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언 의원 발언

저희들이 지금 햇빛발전소 설치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 학교에 희망 조사를 해서 희망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구조진단을 하는데 올해 목표, 희망하는 학교 18개 학교를 저희들이 받고 그것을 시의회 일정에 맞춰서 제출한 시점이 사실은 10월 중순경이다 보니까 최종 SPC에서 구조 정밀안전진단 한 결과 8개가 부족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은 올해 마지막 목표를 10개 학교로 선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사실 학교 신청을 저희들이 수시로 받는데 연초에 포괄적으로 연간계획을 잡아서 희망학교를 받으면 좋을 텐데 학교들이 상당히 홍보부족이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 목표도 있고 또 추진을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수시로 받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올해 마지막 희망 조사를 하는데 그때 시기상으로 맞지 않아서 저희들이 그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못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최대한 햇빛발전소 확대를 하는 과정에서…….

일단 지역청에서 학교가 해당되면, 희망을 하면 지역청에서 간단한 구조안전진단이나 또 방향이나 이런 간단한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올리거든요. 결국은 한전 SPC에서 정밀안전진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한전에서 정밀진단한 결과를 가지고 사실은 시의회에서 올렸어야 되는데 그 당시 시의회 일정상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기회에 정밀진단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한번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올리고 보자는 그런 측면보다는 한 학교 더 올해 목표를 좀 세워보자 하는 겁니다.

제가 위원님께 변명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햇빛발전소를 학교에서 꺼리는 그런 상황을 좀 염두해 두시고 저희들이 수시로 학교에 독려를 해서 희망지원을 받다 보니까 이런 시기상 일정이 맞지 않았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인정합니다.

알겠습니다.

박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을 강성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강성언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강성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 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은 강성언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양천) 위원 김경자(양천)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안건 심의 중에 법제처 법령정보에 접속하려 했으나 오늘 사이트가 정비 중이라 인용해서 발언하려다가 적절한 시간을 놓쳤는데요.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에 제5조제26항부터 제30항까지의 내용 중에 원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행정재산의 교환ㆍ양여ㆍ매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제26조에 따르면 5억 원 이하는 무조건 위임하고, 가목은 그렇고 나목은 5억 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도시개발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5억 원 이상도 매각을 할 수 있는 조항이거든요, 법률 취지가. 그런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교환ㆍ양여 처분이 가능하도록 지금 조례 내용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률을 벗어난 행정위임을 한 조례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공포를 하고요 교육장님들께 회의에 안건화하든 공문을 해서 행정재산의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특별히 한시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님?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그런 위임 조례를 한 목적이 재개발이나 조합주택개발이나 이런 부분은 공익사업입니다. 그래서 공익사업에 행정재산의 매각이나 양여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특별 부분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에서 재개발할 때 보통 8~9년이 걸리거든요 그것을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처분권한을 그렇게 위임을 하되 나중에 5억 이상은 공유재산 심의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장치가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양천) 위원 아닙니다. 저희 선거구에 한가람 고등학교가 있는데요 학교 용지 등은요 매각할 때도 조성원가로 매각합니다. 당시에 그 지역 땅값이 평당 2,000만 원이 넘어갈 때요 120만 원씩 줬습니다, 조성원가로. 목동 신시가지 조성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상 학교용지로 되어 있는 교육용 재산의 경우에는요 5억 원이라고 할지라도 이 가격이 실제로 시중가격으로 할 때는 몇 배 더 비싼 재산 가치를 가진 땅이기 때문에 행정재산을 5억 원 이하는 매각할 수 있다는 취지로 개정된 조례는 효력이 발동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례 내용으로 보면 재산의 취득ㆍ처분 및 해당 재산의 등기 등록이 다 교육장에게 위임되어 있고요 그리고 소관 행정재산, 일반재산의 매입취득, 처분은 대장가격 5억 원 이하만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5억 원 이하라 할지라도 도시계획상 5억 원 학교용지는 굉장히 비싼 재산이고요. 나목에 가목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한 5억 이하로 제한한다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그런 특정 법에 의한 공익사업은 교육장에게 위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 내용대로 하면 특별법에 의한 것은 다 위임하고 5억 이하의 행정재산 처분을 다 위임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조례에는 일반재산의 매각 교환만 제5조제29항2목에서 지금 매각하도록 허용한 것을 무조건 일반재산이 아닌 행정재산까지도 다 매각 처분하도록 위임을 하셨어요. 이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벗어난 행정사무권한을 위임한 것이기 때문에 자칫 현장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가능성이 많고요 지역교육청의 재산관리관들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대해서 분명한 숙지를 대부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심지어 각종 도시개발법에 의한 매각도 제가 공유재산 및 교육청 재산 매각현황 보면 이 공익사업에 수용한 게 아니라 주택조합개발지역의 개인들한테 그 특별법에 의해서 매각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의제기는 안 했습니다만. 공익사업에 의한 특별매각은 국가나 공공단체가 매입을 할 때 해당하는 거지 그 지역이 개발되는데 거기에 있는 개인들한테 그 특별법에 의해서 싸게 매각했던 것도 명백한 행정감사 때 제가 지적하려다가 너무 많아서 지적을 안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명확하게 명시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오해가 되어서 교육용 재산이 매각되지 않도록 특별히 회의 안건화하든지 지역교육청에 공문화해서 이 효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려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지도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고요 어차피…….

(양천) 위원 문서화해서 남겨 놓으십시오, 이렇게 매각 못하도록.

그래서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까지도 저희들이 이해를 시켜서 착오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양천) 위원 그리고 제5조제30항에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와 철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조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용도폐지 조항과 용도변경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률에 의한 적용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법률용어를 써야 되는데 소관 공유재산의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와 철거 이러면서 법률조항을 받지 않아도 되는 어떤 자의적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풀어놓는 조항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 조항의 용어들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에 있는 용도폐지 조항과 용도 변경조항 교환조항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용어도 정비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행정위임을 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유념해서 당분간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튼 문서화시켜서 내부에서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양천) 위원 이상입니다.

교육청 예산은 우리 시민의 재산입니다. 재산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정병익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고 아울러 업무수행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로서 2017년도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비정규직 처우개선, 사립학교 운영비리 문제, 특수학교 설립 촉구 등 많은 현안들이 있었으나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에 대과 없이 마무리하게 된 점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우리 위원회와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서울시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정례회 제1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