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7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이흥일 입니다. 지금부터 감사 결과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기간과 조사대상, 방법 이런 것, 조사일정 이런 것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조사 결과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행 조례는 감성테마문학공원을 행정재산으로 판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 받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로 되어 있어 위법한 조례로 되어 있는 바, 위법한 조례에 따라 편성·확정 및 지원하는 예산도 위법한 것으로 간주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시설의 이용개념인 사용료는「지방자치법」제136조 및 139조 규정에 의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이 적법하므로, 전부개정을 통해 공공시설의 이용을 충족하는 사용료 개념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의원 입법 또는 집행부의 조례 개정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단법인 격외문원이 2012년부터 현재까지 보조금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제대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아 군수의 승인 없이 사업 변경이나 예산 지출이 이루어지는 등 보조금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해당부서에서는 적정한 것으로 정산을 하는 등 행정적인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사안은 추징하여 세입조치 하시고, 100만 원이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제작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역개발공채를 금액에 따라 매입하여야 함에도 확인 없이 업체에게 지출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었는데도 정산이 적정한 것으로 처리하였는바, 보조금 지출내역을 재점검하여 잘못된 사항은 시정하는 등 적법한 정산이 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공시설에서 사용허가도 없이 임의로 관광객이나 주민을 대상으로 커피를 불법으로 판매한 것은 잘못된 사항이므로 2년간 커피를 불법으로 판매한 금액에 대하여는 화천군으로 세입 조치하시고, 향후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공공시설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네 번째, 화천군이 이외수 작가와 체결한 MOU는 시설이 조성되기 전에 체결하여야 했고 비용부담의 내용이 있으므로 MOU 체결 전, 의회에 동의안을 상정하여 의결을 득한 후 행정절차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의회의 승인도 없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 규정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바, 2014년 2월에 MOU를 체결하였으나 그 효력은 법률의 지배를 받아야 함으로 위법한 체결이고,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8호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여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임. 따라서 향후 집행부에서 어느 기관이나 단체와 MOU 체결 시 비용부담이 되거나 권리포기 시에는 반드시 의회에 동의를 받은 후, 법령 및 조례 규정에 의거 업무를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이외수 작가가 거주하고 있는 집필실은 이외수와 그 가족만이 이용할 수 있고 일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일반재산의 성격이 강하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규정에 의거 일반입찰에 의거 선정하여야 함에도 집행부에서는 이외수 작가가 위법하게 사용하여 왔으나 어떤 행정적 절차도 취하지 않고 대부료를 한 푼도 받지 않고 2006년 1월부터 지금까지 묵인하여 왔으며, 이외수 작가는 불법적으로 화천군 공유재산을 점유하여 무상사용하고 있었는 바, 채권소멸시효에 따라 통지한 날로부터 5년 간 대부료를 소급하여 추징하기 바라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지방세 징수의 예’의 방법으로 추징하시고, 현재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집필실에 대하여는 ‘위법한 무상사용 중지통지’ 후, 집필실을 비우는 것을 포함한 적법한 행정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이외수 작가의 폭언과 관련하여 공식 사과한 부분에 대한 시점 및 진위여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화천군수에게 막말과 폭언을 한 시점으로부터 74일이 지난 2017년 10월 20일 화천시내 한 식당에서 기관장이 모여 있는 데서 공개사과 하지 않고, 식사를 끝내고 일어서면서 군수에게 개인적으로 사과를 한 것으로 밝혀졌는 바, 이외수 작가는 군민이 모두 알 수 있는 공개적인 장소, 군의회 또는 군청 기자실에서 공식 사과할 것을 이외수 작가에게 엄중히 촉구하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감성마을 운영관리 실태를 조사한 바, 찾아오는 관광객이나 공공시설에 비하여 5명이라는 인력이 근무한 것은 예산낭비가 되고 있는 바, 철저한 업무분장을 통해 최소한의 인력이 근무토록 조치하기 바라며, 생존하는 작가의 문학관 조성은 국·도비 지원도 불가하므로 감성마을에서 이외수 작가에 대한 관광해설사의 지원이 필요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다른 관광시설에 활용토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위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시에는 감사원 감사청구 등 의회 차원에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처리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처리 요구 사항을 하였습니다. 조사 실시 주요 내용과 주문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흥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우리가 조사한 결과로는 현재 계약서가 없습니다. 그러면 불법으로 점유한 것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조사를 통해서 인정을 했고, 담당부서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지금 현재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으니까 이 공소시효가 5년이면 5년치뿐이 못 받습니다. 우리가 2006년부터 지금 10년간 있어도 5년치 이상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통지한 날로부터 5년을 잡은 거고, 그래서 그거를 추징하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그것을 지금 모든 적법한 절차를 집행부에서 또 법적 판단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집행부에서 적법하다 그러면 조치하는 거고, 그거를 우리는, 우리가 사실 조사한 대로만 우리는 통지하는 거고 그 모든 사항도 집행부에서 법적검토나 이런 걸 다 하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 사실대로 조사한 것만 우리는 이렇게 지금 보고서에 넣은 겁니다.

아, 집행부에서 어떻게 이제는, ‘안’을?

그거는 집행부에서 그거는 적법하게 하면 그거는 또 우리가 따라야지, 우리 모든 운영은 집행부에서 하는 거지 의회가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항은 지금 현존하는 작가에 대한 문학관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감성마을이라는 것을 통해서 지원을 받았는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현존하는 작가에 대해서 우리가, 국가에서도 지원을 안 하듯이 우리가 지금 현존하는 작가인데, 관광문화해설사 한번, 거기 한번 들어보셨죠? 거기 들어가면서 전시관에 모든 것을, 이외수 작가에 대한 쭉, 얘기를 하면서 올라갑니다. 그것을 듣고 난 관광객을 보면 그거는 어떤 우리가 돌아가신, 예를 들어 돌아가셔서 지금 우리가 있는 동촌리에 있는 문학관, 그렇게 해서 아, 이분이 살아있을 때 어떻게 한다 그러면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지금 살아있는 분에 대해서는 그 작가와의 만남의 시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관광해설사를 거기에까지 투입을 해서 현재 이외수 작가에 대한 어떠한 것을 내용을 얘기하고 하는 것은, 좀 현 작가로서 있는 상황에서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런 차원에서 좀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거는 담당부서에서 하여튼 검토를...

지금 이거 결과보고서를 보면, 이게 이외수 작가를 나가라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되는데, 이외수 작가가 거기에 공유재산을 불법 점유했다는데 지금 협약서 내용을 보면 무상사용하기로 다 돼 있는 그런 사항을 보지 않았습니까?

협약서가 불법이라는 거죠. 의회의 승인도 안 받았고.

아니, 그러면 전임 집행부가 불법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네?

전임 집행부가 불법을 저질러서 협약서를 마음대로 작성했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협약서를 작성을 했으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았고.

아니, 거기 의회의 승인을 받았길래 그게 된 것 아닙니까? 아니면 안 받았다면 전임 집행부에 대한 잘못이 있지, 이외수 작가에 대한 잘못이 이게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한 법적인 검토해서 집행을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우리는 우리가 사실대로 조사한 것만 우리는 그 결과를 알려주는 거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가, 우리가 조사한 결과는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알려주는 거지, 집행부에서는 그거에 대한 검토를 또 해서 법적으로 조치할 것은 법적으로 또 할 거니까 우리가 조사한 내용대로만 우리는 결과를 처리해서 요구한다는 얘기죠.

아니... 그리고 우리가 거기 전시실하고 뭐 집무실을 무상임대를 해 주겠다고 지금 여기 협약서에 나와 있는데, 집필실 같은 것을 말씀하시면서 여기를 ‘무단점용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집을 전세를 줄 때 뭐 어디 화장실 따로 창고 따로 주는 게 아니라 전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보면 협약서 내용대로 보면 전체적인 부분을 다 무상사용할 수 있게끔 해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길종수 위원님, 협약서 자체가 지금 그게 법적 효력이 없다, 라는 말씀입니다.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았기 때문에.

아니, 법적인 효력이 없으면 어떻게 해서 거기 전임 집행부에서 이외수 작가를 모셔왔는지, 나는 그게 의심스럽다는 거지.

그거는 이제는 집행부에서 그것을 법적 검토를 할 겁니다, 그것은. 우리는 그 사실만을 통보해 주자는 얘기죠.

지금 여기 보면 모든 법, 얼마... 그런데 이게 진짜 정확한 법 내용입니까?

아, 예, 예.

그런데 이거 보면 우리 같이 위원들끼리 이거, 미리 사전에 이걸 좀 배부해줘서 이거를 좀 검토를 한 후에...

위원님.

가만히 있어보세요. 왜 그렇게 얘기를 못 하게 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전에 미리 의견을 제출을 하라고 했어요. 제가 분명히. 그런데 위원님들이 하나도 제출을 안 하셨습니다.

아이, 그리고 커피 판매를 했다는데, 이거 커피 판매를 이외수 작가가 한 겁니까? 아니면 그 직원들이 하는 겁니까? 이게?

그거는 그때...

직원들이 했다면, 이게 하나의 공금횡령이지 이게 어떻게 무슨...

거기에 판매한 금액을, 그 판매한 금액을 이외수 작가 사모님한테 돈을 갖다드렸어요, 직원이. 그러면 그거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는 게 아니라 여기 동의 못 합니다.

이 보고서 채택은, 우리 이흥일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아이, 알아서 해요.

말씀하시다시피, 우리가 조사한 것을 보고서를 채택을 하는 겁니다. 어떠한 없는 사실을 근거를 만들어서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틀에 걸쳐서 조사한 것을, 우리는 이것을 결과보고서를 채택을 해서 이것을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일은 행정에서 알아서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거 누구 줬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