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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황명주 의원 발언

제256회 제4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2017-12-18

황명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자섭

현자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지난 12월 15일 광주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원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재두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현자섭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2017년 2회 추경예산액 398억 3712만 9000원보다 65억 1634만 9000원이 증가된 463억 534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7쪽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종위원회 운영수당 집행잔액 250만 원과 회의용 태블릿PC 구입비 집행잔액 79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08쪽입니다.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용역 집행잔액 1960만 7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규제개혁 추진과 관련한 집행잔액 71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09쪽입니다. 소송수행비 절감액과 승소율 증가에 따른 배상금 절감액 6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0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으로 2017년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에 따른 상사업비 1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안 105쪽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으로 경기도 시군평가 담당자 도‧시‧군 합동워크숍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안 106쪽입니다. 2017년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최우수 시‧군 선정에 따른 평가 유공공무원을 격려하고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국외 벤치마킹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집행잔액 정리에 따라 기 배정된 116억 1130만 6000원보다 1억 8753만 7000원이 증가된 117억 988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계획된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담당관님, 우선은 2017년도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교부액이 5억인가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시‧군평가 시상금,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5억이 우리 본예산 예산안 세운 이후에 평가가 돼서 5억이 더 들어와서 지금 1억 7000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쓰겠다,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이해는 좀 하겠는데 시‧군평가 담당자 활동 워크숍은 어떤 성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게 저희가 경기도 전체 그룹이, 그룹별 1위가 있고요. 전체 1위가 있는데, 이번에 전체 1위를 했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그것 축하드리고요. 이 5000만 원은 어디에 쓰시는 거냐 이거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그것을 전체 1위한 시‧군에 한해서요, 경기도 시‧군담당자들을 모아놓고 워크숍을 하도록.

이현철위원

아, 저희가 주최가 돼서.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주최 시‧군이 되는 겁니다.

이현철위원

10%는 내놔라, 그렇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도비로 해 달라 이렇게 구두로 건의는 했었는데요. 그게 또 관례가 그렇다고 해서.

이현철위원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점은 ‘왜 도‧시‧군 합동 워크숍을 우리가 예산을 내지?’ 라는 측면이었는데 느낌으로는 5억에 대한 10%로 갖고 있는 사례들을 좀 전파해 봐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이현철위원

그러면 장소는 어디서 하게 되나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잘하셨고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이현철위원

별도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본예산서 보면 세출 규모를 좀 봤어요. 43페이지, 세출결과를 좀 봤는데 아마 저도 자꾸 헷갈려서 우리 시세가 세출로 보면 6390억 정도가 나왔네요. 6400억 정도가 시세네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이 국비는 알겠고, ‘지’는 뭐죠? 약칭을 써 놓으셔가지고 동의 좀 한 번 해 보게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지특이라고 그래서요, 지역발전특별회계.

이현철위원

‘기’는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건 기금입니다.

이현철위원

기금?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는 좀 표기를 정확히 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

‘특’은 특조세일 것 같고요. 특별교부금. ‘도’는 도 사업일 것 같고. ‘조’는 뭐예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게 특조금입니다.

이현철위원

특조금이에요? 앞에 있는 특별교부금하고 특별.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도비, 특조금, 시비.

이현철위원

아, 조정금.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너무 약칭으로 해 놔 가지고 보시기가 불편, 다음부터 좀 시정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기본적으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고 싶었던 게 전체 예산 중에 시비를 이용하는 사업이 6400억이나 돼요. 그렇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현철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 결산연도를 봤을 때 이만큼 시세 세입은 이만큼 안 되거든요. 5600억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내려오는 것에 대한 대응예산으로 우리 시 예산을 편성하면서 운영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걸로 보여져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세수 추계를 좀 적극적으로 했는데요. 안정된 범위 내에서 좀 이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마지막 추경이라서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계수를 맞추는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간단하게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 예산서에만 의하면 광주시는 2017년도에 시비로만 사용된 예산이 6400억 정도입니다. 그렇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정부나 타 기관으로부터 온 예산이 아니라 자체 조달해서 쓰여질 예산이. 그런데 제 기억에는 결산은 이걸 못 쫓아갔기 때문에 어차피 2018년도 내년 6월달 결산 때 다시 계수를 해봐야 알겠지만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나중에라도 의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왜 이렇게 숫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지.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리고 제가 최근에 봤던 시 자체 지출액으로서는 최고인 것 같아서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돼서도 어차피 이게 마무리되고 이걸 근거로 결산검사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산검사 전까지라도 이 내용이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정도는 한 번 보고해 주시는 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자체사업은 할 필요 없으시고요. 자체사업이야 우리 예산으로 써야 될 것이니까. 하지만 보통 공모사업 등등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는 국가나 도 사업 중 저희가 대응해야만 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쓰는 예산보다는 훨씬 더 많이 세입 지출액이 잡혀있는 걸로 느껴지는데, 그것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한 번 설명이 필요하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 31개 시‧군 중에서 우리 1등한 거죠? 평가. 정부합동평가 전체 1위, 인센티브 5억.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올해 또 마무리하면서 5억이라는 선물을 갖고 와 가지고 감사드리고요. 항상 우리 광주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과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공보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원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김영환입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24억 6682만 5000원보다 3156만 6000원이 감소한 24억 352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1, 122쪽입니다. 시정소식지 첩부료 집행잔액 418만 7000원, 시정소식지 발송 우편료 집행잔액 674만 4000원, 명예시민기자를 통한 시정홍보비 집행잔액 47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 124쪽입니다. 포털사이트를 활용한 시정홍보비 집행잔액 720만 원, 시정홍보용 신문구독료 집행잔액 291만 3000원, 스크랩사이트 이용료 집행잔액 177만 9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정예산안 시정홍보요원 인건비는 공무직근로자 임금 협상에 따라 60만 2000원을 상향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현자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보다 많은 관심과 배려로 원활한 시정홍보 추진은 물론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원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양정석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현자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총예산 규모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1037억 5455만 원보다 5억 1272만 원이 감소한 1032억 418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비 1억 4000만 원 삭감 등 5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세정과 소관 업무추진 기본여비 잔액 900만 원 삭감, 회계과 소관 송정동 행정복지센터 증축사업비 1억 6000만 원 삭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방범용 CCTV 설치사업비 2억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다 잘 하셨고요. 우리 정보통신과장님께만 176페이지요, CCTV 공공요금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 보셨습니까?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

CCTV의 순차적 개통으로 인한 공공요금 집행잔액 반납, 이게 순차적으로 했는데 왜 집행금이 반납이 되는 거죠?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CCTV 설치사업을 추진을 하고 난 다음에 KT하고 약정을 맺는데요, KT에서도 이것을 공사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올해 저희가 설치를 많이 하다보니까 이걸 한꺼번에 10일이면 10일 이런 공사기간이 딱딱 떨어지게 되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먼저 통신작업 사업이 끝난 것은 통신료가 먼저 나가고 이게 KT에서도 점차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이현철위원

계획을 못 세웠던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이렇게.

이현철위원

예를 들면 물량이 많이 집중되다보니 예를 들면 하루에.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사업을 순차적으로 하다보니까.

이현철위원

하루에 10건씩 정도밖에 못하는데 하루에 20건씩 걸리니까 밀려서 거기에 따른.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잔액이 남은 겁니다.

이현철위원

순차적으로 하는데 남을 이유가, 이게 밀린 것도 아니고 표현이 돼서, ‘순차적으로 하셨는데 왜 예산이 남았을까?’ 이런 고민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럴 거라고 생각은 해봤지만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봤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정석

양정석자치행정국장

예.

이현철위원

결산과 관련 없이 한 말씀만 드릴게요. 동료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가 요즘에 연말 행사에 가보면, 우리 직원분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근무시간 바깥에. 어떤 경우에는 과의 직원들이 거의 다 나와 있어요. 그것은 자치행정국장님이 좀 조정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석

양정석자치행정국장

아, 그러지 않아도 먼저 국장들 간부회의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읍‧면‧동장까지 같이 해서 같이 다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소인력만 참석하는 걸로.

이현철위원

그렇죠, 필수인원만, 최소가 아니라 필수로 바꿔주세요. 관계된 필수인원만 가야지 저녁마다 동료의원님들 어디 행사가실 때 보시겠지만 의전부서는 이해하겠어요, 의전부서는. 그런데 주무부서에서도 과 직원들이 다 나와 있어요.
정석

양정석자치행정국장

그게 또 직원들의 불만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현철위원

아, 그런가요? 제가 봐도 불만이에요. 저 시간에 집에 가서 쉬었다 오늘 같은 날 일찍 나오셔가지고 시민들을 위한 역할을 하셔야지 밤마다 이렇게 불려나오셔가지고, 이게 정상인지에 대한 의문도 좀 있고요. 그런 것은 기강을 한 번 잡아주세요. 기준을 정해 주시고.
정석

양정석자치행정국장

예.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이 과 부서는 아니지만, 어쨌든 자치행정국장님 소관이니까. 제가 사실은 오늘 문자 폭탄세례를 받았거든요. 어떤 폭탄이냐 하면 제설작업이 왜 하남은 되는데 광주를 넘어오면서 광주는 눈바다고, 남한산성면은 눈바다이고 하남 쪽에서는 아주 물이 질퍽질퍽한 물이고 똑같이 45번, 43번국도를 넘어오면서 용인 쪽은 아주 깨끗한데 광주시만 눈바다고, 사진을 실시간 다 찍어서 온 걸 이번에 5분발언 하려고 자료를 사진을 다 모아가지고 같은 시간대에 넘어오면서 블랙박스를 해 가지고 다 찍은 것을 지금 저한테 넣어주고 있거든요. 성남을 넘어오면서 성남은 깨끗한 물인데 갈마터널 광주시를 넘어오면서 눈바다이고, 이런 현상들이 왜 생기는 걸까요?
정석

양정석자치행정국장

글쎄요, 지금 눈이 이번에 아침에 좀 내려서 지금 현재 저희 직원들도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더욱 더 제설작업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제가 관계부서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관계부서가 아니라 총괄부서의 개념으로 해서 지역담당 어디, 근본적으로 여기를 뚫고 나가야지만이 광주시를 나갈 수 있는 그 관문들에 대해서 인력배치라든가 적사함 배치 같은 것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 과가, 저희 경제건설 쪽이 아니니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그것에 대한 자료들을 좀 갖다주십사라고 부탁 좀 드려 주십시오.
정석

양정석자치행정국장

예, 알았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눈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은 수정예산이고 반납예산이다 보니까 예산보다는 그래도 현 오늘, 눈에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는데, 본 위원이 사는 지역은 읍‧면지역이죠, 좀 시골이죠. 그런데 매번 느끼는 게 뭐냐 하면 곤지암읍의 예를 들면 이장님들에 대한 네트워크가 잘 되어있어요. 그래서 뭐랄까, 물부담금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으로 이장님들한테 트랙터 뒤에 다는 눈 제설장치 보조장치를 다 사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4시 반인가 다섯 시 되니까 이장님이 트랙터 끌고 제설작업을 농로까지 다하고 다니시더라고요. 이게 꼭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거든요. 읍‧면뿐만 아니라 동 지역에도 가능하다라면 소규모 제설, 이렇게 부착용을 좀 하셔서 좀 이렇게 해 주시면 상당히 좀 효과적이지 않나, 그래서 조그만 마을길 그분들은 또 지역이장님들은 어느 농로, 어느 길이 차가 많이 다닌다는 것을 잘 아시고 새벽 5시, 4시부터 열심히 치우시더라고요. 불 켜시고.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 제가 단체, 우리 광주시 단체 톡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3번국도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3번국도에 대해서 “왜, 광주는 눈 안 치웁니까? 넘어가면 치우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지금 3번국도의 관리청이 어디죠?
정석

양정석자치행정국장

수원국도유지.
명주

황명주위원

그렇죠, 그렇게 제가 답변을 했어요. 3번국도의 도로관리청은 수원지방국토관리청이고, 현재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주가 아닌 보조로 부로 나가서 눈을 치우는 실정이고, 이미 광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지금 도로망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많다, 그걸 좀 이해를 시켜드렸는데 그런 홍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3번 국도관리청에다가 예산을 받아서라도 인건비를 받든지 아니면 제설 지원대책을 받으셔서라도 해 주시는 게 시민들은 오해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관리주체 측에.
정석

양정석자치행정국장

저희가 3번국도, 지금 3번국도는 아니죠, 3번도로에 대해서 수원청이 맞습니다만 지금 시장님은 거기만 믿지 말고 일단은 동원대 앞에, 거기서부터 지금 제설작업을 지시를 하신 바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가 복잡하고 미묘한데 아무튼 잘 풀어주셔서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말씀 드린 거예요.
정석

양정석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똑같은 질문인데요. 광주가 지금 눈이 오늘 아침에 했던 지역, 제가 보니까 한 저희 집에서 이 경안IC 나오는 데까지는 괜찮아요. 그때는 벌써 출근시간이 다 끝났더라고요. 거기서 IC에서 나오면서부터 문제가 되는데 제가 여기까지 딱 1시간 20분 걸렸거든요. 올라오는데. 그런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우리 의원님들하고 일본 삿포로를 갔는데 거기는 진짜 워낙 눈이 많이 오니까 그것을 진짜 잘 체계적으로 잘해서 눈 제설작업을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광주시도 이제는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치우는 것은. 그러니까 방법을 다른 쪽으로 한 번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탁을 어디 주시든가 아니면 지역별로 초월읍은 초월읍, 중요한 것은 중앙도로예요, 중앙도로가 막혀서 이렇게 다 엉켜있더라고요, 차가요. 그런데 조그만 간선도로는 안 막혀있어요. 그냥 다 뚫려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하여튼 우리 광주가 민원이 제일 많잖아요, 이게 보면. 그러니까 하여튼 방법을 올해는 좀 연구를 하세요. 연구하셔가지고 위탁 줄 수 있으면 위탁을 주고 공무원들이 이것 다 못해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방법을 연구하셔 가지고 제발 이게 눈이 많이 오면 도로 때문에 어차피 밀리는 것은 밀려요. 그런데 최소한 우리가 덜 밀릴 수 있게 이것은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석

양정석자치행정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산을 더 세우시든지 하여튼 방법을 찾아보세요.
정석

양정석자치행정국장

예,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열심히 협조해 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눈 치우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희망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희망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원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변효성희망복지국장

희망복지국장 변효성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현자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희망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국 총 예산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2208억 66만 원보다 57억 8033만 원이 증가한 2265억 80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기초수급자 생활지원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2억 87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희망복지과 소관으로 어린이놀이터 공간 조성 사업을 위해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보육과 소관으로 만3-5세 누리과정 운영비 21억 8618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가정 양육수당 지원 사업비 5억 6934만 원과 조리원 인건비 1억 79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기초연금 32억 81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연금 2억 8629만 원과 발달 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비 2억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4억 15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국 수정예산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이 변경내시 됨에 따라 기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 2265억 8099만 원보다 40억 8659만 원이 증가한 2306억 67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사업비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희망복지과 소관으로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138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보육과 소관으로 영유아보육료 28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6억 5620만 원과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3억 67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사업비 514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희망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보훈가족 명절맞이 위문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 상품권 드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영수

이영수복지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방문 요청하지 마시고, 나오시라고 하지 마시고 방문해서 드려달라고 부탁말씀 드린 적 있는데 협의된 내용이 좀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복지기획팀장

저희가 사실을 확인해 본 결과, 방문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우편으로 방문이 어려우신 보훈가족께는 우편으로 발송을 해서 수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몇몇 분들 제가 봤어요. 아침에 버스 기다리는 것을. 이것 받으러 나오신다고. 그래서 우리 행정조직하고 협력을 잘 하셔가지고 이분들이 좀 대우받는 느낌이 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영수

이영수복지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거 동이 불편하신 분께서는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아니 뭐 우편으로 가요? 총무, 각 읍‧면‧동 총무팀장이나 생활지원팀장님이 대리하셔도 괜찮지, 공무 중에. 차도 있고,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영수

이영수복지기획팀장

예, 개선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렇게 좀 품위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이것 기본적인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짧게 얘기해 주세요. 198페이지 기초생활 보장 교육급여, 그 다음에 양곡할인지원사업 기타 등등에 증액이 됐어요.
영수

이영수복지기획팀장

예.

이현철위원

증액이 사업량 증가인데, 이게 기존의 분들이 소위 말해서 차상위계층 관계된 분들이 어떻게 돼요? 이 단어를 어떻게 쓸까요? ‘기초생활수급권자’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생활수급권자분들이 이주해 와서 느신 건지 아니면 자체에서 증가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평가 좀 하셨습니까?
영수

이영수복지기획팀장

그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유입된 인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양곡 사시는 양이 늘 수도 있고 해서 두 가지 요인이 다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현철위원

좀 파악을 해 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복지정책과에서 데이터를 보실 때에 생활보호대상자 수급권자분들이 늘었단 말입니다, 사업량이. 그러면 기존에 이 자립생활이 가능하셨는데 수급권자가 는 것이라고 한다면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주해서 늘어나신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는 것인지에 대한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기본적인 정책방향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영수

이영수복지기획팀장

예.

이현철위원

분석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이것도 내년도 업무보고 하실 때 이 방향에 대해서 평가해 주시고,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수

이영수복지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희망복지과장님, 프리마켓 인건비가 청구되셨어요? 223페이지입니다. 맨 앞장이에요.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예, 부족분입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부족분, 1년치 한 명의 인건비가 부족분으로 마지막 추경 때 올라왔어요. 이게 뭐죠? 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면 1년 동안 급여를 안 주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까?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부족분 한 달치 정도, 200만 원.

이현철위원

산출내역은 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기.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산출내역은 전체 1년.

이현철위원

1년치를 산출하신 거예요?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예.

이현철위원

내가 순간 잘못 판단한 거죠?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예.

이현철위원

나중에 이것은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예.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과장님 226페이지도 마찬가지인데 결식아동 급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상이 늘었어요. 그러면 이것도 파악을 해 주셔야 돼요. 외부에서 결식아동이 전입해 들어오면서 는 것인지 기존에 대상이 아니었는데 급식아동으로 대상이 된 것인지 어떤 쪽입니까?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전입자가 많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은 있나요?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

이현철위원

그런 판단을 좀 해 주세요. 이게 전입해 오셨는데 급식아동 대상이 됐다고 한다는 얘기는 힘들어서 광주까지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좀 종합적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예.

이현철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건 이해를 못 하겠는데, 227페이지, 왜 희망복지과가 어린이놀이터 사업을 하죠? 이것 그냥 공원과가 하는 사업 아닙니까?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조례에는 뭐 아동 업무를 보기 때문에.

이현철위원

그러면 어린이공원 다하실 거예요? 전문분야가 아니잖아요? 복지과 전문분야가 아닌데. 그런데 이 사업을 왜 하시게 되신 거예요? 그것도 능평1리에 어린이집을 어린이놀이터를 짓겠다라는 거예요. 이것 예를 들면 능평리니까 관련 읍‧면‧동에도 상관이 없고 저는 공원과가 해도 저는 상관이 없는데, 갑자기 희망복지과에서 어린이놀이터를 만들겠다고 하셔가지고, 왜 그러신 거냐 이거예요.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아동복지시설을 하기 때문에.

이현철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제가.
효성

변효성희망복지국장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공원과하고 공원과에서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저희 아동 차원에서 하는 거냐 논란이 사실 있었습니다. 위원님. 있었는데, 이 자체를. 어차피 사업시행은 이것을 재배정사업으로 해서 오포읍에서 시행을 해야 될 걸로 지금 현재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아동하고 연관되어있는 저희 쪽에서 하는 걸로 저희가 재배정하는 걸로 그렇게.

이현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린이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는 우리 희망복지국에서 하는 겁니까?
효성

변효성희망복지국장

그렇지는 않고 사무분장에는 저희가 이 부분은 저희 쪽으로 사무분장이 되어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이해를 못하겠다니까요. 이 건에 한해서만 사업분장이 희망복지과로 됐는지 희망복지국의 사업으로 왜 떨어졌는지 이게 그러면 공원과가 일을 안 하려고 해서 그래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신 건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이게 특이한 사례잖아요? 앞으로 예를 들면 영동리라든가 수청리 같은 데도 어린이놀이터가 없는데 희망복지과장님께 어린이놀이터 해 달라고 그러면 해 주시는 거예요?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다음에 사무분장할 때.

이현철위원

그것도 제가 이해를 못하겠다니까요. 사무분장이라는 설명으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왜 그러셨느냐고요. 솔직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이것 동의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이현철 위원님께서 물으셨던 것 제가 좀 체크해 놓은 건데요. 제가 지금 지번까지 보고 하는 건데, 능평리 660번지에 이 사업이 어떻게 들어온 거죠? 여기가 어느 지역이에요? 주위에 뭐 어떤 게 있어요?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주로 빌라단지가 밀집되어있는.
미순

소미순위원

거기에 부지가 있어요?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국유지가 있어요? 시유지가 있어요?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국유지요.
미순

소미순위원

얼마나 있어요?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한 150평 정도.
미순

소미순위원

150평 있어요?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님, 저는 지금 저희 지구단위 내에 공원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놀이터에다가요, 지금 수영장, 물놀이시설을 넣으려고 지금 하는데 전체적으로 지금태전1지구부터 시작해서 단계별로 다른 지구까지 다 들어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광주시가 이런 걸 계획하고 있어요. 150평이나 되고 3억이나 들여서 하고 있으면 사실 이것은 희망복지과가 아니라 어느 과로 가서든지 자그마한 물놀이시설도 같이 넣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주민들이 뭘 필요로 요구하는지 지금 제가 주변을 한 번 살펴보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이 계획 자체가 그냥 이게 누군가 분명히 의견이 들어왔고 어디서 누군가 지금 현재 특별교부세를 가져왔을 때 누군가 제안하신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 어떻게 해서 제안해서 온 거죠?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이것 의원님이 받아오신 건데요. 교부세.
미순

소미순위원

국회의원님이요?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국회의원님이 받아오셨어요?
효성

석효성희망복지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효성

변효성희망복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박현철 의원님이 해서 저희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 그래서 받아 온 거예요?
효성

변효성희망복지국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그렇다면 어떻든 이 계획에 대해서 지역, 일단 이것 설치부터 과를 정확하게 정하고요. 좀 더 어차피 3억 정도를 투자할 거면 좀 더 지역에 무엇이 필요한지 세워서 구체적인 계획을 해 갔으면 좋겠고요.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똑같이 이현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훈가족들을 만나서 상품권을 받았어요, 어떤 상품권을 주는 거죠?
영수

이영수복지기획팀장

저희가 농협상품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어르신들이 그러는 것 시장에서 경안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줬으면 좋겠다, 왜냐 하면 농협은 몇 군데가 없잖아요? 몇 군데밖에 없는데 그나마 시장 가서 살 수 있으면 그런 상품권을 주는 게 좋은데 경안시장에서 만나셨던 어르신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니까 한 번 좀 이후에 이것 구입하실 때는 보훈단체와 상의하셔서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이영수복지기획팀장

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온누리상품권하고 농협상품권의 어떤 게 선호도가 높을까를 다 의견을 들은 거거든요. 들었는데 지금 농협상품권 같은 경우는 각 읍‧면‧동에 하나로마트라든가 이런 마트들이 있어서 사용이 용이한 반면에 온누리상품권은 이게 전통시장을 와야만이 이게 쓰게 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선호도에서 농협상품권이 더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 그랬어요? 그러면 맞춤형으로 하시죠. 만약에 온누리상품권도 필요하다면 금액의 일부를 그렇게 나눠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만난 그 어르신들은 이 시장에 와서 물건을 구입하면 다양하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데 이것은 좀 그렇다라고 꼭 다음에 건의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노트에 적어놓은 그분 성함들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이영수복지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팀장님, 이것은 좀 궁금해서, 195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이재민 생활필수품 같은 것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저희가 가구당으로 거의 지원이 되잖아요?
영수

이영수복지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여기 보면 남성용, 여성용이라고 구분이 되어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수

이영수복지기획팀장

예, 재해구호물품이 취사용이 있고 개인용 물품하고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취사용물품은 가구별로 나가는 거고요. 개인물품은 개인별로 나가는 건데, 여기 있는 생필품 구입은 일인당 인당으로 계산해서 여자는 여성용을 구입해서 주고 있고요. 남성은 남성용을 따로 구입해서 주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가구당으로 상관없이도 별개로 이렇게도 지원이 가능하다?
영수

이영수복지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 말씀을 또 왜 드리느냐 하면 요즘에 생각지 않았던 재난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이러한 말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여성, 남성의 또 필요한 생활물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렇게 구별해서 주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먼저 한 번 방송에서 보면서 그러한 여성들이 필요한 생필품들이 또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영수

이영수복지기획팀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랬을 때 그러한 지원도 가능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미 기 하고 있는 거죠?
영수

이영수복지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현철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그 놀이터요, 어떻게 하실 건지 정확히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능평리 놀이터. 이게 지금 예산을 사용하는 걸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제 질문의 의지는 알겠죠. 그러니까 어린이놀이터를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전문과를 두는 이유는 놀이터의 필요한 우선순위나 지역형태나 사업 등등의 전문성 때문에 주무과를 두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희망복지과가 어린이놀이터를 짓겠다고 들어온 거예요. 이 예산을 삭감을 하면 삭감하고 전출을 보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희망복지과가 어린이놀이터는 다 지으실 것인지 방향을 정해 주셔야죠. 입장을 딱 정리해 주세요. 오래 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애들을 위해서 한다는데 지금 반대할 이유도 없고요, 예산에 대해서. 그런데 사업주체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어요.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저희가 직접 사업은 하는 게 아니고요. 읍에다가 저희가.

이현철위원

과장님, 아니 지금 복지과 예산으로 추경으로 온 거예요, 마지막 추경으로.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그런데 “우리 과가 하는 게 아닙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이것 예비비로 넘겨버리고요. 다음에 절차 밟아서 하실 수 있으세요?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이것 명시이월 시켰는데.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누구한테 명시이월을 하냐고요? 이것을.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

이현철위원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에서 내려온 돈이라서 저희가 삭감하면 그냥 반납이에요. 그것 아시죠?
경자

석경자희망복지과장

...

이현철위원

반납일 거예요.
자섭

현자섭위원장

과장님이 답변 어려우시면 우리 복지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효성

변효성희망복지국장

앞서서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요. 위원님. 이 사항이 처음부터 사실 논란이 있었는데 저희가 중간에서 사실 좀 어려운 입장이 있어가지고 이 사항은 저희가 오포, 우리 공원과, 저희 이렇게 협의를 해서 일단은 예산을 도비를 받으니까 내려왔을 때에 현장을 잘 아는 오포에서.

이현철위원

경기도 예산은 어디 과입니까?
효성

변효성희망복지국장

예산담당관실. 행안부 특조세로.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예산이 내려왔다면서요? 어느 과에서 내려왔느냐고.
효성

변효성희망복지국장

특조세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하기 때문에 담당부서 지정은 없이.

이현철위원

그러면 이걸 공원과로 보냈어야지 왜 그 과가 받느냐고요?
효성

변효성희망복지국장

사실 저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처음에는 저희도 이 사항을 몇 번을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켰는데 좀 자체가 저희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현장을 잘 아는 오포에 재배정 사업으로 해서.

이현철위원

그럼 오포읍에다 돈 주면 되는 거지, 그걸 뭘. 왜 제가 자꾸 궁금한 게 이런 거예요. 예산이 어린이놀이터든 공원이든 짓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우리 돈도 아니고 나랏돈이라고 하는데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 부서가 하느냐?” 이 질문이에요. 그동안 관례도 없었고 일반적인 행정절차상에도 맞지 않고 다른 방법이 유수히 많은데, 공원과에 넘겨도 상관이 없고 예들 들면 오포에 넘겨도 상관이 없고 왜 희망복지과냐 이거예요. 제 질문은 지금도 그래요. 아니 이런 사례를 처음 봐요, 제가. 시의원 8년 하면서 예산은 꼼꼼히 보는 사람 중의 한 명인데, 잘 아실 거예요. 예산결산 꼼꼼히 보는 사람 중의 한 명인데 이런 사례를 처음 봐요. 입장을 결정해 주세요. 오늘 이것 회의 정회하기 전까지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처리방법을 가르쳐주셔야 돼요. 상식적인 방법으로. 이게 나랏돈 쓰는 겁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시민들 앞에서 우리가 토론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상식적이지 않다면 그 상식적이지 않은 납득할만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전에는 관례적으로 법에 의해서 규정된 절차가 맞아야 되는 거고요. 그 의견을 달라라는 거예요. 정말 죄송한데요. 앞으로 이게 3회 추경 끝날 때까지 의견을 주세요. 어차피 내일모레 또 예결위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희망복지국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우리 희망복지국장님께서는 우리 이현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갖고 오셔요. 내일모레 특위 있죠, 그때까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희망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문화교육관광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교육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원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윤용원문화교육관광국장

문화교육관광국장 윤용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현자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문화교육관광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관광국 총 예산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585억 3564만 원보다 7억 4189만 원이 감소한 577억 937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2017년 10월 10일 정원증원에 따른 국내여비와 국도비 이자수입 반납금 등 341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광주 남한산성문화제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21개 사업 집행잔액 1억 922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으로 2017년 경기도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 우수상 수상에 따른 지원비로 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평생학습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9개 사업 집행잔액 2300만 원,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 집행잔액 1억 9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체육과 소관으로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 운영예산 5000만 원을 도비 매칭 추가 편성하였으며, 종합운동장 건립 차입금 이자상환 잔액 1억 1200만 원 등 총 26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3억 5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정책과 소관으로 가로수 기본계획 수립용역 낙찰차액 500만 원 등 5개 사업 집행잔액 2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관광국 수정예산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조류독감 발생 억제에 따른 체육과 소관 행사 취소 잔액 삭감 등 기 제출한 3회 추가경정예산액 577억 9375만 원보다 6145만 원이 감액된 577억 3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교육관광국 소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99페이지, 즈보시 교류예산 다 반납하셨잖아요? 전액.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예, 전액 반납입니다.

이현철위원

내년도는 계획이 좀 있나요?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현재는 사드배치 문제 때문에 조금 저희가, 보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보류로?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예, 완전히 끝나고 나야...

이현철위원

예산은 지난번에 세웠던 걸로, 본예산 때 일부는 세웠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본예산 때 일부는 세웠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것도 상황에 봐서 유동적이다?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원과장님께 311페이지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팔당물안개공원 관련돼서 공공요금 세금이 좀 남아서 그 돈으로 시설유지 보수사업으로 뭐라 그럽니까? 사업한 것 같아요. 전용해 쓰신 것 같아요? 그렇죠?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예, 전액 국비인데요.

이현철위원

잘 하셨는데 전액 전용해 쓰신 것 같아요. 그 범주 내에서. 그렇게 제가 이해는 됐는데.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래도 감액사유에 시설장비유지보수, 증액으로 확 써놓으시면 밑의 것까지 다 써 놓으셔가지고 제가 한참 연구했었어요. 감액사유를 읽어보시면 전기요금 등등이 감액됐어요. 끝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증액 이유를 써 주셔야 되는데 감액사유로는 팔당물안개공원 화장실 및 가로등 전기수도요금 절감 및 화장실 유지관리비에 따른 시설정비유지비 증액 해 놓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증액과 감액의 차이를 찾다가 그 밑의 거에서 찾았어요. 그래서 설명만 잘해줘도 안 물어봤을 거란 얘기예요, 과장님. 조금 이런 것 신경을 써주세요.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런 느낌은 있어요. 이게 예산이 크거나 좀 조정이 필요하면 이게 전용해 쓰신 건데, 3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전기값이 유지비가 줄어들었으니 그걸로 시설보강을 하자 이렇게 판단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잘 하셨습니다. 이것도.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체육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동계올림픽 성화봉송을 한다고 그러셨죠? 이게. 우리 시에도 해당이 되는 성화봉송로가 있습니까?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저희는 성화봉송은 총 34.5키로가 되겠는데요. 출발점은 곤지암리조트에서 해 가지고 청석공원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93명의 주자가 한 주자 당 200미터를 뛰는 걸로 이렇게 현재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7개 구간을 저희가 정해서 주요 거리에 저희가 행사에 환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특별히 곤지암리조트에서 청석공원으로 잡은 이유는 없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도 경계점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시‧군.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곤지암리조트에서 출발해서 도궁초등학교를 거쳐서 곤지암 시내를 거쳐서 경충산업도로 해서 도자공원까지 와서 거기에서 차량으로 해서 시청까지 와서 다시 시청에서 경안시가지, 도서관 쪽으로 해서 중앙로를 거쳐서 밀목삼거리를 거쳐서 이마트 앞으로 해서 청석공원으로 해서 안치를 하는 것으로 18시 30분까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총 93명의 주자가 그렇게 뛰게 동선화되어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우리 체육회에서 선발하시고 읍‧면에서 선발하셨나요?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조직위에서, 93명 주자는 조직위에서 했고요. 저희 할 때 주자는 8명이 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우리 광주시에 참여하는 주자?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그런데 93명 중에 8명 외에 추천이 8명이고 그 외에 광주시가 있는지 아직 그것은 저희가 명단 받지 못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러면 성화봉송로에 대한 로드맵도 조직위에서 그려주셨겠네요?
정인

한정인체육과장

예, 그건 다 조직위에서 현지답사 나와가지고 확정한 그런 상황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아, 아닙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교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윤인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윤인숙입니다. 평소 지역 보건의료 향상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현자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예산 규모는 2017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155억 6718만 원보다 1억 1593만 원 증가한 156억 831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4쪽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 치매치료관리비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8쪽부터입니다. 국가암검진 및 암관리사업 예산 1억 5870만 원을 국비에서 기금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8쪽입니다.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를 1억 3700여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정예산 편성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를 목 변경하여 차량 및 장비 구입비로 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현자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계수조정사항은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위원회 활동까지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56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8분 산회

출처 경기 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