것보다 완화하는 게 위배될 소지가 있는 거지 강화하는 것은 위배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는 않고요. 일종의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인데요. 개시 5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을 60일 전까지 제출하라고 하면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 편성할 수 있는 시기적인 권한을 제약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일종의? 그러니까 그 제약하는 것은 예산편성의 시점과 관련해서 조기에 제출하라고 하는 내용이어서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과 관련된 제약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입니다.

저는 조금 이따가 추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리 김미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기조실장님 피곤하실 텐데 의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셔서 답변까지 하시느라 감사드리고요. 시장께서 부서 직원들 휴가를 명령하던데 직원들은 다 휴가 갔나요?

일단 휴가 가도록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배분해서 휴가를 보내려고 합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사실 부수적으로 또 행정처리해야 될 내용들이 예산부서에 꽤 많습니다, 내년 초까지는. 그래서 그 타임을 개별적으로 되면 맡겨서 융통성 있게 가면서 휴식도 취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할 생각입니다.

김용석(도봉) 의원님이 발의한 기본 조례 내용에 대해서 좀 질의하려고 합니다. 아마 김용석(도봉) 의원이 예산 관련해서 관심이 꽤 많은 의원인데 여러 가지 아마 의정활동을 하다가 이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발의자가 생각해서 50일을 60일로 열흘 정도 연장안을 발의했을 것입니다. 충분히 발의자의 의견이 반영됐으면 좋겠고요. 아까 발의자하고도 통화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2차 정례회가 11월 1일로 앞당겨졌는데 집행부에서 집행부 장이 시정질문 연설도 못 하고 예산이 채 완성이 안 되고 중간에 시정연설을 하는 이런 경우는 좀 불합리하다는 얘기를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을 때 제가 답변올린 것처럼 의회 개회일에 예산안도 같이 제출되고 의회의 개회와 동시에 시장님께서 시정연설하시면서 예산안과 관련된 입장도 표명하시는 것이 전체적으로 의회일정과정에는 맞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다면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이것을 잡아보고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하게 집행부의 의견이 있습니다. 충분히 알고 있고요. 여러 가지 과중한 업무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그런 문제들이 적치된다면 이거는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도적으로 개선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기본 조례에다가 입법하는 방법도 있고 또 예전에 의회하고 집행부 간에 협약을 체결해서 일련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예전에 의회하고 집행부 의장단 간에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일정을 의회 개회 때까지 예산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협약에 대한 것은 저는 별로 동의하지 않고요. 이것은 조례로 명시하는 게 맞다. 이 조례가 60일로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강제성이 없어서 효율성이 얼마만큼 나타날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시장의 의지라고 봅니다만 그런 문제를 여기서 해소하는 차원에서, 아까 협약 말씀하셨지만 저는 협약보다도 이런 조례안에 담아서 서로 간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좋은 관계로 갔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마지막 정리말씀해 주시지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60일이라고 하는 이 규정이 강행규정적인 성격보다는 권고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꼭 반대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강제적 규정은 없잖아요.

아니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가요?

제출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의무규정이에요.

저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대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금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 내용은 우리는 조금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실장님께서도 기본적으로 이 개정안 배경과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집행부나 우리 의회가 기능과 역할이 조금 다른 거지 지향하는 것은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오는 실장님께서 답변한 내용 중에서도 법령 위배 소지, 단체장의 편성권 제한,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객관적으로 분석할 때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배경은 아까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이 배경은 집회일에 맞춰서 제안안이 들어왔을 때, 예산안이 들어왔을 때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김미경 위원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듯이 교육청 예산까지 합하면 금년이 한 43조, 44조 되지요, 기금 포함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됩니다. 그것을 보좌인력 단 1명도 없이 이것을 분석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것입니다. 예산안이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과연 누구를 위한 예산 심의냐 이거지요. 이런 얘기가 어제오늘 회자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집행부가 오랜 시간을 통해서 굉장히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서 나름대로 편성을 하셨겠지요. 하지만 워낙 방대한 분량이기 때문에 간과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회에서 거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현실은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 지금 한 가지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사안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산안이 집회일 기일에 맞춰서 11월 1일에 제출됐을 때 과연 편성작업에 이게 진짜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고민이 일단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회가 정부예산안을 120일, 4개월 전에 제출해요. 우리는 50일에서 10일 당겨서 60일 전에 제출한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정부하고 매칭사업 이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나는 편성작업에 그렇게 큰 지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지장이 있을까요?

내용은 다시 또 반복이 되는데요. 저는 취지나 일정도 정해지면 맞추려고 노력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노력해서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실적인 관계 속에서 노력하고 규범적인 내용하고 조금 차원이 다른 부분이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지 개회일에 집행부에서 어려움이 있으니 제출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는 전혀 아닙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다만 제출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의지 또는 실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전준비작업들은 다른 방식으로라도 하려고 합니다. 다만 별도로 규범적으로 이게 지방자치법상 50일 전까지라고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의회의 기본조례를 통해서 60일로 강행규정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규범적인 판단은 조금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개회일에 제출하지 못한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수단을 통해서든 저희 집행부에서 마련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특히 예산 심의하시는 데 지장이 없도록 준비를 하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내년부터 준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김광수(도봉) 의원께서 발의하신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없으시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의회 의결을 통해서 해당 관계공무원 등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간담회 석상에서 김광수(도봉) 의원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면서 같이 논의를 했어요. 과연 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라고 질문을 드리니까 자기 상임위 의정활동하는 데 있어서 거기의 소관 관련 공무원들의 불출석은 없어요. 역시 의회 본회의장 참석하는 것도 사실은 집행부에서 어떤 사유가 있으면 협조공문을 통해서 의장단에 다 양해를 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현안을 심의할 때 타 상임위 소속 부서하고 관련된 내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럴 때 출석요구를 하면 특별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있느냐, 이것은 의회의 위상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용을 들여다 봤을 때 그러면 그 사안과 그 현안을 제대로 심도 있게 심의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관련 국ㆍ과장이 참석을 해서 설명을 했을 때 그 현안이 원만하게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가 있는 거지요. 이랬을 때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저해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안 했을 때는 관련규정에 의해서 어느 정도 경각심을 줘야 된다는 이것이 개정안의 배경입니다. 기조실장께서 입장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극히 예외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김광수(도봉) 의원님이 의정활동 하시면서 아마 경험하셨으니까 말씀 주시고 입법까지 고려하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의회 관계된 상임위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면서 사실 저도 상임위 활동하고 상임위 과정에서 꼭 우리 소속 실ㆍ국뿐만 아니고 실제 타 실ㆍ국, 심지어 외부에 있는 기관 출석요구해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 출석하도록 되어 있고, 또 출석을 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법상, 특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경우에는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형사고발까지도 가능한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의정활동에 진짜 저해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법적인 수단들이 담보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순수하게 출석요구와 관련된 내용의 경우에는 다른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에 규정되어 있는 법적인 테두리는 별도로 하고, 지방자치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으로만 보면 이것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징계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부여하지 않은 상태인데, 의회에서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요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이것을 집행부로 하여금 강제하도록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 건에 대해서 기조실장 설명이 있었으니까 궁금한 것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입니다. 앞에서 죽 논의한 것은 저도 동의하고 같은 생각이니까 재론하지 않겠고요. 의회의 출석요구를 받았는데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면 공무원들 징계를 요구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저희가 징계를 할 수는 없지만 징계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

내용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 차원에서 징계를 요구할 수, 내부적인 규율이니까 집행부에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는 할 수 있지만 그 요구된 내용을 집행부를 기속하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그것은 좀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됩니다. 의회에서 그냥 집행부에 이러이런 내용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집행부에서 요구된 내용에 대해서 권고적인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법적인 문제가 없지만 이것이 강제규범을 가지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을 기속하는 내용으로 해석된다면 이 부분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개연성이 큽니다.

저도 그 부분은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 징계를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인데 징계를 하고 안 하고는 집행부에서 별도로 판단하겠지요. 기조실장님, 그렇지요? 집행부에서는 어쨌든 그런 요구가 왔다고 하면 의회 차원에서 이러이런 문제로 해당 공무원을 징계해 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이런 것들을 집행부 차원에서 이것을 그대로 실행할지 안 할지는 판단할 수 있는 고유재량권은 집행부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예를 들어서 집행요구가 와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재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기속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것을 그 뜻으로 입법화하셨다면, 그리고 그런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서 입법화된다면 그것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 정도 의미로 해석하고 계시다면.

가령 의회에 와서 허위진술을 하는 경우는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그것은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증언에 대해서는 아마 형사적인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관계공무원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고했을 경우도 징계할 수 있지요? 관계공무원이 고의적이든 아니든 해당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아마 형사적인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과실보다는 고의법이기 때문에 고의로 해야 이 부분이 아마 형사적인 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 예컨대 본인의 착각에 의해서 그럴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아마 본인의 착각에 의해서 허위보고된 내용까지 처벌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형사적으로.

어쨌든 시간관계상 길게 갑론을박할 수는 없고, 저는 국민 또는 서울시민들을 대표하는 시의원들이 어떤 의정활동을 보다 열심히 하기 위해서 해당 공무원 출석을 요구했는데 해당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안 한다 그런 경우는 우리 공무원들 징계를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명문화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다만 그런 부분이 과태료 부과 의결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입법화되어 있고, 아마 구두로도 공무원들이 잘못하면 징계요구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일환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그 정도 수준이라고 그러면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집행부를 기속하지만 않는 것으로 이해해 주신다면.

앞서 김용석(도봉) 의원이 발의하신 것이라든지 김인제 의원이 발의한 것은 동료의원들 의견에 동의하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우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제8항, 제9항, 제10항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12항이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요.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는 논의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의사일정 제11항을 먼저 처리하고 다시 추후에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거부터 추가 논의하겠습니다.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의사일정 제7항, 8항, 9항, 10항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추가논의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기대 위원입니다. 김용석(도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2110번, 김선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2220번, 김인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2256번 이상 세 건의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의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0조에서 규정한 서류제출요구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 시장 및 교육감의 예산안 제출시기를 현행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에서 60일 전까지로 앞당겨 충분한 예산심의기간을 확보토록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시정질문을 한 의원에게 따로 처리결과를 보고하는 규정이 없어 신속하고 원활한 처리결과를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시장과 교육감으로 하여금 시정질문을 한 의원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효율화를 위한 것입니다. 3개월 동안 활동하지 않는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 이내라도 본회의 의결로 그 결과를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하고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15일 전까지 중간보고서와 연장사유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된 후에는 의장이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 외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위원회 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이거 아까 조례안 개정된 내용하고 같이 연관이 있는 회의규칙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동의안은 우리 박호근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5분자유발언에 대한 집행기관의 사후조치를 10일 이내에 모두 완료해야 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의 취지를 살려서 안 제37조제4항 중 처리결과를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으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안이 박호근 위원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박호근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박호근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