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우건성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충주시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 주무관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주무관 이병섭입니다. 제222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시고 제222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팀 주무관의 보고가 같이 오늘은 2017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01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2017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4.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여 심사결과가 제출된 것입니다. 먼저 예비심사내역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소명청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협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제 전체 소명을 받기로 했는데요, 각 과에서 수용하겠다고 한 것은 굳이 소명을 안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같은 경우에 용역비는 일괄 10%씩 삭감했는데요, 거의 가 수용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굳이 소명을 안 받아도 될 것 같은 데,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아직 안 오셨으니까 말씀해 주세요.

저희 자치행정과하고 기획예산과 용역하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 음악창작소 홈페이지 제작용역, 충주 예술의 전당 입찰내역서 작성용역, 그 밑에 택견발전수립용역, 택견회관 타당성조사용역, 그렇게는 소명을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수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요?

노인장애인과도 수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건 수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용역심의도 안 했는 데 뭔 수용을 해요.

그러면 노인장애인과는 소명을 받죠. 복지정책과까지는 수용을.

그러면 먼저 여성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입니다. 존경하는 우건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 소명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간연장 어린이집 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맞벌이부부 등 보육시간 연장이 필요한 영유아 보육을 위하여 운영되는 시간연장 어린이집 난방비를 지원하여 취약가정의 보육부담을 완화시키고 어린이집 운영비 부담을 감소시켜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과 취약보육을 활성화 하고자 시간연장 어린이집 58개소에 개소 당 연 200만 원 지원하고 있는 계속사업입니다. 예산이 5000만 원이 삭감될 경우 어린이집 지원액이 215만 7000원으로 84만 3000원이 감소됩니다. 이는 시간연장을 운영하지 않는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난방비보다 4만 3000만 원이 적게 지원되는 상황이 되며 취약보육을 실시하는 어린이집의 운영부담이 상대적으로 가중됩니다. 보육시간 연장이 필요한 맞벌이 가정 등 취약가정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한 시간연장 어린이집 운영부담 해소와 취약보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2018년 당초예산요구익 1억 1600만 원을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국공립, 법인 보육교사 복리후생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 청소년시설 근무자에 비해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존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에만 지원해 주고 있던 복리후생비를 국공립 법인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도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기준 및 지원현황을 보시면 2017년 현재 지원시설과 미지원 시설 보육교사 임금차이는 지원시설이 11만 원 정도 높은 편이나 지원시설의 경우 대부분 농촌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보육교사들은 장거리 출퇴근에 따른 교통비 추가부담에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등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2018년도에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최저임금이 157만 4000원으로 22만 2000원 임금이 인상되면 지원시설보다 11만 2000원이 높아져 지원시설 보교육교사의 근무여건이 낮아지게 되는 형편이 됩니다. 따라서 국공립 법인 보육교사 복리후생비를 삭감할 경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직원의 사기저하 및 상대적 소외에 따른 보육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됩니다. 국공립 법인 보육교사에게도 복리후생비 10만 원을 지원하여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를 진작시키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2018년도 당초예산 요구액 2억 4000만 원을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공립 보육교사랑 민간어린이집 교사랑 봉급차이가 어느정도 나요?

지금 현재는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11만 원 정도가 현재는 차이가 납니다.

말로는 한 4-50만 원 차이난다고 하는 데 사실이에요?

그건 8호봉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고요, 저희가 기준한 것은 민간가정의 최저임금하고 국공립 1호봉을 기준했을 때 11만 원 차이가 나구요, 민간가정에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의 상한선을 놓은 거지 최저임금 이상으로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공립, 법인도 역시 호봉이 올라가면 차이가 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민간어린이집은 교사 채용이 어렵다고 그러던데 사실이에요?

지금 말씀드린대로 민간가정이 최저의 임금을 가이드라인을 최저 그 이하를 주지 말라는 거죠. 그 이상을 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어떤 공존하는 입장에서 보육의 질을 높혀간다면 복리후생비는 지금 다른 타 청소년 단체나 타시군에서도 복리후생비는 주고 있는 데는 차별없이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부분 국공립이나 법인이 농촌에 있기 때문에 교통비나 그런 부담, 그런거 때문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민간하고 국공립하고의 이 견해차이가 좀 나타나가지고 말씀들을 하고 있는 데 실질적으로 호봉은 단일호봉제인가요?

네, 그러니까 국공립은, 예 호봉이 승급되는 대로 급여가 나가고 있구요.

아니, 민간어린이집이나 국공립이 단일호봉제냐 이거예요, 같은 거냐?

아니죠.

정부가 정해준 게 있느냐?

예, 국공립, 법인은 정해져 있는 거구요. 민간은 최저임금 이상을 주라고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은 부모들로부터 5만 3000원가 6000원 부담금이 있죠?

예, 그걸 이번에 시비로 저희가 올렸습니다. 차액 보육료를.

거기는 민간인한테 그렇게 올려주는 데 지금 국공립에만 지금 10만 원인가 얼마 더 주는 걸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반대의견 내놓으신 건가?

네, 그러니까 시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번에 난방비하고 차액보육료는.

아니, 난방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보육료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민간 운영이 어렵다고 해서 부모님의 부담경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거구요. 이건 민간가정이 실제 복리후생비가.

과장님, 자꾸 설명을 그렇게 하시니까 얘기가 길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하세요.

예, 민간가정은 복리후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5만 3000원인가 6000원을 부모가 부담하는 게 있잖아요 민간어린이집에는, 그런데 국공립에는 지금 없잖아 지금.

원래 국공립은 안.

글쎄 없잖아요? 자꾸 길게 얘기하지 마시라니까, 그렇게 하면 민간어린이집에서 하는 걸 지금 시가 떠 안고 다시 보조금 줬던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차이가 나니까 지금 국공립에도 보조금 10만 원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건 선생님들한테 지원하는 거구요 아까 말씀드린 건 보육차액분은 부모님들 경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과장님, 제가 어렵게 묻나, 대답이 자꾸 길어지는 데, 이건 저희들이 그렇잖아요. 지금 계속 문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엄마들한테서, 그런데 국공립은 거의 가 면단위에 있어요, 저희 지역구에 산척, 엄정, 19비행단에 들어 있는 데 실질적으로 면 단위에는 국공립에서 지원이 안 되면 시골에서는 유치원이라는 데를 보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나라가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건데 사설, 즉 민간인들이 하는 건 동 단위에는 밀집돼 있으니까 많다고, 지금도 이 사람들이 어렵다고는 하는 데 지금 최근에 어린이집 하겠다고 신청들어온데가 있습니까?

어디요?

우리 허가해 달라고 들어온데가 있느냐구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준비한다는 얘기는 들어본 게 또 있어요?

서충주는, 예.

그러니까 어려우면 못하는 건데 그래도 뭔가는 이익이 되니까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민간인 어린이집은 보육교사들한테 지급해 줘야 될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운영비라든지 원장이 그걸 어떤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거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처우개선은 자기 직원을 누가 하는 겁니까? 그 회사의 대표가 하는 겁니다. 그걸 시가 부담을 하면 안됩니다. 그러면 법률에도 있고 그래서 내가 단일호봉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고 하니까 회사를 그러면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봉급 주는 게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지?

다르죠, 예.

다르죠, 그래서 이건 좀 판단을 행복위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 데 본 위원이 판단하는 거는 지금 아이들이 저출산 때문에 이게 힘들어 하는 데 이마저도 이걸 지원을 안 해 주고 그러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린이집 하는 데 이 난방비는 아이들 춥다고 더 줘야 되는 판인데 왜 난 삭감이 됐는지 모르겠는 데 과장님 답변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전혀 그건 말씀이 없었던 겁니다 난방비는, 그리고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된 겁니다.

그리고 이 사회복지시설에 가는 게 또 있잖아요, 사회복지 법인에 가는 어린이집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10만 원 지급하는 게?

예.

교사 처우수당 임금을 양질의 어떤 아이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라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주는 건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확합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민간어린이집은 5대때 5만 원으로 올리고 6대 때인가 5만 원인가 올려서 10만 원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 데 그게 그 취지가 뭔지 아시죠 과장님?

그건 지금 말씀드린대로 근무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보육 교직원들의 사기진작으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도 지금 똑같이 복리후생비는 나가고 있습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건 직원들의 어떤.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건 민간어린이집을 두 번에 걸쳐서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부분은 국공립하고 교사 임금차이가, 물론 우리 윤범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시에서 지원을 두 번을 해줘서 갭 차이를 좀 줄여보고자 시에서 해준거지 민간어린이집이 우리 충주시 어린이를 전적으로 다 전담해서 잘해서 그걸 도와준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걸 시에서 10만 원이라는 걸 여지껏 보조해 주고 있는 데 그러면 지금 여기와서 또 국공립을 또 10만 원을 올려주면 10년 전에 차이났던 갭이 그대로 차이가 나는 거야 또.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과장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5대 때하고 6대 때 올려준 취지가 그런 취지에서 올려준 거지 이 분들이 잘해서 올려줬던 얘기는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를 내가 여쭤보는 거고, 물론 이게 행복위에서 어떻게 결정이 돼서 이렇에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차이는 있으되 어느 정도, 왜 그러냐 물어 보니까 국공립에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민간어린이집에서는 교사 구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하셔, 물론 핑계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걸 좀 우리 시에서도 감안을 하셔서 국공립이나 민간이 서로 상생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 주셔야 돼, 지금 과장님 보시다시피 바깥에 국공립도 와 계시고 민간도 와 계시고 저렇게 양분돼서 꼭 싸움 하듯이 이런 건 우리 집행부에서 이건 분명히 뭔가 잘못됐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중간에서 이런 걸 예산을 세우면서 양쪽을 이해를 못 시켰느냐 이 얘기에요.

지금 말씀드린대로 민간가정에 어떤 최소한의 갭이 컸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복리후생비며 이번에 말씀드린 차등보육료 그것도 지금 시비로 올라와 있구요. 지금 민간과의 그런 어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최대한 저희는 조율하고 조정해서 이렇게 집행부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조정을 했는 데 내가 봤을 때는 조정이 안 된 것 같아요.

예, 지금 복리후생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사의 질이 같이 저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까 말씀드린대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농어촌에 대부분 국공립이나 법인이 있기 때문에 처우개선과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군에서도 공이 복리후생비는 똑같이 나가고 있구요.

이제 국공립이 면 단위도 있는 데 시 단위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면 단위에 많이 집중이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취약보육이다 보니까.

면 단위는 어렵고 힘드니까 당연히 보조를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시내는 보면 거기 아이들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1박 2일 줄서서 들어가야 되고 이렇습니다. 왜 그러냐, 그만큼 거기가 좋으니까, 대우가 좋으니까 그리로 갈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아시잖아요?

아니, 면 단위는 사실 굉장히 취약합니다.

글쎄, 면 단위 어려운 건 내가 인정을 하는 데 그런데 시 단위는 국공립 보낼려고 1박 2일 줄 선다니까, 아시잖아 그런 거?

네.

아시잖아요?

그건 공공형입니다. 민간에 공공형이 줄을 서구요. 저희 국공립 어린이집은 정원이 충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국공립 다 포함이 된 거잖아요?

아닙니다. 공공형은 민간에서 공공형 어린이 집이 있는 겁니다.

그건 민간쪽으로 들어가요? 줄 서는 건?

예,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하여 간 이게 우리 행복위원회 위원님들이 몇 분이셔, 네 분인가, 네분이서 결정을 해서 여기까지 올라온 건데 예결위원들 다시 잘 결정을 하시겠지만 하여 간 원 취지는 시에서 민간어린이집을 보조해 준 건 갭 차이를 줄여서 가고자 한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과장님.

네, 그런데 지금 차이가 별로 나고 있지 않구요. 내년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최저임금이 인상되기 때문에 거의 이게 바뀌어지는 형국이 됩니다. 그리고.

글쎄, 최저임금은 1호봉에 한해서고 자료 받은 걸 보면 8호봉이면 내년에 한 55만 2000원 차이가 나, 갭 차이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민간가정에 최저임금이라고 해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이상을 주라는 거기 때문에 1호봉으로 기준하는 게 맞습니다.

글쎄 1호봉으로 기준을 하는 데 8호봉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고 나한테 누가 자료를 보내준 게 있어요 지금.

딱 8호봉하고만 기준할 수는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인기 위원입니다. 바깥에서 날리고 계속 문자폭탄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 까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민간, 국립 할 것 같이 누구나 다 받아야 될 대한민국 아이들의 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지금 존경하는 우리 정상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8호봉 수준에서 약 45만 원 차이가 나는 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민간어린이집의 어떤 처우개선이 상당히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구요. 만약에 이 복리후생비가 2억 4000 올라왔는 데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갭이 더 벌어지는 현상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구요. 지금 교직원 인건비 지원부분에 있어서 4대보험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국립에서 지원을 하죠?

아니에요. 개인부담이에요.

나라에서 지원하는 거 아니구요?

예,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갭이 크다는 말씀은 저희가 반복돼서 말씀을 드리지만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인건비 기준자체를 최저임금 이상으로 주라는 겁니다. 그걸 최하로 주기 때문에 비교해서 낮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까 윤범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에 최저인건비가 많이 인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지금 바뀌어지는 현상이 되구요. 민간은 지금도 기본운영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들을 들어보면 민간어린이집 부분들을 상당히 처우나 교사들의 어떤 질적인 면에 있어서 부당하다는 표현보다는 상대적인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교육은 다 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립이라고 해서 어떤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그렇게 교육을 방침을 정할것이 아니라 이것은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립이라고 해서 원장에 어떤 경제적인 그런 측면에서 들쑥날쑥 한다거나 이렇게 안 된다고 생각이 들구요. 그렇죠 과장님?

아니요, 지금 운영에 대한 걸 원장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건 말씀드릴 때 아까 차별화된 말씀을 하셨듯이 보육교사들한테도 차별이 되지는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똑같이 존중받아야 되고 이런 차별이 해소됨으로서 같이 공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기진작 면에서.

공존을 해야 되는 데 현실적으로 지금 약 한 45만 원 정도 8호봉 수준에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8호봉 기준에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누누이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최저임금 기준으로 그 이상으로 주라는 겁니다. 최저임금을 비교했을 때 최저임금으로 주기 때문에 지금 격차가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운영에 대한 건 국공립, 법인 1호봉 기준했을 때 최저만 지금 기준한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윤범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민간어린이집은 호봉수대로 올라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호봉제로 국공립은 주고 있구요. 민간은 원래 최저임금 그 이상을 주게 돼 있습니다 기준이.

민간어린이집은 최저임금 기준에 맞춰서, 쉽게 표현하면 원장님 그 때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수입논리에 따라서, 경제적인 논리에 따진다면 수익발생 여건에 따라서 차등이 있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예,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교육은 이렇게 되면 안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지원기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글쎄 원래 설치기준에 지원기준이 다르고 운영이 다른데 지금 단순히 어떤 운영에 대한 걸 어렵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한다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청소년 시설 기관 단체도 다 똑같이 시비에서 복리후생비를 주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그리고 다른 시군도 복리후생비는 민간하고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처우개선비를.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정부가 정해준 거, 단가표가 1호봉이 얼마예요?

162만 2000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민간어린이집에서 받고 있는 기준이 같은 1호봉이라고 그러면 지금 얼마 받아요?

지금 민간은 다 최저임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135만 2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자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꾸 8호봉 기준을 하는 데 이건 맞지 않는거고, 8년을 근무한 사람하고 1년 근무한 사람이 같은 건 아니지, 이건 뭐든지 기준은 스타트할 때 1호봉 가지고 평가를 해야지 왜 중간에 가지고 있는 걸 평가하는 건 아니고, 1호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거기 5만 6000원인가를 민간어린이집은 받잖아요. 부모들 부담금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인건비는 국공립에서도 80%만 지원받고 있습니다. 유아는 30%구요.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자꾸 혼선이 와 말이, 그러니까 1호봉 기준으로 했을 때에 똑같은 국공립이나 민간어린이집이나 똑같이 보고 그 기준을 가지고 했을 때는 민간어린이집은 학부모 부담금이 있잖아, 학부모 부담금이 정확히 얼맙니까?

5만 3000원에서 6만 8000원까지인데 그걸 올 해 다 지원해 주는 거로 그렇게 시비를 지금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건 왜 삭감이 안 됐다고 보세요?

그건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는 민간하고 국공립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부모한테 부담금 주는 건 시가 부담을 하겠다는 데 민간인 거도, 그러면 똑같은 평등 차원에서 보면 국공립도 10만 원 준다는 것도 해야지, 그러면 100명이 있는 어린이집이라고 봤을 때 5만 3000원이면 530만 원이 더 간다는 얘기라니까, 그걸 원장이 덜 주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교사들한테, 그걸 자꾸 시가 부담하고 떠 안고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냐고, 지도감독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계산이 뻔하게 나오는 건데 답을 자꾸 못 찾아내, 딱 부러지게 말씀을 못하시네, 부모가 책임지고 있던 걸 시가 그것도 떠 안은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시비부담을.

그래서 국공립에도 지금 좀 더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10만 원을 교사한테, 처우개선비 해서.

네.

그러면 다 같이 올라가는 건데 왜 이렇게 난리치냐고.

그러니까 지금 설명드린대로 복리후생비가 똑같이 차별없이 나가야 된다고 말씀드린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운영에 그런 어려움 때문에 아까 그런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최소인건비와.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도감독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애쓰시는 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이 정확하게 답을 얻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데 제가 역으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할게요. 지금 처우개선비 이런 문제는 자꾸 여러 번 반복이 됐으니까 윤범로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한 내용 중에서 차액보육료를 그 쪽에는 주고 민간에 주기 때문에 국공립에 10만 원 주겠다는 데 그걸 같은 맥락에서 여쭤보니까 과장님이 맞다는 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니고 지금 국공립에는 교사인건비를 영아는 80%, 유아들은 30% 지원하고 있는 데 민간에는 민간이라는 이유로 이제 안 준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다고 건의를 하니까 정부에서 그러면 민간에서는 부모들한테 더 받으라고 한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 지침상.

그러니까 법인에서는 안 받는 걸 민간에서 재량것 더 받으라는 데서 차액료를 받는 겁니다.

예.

그렇죠, 이거 법인에서는 안받고 민간에서는 별도로 더 받아서 운영에 도움이 되라고 국가에서 인정해 준 거예요 받으라고.

예.

맞죠, 그런데 그 부분이 민간에서 부모들이 아무라도 돈을 안 내는 국공립하고 돈을 내는 민간에 보낼 때 부모님들이 부담이 되니까 이제 민간에서 좀 지원해 달라고 했잖아요 시에 다, 이번에 시에서 지원을 해주기로 해서 지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통과가 된거잖아요. 복리후생비하고는 별개로, 복리후생비는 옛날에 민간에 워낙 인건비가 차액 갭이 크니까 처우개선비 쪽으로, 복리후생비가 아니라 처음에는 처우개선비 쪽으로 민간에 지원을 해 줬는 데 지금 보육환경이 달라졌다, 그러니까 교사들이 국공립이나 민간이나 똑같은 우리 교사인데 우리도 복리후생비를 달라고 해서 시에서 지원해 준겁니다. 이게 객관적으로 볼 때는 별개인데 또 이렇게 어느 관점에서 이 쪽도 지원했으니까 이 쪽도 지원해 준다는 의미고 또 냉정하게 보면 이건 별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간에는 이번에 차액보육료를 시비로 지원해 주는 거고 국공립에는 민간에만 지원해 주던 복리후생비를 국공립에 지원해 주고 그런 겁니다.

예.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야 되는 데, 맞죠?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부터 8호봉 얘기도 나오는 데 교사들 평균 근속연수가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좀 나눠서 설명 좀 해주세요, 국공립하고 민간하고요?

이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공립하고 민간, 민간이 아무래도 작죠, 근속연수가.

그렇게 막연하게 대답하지 마시고요, 어떤 자료나 데이터를 갖고 말씀하세요.

예, 데이터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별도로 준비가 안됐습니다.

그러면 이따 할 때 좀 갖다 주세요 오늘.

예, 알겠습니다.

이거 조정하기 전에, 조정하는 시간에요.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 민간이나 국공립에 대한 좋은 의견들 말씀해 주셨는 데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 봤을 때는 우리 과장님이 이 안에 대한 설명을 일목요연하게 못 하신 것 같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을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네,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지금 국공립이나 법인이 매우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농어촌에 있다 보니까 그 분들의 어떤 사기진작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민간에만 주던 복리후생비를 국공립에 같이 동등하게 줘서 서로 어떤 보육의 질도 높이고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진작을 같이 높혀야 된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인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어린이에 대한 교육은 정말로 어린이에 대한 권리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아이들 안 낳고 난리치는 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난방비 더 해주고 교육비 처우개선 차원에서 지원한다고 하는 데 양면성이 있게 어떤, 진짜 속된말로 손 큰 사람 몇 사람 논리로 이런 식으로 흔들려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분명히 과장님이 중심을 소신 것 가지시고 이거 정리하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보충질문 한가지만 할게요. 과장님, 이게 민간이 됐던, 국립이 됐던 교육하면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국가에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이 엄청 많이 생겨나 있는 데 대기업, 그러니까 경제논리로 경영을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은 당연히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봉급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교육에 관해서는 국립이나 사립이나 교사들 공급차이가 없어요. 그건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사립도, 전체적으로 다 봉급은 정부에서 다 지원해 준단 말이여 사립학교도, 그래서 우리 충주시도 이게 어린이집을 정말 잘 이끌어 갈려면 국공립 민간 상관없이 공급체제가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더 어디서 확보를 하던 어떻게 됐든 그런 차원에서 이거 같이 가야지 왜 8호봉이 나오느냐 하면 물론, 1호봉 갖고 비교를 해야지, 그런데 국공립, 법인은 호봉수가 매년 올라가고 민간은 최저임금에서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점점 갭 차이가 더 나는 거여, 봉급차이가.

아니, 그건 민간에서 최저임금을 주기 때문에 그런겁니다.

글쎄, 그러니까.

최저 이상으로 줘야 되는 데.

자, 과장님, 내가 그럴 몰라서 질의드리는 게 아닙니다. 물론, 때로는 민간어린이집이 잘되는 데는, 어린이 수가 많은 데는 수익이 그만큼 많이 나겠지, 수익 많이 나면 당연히 교사들한테도 많이 가야 되는 게 원칙이야,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되고 또 많지도 않은 어린이집은 이게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어쩔 수 없이 이끌어 가는 데도 있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국공립이 됐던 민간인이 됐던 가르치는 교사의 질적으로 평준화 시킬려면 봉급체계가 같아야 된다, 비슷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전하기 위해서 민간은 기본 보육료라는 걸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22만 원씩.

이상입니다.

40만 원이요, 그래서 민간만 그런 차원에서 운영비를 주고 있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민경창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삭감예산에 대해서 소명드리겠습니다. 소명자료 11페이지 읍면동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지역민들의 체력증진 및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개최되는 읍면동 체육대회에 지원하기 위하여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1개 읍면동에 300만 원씩 25개 읍면동 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당초예산서에 3700만 원, 배가 늘어난 것으로 표시된 건 작년까지 2016년까지 1개 읍면동에 200만 원씩 지원하다가 금년부터 300만 원씩 증액되면서 추경에 반영되었던 부분을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올렸지만 이것도 상당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삭감된 예산대로 확정이 된다면 읍면동 체육대회는 상당히 개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읍면동 체육대회가 원활히 추진될려면 당초 요구한대로 7500만 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소명자료 12페이지 전국생활체육 승마대회입니다. 이건 내년도 10월에 개최예정인 승마대회로서 금년도 까지 승마협회가 통합이 안돼서 금년도 까지는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2월에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게 승마대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승마대회에 한 사업입니다. 꼭 반영돼서 승마가 발전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사후환경 영향조사 용역입니다. 이건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9조에 따라서 사업을 착공시부터 준공 후 3년까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사후영향평가입니다. 이건 2015년도 3월에 이미 총액으로 계약이 돼서 연차별로 지금 집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9290만 원, 2016년도에 1억 1730만 원, 2017년도에 9130만 원, 그리고 2018년도에는 8660만 원으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법적인 사항으로 꼭 반영이 돼서 용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반영을 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이 편성이 안 된 단계에서 어떻게 연차별로 계약을 해요, 당해연도에 계약을 해야지.

총액계약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거지, 연차별로 하되 그 해에 당해연도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서 그건 총괄적인 계획이고 예산이 편성이 돼야지 뭘 하던지 말든지 하지 예산도 안 서고 하는 데가 어디 있어, 잘못된 부분이지.

총액으로 계약은 돼 있는 상태는 아니구요, 예정가격 그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뭐여, 왔다갔다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읍면동 체육대회는 그만큼 차액이 됐든 3700만 원을 감해 놓은 거예요?

작년도, 그러니까 지금 예산서를 보면 작년도 당초예산에 3800만 원, 그리고 금년도에 이게 3700만 원이 증액되는 거처럼 표기돼 있습니다. 그런데 증액된 거처럼 보이는 게 2016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200만 원을 요구를 했다가 그게 적다고 해서 추경에 300만 원을 하면서 3700만 원이 추경에 반영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행복위원회에서 너무 배로 늘어난다 이런 좀 오해아닌 오해가 있어서 삭감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7500만 원 나누기 25개 읍면동 하면 300만 원씩인데 실질적으로 이거 행사 안하는 데도 있잖아요.

일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 예를 들어 보면.

금년도에 표기된 바와 같이 18개 읍면동 했는 데요, 보통 19개, 20개 많이 할때는 거의 다 하는, 1-2개 빼놓고는 다 하는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가변적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25개 읍면동 다 편성했습니다.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왜냐하면 읍면동, 시장기 축구 이렇게 이름 붙은 건, 시장기가 붙은 건 어쨌든간에 우리 시에 가장 큰 행사인데 배구대회를 하던 축구를 하던 안 나오는 동네는 뭐냐고, 시장기라는 데 읍면동에서 어떤 방법을 해가지고 면 단위 다 나오게 만들어야지, 그래야지 시장기 권위가 서는 거지.

지금 배구하고 축구를 시장기를 하고 있는 데 몇 개 읍면동이 안 나오는 데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예 하지를 말어, 시장기라는 이름을 붙이지 말고 다른 이름을 붙여서 해요, 그리고 지원해 주지 말어.

지금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겁니다. 저희가.

그러면 나오도록 해야지.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장기 시장님 나와서 하는 데 읍면동에서 안 나온다, 문제가 있지 이건. 그리고 승마대회 하는 건 우리 말산업 안 하잖아?

말산업하고 별개로 이제 생활체육으로.

말에 대한 얘기지, 승마가 말에 대한 얘기 아니냐, 축산과도 심사할 때도 이거 한다는 거 축산과도 전액 다 죽었는 데 승마는 꺼내지도 말어, 얘기. 나는 그래요 생각하는 게, 축산과에 승마교실이라는 거, 승마체험학교는 뭐고 승마 이름 많이 붙여놨어 아주, 말문화 처음부터 하자고 했는 데 안 돼 놓고 이제와서 이렇게 자꾸 붙여놓으면 뭐해 이거, 이상입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윤범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읍면동, 이게 300만 원이 적어, 그러니까 안 나와, 아주 진짜, 시장님 타이틀을 걸고 할려면 제대로 읍면동이 다 참여하게 끔 지원을 제대로 하던가 아니면 돈 300줄려면 시장배를 빼든가.

죄송합습니다만 이 예산은 그 예산이 아니구요, 이건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고.

그러니까 이거하고 같이 얘기하는 거야, 배구선수가 없어서 못 나오는 데도 있고 축구선수가 없어서 못 나오는 데가 있어.

말씀하시는 예산은 다른 예산으로 돼 있는 데 내년도에 일부 올리는 걸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또 이렇게 지급을 했다가 안 한 동네는 다시 돈 환수 받는 거예요?

안 하는 데는 주지를 않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해 놓고.

그러면 축구도 배구도 마찬가지로?

예, 그렇습니다.

지급을 안한다?

당연합니다. 그건 읍면동 축구대회하고 배구대회 두 대회가 있는 데 두 대회가 작년까지는 3000만 원, 그러니까 한 종목에 1500만 원씩 두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500만 원을 가지고 나오는 동 수에 의해서 나눠서 이렇게 배분했습니다. 그래서 1개 읍면동에 8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 나갔었는 데 내년도에는 그걸 조금 더 늘렸습니다.

글쎄, 우리 읍면동장님 해봐서 알잖아요. 돈 부족하잖아요?

예, 좀 많이.

그러니까 그 자리에 계실 때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중복되는 질문같은 데 우리 존경하는 윤범로 위원님이나 정상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 데 지금 읍면동 체육대회라는 자체는 말 그대로 읍면동 자체에서 체육대회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올 해 7개 면동에서 체육대회를 운영을 안 했던거네, 그러면 7개 읍면동이면 2100만 원, 남은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그건 불용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시장기 배구 얘기가 나왔는 데 25개 읍면동에서 동 따로 면 따로 하는 데 이거 타이틀 자체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시장님이 시장 타이틀을 갖고 배구대회를 하는 데 면장이나 동장들이 협조 안해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과장님이 확실하게 챙겨야 돼요 내년부터라도, 안 할려면 시장기라는 타이틀을 치워 버려요.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읍면동에서 어려운 여건이 있는 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챙겨주시고 읍면동 300만 원씩 지원하는 것도 증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2017년도에 증이 된 부분입니다.

200에서 300인데 300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하는 이유는 우리 신니면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면 면 체육대회를 하거든요 매년, 그러면 리별로 조가 편성돼서 예산을 세워서 역할분담, 고기사라 뭐 사라 하는 데 300만 원 예산으로는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드리는 얘기에요. 그리고 찾아가서, 체육대회라면 인사차 나가잖아요, 나가 보시면 어려운 점을 캐취해서 이런 건 반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대답만 알았습니다 하지 말고 시행되도록 신경써 주세요 과장님,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장님?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장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우리 행복위에서 이렇게 3700 추경에 말씀 안 하셨죠?

행복위원회에서는 그냥 1개 읍면동 당 300만 원씩이라고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오해의 소지를 갖고 와서.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어야지 어떻게 보면 난감하네요 사실은, 행복위원으로서.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던 탓입니다.

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지금 25개 읍면동 중에 7개 읍면동이 참석을 안 했어요. 그러면 유명무실한 거 아닙니까 30%가 참석을 안 했는 데?

이건 읍면동마다 특성이 있어가지고 격년제로 하는 읍면도 있고 또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건 같이 모여서 하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해 사정에 따라서 읍면동에서 개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항상 7개 읍면동이 못하는 게 아니고 어떨 때는 거의 다 하고 또 어떨 때는 이렇게 숫자가 많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민경창입니다. 관광과장의 해외출장 관계로 제가 2018년도 관광과 당초예산에 대하여 소명하겠습니다. 먼저 소명자료 14페이지, 그리고 15페이지 충주호 벚꽃축제와 민물고기 한마당 축제를 같이 소명하겠습니다. 충주호 벚꽃축제는 충주사회단체협의회에서 주관으로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벚꽃 개화시기에 개최되는 축제로 시민의 봄꽃축제로 충주호수축제와 더불어 시민의 호응도와 만족도가 높은 충주의 대표적인 축제입니다. 또한 인근지역에서 개최되는 동량면에 민물고기 축제는 민물고기를 소재로 먹거리 개발, 홍보와 주민문화 생활과 결합된 지역주민형 축제로서 지역민 주관으로 개최하는 축제입니다. 이러한 벚꽃축제와 민물고기한마당 축제는 동량면이라는 같은 지역에서 개최되지만 주관단체와 개최 목적이 상이하기에 한 단체가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인 면이나 개최효과에서도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다만, 축제의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해 벚꽃축제와 민물고기축제를 같은 시기에 개최하여 다양하고 알찬 축제로 개선코자 합니다. 당초에 계상한대로 벚꽃축제 예산과 민물고기한마당축제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충주호수축제입니다. 충주호수축제는 충주호 벚꽃축제와 더불어 시민 만족도가 점점 높아지는 축제로 호수를 테마로 한 충주 대표적인 축제입니다. 호수축제는 2016년부터 8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개최하는 데 그간에 물가상승율과 강변가요제 등 신규 프로그램의 도입을 감안하면 2016년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2018년도에도 2016년도 동일한 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억원의 삭감은 축제의 질을 하향시켜 당초 축제의 개최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당초에 계상한 바와 같이 8억원을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충주 공예전시관 앞 부지매입입니다. 공예전시관은 건립 후 경제자유구역 편입, 또 입지여건의 문제로 활성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입니다. 공예전시관은 버스 등의 진입이 불가하고 대형주차장도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진입로 일부가 사유재산으로 사유재산권에 일부가 침해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예전시관은 재정절감을 위해 경쟁력있는 사업자 유치를 위해 공모 중에 있으며 기본적으로 도로나 주차장 여건같은 것이 개선되지 않아 사업자 유치 및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예전시관에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기반시설 설치가 꼭 필요하므로 2018년도 당초예산에 진입로 토지매입비 1억원을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예전시관 재정절감과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세계무술연맹 연차총회입니다. 충주는 택견을 근간으로 한 무술, 무예의 세계화를 위해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세계무술연맹은 그간 무술축제를 원활히 개최하고 무예센터 건립 그리고 세계무예마스터쉽, 향후 추진되는 무예진흥원 유치에 반드시 필요한 세계무술단체입니다. 충주가 그간 무술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면서 무술에 세계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림픽위원회는 스위스 로잔에 본부를 두고 개최국 선정을 본부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무출축제가 세계 각국에서 개최하게 되면 충주가 명실상부한 국제무예의 본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무술연맹은 무술의 세계화와 충주를 국제무예 무술의 본부로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필수적인 단체이기에 2018년도 예산에 반영된 연차총회예산 5400만 원을 본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과에서는 충주가 국제무예의 중심지, 또 본부로서 자리매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 소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입니다. 과장님, 벚꽃축제하고 민물고기 축제를 전액 삭감이 됐는 데 충주호에 벚꽃축제가 처음에 이걸 예산편성할 때에 주도를 동량면에서 원래 한다고 시작했던 건데 이게 어느 날 그렇게 해가지고 편성을 해가지고 시작했는 데 내가 외국출장 갔다 오니까 사회단체한테로 넘어가 버렸어, 이거 원래 주도가 그렇게 할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회단체로 가는 바람에 면에 하나 축제 만든다고 해가지고 민물이 그 후에 탄생이 된거거든, 그런데 이걸 통합하라는 게 본 위원 주장인데, 지금 벚꽃축제는 여수로 공사나 광장이 이제 다 건물이 들어서가지고 해야 될 장소가 없어졌어요. 지금 물레방아 쪽이나 좌안댐이나 우안댐 보면 지금 다 장소가 없다고, 그래서 그 앞에 녹지과가 조성한 조동근린공원에 보면 벚꽃이 같이 핀다고, 그래 그 시기에 같이 맞춰서 민물하고 묶어서 해라, 그래서 이건 사회단체한테 가지말고 동량면에 재배정 해줘가지고 축제를 그렇게 하도록 하라는 게 본 위원의 취지에요. 그래서 내가 행복위에 얘기했더니 답변을 잘못했는지 전액 삭감이 돼 버렸는 데 이건 뭉쳐서 하라 이거여, 합쳐가지고, 그런 취지에요. 국장님 답변하세요.

저희들도 같은 지역에서 개최되는 행사가 이원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시기라도 맞춰라 그래가지고 작년에도 면을 통해서 조정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 면 하고 사회단체협의회하고 의견차이가 커가지고 금년에도 양쪽 축제를 각각 개최를 했었습니다. 사실 시너지효과를 위해서는 2개 행사를 같이 해야지만 진정한 축제로서 가치가 있는 데 2개로 나눠서 시기도 틀리게 하는 건 분명한 문제가 있습니다. 같이 하는 쪽으로 일단은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금년에 원래 같이 할려고 했다가 대통령선거가 이뤄지는 바람에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그냥 따로따로 했는 데 그래서 아예 예산자체를 묶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추진해 주시라구요. 사회단체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이건, 동량면에도 벚꽃이 얼마나 피는 데, 조동근린공원에, 거기도 막대한 예산 들여가기고 전부 다 왕벚꽃나무로 해가지고 작년인가 식목일 행사도 거기와서 하면서 나무 전부 심었는 데 이건 이렇게 이원화 할 필요성이 없어요 이건 일원화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국장님 그렇게 적극 검토해 주시라고.

최대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부득이 기존에 추진한 단체가 있어서 통합예산은 못한다고 하면 같은 시기에 하는 쪽으로, 같은 장소에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건 벚꽃축제는 감해가지고 민물에 증 한다니까, 같기 때문에 부기는 다르지만 목이 같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동의하시라고요 나중에 조율할 때 얘기하겠지만 또, 그러니까 그런 가닥을 한군데에서 하는 걸로 하시라고.

기존에 추진하던 단체가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그렇게 결정할 수는 없구요, 협의를 하겠습니다.

합의할 게 뭐 있느냐고 예산 그렇게 안 주면 그만이지, 그러면 편하게 벚꽃축제는 감해 치워요?

2개 축제가 사실 벚꽃이 필 때 민물고기도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실.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서면 딱 밀고 가는 거지 자꾸 뒤에 일을 생각해요.

기존에 벌써 5번 이상을 추진했던 단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딱 잘라가지고 그 단체에서 하는 걸 빼고 면에 맡기게 하는 건 좀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고 봅니다.

사회단체장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한다니까.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예전시관은 지금 문닫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공모를 하고 있는 데요. 현대 충주공예협회에서 쓰겠다고 얘기를 하는 데 일단은 접근성에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 방치했던 건물 아닙니까? 처음부터 만들지 말라고 의회에서 그렇게 주장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 해놓고서는 문 닫고 그래서 거기 경제자유구역에 넣어 놨더니 그것도 경제자유도 안 되는 바람에 이제 와가지고 이거 또 공예전시관 얘기하는 데 이건 아니죠.

일단은 어느 단체든지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버스가 한 번 들어가 보니까 버스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니, 버스 안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거기 땅을 팔지 않는 걸 어떻게 할거여, 그러면 강제수용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할거예요.

부지를 먼저 매입해 놓고 도로를 확장해서 버스가.

그 사람들이 팔겠대요?

진입도로에 있는 건 한 1억 정도 예상을 하는 데요, 그건 뭐 매입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옆에는 구거나 이런 국가 땅이기 때문에 확장하는 데는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땅은 판다고 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김인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위원입니다. 호수축제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위에서는 맥주패스티벌에 관련된 얘기가 없었는 데 지금 맥주패스티벌도 지금 병행한다고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답변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담당 팀장이 답변을.

예,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도 호수축제에 야간에 맥주패스티벌을 가미해가지고 낮에는 물에서 놀고 밤에는 맥주를 마시면서 음악을 듣고 하는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하고 관광객들 반응이 굉장히 좋았는 데 다만, 하나의 문제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물자나 그런 걸 보급하는 업체, 하청업체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잡음이 많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고무적인게 충주에 롯데맥주회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맥주회사나 산업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맥주축제를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에 음악창작소가 또 가동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충주에 일단 여름밤에 호수 옆에서 음악과 맥주는 컨셉이 잘 맞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했던 이 축제를 버리지 않고 좀 더 발전시켜, 다만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좀 더 보완을 해가지고 그걸 촉진시킬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또 충주호 강변가요제 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과연 충주호수축제의 포커스는 어디인가, 이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포커스를 정확히 맞춰서 축제를 나가야 되는 데 맥주축제도 하고 강변가요제도 개최하고.

낮에는 물에서 하는 데 밤에는 특성상 물놀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가 낮에만 끝나고 야간에 이뤄지지 않으면 축제가 어떤 기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밤에 물놀이를 못하니까 콘서트 같이 해가지고 방송국에서 콘서트를 매일 밤 여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맥주패스티벌로 가자, 맥주패스티벌이라고 해도 사실은 어떤 음악회 곁들여서 맥주를 마시고 또 흥겨워하는 그런 컨셉을 저희들이 잡은 거지 맥주축제, 강변가요제 다 같이 하는 건 아닙니다.

1차 검토에서 6억에서 2억을 증감을 시킨거로 돼 있거든요. 특별히 그렇게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있었나요?

2016년도에도 8억 예산가지고 했구요, 금년 예산 올린건 8억 똑같은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공예전시관에 덧 붙혀서 보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위에서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공모가 진행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공모가 진행 중인데 존경하는 윤범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운영상에 문제점이 발생됐기 때문에 공예전시관이 오늘날 이렇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미확보 됐다고 해서 이제까지 공예전시관이 상황이 이렇게 됐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시내에서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데요.

운영을 잘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운영이 잘 못됐기 때문에 공예전시관이 이렇게 폐쇄에 이르기까지 된거지 주차장이 없어서 이렇게 된 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한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5대 때 의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인근에 계시는 토지주들이 공급해 주겠다고 토지를, 그렇게 돼 있는 데 그걸 굳이 구입을 해야 되는 가, 그리고 공모 중이니까 어차피 뚜렷한 사업계획서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굳이 실효성 없는 그런 공예전시관을 부지를 매입까지 해가면서 살려야 되는 가, 그런 의구점을 좀 갖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사업계획서가 없죠? 어떻게 살리겠다 그런 것이?

전문가를 한 명을 뽑아가지고, 공예를 전공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운영했었는 데 지금은 전문가 그룹이, 충주시 공예협회가 그 당시에는 조직도 좀 미약했고 활동이 아주 약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예협회가 조직이 돼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공예협회를 중심으로, 전문가 그룹이 쓸 수 있는.

국장님, 염심히 하겠다 그런 차원이 아니구요. 누구나 어떤 사람은 열심히 안 하겠습니까, 어떤 단체든. 잘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서, 그런 것들이 없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지금 공예.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 공모를 하고 조금은 순서가 뒤바뀌지 않았나.

충주시 공예협회에서 지금 구상을 가지고 있는 데 아직 사업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는 데 박00 씨가 회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 분이 충북공예협회도 이 자리에 유치를 하고 전국공예대제전도 같이 아울러서 하겠다 그래서 계획을 지금 구두상으로 얘기는 했는 데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제출한 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윤범로 위원님 좋은 말씀 질의해 주셨는 데, 저 역시 공예전시관에 대해서 덧붙혀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충주시에 공예전시관이 중앙탑 가흥리에 있는 데 이게 연 찾는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지금은 운영을 안 하고 있는 데요. 운영할 때 기록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참 저는 이 자료를 보니까 제가 아까 얘기지만 본 위원이 지역구 의원인데 다니다 보면 정말로 타이틀은 공예전시관, 그럴 듯 한데 거기에 공예전시품 전시한 거 있어요 국장님?

운영할 때는 그곳에 충주시에 어떤 문화재를 소재로 해서 기념품을 만들어서 시에서 활용한게 있었습니다.

결론은 국장님, 지금 운영을 안 한다고 말씀하셨지?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728평방미터를 한 220평 정도 되는 데 거기에 토지가격 플러스 오미자 이식비, 부대비용 해서 1억 이잖아요. 그러면 평 당 나눠보면 한 45만 원 꼴 되는 데 아까 여기 사유지 본인이 땅을 판단고 어느 직원이 얘기했어, 소유주가 누구예요, 이게 한 사람 분인가? (“임00 씨인가 그렇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이거 확실히 매매한다고 답 받으신거예요? (“예, 일단 감정평가금액에 수긍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저하고 협의 됐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래요, 좋습니다. 임00 씨가 이걸 매매를 한다는 답을 들은 것 까지는 좋은 데 앞으로 공예전시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정말로 실효적절하게 운영해 주셔야지 국장님 말씀만 열심히 한다라면 뭐합니까? 아까 우리 김인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열심히 한다, 뭐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지 위원님들이 인정을 해 드리죠.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하는 직원 있음) 예기하세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공예전시관 같은 경우는 현재 기존에 저희들 공예협회나 이런데서 실질적으로 한 번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연간 운영비가 한 1억 4500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부터 수익나오는 거 한 600만 원 정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매년 1억 3000정도가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래서 금년부터는 저도 그렇습니다, 이제 공모해가지고 정말 경쟁력있는 사람이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사실 공모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부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공공사업으로 하면서 사실은 시민들의 재산권에 관해서 진입로가 사유지를 통과를 하기 때문에 재산권 확보에도 좀 문제가 있고 또 대외적인 신뢰도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운영을 잘하고 못하고 간에 중요한 건 저희들은 그런 정신을 좀 지켜줘야 되지 않느냐 공공기관에서, 그래서 일단 사유재산을 통과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하는 직원 있음) 보상을 적게 해주라는 본 위원의 질의는 아니구요.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릴 필요는 없지만 여기 가흥리 일원 주민들이 정말로 지금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어요. 제가 지난 번 대동계 참석했다가 정말로 눈물이 쏙 파지도록 혼나고 왔는 데 경제자유구역 해제했다고 정말 눈물이 쏙 빠졌어요 진짜, 거기 참석한 대동계 주민들이 한 60명 정도 되는 데 한 마디씩 다 했어, 시 의원이 뭐하는 거냐고, 이 얘기는 어쨌든 공예전시관을 앞으로 공모사업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로 철두철미하게 확실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브랜드 있는 공예전시관을 운영할 사람을 유치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리고 보면 365일 상시운영이 안 되더라고, 가끔 올라가 보면 맨 날 문이 걸려있어, 그런 것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이상입니다.

정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 중에 몇 가지는 국비 매칭사업이 있는 데 국비 매칭사업이 왜 삭감이 됐을 까요, 설명을 잘못하신 건가요 아니면 위원님들이 이해를 잘 못 하신거예요 아니면 사업의 필요성을 못 느끼실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전통시장 택배서비스 지원하고 전통시장 시설 긴급보수 또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은 국비 매칭사업인데 이게 왜 삭감이 됐을 까요?

일부는 저희들이 17년 당초예산안을 기준으로 위원님들이 살펴보시다 보니까 좀전에 설명드렸듯이 도나 국가에서 내시가 안돼가지고 추경에 세웠던 것들이 설명이 좀 안 된 부분이 있구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전통시장에 대한 게 조금, 저도 설명을 못드린 부분도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조금 착오적인 부분으로 이해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던 것 같습니다.

아까도 잠깐 설명을 하신 것 같은 데 전통시장에 시설 긴급보수 같은 경우에 2017년도 같은 경우에 몇 건에 얼마정도가 소요가 됐어요?

올 해에도 저희들이 전기시설 정비부터 7건을 해가지고 4993만 4000원이 지출됐습니다.

전년도 예산도 5000만 원 이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같은 경우는 필요할 것 같은 데, 저희 지역에서도 어저께 밤에 갑자기 전기사고가 나서 아주 화재가 크게 난 게 있는 데 이런 긴급보수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으면 나중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 데 학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은 얼핏보면 학교가 추진할 사항같기도 한데 지금 축산농가 쪽은 축산과, 학교태양광은 학교 그렇게 얼핏보면 이렇게 될 것 같은 데 이제 태양광사업이라서 경제과가 추진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도 그렇고 그 쪽 부서에서는 사실 전문하는 직도 없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에너지 정책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쪽에서 올리게 됐습니다.

학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에는 몇 학교 정도를 예정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내년에는 1개 학교에 50킬로와트 정도 하는 건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여성청소년과에 직원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가는 거 까지도 하고 저희들이 여기에 예산을 세우면 여청과 교육청에 준 돈은 이거만큼 감하는 걸로 내부적인 협의도 보고 했는 데 에너지를 하다 보니까 좀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나눠서 하게 끔 저희들이 하게 된 겁니다.

어쨌든 간에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되면 두 사업 다 학교거는 여청과에서 하고 축산농가 태양광 보급사업은 축산과하고 서로 협업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영식 위원입니다. 우리 먼저 번 산건위에서 말씀을 이 부분을 안 드린 것 같은 데 제가 좀 궁금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신용조합 발전유공자 표창패 이 금액이 많지는 않는 데 이 상패를 지원해 주는 특별한 취지가 있습니까?

연초에 신협을 신협 나름의 총회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 해 시장님을 모시고 다녀 오면서 보니까 신협이 소중상인들하고 굉장히 밀접한 소금융 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민생활의 안정적인 가계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여하고 대출하는 부분에서 서민생활에 안정한 부분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총회 때 직원이나 우리 우수 조합원들에 하면서 아니면 나름대로의 화합이나 친화 쪽에 대한 내용의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패 하나가 12만 원씩 라는 얘긴가?

그렇습니다. 패로, 저희들이 부상이나 이런 걸 드릴 수 없으니까 공무원들마냥 종이로 주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패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22명은 벌써 선정이 돼 있네?

그러니까 조합마다 2명씩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추천은 저희들이 받습니다.

관내로 돼 있는 데 관내면 동 단위만 국한이에요 아니면 면 단위 다?

다 됩니다. 올 해도 신니까지 하고 대소원도 다 했습니다.

이게 제2금융권 대표가 새마을금고나 신협 이런건데요. 나름대로 서민경제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고 그런데 기존에 새마을금고는 정기총회 때 유공자 표창이나 감사패 수여를 했는 데 신협을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협 쪽에서 좀 소외감을 갖고 그래서 자긍심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달라는 건의도 있었고 그래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그런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드린 얘깁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경제과 예산 삭감된 걸 죽 살펴보면 조금 자구책, 소상공인 분들의 어떤 자구책을 좀 만들어서 노력을 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데 어떻게 보조금에 의존하는 그런 형태로 많이 가지 않나 그런 생각에 좀 아쉬운 마음을 갖게 되구요. 외식업소 컨설팅 경영지원이나 소상공인 환경개선 지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맥락에서 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맞죠?

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것이 시에서 굳이 이렇게 지원을 안 해줘도 중소기업창업진흥공단이나 소상공인지원센터 이런 기관에서 보조사업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 데 굳이 우리 시에서 꼭 해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가, 사업을 그 쪽에서도 다 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업들을. 그런데 우리 시에서 굳이 나서서 보조금을 지급해 가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가.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 데 저희들이 기업체나 나름대로 10인 이상이나 30인 이상에 규모가 있는 데는 기업유치라든지 경영자금에 대한 것들이 다 해당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게 여태까지 없어가지고 올 해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건데 이건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그런데에서 빠져나가는 사각지대입니다. 10평 이하라든지.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게 바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일반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다 컨설팅 의뢰를 하면 또 그 분들이 와서 또 나름대로 비즈니스를 통해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하고 해서 컨설팅 지원을 받고 간판대금이라든가 집기류 이런 나름대로 시설자금 같은 걸 다 그 쪽에서 보조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 데, 나름대로 교육을 받으면, 제가 말씀드리는 그 부분이죠. 굳이 시에서 이걸 할 필요성이 있는 가.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말씀도 드렸지만 지금 2000만 원 홍보용 메뉴판을 바꿔준다는 것도 저희들이 관내에 540여 개 업체나 됩니다. 그 중에서 80개 정도 개념으로 본 부분에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들도 계시지만 그런 것들을 잘 이용 못하시는 연세도 많으시고 가 보면 생계가 불안한, 이런 분들도 있어서 그걸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가면서 저희들이 사각지대를 살펴보고 골목상권을 좀 활성화 시키겠다 이런 의지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 쪽에서 안 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자영업하시는 분들한테 홍보를 좀 해주시면 되지 굳이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면서 까지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그래도 말씀드렸듯이 540개 업체가 되기도 하는 거니까 그 쪽에서 다 소화하는 것도 1년 예산 배정이 있고 또 저희들이 살핀다는 개념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드리면 좀 죄송한데 다른데 보조나 지원이나 이런 내용을 보면 그동안에 소상공인들은 완전히 사각지대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살펴보고 낮은 곳에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예. 새로운 건 아니지만 그런 개념으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옹달샘시장 고객지원센터 설치예산 2500만 원이 국비 매칭사업입니까? 시비사업입니까?

이건 전액 시비입니다. 일전까지 추진했던 게 약 4억 여원이 왔었는 데 토지를 매입하는 데도 문제가 있었고 토지매입에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바람에 건물을 위에 구축한다 2층형의 정상적인 고객지원센터를 만든다는 부분들을 진행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구요. 현실적으로 봐가지고 꼭 그렇게 4억 여원씩 들여서 고객지원센터를 해줄만큼 옹달샘시장이 아직 활성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는 다른 시장이나 이런데도 쓰고 또 일부는 다시 반납했지만 그래도 관계된 상인들이 회의를 한다거나 필요한 사무를 볼 공간은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약 10평 개념으로 2500만 원 세우게 된 겁니다.

기존사업보다 1/30로 축소가 됐네요?

예, 그런 식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진수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8년 당초예산에 대해서 소명하겠습니다. 먼저 35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중소기업시책 홍보물 제작 등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충주 이미지 개선 및 대내외 홍보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지원시책 홍보물 책자제작 300만 원, 기업하기 좋은 도시 수도권 광고비 3000만 원, 동영상 제작비 300만 원으로 총 36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산업단지 관리공단 운영입니다. 산업 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저희들이 업무를 위탁하게 되어서 충주 산업단지 관리공단 운영비로 위탁금 5000만 원, 시설비 46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시행되는 건 위탁계약해가지고 위탁사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반영을 해주시면 내년에는 저희들이 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이 바뀌게 됩니다. 변화 혁신을 통해서 업무추진이 더 효율적으로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해외투자유치사업 설명회 개최 지원입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연계해서 해외투자유치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에는 예산이 있어서 610만 5000원을 집행한 바 있고 금년도에는 중국과 하반기에 계획이 돼 있다가 사드여파로 계획이 취소돼서 예산을 전액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산과목도 자본적대행사업에서 경상적대행사업으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39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진노사문화 해외벤치마킹 민간인여비입니다. 우리 충주시는 올 해 2017년까지 9년연속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우수자치단체 수상의 각오를 새롭게 하는 동기부여 차원에서 2년에 한 번 씩 해외벤치마킹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2400만 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노사안정을 위한 노동상담 지원입니다. 노동조합 설립 과 교섭 등 노동상담활동을 통해 노동시장의 안전성을 찾아 노사상생문화를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현재 2명의 상담을 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는 1033건을 상담하였습니다. 예산은 2200만 원입니다. 보조금 2000만 원과 자부담 200만 원입니다. 41쪽입니다. 노사민정사무국 운영입니다.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충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제8조에서 노사민정사무국을 설치하여 노사민정사업을 발굴 집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 해같은 경우 포상금으로 1400만 원을 받게 됐는 데 포상금 사업 등 노사민정에 관한 사업은 저희들이 노사민정사무국에 위탁을 줘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 6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 삭감에 따른 소명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명자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 지원을 위해 당초예산에 도시재생 코디수당 4080만 원과 도시재생지원센터 법정운영비 9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법정운영비 지원은 우리 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의견수렴, 주민공모사업, 주민교육 등을 위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17년 3월 및 4월에 센터 직원 2명을 채용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초예산에 요구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지원은 기 채용한 2명의 인건비와 센터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꼭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코디수당으로 4080만 원으로 2016년 2월 국토부장관과 우리 시장에 의해 임명된 총괄코디 1명 수당 1809만 6000원과 2018년도 대상지를 동 지역 확대추진 등을 예상하여 코디수당으로 226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 임명하여 진행 중인 총괄코디 수당으로 2000만 원으로 당초예산에 반영해 주시고 추가확대시 필요할 것을 예상하여 수립된 부코디수당은 사업추진 시점으로 예상되는 2018년 2월 이후 1회 추경에 다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도시재생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18년 당초예산 요구액 중 코디수당 2080만 원을 감한 1억 1850만 원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도시재생 기간이 언제까지지?

성내 성서동은 2016년부터 20년까지 추진되고 있구요, 금년도 지현동에서 주거지원형 도시재생사업에 국토부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건 내년부터 4년 동안.

이건 항시 한시적인 거잖아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채용할 때 2년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이게 그러면 소위 준공이 된다고 그러면 민간이 하는 거잖아?

준공 이후에는 필요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활성화 해놓고 나중에 운영하는 이런 건 별도로 없나?

사업이 종료가 되면.

종료되는 거예요 그냥. 사업기간이 끝나면 끝나는 거다?

예.

알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이 지현동이라고 했나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국토부에 공모를 해가지고 지현동에 주거지원형으로 공모에 선정이 돼서 앞으로 4년 동안 국비 100억, 시비 67억 포함 167억을 투자하게 돼 있습니다.

167억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공모사업으로 140억이 국토부에 된 걸로 아는 데.

시비가 67억이고 국비가 100억입니다.

그러면 운영비로 이 예산이 편성이 되는 거죠?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예, 그러면 이 운영비가 없으면 공모사업 100억 하고 시비 67억하고 집행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지현동은 주거지지원형으로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이 선정이 됐구요, 지금 직원들이 용산동에 마을가꾸기 공모사업이라든지 또 문화동에 여러 가지 공모사업 이런 것들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현재 하고 있는 성내동하고 성서동에 도시재생사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예.

산건위에서 설명을 불충분하게 하셨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코디수당 2080만 원은 감해도 된다고 했는 데 그게 뭐예요?

그건 총괄코디하고 부코디가 있는 데요, 총괄코디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고 지속적으로 가야 되고 부코디는 저희들이 앞으로 지현동이나 용산동, 문화동을 지속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까지 연장을 감안해서 부코디까지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부코디는 이번에 뽑는 사람이죠?

예, 추가로 선임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뽑았어요?

아직 안 뽑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선별기 지원이 있구요, 2억에서 1억이 삭감이 되고 밑에 복숭아선별기 지원은, 여기 보니까 복숭아인데 복숭아선별기 지원은 2억 신청했다가 1억이 삭감이 됐고 밑에 복숭아 공동선별 물류기 지원은 이게 의회에서 증액이 됐는 데 이걸 여기에는 설명이 잘 안나와 있는 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참고로 복숭아선별기는 말 그대로 복숭아를 기계적으로 선별을 해서 품질을 고르게 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 밑에 부분은 파레트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상품을 선별장으로 가져올 때 파레트를 통해서 가져옵니다. 파레트에 담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동선별 물류기 지원은 위에 선별기는 삭감이 됐는 데 공동선별 물류기 지원은 오히려 의회에서 증액요구를 한 거예요. 이게 유기적인 관계면서 이율배반적인 것 같은 데, 얼핏볼 때.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파레트가 부족하다 그래서 농가들한테 상당히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게 이거라고 그래서 파레트 지원으로 증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레트 지원이 많아지면 선별할 양이 많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이 사안으로 봐서는 이율배반적인 거죠.

파레트는 원래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이거 증액하고, 여기서 만약 통과된다고 그러면 사과도 추경에 증액을 해 주시면 농가들이 가장 필요한 게 파레트입니다.

이건 위원님들이 증액요구를 4000만 원 정도 했으면 담당과에서 수량이나 이걸 파악을 잘못 하신거네요.

수량은 이보다 월등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요구액을 6000만 원 하고 증액요구를 의회에 했다는 얘기는 지금 담당과에서 파악을 정확하게 하지 못했다는 결론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은 가요?

현재는 복숭아만 신청해서 그런 상태인데요. 사과도 추가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지금 대답이 달라요, 지금 동문서답하고 계시네, 여기에는 분명히 복숭아공동선별 물류비 지원인데 지금 증액요구를 의회에서 했다는 얘기는 담당부서에서 이걸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했다는 얘기라니까, 그런데 사과 얘기하고 이거하고는 별개인거죠.

그럴 수도 있는 데 저희가 조금 예산관계상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홍진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일관성 있게 해 주셔야지, 이 내용은 본 위원이 지역구를 다니면서 복숭아 수확을 보고 수확을 본 복숭아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파레트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차량으로 운반을 하다 보니까 상품성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해서 지역구에 파레트를 신청한다고 답을 받고, 제가 답을 받았죠 집행부한테, 그런데 이걸 일관성있게 충주시 복숭아작목반 전체를 해준다고 해서 18년도도 답을 받은 건데 농정과에서 복숭아작목반 파레트에 대한 수요를 정확히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와서 이건 처음에 했던 거하고 예산이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1억 증액했죠, 그러니까 일관성있게 답을 해야지 사과작목반들까지 파레트 지원한다는 얘기가 왜 나와요.

참고로 본 예산.

이 예산갖고 국한돼서 답을 한다면 내년도에 복숭아작목반한테 파레트를 지원한다는 설명을 해 주셨어야지.

사실상 저희가 대여라고 그러는 데 저희가 이번에 파레트 지원 예산신청한 부분은 공동선별하는 그런.

그렇죠, 공동선별에 한해서 파레트 지원해 준다.

공동선별하시는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1인당 4개씩 해서 그렇게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그렇게 답을 안 주시니까 홍진옥 위원님이 지금 질문한데 일관성 없는 답을 주셨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인기 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시구요. 47페이지 우수농산물 홈쇼핑 판매지원에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당초예산에 1억 9500이 올라와 있는 데요, 2017년 올 해 판매실적을 보니까 6억 5900만 원 정도 판매실적을 올렸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우리 충주시에서 이 사업에 관련돼서 예산지원은 없었나요?

이게 매년 지원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실적이 좋아서 조금 더 확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해 같은 경우는 1억 3500만 원을 책정했었습니다.

이제 본 위원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티브이 광고로 인해서 상품판매보다는 요즘 홈쇼핑으로 인한 여타 상품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부분에 따른 판매가 상당히 중요하다 본 위원이 판단이 되구요. 사업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구요.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에 보면 경제과 같은 경우도 전통시장 택배지원서비스 국비지원이 일부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2010년에서 12년까지는 도비보조를 했는 데 2014년부터는 이런 지원사업이 없더라구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농정과 이 쪽 사업도 도비보조나 국비보조를 받았어야 되지 않을 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일단 도비보조만큼은 받을 수 있도록 올 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44쪽 좀 봐주세요. 농업농촌식품발전계획 수립 이게 법정으로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될 사항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안하면?

안하면 농식품부에 공모사업을 할 때 일단 최우선적으로 보는 게 장기발전계획에 포함이 돼 있느냐 없느냐 그거부터 따 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탈락이 됩니다.

점수가 깎여지는 거네요. 그 다음 페이지 좀 봐주세요. 로컬푸드 소비촉진을 위한 생산자, 소비자 협업지원, 이거는 지금 계속 해오던 건가요?

예, 계속 해오던 겁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하는 겁니다.

이게 꼭 해줘야 될 사항이에요?

이게 이미 농가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지원되고 있는 걸. 그래서 특히 로컬푸드 관련해서는 농협에 가장 큰 역점사업이 로컬푸드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학교급식이라든가 군부대 등에 지금 납품되는 게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서 만약에 조공법인이 되면 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여기를 전략적으로 대쉬를 해 보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예, 그다음 페이지에 우수농산물 홈쇼핑 판매지원, 이게 티브이 등 이런데 홍보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 효과가 좀 있었어요?

이게 금년도에 저희가 엔에이치 홈쇼핑이라고 다른데는 30%씩 하는 걸 저희가 8%로 올 해 홍보한 바 있구요. 그리고 맨 밑에 금년도 홍보실적이 6억 5900만 원, 거의 6억 7000정도 판매를 했는 데 이게 판매하는 거도 중요하지만 홈쇼핑을 통해서 홍보효과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각 시군이 다 확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을 53페이지, 지금 뒷 장에 추진실적을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과정을 많이 거쳤네요, 이게 조합이 이렇게 이해타산을 내놓고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게, 상이했죠?

예, 맞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망이 되세요?

이미 큰 틀은 전부 합의가 된 상태구요, 실질적으로 어느 조합은 얼마만큼 상품을 납품할 것인가 그 다음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마케팅의 권리는 어떻게 할건가 그런 걸 지금 합의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이 남아있다 이거죠?

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도 거의 다 마무리 단계구요 이거만 만약에 확정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현재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상품이 20%도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원협같은 경우가 거의 90%가 대형마트에 납품이 되는 데 이게 통합마케팅만 된다고 하면 초년도부터 죽 저희가 올려서 내년까지는 50% 이상으로 대형마트로 납품할 계획으로.

그러면 원협까지 다 흡수가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반대하거나 그런 농협은 없습니까?

처음에는 반대가 상당히 심했는데 반대를 저희가 희석시키기 위해서 농민단체라든가 아니면 농민들하고 같이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게 먼저 보고하신 사항같이 몇 개로 특화사업은 나눠지는 거죠?

이건 가령 사과, 복숭아, 방울토마토 이렇게 5개 품목을 전략품목으로 하고 있는 데요, 지역으로 나누는 거보다도 사과같으면 사과 전체를 우리 통합마케팅으로 해서 납품을 하는 그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각 농협별로 납품을 하다 보니까 대형마트는, 조그만 농협같은 경우는 거의 납품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체가 합쳐서 납품하게 되면 물량이라든가 품질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형마트를 뚫는데는 상당히 좋은 이점이 있습니다. 이거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도매시장으로 나가는 그 부분도 원래 교섭력이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기존에 받던 가격보다는 월등히 더 많은 가격으로 판매가 가능한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입니다. 충주시 농업발전을 위한 열심히 지원하고 협조해 주시며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 소명기회를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건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 소명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는 총 6건 17억 1929만 5000원입니다. 소명은 건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명자료 57페이지입니다. 농업인 해외연수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진농업기술 습득 및 우리 농촌에 맞는 현실적 대안 모색과 수입개방에 따른 농업경쟁력 제고방안 마련을 위해서 해외연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대상은 벼재배농가, 과수재배농가, 친환경 실천농가 등 3개 품목 단체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연수개요는 2018년 1월부터 되어 있는 데 올 해 같은 경우에는 7월 이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수국가는 유럽, 일본 등 농업선진국으로 대상을 정했습니다. 저희가 3개 단체가 가는 데 각 단체마다 20명씩 해서 60명 이내로 사업비는 개인 당 200만 원 50% 보조해 주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저희 이번에 농업인 해외연수는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매년 했었는 데 2014년부터 격년제로 하자고 해가지고 2015년도에는 해외연수를 못 갔고 2016년도에 해외연수를 갔습니다. 내년도에 격년제로 2018년도에 해외연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아시겠지만 해외연수는 기존에 농사 지시는 농업인들께서 해외 견문을 넓혀서 외국사례를 학습을 통한 우리 농업의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외농업연수는 갈수록 거세지는 수입개방 파고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안목과 경쟁국 농업동향에 대한 정보 분석 및 수집을 통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현재 외국에 다녀오신 농업인들 위주로 입소문을 통한 저희 농업이 많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격년제로 하는 사업이니만큼 내년도 2018년도에 해외연수 지원사업이 꼭 반영되도록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알피씨 건조저장시설 증설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충주지역의 산물벼 수매확대를 통한 농가수익 창출과 벼 도정물량 확대를 통한 충주 미소진쌀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 알피씨 건조저장시설을 증설 또는 보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주덕, 용관동, 앙성면에 있는 알피씨 디에스씨에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저희가 사일로 400톤 4기와 건조기 30톤 6기 하는 사업으로 노후화로 인한 사일로 교체와 건조기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관동 디에스씨에는 건조기 30톤 2기, 앙성면 찹쌀 저장시설에는 디에스씨 건조기 30톤 1기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빠져있는 데요 사업비는 16억원으로 국비 8억, 도비 4800만 원, 시비 1억 2200만 원, 자담 6억원으로 6대 4의 비율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스에 보시면 저희가 이번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건조능력이 5290톤이 증가하고 저장능력은 700톤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박스에 있는 내용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가 올 해 건조능력은 2만 560톤이고 저장능력은 9293톤인데 이번에 700톤을 증설하게 되면 1만 3톤으로 돼서 저희가 각종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마지노선이 1만 톤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을 반영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충주쌀 고가판매사업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전국 홍보망을 통해 대국민 충주쌀 고품질 이미지를 부각하고 충주쌀 우수성 홍보로 고가판매 및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충주쌀 고가판매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부터 광고사업을 추진했는 데 저희가 올 해 한 사업에 의해서 성과가 많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2개 분야 4억 5000만 원을 계상해서 티브이 씨에프 송출, 3개월 정도에 3억, 드라마 피피엘 광고, 간접광고입니다. 한 1억 5000만 원 정도해서 4억 5000만 원을 올해와 마찬가지로 세워서 충주 미소진쌀의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아시겠지만 올 해 홍보를 중점적으로 한 관계로 알피씨에서 추곡수매하는 데 있어서 추청쌀을 수매하는 데 있어서는 16년도에 4만 2000원에 수매하던 것을 올 해 5만 1000원 수매합니다. 그래서 9000원 정도 상승된 가격으로 수매했고 그 다음에 백옥찰 같은 경우에도 작년도에 3만 9000원에 수매하던 것을 올 해 6만 9000원 그래서 한 2만 3000원 정도 올라간 가격에 수매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 충주시에서 미소진쌀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브랜드 가치제고를 위해서 공격적으로 홍보한 이유가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스에 보시면 알피씨에서 수매하는 가격이 산물벼, 포대벼, 찰벼가 있는 데 산물벼 특등의 경우 올 해는 5만 1000원에 구매하구요, 작년도에는 4만 9000원에 구매한 바 있습니다. 그 밑에 별표 보시면 올 해가 저희가 수매하는 게 인근지역하고 비교한 가격이 나와있는 데요, 괴산, 보은, 음성에는 4만 8000원 정도, 내수는 5만 1000원, 그래 청원같은 경우에 청원생명쌀이 있는 데 5만 3000원 수매를 하는 데 이건 저희같이 6000톤, 7000톤 수매하는 게 아니고 400톤 정도를 수매하는 극히 적은 량입니다. 하여 튼 저희가 미소진쌀 홍보를 하면서 주변에서 듣는 얘기로는 대외적으로 저희가 저가미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었는 데 올 해부터 많이 브랜드 가치가 올라갔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7년도에 이 예산을 세워서 처음 광고를 했지만 한 3년 정도는 집중적으로 광고를 해줘야 대외적으로 어느 정도 이미지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우시겠지만 내년도 예산에 4억 5000만 원을 전부 계상해 주셔서 유명브랜드로 충주쌀이 올라가서 벼농사 지시는 분들이 높은 소득의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60페이지 노력절감 생산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박, 가뭄 등의 기상이변과 수입 증가, 에프티에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수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과수생산성 향상 및 노동력 절감에 따른 시장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이건 매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지속사업입니다. 2018년도에 처음 도입되는 사업이 아니구요, 지속적인 사업이었습니다. 사업대상은 과수재배 농업인한테 지원을 해주는 데 1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는 5850만 원, 시비 1억 3650만 원이 돼서 50대 50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저희가 56대를 지원할 계획인데 파쇄기 10대, 보행제초기 20대, 승용제초기 10, 에스에스기 16대, 이런 식으로 56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아시겠지만 농업인구가 고령화로 인해서 노동력이 많이 저하됐기 때문에 노동을 생력할 수 있는 농기계를 많이 지원해 줘야 되는 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원해 주는 농기계가 전부 고가 농기계입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구입이 상당히 어려운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저희가 업무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농업기술센터에 농업기계를 적극 활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하는 기계는 파쇄기가 16대, 에스에스기 5대, 승용제초기 4대, 보행제초기 7대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절별로 농업이 집중적으로 필요할 대 농기계가 투입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만 가지고는 임대해서 농업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셔가지고 2018년도에 도비, 시비 같이 매칭사업인데 1억 9500만 원이 계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구요. 대신 저번에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파쇄기 같은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에 15대가 있기 때문에 2018년도에 지원하고 2019년도에는 파쇄기 지원은 일몰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친환경 우렁이 종패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은 제초제 사용을 억제하고 친환경농산물 생산의 노동력 경감 도모와 합성 농약에 의한 제초를 왕우렁이를 활용한 친환경농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를 보면 저희가 2개를 한 번에 묶어놨는 데 도비 매칭사업이 3707만 5000원, 자체 시비가 1722만 원 해서 5429만 5000원에 대한 사업비가 왕우렁이 종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삭감될 시 문제점은 저희가 벼재배를 친환경으로 하시는 분들은 지금 왕우렁이 종패를 활용해서 농사를 지을 수 밖에 없구요. 저희가 수도작 농사를 지시는 분들은 208농가에 한 238헥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농사를 지신 걸 가지고 학교급식에 친환경쌀로 저희 지역 학교급식에 한 6000톤 정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거는 우렁이가 생태교란종이다 말씀을 하시는 데 법정생태계 교란종은 1등급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사용할 수가 없는 거구요. 왕우렁이 같은 경우에는 생태계 유해성 2등급으로 결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2007년도 5월에 결정이 됐는 데 그 후에는 별다른 사항이 없어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우렁이 종패가 공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여 튼 우려하신대로 우렁이가 저희 지역에 생태계를 막대하게 지장을 초래한다 이건 지금 현 시점에서는 별 문제는 없는 거로 보이구요, 그래서 저희가 또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에 이 부분에 대한 걸 12월 15일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7년 5월에 생태계 유해성 2등급으로 지정이 됐지만 이게 법정 생태계 교란종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별 문제는 없다, 앞으로 예의적으로 관찰 주시하겠다 이런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전에는 친환경 벼농사 지실 때 오리라든가 메기라든가 이런 걸 했었는 데 오리농법 같은 경우에는 에이아이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사료 배급한 것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현재는 친환경 농사 져서 벼를 하는 데는 우렁이 만한게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우렁이로 농사를 짓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경부에서 생태계 위험성 2등급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구요. 그래도 이게 지속사업으로 저희가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걸 잘 면밀히 검토해 주셔서 꼭 2018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서 친환경 농사 지시는 분들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혹시 내년, 후년도에 또 이 예산을 깎는다 하더라도 예후를 주셔야 이 분들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6건 17억 1929만 5000원에 대한 소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정성용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좀 궁금한게, 사실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사업할 때 과장님 설명처럼 이게 1만 5000농가가 이 장비를 같은 시기에 농사를 지어야 되는 데 빌려서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진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양쪽으로 이원화 된 것도 저는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구요.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농기계 장비를 보유 대수가 있겠죠, 지원해 준 내용이 없나요? 올 해 처음 지원해 주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은 지속사업입니다.

지속사업이면 해마다 농기계 장비 보유대수와 지금 현재 상태를 다 파악하고 계시나요?

예, 그전에는, 이게 면세유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농협에서 공급현황은 없습니다.

그 자료좀 부탁드리구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건 1만 5000농가라고 했는 데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사실 센터에서 임대해 주는 거 비싼 거 개인이 사기도 어렵고 이렇게 임대해서 쓰기가 어려울 텐데 문제는 지금 파쇄기 56대를 올 해 예상하고 있는 데 농가별로 지원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농가별로 지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원대상 선별을 어떻게 하느냐도 문제가 되죠, 어떻게 합니까?

읍면동별로 우선순위, 자기네 자체적으로 심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작목반이면 작목반, 농가면 농가별로 합의해서 순서에 의해서 말썽 안 나게 신청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게 사실 꼭 필요한 사업같기는 한데 문제는 과연 이게 합의가, 이게 합의를 했다고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거며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 순서로 줄건가, 돈이 없는 사람 순서로 줄건가.

아니요, 그렇게 안 하고 읍면동 가면 농기계가 저희가 읍면동 배정이 되면 심사위원회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합니다.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지원을 해주면 별 문제는 없어요?

예, 별 문제 없습니다.

지금까지 문제된 것도 없구요?

예, 문제된 거 없고.

그러면 왜 이걸 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같이 하지 않고 별도로 같은 내용을 한 군데는 임대를 하고 한 군데는 직접 지원을 하고 이거 별 문제가 없는 건가요?

기술센터에는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진흥청인가 이 쪽에서 해서 관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 그런데 이게 별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쪽 상임위가 아니라서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얼핏 생각할 때 이게 뭐 중복사업 같기도 하고 일의 업무 특성상.

그런 건 아니구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농기계가 필요하는 농가가 상당히 많은 데 저희가 예산보면 1억 9500만 원 정도 세우잖아요. 그러면 자기네 읍면동에서 심의해서 선정하는 데 못받는 사람들이 대기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빌려서 쓰는 걸 만들어 주겠다, 농가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기술센터는 임대하는 농기계를 많지는 않지만 일부를 가지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간에 사업은 친환경농산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중복된 사업을 하는 건 틀림 없네요?

중복된 사업이라고.

임대를 하던 아니면 직접지원을 하던간에 같은 농가를 대상으로 지금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잘 안 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농가에 어려움이나 경제여건을 봐서는 사실은 좋은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과연 중복되지 않는 건가 이런, 같이 해야 바람직하지 않을 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충주 붙혀서 나가는 쌀 종류가 몇 가지가 돼요? 남한강 쌀이든지 읍면마다 있잖아요.

예, 큰 상표는 한 5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구요. 중소상표까지 합치면 20개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개 중에 미소진쌀만 홍보한다 이거죠?

미소진쌀만 홍보라고 할 수는 없구요, 미소진쌀와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쌀생산되는 지역이 충주시내에서 한 5개 농협이 집중적으로 있는 데서 생산하는 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별분소까지 다 할 수는 없겠고, 대표 쪽을 밀어줘야 대외적으로 이미지가 각인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가지고 농가가 많이 관여하는 쪽에 쌀을 저희가 홍보하다 보니까 충주 미소진쌀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미소진쌀이 중앙에 가서 1등 했다고 그랬죠?

대통령상 3회 수상한 바 있습니다.

전라도 가면 거기서도 대통령상 받았다고 하고 경상도 가면 우리가 받았다 그러고, 이게 다 가면 대통령상 다 받았대, 솔직히 얘기해 봐요. 이건 돈 주고 사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그건 사는 게 아니구요. 그게 다 받을 수 밖에 없는 게 한 10여 년이다 그러면 10개 시군들이 받았을 겁니다. 매년 대통령상은 1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청을 했는 데 저희가 2017년도 올 해는 상을 못탔습니다. 작년도에는 탓지만 그거 매년 탈 수 있는 건 아니구요, 재수가 좋아서, 저희가 열심히 해서 선별을 잘해가지고.

그래서 나는 우리 기업하기 좋은 도시 해갖고 3000만 원 주면 타듯이 이거도 그게 아닌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전라도 가서 우리 충주 미소진쌀이 대통령상 1등이라고 하면 뭔 소리 하는 거냐고, 자기들도 대통령상 받았다 이거야.

대통령쌀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시피 언제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 10여 년 이상 됐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받으신데도 있겠고 이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게 아니고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심사해서 된 겁니다.

내가 분명히 들은 것 같은 데 그러면 20개 등록이 돼 있는 데 미소진쌀만 특정적으로 광고를 한다고 하니까, 어차피 골고루 해야 될 거 아닌가 이거지, 보니까 좀전에도 얘기했듯이 여주가봐요 여주서 1등했다고 그러고, 전라도 가면 전라도에서 1등 했대요. 1등이 몇 개 씩 전국적으로 다 주는 건가, 그걸 내가 묻는 거예요.

위원님, 그 자료를 대통령상 받은 자료를 제가 최대한 추적해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하신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출품을 3품종 해가지고 거기에서 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다행인데 각자 가면 내동네 쌀이 최고라고 하거든, 우리 충주도 대표브랜드 미소진 할려고 하시는 것 같은 데 나머지 브랜드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저희가 미소진쌀 말고는 쌀 하는 데가 산척면 하고 서충주 농협에 남한강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각자 하시지만 통합을 시켜서 한 브랜드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쌀 농사 지시는 분들도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저희 규모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통합해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꾸 문제가지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얘기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하고 자꾸 얘기하게 되는 데, 알피씨 지금 자료에 보니까 디에스씨는 앙성 가는 건 앙성 준공했어요 이거?

준공식은 못하고 준공은 했습니다.

가동 지금 시작했어요?

가을 찹쌀을 수매했습니다.

이거 디에스씨는 사줬잖아요, 감지기는?

감지기요?

디에스씨가 뭐예요?

저온저장고입니다.

그래 저온저장고에 뭐가 있냐고?

냉각기는 저희가 해줬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앙성 가는 건 그게 일관성 있고 입찰해서 했어야지 다 기계장치인데 왜 이것만 자꾸 별도로 해주게 되느냐고, 지난번에도 저것도 그래 놓고 계속 올라오는 거 아니야, 그렇잖어, 입찰할 때 그 금액가지고 했어야 될 거 아니여, 명세 죽 줘가지고 그거에 입찰을 봐야지, 주요부품은 다 빼먹고서는 이제와서 별도로 해달라는 게 어디있어, 잘못된거지 이거는, 그러면 그 당시에 했을 때 돈이 얼마여 예산이, 예산 얼마 줬어?

예산이 보조가 12억 5000줬구요.

그 속에 다 포함돼 있었어야 되는 거라고, 명세를 달아가지고 입찰을 했어야지, 다 빼먹고는, 그래 뭐하는 데 12억이 들어갔느냐고, 그리고 쌀에 대한 건 지금 주덕하고 앙성가지고 얘기하는 데 예를 들어서 북부권에 있는 사람들 얘기 하잖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쌀 농사 지어가지고 노인네가 도정공장 주덕까지 끌고 가느냐고, 경운기에 그래 농촌이 고령화 됐다면서 동량에서 거기까지 끌고 가야 돼 도정 하러?

도정을 거기 갈일은 없는 거구요.

그러면 어디 있어, 동량은 어디에 해요?

그게 저희같은 경우에는 공공비축미로 수매를 하던지 아니면 알피씨에 산물벼로 수매를 하던지.

뭘 하던 간에 도정공장이 알피씨가 거기 서 있잖어, 그나마도 영덕리 있던 것도 개인이 했던 것도 없어지고, 균형발전이라는 게 뭐 여, 한 쪽으로 다 쏠리게 해놓고 나머지 안 한데는 노인네들이 어떻게 도정을 하러 다니느냐 이거여, 수매가 됐든 뭐가 됐든 똑같은 거여 다, 잘못된 정책을 하고 있다고 지난 번에 지적을 하잖어 자꾸, 그리고 이게 앙성 해 준 건 일관성이 없게 일을 했다고 계속, 냉각기 따로 해주고 디에스씨 따로 해주고 말이야, 선별기 따로 해주고 뭘 가지고 12억이 들어갔느냐고 그러면, 기계에 다 들어가 있는 부속품이야, 아무리 의원이 그렇게 맹꽁이 같은 일은 안 하잖어, 일관성 있게 했어야 될 거 아니여, 그래놓고 뭐 자꾸 돈 달라고 하고 있어, 안 주면 의원이 깎았다고 소리 내고 다니고, 저온저장고 디에스씨 저온저장고로 써 와야지 영문으로 써가지고, 한 번 뒤져봐 뭐라고 나오나 인터넷에, 디에스씨가 뭔가.

저온저장고 맞습니다. 드라이 스토리지 센터라고 해가지고 벼 저장하는 시설입니다.

저온저장고 시설 지금 농정과가 하고 있어 안하고 있어요?

농정과 업무는 제가 잘 모르겠구요. 저희 과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농정과는 농정과대로 친환경은 친환경대로, 친환경에서 하는 건 또 기술센터가 따로, 농기계를 못 사주니까 임대사업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한 꺼번에 많은 양을 사줄 수 없고 돈도 없으니까 뭐라고 했어, 농업발전기금가지고 풀라고 했던거 아니에요. 원금은 농가가 갚고 충주시는 이자 보전해 준다, 그 정책 펴라, 100억씩 만들어 놓고 왜 그러고 있느냐고, 농업정책 하는 게 일관성이 하나도 없다니까 지금, 한 쪽에서는 임대사업 하고 있고, 돈받어 그거, 한 쪽에서는 무상으로 퍼주고 앉았고, 정책이 어떤 게 맞는 거냐고, 좀 한가지를 하더라고 고가장비니까, 뭐 에쓰에쓰기가 됐던지 파쇄기가 됐던지 이양기가 됐던지 콤바인이 됐던지 개인 자산 늘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고가장비라고 해서 못 하면 원금은 장비는 자기가 사라 이거여 농가가, 농협에 융자를 하던지 담보를 하던지 이자 보전해 주겠다 시청이, 그 기금에서 해주면 되잖아, 그러면 농민들이 자기 신청하지도 않어 이거, 절대 안해요. 각 50% 준다니까 하는 거지, 자꾸 부채질해요. 농협에서 농기계 팔아 먹으려고 하고 자기 실적 올리려고 하고, 팔아먹은 사람은 거기 다 수익이나 챙기고, 그런 장난에 왜 자꾸 농업정책 하는 사람들이 흔들려, 정책은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거든지 포기를 해요, 기술센터 포기를 하던지 계속 장비를 사주던지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여, 의원은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여, 판단 기준이 안 서잖어 지금, 우렁이농법가지고 얘기합시다. 우렁이농법 지난 번에 설명할 때 실패한 친환경이라고 했던거라고, 동량 생태계 공원 있는 데 가면 알이 빨갛게 월동을 한다고, 내 구체적으로 업무보고할 때 얘기 안 했지만 이게 알이 까서 벼이삭을 갉아 먹는 다니까, 진흥청에서도 발표한 거 아니여,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친환경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송해근입니다. 충주 청정한우 광고 64페이지입니다. 언론매체 홍보비인데요, 저희가 충주 청정한우 브랜드 소고기 본격 출시를 맞춰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새로운 홍보마케팅을 하고 인지도를 향상시키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2019년도 내년, 후년 쯤에 본격적으로 출시가 됩니다. 내년 쯤부터는 그거에 맞춰서 하는 데 혹시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올 해 수준이라도 내년에는 하시고 후년에는 많이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충주 청정한우 브랜드사업 티엠알사료 구입비 지원 등입니다. 저희가 충주 청정한우 브랜드를 할려고 하는 데 브랜드를 할려면 먹이하고 사육환경을 통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2013년부터 저희가 청정한우만의 브랜드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료를 개발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료로 시범적으로 일부 농가에서 사육을 해서 성과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85호가 경영체를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구요, 올 해 처음 6억 7000만 원의 시비를 들여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먹이던 농가들이나 아니면 그동안 올 해 1년 동안 해보고 효과가 좋아서 올 해 12월에 35호가 추가로 가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120호가 참여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에 대한 브랜드는 한 사이클이 3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3년 정도 가야 되니까 브랜드 육성으로 해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년 보조할 건 아니고 저희가 한 두 사이클 정도 돌려봐서 그 후에 청정한우가 브랜드로서 소득이 높이 지고 경쟁력이 확인이 되면 사료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외하고 그 다음부터는 유통이라든지 식당, 먹거리장터 등 조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가 아닌 충주를 대표하는 명품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티엠알 사료만 지원이 되는 게 아니라 축사환경 개선을 위한 기능성제재 지원, 친환경축산물 인증 이런 사업들을 토탈해서 사업비가 7억입니다. 저희가 별도로 충주 티엠알사료를 자료를 드린게 있습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 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충주 티엠알사료를 만드는 건 22개 원료를 가지고 조합을 해가지고 사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20킬로그램짜리 제품 한 포당 가격을 보면 작년에는 6540원이고 올 해는 6860원인데 조합수수료라고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조합수수료로 돼 있는 건 포 당 금액이 작년이나 올 해 똑같은 200원인데 그건 마진율이 되겠습니다. 이익이 되는 거구요, 그 다음 장에 충주축협 티엘알사료 급여대비표에서 보시면 소가 평생 먹는 티엠알사료 량이 한 10톤 정도 되구요, 가격으로 환산하면 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충주축협 번식우 육성으로, 그런 구분별로 약간의 판매가격, 조합비율이 틀리기 때문에 약간씩 이건 틀립니다. 축주축협 티엠알사료 판매실적을 보면 올 해 우리 시 관내에서 71%가 소비되고 외부에 한 30% 정도 소비됐었는데요, 작년까지는 일부 농가에서만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충주시에서 소비되는 게 한 20% 정도고, 그런데 올 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71%가 저희 충주시 관내에서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한 35농가가 추가로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충주축협에서 만든 티엠알사료 100%를 우리 충주시에서 소비하게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67페이지 모돈갱신 지원사업입니다. 생산성이 우수한 모돈교체를 해서 양돈농가에 경영안정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저희 시비가 3000만 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저희 충주시에 축산농가 중에서 모돈이 한 5500두 정도 있구요, 1년에 모돈 교체율이 한 3-40호 정도 됩니다. 그래서 1년에 저희 양돈농가에 필요한 모돈이 한 2200두 정도 되는 데요. 저희가 지원하는 건 100두로서 전체 사업량에 4.5%에 불과합니다. 모돈 전체를 교체해 주는 게 아니고 4.5%에 한해서 보조해 주는 건데 이 보조해 주는 이유는 일부 농가에 지원을 해서 농가가 자발적으로 모돈을 교체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일부 농가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68쪽입니다. 스트레스 개선제 구입비 지원입니다. 해마다 여름철에 이상기후가 발생해서 폭염이 발생하는 데요, 올 해도 저희가 19호에 7만 1300마리가 폭염으로 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 원 이상의 피해액이 발생했는 데요, 그래서 이 농가들의 여름철 삼복더위에 스트레스를 좀 완화하기 위한 걸로 조금 저희가 시비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9페이지 학생승마체험교실 운영입니다. 이건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승마체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건데요. 전국에 있는 모든 초중고에 다 하고 있는 거고 국비,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충주시만 이 예산이 삭감이 되면 전국에 다 되고 있는 건데 충주에 있는 학생들만 어떤 권리가 침해 당하는 상황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시군에서는 더 이걸 달라고 요구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좀 예산이 설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도축장 스팀소독기입니다. 도축장에 스팀소독기를 설치하는 건데요, 이건 도축장을 지원해 주는 사업은 아닙니다. 도축장에는 지금도 가축전염병 예방법이라든지 축산법에서 정한 소독설비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소독설비를 보니까 닭을 운반하는 데는 케이지에 속속들이 다 있는 데 그게 완전하게 바이러스를 사멸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올 해부터 농림부에서 스팀소독기로 완전히 소독을 해가지고 바이러스를 제거해보자, 올 해부터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그래서 올 해 도축장에 1개 사업이 됐었는 데 도축장에서는 법에서 정한 모든 시설을 다 갖추고 있는 데 추가로 설치하라고 그러니까 사업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반발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사항이구요. 내년에는 한 군데에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한 1억 정도 들어가는 데 저희가 국도비에서 5000만 원 해주고 자부담이 5000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소 브루셀라 결핵 채혈보정비입니다.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714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만, 저희 충주시에 있는 소가 2만 5476두입니다. 그래서 1년에 채혈해야 될 소가 한 1만 5000두 정도 되구요, 정기검사를 하기 위해서 한 1만 두 정도, 또 거래후 검사라고 해서 도축장에 보내기 일주일 전까지 브루셀라는 무조건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5000두 정도해서 1년에 저희 소가 검사해야 되는 게 1만 5000두인데 국비사업비 7100만 원 가지고는 7000두밖에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해마다 시비로 8000만 원을 세워서 전량 채혈하는 채혈비입니다. 다음은 72페이지 가축분뇨처리용 수분조절제 지원입니다. 수분조절제는 악취저감제로 생균제 악취저감제를 동물에 먹여가지고 소화를 활발하게 해가지고 악취를 저감시키는 거구요. 수분조절제는 가축분뇨에 톱밥이나 왕겨를 직접 뿌려서 냄새를 제거하는 겁니다. 이건 사실은 축사주변에 악취가 많이 나서 주민들이 상당히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에 주민들 보호 차원에서 해마다 가축분뇨처리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볏짚처리비 지원입니다. 사실 농림부에서도 볏짚처리비 자체는 올 해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구요, 저희는 볏짚에 대한 보상은 아니고 사일리지를 제조할 때 네트, 그물망하고 비닐에 대한 보조를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4쪽 내수면어업 어망 등 장비지원입니다. 저희가 어망이 대개 한 40만 원부터 110만 원 정도 가는 데요, 저희가 한 농가 당 33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건데 이게 어구 한 통 구입비에도 못 미치는 부분인데 이건 어구 뿐만 아니라 어업인들의 일부 장비도 같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어업인 양망기 지원입니다. 양망기 지원은 저희가 좀 고민을 해서 내년에 처음 예산을 세운 건데요. 어망이 한 50미터 정도 됩니다. 50미터 정도를 물속에 놨다가 배를 타고 끌어 다니는 데 사람이 서가지고 그걸 배위에서 끌어 당겨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하기도 하고 또 요새 어업인 중에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있어서 50미터 되는 그물을 끌어올리는 시설을 일부 저희가 해보자 그래서 예산을 세운 부분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자연산 민물고기 진공포장비 지원입니다. 저희가 충주호도 있고 남한강변에서 민물고기들이 상당히 많이 잡히는 데요, 저장이나 보관능력이 저하돼가지고 거의 반값도 못받고 판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내년에 처음으로 이걸 진공포장을 해서 지금 반값도 못받는 그런 것들을 진공포장을 해가지고 가격을 더 받아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내년에 도 차원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소명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물고기 진공포장기 있잖아요, 이거 진공포장하면 얼려야 될 거 아니에요, 냉동기 사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어업단체마다 냉동기는 다 있습니다. 냉동시설은 다 있구요, 진공포장기인데 1대 분량이 600만 원인데 6대 4로 해가지고 1대만 시범적으로 지원할려고 그럽니다.

농가가 몇 농가인데, 어업농가가?

55농가입니다.

그러면 하나만 해서 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10가구, 20가구씩 단체로 있어서 한 군데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도에서도 한 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확산하자는 차원입니다.

그게 판매처는 있어요?

기존에 그냥 냉동해서 판매하는 데가 있는 데요, 가격이 너무 싸니까 이걸 진공으로 해서 똑같은 판매처로 판매를 하면 수입이 좀 나아지지 않을 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경영논리가 어디 있어, 그거 포장했다고 단가가 더 비싸져?

진공포장을 하면 맛이 좀 변하는 게 덜 변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구요.

그건 과장님 생각이지, 그렇게 해갖고는 안되지, 그건 좀 생각해 볼, 가격이 많어서 문제가 아니라 이게 하면 부수적으로 따라 가는 게 다시 생긴다니까, 그리고 한우브랜드 광고하는 1억 짜리는 작년에도 3000가지고 했어, 그리고 모돈갱신하는 건 이건 자기 농가가 해, 자기 종돈 아니에요, 종돈하는 건데 뭐를 어떻게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종돈을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난 이해가 안가요.

저희가 종돈에.

종돈하는 사람은 종돈만 하잖아?

그 중에서 모돈을 교체를 해야 되는 데요, 좋은.

그러니까 종돈하는 사람은 종돈만 하잖아, 안 그래요?

모돈.

모돈이나 종돈이나 똑같은 거지 뭐, 어미가 좋아야지 씨가 좋은 게 나오는 거지, 모돈은 뭐고 종돈은 뭐예요 그러면?

종돈은 수퇘지구요, 모돈은 암퇘지입니다.

그러니까 씨나 밭이나 똑같은 거지 뭐, 종자가 같아야지 좋은 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그 농가가 하는 거지, 그런게 지금 우리 충주 땅에 없어서 다른데 가서 그걸 종돈을 사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 이해를 하지만 이미 농가가 그걸 가지고 있다고, 거기 다 뭘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느냐고, 이게 연구비라면 좀 가능성은 있어, 생물학적으로 뭐 와이 염색체 이렇게 해가지고 교배를 해가지고 더 좋은 게 나온다 이런 연구비라면 이해를 하겠는 데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는 건 아니잖아, 없잖아 근거가 지금, 그리고 승마는 아까도 관광과도 얘기 했지만 말산업 안 한다고 돼 있어 우리 시가.

말산업을 하는 게 아니고 학생들한테.

같은 거예요, 같은 거. 말에 대한 얘기는 “말”자도 꺼내지 말라니까.

그런데 학생들한테 하는 데 전국에 다 하고 있는 데 저희 충주시만 뺀다는 건.

그 말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지 거기 다 자꾸 얘기를 하느냐고, 그런 사람들이 자꾸 찾아와가지고 과장님 괴롭혀가지고 하는 이런 사업은 하지 말라니까, 실효성 없다니까.

이게 국비, 도비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가 있더라도 마찬가지에요, 국도비가 있으면 아무렇게나 막 쓰라는 돈이여 그게,

제가 그 분들하고 사업을 계획한게 아니고.

도축장에 스팀은 왜 사주느냐고 자기들이 사서 하면 되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 분들은, 그런데 저희가 가축방역을 완벽히 해보자 그래서 추가로 하는 건데요, 자비도 또 5000만 원이 더 들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정한대로 다 설치가 돼 있는 데 왜 또 추가로 설치를 시키느냐고 도축장 쪽에서 반발하는 사항인데요. 스팀으로 완전히 해가지고 닭의 케이지라든지 이런 미세한 부분까지 소독할려고 지금 다시.

그러면 그거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어야지 설치할 때, 지금 이거 설치한다면 그거 뜯어내야 돼요 다시.

아닙니다. 추가로 하는 겁니다.

도축장 몇 개 돼요, 한 번 하는 데 3-4군데씩 들어가는 거예요 한 꺼번에 라인이?

출입구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라인이 몇 개가 되느냐고 출입구가?

출입구 끝나는 지점에 다시 추가로 설치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돼지 한 마리 잡고 소 한 마리 잡는 데 몇 번이나 소독을 하고 들어가느냐고?

차 드나들 때마다 상시하는 건데요.

그리고 티엠알사료 얘기 좀 합시다. 티엠알사료는 지금 6500원에, 평균잡아서 6500원에 공급한다고 그래요, 지금까지 이 사업하면서 지금 몇 년차에 있어요? 지금까지 먹인 건 언제 출하하는 거예요?

초년도부터 저희가 가동을 했기 때문에 일부는 지금 소규모는, 시범적으로 하는 데는 나오고 있구요, 이제 본격적으로 올 해부터 했기 때문에 앞으로.

티엠알이 공장 만들어 줄 때 시비 들여가지고 돈 30억인가 40억 갖다 줄 때에 다시는 돈 얘기 안 하겠습니다, 했던 부분인데 이거 해 주면서 나중에 또 보조금 달라고 할 거 아니냐, 승인할 때 그랬다고, 그랬더니 절대 안 그런다고 해 놓고서는 이제 와서 또 이거 내놔라 이거여 지금.

저희가 한 3-4사이클 정도.

그러면 그거 준공한지 얼마나 됐어요, 시작한지가?

15년부터.

그러면 우리 농가에 언제 공급했어요?

일부는 하고 있구요, 본격적으로 한 건 올 해부터죠. 저희가 올 해 처음으로 사업을 시행한 거니까요.

그러면 이거 한 번 주면 언제까지 줘야되는 거예요?

저희가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소가 3년정도는 먹어야 출하가 되잖아요, 그래서 한 3-4년 정도 지원을 해서 우리 브랜드로 했을 경우에 수입이 더 난다고 그러면 그 때 가서는 이 사업은 중단을 하고 다른 유통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 농가가 지금 83농가인가 있죠?

85입니다.

그래 나머지 농가는 모로 지원해 줄거예요? 티엠알에 가입 된 사람만 얘기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할거냐구요? 그 농가는 지원 안 해줘?

다른 농가들은 일반적인 정부사업에 보조를 해주구요.

마찬가지잖아, 그것도 다 해주잖아 이것도 해주고.

아니, 티엠알 여기에 들어와 있는 85농가 경영체는 다른 사업에서는.

조사료 생산 지원하잖아요.

조사료는 안 먹이는 겁니다, 티엠알사료는.

티엠알은 안 먹이지만 여기 가입 안 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잖아.

여기 85호는 티엠알만 저희가 지원해주구요, 나머지 한우농가들은.

자, 소 한 마리에 티엠알사료를 먹이려면 소 한 마리가 500포를 먹어야 끝이나는 거예요. 30개월을 보는 거예요. 30개월을 먹여가지고 최하가 800킬로그램이상 나가야 돼, 800킬로그램이상 나가는 소가 1등급을 받아야 돼, 그러면 가능성은 있어, 그런데 지금까지 시험된 게 아무것도 없거든,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는 데 이 사료 먹여가지고 그렇게 보상하는 게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그런데 지난 번에 저희가 1000킬로그램이 넘는 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먹였던 농가들이 일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올 해 사육농가들이 많이 늘어나.

과장님, 그건 통계적인 얘기가 아닌거여.

저희가 한 3년은 돌려봐야지만 정확한 통계도 나오고 어떤 현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 3년은 꼭 돌려 보고 그 후에는 자발적으로 할 수 있으면 저희가 보조를 안해주고.

이거 지금 티엠알을 자기가 만들어서 먹이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 사람들이 더 원가를 훨씬 싸게 하고 있어.

그런데 원가는요.

이건 지금, 왜냐하면 그렇게 육성우를 먹이려고 그러면 곡물을 먹여야 되거든, 이 티엠알이라는 게 곡물 자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를 살 찌우는 데만 그만이야, 사료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원가를 낮춰라 이거여 지금, 이게 수입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다고, 자기네가 자가적으로 티엠알을 만들어서 먹이는 사람은 괜찮아, 700킬로그램에 팔아도 장사가 돼요, 비싼 돈 먹여가지고 이거 티엠알사료 먹여놓고 800킬로그램이상 안 나가면, 1등급 못 받으면 이 사업 하나마나라고, 그게 데이터가 없는 거라고 지금, 뭐로 장담을 하느냐고, 왜?, 공장은 만들어 놨으니까 사료는 생산해야 되고 강제로 팔다시피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이렇게 좋으면 차라리 충주시보다도 다른데를 대상으로 팔라고 그래, 지금 원자재 수입해 들이잖아 이거.

수입품도 있구요, 그런데 저희가 농장에 자발적으로 티엠알하는 거하고는 원료에 종류라든지 배합비율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낮출려고 하면.

과장님, 이건 그러면 아무것도 없고 하나 맞다는 게 뭐냐하면 편리하다는 점 밖에 없어, 농가가 자기 손으로 안 하고 기계로 돈 주고 사다 먹이면 그거 편한 거 밖에 없다고, 그거 원가절감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만드는 거야 농가에서.

그런데 저희가 브랜드를 할려면 사료를 통일해야 되구요, 2013년부터 어떤 사료를 먹여서 충주 청정한우만의 고유한 어떤 품질을 만들어낼까를 연구를 했고 이 22가지 원료를 믹스를 해가지고 사료로 만들었를 때.

이거 돈 어떤 방식으로 예산을 지원해요?

사료를 먹이면 차액, 일반 사료회사에서 나오는 거에 차액이구요. 거기에 보시면 저희가 친환경인증은 인증받은 농가에 또 인증비용의 일부를.

아니, 내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지금 축협에서 티엠알 공장에서, 이거 주체 운영위원회가 따로 있죠, 이거 운영하는 사람들이?

예, 경영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농가가 이걸 사 가면 돈을 정산을 어떻게 해느냐고, 우리 시가 해주는 거예요 축협에서 해주는 거예요?

경영체로 저희가 대금을 지출합니다.

그러면 7억 편성해 놓고 한 꺼번에 다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사업이 진행되는 거에 따라서 몇 번 나눠서 지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누는, 뭐 분기별로 한다든지 매달 한다든지 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분기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하지, 뒤에 물어서 대답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런데 문제가 지금 17년도 예산이 남아돌아가가지고 티엠알공장에서 농가에 160포, 180포씩 강제로 지금 배달해 주고 있어, 왜?, 예산 소진한다는 이유여 지금, 어떻게 답변하실래요 이거? 지금 이거 집행잔액 얼마 있어요?

다 집행했습니다.

다 집행했는 데 지금 예산 남아가지고 160포씩, 180포씩 농가에 갖다 줬다니까, 내가 계속 이거 농가에 확인하러 다녔다니까 대동계 다니면서.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아직 못한 상황이라서.

아니, 예산을 과장님이 집행하지 누가 집행해요? 집행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금, 그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축장 스팀소독기가 국비, 도비, 시비가 매칭이 되는 사업인데요, 이 축산농가를 전부 소독기를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예요?

이건 도축장 한 군데 지원하는 겁니다.

도축장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 부르셀라 결핵 채혈보정비가 국비와 시비가 매칭사업인데 부족액이 8000만 원이라는 거죠, 지난 해에는 8000만 원을 1회 추경에 세웠는 데 조금 궁금한게 그러면 국비, 시비가 매칭사업이면 매칭사업 편성할 때 이걸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굳이 8000만 원을 별도로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저희도 도에 마리 수가 한 1만 5000두 되니까 1억 5000정도를 보조를 해달라고 계속 부탁을 드리는 데요, 국비가 있다 보니까 배분비율에 따라서 시군으로 나누다 보니까 모든 시군이 다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국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비가 따라 붙잖아요, 그 시비 부분을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시비 부분에 이 8000만 원이 얹힐 수 없어서 별도로 이렇게 한 거예요?

예, 거기는 보조비율이 있어가지구요, 국비사업.

보조비 내시에 %를 맞추느라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가축분뇨처리용 수분조절제 지원이 시비하고 자담이 50%로 지금 나눠 졌는 데 이거는 몇 농가가 지원이 되면서 계속사업인가요?

해마다 저희가 300농가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번갈아 간다는 게 뭐예요, 50%씩 나눠갖고 해마다 격년제로 지원해 준다는 얘기에요?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을 하면, 만약에 예산이 초과되면 전년도에 지원받은 농가는 제외를 시키고 신규로 들어온 농가 위주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현황파악을 제대로 잘 하셔갖고 하시는 거예요?

네, 순위를 해가지고 심사를 해서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뒤에 어업인 양망기 지원있죠, 내수면 어망 등 장비지원하고 다 연계되는 사업인 것 같은 데, 대상 55농가 26명이고 이런데 이 명 수라는 게 농가가 같은 이야기죠?

네.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지원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선별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것도 아까처럼 전 농가를 못하구 일부 농가를 해주는 데 지원을 받아서 전년도 받은 사람들은 제외시키고 신규로 들어온 사람 위주로 해서 일부만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양망기 지원은 내년에 처음으로 세운 사업입니다.

이거 일부, 그러니까 전수를 해주지 않았을 때 단체별로 차이점이 있습니다만, 자기네들끼리 협의를 잘 하셔서 승복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서로 단체간에 해주는 농가, 해주지 않는 농가, 서로 알력 있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어업지원은?

그동안에도 저희가 원칙을 가지고 어업인들하고 협의됐기 때문에 10농가만 지원해 준다고 그래서 어떤 반발은 없을 거로 판단됩니다.

얼마전에 어업하시는 분이 민원을 가지고 오신 적이 있는 데 이런 부분을 요즘에는 다시 안 오셔가지고 내가 잘 해결된걸로 알고 있지만 전체 전수를 해주지 않을 때는 누구나 승복할 수 있도록,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줘야지 시에서 시비를 지원해 주고 나중에 원망을 듣고, 특히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원농가, 비지원농가가 서로 양쪽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범위에서 지원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원해 주고도 이게 문제가 생기더라구요. 지금 이 어업 양망기 지원하고 내수면 어망 장비지원하고는 그런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일부 그럴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조정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축산과에서 축산하고 어업을 담당하고 있는 데요, 어업인들한테 지원하는 비율은 사실 금액으로 따져도 3-4000만 원 뿐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어업농가가 적으니까 지원액도 적을 수 밖에 없죠, 그런데 이게 지원을 해줄 때 서로 감정이 상하지 않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이걸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어업인들 같이 소수가 하는 단체들은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범로 위원께서 질의하셨는 데 진공포장, 이게 사실 금액은 얼마 안 되고 더군다나 시비 도비가 매칭이 되는 건데 과장님 설명을 제가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하면요, 지금도 냉동해서 물고기 상태로 냉동해서 판매를 하는 데 진공을 해서 판매를 하면 맛도 보존할 수 있고 그래서 가격도 더 받을 수 있고 그런 거 아닌가 해서 지원을 해 드린다 그런 거죠?

네.

그래 거기에서 다른 문제점은 없어요?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안문환입니다. 먼저 소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우건성 위원장님과 예결위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저희 농업소득과 소관 77쪽 드론 활용 병충해방제기술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예산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자부담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3500만 원으로 쌀전업농 단체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드론장비 구입비와 장비운영 교육비로 돼 있습니다. 드론은 무인헬기에 비해 구입가격과 운용비용이 적으며 농약비용이 저렴하고 전문조정관리자가 필요없어 농가에 보급하면 경영비 절감과 노동력 절감에도 유리할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 첨단농업의 핵심기술로 드론의 활용도는 굉장히 많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병해충방제의 효과적인 기술보급을 위하여 내년도 당초예산 요구액 2450만 원을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드론가지고 병충해방제를 하겠다 하시는 건데 이 드론의 사용처가 어디에요?

주로 벼농사를 재배하는.

수도작, 이거 한 번에 상승하면 거기 실을 수 있는 용량이 얼마나 돼요, 헥타로?

저희들이 지금 구입할려고 하는 건 무게중량 20킬로그램짜리입니다. 그래서 20리터까지 적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20리터면 얼마나 살포를 해요 면적으로 보면?

면적으로 보면 1헥타 농약 전체 살포하는 데 3번은 내려앉았다 떠야 됩니다.

1헥타 하는 데? 그거 한 번 충전하면 사용하는 시간이 얼마나 돼요?

6시간 가능합니다.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런데 이게 프로펠러가 4개잖아요, 그런데 높이를 얼마만큼 조정해야 되나?

드론이 현재 지상에서 120미터까지만 뜰 수 있는 데요, 저희들이 프로그램으로 봤을 때 20미터에서 30미터 상공에서 살포하는.

2-30미터에서 드론으로 떠가지고 하면 벼잎이 흔들릴까?

예, 충분히 흔들립니다. 흔들려야지만 뿌리부분까지.

이게 프로펠러가 돌면서 벼잎을 흔들어야지만 약이 골고루 뭍는다 이거지, 그런 성능이 되느냐 이런 얘기에요.

예, 가능합니다.

알았어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우선택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78페이지 재활용 의류수거함에 대해서 소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그동안 설치돼 있는 의류수거함이 무분별하게 난립되어 있고 또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를 점용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도 민원이 많이 들어가서 권익위원회에서도 이런 사업을 권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은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한 1000개 정도는 필요하겠다 판단을 했고 400개 정도는 제도권으로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한 400개 정도 예산은 지원을 해주고 600개는 업체에서 부담해서 제작하는 걸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기존에 의류수거함이 철재와 고무수거함으로 막 중구난방으로 돼 있는 데 한가지로 통일해서 규격이나 생각이나 통일을 시키고 관리번호를 부여해 주고 시 마크는 전부 넣어가지고 관리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권역별로 업체를 지정해서 그 업체가 책임지고 구역에 청소라든가 또 민원발생 또 타지역에서 불법으로 설치하는 이런 걸 다 막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개 업체가 설치를 해 놨는 데 5개 업체는 폐기물수거 허가를 받은 업체고 나머지 5개 업체는 폐기물 수거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입니다. 그래서 폐기물수거 허가를 받은 업체 중에서 자기들끼리 간담회를 그동안 3차례 해봤더니 의류수거연합회를 구성해서 스스로 관리를 해 나가겠다 또 민원발생하는 것도 자기들이 해결하겠다 이렇게 협의가 그동안에 이뤄 졌습니다. 본 사업을 위해서 지금까지 서울에 서초구와 양천구를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서초구 사례를 보니까 1억 9000만 원을 투자해서 300개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업체부담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본 예산이 삭감이 된다고 하면 지금까지 발생되고 있는 민원, 불법투기 이런 걸 근절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재활용이 불가능한 이불이나 배개 이런 게 의류수거함에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서로 업체간에 종량제 봉투를 담아가지고 배출해야 되는 데 그걸 안 하고 다른 업체에 집어 넣고 또 심지어는 마지막 업체에서는 그냥 쓰레기 불법투기하는 장소에 갖다 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된다면 자기들 업체에서 그렇게 이불이라든가 배개 이런 투기되는 것도 종량제봉투를 직접 사서 자기들 스스로 청소까지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될 경우에는 연말이 되면 자기들이 수입액 중에서 일부를 매년 정기적으로 불우이웃돕기를 하겠다 이렇게까지 간담회에서 얘기가 됐습니다. 현재 킬로그램 당 단가가 과거에서 500원씩 돼 있었는 데 지금 많이 떨어지고 동남아 수출길도 많이 막혀있는 상태라서 현대는 내수로 나가는 건 300원, 수출용은 200원 이렇게 돼 있는 데 특히 겨울용 의류는 동남아 지역은 필요가 없는 의류기 때문에 쓰레기로 분류돼가지고 상당히 단가가 저렴하게 수출이 되고 있고 내년도에는 100원 대까지도 하락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사업이 업체에서 경영난으로 자기들이 수거를 포기할 경우 우리 시가 다 예산을 들여서 수거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렇게 될 경우 소각장이 현재도 부족해서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4억 85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위탁처리 했는 데 이런 소각로 문제가 발생할 그런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내년도 세계소방경기대회라든가 전국소년체전 준비를 위해서 외국인들이나 전국에서 우리 충주를 금년 전국체전처럼 많이 찾아올 걸로 예상하고 있는 데 그 때 우리 충주가 클린충주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또 충주의 브랜드를 높혀가는 이런 차원에서 본 사업이 당초계획대로 예산이 반영됐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5개 업체가 있다는 데 그게 전부 지역업체예요, 타지역 업체예요?

6개 업체는 지역업체고 4개 업체는 타지역 업체입니다.

10개 중에서, 그러면 만약에 이걸 한다면 10개 업체에 다 골고루 배분할 거예요?

저희가 지금 할려고 하는 업체는 폐기물수거를 허가를 받은 6개 업체를 대상으로 자기들이 1차적으로 연합회를 지금 구성한다고 그러는 데 그 때 협의가 잘 이뤄지면 연합회하고 저희가 계약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하고 그게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업체를 평가해서 공모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 6개 업체 중에서 지역 업체가 몇 개예요?

지역업체가 5개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외지업체 1개는 어디에요?

외지업체가 그린이라는 청주업체인데 그 업체는 그동안에 여기 충주에 자기들이 설치해 놓은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계속 포기를 안 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업체는 끌어안고 가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부 가지고 가라고 하면 되잖아요? 청주사람들 줘야 될 의무는 없잖아요?

충주에 있는 업체들끼리 상의를 해서 이 업체는 포함을 시켜서 같이 가자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 충주시에 1000개를 놓면 커버가 돼요?

일단 예산하는 게 1000개 정도고 나중에 업체에서 하는 건 한 200개 정도는 추가로 더 할 수도 있다 하는 데 그건 자기들 자부담으로 하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개당 25만 원이라고 했는 데 조달가격이에요?

예, 조달가격입니다.

가능한 한 지역업체 위주로, 지역업체 어디 어디에요?

봉방동에는 3개 장애인 문화복지회가 있구요, 또 산척에 있는 미래의료, 탄금대에 있는 전국무역, 교현2동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이렇게 있고 전국의류연합회 이렇게 있습니다.

가능한 한 지역업체에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세요.

예, 그건 저희가 좀 더 상의를 해보고.

400개 사 주면 600개는 능력이 되나, 600개면 돈이 1억 5000인데 될 수 있대요?

예, 그건 자기들끼리 하기로 약속이 된 겁니다.

가능한 한, 그리고 시에서 직접 관리한다고 했는 데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해요?

지금 현재는 도로에 설치해 놓은 게 도로 무단점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거에 한해서만 저희가 설치를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고 그리고 또 업체별로 관리번호를 다 부여해서 책임관리제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직접관리한다고 그러면 확인도 다녀야 되잖아요?

예, 일단 저희들은 의류연합회가 구성되면 거기만 관리하면서 지도감독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입니다.

한가지만 물을게요, 하나 떼어 낼거예요 안 떼어 낼거예요?

그건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기들끼리 협의를 해서 할 경우에는 포함을 시켜서 가고 협의가 조금 난항이 되고 있는 게 1개 업체를 빼낼려고 하다 보니까 잘 안되고 있는 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업체평가를 해서 한 3개 내지 4개 업체 정도만 해서 공모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런거라도 충주업체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법적근거는 있는 거예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뭐하러 만들어, 그 사람들한테 질질 끌려가잖아, 공모해가지고 방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충주업체를 선정하고 업체가 작을수록 그 사람들의 마진율은 좋은 거예요. 200원, 300원 할 게 아니라고, 그렇게 그러면 위탁관리를 해야 돼, 위탁에 관한 사무조례에 보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우선 그 법률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걸 핑계를 대고 규정을 만들어서 계약체결을 그렇게 하고 사무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근거를 삼아서 그렇게 절차를 이행하시라고, 그냥 예산만 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그건 위탁사무라고 보기보다.

그러면 안 하려면 과장님이 직접 다녀서 수거를 하던지, 어차피 위탁주는 거 아니에요?

위탁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의류를 쓰레기로 배출되는 걸 자기들이 수거해 갈 뿐인거지 위탁을 주는 사항은.

그 사람들은 이걸 갖다 재활용 하는 거 아니에요?

재활용은 하는 데 자기 위탁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만들지 말아야지,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그냥 자기들이 수거해 가라고 그래야지.

그래서 불법으로 갖다 놓는 게 자꾸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민원 생길 때 마다 저희들이 철거를 하는 데.

그런데 법적근거를 찾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위탁사업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탁사업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거 만들어 주는 근거가 없잖어, 예산을 법에서 정하거나 조례가 정하지 않으면 안되게 돼 있잖아, 그래 그 핑계를 대고 그 사람들을 선발하란 말이지, 그래가지고 그렇게 계약을 체결하면 되잖아 그 사람들하고, 이걸 못하게 하는 사업이 아니라 지금 과장님이 상당히 불편해 있다니까 내막을 들어보면, 서로 10개 업체가 난리야, 그래서 그걸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호영 위원님은, 기왕이면 충주사람 주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라고, 그런데 그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야 돼, 그냥 말로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고, 지금 1억이라는 예산이 편성이 되면, 이거 승인해 준다고 그러면 그냥 그 사람들하고 서로 과장님만 힘들게 싸움 한다니까, 본 위원 뜻을 잘 모르겠어요?

공모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모를 하면서 충주사람 하고 조건을 맞추고 그렇게 가라니까, 그래서 그 근거를 마련하라 이거예요. 근거없이 어떻게 억 대의 돈이 가는 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성장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입니다. 저희들 부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명자료 84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특별회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농공단지 4군데, 산업단지 3군데에서 연 중 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지 내에 도로 및 사면 등에 제설작업이나 제초작업 등에 환경정비를 위하여 실시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한 5700만 원을 지출했고 내년도에는 인건비 인상에 따라서 66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예산이 전액 반영돼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개선하는 데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소명자료 85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특별회계입니다. 준공된 산업단지 내에 기반시설에 유지관리를 위한 풀개념의 4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사안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도로나 상하수도 등에 긴급보수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1건의 민원이 발생해서 중원산업단지 내에 배수로 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좀전에 말씀드린 거처럼 풀사업비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모든 예산이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폐수처리장은 수긍하는 거예요?

그건 소명드리겠습니다.

아니, 수긍하는 거냐구?

아닙니다.

설명 안 하면 수긍하는 걸로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갑자기 설명을 해요 안 해 놓고서는, 그러면 이건 그렇게 수긍하는 걸로 보고 유지관리비에 풀개념이라는 건 이건 안되는 거지, 풀개념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지.

일단은 이게 사안이 급하게 발생됐을 때.

분명히 부기가 달려야지 풀의 개념이 어디있어 예산이?

단지 내에 유지보수비니까 그게 어떤 사안이 발생이 될지를 예측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니지, 예측불가능한 게 기반시설 내에서 이뤄져야지, 풀의 개념이 어디 있어, 예산팀장님, 풀의 개념이 있어, 없어? 묵적이 부기가 분명히 달려야지, 그렇게 할려면 충주시 그냥 한 꺼번에 모아놓고 아무렇게나 쓰지 뭘 그래, 왜 분류를 해요.

단지 내에서 아니면.

아니, 단지나 마나 뭐를 한다든지 뭘 수도를 정비를 한다든지 도로를 정비한다든지 부기가 분명하게 달려야지 그렇게 두루뭉술 편성하는 게 어디 있어, 안 된다 이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신성장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과장 민원기입니다. 먼저 정수구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하고 일부 동 지역에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한 수자원공사에 공급하는 생활용수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정수금액은 전국적으로 통일돼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이 정수구입비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수자원공사 수돗물 공급규정에 근거해가지고 연체요금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되면 1년에 저희들이 한 5억 4000정도 연체금을 납부해야 되는 사정이 발생이 됩니다. 따라서 금번 정수구입비 예산은 반드시 통과가 돼서 연체금을 상환하지 않는 그렇게 예산을 통과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월 1.2정수장하고 첨단산업단지 정밀점검용역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갖고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법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월 1.2정수장은 2016년도에 점검을 받을 당시에 비등급을 받아서 비등급은 주기가 2년에 한 번 씩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점검기간이 되겠구요, 첨단산업단지를 2015년도에 점검을 받았는 데 에이등급을 받았습니다. 에이등급은 점검주기가 3년입니다. 그래서 첨단산업단지도 내년도에 점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밀점검용역 예산을 세운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정밀점검용역을 법에 근거해서 안 받았을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도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급수계량기 교체에 따른 예산인데 노후 및 동파계량기 교체로 한 꺼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해갖고 매년 2500전 내지 3000전 이상을 교체하는 노후계량기라든가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화로 인해갖고 계량기 정밀도가 떨어져서 부정확한 사용량 검침이 됐을 때에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불신과 불편이 초래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계량기 교체에 대한 사업예산도 반드시 확보가 돼갖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야 될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급수계량기를 보면 소구경인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8년이고 대구경인 경우에는 6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월돼서 넘어오는 계량기 수치가 12월 현재 한 예비로 590개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동파에 의해서 10개 이상 지금 계량기 교체하고 있구요, 금년도 12월하고 내년도에 또 한파가 아주 심하다는 일기예보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계량기는 좀 확보하고 있어야지만 그때그때 민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본 사업도 예산을 반드시 확보되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옥외검침기 교체가 되겠습니다. 내구연한 8년 경과된 옥외검침기를 교체해서 작동정지로 인한 미검침을 사전에 예방하고 그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옥외검치기를 2008년도에 최초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130전, 2009년도에 521전, 그래서 한 650전 되는 데 우선 내년도에 300전 정도를 교체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걸 그냥 사용하다 보면 다발적으로 오작동이나 미작동시에 미검침에 따른 민원이 또 발생이 될게 우려됩니다. 따라서 본 사업비도 반드시 예산이 확보되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옥외검침기 수선입니다. 옥외검침기는 파손 수리라든가 건물 파손, 출입로 경계라든가 이런 사유로 인해갖고 설치수용가를 변경하는 이전설치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500만 원인데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500만 원을 확보해갖고 파손이나 이전설치할 때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 당 단가를 보면 검침기 담장이 없을 때는 1건 당 한 16만 원 정도 소요되구요, 그러면 500만 원이면 한 30개 정도 수선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검침기 담장이 있을 때는 건 당 한 10만 원, 그래서 한 50개 정도 수선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도 반드시 설치돼서 민원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옥외검침기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매월 옥외검침기 검침할 때 발생하는 먹통이라든가 화면불량, 무반응, 수용가 번호 오류, 탈착 등 고장이 발생됐을 때 이걸 검침 전까지 에이에스를 받지 않으면 옥외검침기가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에 따른 예산으로 월 60만 원 씩 한 720만 원 세우는 예산이 되겠구요. 우리 시는 옥외검침기 전체가 한 3040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옥외검치기를 그때그때 에이에스를 받지 못하면 우선 저희들 업무도 폭주할 뿐만 아니라 민원인들한테도 불편을 주는거니만큼 옥외검침기 유지관리비는 반드시 확보돼야 될 것 같구요. 에이에스 비용을 보면 월 60만 원인데 월 평균 수리를 요하는 발생건수는 한 100건 정도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개 당 평균 수리비용을 따져보면 건 당 한 6000원 정도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따라서 본 유지관리비용 예산도 꼭 확보되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신속한 복구와 안전사고예방, 각종 민원처리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수도를 전반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긴급상황이나 사유지내 이설요청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금년도에도 상수도관 이설공사 5건, 급배수관 연결공사 2건, 가압장 설치 2건, 제수밸브 설치 2건,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긴급하게 발생된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런 주민숙원사업이 없을 때는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숙원사업비도 반드시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상수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원수 구입하는 데 원가계산서 달래도 끝내 안 주는 거예요?

지난 번에 우리 시험팀장님이 직접가서 설명드리고 한 걸로 알고 있는 데요.

그러니까 그 원가계산 432원 80전이라는 원가계산서를 달라고 했는 데 지금까지 안 가지고.

그 금액은 수자원공사 단가.

그러니까 거기 가서 받던지 어디 가서 받던지 가져오라는 데 왜 못 가져 오는 거예요? 원가계산서를 공개 안 하는 데가 어디있느냐고, 원가계산서를 가지고 와야지 뭘 어떻게 해볼 거 아니에요. 왜 그러는 건지, 그 이유가 뭐예요 안 주는 이유가, 공개못할 부분이 있나?

한 번 더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요청이 아니라 그거 안 주면 내가 수도요금 안 준다고 그러잖아, 왜 안 주느냐고 그걸, 432원 80전이라는 원가의 계산서를 안 준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자료를 줘야지 뭘 어떻게 해볼 거 아니에요? 우리 시거는 그냥 평균, 지금 3년치 원가계산서를 갖고 온 걸 보면 한 210원 이렇게 이 때에 다 머물러 있다고, 16년도도, 14년도, 15년도거 3개를 다 가져왔다고, 금년도거는 끝나봐야 원가가 나올테고,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전부 다 그렇게 돼 있는 데 왜 광역상수도만 안 주느냐고, 그 이유가 뭐예요?

한 번 더 방문해가지고 또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그거 안 주는 바람에 수도요금 못주겠다고 그러라니까 가서, 그 얘기는 안 했잖아요? 그 말씀을 가서 하셔야지, 의회에서 자료를 달라고 그런다, 원가계산서를 내 놓으시오, 안 주면 이 수도요금을 못 주겠다니 어떻게 합니까?,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게 가서는 얘기 안 하셨지?

예.

어떻게 하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일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거?

가서 한 번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432원 광역상수도만 우리거는 그냥 210원 치자고 평균으로 쳐가지고, 그러면 222원 80전이라는 게 차이가 나는 데 광역상수도가 집중돼 있는 데가 면 단위라고 지금, 그러면 같은 충주시에서 면 단위에 대해서는 400원짜리 물을 먹어야 되고 동 단위에서는 200원짜리 물을 먹는다 이거에요, 같은 충주시민이면 왜 차이가 나느냐, 그러면 광역을 포기를 하고 달천 강물을 주던지 면 단위도, 면 단위에서는 억울하다 이거지 지금, 그러면 원가계산을 공개 안 하려면 시가 222원에 대한 건 보상해 줘라 이거예요. 그 예산 편성하실 수 있으세요? 과장님한테 편성한다고 물으면 대답하나 마나고 그건, 그지?

하여 튼.

그거 어떻게 할거냐고, 그거 답을 들어야 돼 지금.

위원님 물론, 그 부분은 한 번 연구를 해가지고 방법을.

아니, 연구할 사항이 아니잖아, 이게 내가 누누이 얘기하잖아 너무 억울하다 이거여, 왜 면 단위 사람은 비싼 물을 먹어야 되느냐 이거여, 시골에 사는 것도 억울한데, 그렇다고 물 전체가 주는 것도 아니면서.

이게 지금 국토부에서 획일적으로 전국 똑같이 적용을 하다 보니까.

글쎄 안다 이거여, 그러면 국토부를 가서 가셔오던지 수자원본부에 가서 가져오던지 432원이라는 원가를 뭐는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들어가는 걸 내놔라 이거여, 왜 안 주느냐고, 나는 그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수도요금 안 줄려고 하는 게 아니여, 원가계산을 안 하는 건 이유가 뭐예요?

정보공개 정식공문을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있다가 이제 와서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고 내가 누누이 얘기한건데, 지금까지 얘기한 게 언제예요 벌써, 이거 미치겠는 거예요 지금, 시가 그러면 편성해 주던지 차액을, 전국 동일하게 지금, 전국 동일한게 맞아요 이건 국토부에서 원가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충주댐이 옆에 있는 데도 나는 400원짜리 물을 먹어야 되고 여주, 이천에 가는 사람도 400원짜리 먹는 다면 누가 이익이겠느냐고, 거리도 멀고 관로도 더 들어갔고 공사비고 뭐 인건비도 더 들어갔을 텐데 그 쪽 원가가 더 높아야지 그러면, 그런데 왜 동일하게 만들어 가지고 옆에 있는 물을 먹어도 비싼 걸 먹느냐고, 과장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 이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좀 한다면 댐이 있는 지자체에 단체나 아니면 의회에서 연대를 해가지고 거리제를 가지고 좀 원가를 계산하는 방식을 만들어 내던지 해서 지금 될 거 같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글쎄 그렇게 해서라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나는 그거 원가계산서는 줄줄 알았어, 공개 못할 게 뭐있어 정부가 하는 일에, 그런데 끝내 안 줘요 그 사람들, 그래서 내가 광역상수도 요금을 깎겠다는 거예요, 안 줘 보겠다는 거예요. 춘천시도 돈을 안 줬어, 소송이 붙었는 데 물론, 갚아야 돼요, 의회가 예산을 질끔질끔 줘 2억, 3억씩, 22억 갚으라고 판결했는 데 10년에 걸쳐서 갚겠다는 거여, 이자 물어주겠다는 거여 다른데 써 가면서, 다른데 좀 더 활용해 쓰고 천천히 갚겠다 이거예요, 배짱이에요 그 사람들도.

춘천시 사례 제가 좀 알아 봤습니다. 춘천시는 소양강댐이 건설되기 전에 취수원을 이용을 했었습니다, 춘천시에서. 그래갖고 원수를 취수해갖고 정수해서 춘천시민들한테 수돗물 공급했는 데 소양강댐이 생기면서 그 후에 수자원공사에서 원수값을 내라, 이렇게 돼갖고 춘천시와 수자원공사 싸웠던 건데 근래 와서 조정이 되기를 과거 5년 전거는 다 탕감해 주고 최근 5년 거만 상환하도록.

그게 22억이라고.

예, 그렇게 결정이 됐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 싸우면 이긴다니까, 왜 안 하느냐고 우리는.

경우는 원수에 대한 처음부터 그런 거하고 우리하고는 좀 사정이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면 원수, 우리가 그량 원수만 사자고, 원수 사가지고 우리 정수장 있잖어 달천에, 그리로 연결해요 관로.

현대화사업 할 때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법 기본계획에도 안 들어가 있다니까 그런 걸 집어 넣어야지.

그래서 이번에 빠진 건 반영을 시킬.

변경계획에도 없다고 하더만 뭐가 있어 없는 걸.

그것도 이번에 연구용역 주면서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도 포함을 해가지고 그게 우리 시민한테 유리하다 그러면 포함을 시켜주는 게 바람직 한거죠.

정말 면 단위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억울한 거예요. 특히 예를 들어서 내 지역구에, 충주시가 다 물 주변에 있다고, 물을 있는 데도 그렇게 물가지고 고통스러운 건, 하여 튼 이거 원수구입비 안 줄거여, 이자를 시가 물어주던지, 안 주면 현관에 딱지를 붙이던지 말이여.

원가계산서 최대한 가서.

그걸 왜 안 주느냐고?

정수구입비는 이번에 꼭 반영을 시켜 주십시오.

과장님이 업무 소홀하게 하신 거 과장님이 이자 갚어, 그리고 계량기 사는 건 지금 500대 정도 가지고 있잖어, 그냥 써.

아니, 이게 만약에 동파되는 건수가 많이 발생이 돼갖고 부족하다 그러면 그 때 바로 처치 못해주면 다 민원이 상수도과 민원입니다. 그래 미리 수량을 확보하고 있을 필요도 있어요. 남으면 썩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예산이 넉넉해?

금액이 예산 한 노후계량기 교체하는 데 1억 정도인데 위원님 그게 뭐, 해마다 이건 세웠던 예산입니다. 이게 내년도에 처음되는 예산도 아니고.

산건위에서 얘기할 때 내가 얘기했잖어, 엉망으로 관리한다고 그러잖어, 옥외검침기도 마찬가지에요. 과장님, 에이에스라는 거 뭡니까? 계약기간에서 하자가 생기면 에이에스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이에스를 하는 데 예산을 쓴다?,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건 에이에스기간 2년이 지난 후에 유지관리 차원에서 하는 거죠 이건, 검침기.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왜 하느냐고 옥외검침기 사업을, 더 좋은 사업이 많은 데도.

옥외검침기는 검침원들이 검침하는 데 불편한 걸 최소화 시켜주기 위해서 옥외검침기를.

과장님 말씀 참 잘하셨는 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거보다 더 첨단을 가는 것도 있다고.

그건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이고 당장 못해서 그런 것이지 시간을 좀 주셔야 됩니다 그건.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의원님들이 거기까지 갔다 와가지고, 다 보고 와가지고 예산부서까지 쫓아갔다 와가지고 시장님한테 좀 제대로 보고를 했어야죠. 이거 반복되는 얘기 좀 안 하고 싶어 나는 진짜, 옥외검침기라는 게 당초에 설치했을 때에 공장같은 데 설치해 놨으면 공장을 확장하다 보면 그게 한 복판에 올 수가 있어 늘어나다 보면, 처음에 설치는 변방에 했는 데, 그러니까 옮기기 곤란하니까 거기 다 차가 빠질까봐 철판뚜껑을 덮어놓고 검침원 보고 그걸 들라고 하면 들어지느냐고, 그런 불편함을 옥외검침기를 달아주는 거잖아.

그렇습니다.

그게 고장이 난다는 게 뭐여?

아무래도 기계다 보니까 오작동도 하구요, 연식이 오래돼서.

그러니까 선정을 잘못하신 거라고, 다른 걸로 하셨어야지, 예비비 성격으로 가지고 있는 1억인가 있는 건, 주민숙원사업은 이런 건 당초에 설계했을 때 반영이 됐어야 되는 거여, 여기 주민불편해소사업이 아니여 이건.

아니, 긴급하게 발생된 민원이 많습니다.

지금 과장님, 아까도 그러잖아, 계량기 갖다 잘못 선정하고 관로가 잘못 갔을 때 급하게 옮겨야 되는 거, 그건 설계했을 때 제대로 했어야지, 사유지를 지나가서 와 보니까 왜 여기에 했느냐 옮겨라, 그건 아니다 이런 얘기지.

위원님, 사유지 건은 이런 겁니다. 그 땅이 매매가 되다 보니까 새주인이 이의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전 주인은 사용승낙을 해줘갖고 관로매설을 했는 데 땅이 매매되면 새주인이 와가지고 내 사유지에 상수도관로 지나니까 이설해 달라, 이런 것도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만 퇴임하시는 데 자꾸 내가 얘기해서 그런데, 정말 너무 힘들어 이거, 그리고 좀 달려들어서 원가계산 좀.

예, 그건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연수 가고 이런 거 다 좋은 데, 누가 일 못하게 하는 건 아니잖아, 최소한도 의원이 자료요구를 하는 데 주지 않고 뭘 가지고 비교를 하고 예산을 가지고 편성하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시가 차액을 보전해 주던지 면 단위는, 원가계산서를 가지고 오던지, 안 주면 원수 사는 걸 주지 말던지, 뭔 방법을 내세요. 어떻게 하실래요 앞으로?

연구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연구할 시간은 없잖어 이제.

아니, 시간 좀 주셔야죠. 금방 어떻게 답이 나오기가..

이제 며칠 남았어요, 오늘이 며칠이여, 열흘 남았다고 쳐요, 열흘에 뭘.

후임 과장도 또 올거구요, 그렇다고 뭐 시간 좀 주셔야지.

지금 과장님 농담하자는 거여, 그건 아니잖아, 남은 지금 힘이 들어 죽겠구먼 말이여, 다 내 팀장들한테 소명은 다 들었는 데 매각하는 거, 폐계량기 매각하는 거, 다 수입잡은 거 다 별도로 소명 들었는 데 이해는 많이 하는 데 나는 그게 제일 억울하다는 거여 지금, 희안하잖어 같은 충주시민인데 물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200원짜리 먹어야 되고, 400원짜리 먹는 사람이 더 고급스러운 거 먹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여, 답답하다고, 좀 어떻게 해결을 해줘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수구입비가 죽 살펴 보니까 수자원공사하고 원가산정이 좀 부적정하다는 견해라고 저는 알고 있는 데 이 원가산정을 조금 협조를 해 볼 수가 있나요?

광역상수도 원가는요 저희 시가 거기에 관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건 수자원공사에서 국토부에 승인요청해서 국토부에서 승인이 나면 그게 전국적으로 똑같이 원가가 통일되게 이뤄지는 겁니다.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예산이 삭감이 되면 연체금이 한 5억 4000정도 발생한다고 했는 데 지금 이 예산이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될 때는 어떤 문제점이 생기나요?

지금 말씀드린대로 연체금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기한이 추경까지의 기한도 없어요? 이게 당초예산에 꼭 서야만 연체금을 주지 않는 거예요?

당초예산에 서야지만 내는 1월부터 광역상수도 요금이 나가야 됩니다.

이게 추경에 만약에 편성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이 됐던 3개월이 됐던 그 기간동안에 연체금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회 추경에 된다고 그러면 3월에 추경이 된다고 그러면 석 달 까지의 연체금을 내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정수구입비 대금이 언제 지급돼야 되는 거예요?

매월, 매월 수자원공사에서 저희들 청구를 합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검침을 해갖고 우리가 사용한 양만큼 검침해서 우리한테 광역상수도요금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우리는 요금을 납부하게 되는 거죠.

이 금액은 연간 금액이잖아요?

예, 59억이라는 건 연간금액입니다.

연간금액이면 매월 납부를 하면 이건 가상지만 1회 추경까지에 두 달, 세 달이라고 하면 석 달만 예산을 반영을 할 수 있고 그런 문제는 아닌 거예요?

매년 이거는 1년치 한 꺼번에 당초예산에 확보해갖고 다 달이 저희들이 수공에 광역상수도요금을 납부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또 전국에 알아봐도 광역상수도를 지자체에서 안낸다는 사례가 없습니다.

일종에 풀예산 성격이네요, 1년치 예산을 세워놓고 다달이 내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상수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산 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기철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각종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요구액은 수정안을 포함하여 8733억 원이며 이중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에서는 경제과 소관 축산농가 태양광 보급사업 등 10건 21억 309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기록물 전산화 작업 등 49건, 41억 9603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농정과 소관 복숭아 공동선별 물류기 지원 등 2건 1억 35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하였고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은 616억 원이며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사업은 충주시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 중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심사내역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농정과 소관 복숭아공동선별물류기 지원 등 2건 1억 1500만 원을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 하십니까?

농정과 소관인가요?

예, 농정과 소관이요.

복숭아공동선별기 물류기 지원, 예 동의합니다.

관광과 소관 민물고기 한마당축제 1건, 1500만 원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지금 벚꽃축제하고 민물고기 한마당 축제하고는 목이 성격도 틀리고 또 편성도 제목이 다릅니다. 달라서 이것은 벚꽃축제를 깎아서 다시 민물고기로 넣기기 상당히 곤란합니다. 이건 지금 이 축제하는 주관이 서로가 다르고 또 다른 부분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의가 이뤄져야지 예산 편성자체를, 부기자체가 전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합하기가 좀.

집행부가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정회하여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기철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심사하신 각종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요구액은 수정안을 포함하여 8733억 원이며 이 중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예산에서는 경제과 소관 축산농가 태양광 보급사업 등 10건 21억 309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일반및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기록물 전산화 작업 등 48건, 41억 9603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농정과 소관 복숭아 공동선별 물류기 지원 등 1건 1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하였고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은 616억 원이며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 사업은 충주시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 중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222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