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마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엄규숙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올해 마지막 상임위로 여성가족정책실, 복지본부, 시민건강국 소관 조례안 및 건의안을 심사하는 날입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의 복지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올해도 며칠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지나온 의정활동 기간을 되돌아볼 때 아쉬움이 더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특히 보건복지 분야에서 난제로 남아 있는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는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심화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에서도 저출산 대응 TF를 구성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곧 저출산 대응 종합계획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기간 내 큰 성과가 나오기 어렵겠지만 계획대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제대로 집행이 이루어져서 내년에는 반드시 일정한 성과가 나와 청년, 신혼부부, 아이 키우는 부모 모두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50일 간의 힘든 여정이었지만 오늘 마지막 상임위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오늘은 처리안건이 많으니 회의가 압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들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해당 의안의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해서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7항, 제13항, 제23항, 제26항 다섯 건이 해당되는데 대표발의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서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다섯 건은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한 의원 대표발의)(김영한ㆍ김경자(양천)ㆍ김혜련ㆍ문형주ㆍ박호근ㆍ우미경ㆍ이순자ㆍ이신혜ㆍ이윤희ㆍ장우윤ㆍ조규영ㆍ한명희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련 의원 발의)(강성언ㆍ김경자(양천)ㆍ김제리ㆍ김진철ㆍ김창수ㆍ문영민ㆍ박기열ㆍ박운기ㆍ박진형ㆍ박호근ㆍ서윤기ㆍ신원철ㆍ유광상ㆍ유동균ㆍ이현찬ㆍ장우윤ㆍ장인홍ㆍ장흥순ㆍ최영수ㆍ한명희ㆍ허기회ㆍ황규복 의원 찬성)

수석전문위원 정창훈입니다. 이정훈 의원이 대표발표한 의안번호 2305호 우수 지역아동센터 인센티브 예산지원방침 폐기 및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현실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의안 개요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아동센터에 적용하고 있는 “우수 지역아동센터 인센티브 예산지원방침을 폐기”하고 “실질적 운영비 현실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에 촉구ㆍ건의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운영되는 아동복지시설로 지역사회아동의 보호ㆍ교육 등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고, 2017년 10월 말 현재 서울시 관내 지역아동센터는 총 427개소가 운영 중으로 2004년 제도화 이후 2016년 97개소였던 것이 10년 사이 4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 지원은 국비보조 사업으로 2017년 서울시 관련 예산액은 317억 원이고, 현재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기본운영비 지원 특징은 총 운영비 내에서 종사자의 인건비와 운영비, 시설비, 프로그램비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포괄예산 운영방식으로 지원되며, 이에 대한 집행기준은 종사자의 월 기본 급여는 최소한 154만 원 이상 지급하되 사업비로는 총 운영비에서 10% 이상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수 지역아동센터 인센티브 예산 지원 개요 및 쟁점입니다.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은 중앙정부 차원의 2017년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기본운영비 지원시설을 대상으로 성과평가 방식을 적용하여 최우수, 우수, 보통 시설로 구분한 뒤 이에 따른 등급별 정액운영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며, 전국 총 46억 원이 배정되었고 이에 대한 서울시 예산 규모는 총 9억 6,900만 원입니다. 하지만 현재 동 예산사업에 대한 현장의 각 센터 대다수는 동 사업의 추진에 반대하며 관련 예산 신청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관련 예산의 상당액은 불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그동안 일선 현장의 주요 요구사항을 살펴보면 타 사회복지시설과 다르게 종사자 임금테이블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현재와 같이 포괄예산 지원방식의 기본운영비 지원단가가 열악하여 종사자 인건비조차 안정적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인건비라도 운영비에서 분리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인 실정인 바, 이러한 가운데 2017년 신설된 인센티브 예산사업의 도입은 기본운영비에 대한 개선 없이 성과중심의 과도한 경쟁을 강조하려는 방식만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하게 반대해 오는 등 상당한 논란이 있어 왔던 상황입니다. 건의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2004년 제도권으로 진입한 이후 상당한 양적 성장을 이루어왔으나 이에 반해 질적 성장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왔는데 이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한 질적 향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2017년 도입된 성과평가 방식을 통해 운영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인센티브 예산사업은 우수기관을 지원ㆍ격려함으로써 지역아동센터 운영 향상 및 질적 강화를 기하려는 시도로 이해되는 측면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현장에서는 현재의 열악한 기본운영비 지원체계에 대한 개선 없이 과다한 경쟁을 강조하는 방식의 제도 도입과 이 과정에서 현장과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아 관련 예산의 신청거부 등 현장의 민원이 많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본 건의안은 2017년부터 시행된 우수 지역아동센터 인센티브 예산지원 사업을 중단하고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를 현실화할 것을 촉구ㆍ건의하는 것으로 그 제안취지를 살펴보건대 지역아동센터의 정부지원 기본운영비에 포함된 종사자 인건비 수준은 여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와 비교해 볼 때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점, 기본운영비로 종사자 인건비를 비롯한 프로그램 운영비까지를 모두 충당해야 하는 열악한 현실이라는 점, 경쟁과 성과중심의 인센티브 예산방식은 열악한 기본운영비 지원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자칫 현장의 맹목적 서열화를 부추기게 할 우려가 있다는 점, 이로 인해 종사자의 사기 저하 및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제도 도입 등과 관련하여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본 건의안의 제안 취지와 그 내용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 위원입니다. 우수 지역아동센터 인센티브 예산지원방침 폐기, 어떻게, 실장님 동의하시나요?

이 부분은 그 지침 자체를 폐기하는 것보다는 애초에 지침이 내려오는 과정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센터의 의견,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일단 좀 약간 줄 세우기하겠다는 것으로 센터에서 받아들이면서 반발을 했던 것으로 생각되고요. 특히 기본운영비 자체가 굉장히 낮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개선안을 제시하지도 않고 인센티브 체계를 가지고 끌고 가겠다고 하니까 현장의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사실은 운영비와 관련된 부분을 충분히 인건비 고려해서 인상하고, 그리고 우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인센티브는 별개의 체계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의안까지 나오게 된 상황이고요.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잖아요? 기본운영비도 부족한 이런 상황에서 이 인센티브를 거부한다는 것만으로도 현장에서는 나름대로 굉장히 큰 저항감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평가를 한다면 어떤 식으로 평가해요? 중앙정부에서 하나요, 아니면 그냥 자치구에서 하나요?

어쨌든 우수기관 선정…….

이 안은 어떤 안인지 혹시 아세요?

선정방식은 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적절성, 효과성, 공공성, 지속가능성에 대해 각각 배점을 해서 100점 만점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치구에서 수행하는 거예요,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어디에다 위탁을 주어서 하는 방식이에요?

이 기준은 복지부에서 정하고 평가는 자치구에서 하게 되지요.

평가는 자치구에서?

네. 그래서 지금 우수 지역아동센터 신청 안 하겠다고 하는 데가 지자체 중에서는 서울하고 인천에서만 현장이 거부를 하고 있고 나머지 지자체는 이미 이 예산이 다 지급이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렇습니까?

서울시에서는 100개 좀 넘는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이미 신청을 하고 나머지 지역아동센터들은 참여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올해는.

그러니까 줄 세우기, 서열화를 거부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이렇게 열악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인센티브,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가 처음에 태생된 어떤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았다면 이렇게 접근하지 말았어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이렇게까지 저항할 정도의 느낌은 다른 지역은 그렇지 않고 서울과 인천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지금의 지역아동센터의 태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근거 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 나름대로 질적 향상도 필요하겠지만 이 방식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네. 저희도 그래서 복지부의 우수기관 선정방식에 대한 지침을 좀 바꿔달라고 개선 건의를 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올해 저희가 지금 지역아동센터 관련된 연구용역을 여가재단에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지역아동센터의 서울에서의 운영 관련해서는 공공성을 좀 강화하면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내년에는 좀 계획을 세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본 위원이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공공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이라든지 개선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공공기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중앙정부에서는 성과급제 폐지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과급제가 폐지됐지요? 그렇지요? 기관별 성과급제가 폐지되고 개인들한테 가던 인센티브 관련돼서도 다 반납하고 폐지되고 그것을 기금으로 전환을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기금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가고 있는데 이것은 별도의 문제이긴 합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반하는 것이 이 평가, 인센티브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서울시의 입장을 방금 존경하는 김창원 위원님이 이야기하셔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들었는데요 여가실에서 할 수 있는 역할, 이런 성과급제 관련해서 지금 지역아동센터 안에서도 이게 좀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평가를 해서라도 받겠다고 하는 입장은 어떤 입장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이게 왜 전체가 다 동일하게 이 성과급제, 인센티브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고 지금 일부는 찬성해서 그것에 동의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입장은 어떤 거지요?

아무래도 지역아동센터들이 2004년 이후에 생겨나면서 생겨난 배경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요. 일단은 약간 개인이 운영하시는 데도 있고 또 법인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운영주체의 편차가 좀 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청대상이 되는 평가대상 시설이 383개소인데 그중에서 3분의 1 좀 안 되게 신청을 한 것이고, 신청한 시설들은 아마도 어쨌든 신청해서 받는 게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시에서는 어쨌든 현장에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이 인센티브 관련된 평가절차가 이렇게 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진행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행하는 것을 좀 지켜보는, 강행을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또 전국 지역아동센터협회에서도 기본운영비를 증액해 주지도 않으면서 어떤 인센티브 체계를 통해서 평가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큰 반감이 있었기 때문에 기본운영비를 좀 증액해 주고, 그리고 그 기본운영비와 별개로 인센티브는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계속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사자들과 센터에서 가장 얘기하는 것은 인건비를 현실화하는 것과 운영비를 현실화하는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식의 인센티브는 반대한다는 입장에는 다들 동의한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입장에서는 인건비와 운영비 관련해서 저희가 3대 매칭이잖아요?

네, 매칭사업이고, 저희는 지역아동센터의 인건비 구조가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처우개선비를 통해서 최대한 인건비를 보전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보전을 한다?

네, 하고 있고, 사실은 운영비가 서울시 같은 데서 이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잘 운영하시는 지역아동센터에 가보면 후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모빌라이즈(mobilize)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운영비를 적극적으로 더 증액을 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복지부에 계속 건의를 해 왔고요.

그러면 서울시의 입장은 이 인센티브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기는 하지만…….

그렇다면, 인건비와 운영비가 적절하게 나간다면 정부에서 하고 있는 지침을 안 따라도 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요?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운영비를 충분히 주고 우수 센터에 대한 인센티브는 별개의 고리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 자체에 대한 폐기를 여기서는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서울시 입장은 어떤 거냐는 거지요. 인센티브 자체…….

인센티브 자체를 폐기하는 것보다는 운영비를 충분히 주고 인센티브와 관련된 사업은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인센티브도 주고 운영비도 충분히 주고 이럴 수 있는 구조입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는 복지부에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2개를 트레이드오프(trade off) 관계에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1개가 늘어나면 1개가 줄어드는 것으로 현장에서 인식하도록 한 것은 복지부가 처음에 제도를 도입하면서 좀 잘못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운영비를 기본적으로 충분히 주고 더 잘…….

그것은 동의해요. 동의하면 지금…….

그 부분 안에서 잘하는 데에 추가로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업 구상이었다면 저희는 그 부분은 찬성할 수 있다고 하는 뜻이지요.

서울시 입장이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해질 수 있을지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종사자들이나 센터에서는 인센티브는 폐기하라는 입장이 큰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서울시도 입장을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가고 있는 이 정부가 인센티브나 성과급제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지금 이 지침 또한 맞지 않다는 입장을 좀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 인센티브가 개인의 인건비에 대한 어떤 차등지급 이런 뜻으로 고안된 것은 아니고 기관의 운영에 대해서 잘하는 부분을 약간 지원해 주겠다는 취지로 처음에는 구성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파악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운영비를 받아서 더 잘 운영하는 데에 추가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의 방식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굳이 폐기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이 공공성과 위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하는 곳을 계속 잘하게 하는 것과 못하는 곳을 더 못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양극화 현상을 초래하는 게 결국은 성과급제이고 공공성에 맞지 않는 부분으로 저희가 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잘하는 데는 계속 잘할 수 있게, 못하는 데는 계속 못하게 놔둬야 되는 게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입장은 아닐 거라고 보입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성과급하고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원래 고안되었던 제도이기 때문에 수정 보완의 필요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러면 지금 어쨌든 운영비로 종사자들에 대한 임금하고 또 프로그램 비용까지 같이 운영되고 있는데 서울시는 앞으로 공립 지역아동센터에도 나와야 된다는 기조로 가고 있어요, 보면.

네.

그러면 이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이번에도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되어서 저희 위원회를 통과하게 됐잖아요. 실제로 보면 종사자의 처우개선은 이미 필요한 것이고, 그것은 대세로 이것을 인정해 줘야 되는 지점까지 온 것 같아요.

네.

서울시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가장 크게 그냥 개선을 해야 된다는 전제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세요?

이 운영비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 운영하는 데 충분하지 못한 예산을 주도록 이렇게 좀 빠듯하게 짜여 있는 것이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개선을 건의해 왔고요. 내년도 예산에서도 지금 국회에서 좀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월평균 시설당 지원비가 조금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9% 증액이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올해보다는 운영의 어려움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운영비가 9%예요?

거기에 저희가 처우개선비를 합하면 올해보다는 조금 운영하는 데는 좋아지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계속 그렇게 땜빵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종사자들의 임금테이블이 지금 오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사회복지사하고, 여기도 사회복지사들이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임금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지금 다르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차피 서울시가 계속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물론 개인이 운영하고 그 지역아동센터의 개개인이 다 다르지만 그런 부분들을 저는 지금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누차에 걸쳐서 이것은 문제화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건비 기준을 동일하게 사회복지시설 기준으로 가져가는 것은 저희가 지속해서 추진해 온 방향이기 때문에 그대로 갈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운영비에서 너무, 뭐랄까 낮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운영 자체를 어렵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에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기본운영비 안에서 종사자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시설비 이런 것들을 좀 더 개선해야 되는 부분에는 서울시가 명확하게 표명할 수 있는 그 입장이 있나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가 많아져야 된다 그 이야기밖에 없나요?

이 부분은 복지부에서 사업과 관련된 지침이나 이 사업 구성하는 체계를 좀 바꿔야 되는 부분인 것이, 센터당 운영비를 주고 그 운영비 안에서 인건비, 시설비 이런 것들을 같이 해결하도록 하면서 인건비는 얼마 이상이 되면 된다라고 정하고 또 그 전체 운영비 안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몇 % 이상을 써라 이렇게 정해서 내려오거든요, 지침이. 그러니까 센터 차원에서는 가능하면 아이들에게 더 많은 프로그램을 해주려고 하다 보면 종사하시는 분들이 인건비를 제대로 받아가지 못하는 이런 일이 연례적으로 반복이 되었던 것이어서 기본적으로 운영비의 규모 자체를 키워주는 게 맞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인건비 얼마, 프로그램비 얼마 이렇게 딱딱 나눠서 예산을 내려주지 못할 바에는 운영비의 파이를 키워주는 게 맞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역에서는 이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보면 그런 면에서 정말 종사자들도 똑같이 사회복지사 입장에서 그렇게 아이들을 돌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공립 지역아동센터가 나오면 그 부분을 우선 실행을,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제도권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잘 만드셔서 실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실장님, 아까 실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것이 중앙정부에서는 인센티브 지급 관련한 부분들이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오해도 불러일으키고 또 우려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적극적으로, 사실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지역아동센터는 워낙 종사자들의 처우가 열악하지 않습니까? 운영비를 통해서 종사자들 인건비라든지 또 프로그램 사업비 이런 것들을 다 진행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은 충분하게 되지 않은 채로 인센티브를 통해서 뭔가 독려한다는 얘기가 오히려 우려하는 것처럼 서열화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이런 우려들을 충분히 중앙정부에 전달을 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우수 지역아동센터 인센티브 예산지원방침 폐기 및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현실화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시설의 민간위탁 두 건 및 사업비 전용 한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민간위탁시설 중 계약기간 만료가 도래하는 시설은 두 개 시설로 한 건은 재위탁 공모, 한 건은 재계약의 방법으로 위탁체를 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금천직장맘지원센터는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45번지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6년 5월 1일자 최초 위탁하여 내년 4월 30일자로 2년간의 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재위탁 공모의 방식으로 위탁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계약기간은 2018년 5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3년이며, 2017년 기준 사업비는 3억 5,600만 원으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직장맘의 권리보호, 일ㆍ가족양립지원 사업 등을 수행할 계정입니다.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는 종로구 종로 38번지 서울글로벌센터 5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5년 1월 1일자로 최초 위탁하여 금년 12월 31일자로 3년간의 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서울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적격자 심의절차를 거치고, 기존 운영체인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와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약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2017년 기준 사업비는 3억 1,000만 원으로 가정폭력 등 위기를 겪는 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전문상담, 의료ㆍ법률지원, 의식주 생활서비스 제공 등 긴급보호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전용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청직장어린이집은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사업장에 설치된 어린이집으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사업주가 운영비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하나, 타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때문에 국공립 정도의 수준으로 운영하여 의무부담비 50% 이상을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부족한 운영비 2억 9,058만 원을 어린이집 운영지원사업비에서 일부 전용하여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엄규숙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보고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이 보고의 건은 그냥 넘어가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러면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안건처리는 이제 마치게 되는데요. 엄규숙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오늘도 한참 많이 기다리셨는데 수고 많으셨고요. 특히 정례회 기간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기간과 또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기 위해서 함께 하셨던 시간들 수고 많으셨고, 특히 예산 심사할 때 여가실이 특별히 새벽까지 계수조정이 이루어지면서 같이 꼬박 거의 밤을 새다시피 함께 했던 그 시간들 되게 수고 많으셨고요. 올해 남은 기간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는 좀 더 올해보다 나은 그런 희망찬 새해를 같이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직원들 중에 좋은 소식들이 있는 것 같다고 하는데 오늘 좋은 소식이 있는 분들은 축하를 드리면서 이만 여성가족정책실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회의를 준비하고 중식을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석전문위원 정창훈입니다. 김진철 의원 발의 의안번호 2073호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요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구어를 통한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의사소통권리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참여 및 의사소통권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의사소통에 있어 차별받지 않을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과 보완대체의사소통 체계 구축을 통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 실현 등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기본계획 수립, 홍보 및 인식개선,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심의 및 자문, 의사소통권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제정안은 총 9개의 본칙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과 완전한 사회참여, 평등권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의 지원대상 의사소통장애인은 뇌병변장애인과 발달장애인, 언어장애인 등의 장애유형 중에서 주로 해당될 것으로 서울시에서는 예상하고 있으며, 서울시 뇌병변장애인 등은 전체 장애인 중 약 19.5%를 차지하고, 3급 이상 중증 장애인이 78% 이상의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 본 조례안에서는 '의사소통장애인'의 장애유형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안의 적용 대상은 상기 장애유형에 한정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장애로 인해 구어를 통한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은 사회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관련 단체 등에서는 뇌병변ㆍ발달장애인 등의 의사소통 권리에 대한 인식 및 지원체계가 부족함에 대해 문제제기하며, 이들의 권리 증진을 위해 의사소통권리지원센터의 설치를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보조기기센터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보다는 관련 보조기기 보급을 위주로 하고 있어 개인의 특성에 맞는 보조기기를 찾고 활용법을 익혀 실생활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련분야의 전문기관을 통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는데, 본 조례안은 구어를 통한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의 보조기기를 통한 의사소통을 활성화하여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참여 및 의사소통권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조항별 주요사항 검토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장애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증진을 통해 원활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제정안의 정의 규정의 경우 그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수정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석전문위원, 지금 김문수 의원 대표발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지요?

네.

거기까지만 합시다. 거기까지만 하시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비장애인이나 경증장애인에 비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하여 '중증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관련 상위법 규정에 부합할 뿐 아니라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 등 권익 향상을 위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규정은 서울시 소속 직원에 대한 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서울시 소속 직원의 임면ㆍ교육훈련 등의 권한은 시장에게 있으며, 서울시 소속 직원의 채용 등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어 개정안의 적절성 여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오승록 의원이 발의한 내용은 우리 내부에서 여러 가지 토론회를 거치고 간담회를 거쳐서 발의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서면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검토보고한 내용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들,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혜련 위원인데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6조, 아까 문제가 좀 될 것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부분 지금 조정해 가지고 다시 갖고 와야 되는데…….

수정?

삭제, 6조.

해 올 거예요.

김문수 의원 거요?

네, 김문수 의원 것.

제 것 아닌가요?

김문수 의원 것.

고령친화산업 아니에요, 그것?

아니요, 저와 같이 나온…….

지금 오승록 의원 것과 김문수 의원님 것은 대안으로 처리할 겁니다. 왜냐하면 2개가 동시에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건은 각각이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이 다른데 동일한 제명의 조례에 대한 개정안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삭제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그것은 고령친화산업입니다.

고령친화산업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특별하게…….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저희 보건복지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 조례안의 보다 완성적인 성안을 위하여 조례안의 내용 중 정의 규정의 일부 사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먼저, 제정안 제2조의 제2호와 제3호 "의사소통장애인"과 "의사소통"의 정의 규정의 순서를 바꾸어 규정하고, "의사소통"의 정의를 의미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4호의 "보완대체의사소통"의 정의를 좀 더 명확하고 쉽게 규정하기 위하여 수정하였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나머지는 김진철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김창원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창원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창원 부위원장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김창원 부위원장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복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조례안 중 안 제6조에서 고령친화산업 관련 기업ㆍ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의 서울특별시 유치 및 이전 시 경비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취지에 반하는 정책이 될 수 있으므로 동 조항은 삭제하고, 안 제7조부터 안 제12조는 각각 안 제6조부터 안 제11조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나머지는 김태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제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이복근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복근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복근 부위원장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이복근 부위원장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김혜련 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9월 28일 김문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106호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7년 11월 28일 오승록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291호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을 병합 심의한 결과 각각의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ㆍ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정의규정을 신설하여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상위법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제2조를 제3조로 하고, 안 제3조의2를 신설하여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정책 결정과 실시 과정에서 장애인, 장애인의 부모, 배우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현행 제4조 “장애인의 자립노력 등”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8조제1항제2호의 “능력”을 “장애유형 및 특성”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2를 신설하여 시장의 소속 직원 채용 등과 관련하여 중증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조례안이 서울시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통해 권리를 보장하고 이들의 복지향상 및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 적 장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의 대안으로 마련된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위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한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혜련 위원님이 제안한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혜련 위원님이 제안한 대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혜련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폐기하고 김혜련 위원님이 제안하신 위원회 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병해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조례안 중 안 제3조제6호에서 고독사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으나, 고독사 발생 사건은 노인층에 국한되지 않고 전 연령층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조례에서 다루는 방안이 체계 적합성의 원칙에 부합할 것인 바, 안 제3조제6호를 삭제하고 나머지는 최조웅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제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이병해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병해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병해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이병해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혜련 위원입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현행 조례는 매점 규모가 10㎡ 이하 규정으로 1996년부터 적용되어 왔잖아요. 그리고 1998년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한 공공시설내 매점ㆍ자동판매기 등 장애인 우선하가제도의 적용대상으로 매점의 규모가 정해져 있단 말이지요, 이게요. 그런데 이번에 이 조례개정안에서 이 부분의 규모를 더 크게 하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서 서울시의 의견은 어떤 건지 본부장님이 의견을 내주시겠어요?

이 조례 개정조례안이 장애인 등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 개정안을 낸 건데요 관련 부서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특히 시설관리공단이나 서울교통공사가 이런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 의견을 받았는데 좀 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선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온 의견은 여기에서 말하는 매점의 개념이 약간은 불명확하다.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점포만 얘기하는지, 그것을 포함해서 다른 물품도 판매하는 것까지 확대해서 얘기하는지 그게 불명확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만 명확히 해 주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사전에 공단에서 20㎡ 이하인 시설을 딱 지정을 해서 하는 것까지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런데 교통공사는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승강장이 1ㆍ4호선 같은 경우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지금 편의시설을 많이 철거하려고 정책방향을 두고 있는데 20㎡ 이렇게 확대를 하게 되면 그것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런 얘기이고, 양쪽 다 기관마다 또 다른 공통적으로 제기하는 문제가 기존에 소상공인들이 관련시설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소상공인들하고 약간 갈등이 우려가 된다,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이렇게 바로 조례를 한다는 게 공감대가 아직 형성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하철 소상공인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약간은 문제가 발생할 소시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의견을 더 수렴해서 시행하고 싶다는 그런 얘기시지요?

네, 그렇지요.

물론 이 개정안은 장애인이나 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향상에 긍정적인 측면은 있지만 아직까지 대상의 면적을 넓히거나 그런 확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지하철 소상공인과의 갈등을 초래할 소지가 있어서 의견을 좀 더 충분히 받아서 의견수렴을 하고 그 이후에 이것을 같이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생각하신다는 그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0㎡에서 20㎡까지의 면적에 해당되는 점포들도 있는 거지요?

네, 지금 통계가 현재 221개인데 이게 20㎡으로 늘어나면 481개로 거의 400%…….

그런데 지금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현재 매점의 면적별 현황을 보면 10㎡ 이하로 있는 것은 221개였고 10에서 20 사이에 있는 것은 481개, 그 이상은 더 많은데, 그러면 10㎡에 있는 부분들을 20으로 올리게 되면 기왕에 있는 481개 점포의 경우에는 중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아니요.

그러면 같이 상향해 올라가는 건가요?

누적이 아니고 20㎡ 이하가 221개고, 10 이상 20 이하가 481개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면적의 점포가 있는 건데 현재 이 조례안은 10㎡ 이하에 있는 이 면적을 20으로 올려 주자라고 하는 개정안이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10~20㎡ 사이에 있는 481개와 같이 중복이 돼버리는 이런 문제가 생겨서 지금 우려하는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에는 우선협상대상자로 해서 취약계층한테 먼저 이 점포를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이런 부분이어서 이 면적을 넓히게 되면 기왕에 있는 다른 점포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네.

지금 위원님도 우리 간담회에서 논의했을 때 그런 우려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여러 현장의 얘기들을 좀 들어서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서, 동의하십니까, 본부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좀 더 계류시킨 상태에서 현장의 요구를 들어서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 3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유청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청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의 신축적 운용과 긴급한 사안 대처를 위해서는 예외적으로 서면심의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바, 이를 감안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유청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유청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유청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유청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승록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1인 가구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저희 보건복지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 제정조례안의 보다 완성적인 성안을 위하여 제정안의 내용 중 일부 사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명을 1인 가구에 대한 낙인 우려를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제정안 제6조 제2호의 지원대상을 '50세 이상의 1인 가구'에서 '1인 가구'로 수정하여 고독사 지원대상 연령을 폭넓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정안 제7조 예방사업은 현재 서울시의 고독사 예방 사업 추진과 관련한 사항을 고려하여 제5호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제6호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 사업, 제7호 IoT(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안부 확인 서비스를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성백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1인 가구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오승록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오승록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오승록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1인 가구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오승록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박양숙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본부장 김용복입니다. 복지본부 소관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재위탁 2건과 예산전용 9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남 보조기기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입니다. 서울시 장애인들의 삶의 질과 이동편의 향상을 위해 장애인 보조기구 대여, 맞춤제작 등 지원 사업과 보조기구 사용 훈련, 구입 연계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는 동남 보조기기센터의 민간위탁 계약 해지 요청이 있어 새로운 수탁자 선정을 위한 재위탁 공모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2월 28일부터 2021년 2월 27일까지 3년입니다. 다음은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입니다. 장애인 진단 및 상담, 재활사업, 재가장애인 복지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는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의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 및 운영종결 요청에 따라 새로운 수탁자 선정을 위한 재위탁 공모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2월 28일부터 2023년 2월 27일까지 5년입니다. 재위탁 시설 2건은 금일 의회에 보고 후 재위탁 공모 및 민간위탁 적격심의 등 관련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복지본부 예산전용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한 예산전용 보고입니다. 3.1운동과 대한민국의 건국을 기념하는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다큐멘터리 제작 경험이 풍부하고 제작기간과 비용 면에서 효율적 추진이 가능한 서울시 교통방송에 3.1운동 100주년 맞이 기념사업 사무관리비 5,00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전용 재배정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서울복지 박람회 개최를 위한 예산전용입니다. 서울시 복지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복지 유관 단체 및 시설관계자, 시민 등과 의견 공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복지 박람회를 개최하였으며, 사업 포기로 불용이 예상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와 월남전참전자회 명판교체 비용을 사무관리비로 2억 원 전용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한 소통과 나눔 캠페인 개최를 위한 예산전용입니다. 우리 사회의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사업을 나눔과 기부 분야 전문단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행사운영비 1억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용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을 위한 예산전용입니다. 2017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기준 완화로 인하여 서울형 기초보장수급자가 전년 대비 27.9%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부족한 생계급여 지급을 위해 불용이 예상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등 7억 7,300만 원을 전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사업 운영을 위한 예산전용입니다. 의료급여 기준완화에 따른 수급자 및 급여일수 증가에 따라 진료비 심사 수수료 비용도 증가하여 이에 대한 부족분 마련을 위해 동일 단위사업 내 민간위탁금을 사무관리비로 1억 5,4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관련 예산전용입니다. 2017년 기능보강사업 예산 확정 이후 추가 수요 9건에 따른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로 시비 매칭예산이 필요하였으며, 등급외 치매전용 데이케어센터 미운영에 따라 발생한 불용액 가운데 4,600만 원을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전용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어르신 지원사업 관련 예산전용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어르신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본인부담금을 당초 60명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지원대상자가 78명으로 증가하여 이에 따른 부족분을 보완하기 위해 등급외 치매전용 데이케어센터 미운영에 따라 발생한 불용액 가운데 2,000만 원을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어르신 지원사업으로 전용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 관련 예산전용입니다. 2017년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지원을 위한 국비 지원액이 당초 2억 5,300만 원에서 2억 7,700만 원으로 증액 통보됨에 따라 부족한 시비 매칭액을 위해 서울재가관리사 운영 예산 가운데 1,1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역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한 예산전용입니다. 장애인가족 동료상담 및 사례관리 등의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광역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수행기관을 기존 서울시복지재단에서 당사자 중심의 민간단체로 변경함에 따라 사무관리비 3억 원을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본부 민간위탁 재위탁 및 예산전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복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보고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특별히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없으면 마칠까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복지본부 소관 안건처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복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보건복지위원회 올해 의사일정을 마치게 되는데 지난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을 비롯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고 또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남은 기간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올해보다 나은 그런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돌아가셔도 좋고요. 우리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이 업무는 환경보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에서 소관해서 주도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유해화학물질 배출이나 이런 관리에 있어서는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에서 또 추진을 하는데 이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개 소관 부서가 있다 보니까 업무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도 예상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조례에 기술된 사항들을 서로 업무 분장을 잘 하고 또 위원회 구성을 할 때는 시민건강국 소관뿐만 아니라 기후환경본부 대기기획관을 참여시켜서 거기서 원만하게 협의ㆍ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시민건강국에서 중앙정부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할 때 사실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을 거란 부분들이 또 예상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일단 총괄부서로서 제대로 져 나가야 될 것 같고, 관련 부서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견인해 내서 시민들에게 안전과 관련한 이 부분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했던 부분들을 대표발의한 권미경 의원과 함께 협의ㆍ조정해서 이 부분들을 수정안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서로 합의가 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관련해서는 수정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부분 관련해서는 혹시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괄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창원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 수정안이 복지본부에서 했던 “1인 가구” 표현을 낙인효과 때문에 다른 자구로 쓰자고 그랬던 거잖아요?

아니, 1인 가구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앞에 고독사라고 하는 부분과 연계되어서 이 1인 가구는 다 그런 고독사와 관련된 부분들로 이렇게…….

고독사하고 연계해 있어서 그런 것이지 이 1인 가구라는 자구는 그냥 써도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 자체, 아까…….

고독사와 연관이 있어서 그렇게 연상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수정안을 보니까 “지원을 실시함에 있어서”를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렇게만 자구를 수정한 것 같아서. (전문위원실 입법조사관 설명 중) 알겠습니다. 수정안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조례안의 내용 중 1인 가구에 대한 부정적 낙인효과 방지 등을 위해 일부 조문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나머지는 서윤기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개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김창원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창원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창원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김창원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승록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조례안의 내용 중 센터 설치ㆍ운영에 있어 시장의 조직편성권 침해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재량권을 부여하고, 시민의 알권리 확보 및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상위 법령 등을 반영하였으며, 소관 사무의 원칙을 고려하여 자치구청장의 책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일부 사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나머지는 권미경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제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안에 대한 오승록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오승록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안 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오승록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오승록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복근 위원입니다. 저희 보건복지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 대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취지와 내역을 말씀드리면 두 개의 발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 의원의 발의 취지와 정책적 고려를 통해 개정대상 조례안인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본래의 입법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발의된 안건 두 개의 안건을 병합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위원회 대안을 발의하는 안입니다. 본 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복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근 위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한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복근 위원님이 제안한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복근 위원님이 제안한 대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복근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및 제25항을 각각 폐기하고 이복근 위원님이 제안하신 위원회 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깐만요, 3페이지에 예산액이 11억 5,0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잠깐만요.

보고사항에서요?

네, 보고사항. 동물복지 지원시설 조성사업 예산전용 보고에서 예산액이 11억 5,000으로 되어 있는데 이 표기 금액이 맞습니까? 1억 5,000 아닙니까?

아닙니다. 위원님, 이것은 동물복지지원센터 전체 운영에 따른 예산입니다.

전체 예산.

네, 전체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맞습니다.

전체 예산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이것으로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나백주 시민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지역에 엄청나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위원님들께 정말 각별한 마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30개가 넘는 안건을 처리하다 보니까 사실 꼼꼼히 질의답변도 하면서 챙겨야 될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충분히 논의하였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내용을 채워 나가면서 잘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그동안 50여 일 가까운 정례회 기간 동안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부터 치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셨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같이 수감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애써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며칠 남지 않은 2017년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행운이 가득한, 또 희망찬 그런 새해 맞이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20일 다시 또 뵈니까 그때 뵙도록 하고요. 이상으로 제27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