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기획예산담당관 이재두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현자섭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2017년 2회 추경예산액 398억 3712만 9000원보다 65억 1634만 9000원이 증가된 463억 534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7쪽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종위원회 운영수당 집행잔액 250만 원과 회의용 태블릿PC 구입비 집행잔액 79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08쪽입니다.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용역 집행잔액 1960만 7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규제개혁 추진과 관련한 집행잔액 71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09쪽입니다. 소송수행비 절감액과 승소율 증가에 따른 배상금 절감액 6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0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으로 2017년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에 따른 상사업비 1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안 105쪽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으로 경기도 시군평가 담당자 도‧시‧군 합동워크숍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안 106쪽입니다. 2017년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최우수 시‧군 선정에 따른 평가 유공공무원을 격려하고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국외 벤치마킹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집행잔액 정리에 따라 기 배정된 116억 1130만 6000원보다 1억 8753만 7000원이 증가된 117억 988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계획된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이 과 부서는 아니지만, 어쨌든 자치행정국장님 소관이니까. 제가 사실은 오늘 문자 폭탄세례를 받았거든요. 어떤 폭탄이냐 하면 제설작업이 왜 하남은 되는데 광주를 넘어오면서 광주는 눈바다고, 남한산성면은 눈바다이고 하남 쪽에서는 아주 물이 질퍽질퍽한 물이고 똑같이 45번, 43번국도를 넘어오면서 용인 쪽은 아주 깨끗한데 광주시만 눈바다고, 사진을 실시간 다 찍어서 온 걸 이번에 5분발언 하려고 자료를 사진을 다 모아가지고 같은 시간대에 넘어오면서 블랙박스를 해 가지고 다 찍은 것을 지금 저한테 넣어주고 있거든요. 성남을 넘어오면서 성남은 깨끗한 물인데 갈마터널 광주시를 넘어오면서 눈바다이고, 이런 현상들이 왜 생기는 걸까요?

글쎄요, 지금 눈이 이번에 아침에 좀 내려서 지금 현재 저희 직원들도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더욱 더 제설작업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제가 관계부서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관계부서가 아니라 총괄부서의 개념으로 해서 지역담당 어디, 근본적으로 여기를 뚫고 나가야지만이 광주시를 나갈 수 있는 그 관문들에 대해서 인력배치라든가 적사함 배치 같은 것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 과가, 저희 경제건설 쪽이 아니니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그것에 대한 자료들을 좀 갖다주십사라고 부탁 좀 드려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황명주 위원님.

눈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은 수정예산이고 반납예산이다 보니까 예산보다는 그래도 현 오늘, 눈에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는데, 본 위원이 사는 지역은 읍‧면지역이죠, 좀 시골이죠. 그런데 매번 느끼는 게 뭐냐 하면 곤지암읍의 예를 들면 이장님들에 대한 네트워크가 잘 되어있어요. 그래서 뭐랄까, 물부담금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으로 이장님들한테 트랙터 뒤에 다는 눈 제설장치 보조장치를 다 사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4시 반인가 다섯 시 되니까 이장님이 트랙터 끌고 제설작업을 농로까지 다하고 다니시더라고요. 이게 꼭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거든요. 읍‧면뿐만 아니라 동 지역에도 가능하다라면 소규모 제설, 이렇게 부착용을 좀 하셔서 좀 이렇게 해 주시면 상당히 좀 효과적이지 않나, 그래서 조그만 마을길 그분들은 또 지역이장님들은 어느 농로, 어느 길이 차가 많이 다닌다는 것을 잘 아시고 새벽 5시, 4시부터 열심히 치우시더라고요. 불 켜시고.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 제가 단체, 우리 광주시 단체 톡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3번국도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3번국도에 대해서 “왜, 광주는 눈 안 치웁니까? 넘어가면 치우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지금 3번국도의 관리청이 어디죠?

수원국도유지.

그렇죠, 그렇게 제가 답변을 했어요. 3번국도의 도로관리청은 수원지방국토관리청이고, 현재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주가 아닌 보조로 부로 나가서 눈을 치우는 실정이고, 이미 광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지금 도로망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많다, 그걸 좀 이해를 시켜드렸는데 그런 홍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3번 국도관리청에다가 예산을 받아서라도 인건비를 받든지 아니면 제설 지원대책을 받으셔서라도 해 주시는 게 시민들은 오해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관리주체 측에.

저희가 3번국도, 지금 3번국도는 아니죠, 3번도로에 대해서 수원청이 맞습니다만 지금 시장님은 거기만 믿지 말고 일단은 동원대 앞에, 거기서부터 지금 제설작업을 지시를 하신 바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가 복잡하고 미묘한데 아무튼 잘 풀어주셔서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말씀 드린 거예요.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똑같은 질문인데요. 광주가 지금 눈이 오늘 아침에 했던 지역, 제가 보니까 한 저희 집에서 이 경안IC 나오는 데까지는 괜찮아요. 그때는 벌써 출근시간이 다 끝났더라고요. 거기서 IC에서 나오면서부터 문제가 되는데 제가 여기까지 딱 1시간 20분 걸렸거든요. 올라오는데. 그런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우리 의원님들하고 일본 삿포로를 갔는데 거기는 진짜 워낙 눈이 많이 오니까 그것을 진짜 잘 체계적으로 잘해서 눈 제설작업을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광주시도 이제는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치우는 것은. 그러니까 방법을 다른 쪽으로 한 번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탁을 어디 주시든가 아니면 지역별로 초월읍은 초월읍, 중요한 것은 중앙도로예요, 중앙도로가 막혀서 이렇게 다 엉켜있더라고요, 차가요. 그런데 조그만 간선도로는 안 막혀있어요. 그냥 다 뚫려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하여튼 우리 광주가 민원이 제일 많잖아요, 이게 보면. 그러니까 하여튼 방법을 올해는 좀 연구를 하세요. 연구하셔가지고 위탁 줄 수 있으면 위탁을 주고 공무원들이 이것 다 못해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방법을 연구하셔 가지고 제발 이게 눈이 많이 오면 도로 때문에 어차피 밀리는 것은 밀려요. 그런데 최소한 우리가 덜 밀릴 수 있게 이것은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을 더 세우시든지 하여튼 방법을 찾아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열심히 협조해 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눈 치우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희망복지국장 변효성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현자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희망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국 총 예산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2208억 66만 원보다 57억 8033만 원이 증가한 2265억 80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기초수급자 생활지원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2억 87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희망복지과 소관으로 어린이놀이터 공간 조성 사업을 위해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보육과 소관으로 만3-5세 누리과정 운영비 21억 8618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가정 양육수당 지원 사업비 5억 6934만 원과 조리원 인건비 1억 79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기초연금 32억 81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연금 2억 8629만 원과 발달 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비 2억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4억 15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국 수정예산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이 변경내시 됨에 따라 기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 2265억 8099만 원보다 40억 8659만 원이 증가한 2306억 67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사업비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희망복지과 소관으로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138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보육과 소관으로 영유아보육료 28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6억 5620만 원과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3억 67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사업비 514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희망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 위원님께서 물으셨던 것 제가 좀 체크해 놓은 건데요. 제가 지금 지번까지 보고 하는 건데, 능평리 660번지에 이 사업이 어떻게 들어온 거죠? 여기가 어느 지역이에요? 주위에 뭐 어떤 게 있어요?

주로 빌라단지가 밀집되어있는.

거기에 부지가 있어요?

예.

국유지가 있어요? 시유지가 있어요?

국유지요.

얼마나 있어요?

한 150평 정도.

150평 있어요?

예.

과장님, 저는 지금 저희 지구단위 내에 공원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놀이터에다가요, 지금 수영장, 물놀이시설을 넣으려고 지금 하는데 전체적으로 지금태전1지구부터 시작해서 단계별로 다른 지구까지 다 들어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광주시가 이런 걸 계획하고 있어요. 150평이나 되고 3억이나 들여서 하고 있으면 사실 이것은 희망복지과가 아니라 어느 과로 가서든지 자그마한 물놀이시설도 같이 넣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주민들이 뭘 필요로 요구하는지 지금 제가 주변을 한 번 살펴보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이 계획 자체가 그냥 이게 누군가 분명히 의견이 들어왔고 어디서 누군가 지금 현재 특별교부세를 가져왔을 때 누군가 제안하신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 어떻게 해서 제안해서 온 거죠?

이것 의원님이 받아오신 건데요. 교부세.

국회의원님이요?

예.

국회의원님이 받아오셨어요?

예.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박현철 의원님이 해서 저희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받아 온 거예요?

예.

그러면...그렇다면 어떻든 이 계획에 대해서 지역, 일단 이것 설치부터 과를 정확하게 정하고요. 좀 더 어차피 3억 정도를 투자할 거면 좀 더 지역에 무엇이 필요한지 세워서 구체적인 계획을 해 갔으면 좋겠고요.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똑같이 이현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훈가족들을 만나서 상품권을 받았어요, 어떤 상품권을 주는 거죠?

저희가 농협상품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그러는 것 시장에서 경안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줬으면 좋겠다, 왜냐 하면 농협은 몇 군데가 없잖아요? 몇 군데밖에 없는데 그나마 시장 가서 살 수 있으면 그런 상품권을 주는 게 좋은데 경안시장에서 만나셨던 어르신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니까 한 번 좀 이후에 이것 구입하실 때는 보훈단체와 상의하셔서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온누리상품권하고 농협상품권의 어떤 게 선호도가 높을까를 다 의견을 들은 거거든요. 들었는데 지금 농협상품권 같은 경우는 각 읍‧면‧동에 하나로마트라든가 이런 마트들이 있어서 사용이 용이한 반면에 온누리상품권은 이게 전통시장을 와야만이 이게 쓰게 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선호도에서 농협상품권이 더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랬어요? 그러면 맞춤형으로 하시죠. 만약에 온누리상품권도 필요하다면 금액의 일부를 그렇게 나눠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만난 그 어르신들은 이 시장에 와서 물건을 구입하면 다양하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데 이것은 좀 그렇다라고 꼭 다음에 건의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노트에 적어놓은 그분 성함들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설애경 위원님

팀장님, 이것은 좀 궁금해서, 195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이재민 생활필수품 같은 것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저희가 가구당으로 거의 지원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남성용, 여성용이라고 구분이 되어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재해구호물품이 취사용이 있고 개인용 물품하고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취사용물품은 가구별로 나가는 거고요. 개인물품은 개인별로 나가는 건데, 여기 있는 생필품 구입은 일인당 인당으로 계산해서 여자는 여성용을 구입해서 주고 있고요. 남성은 남성용을 따로 구입해서 주고 있습니다.

가구당으로 상관없이도 별개로 이렇게도 지원이 가능하다?

예,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또 왜 드리느냐 하면 요즘에 생각지 않았던 재난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이러한 말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여성, 남성의 또 필요한 생활물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렇게 구별해서 주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먼저 한 번 방송에서 보면서 그러한 여성들이 필요한 생필품들이 또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 그러한 지원도 가능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미 기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동계올림픽 성화봉송을 한다고 그러셨죠? 이게. 우리 시에도 해당이 되는 성화봉송로가 있습니까?

저희는 성화봉송은 총 34.5키로가 되겠는데요. 출발점은 곤지암리조트에서 해 가지고 청석공원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93명의 주자가 한 주자 당 200미터를 뛰는 걸로 이렇게 현재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7개 구간을 저희가 정해서 주요 거리에 저희가 행사에 환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특별히 곤지암리조트에서 청석공원으로 잡은 이유는 없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도 경계점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시‧군.

그렇지는 않고요. 곤지암리조트에서 출발해서 도궁초등학교를 거쳐서 곤지암 시내를 거쳐서 경충산업도로 해서 도자공원까지 와서 거기에서 차량으로 해서 시청까지 와서 다시 시청에서 경안시가지, 도서관 쪽으로 해서 중앙로를 거쳐서 밀목삼거리를 거쳐서 이마트 앞으로 해서 청석공원으로 해서 안치를 하는 것으로 18시 30분까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총 93명의 주자가 그렇게 뛰게 동선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체육회에서 선발하시고 읍‧면에서 선발하셨나요?

조직위에서, 93명 주자는 조직위에서 했고요. 저희 할 때 주자는 8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광주시에 참여하는 주자?

그런데 93명 중에 8명 외에 추천이 8명이고 그 외에 광주시가 있는지 아직 그것은 저희가 명단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성화봉송로에 대한 로드맵도 조직위에서 그려주셨겠네요?

예, 그건 다 조직위에서 현지답사 나와가지고 확정한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이현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