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자 의원 발언

(양천) 위원 위원장님 끝내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기회 주십시오.

(양천) 위원 김경자(양천)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안건 심의 중에 법제처 법령정보에 접속하려 했으나 오늘 사이트가 정비 중이라 인용해서 발언하려다가 적절한 시간을 놓쳤는데요.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에 제5조제26항부터 제30항까지의 내용 중에 원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행정재산의 교환ㆍ양여ㆍ매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제26조에 따르면 5억 원 이하는 무조건 위임하고, 가목은 그렇고 나목은 5억 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도시개발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5억 원 이상도 매각을 할 수 있는 조항이거든요, 법률 취지가. 그런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교환ㆍ양여 처분이 가능하도록 지금 조례 내용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률을 벗어난 행정위임을 한 조례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공포를 하고요 교육장님들께 회의에 안건화하든 공문을 해서 행정재산의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특별히 한시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님?

(양천) 위원 아닙니다. 저희 선거구에 한가람 고등학교가 있는데요 학교 용지 등은요 매각할 때도 조성원가로 매각합니다. 당시에 그 지역 땅값이 평당 2,000만 원이 넘어갈 때요 120만 원씩 줬습니다, 조성원가로. 목동 신시가지 조성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상 학교용지로 되어 있는 교육용 재산의 경우에는요 5억 원이라고 할지라도 이 가격이 실제로 시중가격으로 할 때는 몇 배 더 비싼 재산 가치를 가진 땅이기 때문에 행정재산을 5억 원 이하는 매각할 수 있다는 취지로 개정된 조례는 효력이 발동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례 내용으로 보면 재산의 취득ㆍ처분 및 해당 재산의 등기 등록이 다 교육장에게 위임되어 있고요 그리고 소관 행정재산, 일반재산의 매입취득, 처분은 대장가격 5억 원 이하만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5억 원 이하라 할지라도 도시계획상 5억 원 학교용지는 굉장히 비싼 재산이고요. 나목에 가목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한 5억 이하로 제한한다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그런 특정 법에 의한 공익사업은 교육장에게 위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 내용대로 하면 특별법에 의한 것은 다 위임하고 5억 이하의 행정재산 처분을 다 위임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조례에는 일반재산의 매각 교환만 제5조제29항2목에서 지금 매각하도록 허용한 것을 무조건 일반재산이 아닌 행정재산까지도 다 매각 처분하도록 위임을 하셨어요. 이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벗어난 행정사무권한을 위임한 것이기 때문에 자칫 현장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가능성이 많고요 지역교육청의 재산관리관들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대해서 분명한 숙지를 대부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심지어 각종 도시개발법에 의한 매각도 제가 공유재산 및 교육청 재산 매각현황 보면 이 공익사업에 수용한 게 아니라 주택조합개발지역의 개인들한테 그 특별법에 의해서 매각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의제기는 안 했습니다만. 공익사업에 의한 특별매각은 국가나 공공단체가 매입을 할 때 해당하는 거지 그 지역이 개발되는데 거기에 있는 개인들한테 그 특별법에 의해서 싸게 매각했던 것도 명백한 행정감사 때 제가 지적하려다가 너무 많아서 지적을 안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명확하게 명시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오해가 되어서 교육용 재산이 매각되지 않도록 특별히 회의 안건화하든지 지역교육청에 공문화해서 이 효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위원 문서화해서 남겨 놓으십시오, 이렇게 매각 못하도록.

(양천) 위원 그리고 제5조제30항에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와 철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조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용도폐지 조항과 용도변경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률에 의한 적용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법률용어를 써야 되는데 소관 공유재산의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와 철거 이러면서 법률조항을 받지 않아도 되는 어떤 자의적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풀어놓는 조항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 조항의 용어들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에 있는 용도폐지 조항과 용도 변경조항 교환조항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용어도 정비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행정위임을 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유념해서 당분간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튼 문서화시켜서 내부에서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위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