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일 의원 발언

류희상 위원입니다. 화천군 감성테마문학공원 운영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천군 감성테마문학공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넓은 의미의 행정재산에 속하나, 보다 더 명확하고 중요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지방자치법에 따른 공공시설에 속함으로써 사용수익·허가 및 그 사용료에 대한 사항을 사용허가 및 그 사용료에 관한 사항으로 관계법령의 적용을 달리하고, 조례 입법의 여러 기준과 원칙에 따라 장을 편성하며, 용어 및 문안 등을 알기 쉽게 정비하는 등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을 ‘화천군 감성테마문학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문학공원의 설치와 업무 및 조직 등에 관한 사항과 소장품 및 전시물에 관한 사항, 개관 및 관람에 관한 사항, 사용허가와 사용료, 집필실 등 대부에 관한 사항,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과 부칙에 “이 조례 시행 전에 규정에 따르지 않고 문학공원에서 계속 중인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시행 후 즉시 해지를 알리고 통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해지하여야 하는” 적용례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인 화천군 감성테마문학공원 운영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감성테마문학공원이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지방자치법에 따른 공공시설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및 그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사용허가 및 그 사용료에 관한 사항으로 관계법령의 적용을 달리하고자 하였으며, 조례 입법의 여러 기준과 원칙에 따라 장을 편성하였고, 용어 및 문안 등을 알기 쉽게 정비하는 등 전부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제명을 화천군 감성테마문학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로 변경함은 물론, 본칙을 5개의 장으로 구분하여 제1장 총칙에서는 문학공원의 설치와 업무 및 조직, 소장품 및 전시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2장에서는 문학공원의 개관 및 관람시간, 관람료, 입장 및 제한행위에 관한 사항으로, 제3장에서는 사용허가와 사용료, 사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집필실 등 대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장 위탁운영에는 수탁자의 선정과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제5장 부칙에서는 사용허가와 위탁운영 등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다른 조례의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칙에 적용례를 두어 군수는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르지 않고 문학공원에서 계속 중인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시행 후 즉시 그 해지에 관하여 해당 법인, 개인 등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그 통지서가 송달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해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검토결과 감성테마문학공원의 사용허가 등 상위법령 적용을 달리하여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일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적용례를 두어 계속적인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해지토록 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문학공원이 행정재산임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법’에 따른 공공시설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행정재산 중 공공용재산으로 상위법 적용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관규입니다. 2018년도 출연기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드릴 말씀은 총괄설명은 제가 드리고 출연기관별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 및 제18조 규정에 의거 2018년도 우리 군에서 출연하고자 하는 출연기관 및 출연금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사전 심의·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 2018년도 출연계획은 총 3개 기관에 88억 2,237만 5,000원입니다. 먼저, 재단법인 나라는 홍보비 절감 등으로 7,111만 2,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재단법인 화천군 인재육성재단은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 지원조례 개정으로 학자지원금 등이 확대되어 23억 2,075만 원이 증가되었고,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보통세 결산액의 증가로 20만 6,000원이 증가되어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총 22억 4,984만 4,000원이 증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화천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 11월 20일 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하였으며, 관계법령은 붙임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출연기관 출연계획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 출연기관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출연기관 출연계획안은 3개 기관에 65억 7,253만 1,000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산천어축제와 쪽배축제의 개최, 그리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위탁운영 등을 추진하는 재단법인 나라에 48억 2,000만 2,000원을 출연하는 것과 장학금 조성 운영은 물론, 화천군 인재육성과 관련된 위탁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재단법인 화천군 인재육성재단에 40억 75만 원을 출연하고, 지방세의 연구 및 홍보 그리고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162만 3,000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 및 동법 제18조에 의하여 3개 기관 모두 출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출연 후에도 출연기관과의 협의 및 운영상황 점검 등을 통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라광배입니다. 2018년 장애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근무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발전적인 방향전환이 필요함에 따라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사업 내역은 일반형 일자리와 복지 일자리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일자리 인원은 총 4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탁개요는 위탁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내용은 장애인 일자리 2개 유형 복지형과 일반형 44명에 대해서 위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비용으로는 2018년도 예산에 4억 3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비용은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저희 화천군 공고를 통한 모집과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위탁사무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전반 관리와 참여자 모집, 선발, 교육, 직무배치 등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천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근거하고,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사업 사업안내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진일정입니다. 민간위탁 모집공고는 12월 18일까지 끝이 났습니다. 수탁자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과 개최는 저희가 15일한인데 아직 의회에 설명한 다음에 하려고 아직 개최를 안 했습니다. 일자리사업 수탁자 선정에 대해서는 금주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협약서 공증은 27일까지, 위탁운영 시행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8년 장애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근무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발전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함에 따라 화천군사무 및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장애인일자리사업을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2018년 1년간 복지형과 일반형 장애인일자리를 사회복지시설 등 관련기관에 위탁하여 장애인일자리 사업관리와 참여자의 모집, 선발, 교육, 직무배치 등의 사무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탁비용은 인건비와 운영비 등에 소요되는 4억 36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근무자의 복지 등을 고려하여 관련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추진상 문제점 역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