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화 의원 발언

건 안건보기 선택취소 부록 2017년도 영천시 공유재산(수시분) 관리계획안(항공기업유치과) 대경대 향토생활관 건립기금 출연 동의안 (인재양성과) 도시계획과 구암환경기초시설 의견청취의 건(도시계획과) 영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림녹지과) 영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축지적과)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회계정보과) 영천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보관광과) 영천시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개정조례안(기획감사실) 영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복지지원과) 영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재난하천과) 영천시 사회적경제 육성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자리경제과) 영천시 소셜네트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보관광과) 영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도시계획과) 영천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보건위생과) 영천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교통행정과)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 영천시 청소년 지도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회복지과) 영천시 치산관광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힐링산업과) 맨위로 이동 본문 제188회 영천시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영천시의회사무국 2017년 12월 18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김영모 의원) 1. 영천시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 개정 조례안 2.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영천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4.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5. 영천시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 6. 영천시 청소년지도육성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7. 영천시 치산 관광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영천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영천시 포은 문화 유적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대경대 향토생활관 건립기금 출현 동의안 11. 영천시 옥외 광고 발전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2. 영천시 사회 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영천시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영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5. 영천시 주차장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16. 영천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7. 영천시 도시 관리 계획 환경 기초 시설 결정 변경 의견제시 18. 2018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9. 2018년도 영천시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 2018년도 영천시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1. 2018년도 영천시 기금 운영 계획안 22. 2017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 23. 2017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24. 2017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동부 중앙동 출신 김영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김순화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불출주야 잘사는 영천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영천시 김영석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 리고 항상 의회를 아껴주시고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여하여 주신 언론인 방청인 그리 고 방송을 청취하시는 영천시민 여러분에게도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렛츠런파크영천 이하 영천경마공원이라 하겠습니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현주소와 대안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한국 마사회는 사행성 감독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경마사업의 사행성을 건전한 레져문화로 탈바꿈하기 위하여 시작한 제4경마공원 조성을 위하여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영천시는 2009년 10월 한국 마사회가 제4경마공원 후보지 유치 공모를 하자 경마공원을 유치하기 위하여 후보지를 물색 및 선정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2009년 11월 제4경마공원 후보지 유치 제안서를 경상북도와 함께 한국 마사회에 제출 하였습니다. 2009년 12월 후보지로 선정되고 2014년 경마장 준공이라는 계획아래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장밋빛 미래가 펼쳐진 것처럼 영천은 온 하늘을 현수막으로 덮었습니다. 한국 마사회와 경상북도 영천시는 2010년 2월 1차 협약서를 맺었는데 핵심 내용은 행정 절차는 영천시 인허가 비용 설계 시공은 한국마사회가 부담 및 시행하고 사업부지 1%의 사용료와 레저세 30년간 50% 감면을 조건으로 하였습니다. 영천시는 레저세의 50%만큼이라도 재정을 확충한다는 명분이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독배인줄은 몰랐습니다. 2011년 시행된 레저세 특례 제한법이 개정되면서 레저세 감면액의 100% 내지는 150%를 오히려 지방 교부세의 패널티가 적용되여 지방교부세를 감면액의 100% 내지 150%를 못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공모자인 한국 마사회는 이를 알아차리고 2012년 8월 응모자인 경상북도와 영천시에 2차 협약을 요구하여 제4항의 내용을 보면 레저세에 대해 3년단위로 10년에 걸쳐 조례개정을 통하여 30년간 감면하고 지방세와 농어촌특별세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감면하고 조례개정은 개장 6개월 전까지 완료 하도록 하여 레저세 감면이 당초예정대로 이행되지 않을시 레저세 상당액에 상당액을 마사회에 손실 보상하게 하고 조건 불이행시 조건 불이행으로 마사회 철수 시 시설투자에 대한 감정 평가액으로 배상하게 하였습니다. 한국마사회는 조건이 정상 이행됨에 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경마를 시행하지 않거나 철수시 잔여기간만큼 레저세 감면 상당액을 배상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공모자인 갑과 응모자의 을의 위치를 알게하는 명확한 갑질이였습니다. 공공기관인 한국마사회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위법 부당한 협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공공기관은 정부 정책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경상북도와 영천시는 이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영천시의회도 이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고개를 들 수 없으나 지금이라도 이 협약을 바꾸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마음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영천시는 말 관련 부서 말 산업 육성과를 만들어 8년동안에나 야심차게 준비를 하였습니다만 협약서에 즉시된 조건을 법률적으로 검토하지 못하여 지금도 경마 공원 조성 사업의 추진이 부진하고 혹 중단해야할지 모르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몇가지 집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한국 마사회는 도시계획 시설사업 시행자로 불가능 하였고 임대 부지위에 영구 시설물 축조가 불가능 하였습니다. 그렇다보니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지 시설로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역시 연구시설물 축조가 불가능 하였습니다. 궁여지책으로 2017년 6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한국마사회가 지역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 공공기관으로 추가 되면서 책임시공사업자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지역개발 사업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어촌공사였습니다. 여기에 한국마사회가 추가된 것 입니다. 모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공공기간입니다. 또한 공유산 특례 규정 개정으로 연구시설물 축조가 가능해지고 임대기간이 50년 여기에 갱신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마사회는 엄청난 수해자가 아닙니까? 둘째, 경상북도와 영천시의 한국 마사회에 대한 레저세 30년간 50% 감면 조건은 2010년 12월 30일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4조 조례의 의한 지방세감면의 개정에 따라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5조의3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자체 노력 반영의 개정 반영을 개정하여 2010년 12월 30일 전전년도 해당 자치단체의 감면 조례의 감면액 100% 2013년 12월 31일 전전년도 법령에 의거 정한 감면 범위를 초과하여 해당자체단체의 조례에 정한 감면액의 150% 전전년도 해당 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 규모 초과의 150%에 해당하는 교부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불리한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017년 9월 8일 지역 이만희 국회의원은 말산업 육성법 제 23조 조세감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여 말산업 덕분에 말사업자에 대하여 국가는 국세를 감면할 수 있다를 라는 규정을 국가와 지방단체는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2017년 12월 1일 농해수 위의 의견을 거처 법제 사법위원회에 선고된 상태입니다. 이또한 지방교부세 시행규칙 제5조의3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자체 노력 반영의 지방자체단체의 재정확충이 아니라 한국 마사회의 손을 들어준 법안입니다. 참고로 레저세의 종류는 경마, 경륜, 경정 시행령에 따라 소싸움 4가지밖에 없습니다. 또 같은 같은날 이만희 국회의원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75조의3 말산업 덕분에 말사업자의 대한 감면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말산업 덕분에 말사업자가 취득 또는 임차하는 부동산 말산업덕구내 경마장 운영에 따른 취득세나 레저세를 100분의5범위에서 경감함으로서 말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이라는 제한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2017년 9월 11일 행정 안전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니 심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100%또는 150% 패널티를 받지 않기 위한 개정안이라 하지만 우리시 재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법률입니다. 취득세 및 레저세를 50%를 감면하면 그 돈이 우리시 세입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한국마사회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또한 한국마사회 손을 들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말장난입니다. 이것은 바로 시민을 속이고 있는 일입니다. 국회의원은 영천시 재정확보를 위해 활동한것이 아니라 한국마사회 재정 확보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안전의회에 회부된 개정법령안은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바 이 개정안은 더 이상 진행되기 어려울것으로 사료되고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서도 난색을 표하는 개정안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셋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기본 및 관리 계획 결정 용역으로는 한국 마사회가 도시개발 사업자가 될 수 없자 2017년 6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한국 마사회가 지역개발 사업을 할 수 있게 됨으로서 위 용역을 지역 개발 사업 구역 지정 용역으로 변경하여 한국 마사회가 실시 설계 용역을 통해 영천시에 자료를 제공하면 영천시는 지역개발 계획수립 및 승인 신청을 경상북도에 하고 경상북도는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거처 사업 시행자를 한국마사회로 지정 받아야 합니다. 한국마사회가 아직 실시설계 용역에도 착수하지 않은 한국 마사회가 공사를 착공하여 준공하려면 최소한 3년이라는 시간이 엄청난 시간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2019년 개장이라는 감언이설로 또 시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넷째, 문화재 정밀발굴 조사 부분은 성천지구는 이미 시굴 및 발굴 조사가 완료되어 사업시행이 무방하다는 문화재의원들의 의견이 확정되었으나 대평지구는 시굴 및 발굴 조사는 완료 하였으나, 문화재의원들의 의견들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 대미지구는 미보상 부지를 포함하여 2018년도에 시행예정이나 이 지역은 원형보존구역이 포함되어있어 문화재정밀 조사 발굴이 정밀 발굴조사가 불명확한 상태입니다. 다섯 번째, 환경부 소관 전략 환경 영향평가는 2017년 2016년 7월7일부터 동년 9월 9일까지 경상북도와 영천시 그리고 마사회가 원형보존계획 수립 지역을 최대한 활용토록 협의를 완료 하였으나 2017년 3월 28일 한국 마사회 민원회시에 의하면 유봉지맥 능선축 보전 여부에 따라 시설물 설치 제약 등이 있다 라고 제시한바 영천시는 2017년 11월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나 백두대간 낙동정맥 팔공 기맥 유봉지맥의 능선축 좌우 70m 원형보존 계획 수립 지역 여부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제들을 살펴보았습니다만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재정 지출과 세수확대 부분 세수 확대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재정지출 측면은 경마공원 조성에 3천6백5십7억원의 예산으로 조성된다고 계획하였습니다. 경상북도와 영천시가 각 3백억씩 부담하고 나머지는 한국 마사회가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중 국비 241억 도비 239억 한국마사회 20억 영천시 460억이였다 하여 말산업 육성과 운영비 홍보비가 추가로 소요되었습니다. 재정력이 약한 지방자치단체가 엄청난 예산을 경마공원 조성에 투입하고도 성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의 사업들이 얼마나 열약하게 되었는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았는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또 세수 영천시 세수 측면에서 레저세에 관한 부분을 보면 2014년 7월 계획안을 보겠습니다. 2020년 매출액이 2조 5701억입니다. 여기에는 영천 경마장에서 2823억 중계 스크린 경마장입니다. 2조 2878억의 매출로 레저세 50%를 감면하면 경상북도는 1478억원 이중에 영천시 세입은 195억원입니다. 징수교부금 32억 조정교부금 138억 기타지방세 25억에서 155억이나 영천시는 조례에 의한 지방세 감면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방 교부세의 패널티 150%를 받아야 하며 이 돈은 292억 5000만원입니다. 또 2016년 2월 29일 경상북도의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의 개정으로 인구비율은 50% 각각 같습니다만 재정력 지수를 10%에서 30% 징수 실적을 40%에서 20%로 변경하면서 2023년에는 매출이 2조 4465억인데 경상북도의 레저세의 수입은 1392억중 영천시 세입은 138억 밖에 되지 않습니다. 위에 징수교부금 30억 조정교부금 83억 기타 지방세 25억으로 57억원의 세수를 덜받게 되는것입니다. 레저세 50% 감면분 195억을 덜받아 손해고 지방교부세 292억 5천만원을 못받아 손해입니다. 경마공원을 개장하면 오히려 재정이 열악해지는 구조입니다. 이 모든것을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1차 2차 협약서를 협약서의 내용을 임대사용료와 레저세 30년간 50% 감면 조항을 삭제하면 우리시의 세수 확대로 경제 활성화도 기대되고 영천의 말산업에도 더욱 활발해 질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다음과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범 시민 추진기구 경상북도, 경상북도의회, 영천시, 영천시의회, 전문가그룹 시민이 포함된 기구를 설치하고자 제안합니다.

첫 첫째, 다 되갑니다. 하나는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할 것. 둘째, 과거 추진된 사항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반성할 것. 셋째, 향후 추진과제에 대한 범시민적 관심과 노력을 제공할 것. 넷째, 협약서 개정, 임대사용료 및 레저세 감면 사항 삭제에 임할 것. 다섯째, 행정의 한계를 넘어 아이디어와 업무능력향상을 도모할 것. 여섯째, 영천경마공원 공모시 이미 시행되고 있었던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5조의3 건전 재정운영을 위한 자체 노력 반영 조항을 이미 존재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영천시는 시민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영천시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 개정 조례안 2.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영천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4.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5. 영천시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 6. 영천시 청소년지도육성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7. 영천시 치산 관광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영천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영천시 포은 문화 유적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대경대 향토생활관 건립기금 출현 동의안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찬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과 내실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에 수고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88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저의 총무위원회에 배부된 영천시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 개정 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조례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 개정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 위반 등의 사유 사유로 관련조례를 일제히 정비하고자 제출하였으나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당초 의안 제출시 영천시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 조례안이라는 명칭은 특정 조례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할 소지가 있어 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영천시 장애인 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개정에 필요한 관련 조례들을 한시적으로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칙에 유효기간을 두는 것이 옳다고 사료되어 유효기간 관련 조항을 추가하여 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정원지침에 따라 기존 인건비 정원 인력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원 정책 규정 범위 아래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관광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광 홍보활동 및 관광사업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재정비하고 상위 법령인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위임 사항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들의 일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나 불일치한 내용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지방단체장의 지방단체장은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통해 사회복지사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임금 수준에 도달 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로서 향후 추가적인 예산의 증액이 필요한 사항임으로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청소년 지도 육성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조직 개편과 따른 법령개정에 따른 지방 자치 법규 용어를 정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치산 관광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기존의 비수기 주말요금 기준을 따로 책정 하는 것을 성수기 요금 규정으로 포함시켜 성수기 사용료 수준으로 상향하고 예약 취소에 따른 환급 기준을 최대 80% 공제로 개정하여 무한 책임은 예약 취소에 따른 시설 운영의 효율성 및 저하 및 이용객들의 불편 사항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후에 발생할 문제점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영천시 위생업소 수준을 향상시켜 음식문화 개선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자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생 업소에 관한 지원 사업 및 신청 기준 지원 대상 등의 규정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포은 문화 유적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신규 건립한 포은 문화 포은 연수관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시설 이용객에게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것으로 책정한 시설 이용료가 적정한지 등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경대 향토생활관 건립 기금 출현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향토 생활관 기금 관리 출현에 대한 의견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학생들의 애향심 고취를 위해서 필요하겠으나 타 대학과 형평성 및 학생과 학부모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등의 대한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영천시 불합리한 행정 규제 일괄 개정 조례안 등 10건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저희 총무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한 결과임을 깊이 헤아려 총무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연복입니다. 먼저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기 앞서 조례안 및 각종 의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88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 위원회에 회부된 영천시 옥외 광고 발전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옥외 광고 발전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 광고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 광고 발전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한 옥외 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위임 규정에 따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의 근거가 있고 옥외 광고 산업의 진흥 광고물의 정비 개선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사회 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등 사회 재난 중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 되지 아니한 지역에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의 예방과 복구 등을 규정 할 목적으로 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임 근거가 있으며 본 조례안 제정 근거인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 시행일이 2018년 1월 18일 임으로 본 조례안 시행일을 상위 법령에 맞추어 시행 하는 것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 법 제3조에 의하면 지방 자치 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 기업 지원 시책을 수립 시행 하도록 규정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천시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적 경제 육성 계획 수립 및 각종 지원을 실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임 근거가 있으며 2010년 7월 28일 제정된 영천시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는 개정 조례안과 목적 내용등 유사한 점이 많아 본 제정 조례안 공포시 폐지하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따라 적용 범위를 가로수에서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로 확대하고 부담금의 강제 징수 등 법령에 근거가 없는 사항을 개선하였으며 아울러 병 해충의 방제를 위한 농약 살포시 사전 고지 의무 도시림 등의 조성 관리 계획 입안시 시민 및 주민 공람 공고 절차 시민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의 필요한 사항을 신설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령에 근거가 없는 사항 개선 및 신설은 상위 법령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적용 범위가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로 확대됨에 따라 조례안 제명도 영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서 영천시 도시림 등의 조성 관리 조례로 변경 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주차장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전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 사항과 조례에 위임한 사항 중 필요한 내용을 신설 정비하여 편리한 교통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하며 또한 국민 권익 위원회의 부패 유발 요인 개선 공고에 따른 공용 주차장 관리 수탁자 선정 및 관리 방식 개선안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주차요금 미납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장치 설치, 견인 조치, 가산금 부과 등이며 공영 부설 주차장 민영 주차장의 주차 요금의 부과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공영 주차장 관리 수탁자 선정 시 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업체의 계약 해지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위탁 업체의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 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대부분은 상위 법령에 위임 근거가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 유발 요인 개선 공고 사항을 반영하여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 조례안 제27조 및 별표 3의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설치 기준을 주차 대수의 3%에서 2%이상으로 완화한 것에 대하여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날로 증가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하여 현재의 영천시 주차장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3%를 유지 하는 것이 적정할 것을 사료되어 현재처럼 3%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영천시 건축 조례에 반영 하고자하는 것으로 개정 내용 모두가 상위 법령에 근거가 있음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천 도시 관리 계획 환경 기초 시설 결정 변경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영천시 금호읍 구암리 762번지 일원에 친환경 에너지 타운을 조성하고 부지 인근에 생태 연못, 쉼터, 태양광 파고라, 유채밭, 가축분뇨시설, 차폐시설 등을 설치하여 환경 기초 시설을 당초 6734㎡에서 8448㎡ 증가한 15,182㎡로 확장하여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혐오시설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저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헤아리시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서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종천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심의를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각종 자료제출로 수고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8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한 종합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 총괄 규모로 규모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의 예산 총 규모는 6855억 8121만3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411억6271만9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규모는 6056억8천626만1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5945억원으로 전년대비 48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어 특별회계는 112억8626만1천원으로 전년대비 7억6218만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320억원으로 전년대비 40억원이 감액 되었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330억원으로 전년대비 23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기금은 140억 148억9495만2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2490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회계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 위원회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반영하였으며 아울러 예산편성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지 또한 재원 배분이 효율적이고 적정한지를 중점적으로 심사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임 위원회별 예비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불요불급하거나 과다 계상된 예산을 배제하는데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음도 아울러 말씀 드립니다. 그 결과 일반 회계 세입 예산안은 집행부 원한대로 의결 하였으며 세출안 중 공고 관광과 소간의 언론 매체 등을 이용한 시정공고 SNS관련 예산안 등 17건의 5억3969만7000원을 삭감 의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시효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등 5개 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인 하수도, 상수도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안에 대해서는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 하였으며 전년대비 1억2490만4000원이 증액 편성된 영천시 자활기금 등 8개 사업에 대한 기금운영 계획안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예산안 심사에는 영천시민 모두를 위해 애쓰신 집행부 9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지역발전에 대한 의지와 뜻이 담겨 있고 아울러 시민들의 뜻을 대변해 시민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예산이 무엇인지 많은 시간 고민하고 최선을 다해 심사숙고 해주신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와 열정이 깃들여 있다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최선을 다하신 공직자 및 동료의원 여러분들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종합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종합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특별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헤아려 우리 특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종합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귭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순화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 및 각종 의안심사까지 연일 계속 되는 의정 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해주신 제안과 격려는 시정에 잘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예산을 정리하기 위한 2017년도 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성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지난 9월 제2회 추경 이후 변경된 세입과 국도비 보조사업 등 예산 재원을 정리 하고 특별교부세 및 조정 교부금 사업 추가 교부와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세입 세출의 최종 정리를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를 포함 기정 예산 6844억원보다 170억2000만원이 증액된 7014억 20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중 일반 회계는 170억원이 증액된 6870억원이고 특별 회계는 2000만원이 증액된 144억2000만원입니다. 재정 자립도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114억원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추경 13.5%보다 1.3% 높아진 14.8%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지방세가 97억6000만원 늘어 났고 세외수입이 16억4000만원 지방교부세 59억6000만원 조정 교부금이 23억2000만원이 각각 증가 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17억 7000만원 보전 수입등 내부 거래가 9억2000만원은 감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중 성질별 내용을 보면 경상 이전이 12억2000만원 자본 지출이 26억3000만원 보존재원에 209억 내부거래가 20억원이 각각 증액 하였고 인건비 42억1000만원 물건비 17억원 예비비 기타 38억5000만원은 감액 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 예산 내역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0억 6000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42억80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42억10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5억9000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5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2억4000만원, 사회복지분야 4000만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 8억7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62억4천만원, 예비비에 14억5000만원, 기타 39억2000만원은 각각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금번 주요 사업은 재정 건전성 향상과 일에 투자 역량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경마공원 부지매입비 채무상환에 209억원, 신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6억원, 자오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30억원, 신녕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17억원, 금노동 상습침수지역 배수로정비 등 특별교부세 사업 4건에 27억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20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 회계 세입 내역 입니다. 의료보험기금운영특별회계 1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800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치수사업특별회계는 4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그 외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내역은 인건비에 200만원 예비비 기타 2700만원을 각각 증액 하고 물건비 400만원은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김순화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 까지 말씀 드린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올해 재정 운영 상황을 최종 정리하는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시정이 원활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시의회 무한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 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실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23. 2017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우병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순화 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잘사는 영천 건설을 위한 바쁜 의정 활동중에도 저의 환경사업소 업무가 원활이 추진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적극 도와 주신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377억 보다 15억이 감액된 36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보고 드리면 수입내역에서 국비 보조금 15억3000만원과 도비 보조금 6000천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배수설비 원인자 부담금은 9천9백 어 9000천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내역으로 인력운영비 운영경비를 2억 23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환경생태공원조성 토지 매입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 및 자체사업 조정으로 구축물 시설 및 감리비를 25억1400만원과 기계장치 시설비 4400만원 공기업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에 24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고 예비비 13억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영천시 하수도 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순화 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우리 환경사업소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작은 예산이라도 소중히 여겨 집행에 신중을 기하며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환경 보존을 위해 깨끗한 하천 수질 개선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이해와 배려를 있으시기 바라며 제188회 임시회에 제출된 영천시 하수도 사업 특별 회계 2017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영천시의회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며 하수도 특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24. 2017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관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순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상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488억8600만원으로 기존 예산 468억8300만원 보다 20억3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세입 성질별 내역은 기타 영업외 수익 300만원 타회계 건설 보조금 20억원이 증가 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성질별 내용입니다. 수익적 지출로는 영업비용 4억3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 손실 100만원 예비비 1억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론은 위험자산 취득 구축물 20억원 기타 자본적 지출액 700만원 예비비는 3억26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증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노후관 개소공사 10억원 망정동 상수도 시설 공사 7억2500만원 화산면 유성리 급배수관보수공사 5억원 북안면 신촌리 급배수관보수공사 5억원 긴급 가정 급수간 개폐공사 1억2400만원을 각각 증액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순화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3회추가 경정 예산안은 기존 예산안의 정리 등 당초 편성 이후 변화된 여건에 맞추어 조정 하였으며 민원 발생지역의 불편 해소 및 민원 욕구 충족 등의 사업의 최우선을 두고 예산 편성에 노력 하였습니다. 이러한 각종 사업들이 원활이 추진되어 맑은 물 공급으로 시민들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가 있으시길 바라며 상수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하여 주실것을 부탁 말씀드리며 상수도 사업 특별 회계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