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서경식 의원 발언

제267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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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15일에 이어 오늘도 2018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안전도시국 소관 - 기업유치추진단 소관 - 농업기술센터 소관 - 환경관리센터 소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입니다. 906쪽, 통합관제센터 통합유지 보수비용이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는 10%, 하드웨어 보수는 8%로 계상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8%, 6%로 해서 일부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한소프트웨어협회에서 소프트웨어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정하는 최저 요율로 계상을 했습니다. 참조하셔서 심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셨던 8%, 10%가 어떤 기준으로 나온 것이지요?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기준을 정해 놓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라고 2017년판이 있습니다. 2017년도 기준에 보면 유지 관리요율을 10에서 15%로 결정을 해 놨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16년도도 있었습니까?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있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16년도도 요구는 1억이 요구가 됐었는데 최종 확정된 부분은 6%, 8%로 조정이 됐었습니다. 몇 년간 유지가 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요.

양오

문양오위원

6%, 8%가 되어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동안에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2015년도에는 같은 요율로 해서 계속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 이전 자료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17년도도 6%, 8% 했나요?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18년도를 8%, 10%로 2%씩 증가를 시켜 주면 크게 바뀌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여기는 유지 보수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바뀌는 부분은 없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예산서 아래 보면 민간위탁금 CCTV 모니터링 용역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해마다 이 금액 수준으로 작업을 하는 건가요? 어떤 내용으로 용역을 하는 것이지요?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관제센터에 근무하는 근무요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민간위탁을 하고 있나요?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어디에서 용역을 맡아서 하고 있지요?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회사를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위탁해서 위탁금으로 6억 7천 정도가 지급이 된다는 내용인가요?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예산서 903페이지에 보면 시설 장비 관리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발전기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비상급수 시설이 15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음용 그러니까 식수로 쓸 수 있는 곳이 6곳이 있고 또 일반생활용수로 밖에 못 쓸 곳이 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6개소 중에서 5개소는 발전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1개소가 발전기가 없어서 18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고 15개소 중에서 8개소 부분은 정비도 하고 유지 보수를 계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발전기 설치가 안 된 곳은 광영 현대고층아파트가 안 되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발전기를 설치해서 비상시에 펌핑이 되도록 한다. 그 말씀인가요?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비상시 음용 식수로 써야 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하수를 이용해서 음용수로 쓰나요?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지하수입니다. 수길 검사를 정기적으로 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여기에는 상수도가 안 들어 와 있나요?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들어 와있습니다. 비상시에 대비해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화재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비상급수 용입니까?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피치 못할 사정으로 단수가 된다든지 했을 경우에 쓸 수 있도록 100톤이 넘는 규모로 되는 곳도 있고 규모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예산서 906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중에 마산마을 진입로 확장 및 배수로 정비 공사가 있는데요, 지금 길이가 450미터 폭이 6미터인데 현재 이것은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나요?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특교세 5억을 받아 와서 입구 구판장 있는 쪽에서부터 위쪽으로 발주를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우리가 재해위험지구로 해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200미터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 부분을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할 것이 아니고 도로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이어서 같이 하는 것이 낫겠다. 그런 내부적인 협의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조금 전에 설명하신 대로 되면 마산마을이 구판장 입구에서 끝 지점이 어느 지점이지요?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200미터인데요. 삼광사 밑 부분까지 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이번 공사는 거기까지만 하는 것입니까?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나머지 400미터를 추가로 더 하니까요.

양오

문양오위원

450미터가 구판장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냐고요.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450미터는 구판장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구판장에서 발주를 해 놓은 것은 구판장에서 200미터를 구부러지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펴서 약 200미터를 하고 그 위쪽으로도 차가 들어가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끝지점이 어디냐고요.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정확하게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삼광사 지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삼광사 위에 민가들도 있는데 그 부분까지 입니까?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민가까지 올라갑니다. 지금 발주해 놓은 것이.

우식

오우식안전도시국장

거기가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결정고시가 되어 있는 노선입니다. 자세한 부분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자료를 주세요. 왜냐 하면 마산마을 주민들이 얘기를 어디서 듣고 마을길이 있는데 중간까지만 하고 중단하면 되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중간까지만 한다는 얘기가 지금 발주해 놓은 재해위험지구 사업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그러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인간관리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지요?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물놀이 안전 홍보물 제작을 하고 있는데 2,900만원 증액된 것이 어떤 것이지요? 901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안전체험운영 홍보물하고 같이 하는 것은 한 여름에 어린이들 물놀이 할 곳이 중마동에 없고 물이 없다 보니까 간이로 해서 만들어서 했던 부분입니다. 금년에는 2,500만원으로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것이 효과가 많지요?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확장해서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렇다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번에 지진피해를 상당히 많이 봤지요? 사실 우리가 민방위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사실 도심지에는 대피소가 잘 되어 있을 거예요. 읍면단위에는 대피소가 어디에 지정되어 있습니까?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주민대피소는 현재 72개소가 지정을 해 놨습니다. 전체적으로. 주로 주민대피소는 3.3제곱미터 그러니까 1평당 수용 기준이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 따라서 지정을 해 놨고요, 이 면적이 총 72개소에 22만 5,70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도 앞으로 그러한 자연적 재해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볼 수는 없지요. 주로 어디에 보관을 합니까?

우식

오우식안전도시국장

72개소로 답변을 드렸는데요, 거기에 대피소하고 구호소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구호소는 주로 공공시설 체육관이나 이런 곳이 있고, 대피소는 마땅한 다중이 모일 수 있는 운동장이나 이런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현재 구호물품은 한곳에만 보관하고 있지요? 어디에 보관하고 있지요?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시청에가 있고요.

우식

오우식안전도시국장

의회동에도 있습니다. 지하에.

수화

진수화위원

다압 하천리랄지 진상 회두랄지 그런 산간지역에 만약에 사고가 생겼을 때에는 구호품을 어떻게 전달을 합니까?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은 신속하게 시에서 전달을 해야 합니다. 교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원차량 등 해서 충무계획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고 관청차로 해서 하고요.

수화

진수화위원

그런 구호물품을 각 면단위에 두면 어떻습니까?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구호물품이 사용연한이 있고요.

수화

진수화위원

가까이 있으니까 관리를 하는 것이지 형식적으로 보관하는 것 아닙니까?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기적으로 바꾸어 줘야 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각 읍면동사무소 가장 가까운 곳에 창고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보관을 하다가 유효기한이 지난 부분만 교체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실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검토해서 앞으로 읍면동에 보관은 하고 교체하고 이런 관리는 우리시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우식

오우식안전도시국장

방독면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방법으로 개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상황대비를 미리 해 놓자는 얘기입니다. 신속히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세워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전년도하고 같습니까?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예, 같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영호남 부분은 300만원 더 올라가 있네요?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자매결연 지원말씀이지요? 올해 7백만원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데 의용소방대 영호남 자매결연 지원 1식 해 가지고 1천만원 되어 있는데 설명 자료에는 1천만원 되어 있고 예산서에는 700만원이 되어 있고 그런데요?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총사업비가 700만원이 맞습니다. 설명 자료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700만원이 맞습니다.

우식

오우식안전도시국장

자료에 보시면 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 지원이 예산서에 1,0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예산 설명 자료에는 700만원이 되어 있고 그런데 설명 자료 작성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700만원, 1천만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설명 자료가 수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된 관제시스템 유지 보수비 요율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에서 대가 산정 가이드를 제정 공포했지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2012년 2월 24일부터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서 공표를 했는데 그때부터 요율이 10%, 15%였습니까?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그 당시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대가 산정 가이드를 공표하면서 그때부터 10%, 15%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갑자기 인상되고 그랬던 것은 아니고 그런데 지금까지 6%, 8%만 주다가 내년에 8%, 10%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내용인데 타 자치단체도 보면 다 6%, 8% 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 8%로 해도 크게 문제는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 포항지진이 자연재난이지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안전총괄과가 어찌되었든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될 최고 앞에 서있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18년도 예산 편성에 보면 실제 지진 피해 관련한 예산을 반영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909쪽 하단하고 910쪽 상단부에 보면 지진피해 예방 광고비가 50만원씩 4개사 2회 400만원, 그리고 지진피해예방 홍보물 제작이 250회 5천부 해서 125만원, 그래서 525만원이 지진피해 관련한 전체 예산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청사 조차도 지진으로부터 얼마나 안전한지 내진 설계가 된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해서 보강을 한다든지 그럴 필요성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진예방 광고비하고 피해예방홍보물 제작 예산 외에는 아무리 둘러 봐도 지진피해 관련한 예산이 없는데 이것 말고 또 있습니까?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예, 별도로 지진의 지칭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우식

오우식안전도시국장

제가 잠깐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금 청사를 언급해 주셨는데 청사관리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본관에 있는 재난상황실은 내진 보강을 했고요, 나머지는 내진 설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해당시설물 관리부서에 통보를 한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보강을 하고 있고 또 할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청사 관련해서 내진보강도 하려면 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식

오우식안전도시국장

조사는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해서 통보를 한바가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전체를 다 한 적이 있습니까?

우식

오우식안전도시국장

내진 설계 대상 기준이 있습니다. 시설에 대해서.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게 국장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실제 조사해서 관리부서에 전달한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오우식안전도시국장

그리고 저희들이 실무 추진하기가 어려운 것이 그 분야 중앙부처 예산 확보가 어려운 것이 지진이 자연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이 되어서 자연재난으로 포함된 것이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경주 지진이 난후로 국토교통부에서는 교량이나 터널 내진설계에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동안 국비를 좀 지원받아야 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앙부처에서 그 쪽에 예산이 많이 투자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적극 노력해서 내진 보강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안전총괄과가 부서 명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이 맞겠지요? 안전총괄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모든 면에서 안전총괄과에서 총괄해야 한다고 보이고 방금 지진으로부터 우리 청사를 비롯한 공공시설물들이 얼마나 안전한 것인지 확인을 해야 되겠고 국비 보조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먼저 조사해서 그런 부분에 선도적으로 앞장서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식

오우식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예산서 1364쪽을 보면 명시이월이 안전총괄과가 10건에 약 160억이 됩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까?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재해위험지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붕괴위험지구 이런 곳에 국비 50%를 받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아 와서 추경에 계상을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금년에 마무리를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시비 확보를 못해서 한 부분이 몇%나 됩니까?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시비 확보를 못해서 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국비 오는 시점이 좀 늦다 보니까 본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추경에 계상한 부분이 있고 본예산에 계상을 했어도 공기가 좀 넘어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재해예방은 거의 시비매칭은 없지요?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다 시비 50%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그러면 시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그러면 어찌되었든 명시이월이 금액이 상당히 많은 데 좀 계획성 있고 신속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서 921쪽, 소규모 기반시설 유지관리비, 922쪽 농로시설유지 관리비, 922쪽 취입보 용배수로 유지 보수비, 925쪽 소규모 시설물 유지 관리비, 926쪽 지방하천 소하천 배수문 유지 관리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되어 나온 조서입니다.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명 풀비가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요, 이 풀비로 세운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는 비법정 도로를 관리하고 있고 농업기반시설 관리, 하천관리, 저수지보, 방조제 등을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나 시급을 요하는 주민건의사업을 추진하는데 풀비가 필요하고요. 농번기철 수시로 발생되는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파손시 긴급 복구,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수시 보수, 소규모 재해복구, 마을진입로 안길 굴곡 위험한 구간에 안전시설물 설치, 비법정도로 안전표지판, 안전펜스, 겨울철 결빙구간 보수, 지방하천 소하천 배수관문 긴급보수, 하천 바닥 쇠굴 호안 붕괴 퇴적토 준설 등 우수기 보수 보강, 노후 된 하천 시설물 가드레일이나 경고판 등을 수시로 보수 교체하고 특히 지역 현안 민원 등 해결 등을 위해서 올해 정리추경예산 기준 약 10억 4천만원이 추가 계상됐었습니다. 아무쪼록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해서 수시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점을 감안해서 전액 계상될 수 있도록 배려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예산서 919페이지 백운제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준공 시점이 언제지요? 계획이.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내년 6월까지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당초 총 예산 금액을 얼마로 책정해서 사업을 추진했었지요?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총 113억 계상했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113억 총액이 늘어 난 것은 아니고요, 보트장 주변에 공원조성을 하기로 했었다가 거기에 농림식품부에서 점검 시에 그것은 민간이 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그 토지를 확보를 했다가 다시 환매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매된 금액을 이번에 예산 계상된 5억 5,400만원입니다. 환매를 해서 사업에 쓰겠다. 그런 뜻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백운제 농어촌 테마에 민간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개소나 들어와서 얼마 정도 투자를 하나요?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도시과에서 민간투자 공모를 조만간에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현재 백운제 테마관련 사업을 완공하는 시점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보트 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그 부분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 분들이 보트 관련된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인가요?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숙소도 좀 만들고.

양오

문양오위원

수상레저로 하겠다.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글쎄요, 민간이 투자를 하겠다는데 그것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그 부분은 내용이 복잡하니까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렇게 합시다. 어찌 보면 관에서 다 계획을 세워서 전체도 아니고 일부분을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지 제가 해당 상임위는 아니어서 하기는 그렇지만 내용을 별도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그러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어쨌든 백운제도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으니까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조금 전에 풀비 관련된 내용을 쭉 설명을 하시던데 지금 보니까 해당된 상임위에서 작년수준의 본예산은 다 책정을 해 드렸는데 이것 가지고도 부족하다. 그런 얘기인가요?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서에 용어를 좀 물어 보겠습니다. 농촌지역개발, 농촌마을개발 그다음에 창조적 마을만들기사업이 있고 창의 역량강화사업이 있고 지역역량강화사업 이렇게 용어가 신정부 들어서 나온 용어인지 이 용어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내용이 농림식품부에서 공모 사업에 해당되는 명칭들입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부분들은 별도 보고를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요약해서 짧게라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마을 자체적으로 마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상호토론을 통해서 공원을 정비한다든지 소하천을 정비한다든지 공판장을 만든다든지 마을자체계획을 수립해서 5억 범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맑은 물 푸른농촌개발사업은 섬진강변이 해당되는데요, 농림식품부에서 권역별로 공모를 통해서 섬진강주변을 자체협의를 통해서 사업들을 정해서 심의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40억 공모에 당선된 사업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창의역량강화사업은 무엇입니까? 광양시 창의역량강화사업.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우리 권역별 사업에 사후 관리를 위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해 준다든지 관리 인력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것도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사업이고요. 지역역량강화사업은 공모를 준비하는 예비계획수립, 컨설팅 이런 것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어려운 데요. 농림식품부에서 쓰는 용어를 저희들이 그대로 쓰는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해당된 주관 부서는 1개 부서인가요?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사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공모해서 한다는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이 5억인데 이 내용 계획서를 보니까 5억 가지고는 제가 볼 때 사업이 되지도 않겠던데요?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그래도 마을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공모를 하다보니까 사실 공모라는 것이 경쟁이지 않습니까? 경쟁을 하다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을 넣어서 공모에 당선은 되었는데 과연 그 예산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은 내용을 보니까 걱정이 됩니다.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어쨌든 여기에서 잘 하면 권역별 사업에 공모할 수 있고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 925페이지를 보면 조금 전에 설명하셨던 지역역량강화사업에 보면 금천권역 공공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지원이 없었던 내용입니까?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CCTV 한 달에 12만 5천원씩 해서 약 150만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물었습니다.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제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다압 맑은 물 푸른농촌가꾸기사업이 이것은 몇 년부터 몇 년 도까지 사업인가요?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올해부터 3개년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40억 사업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40억이면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받으셨습니까? 심사를 하고 있는 중인가요?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이것은 투융자 심사가 감면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농어촌개발사업이어서요.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입니다. 금년에 가뭄피해로 해서 농업용수가 부족해서 가 보를 막은 곳이 몇 군데 있지요?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그 가 보를 샌드백으로 막고 그런 곳이 있는데 거기에 다가 구조물을 만들어서 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그런 것을 쓸 수 있도록 풀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계속 가뭄이 없으라는 법이 없으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이 오래 되면 쳐져버려요. 그러니까 교체해서 구조물로 하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하고 대구획정리사업은 어떤 뜻이지요? 두 가지가 다른 것입니까?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농로위주로 하는 사업이고요. 구획정리사업은 요즘 농기계들이 대형화 되고 또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기존 농로 폭이 좁아서 교행에 문제가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경작로는 농로 폭을 확장하는 사업이고요, 대구획정리사업 용수로, 물공급, 수 처리에 집중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현재 청암뜰에 염수로 인해서 상당히 피해를 많이 봤지요? 그래서 도하고 수자원공사하고 광양시가 해서 이번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저류조가 있었는데 공사를.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또 하나는 사실 저수지에 농수로를 개설하는 곳은 저수지가 있는 곳은 우리시에서 하지 않지요?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관리가 2원화 되어 있습니다.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있고 시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저희가 해야 되고요,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곳은 기반공사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시에서 하는 곳은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농촌기반공사에서 하고 있는 곳은 잘 안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옛날에 우리 광양시에서 얼마 정도 지원을 했었지요? 그런데 요즘은 적어졌다고 합니다. 하여튼 농민들이 필요한 부분은 조속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어촌개발공사에 다가 계속 의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신답 마을은 지금 수해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비만 좀 많이 왔다면 수해피해를 봐요. 물이 안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역류해서 짠물이 들어와서 피해를 많이 보고 그랬는데 다른 곳은 흙수로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거기도 가보셨지요? 몇 년 간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계획을 세워서 거기는 오로지 벼만 심는데 다른 것은 할 수 없어요. 물이 차서. 그러니까 거기도 이미 우리가 이번에 배수펌프장 만들잖아요? 그것 만들고 나면 뒤 이어서 그 부분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물이 빨리 나가지요. 그래야 피해를 보지 않게 됩니다.

우식

오우식안전도시국장

신화지구 신답 마을 앞에는 선소지구 배수개선사업에 그 지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96억 전액 국비사업입니다마는 내년도에 바로 실시설계 들어갑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그전에 신답에 흙수로사업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것만 해 주면 거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919쪽 상단에 백운제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이것이 국비 매칭사업이지요?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국비 매칭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5대 5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전체사업비가 113억이라고 했습니까? 계속해서 시비가 늘어나고 있는데 2017년도에도 늘어났지요? 얼마 늘어났습니까?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아마 13억 정도 늘어 난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2018년도에도 더 요구하신 거잖아요?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113억 내에서 쓰는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113억이기는 한데 5대 5라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113억 중에 우리가 13억이 더 늘어 난 것인데 이렇게 매칭 비율을 어겨 가면서 시비를 더 투자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2017년도에는 기이 이미 예산이 더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2018년도에도 5억 5,400을 아까 환매 말씀하셨는데.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회계과 세입에가 이것이 잡혀 있습니다. 잡혀있는데 113억이 늘어 난 것은 아니고 세입 5억 5,400이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금액이 더 늘어 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상레저 공원에 했던 것을 돌려서.

성호

백성호위원

당초에는 우리가 거기를 매입해서 조성하려고 했던 것을 민간이 한다니까 거기다가 팔고 나서 세입 들어오니까 그 돈을 다시 사업비로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꼭 그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사업비를 더 축소해야지요.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기본계획에 저희들이 승인받은 것이 있습니다. 산책로가 마시 앞에서 수영장까지 연결하는 산책로를 해야 총괄 준공이 되도록 농림부에서 승인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야 종합준공이 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만약에 이번에 환매하지 않고 했으면 무슨 사업비로 하려고 했습니까?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예산을 또 세우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하여튼 매칭이 지켜지지 못한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924쪽에 다압 맑은 물 푸른농촌가꾸기 사업이 전체 사업비가 40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것으로는 이것이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40억 이상이면 전라남도 투융자 심사 대상인데 예외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외사항인 근거를 제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별표에 해당하는 사업은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히 제시를 해 주셔야 가능할 것 같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예산서 922쪽부터 보면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을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많이 하셨네요? 지금 우리 관내 몇 개 마을이나 됩니까? 5개 마을입니까? 6개 마을입니까?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6개 마을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마을자체에서 공모사업을 한 것입니까?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저희들이 컨설팅도 해 주고 또 선진지도 갔다 오고 이런 것들이 다 공모 평점에 반영에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행정지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몇 개 마을이 신청했는데 6개 마을이 선정이 되었지요?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그때 대리 마을하나만 탈락을 하고 다 되었고 올해도 준비해서 내년에 5개 마을정도 신청할 계획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마을별로 보면 예산액이 다르잖아요?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그것은 작년에 선정된 것은 예산이 좀 더 있고요. 올해 선정된 것은 내년에 설계비 정도만 세워서 예산이 좀 차등이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전체 총 예산은 아니지요? 총예산이 5억 정도 됩니까? 각 마을별로?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지금 세운 것은 시설 부대비로 하신 것입니까? 뭡니까? 이 내용이?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설계비하고 남은 것은 공사발주해서.

기연

이기연위원

다압 창조마을같은 경우 3억 9천이 편성이 되었는데.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그것은 설계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식

오우식안전도시국장

진상 방동 마을하고 다압 하천리는 내년도에 사업이 끝납니다. 그래서 시설비 국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이고요, 나머지 익신마을이나 이런 곳은 예산 설명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주로 용역비입니다. 사업이 첫해가 되니까요.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연차별로 합니까?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창조적 마을은 2개년 사업 정도로 하고 맑은 물사업은 3개년 정도로.

기연

이기연위원

총 사업비는 5억으로 동일하다는 것이고요.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내년에도 많이 신청하셔서 국비 확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문병한건설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입니다. 936쪽, 도시개발 및 정비사업비입니다. 유원지 및 광장 등 도시계획 시설의 신속한 정비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공한지 및 불량 주거지 정비를 통한 쾌적한 주거 환경 및 경관 제공을 위해서 8억 5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도시개발 및 정비 사업비는 불특정하게 발생되는 민원을 적기에 처리하기 위해서 풀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2억, 추경에 4억 해서 6억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예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오

문양오위원

조금 전에 도시개발 및 정비사업 말씀을 하셨는데 2017년도에는 본예산이 얼마 세워졌다고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2억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4억 편성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추경까지 포함된 예산이 세워져야 업무가 된다. 그런 뜻인가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금년도에 추진을 해 보니까 400만원, 500만원 금액이 좀 큰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 정도는 있어야 도시계획 시설하고 경관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934쪽 덕례지구 명품길조성사업이 있는데 자료는 제가 받아 봤습니다마는 주요 사업내용이 핵심적으로 무엇 무엇이지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기본적으로는 자전거길만 되어 있는데 편측으로 좀 더 확장해서 5미터 정도 길을 확보하고 길을 중심으로 좌우측으로 가로수 길이 형성되는 것이 기본적이고 길만 만들다 보면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확장이 좀 더 가능한 구간에 대해서는 공원을 조성해서 관광객이나 시민들로부터 호감을 얻을 수 있는 조형물 조경수 이런 것을 식재하는 그런 안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총 사업비를 얼마 계상해서 추진 중입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전체 288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투자심사이행을 하셨나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언제 하셨지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금년도 3월 3일 날 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투융자 심의를 완료하셨다고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투융자 심사 받은 것은 167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별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 1단계는 순천시 경계에서부터 광양 장례식장 구간에 2.45키로 구간을 167억으로 추진을 하고 나머지 서천부터 유당공원까지 1.2키로를 나머지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으로 1단계사업으로 167억을 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2단계는 121억이 더 필요한 거네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121억에 대한 2단계사업은 어떻게 되나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금회 추정해 놓은 것은 개략적으로 추정된 수치에 불과하고 내년도 4월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산출된 사업비를 가지고 다시 투융자 심사를 받는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당초 167억에 대한 자체심사는 했는데 변경이 288억에 대한 투융자 심사는 안했다. 그 말이지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전체사업비는 안했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 금액을 명시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요, 어찌되었든 단계별로 시행할 계획으로 단계별로 투융자 심사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보고서로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167억에 대한 투융자심사에 대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예산서 935페이지에 성황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사업비가 얼마지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성황근린공원은 전체적으로 840억 정도 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것은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대상이 되지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전액 시비로 해서 자체 심사대상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심사 절차를 밟으셨나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심사 완료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예산서 937페이지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들이 있는데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도시재생이라 하면 기존 도시가 쇠퇴 노후 된 것을 정비하는 사업을 명명해 놓은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존에 시설을 보완 개량을 통해서 다시 인구유입을 통해서 상권 활성화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여기 4억은 어떤 용도로 쓰이는 예산이지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서 절차상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용역을 수립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남도와 국토부 승인을 받은 후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도 한번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2차에 걸쳐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수행하기 위한 용역비로 편성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도시재생뉴딜사업 18년도 4억은 개소는 없고 광양시 전체에 대한 도시재생을 어떻게 뉴딜 플랜을 짜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 사업비다. 그 말인가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내년도 선정 도시재생뉴딜 사업계획이 1월 연 초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모 절차가 2월 말 경부터 3월 초에 되고 한 5월 정도 되어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열심히 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탈락되는 고배를 마셨습니다. 내년에는 분발해서 다시 신청해서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우리 광양시 전체에 대해서 도시재생 공모에 관계된 사업을 여기에서 발굴하고 플랜을 짜는 용역비다. 그 말이지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17년도에는 얼마 예산 세웠었지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구체적인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2억인지, 3억인지 되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렇게 해서 본 심의에 들어 간 2건을 포함해서 4건에 대해서 플랜을 짜 가지고 공모했다 그런 뜻인가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애는 쓰신 것 같은데 경쟁이 워낙 치열해서 어쨌든 안타깝게 된 것 같습니다.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내년도에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거기 공모사업에 포함된 도시계획 도로들이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도로가 있었고 민원은 계속 도로신청 개설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는데 그것을 공모사업에 넣어서 하겠다다시. 국비가 오면. 그렇게 해서 지체된 경우가 꽤있어요. 그 지역들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신가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그렇게 해서 다른 도로들은 개설이 되는데 익히 먼저 된 도로들은 그 공모사업이라는 이름하에 계속 탈락이 되어서 지체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이 같은 지역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취지는 아시겠지요? 어차피 시에서 똑같은 사업하면서 갈등을 일으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치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내년에는 꼭 선정되어서 민원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되면 좋겠지만 경쟁이 내년에도 더 치열할 것 같아요. 끝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광양읍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현재 추진이 사무국도 생기고 사무소도 있어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사업 추진은 의외로 지연이 되고 계속 이월이 되고 그런데 원인이 뭔가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이것이 계속 지연이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조금 전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토교통부 2차 심사까지 받아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도 있었고, 두 번째 금년도에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기존에는 도시재생사업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 새정부에서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고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내용이 종전에 2개 분야였다면 5개 분야로 확장된 부분이 있고 또 좀 바꾸어 진 것이 국민들이 체감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하면서 기존 도시재생사업에는 공공시설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뉴딜사업에 대해서는 주차장이나 도로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포함해서 시행이 가능하도록 방침을 바꾸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방침을 바꾼 안하고 전국에서 올라온 심의안에 대해서 국무총리 산하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침안 작성하는 과정이 지연되다 보니까 심의 절차를 이행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월 초순경에 심의절차를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해도 나머지 향후 후행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나머지 절차 적극적으로 이행해서 내년부터는 가시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광양읍 도시재생 사업이 사업비는 100억여원 되지만 후속 꼭지 사업에 대한 시비 플랜 짜진 것이 총 얼마지요? 계획상.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106억입니다. 국비가 50억이고.

양오

문양오위원

그 내용은 아는 내용이고 각 꼭지마다 시비가 또 연계되어서 별도 사업들을 하잖아요? 그 플랜이 전체해서 몇 꼭지에 얼마냐고요. 계획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그 자료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어떤 내용이냐 하면 사업을 하시는 것은 좋아요. 각 지역별로 물론 새로운 명칭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좋은 데 이것이 잘못 비쳐지면 과다 홍보가 되어 가지고 시민들이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어요. 따라서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예산도 한정 되어 있을 것이고 한데 그것이 말 그대로 플랜에 불과한 것인데 그것이 다 이루어 질것처럼 홍보가 과다하게 되면 시민들 기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비현실적인 내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왜냐 하면 어찌 보면 책임지지 못할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그렇게 염려할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도시재생사업에 반영된 연계사업부분은 국토교통부 내부에도 각 부처 간 TF팀이 있고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도 각 차관 장관들이 참석해서 의결을 해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요건이 갖추어지고 하면 그때 신청이 되면 국비지원사업으로 받아서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렇게 되면 다행이지요. 제가 볼 때는 천억이 넘어요. 저는 우려스러운 바가 크고 또 한 가지는 그 중에 메인부분을 공개석상에서 자꾸 멘트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그 부분도 모니터링을 해 보세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것이 위에서 지시한 거나 마찬가지에요. 그 꼭지는 꼭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의 뜻을 다 헤아린 것이 옳은지 그것은 나중에 별론으로 하더라도 도시재생 어찌 보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또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제가 볼 때 그렇게 쉬운 사업은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쉽게들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돈만 투자 하고 많은, 일부, 소수가 수혜 받고 그런 도시재생사업이 될까 싶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 부분 해당과장님이 잘 살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도 중요하지만 도시과 지금 엄청나게 공모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그 핵심을 짚어서 그 사업을 통하면 그 지역이 말 그대로 힘으로 느끼도록 좋아지고 다 같이 혜택을 보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소수 몇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고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연계사업도 중앙부처하고 국토교통부에서도 서로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는 내용이 계속 얘기가 되고 있고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도시재생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회가 각 부서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의할 때 문양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적극 반영되어서 같이 연계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934페이지 민간위탁사업 중마 1동 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이 어떤 사업이지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시청 동문에서 쭉 나가다 보면 마동정수장까지 가는 도로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관개선사업을 시행해서 상권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보행자도로 부분을 경관특화사업을 하는데 거기에가 전봇대가 좀 많고 그래서 전선 지중화를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야만 경관개선사업 목적달성을 할 수 있어서 지금 한전에 위탁해서 시행하는 비용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전주 지중화사업입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939페이지에 보면 종합안내판 설치가 있는데 세 곳이 어디지요? 이 사업이 관광과에서 이관된 사업이지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통합안내판은 내년도에는 옥룡면에 1개소하고 진상면을 금년도에 1개소를 했는데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피서객들도 많이 오고 그런데 무분별하게 난립되어 있으니까 좀 더 정비를 해 달라고 해서 내년도에 진상면 쪽을 2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제가 지적을 해서 처음에 진상어치계곡을 올라가는 곳에 2개를 설치하자 해서 처음에 시작된 것이 4대강 입구에 지금 난발되어 있는 온 천지 붙여 놓은 간판을 하나로 묶어서 통합해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한 것인데 이것이 각 계곡마다 2곳에 해서 옥룡 입구에 하고 중간에 하나 또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한곳에 다 통합해서 상호가 한 곳에 들어 갈 수는 없을 거예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구역을 나누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옥룡은 심원 아래쪽에 하고 수어댐 옆을 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돈 500만원 짜리 3개를 해서 무엇을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왜 하느냐가 아니고 왜 이것밖에 안하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4대 계곡 관광명소화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면서 이런 것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홍보하는 것이 됩니다.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연도별로 재작년부터 2개, 3개씩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 수요가 더 있는지 파악해서 부족하면 추경예산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다른 것은 많이 하면서 돈도 얼마 안 드는데 이런 것은 해 놓으면 좋지요. 진상, 다압 등 4대 계곡하고 해서 반드시 종합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아까 문양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도시재생사업하고 광영동 도시활력증진사업 이것은 맥락이 다른 사업인데 광영동도 똑 같아요. 이것이 2020년 12월까지 인데 우리가 투자 된 금액하고 해서 67억을 19년도 20년도에 다 넣겠다. 이런 것들이 다 늦어져 가고 있어요. 이런 것은 설치해야 되면 한해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규 사업만 계속 만들어 내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이 사업이 아까 건설과에 창조적 만들기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마는 국토교통부나 농식품부에서 주는 사업이 2년 안에 끝나는 사업이 없습니다. 보통 4년, 5년 이렇게 거쳐 갑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도 도시재생사업 거창하게 한다고 발표를 해 놓고 왜 안하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보통 2차년도 까지는 와서 심의 받아라. 계속 심의받고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해서 승인받는 절차를 이행하고요.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3차년도 4차년도 그렇게 해야 좀 됩니다. 그리고 국비지원도 그렇게 해 줍니다. 1차 연도 2차 연도에는 5%, 10% 그 정도나 해 주고 이후에는 30%, 40% 이렇게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는 가시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데 국비지원계획에 의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너무 늦게 추진한다. 이렇게밖에 체감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국도비 가져온다고 무조건 우리가 매칭해서 하니까 그러지요. 실질적으로 타시군에서는 국비를 쓰고 싶어도 못 쓴다는 얘기에요. 우리 광양은 좀 낫다 그런 생각을 하고 국도비 가져오는데 가져왔으면 끝까지 잘 받아 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받아와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노력해서 국비 최대한 가져올 수 있도록 해서 마무리를 빨리 빨리 해야지요. 아까 문양오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민들은 기대를 크게 갖고 있다가 흐지부지 되니까 우리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원들에게도 그런 말들을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국비 확보에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중마1통 디자인 시범거리 관련해서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2017년도 본예산서에는 20억이고 이번 예산서에는 25억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총 사업비가 연도를 거듭 하면서 많이 늘어납니다. 당초부터 정확하게 총사업비를 예측해서 예산을 요구해야 하는데 뒤에 가서 자꾸 늘어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저희들이 사실 농식품부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매칭비용만 부담해서 사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해 준 것은 한정되어 있는데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수립된 것을 가지고 설명회를 하고 이렇게 행정절차를 이행하다보면 좀 더 넓은 부지 주차장 부지나 광장 부지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증액해서 시비 부담을 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렇게 해 줘야만 사업이 제대로 잘 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제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덕례지구 명품길 조성사업 같은 경우도 기이 확보 예산이 6억이지요? 그런데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6억원을 확보를 하셨습니다. 용역비로. 그런데 용역비 확보할 당시에 총사업비는 167억이에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3월 3일 날 투융자심사를 167억으로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1년도 채 되지 않아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 요구하시면서 총사업비가 288억입니다. 이 총사업비를 167억으로 하셔도 큰 무리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167억으로 하고 어차피 167억을 다 확보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2억 8천만원인가 요구를 하셨는데 그냥 요구해 오셔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총사업비를 288억으로 늘려 가지고 투융자 심사 재심사대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당초 사업비보다 광양시 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 제6조에 재심사사항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당초 사업비보다 투융자 심사 받은 뒤 50% 이상 늘어난 사업이나 시 자체 투자 사업 중 투자 심사 후 사업비가 20억 이상 늘어난 사업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아직 재심사 안 받으셨지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애시당초부터 많은 사업비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이렇게 나누어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실무자들이 전에 예산 요구할 때는 투융자 심사를 받은 것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설명서를 만들다 보니까 실무자들이 좀.

성호

백성호위원

실무자들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은근슬쩍 총사업비가 늘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총사업비가 의회의 통제를 안 받는다고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 4월 30일 날 설계가 끝나면 그 금액을 가지고 나누어서 심사를 받든지 재심사를 받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 말은 말이 안 되지요. 투융자 심사라는 것은 예산 편성원칙에도 예를 들어서 투융자심사나 이런 것을 기초로 해야 되는 것이 맞고 지금 실시설계 말씀하셨는데 실시 설계 전에 전부 다 받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비단, 도시과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반적으로 부서에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6억 확보해 놓고 2억 8천 더 요구해 오시면서 167억에 대해서 예산 확보 다 못하셨잖아요? 기껏 해 봐야 8억 8천인데 그대로 총 사업비 167억 해도 아무런 문제없습니다. 그런데 무엇 하려고 총사업비를 288억으로 늘려 가지고 예산 설명 자료를 만들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이런 질타를 받느냐 그 말이지요.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보십시오.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다음부터는 설명서를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설명서가 아니고요, 이것이 이렇게 해서 예산이 통과가 되면 다음부터는 덕례지구 명품길조성사업 총사업비가 288억으로 확정되어 버린다니까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내부 예산부서에서 편성할 때 통제를 하기 때문에요.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성황근린공원 조성사업도 이것이 전체사업비가 얼마 입니까? 839억입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거기에 대한 지방투융자 심사는 전체가 시비이기 때문에 비 자체심사겠네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시자체 심사는 언제 받으셨습니까? 받기는 받았습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받기는 받았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언제 받았는지 확인을 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936쪽 아까 설명은 해 주셨는데 도시개발 및 정비 사업을 보니까 공원 유원지 공한지 등 정비라고 해서 지금 대상지가 정확히 확정이 되지 않고 풀사업비 성격으로 되어 있고 또 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일반 공원에 대한 유지 보수비용 풀사업비로 요구해 오셨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은 유원지 광장 기타 나머지 도시계획 시설부분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건설과나 도로과를 보면 비법정도로나 법정도로에 대한 지금까지 용지 보상비 보상 못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1억씩만 매년 해 가지고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남의 땅 지금까지 쓰고 있으면서 보상도 못해 주고 있으면서 이런 예산편성 사업대상지도 정해 져 있지 않은 예산 편성을 너무 많이 해 오셔서 이것이 맞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예산서 939페이지를 보면 시설비 중에 주인 없는 간판 정비사업 500만원, 간판개선 시범사업 4,100만원 내용이 있는데 요약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간판 개선 시범사업은 금년도에 2018년 사업으로 행정안전부 간판개선 시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오늘 교육을 실시한다고 담당자를 올라오라고 해서 교육 중에 있는데요, 전체 사업비가 4억입니다. 그런데 아직 내시는 안 내려 오고 있는데 조만간 내려 올 예정입니다. 실시설계용역비로 4,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주인 없는 간판 정비는 주요 가로변이나 그런 부분에 예산 부기명 말대로 주인 없이 방치되어 있는 간판이 있습니다. 주인을 찾을 수 있는 간판은 그 분들에게 안내를 하든지 과태료를 부과해서 철거를 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정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500만원씩 편성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광양시 전체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18년도에 몇 개소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18년도에 40개소정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간판개선 시범사업은 용역을 해서 모델을 선정하고 그렇게 하겠다 그 말입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용역비가 4,100만원이나 됩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총 사업비가 4억원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용역비라면서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용역비만 우선 편성을 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광양읍에 설치되어 있는 간판도 이런 관련으로 사업을 하신 건가요? 목재로 된 간판?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그것은 이런 사업의 일환인데 그때는 아마 시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여론도 한번 수렴해 보세요. 왜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지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용역 주어서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시고 하셔야 합니다. 그 분들이 정말 고맙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니까 엇박자가 나니까 상당히 저는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지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예산서 937쪽, 도시재생뉴딜사업 4억이 편성되었는데 몇 곳이 신청을 했습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10월 달에 네 곳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결과는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4개소 다 탈락을 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그러면 지특이 2억이 편성되었는데 확보가 되었습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내년도 사업으로 5월 달에 확보가 될 것으로 보고 편성을 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어떻게 그렇게 업무를 하시고 그럴까요. 선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렇게 하셨지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장

그런데 지특을 노력은 했지만 아쉽게 선정이 안 되었으니까 4억은 삭감을 해도 관계가 없겠네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내년도 5월 달에 또 발표가 되면.

기연

이기연위원장

그때 또 세우면 되지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편성을 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미리 편성을 한 것이 아니고 선정될 것으로 보고 편성을 한 것이지요? 답변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장

그다음에 939쪽 중간 부분 간판 문제요, 간판을 우리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이전 조직 개편때 도시과로 이관이 되어서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간판이 어떻게 보면 광양시에 얼굴인데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어떻게 통합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되었든 사업을 했으니까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검수를 철저히 하셔서 글 표기랄지 영자 표기랄지 한자표기랄지 그런 부분 신경을 쓰십시오.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그다음에 945쪽 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이번에 어느 곳이 선정이 되었습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금년에 옥룡면이 선정되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그러면 진월은 언제 했습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진월이 작년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2년차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네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장

이 사업비는 총 얼마지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진월면 60억이고 옥룡도 60억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이것이 5년차 사업입니까? 4년차 사업입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4년 사업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아무쪼록 우리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민들과 협조해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입니다. 중마동 도시개발사업 마동근린공원 부분에요, 이번에 11억 5,700 예산을 이번에 올렸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주차장, 육교, 쉼터, 전망 광장 등 이렇게 했는데 우리 도시과장님은 얘기가 나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어떻게 정리를 하시려고 합니까? 얘기나 해 보십시오. 물론 예산이 수반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지금 산책로를 시공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중마동에 일단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설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주변하고 발전협의회 등에 의견을 수렴해서 제출해 달라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이 수렴되면 타당한 의견이면 반영을 해서 더 이상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정말 엄청난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온 천지를 파 헤쳐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을 또 세워서 하는데 주차장은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주차장은 골프장 옆쪽에 하나하고 아래쪽에 남양파크 쪽에 현충탑 올라가는 주변에 그 쪽에 하나할 계획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지금 거기는 잘 아시다시피 주차가 충분할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외부에서 차를 타고 와서 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여러 군데를 자꾸 파헤치면 그렇지 않아도 말이 많으니까 신중히 해야 합니다.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남양파크 쪽에는 도로변 좌우측으로 한 대씩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남양파크 주차장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거기는 몇 대 안 됩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제대로 되는 것은 골프장 옆에 하는 것이 큽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프장 앞에 옛날에 시유지 있었는데 그것 팔았습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개인이 돋아서 지금 현재 골프장 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그 부분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지난번에 고발하고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정리를 정확히 해서 우리 시유지를 골프장 주차장으로 팔고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 확실합니다.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별도로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시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면 거기 주차장으로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미가로 골프장 주차장을 쓰고 있어요.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고발을 하고 그랬던 곳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정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부분들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엉망이에요. 중마동 산책로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것이 산책로인지 온 천지를 파가지고 분간을 못하겠답니다. 저에게 삼일에 한번 씩 민원이 들어옵니다. 의원들이 무엇하느냐고, 돈이 썩었느냐고 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절대로 좋은 말은 안합니다. 그것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우리시에서 잘못한 것 아닙니까? 총사업비가 37이라는 돈을 들여가면서 벌써 써버린 것이 25억입니다. 25억이 적은 돈입니까? 그리고 생태복원 한 곳 아시지요? 거기에 얼마였지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그 부분 환경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경식

서경식위원

도시과에서 같이 연계해서 쓰라고 했었는데 그 부분도 확인하세요. 국비를 가져와서 그것을 공사라고 해 놨는지 정말 감사대상입니다. 큰일 났어요. 될 수 있으면 잔소리를 안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보세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마동근린공원 2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초창기에 산책로는 작년에 흙길로만 조성을 했고 금년에 계단 등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계속 민원이 야기되고 해서 중마동 발전협의회 그리고 주변지역에 아파트관리사무소장 전체 참석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했고 또 직접 산책로를 전부 다 같이 합동으로 확인을 하자 해서 합동으로 확인해서 거기에서 제시된 의견을 전체 다 수렴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동근린공원을 다양한 계층에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급경사로 올라가는 구간을 등산 개념으로 다니는 사람도 있고 평지에 말 그대로 둘레길로 다니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의견을 수렴해서는 다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잘 되었다 기존에 있는 산책길 해 놓은 것도 잘 되었는데 왜 하느냐 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기존 산책길을 이용해서 못 가겠다 다시 평지로 해 달라 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하여튼 양자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1차 공사를 해 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민원이나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은 중마동에 공문을 발송해 놨기 때문에 의견이 수렴되면 보완해서 더 이상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명칭 정리를 합시다. 마동근린공원이 아니고 중동근린공원입니다. 그 부분도 정확히 해 줘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고쳐야 합니다. 거기가 옛날에 중동입니다. 마동이 아니고. 국장님 아시겠지요?

우식

오우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마동 근린공원은 축구장 있는 곳이 마동입니다. 그런 부분들 표기를 앞으로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공원 이름을 서로 달리 해서 분리하게 되면 도시공원녹지 법률에서 시설율을 40%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 있는 공원이 시설율이 거의 95% 정도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공원시설을 못 맞춘 것을 아래쪽에 이번에 산책로 해 놓은 곳에서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전체 이름을 변경하는 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분리해 가지고 공원 명을 다시 정하는 것은 시설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다 정리 하고 하면 되지요.

우식

오우식안전도시국장

부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국토계획법이나 관련법 조항에 방금 도시과장이 보고 드린 대로 시설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칭해서 중마동이라고 하다보니까 과거에 마동 일부에서 마동공원이라고 한 것 같은데 공원 명칭변경은 또 법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차후에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일부 위쪽에도 실제 중동이 더 많습니다. 소리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것을 많이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 11억 9,700 이 돈이 다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앞으로 육교만 정리하고, 그런데 아직까지 못 산 곳이 있습니까? 토지?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토지는 다 샀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데 보상비가 있는데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그러니까 37억 중에 25억 2,600만원 집행했고 11억 9,700만원은 육교 설치하는 공사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저희들 계획상으로 육교설치하는 공사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마동근린공원 조성사업 설명 자료에 나와 있어요. 보상비로 나와 있어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그러니까 보상비는 다 집행을 했습니다. 다 매입했습니다. 전체 사업비 내에 들어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번에는 금회 사업비만 11억 9천이다 그 말씀이지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니까 표기를 앞으로 정확히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은 앞으로 정말 말썽 안 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의견수렴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입니다. 먼저 953페이지, 읍면지역 노후차선 도색유지 5억원, 동지역 노후포장도로 유지관리 5억원, 954페이지 아래쪽에 읍면지역 노후포장도로 재포장사업비 5억원, 동지역 노후도로 재포장 사업비 5억원입니다. 현재 관내 도로는 1,349km로 전반적으로 포트홀, 거북등 균열 발생과 차선의 퇴색으로 인한 도로기능 저하와 도시미관에 크게 저해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코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재포장, 중마시장에서 길호대교에 17개소, 530아르, 차선도색 서울병원 일원에 36개소, 44km에 대한 대상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집행하기 위해서 총괄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의 포장과 차선도색의 상태는 시민생명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아무리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여도 시민이 요구하는 도로보수민원을 충족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부분적으로 소파보수, 차선도색을 실시하여 도로기능발휘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삭감된 예산 전액을 반영하여 주시면 교통사고발생 최소화 등 최상의 도로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955페이지 군도 15호선과 농어촌도로에 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군도 15호선이 언제부터 해서 언제 까지 합니까? 올해 마무리 짓지요?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내년 마지막 9억 6천 세우면 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몇 년 걸리는 것입니까? 상당히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 상당히 오래 갔습니다. 말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옆에 또 하나 농어촌도로 205호선도 있지요?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삼존과 오동 간에 주택이 몇 세대나 있지요? 그 거리가 3키로가 넘는데.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일부 저쪽에 있는데 그 집이 안 들어가도록 일부 선형을.

수화

진수화위원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군도 15호선 마무리 지으면 그것이 어디까지 올라갔지요?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진상 넘어 가는 마을 있습니다. 솔대배기 부두까지.

수화

진수화위원

부두에서 올라가면 어떤 마을 있습니까?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거기는 마을은 없고요, 진상 넘어가는 도로 쪽으로

수화

진수화위원

거기에 약 30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더 올라 가야 합니다. 민원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205호선 하면 좋지만 거기에 몇 세대 안 되는 것을 다 하고 있어요. 그 마을과 마을을 연결한다고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그것이 필요가 없는 것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보다 더 필요한 곳은 우둠박골 올라가는 길 그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마을이 약 30세대가 됩니다. 그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얘기 국장님 많이 들으셨지요?

우식

오우식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삼존~오동은 이 쪽 오동마을하고 묵백이 삼존 쪽 두 마을 간 연결 기능도 하겠지만 그 지역을 왕래를 앞으로 하게 되는 그 도로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30호 되는 마을 그 쪽은 저희들이 답변드릴 때마다 지방도 관계를 말씀드리는데 그 노선은 전남도에 지방도 노선을 가능한 구간부터 사업시행을 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아마 전남도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 보니까 사업 타당성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100억이 넘는 것도 다하면서 그럽니까?

우식

오우식안전도시국장

전남도 사업이니까요. 그래서 우리시 구간이라도 정식으로 도로 노선이라든지 고시 된 것을 확인해서 별도로 사업 계획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 마을사람들은 우리가 광양시 사람이냐 그러고 있어요.

우식

오우식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지방도 개설하고는 상관없이 별도로 검토를 해야 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지방도면 도에 다시 건의해서 해야 합니다. 100억이 들어가는 도로는 시비 들여서 하면서 30세대가 있는 마을은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이 도로가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수화

진수화위원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있지요? 대여소 물품구입비를 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까? 섬진강 자전거길 종합안내시설을 보면 자전거 구입비가 있고 자전거 보관대 설치가 있어요.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지금 매화마을 쪽에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것도 맡기는 거예요?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아까 맑은 물 푸른 농촌 같은 데도 그 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어서 산정이 되어 됐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결국은 주민들이 소득원 창출, 그런 측면으로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도로과가 큰 것은 아니지만 세입표가 하나도 없는데 원래 없나요?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그것이 좀 누락이 돼서..

기연

이기연위원장

얼마지요?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올해로 4억 3천 정도 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956페이지에 보면 백운사 진입 확포장공사가 있는데요. 이게 총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현재 47억 정도.

양오

문양오위원

백운사 앞에까지만 올라가는 건가요?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거기까지는 못가고요. 약 1.2키로 아래까지입니다.

우식

오우식안전도시국장

제가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백운사 주지스님하고 현장에서 노선 같은 부분을 협의를 했는데요. 주지 스님이 참 고마운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백운사 바로 입구까지 하게 되면 백운산 자연경관이 너무 훼손이 많이 된다. 그리고 약 1.3km 지점에 도로를 내고 이럴 때 공적비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해 주면 나머지는 내방객들이 도보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사업계획을 거기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백운사찰 확포장 이런 부분은 전혀 국도비 예산 지원이 없나요?

우식

오우식안전도시국장

문화관광부 쪽으로 많이 지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 리스트에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사업시행과정에서 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필요해서 우리 시비로만 해 주는 곳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그런 기준이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진수화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가이드라인 같은 것이 있어서 주민들을 위해서 10억 수준 정도는 시비를 투자해서 도로를 확포장 해 주는 것은 납득이 가는데 금액들이 많은 쪽은 시비를 많이 투자 하면서도 해 주고 또 어떤 곳은 예산이 없어서 못해 주고 이런 것들이 계속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백운사 이렇게 해 주면 많은 관광객들이 좀 오시겠네요?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기대하고 주차장도 상당히 확보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자연을 좀 덜 훼손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58페이지에 보면 지방도 861호선 확포장 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총 얼마가 들어 가지요 ?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약 50억 보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것도 사전 절차를 다 밟으셨나요?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11월 3일 날 투융자 심사에서 빠져서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일단 사전 투융자 심사는 아직 거치지 않으셨다는 얘기네요?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예, 그런데 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할 계획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어찌 보면 시비 부분은 더 심도 있게 해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나중에 위원님들 간 협의는 하겠지만 시비로 지원하는 부분은 몇 백억 짜리도 투자 심의해 가지고 지나가고 이런 것은 더 심각하게 받아 줘야 되는데 스크린이 안 되니까 그렇지 않은 사업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진월 망덕마을 이주단지 진입로 개설 공사도 마찬가지입니까?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11월 30일 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가지고 사업비를 뽑아 보니까 약 13억 7천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총 사업비 얼마 들어가지요?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당초에는 25억으로 했는데 약 14억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양오

문양오위원

반 이상 다운이 되나요?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아마 보상비를 좀 여유 있게 잡았는데 현실성을 감안해서 사실상 500미터해서 그 정도 들어간다는 것은 그래서 감안을 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현재 우리시에 자전거도로가 다해서 구간별로 어떻게 됩니까?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134키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 도로가요.

양오

문양오위원

유지 보수는 예전부터 쭉 지적이 있었는데 잘 되고 있나요 ?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자전거 이용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수시로. 저도 도로과장으로 와서 자전거를 한 대 사서 일부 구간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전거 타는 입장에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국가자전거도로 그 부분은 예전에 산건위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지만 비싸게 투자해서 해 놓은 것이니까 캠페인을 통해서든 조그만 환경정화 운동 그런 내용을 걸어서 자전거 동호인들이 거기를 이용하고 정비도 같이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 자전거도로가 잘 되어 있습니다. 망덕은 자전거 도로에 안전표지가 몇 미터 사이로 태양광 설치해서 야광 조명을 해 놨는데 그것이 하나도 얼마씩이나 됩니까?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금액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식

오우식안전도시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망덕에 데크로 해 놓은 곳은 자전거도로가 아닙니다. 그것이 관광과에서 해 놓은 사업이고요.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섬진마을에 보면 매화 축제를 보통 9일간 하는데 자전거도로를 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을 것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그래서 사실 맑은 물 푸른 농촌사업을 건설과에서 하면서 그런 내용을 부각해서 그 사업을 책정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주민들 소득창출 쪽으로 머물러 가는 체류형으로 하자. 그렇다면 섬진강에 기이 구축된 자전거도로를 최대한 활용하는 부분과 맞아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 행사장 앞만 한다는 얘기지요. 다 할 필요는 없고요. 마을 앞 부분만 하게 되면 거기가 얼마 되지 않으니까 검토해 보십시오. 주민들뿐만 아니라 행사하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서경식 위원 진상~옥곡 간 농어촌도로 개설 공사가 진상 옥곡 어느 쪽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정확히?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신금마을 배수펌프장 해 놓은 제방 따라서 그 쪽으로 해서 진상 금이마을 굴박스까지 연결하는 것입니다. ◌ 서경식 위원 그러면 면사무소 있는 곳까지 다 합니까?

거기 기이 있는 도로하고 연결이 됩니다. ◌ 서경식 위원 하천을 따라서 쭉 올라 갈 것입니까?

하천 횡단하는 교량이 일부 있습니다. ◌ 서경식 위원 정확히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옛날에 광영에서 진상간 도로를 내 달라고 동료의원님이 몇 번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 도로인지 아니면 진상 배수펌프장 거기에서 진상까지인지 그 정리를 정확히 하고자 해서 묻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도로를 현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농어촌도로는 그 이후로는 연결이 되어 있고요. 배수펌프장 있는 곳 굴박스를 확장하는 부분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로는 전부 연결 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 서경식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우식

오우식안전도시국장

그 시점부가 정확히 신금 산단에 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천 둑을 따라서 수어천 상류부를 가다가 옥곡천을 횡단합니다. 교량을 놔서. 그리고 금이마을 쪽 거기에도 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으로 해서 남해고속도로 통과 박스를 지나서 또 넘어 가는 군도가 있습니다. 그 구간만 횡단하게 되면 기존에 개설된 농어촌도로하고 연결됩니다. 주민들이 원했던 노선입니다. 다만, 설계노선이 과거에는 신금 산단 펌프장에서 수어천변으로 가면서 과거에 농경지로 가게 되어 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방조제를 보강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조 검토를 해서 방조제 쪽으로 붙이게 되면 공사비도 절감되고 해서 지난해부터 용지매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서경식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하천을 따라서 쭉 진상까지 올라간다고 했는데 그 쪽으로 안가고 돌아서 간다. 그 말씀이지요?

하천을 따라 가다가 옥곡 천하고 수어천이 합류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교량으로 건너서 가게 되면 금이 펌프장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옆에 박스를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고속도로 절개를 하다보면 너무 많은 공사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확장을 일부 하는 것으로 도로공사와 협의를 했습니다. ◌ 서경식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서경식 위원 확실히 얘기해 주십시오. 확인을 할 것입니다.

했습니다. ◌ 서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952쪽에 법정도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금이 있는데 전체 업종들에 편입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되고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일부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이전에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보면 이런 도로가 법정도로에는 그렇게 많은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부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또 이번에 국도나 지방도에 대해서 도에서 일괄 조사를 해 달라고 해서 전부 읍면에 공문 시달했고, 시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해서 국도나 지방도에 미불용지가 있는 사람들은 이번에 하게 되면 전부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법정도로에 미편입된 미지급용지 건수가 몇 건이나 되며, 전체 소요되는 사업비는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이번에 해 보니까 10명 정도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성호

백성호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소요되는 사업비는 대략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지금 16명에 대해서 받아 놨습니다마는 감정평가는 미리하게 되면 그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기대감을 줄까 해서 사실 아직 감정평가를 실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산 설명 자료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요, 공익사업 시행으로 정당한 보상 없이 법정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한 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넘어 가고요. 그리고 957쪽 덕례 용강 LF스퀘어 개설사업 예산이 예산 설명 자료에 보니까 72억원입니다. 이전에 총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11월 30일경에 용지 감정평가를 해서 좀 늘어 난 부분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과장님! 우리가 시간을 길게 해서 2시간, 3시간 해 볼까요? 그 말씀이 아니고 제가 묻고 있는 것은 지금 72억인데 이 앞전에 사업비가 얼마였느냐는 것입니다. 물어본 부분만 답변을 해 주시면 시간을 줄 일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이번에 18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52억으로.

성호

백성호위원

2017년도 본예산서 설명 자료를 보면 총사업비가 50억입니다. 그리고 1회 추경 예산서를 보니까 60억입니다. 10억이 늘어났지요? 그리고 다시 2018년도 본예산서를 보면 12억이 늘어났습니다. 알면서도 물어 봐서 정말 죄송한데 50억에 60억에 12억이 늘어나서 22억이 늘어났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투융자 심사를 받지요? 이것 투융자 심사 당연히 받았지요?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받았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재심사는 20억 이상이 늘어나면 재심사를 받아야 되지요?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예산서가 넘어 갈 때마다 10억 늘어나고 12억이 늘어났습니다. 총사업비는 22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늘어 날 때는 10억, 12억으로 재심사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는 22억이에요.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투융자 심사를 피해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얘기 한번 해 보십시오.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결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투융자 심사를 피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하여간에 이번에 그런 내용이 기획예산담당관실과 협의해서 투융자 심사 변경에 대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선 예산 확보하고 후 보완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7월에 와서 이번에 토지 보상을 11월 30일 쯤 평가가 나와 가지고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마는.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체육과나 다른 부서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행정하시는 분들이 최소한의 기본절차는 지키면서 행정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 편성 전에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맞고요.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예산의 편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 심사를 기초로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음 회계연도에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여러 가지 법이라든지 규칙을 위반한 예산 편성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958쪽에 있는 광영 배수펌프장 확포장 공사와 진월 망덕마을 이주단지 진입로 개설공사 또한 사전 절차가 미이행되었습니다.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건에 대해서는 시 투융자 심사가 11월 3일 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그 이후에 핑계 같습니다마는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과장님! 그것 핑계 맞습니다. 왜냐 하면 11월 3일 날 예를 들어서 투융자 심사가 있어서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안 맞지요. 왜냐 하면 9월, 10월경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부서 별로 예산 편성 요구할 때 투자 심사 다 받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방투융자 심사는 솔직히 말해서 요식 행위입니다. 요식행위지 않습니까? 자체심사 가 가지고 솔직히 ‘안 됩니다.’ 하는 사업 있습니까? 도나 중앙에 가면 너무 사업비가 많으니 줄여라 하고 보완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 자체 투융자 심사는 요식행위예요. 각 실과소에서 올리는 예산 솔직한 얘기로 광양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부결 시킨 것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완전히 요식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안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954쪽, 광영현대아파트 육교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이 사업은 광영동에 도시 활력사업으로 국비확보를 했던 사업으로 현대아파트 건너편에 주차장을 2층으로 설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이 주차장하고 현대아파트가 일부 도로보다 약 5미터 이상 높다 보니까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육교를 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총 사업비가 얼마지요?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19억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예산 설명서하고 내용이 다르네요? 총사업비가 8억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제가 잘못 파악한 것 같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8억이 맞습니까?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장

육교 설치는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육교가 설치되어 있는 곳도 주민들로부터 철거를 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득을 많이 했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도 좀 더 신중하게 전문가하고 또 방금 일부주민들이라고 하셨는데 일부주민들은 소수의 의견들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도로과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3개 사업 부분이 투자 심사 미이행을 했어요. 나열을 안 해도 아시겠지요? 그런 부분은 사전 절차를 밟은 다음에 항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가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보면 도로과가 건수가 가장 많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물론 제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시기가 촉박하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방금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 이행절차를 이행하지 못해서 그 절차 밟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 되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으려면 반드시 사전 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법정도로에 편입된 미지급 용지 보상금 관련해서 정당하게 자기들의 토지가 공익사업으로 편입되어서 땅값을 못 받고 있는데 그것도 매년 1억씩밖에 편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은 보십시오. 행정절차 이행하지 않고도 10억, 20억씩 높이는 것이 과연 맞느냐, 이것이 정당하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급 용지 16건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시에서 시민들에게 그냥 이용하지 않도록 수시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과는 법정도로이고 건설과는 비법정도로에 대한 편입된 토지 보상비를 지금도 안주고 있습니다. 매년 1억씩밖에 편성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 한번 일괄 편성을 해서 얼마가 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획적으로 해서 보상을 해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부

장영부도로과장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6건이 파악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예산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10 정회

14: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중 설명할 사항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조서에 올라온 예산 2건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970페이지입니다. 운수 종사자 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3천만원 편성했습니다마는 설명 부족으로 삭감조서가 올라 왔습니다. 우리시 운수 종사자 휴식, 문화공간으로 또 공영차고지, 교육장 등 다용도의 가치가 있는 600여명의 염원 사업이니 만큼 본 위원회에서 재고하여 편성되도록 협조바랍니다. 참고로 뒤쪽 모니터에서 보여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와 같은 용도인 인접 순천시에서 30억원을 들여 조만간 준공예정인 운수 종사자 복지문화회관의 현황 장면이니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장면은 조감도입니다. 순천 쪽입니다. 두 번째 장면은 현재 시공 상황으로 정면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측면 부분이 되겠습니다. 올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75쪽 중간 부분입니다. 주차 혼잡지역 등 주차장 조성 30억원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설명이 많이 부족해서 삭감조서가 올라 왔습니다마는 최근 들어 우리시 주차난은 심각한 상태에 있고 주차장 부지 매수가 선행되어야 하나 특정 부지를 미리 확정시 협의매수 난항과 지가 상승 등이 우려되어 이를 좀 더 유연성을 가지고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다소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목록 자료와 지금 보여 드리고자 하는 PPT화면과 같이 현재 14개소에 117억원 상당의 주차장 예비 후보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뒤쪽 모니터를 다시 한 번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여 드리는 화면은 책상에 놓인 목록표와 같습니다. 덕진 봄 주차장 우리 시유지 포장 공사 예정지입니다. 지금 화면은 광양 등기소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3으로 광양읍 인서 지구 주택가 주차장입니다. 칠성리입니다. 지금 화면은 연번 4로 광양읍 목성리 서광맨션 인접 주차장 예정부지입니다. 다음은 연번 5로 광양읍 목성리 목성아파트 주변 주택가 부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6으로 광양읍 예구마을 인접 소공원입니다. 다음은 연번 7로 광양읍 덕례리 장애인 복지관 앞 주차장 예정 부지입니다. 다음은 연번 8로 광영동 영수마을 인접 소공원 주차장 예정부지입니다. 다음은 연번 9로 광영 상가 밀집지역 상아아파트 부근 주차장 예정부지입니다. 다음은 연번 10으로 광영동 현대아파트 옆 주차장 예정 부지입니다. 다음은 연번 11로 광영 상가 밀집지역 한독의원 뒤편 주차장 예정 부지입니다. 다음은 광양읍 제일주유소 맞은편에 있는 주차장 예정 부지입니다. 13번과 14번은 마동택지지구라 화면은 생략했습니다. 이중에서 주차 수요가 많고 협의매수가 신속히 이루어 진 곳부터 주차 예산을 우선 배정하여 주차 민원을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예결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꼭 이번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입니다. 지금 이 자료에 올라온 부분 외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중부농협있는데요, 거기는 옛날부터 쭉 잘 사용을 하다가 막아버렸습니다. 우리 광양시에 그래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쓰던 것을 막아버리면 되겠습니까? 과장님도 아시지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예, 추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은 14번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정확히 더 관리하는 곳이 34번까지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여기는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쓰던 것을 막아 버리니까 상가들이 여러 가지 불편을 많이 겪고 있어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예, 별도 확인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주택보다 그런 곳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참고로 호반아파트 뒤쪽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못 사주고 있는 필지들도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여기는 상가가 형성되어 있어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확인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불법주차 단속도 많이 하고 있는데 공영화물자동차 차고지 조성사업도 올라오는데 지금 신금 같은 곳은 만들어 놓고도 주차장이 비어 있어요. 그런데 길가에는 전체가 다 주차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런데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것도 그 안에 차고지도 있음에도 사용하지 않고 밖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그런 민원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번에서 두 번 정도 밤샘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쪽 관계자에게 확인해 보니까 조금 씩 차들이 입고하고 있다는 말 듣고 있습니다. 하여간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제가 민원도 받고 또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이렇게 주차장만 많이 확보를 하면 무엇 합니까? 관리가 안 되는데요? 거액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주차장도 활용을 하지 않고 밖에 불법주차를 다하고 있는데 해서 무엇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먼저 광역 교통망 무료 환승지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내년도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광역무료 환승은 3년 4개월 만에 지난 10월 25일 날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광역교통망은 1월 1일부터 개통은 됩니다. 그런데 무료 환승은 시 의회에서 예산이 성립되어야 추진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만약 의회에서 예산이 성립된다면 지금 순천하고 여수는 예산이 순천은 작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고 시스템 비용으로 1억 5천입니다. 여수도 우리와 같이 상임위는 통과하고 예결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곳이 다 통과된다면 빠르면 내년 3월쯤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리고 환승은 60분 이내에 환승을 하는 것입니다. 1차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1,250원을 내고 타고 환승을 하게 되면 60분 이내에 타면 그것은 무료입니다. 그래서 2차 지역에서 환승비는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순천시가 예상컨대 무료 환승비로 예산을 별도로 5억 3천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본예산에 2억 1,200을 세워 놨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순천에서 광양으로 오는 것은 1일 몇 회가 오는 것입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순천에서 광양으로 오는 것은 77번하고 777번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10회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99번 이런 것은 안 들어 옵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99하고 99-1번은 우리 차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것은 몇 회나 다닙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횟수 계산이 순천하고 약간 다릅니다. 우리는 S자 8자를 가지고 차가 다니기 때문에 횟수로 하면 74회인데 정확히 하면 142회로 봐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우리는 8자로 가고 77번은 왔다가 그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회수로 하면 계산이 좀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광양~여수는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광양~여수는 1일 5회입니다. 여수도 우리 쪽으로 5회, 우리도 묘도를 경유해서 여수 시청까지 5회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신규 차량을 구입을 합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현재 신규 차량을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몇 대를 하는 것입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1대에서 2대를 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여수에서 광양도 5회입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예, 여수에서 광양도 5회이고 우리 쪽에서 여수로도 5회 넘어 갑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광역 3개시 도로 이런 교통망 관련해서 심의하고 실무자 선에서는 검토의견도 계속 내고 했는데 갑자기 행정협의회에서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확인해 봤더니 근원은 이순신 대교가 개통이 되면서 나온 얘기였습니다. 이순신 대교 개통된 다음에 3시 시장님하고 고흥 군수님이 MBC에서 취임 인사차 갑론을박인지 MBC 시사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네 분이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광역행정협의회도 부활하고 광역교통망도 이제는 이순신 대교가 개통이 되었으니까 시내버스도 다니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제가 찾아보니까 거기에서 제일 먼저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순신 대교 개통으로 인해서 나온 얘기 같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교통과가 어차피 실무부서이니까 안을 제안을 하고 그럴 때 내용을 얘기해 주시라고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그때 3시가 광역행정협의회를 복원을 하고 분과를 맡기로 했습니다. 여수, 순천, 광양이 주관 분과를. 그래서 여수는 관광을, 순천은 예술 체육인가를 맡고, 광양이 교통을 맡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사업은 이미 광역교통망은 제목 관리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관 시군으로 광양이, 관광은 여수, 문화 예술은 순천.

양오

문양오위원

광양시가 교통을 맡았으면 안을 어떻게 주관 부서에서 제출을 했습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지금과 같이 3시가 순환해서 돌아가는 광역 무료 환승까지 검토했던 것 같습니다. 초안에서. 그래서 용역도 3시가 돈을 같이 내서 용역까지 마쳐서 작년 연말에 용역이 나왔습니다. 그 용역 결과에서도 91%의 시민들이 광역교통망하고 무료 환승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시민들 의견은 의견이라고 하고 그것이야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지니까 찬성할 여지가 있는데 담당부서가 교통이 주관부서 시이면 그것을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을 것인데 교통과에서만 의견 개진을 했습니까? 관련부서가 같이 했습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주관이 교통과로 한 것이 아니고 회의 주체를 하는 것이 항상 회의를 할 때는 광양시, 순천시, 여수시 3시 관계공무원이 모여서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광역 교통망 내용을 정리하고 그럴 때 관계된 부서들하고 수차례 회의를 했습니까? 내부적으로 하나도 없이 한 것입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14회인가 회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관련부서하고 같이 했습니까? 문화예술과, 관광과.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아닙니다. 교통과하고만 했습니다. 3시 교통과가 연석회의를 14회를 했더라고요. 거기에는 버스 운수 업체 관계자까지 회의도 같이 했었고요.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교통망이니까 교통과가 주관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교통과 끼리만 협의를 하는 내용은 내가 볼 때 그것은 방향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가 대변해서 얘기를 하려면 시장도 계시지만 관계된 부서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또 의회에서도 사전에 의견도 청취하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 행정협의회에 가서 의견을 대표성을 가지고 제시를 해야지요? 우리 의원들도 발표한 내용 보고 알았지 않습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제가 교통과로 온 것이 얼마 되지 않아서요. 그때 산건위에서는 사전에 광역 협약 전에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보고만 드렸습니까? 그러면 의원님들 간에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의원님들 간에 의견은 좀 있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정리를 해 봅시다. 그러면 버스로 무료 환승시스템에 예산을 얼마 씩 투자를 합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3시 공히 1억 5천씩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시스템 구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시스템 구축비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앞으로 무료 환승을 하게 되면 보전을 해 줘야 될 것인데 그것은 1년 후에 정산은 하겠지만 그 비용은 얼마로 추정을 합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우리시가 용역결과에 따른 2억 1천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순천이 약 5억 5천 정도, 여수도 2억 가량 되고요.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교통망이 시내버스이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택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다른 교통망도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택시는 무료 환승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용역이 나왔습니다. 현재는 불가능하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택시는 대상이 아니고 버스만 한다. 그러면 이것을 몇 년 간 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우리시에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러면 우리는 하지 않겠다. 그럴 수도 있나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그래서 1년마다 개선하고 보완점이 있으면 1년 후에 재협의하기로 협약서에는 정해 져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산건위원회에서 보고를 하셨다 그러니까 할 말은 없는데요. 그다음에 교통과 할인요금 부분 인상은 몇 년 도부터 인상이 되지요? 교통카드할인요금 인상.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1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언제부터 100원으로 인상이 되었나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올해 1월 1일부터.

양오

문양오위원

교통카드 이용자 수가 꽤 많네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예, 현재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광양교통에 현금 대 카드 결제의 비율이 75%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카드가 75% 현금이 25% 정도입니다. 아마 용역 결과에 의하면 약 80% 이상 올라 갈 것으로 내년초에는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약 280만명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지요? 데이터가?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무료 환승시스템이 되려면 교통카드를 써야 무료 환승이 가능해 집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렇겠지요. 카드는 더 빈도수가 많아질 것 같기는 한데. 보조금도 지금 2016년도가 4억 3,400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더 늘 나겠네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968페이지에 보면 운수업계보조금 항목이 있는데 2018년 신규사업이 이중에 뭐가 신규 사업인가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이번에 택시운송 사업 지원 조례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 조례에 근거해서 카드결제 수수료는 5천원을 주던 것을 전액 지원으로 인상이 되어 있습니다. 매달 5천원 씩 주다가요. 그다음에 택시영상 기록장치 블랙박스 지원예산이 7년 만에 처음으로 이번에 예산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브랜드 택시 운영비, 콜센터 운영비 지원 2억 이 부분도 신규로 올라 왔습니다. 교통이용 안심기간 서비스는 우리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시가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운수 종사자 제복 지원은 작년에도 있던 예산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카드결제 수수료는 전액 지원을 해 주고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예, 종전 5천원에서 카드 쓰는 만큼하고 대신 5천원 미만은 그 액수만큼하고요. 평균 약 23,000원 정도 결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통신비 지원 이것은 뭡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이 통신비는 매년 하던 법정 운영 통신비입니다. 법인택시, 개인택시 연차적으로.

양오

문양오위원

통신비는 콜 관련된 통신비가 아닙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예, 그 통신비는 아닙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통신비는 무엇이지요?

카드결제 통신비 지원하고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하고 대당 사용 5,500원이라는 것이 이것을 말하는 거네요?

그다음에 콜 통신비 지원 매화콜 이것은 무엇입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콜센터 운영비입니다. 브랜드 매화택시 매화콜을 부르면 콜센터의 인건비 등입니다. 약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콜센터 운영비 2억에 콜통신비 지원이 들어 있다. 그 말이에요.

콜통신비 지원은 1,700만원인가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브랜드 콜센터 운영비는 2억원입니다. 167쪽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운영비가 2억이고 지금 이야기한 통신비 지원항목이 카드결제 통신비하고 콜통신비 지원이냐 그 말이에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165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 카드결제통신비 지원 2,700만원, 콜통신비 지원 1,700만원 그럽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통신비 지원 4,400은 무엇 무엇입니까? 2개가 합쳐진 것이 4,400이지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블랙박스는 일반택시하고 브랜드 택시 다 주는 것입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블랙박스는 거의 7, 80%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원해 주나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우리가 2010년에 한번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현실적으로 택시를 타면 블랙박스는 7, 80%가 이미 자기 돈 가지고 설치되어 있어요. 그 블랙박스를 왜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해 주느냐고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이것은 택시지부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수용을 한 것인데 만약.

양오

문양오위원

실태 조사도 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지금 택시를 타보세요. 개인택시 블랙박스 설치 안 된 택시 하나도 없어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안 된 것이 아니고 자기들 말로는 약 7년이 되었기 때문에 노후가 되어서 교체하자는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내용하고는 전혀 상이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블랙박스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이야기가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러나 블랙박스는 개인적으로 많이 투자를 해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많은 400여대의 댓수에 효과가 적겠다. 해서 뺀거예요. 계속. 그런데 연도가 되어서 더 많이 설치한 블랙박스를 교체사업을 내년에 하겠다고 하니까 의문이 가서 질의를 하는 거라고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이것은 택시 동지부 서지부 이쪽에서 공히 건의를 우리 쪽에 해 왔고 그래서 검토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몇 사람들이 새것으로 교체를 했는지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내년은 우리가 7년 전에 하고 안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7년 전에 블래박스를 지원해 주었다고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예, 2010년도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운수 업계 종사자 제복 내년 있는데 이것은 택시, 버스 다 하지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2017년도는 20만원씩 지원을 했네요? 내년에는 어떻게 또 지원을 합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1인당 20만원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매년 20만원씩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이것은 방한복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춘추복으로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방한복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아까 설명하셨던 운수 종사자는 택시만 말하는 건가요? 버스하신 분도 오신가요? 화물 하시는 분도 오신 가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주로 택시하고 버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화물은 화물 차고지가 휴게실이나 복지 공간 이런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우리시 화물 종사자 인구가 약 1,600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버스하고 택시해서 약 600여명의 공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복지회관이 동부하고 서부하고 택시도 아직 지부도 합쳐지지 않은 상황인데 예를 들면 내가 볼 때 여기에서 복지회관을 몇 평을 지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론적으로는 좋아요, 거기에서 휴식을 하고 교육을 하고 하지만 그것이 내가 볼 때 얼마나 현실성이 있을지, 우리시에 운수 종사자들을 위한 복지회관을 지어 줬다. 그것은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도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12일 날 법인택시 개인택시 전 지부 임원진 회의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운수 종사자 복지회관도 의회에서 예산을 성립시켜 준다면 자기들이 의견을 통일해서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 동지부 서지부 의견을 통일해서 사업부지 선정 위치 같은 부분도 통일된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례

심상례위원

예산하고는 무관한 내용인데요, 차량을 통해서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남중학교에서 옥룡으로 가자면 우회전을 하는데 주차 구역 노면 표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 봉을 박아 놨어요. 주차를 못 하도록 우회전이 어려우니까요. 그런데 봉을 박아 놓으니까 더 못해요. 차량 주차를 해도 못하고 봉을 박아 놔도 못해요. 그러니까 주차 노면 표시를 제거해 버리고 그 봉을 빼버려야 거기에 주차를 안했을 경우에 우회전이 가능하거든요. 그 부분 검토해 주시고요. 또 덕례리에 운전면허시험장 건너편에 인도에 펜스 쳐가지고 막아 놓은 것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그것이 일부가 철거가 되어가지고 인도는 통행을 하는데 차도 쪽은 펜스가 그대로 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미관상 보기가 안 좋기 때문에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현장 확인을 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955쪽 하단부에 보면 시내버스 노선 시간표 제작하기 위한 예산 2,100만원이 있는데 제가 시내버스 승강장 몇 군데를 가서 봤는데 시내버스 노선 시간표가 잘 안 맞는 곳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작하실 때 정확하게 제작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과 지금은 많이 되고 있는데 현 위치가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버스 승강장 위치요. 지금은 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바뀌어 놓으니까 위에 다가 덧붙여 놨더라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처음 제작할 때부터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복 관련해서 저희 상임위원회를 비롯해서 예결위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제복을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또 운수 종사자 관련해서 운수 종사자가 비단 버스나 택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꼭 운수 종사자를 얘기하면 택시하고 버스에만 국한을 시켜 버려요. 그러면 다른 쪽에 운수 종사자들이 우리 시민이 아닌 것은 아니지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72쪽에 녹색어머니회 컨테이너 지원을 하신 다고 했는데 이 컨테이너를 지원해서 어떤 용도로 활용을 합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이것은 녹색어머니회에서 지금까지 등 같은 것 보관하는 보관 장소가 없는데 다행히 마침 중마파출소에서 부지를 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 위에 컨테이너박스를 해 주면 장비 같은 것 옷이나 제복 같은 것을 보관하는 창고로 쓰도록 하려고 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500만원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컨테이너 놓으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공사현장에 놓은 임시가설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 하는데 실제로 가서 보면 도면 그려 가지고 건축허가과에서 허가 받고 기초하고 놔야 되거든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하여간 법적으로 하자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전에 우리가 모범운전자회 사무실 컨테이너 박스 지원한번 했지요? 그런데 행정절차 이행하는데 상당히 기간이 많이 소요가 되었고 잘못 놨다가 다시 뜯어내고 오래 걸렸습니다.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주차 혼잡지역 주차장 조성 계획안과 관련해서 전체 사업비가 111억 5,4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우선 30억을 요구해 왔다는 얘기입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예, 실은 더 있습니다마는 하다못해 임시주차장만 해도 72개소가 있습니다. 사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것 외에도 호반아파트 뒤편 이런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선 후보지 14개소만 관리하고 있는 것인데 실제 지금 당장이라도 35군데는 내놓을 수 있습니다. 우선 30억이라도 꼭 편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30억 예산 위쪽을 보시면 대상지까지 사업비까지 부기 명을 다 적어서 제출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만 풀로 요구를 하신 것입니까?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주차장 중장기 확보 계획을 이렇게 세우셨으면 여기에서 어떤어떤 대상지를 위쪽처럼 부기명을 적어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저희가 판단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부기 명을 적은 것은 구두로 협의매수가 일단 이루어진 부분이고 현재 후보지로 목록표에 있는 것은 협의매수에 난항이 있는 예정 후보지라서 유연성 있게 해서 되는 쪽부터 우선매수하려고 후보지를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의회에 받지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대상지 중에서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될 대상지는 어디입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원래 10억원 이상 그리고 개별필지도 1천평방미터 이상입니다. 그래서 13번, 14번이 대상이 되는데 이 부분은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연번 5번, 연번 6번은 이미 의회에 동의를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안 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소관 상임위인데요? 제가 머리가 나빠서 기억을 못하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이미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일단은 10억원 이상 1천제곱미터 이상 둘 중에 하나만 해당이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1천 제곱미터 이상하고 사업비가 10억원 이상되는 대상지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으셨는지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목록표 13번, 14번 이 2건은 마동지구 개발사업지구입니다. 이것이 사업비가 채비지를 사서 해야 되는 것이지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것 같은데 그때 채비지 가격하고 지금 가격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가격 차이가 나면 새로 받아야 되겠지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 당시의 채비지 가격하고 지금 매입가격이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받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예산서 968쪽 상단부에 보면 교통 안심기관 서비스지원이 3,500이 계상이 되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우리 같으면 광양경찰서에서 예산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택시나 버스에 웹시설을 깔아 놓으면 보호자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차를 타고 있으면 어느 택시 어느 버스를 타고 귀가 중에 있다는 것이 그 웹을 통해서 모바일로 통해서 전송이 되는 체계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그러면 경찰서하고 직접 연결이 됩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장

지금 현재는 설치가 안 되어 있고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장

다음에 969쪽 상단부를 보면 승강장 보온시설 설치 및 철거비 2,500이 편성이 되었는데 본예산에 편성되는 사업은 언제 하는 사업입니까? 내년입니까? 올해입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2018년 예산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하는 사업은 2017년 예산으로 기이 확보가 되어 있지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예, 공사는 다 마쳤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기연

이기연위원장

본예산에 세웠습니까? 추경에 세웠습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본예산에 세워 졌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전체적인 여론이 예산 세워졌고 어차피 할 사업이라면 미리해서 이용객들이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추위가 다 간 다음에 한다는 민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완료는 다 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내년에는 시기적으로 봐서 약 한 달정도 앞당겨서 설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그다음에 한 가지 주문하겠습니다. 지금 정산마을에서 성황마을로 가다 보면 구봉산 들어가는 삼거리가 나오지요? 거기에 보면 우측 신호등이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호등이 삼거리 앞에 있다 보니까 시야가 가려 가지고 정지해서 신호등이 보이지 않아요. 그 내용 파악하셨습니까?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예, 저도 경험해 봤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그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기하고 있는 차량은 신호가 안보이니까 출발을 못합니다. 그래서 건너서 신호등을 하나 더 설치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법제10조 및 영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광양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주차장 관련해서 확인해 가지고 물론 풀 사업비 성격이라 예결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만약에 편성해 주신 다고 하더라도 40일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도 무방하시겠지요? 전체를 삭감을 하자고 하면 삭감에 동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편성해 주자고 할 때도 그런 예산요구를 해 오신 부분은 반드시 삭감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보입니다. 동의하시지요?

형찬

김형찬교통과장

선행 절차를 앞으로는 절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교통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해당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예산서 985페이지 보면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이 있는데 토지 보상비는 어차피 시비로 18억 예산 세운 것이지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내년도 추진 내용이 무엇 무엇입니까? 주 내용이?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내년 상반기 동안까지는 실시설계까지 완료가 되면 그때부터 공사 입찰해서 공사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보상은 18억이면 면적이 얼마지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2,152평방미터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렇게 하면 18억 내에 다 무난히 보상이 끝납니까? 사업하는데 지장 없나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거기에 몇 층에 몇 호를 짓지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지하 2층, 지상 12층 150세대 계획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보다 늘어났나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예, 당초 보다 50세대 더 늘어났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150세대를 어떻게 소화할 계획입니까?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65세 이상 노인 인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청소년층, 실버 주택인데 청소년까지도 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우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비율을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지금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결정된 것은 없고 건물이 준공된 후에 그 부분을 검토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국가에서는 공공실버 주택을 했는데 거기에 청년을 넣으면 성격이 맞나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청년실업까지도 검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취지는 알겠습니다. 평수가?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12.5평 정도 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약 4평 정도 되나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12.5평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한 가구당 12.5평이면 꽤 넓네요? 생각보다? 그러면 혼자 사시기에 너무 크지 않나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부부형이 있고 독거하신 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12.5평 정도 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두 부부가 살면 몇 평이나 됩니까?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최고 큰 것이 13평 정도 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혼자 계신 분들은 몇 평이나 됩니까?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10명에서 11평 정도 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유지관리비는 사용자 부담인가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사용자 부담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도시가스 지역이지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복지관은 주요 구성을 무엇 무엇을 하지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노인들이 쉴 수 있는 쉼터하고 복지시설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복지관을 어떻게 구성을 하시느냐고요. 간단하게.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주요시설에 대해서는 별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내용이 리비전이 많이 되니까 과장님들하고 실과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나면 좀 지나면 리비전이 되어 가지고 다른 내용이 튀어나와서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저희들이 공모를 했을 때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것은 완전히 옛날 버전인데 하나도 안변했습니까?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그것은 공모할 때 그 사업 시설이기 때문에 변동이 없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또 한 가지는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이요, 우리 조례에 따라서 이것은 비의무 관리대상이 주네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이것은 언제부터 추진을 많이 하셨나요? 몇 년 도부터 했어요? 그동안에 조례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조례를 제정하고 난 뒤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예산은 항상 9억 정도 하셨나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작년까지 매년 7억 정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9억을 한 사유는 2억이 공동주택 학교용지 부담금으로 2억을 보상을 받아서 그 금액을 포함시켰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빈집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실적이 있나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매년 약 40동 정도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철거 한 것인가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빈집 정비는 철거가 목적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철거가 안 된 것은 건축주가 반대를 해서 못하는 것입니까?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예, 건축주가 신청을 안 하는 경우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우리시가 시비 2천만원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하시려면 전폭적으로 하시는 것이 좋아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저희들이 빈집정비에 대해서는 계속 분기별로도 홍보도 하고 그런데 신청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거꾸로 생각하면 별로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매뉴에만 들어있는 내용이지.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저희들은 계속 지원해 주고 싶어서 동수도 더 많이 책정을 하고 있는데 신청이 없는 실정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빈집정비사업은 우리 조례도 있고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빈집 정비를 매년 40동씩 했으면 주로 빈집들이 시골 쪽에 많지 않습니까? 신청을 못하는 분이 계실 것인데 그것을 찾아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저희들이 읍면동장 회의 때도 그것을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빈집정비 신청을 하라고. 그런데 그것이 처음에 신청을 했다가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왜 포기 하는 줄 아십니까?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돈이 부족하고.

수화

진수화위원

돈이 부족해서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 동에 얼마지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목조 같은 경우가 100만원 정도 되고 벽돌조 같은 경우가 150만원 정도 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폐기까지 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족해요. 그래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시에서 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당신들 하시오 해 가지고 줘 버리면 못해요. 그래서 신청을 포기 하는 거예요. 시에서 다 처리를 하면 어떻습니까? 아이들 껌값 주는 것입니까? 다른 부분은 몇 십억씩 투자하면서. 철거를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러니까 집이 귀신 나게 생겼어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사업비에 대해서는 추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더구나 슬레이트 처리를 하는데 빈집만 건축물 대장에 등록된 것만 슬레이트 처리를 해 주는 것이지요? 건축과에서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건축과에서는 빈집정비하고 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이 그것입니까?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저희들 사업은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다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환경과에는 부속건물이 주로 많이 있어요. 몇 십년 된 것 이것은 바람이 불면 일어납니다. 인체에 해로운 것인데 날리니까 어떤 때는 시골 돌아보면 마루에 부하게 앉아 있어요. 그것은 같이 처리해 줘야 되는데 이원화되어 있어요. 국비 받는 것하고 시비하고 차이가. 그것을 서로 공조를 해야 합니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원래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환경과 주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빈집정비를 하거나 농촌 주택개량을 할 때 그 양만큼 가져와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빈집정비사업이나 슬레이트 처리에 대한 것은 시에서 전적으로 해야 합니다. 돌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신청 받은 부분은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빈집은 본체가 있고 등록된 것이 아래채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혼자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본채에는 자기가 살지만 아래채는 아무도 안사니까 그것은 철거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철거하면서 그 부속 건물에 있는 슬레이트도 처리해 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밖에 야외 화장실이 다 있었잖아요. 소마구간 돼지막 다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처리를 하고 우리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약자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지요? 쭉 해 오고 있는 사업이지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지금 주거 약자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1,850만원인데요, 도에서 도하고 저희하고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기나 가스 이런 생활 편의시설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제철소 등에서도 많이 하지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이것은 별도고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챙겨서 많이 확대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980쪽에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매년 5억원씩 본예산에 편성하고 뒤에 추경에 필요한 만큼 예산 확보해서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도에는 처음부터 9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공동주택이 노후 된 대상지가 자꾸 많아지고 많이 노후 되니까 사업비가 많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광양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조례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들이 자꾸 포함되고 있거든요. 물론 도의원들이 노력해서 예산 확보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시에 있는 광양시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조례를 무력화 시켜 버리는 사업들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실제 100% 지원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100% 지원되고 그리고 지원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곳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양시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일정 정도의 자격 조건이 있어야 가능하고 또 자부담이 필요한데 자부담은 몇% 하고 있습니까?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소규모는 10% 이고 일반은 30%고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보통 통상적으로 30% 씩 자부담해서 이 사업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지원 기준에도 포함되지 않는 데 자부담이 없습니다. 형평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도 이런 예산들이 많이 올 것인데 해당부서에서는 가급적 이면 지원기준 내에 포함된 그런 공동주택에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를 해야 합니다.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예, 그렇게 유도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예산 항목이 맞는지 몰라서 묻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가 있고 민간경상사업 보조가 있고 시설비가 있고 이렇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민간자본사업보조가 맞지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민간경상사업보조 같은 경우는 어떤 때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까?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재원이 도비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이 되었을 때는 경상사업비 재원으로 쓰고 이전 재원만 순수하게 시비만 있을 때는 이전 재원으로 그렇게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저는 이것이 정확히 307-02라는 항목인데 민간경상사업 보조라고 해서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마을회관 및 우산각 개보수 사업이요. 이것은 엄격히 따지면 민간자본적 보조가 되는 것이지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시설비에 다 세워 놨거든요. 시설비라고 하면 401-01로 들어가지요? 401-01같은 경우는 아무리 봐도 이 항목 자체가 편성목 자체가 맞는지 몰라서 묻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시가 소유한 시설물에 대한 유지 보수비용을 편성하게 되면 당연히 시설비로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사업 대상지들이 보면 우리시 소유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이 시설비가 아니지요.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편성하는 것이 맞지요. 아닙니까? 제가 틀렸으면 틀렸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지금 편성과정에서.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예산팀에 다시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마는 이 사업비자체가 시설비로 편성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인지 물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의심스러운 것이 우리가 민간경상사업 보조라든지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통제를 하기 위해서 한도액을 정해서 줍니다. 그 한도를 넘으면 안 되지요? 페널티를 받습니다. 그래서 교묘하게 그 한도액을 빠져 나가기 위해서 이 시설비로 편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민간자본사업보조가 맞습니까? 시설비가 맞습니까?

우식

오우식안전도시국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설비로 편성된 것이 민간에 직접 이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시설 공사를 발주하니까 시설비로 편성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가 직접 사업을 하기 때문에요?

우식

오우식안전도시국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민간경상비를 행안부에서 통제하는데 그러면 시에서 다 편성해서 해 버려야지요. 그러면 한도 초과 안하지요. 방금 국장님 논리대로 한다면 무엇 하려고 민간자본보조로 줍니까? 우리시에서 예산 다 세워 가지고 다해 버리면 100억 아니라 2천억이라도 세워서 할 수 있지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서 980쪽 보면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이 9억이 편성이 되었는데 설명서에는 2017년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7억 이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예산서에는 5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그것은 본예산이 5억이고 추경에 2억을 세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그러면 2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2억이 증액된 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작년에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액이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공동주택 사업비로 추가로 편성했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공고를 해 가지고 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그 순서에 의해서 합니까?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시급한 상황부터 우리시에서 판단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시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그러면 9억 정도 소요가 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장

예산서 983쪽을 보면 마을회관 주민쉼터 및 긴급유지보수 2억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이나 설명서를 보면 8억 1,7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추경에 이렇게 하고 사업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지금 8억 1,700만원은 총 80건인데 50건은 현재 계약을 했고요,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데 허가라든지 신고라든지 이런 절차가 남아 있는 것이 약 20건 정도 되고 10건은 설계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2억 선 것은 우산각 개보수 사업이 현재 들어와 있는 것이 43개소에 3억 2,850만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억밖에 안 서있기 때문에 나중에 심사를 해서 이것도 2억만 지원해 줘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그러면 2017년 추경에 세웠던 8억 1,700과 18년도에 세운 2억을 같은 성격의 사업으로 보면 됩니까?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추경에 세운 8억 1,700만원은 마을회관으로 다 집행이 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 2억 선 것은 우산각에 대해서 신청된 사항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여기는 마을회관 유지 보수라고 나왔는데요? 본예산에도.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항목이 마을회관하고 우산각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명시가 된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그러면 2017년도 본예산에는 편성이 없었습니까?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되어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작년 예산서에는 안 되어 있는데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2017년도에 본예산에 5억 8,700 되어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2017년도 마을쉼터 유지 보수에 보면 2018년도에 2억이 편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없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전년도 예산이 본예산에 5억 8,700이 있습니다. 주민쉼터라고는 없고 마을회관하고 우산각 보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축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찬

김형찬허가과장

입니다. 추가로 설명할 내용 없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허가 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입니다. 1345쪽, 시설비 하단부 공원 노후시설물 교체 및 유지관리 사업비에 대해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풀사업비로서 금년도 3억원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6억원으로 증액하고자 하였으나 산건위 예산 심의과정에서 금년도 수준으로 3억원이 감액된 바 있습니다. 금년도 3억원으로 사업비로 34건의 크고 작은 주민건의사항과 민원사항을 해결한 바 있으나 저희 실무부서에서 다소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6억원을 확보해 주시면 112개소에 대한 공원을 보다 더 쾌적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오

문양오위원

이번에 직제개편으로 해서 도시공원이라고 해서 업무가 떨어져 나가지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도시공원이라고 정의합니까?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사업소에서 바로 명칭이 생기게 됩니다.

우식

오우식안전도시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에 보시면 녹지공원과라고 해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도시공원팀은 도시과에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신설 사업은 하고 공원녹지사업소는 공원녹지과로 해서 유지 관리 업무를 그대로 가지고 가게 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현재 업무로 되어 있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신규 부분만 도시공원으로 되고요?

우식

오우식안전도시국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시설비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작년에 본예산에 얼마를 세웠었지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1억이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추경에는 얼마였습니까?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추경에 2억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래서 3억인가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 작년 예산하고 나머지가 풀비 성격으로 해석이 되었나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금년도 추경까지 3억원이었고 내년도에는 6억으로 3억을 증액을 했는데 금년도 수준으로 3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라고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집행부 안대로 6억원을 해 주시면 공원이 112개가 있어서 각종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등을 통해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민원도 해소하고 공원을 보다 더 쾌적하게 관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셔서 3억원을 더 추가로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1350페이지를 보면 도시숲 자원관리단이라고 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대표적인 예로 산림과에서 도로변에 칡넝쿨 제거사업을 3억 1천을 들여서 시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하고 공원녹지과가 2원화가 되어 있어서 3억 1천 우리 과에 세우고 또 읍면동에 풀베기 사업 1억 5천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풀베기까지 해서 하천이랄지 도로변이라든지 2원화가 되어 있는 사업들을 그러니까 사업이 늘어 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 방식을 분산되어 있는 사업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하천변에 풀베기, 공원 도로녹지 그러면 도로변에 있는 풀베기도 여기에서 한다 그 말씀입니까?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인원이 꽤 되어야 되겠네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저희가 1일 약 60명 해서 상시 운영하는 것으로.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진상면이고 진월이고 가서 하려면 여기에서 배정 받은 분들이 거기에서.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예, 권역별로 한 5개 단 정도를 구성해서.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저희 사업소에서 합니다. 하여튼 내년도에 처음하는 부분이라서 걱정은 됩니다마는 이렇게 가야 쾌적한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아무래도 그런 것이 있겠지요. 해당된 읍면동에서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누구인가 주관부서에서 하든지, 사실 이것이 좀 혼란스러워요. 우리 의원들도. 해당된 문화재청이면 문화예술과가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혼선이 있어서 시민들은 한 곳에만 요구를 하고요. 내년에 첫 운영을 하시는데 그러면 예산은 늘어 난 것은 없겠네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예산은 늘어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입니다. 쌈지 숲 조성사업을 덕례리만 한다는 것입니까? 설명서 683페이지에요. 뭘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지특사업입니다. 녹색 쌈지 숲이라고 해서 연도별 사업으로 동서통합 남도순례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2차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특이 2억 5천, 시비 2억 5천 해서 5억을 가지고 3차 연도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동일 터널에서 유당공원까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어떻게 조성한다는 것입니까?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폐철도 구간인데요, 일부 도로과에서 추진하는 자전거도로는 되어 있고 나머지 경관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공원관리를 하는데 어디에 맡기는 것입니까? 직접 하는 것입니까?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지금까지는 인건비로 해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일부 시설비로도 했는데 도시자원숲관리단은 인건비로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고요, 시설비로 하는 것보다 예산 절감 효과는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 관리가 좀 소홀한 곳이 많이 있어요. 잘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예산하고 별개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물빛공원 이런 것 해 놓은 곳 있지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우리시에서 받았습니까?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관리를 하다가 논란이 있어서 완전히 그 쪽으로 인계를 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이순신 대교 건너편은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거기는 올해까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부터는 거기에서 관리하도록 인수인계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지금까지는 우리시에서 관리를 했습니까?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데 저 쪽으로 관리를 이관하겠다고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지금 실무 협의는 다 끝났고 인수인계 절차만 남았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굉장히 넓고 방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확실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공원녹지사업소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기업유치단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입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00페이지입니다. 장기근속 무기근로자 선진 노사문화체험 해외연수비 3천만원 편성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산업도시이기 때문에 모범 근로자를 엄격히 선발해서 내년이면 3년차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에 꼭 편성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003페이지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아카데미 예산 3천만원, 관내에 사회적 경제기업이 약 5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새정부에 일자리 정책에 사회적 경제기업 활성화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꼭 편성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여기에서 설명하신 사회적 경제기업 정의가 무엇이지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사회적 경제기업은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마을공동체 회사 이를 통틀어서 사회적 경제기업이라고 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앞으로 사회적 경제기업은 5개의 패러다임에 다 들어오는 것입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 분들 교육시키겠다. 그런 뜻인가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금속가공 열처리산업 생태계 기반구축사업이요. 이것이 국비 50, 도비, 시비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그러면 18년도에도 도비, 국비 매칭으로 같이 가면 안 되나요? 결국 준공은 똑같은 시점이지 않습니까? 몇 년도 계획이지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내년부터 시작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2020년도가 준공 완료시점인가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매칭을 같이 하시지 왜 시비만 합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내년도에 국비 5억 확보했고요, 도비 5억 확보했습니다. 다만, 시비가 18억 편성된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잘 아시다시피 부지를 시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18억원을 계상 한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꼭 해야 합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뿌리 산업특화단지를 저희가.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토지 매입비로 18억이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19년도에도 보니까 시비가 12억으로 되어 있네요? 지금 시비를 먼저 쓰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물론 상임위에서 판단을 하셨겠지만 사실 열처리산업이 20년 전이나 15년 전에 했으면 우리지역에 큰 효과가 있었을 거예요. 지금 열처리 산업이 김해, 창원 이 쪽에서 다 해서 외주 가공하고 지금 건설이 거의 끝난 상태인데 지금 열처리산업 생태계 기반구축을 하겠다고 우리 광양이 들고온 것에 대해서 물론 국비 도비가 있겠지만 저는 사업 아이템이 그렇게 핫 하게 보이지는 않는 데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전국에 공모를 할 때 2년에 걸쳐서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을 받으면서 특화 업종으로 열처리를 한 것입니다. 열처리는 전국에 있는 뿌리 산업 특화단지 중에 열처리 특화업종으로는 우리시가 최초입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금속가공업이 약 70% 이상이 됩니다. 관내에 등록된 제조업체 중에서 그런데 이 열처리를 하기 위해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김해나 창원으로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익신산단에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받은 2차 사업으로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되면 물류비도 절감되지만 금영이나 이런 업체들에서 문의가 들어오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도 관내로 유치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위탁이 전남테크노파크가 되어 있는데 테크노파크에서 운영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그래서 장비가 31억, 건축 30몇 억 그것이 주요이고 토지매입이 18억이고 그러면 전남테크노파크가 열처리 관련된, 여기에 도금도 들어 갑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주 업종은 열처리입니다. PIT로 진공로 경기도에 가 봤습니다마는 이 장비가 고가의 장비가 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것을 운영을 하려면 전문가들도 있어야 되고 할 것인데 테크노파크는 원래 이 전문이 아닌 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굉장한 노하우가 많이 필요한 사업이고 관계 업종들이 있어도 내가 볼 때 물량이 적고 그런데 건설이 거의 다 끝난 시점에서 이것을 국비나 도비가 있다고 해서 시비를 투자해서 90억 이상의 사업비를 들여서 하면 앞으로 운영비는 시가 계속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위탁관리를.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운영비를 저희 시에서 그 이후에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전남테크노파크에서 자체 운영하면서 그에 대한 비용은 징수를 하기 때문에.

양오

문양오위원

이익이 나서 사업이 원활히 되어서 이익이 많이 나면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인력이 꽤들어 가고 하면 그렇게 녹녹한 사업이 아닐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다만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예산은 국비를 더 확보하려고 전라남도하고 더 노력할 것이고요, 추가로 시비가 들어 갈 부분은 없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려가 됩니다. 우려가 되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999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융자금 이차보전 3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내용이 뭡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기업당 최대 2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조례를 지난번에 개정을 해서 기업당 최대 3억원으로 융자를 보전해 주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자보전의 이자가 9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3억원을 더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중소기업기술사업화 지원 사업에 보면 그 사업은 신규 사업이지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어떻게 선정을 하고 어떻게 지원을 할 것입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내년도에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으로 해 보는 것입니다. 전라남도 테크노파크에 위탁해서 관내에 있는 기업을 사업화까지 컨설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테크노파크에 위탁을 해서요.

수화

진수화위원

이 사업이 원활하게 잘 되겠습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그리고 인근 자치단체에서 실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제품도 제작하고 성능도 개선하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키스트에 2천만원을 해서 다양한 정보만 제공했는데 그야말로 기술을 고도화하는 그런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대상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신청을 합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테크노파크에서 이 예산이 되면 협약을 체결해서 기업을 선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례

심상례위원

사회적 경제기업 아카데미가 3천만원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그때 설명 때는 우리 사회적 기업이 약50개소가 있는데 이 분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사업을 하신 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적 기업에 관심이 있는 일반시민들도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벤치마킹도 가고 또 협동의 날 행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3천만원이 편성이 된 것입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현재 사회적 기업 50개소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에게도 교육시키는 이런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기존에 있는 50개의 사회적 경제기업의 역량 강화도 들어가 있고요, 기초과정, 창업과정 또 관심 있는 일반시민을 상대로 하는 기초과정 그다음에 기이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기업의 역량화 과정 또 우리 공무원들도 그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 한 5개 과정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예산서 998쪽을 보면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지금 벤처기업 사무실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현재 4개 기업이 입주되어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지금 총 몇 개 기업 사무실이 되어 있지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지금 현재는 다 차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2016년도엔가 제가 확인했을 때는 몇 개 업체가 비어 있고 문이 잠겨 있던데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1개 사무실만 공실로 되어 있는데 공동사무실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4개 기업이 다 차있습니다. 마침 금년 12월 23일 날 다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옆 건물로 옳겨서.

기연

이기연위원장

건물을 옳깁니까? 어느 건물입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건너편 건물로 옮겨서 임대차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옮기서 이유가 특별히 있었습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지금 현재 그 건물에서 전세가 아닌 월세를 요구해서 저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옆 건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하려면 좀 내실 있게 활성화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보면 문이 잠겨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조성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대근 준공업지역 도시개발 사업이요, 중마동에서 어찌 보면 나머지 남아 있는 지역이지요?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심의 받고 했을 때 어떻습니까?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지요?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산업단지로서는 분양가가 높아서 분양이 어려울 것 같고요, 준공업지역으로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들어오는 입구라든지 이런 부분도 내용적으로 변경이 많이 이루어 져야 되겠네요? 도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현 지역으로 봐서는 너무 좁으니까요. 여기에가 준공업지역으로 바뀌게 되면 예상을 어떻게 하고 있지요? 여기가 어떻게 조성이 될 것 같습니까?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현재도 준공업지역하고 일반공업지역이 있는데요. 내년도에 여수항만청에서 해안 호안을 한다면 원가 절감이 많이 되고 실질적으로 산단이 저희가 추정 했을 때 140, 150만원 정도 나왔는데 준공업지역으로 용도를 바꾸어서 매각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검토하는 시간이 약 3년 걸렸네요?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용역기간만 해도 2년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명당 3지구 부지 매각 수입이 480억인가요?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부지매각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개발계획 변경신청이 전남도에 올라가 있는데요, 이번 주 중으로 보완 사항을 제출하면 12월 말까지는 개발계획이 변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것이 된다면 1월 말에서 2월 초경에는 선분양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분양가가 평당 얼마로 예상하고 있지요?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80만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80만원 안팎으로 되겠네요?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그렇게 용의 치 않은 데 지금 큰 업체들이 들어올 만한 곳이 있나요? 서로 얘기 된 곳이?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지금 문의는 많이 들어옵니다. 주로 운수업종이랄지 창고 업종 이런.

양오

문양오위원

아직 가시화 된 곳은 없고요?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어쨌든 부지 매각이 잘 이루어 져서 올해 또 예산의 특성상 잘 이루어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묻겠습니다. 예산서 1014쪽을 보면 배후단지 지원 시설 실시계획이요. 지금 무슨 사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항만법에 의해서 기이 상업용지로 개발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필지가 상당히 대규모 필지로 되어 있는데 분양을 하려고 했더니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미반영되어 있어서 실수요자가 실질적으로 하더라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반영을 하고 반영을 하려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 각종 환경이랄지 교통이랄지 재해영향성 검토 등 이런 용역을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지난번 우리시 부지 상업지역을 말하는 것이지요?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전혀 수요자가 없습니까?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장

너무 오래 방치되고 있는데요?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그래서 소규모로 분할해서 매각을 하려고 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이렇게 전환을 했을 때 분양이 좀 더 나아질 것 같습니까?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렇게 한다면 분양이 잘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그러면 필지를 나눈다는 얘기입니까?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필지를 나누고 가운데 도로를 더 넣어 주고 그런 내용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지난번에 호텔 얘기를 하시고 그러던데 그런 내용은 물 건너 간 것입니까?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호텔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알겠습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대근 준공업지역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설계비 10억원을 요구해 오신 것이지요?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전체사업비가 395억인데 이 사업에 대한 사전 행정절차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지구계획 결정을 먼저 받아야 되는데요. 용역을 하면서 지구계획을 확정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해야만 지구계획 확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재정투융자 심사라든지 이런 것 심사대상은 아닙니까?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심사대상인데 그것은 받았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2개 다 받았습니까?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을 했고요, 투융자 심사는 받았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산단조성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택지조성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와우지구나 광영의암지구나 감리비가 올라 왔는데 감리비가 매년 기성금을 말하는 것이지요?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예, 지금 총괄 계약되어 있고 차수분 계약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계약은 일괄 해 놓고 매년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광영의암지구나 와우지구나 채비지를 많이 매각을 했는데 몇% 정도 매각이 되었습니까?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와우지구 같은 경우는 필지 수 대비 약 80% 금액대비 35% 했고요, 광영의암지구 같은 경우에는 필지 수 대비 57% 금액대비 48% 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광영의암지구는 아직 50% 남았네요?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채비지 분양대금을 많이 잡아놨는데요? 팔리기가 힘들 것 아닙니까?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와우택지 매각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 택지매각 수입금이 내년에 118억 현금이 들어오고요. 공동주택지 2필지가 있는데 292억 짜리 한 필지를 매각을 목표로 해서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광영의암같은 경우에는 현금이 359억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미매각 토지가 약 168억 정도되는데요, 11월 29일 날 덕진아파트가 내년도에 공사를 착공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택지도 원활히 매각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덕진에서 두 필지 다 매입한 것입니까?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현재 1필지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봐서 2차까지 같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채비지 매각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공무원 모두가 수고를 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오

문양오위원

덧붙여서 성황 도이지구는 매각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지요?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성황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중견 건설사에서 계속 전화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황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지가 세 필지인데 한 필지 매각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이 일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매각수입으로 해서 470억을 잡아 놨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성황 도이는 공동주택용지 평당 얼마씩이나 됩니까?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내년 상반기 정도 되어야 평가를 하게 되겠는데요, 200만원 초반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매각대금이 그렇게 비싸면 그 사람들 사업이 된가요?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본 사업은 현금 또는 현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목표는 아파트 한 필지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와우지구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와우지구 같은 경우는 세 필지 중에서 한 필지는 행복주택으로 매각이 되어 있고요. 현재 두 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와우지구 같은 경우는 중흥건설에서 이행금액이 실질적으로 약 260억 정도 계상을 했는데 저희가 88억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집행금액이 현재 170억 정도 되고 올해 또 사업하고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대물로 아파트를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평당 금액이 200 보다는 좀 떨어지겠네요? 거기는?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그래도 200만원 대 정도 보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의암도 비슷한가요?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의암은 좀 쌉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의암은 170정도 된가요?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택지조성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39 정회

16: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 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건위에서 삭감조서에 올라온 2개 건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80쪽입니다. 농업용 창고 건립비라고 해서 1억 5천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산건위에서 삭감조서에 올릴 때 제가 알기로는 네 가지 사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하시면서 삭감조서에 올리셨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민간보조사업비가 아니고 시설비로 지원을 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변 시유지 확보가 먼저 용이합니다. 거기가 국유지 1필지 하고 시유지 네 필지가 있는데 거기에 162평이 바로 도로변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를 보게 되면 시유지이면서 일반 개인이 매실나무를 심어 가지고 경작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거 옆에는 개인 땅이 4필지가 있는데 93평입니다. 그러나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은 오래 전부터 민원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진월면에서 우리에게 공문으로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 온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시설비로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관리운영관계를 어떻게 하려고 시설비로 편성을 했느냐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시설비로 예산을 반영하지만 그 내에 혹시 기계나 다른 시설물 자체가 없기 때문에 관리상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일단은 우리가 직접 창고를 건립을 해 가지고 의원님들께 승인을 받아 가지고 무상으로 마을에 위탁을 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관리자를 마을대표자로 지정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매월 아니면 분기별로 점검을 해도 큰문제가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최소 경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마을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마을단위로 확대해서 우후죽순처럼 창고를 건립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마을회관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송월지구 시설 원예단지입니다. 따라서 송월지구 내에 월길리하고 송금리를 커버를 하는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 보면 농기계가 약 200여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창고나 개인농가에서 보관하는 것이 60에서 70% 그다음에 공한지나 도로변에 방치하는 것이 약 3, 40% 됩니다. 따라서 이 예산이 반영이 되면 공한지나 노상에 방치되어 있는 것을 거기에 보관을 농한기 때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을 하신 것이 특정인의 전용 창고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우려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민간보조로 예산을 반영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직접 우리시에서 시유지에 다가 창고를 건립해서 우리가 직접 관리상태를 보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이 점을 이해를 하셔서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1088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학생 승마체험 사업비라고 해서 밑에 자체사업이 삭감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이 있고 사회공익이 있고 시 자체가 있는데 이미 우리가 학교로 공문을 내려 가지고 몇 명인지 수요를 파악해서 가지고 있느냐 하면 269명을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큰돈도 아니니까 꼭 반영을 해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수매량이 전량,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나지요?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16년도에는 13,000 가마가 부족했고 그래서 농협에서 1만원씩 적자를 보고했어요. 농가에서. 17년도에는 7천 가마 전량 수매를 해서 모든 농가들이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농가의 입장에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톤 백을 더 늘리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인력 소모도 줄이고 검열도 쉽고 하니까 톤 백을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부분, 주문을 하고요.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내년에는 아마 대폭적으로 늘어 날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1080페이지에 보면 농촌인력센터 지원을 4개소가 하는데 17년도에는 1개소를 했었지요?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예, 농협에 1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우리 광양 그다음에 동부 이렇게 3개를 더 늘려가지고 4개소를 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면마다 하나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설명한 삭감된 부분 1억 5천 우리 관내에 정보화 마을이 몇 개가 있지요?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면단위에 6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진월면 섬진마을, 진상에 신황에 옥곡, 옥룡 고로쇠, 다압 매화, 형제의병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전부 다 정보화 마을이에요. 정보화 사업들이 각각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연도별 온라인 판매 실적을 보면 섬진강 재첩이 가장 많습니다. 빈틈없이 잘 되고 있어요. 2003년도부터 시작해서 14년 동안 잘 해 왔습니다. 백학동하고 2개만 잘 되고 고로쇠나 매화, 의병장 이런 것은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이것이 정보화마을 뿐만 아니라 창조 마을도 하고 있어요. 행복마을 그것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각 면마다 하나씩 있는 정보화 마을에서 사업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고는 그 사업에 필요한 것이고 노상 길가에 방치되어 있는 쓰지 않을 때는 농기계가 전부 길가에 있는데 그것은 관리를 하면 되고 그런데 이 창고는 반드시 필요하다. 제가 이것을 마을에서 이야기를 해서 말씀을 했던 사항인데 정보화 마을에서 꼭 필요한 사항이 되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설명을 좀 그렇게 해 주셔야지요. 그렇게 각 마을마다 창고를 다 해 주면 우리 광양시 읍면동에 마을이 몇 개입니까? 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마을회관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주시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수화

진수화위원

시범이 아니라 이것은 본인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합니다. 시에서 관리할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수입금이 생기니까 그 수입금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것이 시설비로 지금 올라온 것 아닙니까?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시설비가 목이 맞느냐 그 말이에요.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목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 하기 이전에 보통 창고나 다른 마을에 건물을 짓게 되면 민간에 대한 자본적 이전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설비로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것은 마침 시유지가 거기에 약 260여 평이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과장님은 질의하는 우리 위원들보다 더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포인트가 없어요. 짧게 하면서 우리 의원들을 이해를 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말씀만 많이 하시지 솔직히 우리 의원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해 주십시오. 하여튼 각 정보화 마을에는 창고들이 다 있습니다. 진월 대리정보화마을은 큰 마을인데 거기 만 창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계도 다 같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설명을 우리 위원들에게 말씀을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지 않습니다. 짧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정보화 마을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명분을 세워 주십시오. 다만 왜 이것을 보조 사업을 가지고 하지 왜 이것을 시설비로 하는 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농업지원과 사업 중에도 보니까 청년 관련된 사업들이 있네요? 2018년도 신규 사업들인가요?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예, 신규 사업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청년 관련된 사업들 설명을 요약해서 해 주시겠습니까?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1077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청년창업 농장 조성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18세부터 39세 이하 초년생 영농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이것은 보조금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기준이 임대를 얻었든지 그렇지 않으면 개인 소유든지 5년 이상 자기가 임대를 했으면 임대 계약서 같은 것 기준이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재배작목은 본인들이 가장.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인당 얼마씩이나 지원해 주는 셈이 됩니까?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이것이 1개소로 1명을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1개소 2,500 지원할 생각으로 하신 건가요?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너무 애매하지 않습니까? 청년이 18세부터 39세 농업 관계되신 분이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예산을 하면서 한 분만 대상으로 하면.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도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해가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5명을 해서 1억을 한다든지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1명을 해서 2,500만원 시범적으로 하려고 했다 그 말씀인가요?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은 또 뭡니까? 이것도 시범으로 하는 것입니까?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그것도 새 정부에서 시작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초년생에서 매월 100만원씩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그 말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것은 몇 달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이것도 1년 기준으로 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100만원이면 1,200만원 지원한다. 그 말씀입니까?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1월 달에 꼭 지원을 못 하기 때문에 평균 100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는 것입니까?

양오

문양오위원

이것도 2명이 될지 3명이 될지 잘 모르겠네요?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도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6명 정도 선발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청년은 두 가지 사업인가요? 농업 쪽은?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는 신청 및 공급업자가 농협으로 되어 있는 사업이 농업지원과에는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보니까 화학비료 지원 사업이 있고.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모든 비료 사업은 전부 농협을 통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해보험이 있고요.

양오

문양오위원

농협에 든 것이 화학비료 3억이네요? 그러면 우리시 3억에 농협부담금은 포당 800원 이것 외에는 다 시비로 지원해 주는 건가요?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것이 관리상에 도움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이것이 중앙단위에서 하다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농협을 안통하고는 공급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에그릭스에 등록을 해 가지고 받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국가하고는 계약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은 면적당 입력만 시키면 가마니 수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화학비료를 농협을 통하지 않으면 공급이 안 된 다는 말이 맞나요? 소장님?

수로

이수로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 벼농사 분야하고 과수 분야하고 나누어져 있고요. 맞춤형 화학비료 같은 경우에는 일반 벼농사 육묘 그리고 일반 과수 같은 경우는 각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 거기에서 전부 다 희망농가들 신청량을 집계를 해 가지고 신청들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농촌인력지원센터가 4개 농협에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 것이지요? 1억을 가지고?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금년도에 우리가 다압 농협에 운영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그래서 3개를 더 확대를 해 나가고 내년도에는 4개소를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인력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인력을 확보하는데 모든 비용이 그 비용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농업농촌에 일자리에 필요한 분들을 여기 각 농협에서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한다. 그 말이지요?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우리 면에서 하면 안 됩니까? 기간제를 써가지고?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농협부담금도 있고 하기 때문에 농협에서 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어떤 부담금이요?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일정 비율로 부담금이 있습니다. 우리 시비, 도비, 농협 분 그렇게 해서요.

양오

문양오위원

여기 농협 부담금이 없는데요?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여기에는 안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별도 예산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별도 예산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자기들 예산에요. 여기 예산서로 우리에게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예산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300만원을 주면 비율별로 20% 부담을 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작년에 다압에서 시범운영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다압에 2천여명 인력 소개로 되어 있네요?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예. 농가에 소개를 해 주었다. 그 말씀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것을 어떻게 인력 소개를 하고 했다는 것입니까?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 다압에서 유휴 노동력을 확보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50명이면 50명, 30명이면 30명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에서 요구를 하면 농가 부담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인력을. 거기에 따른 비용은 농협보조금에서 들어가고요.

양오

문양오위원

수치로 누가 답변해 주실 분 없습니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농가에서 얼마 주는데 거기에 수수료는 어떻게 되고 등등해서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취약농가 인력 지원 돌봄 지원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설명서 289페이지입니다. 이것하고, 이것하고 양쪽에 왔다갔다하신 것 같아요. 설명이. 이것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아까 삭감되었던 내용이요, 그 내용을 정확히 짚어 보겠습니다. 농업용 창고 건립 부분이 여기에 보면 진월인데 진월에 원예 농가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사용하는 농기계를 보관하고 또 시설 원예 자재들을 창고가 필요하니까 다목적으로 쓰겠다 그 말입니까?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지금 아마 진월 쪽에 가면 시설원예단지 내에 농기계 방치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농기계가 실질적으로 고가품이다 보니까 보관을 가정집에 창고에 보관을 해야 되는데 농번기때 쓰고 도로변에 방치를 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농업용 창고에 다가 보관한다는 취지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결국 시설 원예 농가들이 이것을 해 달라고 민원을 넣는 것입니까?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진수화 위원님도 방금 창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문양오 위원님도 창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 정리를 정확히 하십시오. 우리 시유지에 다가, 국유지에 다가 일반 개인 땅 얼마가 있는데 여기에 다가 창고를 짓겠다. 그러면 우리 시유지가 들어가고 국유지가 들어가고 그런데 땅값은 어떻게 됩니까?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현재 부지가 도로부지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용도폐지를 하면 일반 잡종지가 됩니다. 그러면 시유지 내에 다가 창고를 건립한다는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창고 부고 70평만 짓는데 1억 5천이 들어간다면 땅은 무상도 아니고 우리 시비, 도비, 개인 땅 사야 되고 또 아까 말씀대로 일부는 매실을 심어 놨기 때문에 보상비 이런 것들이 정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개인 땅 매입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요, 예를 들어서 옆에 개인 땅이 3필지인가 있는데 그것은 마을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경식

서경식위원

아니, 과장님 하시는 얘기가 매실나무가 심어져 있고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그것은 마을에서 정리를 하기로.

경식

서경식위원

어쨌든 마을에서 정리를 하든 어떻게 하든 모든 것들이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되고 여기에 정확히 표기를 해 주세요.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그것은 보상 없이 마을에서 정리를 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시비도 표기를 안 해도 되는 것이겠네요? 국유지 마찬가지, 시유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을 정확히 표기를 해 주시고 누가 보더라도 1억 5천 들여서 창고만 짓는다고 되어 있지 어떤 땅에 다가 어떻게 하는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알았습니다. 설명을 그렇게 하셔서.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사 짓고 도로가에 방치한다. 고가의 기계를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면 안 되지요. 그 분들이 창고가 없어서 다들 농촌에 가면 창고는 다 있습니다. 농기계 보관 창고가 다 있어요. 그런데 없어서 노상에 방치해 버린다. 그러면 그 분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우리시에서 도와줄 필요가 없어요. 왜? 자기들 농기계 자기가 간수 해야지요. 자기 자동차를 자기가 관리해야지 그것을 방치한다고 우리시가 관리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안 맞아요. 과장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자기 물건은 자기가 간수를 해야 되고 또 시유지는 이렇게 되고 국유지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 이 창고를 짓는데 얼마가 들어갑니다. 한 눈에 알아보기 쉽게 해 주셔야지요. 그러지 않으니까 삭감이 된 것 아닙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심상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례

심상례위원

우리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인데 공공비축미 수매 계획이 언제 쯤 정해집니까?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보통 9월, 10월 말, 11월 초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계획 결정이 빨리 안 되니까 산물벼로 농민들이 많이 수매를 해 버려요. 산물벼로 수매를 하다보면 농민들에게 손해가 많이 따른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결정이 되면 농민들에게 빨리 알려야 된다는 필요성이 느껴져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그것은 결정이 되면 바로 알려 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정부에서 이 계획을 빨리 결정을 해야 우리 농민들에게 알리는데 중앙정부 회의가면 수매량 등 이런 결정을 빨리해서 농민들에게 통보를 해야 산물벼로 수매를 안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농업용 다목적 창고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시설 원예 단지가 우리시 관내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공식적으로 표현하는 곳은 송월 거기지만 실질적으로 읍에 도월 지구라든지 진상 청암뜰이나 그 주변에 시설지구가 좀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대표적으로 세군데 정도 있지요? 세풍하고 진상. 그렇다면 진월 송월지구를 해 주고 나면 나머지 두 군데도 해 줄 것입니까?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그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면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나오고 할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해야 될 곳은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농민들에게 분명 도움은 되지요. 왜냐 하면 그 지역에 농기계를 가지고 가서 농사를 짓다 보면 집까지 가져가려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 있으면 분명 도움은 되지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세풍이나 진상 같은 경우도 해 달라고 하면 이렇게 시유지에 해 줄 것이냐 그 말씀입니다.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제가 그 부지를 찾아보지도 못했는데 시유지에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답변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시유지가 없으면 일반 부지라도 사가지고 해야지요.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왜냐 하면 그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요.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70평이 다 시유지입니까?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시유지입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얘기하는 것은 부지가 적으면 개인 땅도 자기들이 매입을 해 가지고 시에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진월을 해 주게 되면 다음 두 곳도 해 줘야 형평성에 맞는 거예요. 시유지가 없으면 일반 부지라도 매입을 해서라도 해 줘야지요. 다른 지역도. 그것이 우리시 형평성에 맞는 것 아닙니까? 어느 지역은 해 주고 어느 지역은 안 해 주고 시장님에게 예쁘게 보이면 해 주고 나쁘게 말해서 시장님 안 도와 주면 안 해 줍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그렇지요.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1088쪽 보면 학생 승마체험 삭감이 되었는데 시 자체비가 896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전년도에는 1,440만원이에요. 그런데 5,472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국도비 사업이기는 하지만. 조금 전 설명에 명단이 296명이 확보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국도비 사업이 296명이에요. 그러면 명단 확보된 내용가지고 이 사업을 하면 되는 거예요.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7명이 초과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용강초등학교나 그런 곳에서는 계속 확대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지금 사업이 260명은 일반 승마체험 내용이고요, 지금 6명이 사회공익사업이에요. 그러면 296명 명단을 확보했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3명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40명이 학생승마체험 사업 시 지자체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40명 분만 삭감을 했어요. 상임위에서. 그러니까 위에 2개 사업 가지고 해도 되지요.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그런데 말씀을 드리자면 기존에 7명만 초과분이 생겼는데 이것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이 인근학교로 전파가 되어 가지고 또 요구를 해 와서 어쩔 수 없이 40명을 우리시 자체사업으로라도 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40명 사업 계획서 있습니까?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우리가 일단 의회 의결 중에 있기 때문에 공문만 받아 놓고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현황은 우리가 가지고 있고요. 296명에 대해서는.

상례

심상례위원

사업을 할 때는 사업비 편성할 때는 계획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개략적인 사업 계획서라도 있어야지요?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이것을 하다보니까 옆에 인근 학교로 소문이 나서 문제가 추가로 시비 사업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해 보고 다음 추경에 편성해도 되지요. 그렇지요?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1073쪽에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었는데 농업인 정보화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렇게 지원 기준이 전부 다 다른 가 물었지 않습니까?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신문을 보여 줬으면 좋겠다고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데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한국농업인 신문 있지요? 이것은 월 7천원이지 않습니까?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여성농업인 신문은 월 7천원이에요. 같지요? 월 7천원으로 같습니다. 지원기준이. 그런데 아래쪽에 추진계획에 보면 한국농업인 신문은 월 8회가 나오고 여성농업인 신문은 월 4회가 나옵니다. 똑같은 지원 기준이고 어떤 것은 월 7천원 지원하는데 8회 나오고 어떤 것은 똑같은 7천원 지원하는데 4회가 나옵니다. 차이점이 어떻게 됩니까?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 면수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아마 한국농업인 신문이 제일 면수가 많지 싶은 데요, 어떻습니까?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크게는 면수 차이입니다마는 또 회사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객관적으로 산출 기초만 봐도 이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왜 이렇게 지원 기준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매월 발행 일수는 다른지에 대해서 물었고요. 그런데 아직도 확인을 시켜 주시지 않네요? 어차피 통과될 예산이니까 확인 안시켜 줘도 상관없는 것입니까?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농업용 창고 건립 1억 5천이 있는데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광양시 월길리 몇 번지입니까?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월길리 453-5번지 일대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심상례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상례

심상례위원

예산서 1096쪽입니다. 우리가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을 해 주지요? 내년에는 43억을 지원하신 다고 하셨는데 우리 지역 농산물이 몇%나 차지합니까?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약 75%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으로 보면 60% 정도 우리 학교급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물량 부족으로 그럽니까?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물량은 많은 데 돈으로 기준 한다면 60% 정도.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그 농산물을 우리 지역에서 다 충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물량이 부족해서 그럽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입니까?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가장 큰 원인은 물량이 부족해서 그럽니다. 그러면 도내에서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수로

이수로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추가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내에서 생산이 된 것이 약 54개 품목 전체가 109개 품목입니다. 그 중에서 관내에서 들어오는 것이 54개, 관내에서 충당은 하는데 좀 그 물량이 부족해서 외지에서 반입이 좀 들어옵니다. 그것이 중복되는 것이 30개, 그 외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이 순수하게 68개 품목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납품업체가 있고 품목별로 그 내용이 다 있지요?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문양오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1095페이지 후반하고 96페이지입니다. 설명 자료에 보면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이 유치원, 초중고, 보육 시설해서 도비, 시비, 자부담 그런데 자부담이 몇%지요?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친환경은 40% 그러니까 1천원을 주면 400원을 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40%를 해서 56억 1,100만원인데 그러면 유치원하고 초중고는 학교부담을 합니까?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예, 우리시에서 학교부담을 해 줍니다. 초중고도 부담을 해 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학교부담은 하나도 없네요?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학교부담은 우리가 무상 급식으로 돈이 들어가면 친환경 식재료라고 해서 교육청에서 전입금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가 부담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보육시설은요?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보약시설은 법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지금까지는 지원을 못해 왔는데 내년도부터는 지원한다는 뜻으로 5억 7천을 반영한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보육시설에 대해서 자부담 40%를 지원하겠다는 것이지요?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친환경농산물 식재료는 어린이집부터 유치원, 초중고 다 시에서 부담해 주는 것인가요?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그렇지요.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시비가 얼마가 더 늘어나는 셈이지요?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시비는 어린이집 순수하게 그것 때문에 약 6천여명 이상 됩니다마는 그 부분에 5억 7천이 신규로 늘어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광양시에 있는 보육시설 전체가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146개소면?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이것도 파악하고 하려면 이것 자료를 교육청소년과에서 받아서 농업지원과로 넘겨주나요?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그 어린이집에서 그것을 어떻게 수령해 가지요?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친환경식재료 시스템에서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양오

문양오위원

추가로 포함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시스템적으로?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지번을 불러 주셔서 제가 지도를 봤는데 방금 불러 주신 지번은 도로부지지요?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도로 부지도 있고 전도 있고.

성호

백성호위원

방금 불러 주신 지번은 도로를 횡단하는 지번이네요? 아마 도로부지로 되어 있는 것 같고 이번에 오른쪽으로 해서 이쪽에 하신다는 얘기 같은데 지도상으로 보면 중도 마을 쪽에 있는, 그러니까 송월 지구지요? 송월지구에 있는 하우스 단지에서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겠다.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큰도로 변이기는 하지만 위치 자체도 적합하지 않다. 누가 여기까지 와 가지고 농기계를 보관했다가 다시 가져가서 이용하겠는가, 물론 그 인근에 있는 시설 하우스에서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대단위로 조성되어 있는 중도마을 인근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거기가 대리 마을이 큰 마을입니다. 시골 마을로는. 그런데 대리마을 사람들이 그 쪽에 시설 하우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기계를 어차피 몰고 올라 와야 되기 때문에 위치가 적정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이 필요성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시설하우스 인근에 농기계가 다 방치되다시피 하니까 보관 창고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도로가에 방치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실제 하우스 옆에 놓고 이용하는 것은 본인들이 오늘 쓰고 내일 또 쓰기 위해서 안 가져 오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타고 여기까지 올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위치를 한번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예산서 1080페이지입니다. 농촌인력센터 지원 4개소하고 그 아래 취약농가 인력 지원 돌봄이 있는데 농촌인력센터는 처음에 시범적으로 다압에서 한번 했었고 취약농가 인력 돌봄이는 금년부터 하는 것입니까? 전부터 해 왔던 것입니까?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전년도부터 해 온 것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설명을 하실 때 불필요한 부분을 설명을 하시니까 위원님이 자꾸 묻는 거예요. 아까 창고도 똑같습니다. 필요 없는 얘기를 무엇 하려고 하시느냐 그 말입니다. 정확한 것이 나왔을 때 말씀을 하셔야 맞아요. 시부지 70평에만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개인 땅도 많이 있어요. 70평에 무슨 창고를 송월 월길리 있는 장비를 전부 다 넣을 것입니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처음에 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위에 우리가 하루에 13,622건을 보내는데 그 안에서 작업을 할 거예요. 정보화마을 제일 많이 나갈 때 31억을 팔았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판 것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야지요. 그리고 취약농가 인력 지원 돌봄 이것도 무엇 때문에 생겼느냐 하면 농가에 노부모 두 분이 계시다가 한 분이 다친다든지 하면 요즘 들에 가면 노인 분들 많이 다치십니다. 농사짓다가 병원에 가버리면 누가 농사를 짓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한다는 얘기에요. 30%, 50%는 본인이 부담하고 시에서 부담을 해서 그렇게 해서 나가는 거예요. 하루 한사람이 필요한 분도 계실 것이고 5명이 하루 가서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런 것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농산물은 제 시기에 수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제 시기에 파종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그 시기를 놓치면 농사는 못 짓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인력 돌봄 지원을 한다는 얘기에요. 쭉 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요. 그리고 아까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 이것도 그래요. 지금 농촌에 점심밥 해다 나르는 사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 하지 않는 것을 다른 단체에서도 하고 있어요. 새마을부녀회 등 여러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촌에 100억 투자한다는 사람들이 뭐하는 거예요? 도로 내는데 100억씩 투자 합니까? 산림도로 내는데 100억씩 투자해요? 설명을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마케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농협 광양시 연합사업단이라고 사업이 몇 가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농수산산지 유통인프라 사업이라는 세부 사업명이 있습니다. 1111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산지유통운영활성화로 해서 9천만원 계상되어 있고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공동선별기 지원 2억 5천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농산물마케팅 지원해서 2,400 이렇게 해서 3개 사업에 연합사업단에 되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연합사업단 구성은 누구누구가 되는 것입니까? 농협에서 하는 것입니까?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지역 농협하고 원예농협하고 해서 6개가 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시지부, 단위조합, 원협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까?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농협 관련된 기관들이 사업을 꽤 많이 하네요? 하기는?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예, 유통을 하는 부분이 농협이 위주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앞으로 확대 추진하는 부분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우리시에서는 공동선별비도 지원하고 마케팅도 지원해 드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개인은 어차피 박스하고 수수료도 내야 되고.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그런 부분은 매실원예과라든지 농업지원과 이런 곳에서 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요. 예전부터 쭉 이야기가 되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농업에 종사하시는 전문가들이 검토를 좀 하시지요. 앞으로 FTA 등 하고 그러면 농민들이 많이 힘든데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원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연구도 필요할 것 같아요. 어차피 여기는 다 영리를 추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크게 손해를 보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대부분 농민들에게 직접 보상해 주는 그런 제도들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실제 필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일부 수수료만 농협이 가져가고 나머지 부분은 직접 농민들에게 공동선별비랄지 이런 부분들은 키로 당 얼마 씩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에 반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하는 부분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세부적인 부분은 우리 의원들이 다 알고 질의하는 것이니까 깊은 복선이 있는 부분을 답변하셔야지 겉에 있는 부분만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농산물가공센터가 지난번에 오픈을 했는데 앞으로 운영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여기 시비가 1억 1,900 세워 져 있는데 어떻게 포인트를 맞추어서 하는 것이지요?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지금 개인들이 가공센터를 해 가지고 식품 가공을 하면 보통 3억에서 5억 정도 기계나 이런 설비를 해서 보건소에 허가를 받아서 판매를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런 절차들을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시에서 운영하는 센터에 다가 모아 가지고 일정한 교육을 받고 조합에 가입을 하면 거기에서 생산해서 바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초교육 10시간, 심화교육 10시간을 받아서 법인에 가입을 하시면 바로 들어와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조례하고 규칙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30에서 50명이 되는데요, 일단은 먼저 가동을 하고 다른 분들이 참여를 하려면 추가로 교육을 받고 참여할 수 있는 문을 열어 놨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여기 영농조합 명이 무엇이지요?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아직 가칭입니다. 아직 법인 등록을 안 했는데요. 가공센터 심화 교육을 받은 분들 약 50명이 곧 발족을 합니다. 등기를 하고.

양오

문양오위원

얼마 출자해서 만드는가요?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일부 아주 적은 금액을 출자를 합니다. 30만 원정도로 해서 운영회비 정도해 가지고 사실은 많은 돈은 필요 없거든요. 가공 시설을 설치했기 때문에요.

양오

문양오위원

운영은 누가 합니까?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운영은 시에서 직접 공무직이 2명이 있고요, 이분들이 교육을 마치고 들어오면 수수료를 8시간 기준해서 약 22천원에서 25천원만 내면 즙이랄지 참기름이랄지 이런 부분을 가동할 수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예산을 오늘 좀 달리 할 수 있는데 짧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만약 시가 모든 것을 주관해서 하게 되면 여기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위생보건 관련된 부분이 식품이기 때문에 걸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책임을 시가 져야 합니다. 시가 지게 되면 우리 광양시 이미지에 내가 볼 때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세요. 취지는 아시겠지요?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알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으니까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묻겠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매년 했던 부분입니까?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저희가 7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 인건비로 해서 사무장은 국비하고 시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 사람들을 기간제로 쓰는 것입니까?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매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무기 계약직 수준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우리시하고 이 분들하고 근로계약을 맺나요?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그러니까 시에서 직접 지원하고 위원장이 지급하는 식입니다. 마을자체 위원장이 사무장에게 지원을 하고 저희는 경상적 보조로 주고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우리 시가 어차피 관리를 하게 되면 이런 근로관계들도 잘 관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모른 척 하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제대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시설물이나 교육 등 그런 부분들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지역농산물 명물먹거리 상품화를 한다는데 이것이 예산서에는 없고 설명서에 있네요? 설명서 353페이지에 보면 빵, 떡, 한과 포함해서 하는데 이것 어디 개인이 가공 공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그것이 아니고 저희는 아울렛이라든지 휴게소라든지 방문했을 때 적은 것들을 우리 농산물로 만들자. 만원 짜리 이하 정도로 이런 것을 자체사업으로 해 보자. 그래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매실 초코렛이라고 해서 500만원을 지원했고요, 읍에 있는 가마솥 푸드라고 해 가지고 우리 쌀로 만든 누룽지가 있습니다. 그것 500만원 지원해서 본인 50% 해서 개발해 가지고 잘 판매되고 있어서 이런 적은 부분들부터 지원해 보고자 해서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마을기업이라든지 이런 마을단위로 하는 것이 전라북도 쪽을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쌀 가지고 튀겨가지고 한과를 만들어요. 그래서 상당한 인기가 있는데 여기는 마을기업도 아니고 누구에게 어떻게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까?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경상 보조이기 때문에 연 초에 공고를 합니다. 이런, 이런 사업을 모집을 하면 심의회를 거쳐서 선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하나를 하더라도 확실히 만들어서 광양하면 대표로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한다니까요. 그냥 하는 것이니까 한번 해 보십시오. 하면 1천만원 지원하고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그러니까 매화 빵이나 곶감 빵은 재작년에도 했는데요.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가공 쪽을 많이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감을 어디로 하느냐 하면 하동 쪽으로 넘어 갑니다. 비료는 우리가 주지요. 비료는 감 많이 열도록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요. 그래서 생산을 해 놓으면 어디로 갑니까? 안 따고 다 버려요. 그러면 비료 왜 지원을 합니까? 하지 말지, 비료 지원하고 감은 안 따요. 딴 것은 하동 쪽으로 가버려요. 여기에 가공 공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비하고 자부담해서 가공 공장을 대폭 만들어 봐요. 농산품 전부 다. 고사리, 취나물, 감, 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먹거리를 형성해서 백화점으로 보낼 수 있는 것, 감 아이스 있지요? 그런 부분도 해요. 그냥 무조건 생산만 하면 무엇 합니까? 비료 주지 말아요. 생산 많이 하면 뭐합니까? 팔지도 못하는데. 좀 획기적인 것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농가를 살리려면. 어떻게 이래 가지고 상품을 만듭니까? 돈 천 만원 투자해서 상품을 만들어요?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적은 것부터 시작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잘 되었다면서요?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예, 작년도에는 잘 된 부분이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농산물가공 창업 전문가 채용이 있는데 어떤 전문가를 채용 한다는 것입니까?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도비 사업인데요, 아까 가공 공장에 제조할 때 법인을 만들어서 참여를 하시면 어떤 제품을 우리 스스로 개발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들이 와서 좀 잘 팔릴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컨설팅하는 부분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어떤 전문가들이요?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농식품 가공에 대한 전문가들이 와서.

수화

진수화위원

가공 전문가 어디에 계시는 분들이요?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중앙이나 이런 곳에 많습니다. 지역별로 성공하신 분들이랄지.

수화

진수화위원

우리 지역에 맞는 우리 특산품으로 상품화하는 것도 우리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지역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지역 인재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거예요. 앞으로 비료 주지 마십시오. 비료 줘서 잘 해 놓으면 팔아먹지 못할 것을 생산하면 뭐합니까? 이런 것을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우리지역에 전문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분들을 모아서 간담회도 하고 해서 상품 하나 만들면 그런 부분을 해 봐요. 우리 광양시에 건축물 설계용역하면 상금 나가지요? 이번에 보니까 4천만원 나가더라고요. 이런 것 해 봐요. 이런 제품 생산해 보십시오. 상품 만들어 보십시오. 해서 만들면 상금 주고 그러면 되지요. 그래서 조합을 시켜 가지고 하나 특별한 것 만들면 되지요. 자잘 한 것 해 봐야 뭐합니까? 크게 하나 터뜨려 봐요. 멋지게. 관광도 그렇고 농산물 맨날 자잘한 것 수 십가지 나갑니다. 전문가도 우리가 생산하는 농산품을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외지 사람들 와봐야 자기 지역에 특산품, 저기 경상북도에서 자기 생산품 가지고 가공하는 사람들이 우리 것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다르다니까요.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1008쪽 상단부에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이 150만원씩 7명에게 1년 동안 90%를 지원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머지 10%에 대해서는 해당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지급을 합니까?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예, 자부담 10%가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까 문양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준수하도록 관리 감독 잘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금액은 우리가 90% 주고 10%를 해당마을에서 지급하더라도 최저 임금법 위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것이 157만 얼마 정도가 나오는데요.

성호

백성호위원

157만 3,770원인데요.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그런데 당초에 확정되기 전에 도에서 내려 온 단가라서 1회 추경 때는 변경이 되고 1월 달부터 지급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7만원으로 계상해서 지급은 하고 예산만 나중 1회 추경 때 조정을 합니다. 국도비가 있어서.

성호

백성호위원

그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저 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집행하시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가 됩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최저 임금은 우리가 보통 연도 8월 달이면 결정이 됩니다. 다음 연도 최저 임금이. 최저 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이 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2018년도 본예산을 요구하시면서 150만원이라는 최저 임금 이하의 금액을 명시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예를 들어서 157만 3,770원이기 때문에 이 이상의 금액으로 표기를 해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예, 저희 불찰이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도 보조 사업이고 무엇이고를 떠나서 최소한 우리 의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90% 자부담 10% 해서 줘버리면 정확히 최저 임금법 위반으로 제가 알기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대외적으로 나가는 자료이니까 교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11쪽 상단부분에 산지 유통운영활성화 지원이 있는데 공동선별기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2억 5천이고요, 총 사업비는 5억인데 50%는 농협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농협입니까? 자담입니까?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농협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자담은요?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공동선별비는 자담은 없습니다. 이것이 농민들이 와서 같이 선별하는 것이라서.

기연

이기연위원장

그러면 어디에 지원을 합니까?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공동 선별하는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돈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농협과 같이 공동선별을 했을 때.

기연

이기연위원장

그러면 농협에서 50%를 보조를 하면 예산지원이 어떻게 됩니까?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경상보조로 농협에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자기 것 50% 합해서 농민들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농민 누구에게 수혜가 되는지 그것은 잘 모르시겠네요?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정산을 받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정산은 받겠지만 대상자는 모르시겠네요?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정산 보고서가 들어 올 때 그 전년도 실적에 의해서.

기연

이기연위원장

그러니까 그 결정을 누가 하시느냐 그 말입니다.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농협에서 하고요, 저희가 정산 검사를 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그러니까 정산을 하시되 누가 수혜 대상이 되는지 농협에서 권한을 가지고 계신다. 그 말씀이지요?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내역을 받습니다. 누구누구에게 지원을 하는지.

기연

이기연위원장

그러니까 시에서 지정을 합니까? 농협에서 지정을 합니까?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농협에서 지정을 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그러면 선별기는 어떤 종류의 선별기를 합니까? 그것도 농협에서 합니까?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전부 다 농협에서 하는데요, 저희가 6개 종류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매실하고 상추하고 애호박하고 파프리카, 토마토, 떫은 감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농협중앙회로 지원을 합니까?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연합사업단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농협지부도 포함된 6개 사업단에서 포함해 가지고 실적에 의해서 지역농협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지역 농협으로 합니까?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합사업단에 한꺼번에 주면 연합사업단에서 각 지역 농협으로 지원을 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우리가 선별기나 이런 부분에 지원한 사례가 몇 건이나 됩니까?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선별기는 매실원예과나 다른 부서에서 지원을 하고요. 저희는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농민들에게 보조를 일부 해 주는 부분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선별기나 이런 부분도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과별로 다 산발적으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통합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얼마나 지원을 했으니까 통제를 하고 이런 분석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각 과별로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을 전적으로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농협에 다가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이잖아요? 물론 수혜는 결국 농민들이 받겠지만 이 방법이 과장님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국가 정책적으로 진행하는 사항을 제가 옳다 부타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농민들 유통을 책임지고 있는 것이 농협 쪽이라서 중앙에서부터 국비가 그런 식으로 해서 보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어려운 농촌실정을 감안할 때 우리 농민들에게 우리 진수화 위원님도 농촌출신의 의원으로서 목소리를 좀 높였습니다마는 농사를 지어서 판로가 없어서 버리고 애를 쓰는데 그 분들에게 사실상 수혜가 돌아 갈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농협에 지원해서 농협에 힘 있는 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계시면 2중, 3중으로 그 분들이 혜택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정작 시골에 힘없고 말 못할 그런 농부들께서는 지금도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 과장님, 특히 소장님을 비롯해서 농업 관련된 과장님들께서는 그동안 많은 노력과 고생을 하시는 것 압니다마는 더 노력을 해서 소외된 농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알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입니다. 1111페이지에 보면 농특산물 해외 판촉 지원 사업이 있는데 예전에 했던 사업입니까?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매년 쭉 약 3천만원씩 했던 사업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것 성과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금년에는 홍콩 쪽하고 일본 쪽으로 갔는데요. 두 군데 다녀오면서 체결했던 것은 1억 1천만원 정도를 판매를 했고요, 내년도, 내후년도 2년 정도 계약협의해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진행한 부분들이 있어서 쭉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대상지는 올해는 6개소를 명기를 했는데....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이것이 산출 기초인데요, 올해는 다압 월매원이랄지 이런 곳에서 신청을 해서 공무원들하고 같이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농업법인체들이 공무원하고 같이 판촉을.

수화

진수화위원

그 자료 주십시오. 활동한 내역하고 판촉 한 내용하고 실적하고.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농산물마케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매실원예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빛그린매실사업단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보해양조에서 우리 매실농축액을 여러 차례 실험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품질이 우수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중고기계가 설치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저는 보해 얘기를 하면 화가 납니다. 저는 농민들에게 보해 소주 안 먹기 불매 운동을 하자는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보해양조에서 대만산 매실 농축액을 그동안에 사용을 했는데 앞으로 우리 국내산 제품을 쓰기로 회사 내부방침이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해하고 우리하고 같이 상생의 길을 걷자 그렇게.

수화

진수화위원

보해는 해남에 다가 보리 좀 심고 매실 몇 그루 심어 놓고 처음에는 쓰다가 나중에는 안써 버리고 200원짜리 가져오고 난리 굿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보해가 전라도에 있는 회사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해 버리니까 사실 우리 매실농가들이 많이 힘들었지요. 빛그린매실이 안 된 사유가 무엇인지 파악을 해야지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타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조속히 이루어 져야 합니다. 돈 없는 농민들이 물론 시에서 60억하고 농민들이 6억 8천 쌈지 돈 갖다 전부 다 출자를 했어요. 많이 한 사람들은 많이 해 놨습니다. 심도 있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1120페이지에 보면 지역 전략식품산업 육성 사업이 3억 3천 삭감이 되었는데 무엇이 삭감된 것이지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내년도는 정부지원 마지막 해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계획에 의해서 감축 되는 것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것도 그렇고 차 판매도 그러지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국도비 사업이 줄어듭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우리가 계속 대체 품목, 대체품목하고 있는데 1122페이지에 맞춤형 소득작목 대체품목 육성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사실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저희들이 매실을 베고 엄나무나 오갈피, 초피, 보리수 이런 나무로 대체하는 농가들이 금년에 10농가 정도 있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품목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제가 전망하고 있는 것은 저의 생각입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참돌배 있지요? 참돌배를 가지고 즙을 짜려면 무엇이 필요하지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착즙기가 필요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것가지고 참돌배만 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옥룡에서 나는 것 있지요? 생강. 봉강에서 소불 제가 처음에 시정 질문을 할 때 각 지역에 특산품을 만들자 해서 10개 품목 연구해서 다 풀었다면서요. 지금 나올 수 있는 것이 개복숭아도 많이 선호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무엇을 하시오. 하기 전에 이런 것이 좋더라 하고 홍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갈피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이 하지 않는 틈새 품목을 개발해 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품목에 접해 져 있는 농산물이 있어요. 그것까지 같이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즙기를 보급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나 절대 무상이 없습니다. 얼마라도 다 자부담시켜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부담이 들어가지 않으면 비료, 자부담 안 들어 간 것은 갖다 놓으면 길가에 버려요. 아시지요? 비료 주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잘 해서 이제는 매실과가 있지 않습니까? 매실과가 있으면 매실에 전력을 혼신을 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빛그린도 저렇게 되어 버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다 관리 부주의 아닙니까? 산건위에서 했으니까 더 이상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곳에 예산을 66억을 투자하면 되겠습니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인들에게 수급 조절 저온저장고 이것이 루트가 두 군데네요? 농수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하고 루트가 두 군데인데 그래도 10년부터 실적을 보니까 꽤 많네요? 소형이면 가로, 세로 얼마 정도 되는 것입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3평 짜리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중형은 몇 평인가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지금 저희들이 3평 기준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농업인은 아닙니다마는 감 이런 것도 장사 하시는 분들 만나서 얘기를 해 보면 그 분들은 전문은 아닙니다마는 어찌 보면 소작인데 감을 해서 창고에 저장하고 싶은 데 거기에 다른 곡물들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저온 창고를 어디에 위탁할 곳이 없는지 알아봐달라고 해서 몇 군데 제가 확인전화를 했더니 거기 역시도 마찬가지로 자기네들도 품목이 들어갈 시기가 있어서 결국 저온 창고가 부족한 현상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집에는 저온저장고가 있지만 이미 포화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소형에 대한 지원은 신규로 하실 분들은 하더라도 그런 수요 부분을 검토를 실질적으로 해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저온저장고가 되도록 검토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스마트팜 지원사업이요. 우리 지역은 스마트팜에 대해서 아직은 벽이 높아서 그런 것인지 지원금이 의외로 적은 데 2,1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스마트팜을 앞으로 설계하시고 운영하실지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짧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이 사업이 내년도 처음 시범으로 하는 것인데 채소나 과수 농가 중에서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어찌되었든 우리 광양시 농업으로는 여건을 보면 꼭 좋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스마트팜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이 있으면 농업인들 지원책을 많이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알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1120쪽에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매실 동력자동전정가위 지원과 매실과원 전지전정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대상자 명단을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매실동력 자동전정가위를 지원받으면 전지전정 사업 보조를 안 받느냐 하니까 과장님께서는 중복해서는 안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확인해 본 결과 약 3명 정도가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자동전정가위 지원을 받았는데 뒤에 또 매실전지전정 지원 사업도 보조를 받았습니다. 물론 가위를 지원받았다고 해서 전지전정사업 보조를 받지 마라 할 수는 없지요. 본인에게 다 전정을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러나 이런 부분도 형평성에 맞았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매실동력자동전정가위 지원 대상자 명단을 보면서 자부담 보조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3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지금 150만원을 지원해 주지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금년에는 105만원을 지원을 주었는데 내년에 전동가위 가격이 300만원 이상짜리가 많기 때문에 내년에는 보조를 150만원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은 105만원을 주었는데 본인들이 자부담을 90만원 한 데서부터 시작해서 215만원까지 지금 보니까 가격들이 천양지차입니다. 가위가 100만원 짜리도 있고 115만원 짜리, 220만원, 290만원, 310, 320, 330까지 이렇게 매실전정가위 가격이 천양지차인 이유가 뭡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전동가위가 대부분 외국산입니다. 스위스, 독일, 일본 그러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많기 때문에 내년에는 300만원 기준해서 보조 150, 자담 150 그렇게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거기에 자부담을 좀 더 해서 40,0 500짜리 사도 상관은 없는 것이고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행정에서 어느 정도 기준을 딱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처음에 할 때는 210만 원짜리 전정가위가 가장 좋았는데 갈수록 고가의 가위가 나오기 때문에 내년에는 300만원 기준해서 예산 편성을 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 보조금사업이 본인들이 선택을 하다보니까 115만 원 짜리도 있어요. 30만 원짜리도 있고. 통일이 전혀 안 된다. 하여간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제가 산건위에 있을 때 사업인데요, 1120페이지에 보면 중간 부분에 매실나무에 겨우살이를 붙였지 않습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저희들이 금년까지 2년차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것이 매실나무 성과가 있었습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16년도에 처음해서 금년 2년차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자랐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한 나무 하는데 2만 5천원씩 해서 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저희들이 매실나무 1그루에 5개 정도 접종을 해서 3주 이상 살리는 조건으로.

수화

진수화위원

그것 현재까지 했던 실적이 얼마나 되고,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설명 자료에 보면 395쪽에 농산물 수급조절 저온저장고 지원 그다음에 399쪽에 보면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이 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농가들이 사업신청이 많기 때문에 하나는 도비 보조 사업이고 하나는 우리시 자체사업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그러면 선정을 했을 때 어떻게 시비하고 도비 선정을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같이 합산을 해서 같이 선정을 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그러면 같은 사업으로 넣어버려도 되지 않습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산 과목이 다르지 않습니까? 자체 재원, 의존재원 다르기 때문에.

기연

이기연위원장

어찌되었든 경상적 사업이니까요. 내용은 하여튼 똑같은 내용이라는 말씀이지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매실원예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정상범산림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여기에 보면 도시 농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도시농업 용어가 생소해서 그러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498페이지에 8번, 9번에 농업 신기술시범(도시농업)이 있거든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크게 전통적으로 농업에서 진행되어 가고 있는 사업하고는 좀 다릅니다. 도시농업은 우리 광양시 같으면 예를 들어서 중마동이나 광영동이나 금호동 이런 지역에 아파트 단지에서 베란다 농업도 해 보고 꽃가꾸기도 해 보고 텃밭농사도 해 보고 각 가정에 있는 화분에 대한 분갈이도 해 보고 이렇게 농촌에서 할 수 없는 도시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을 말 하는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저는 도시농업이라고 해서 특별한 내용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여성진화형 임대용 농업기계가 당초 계획대로 여성 농업인들이 많이 임대해 갑니까? 어떻습니까?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이것이 금년부터 했던 사업입니다. 여성친화형 농기계라고 하면 아무래도 부피나 무게 같은 것이 적어서 사용하기에 편리한 그런 기계를 확보해 놓고 여성이 와서 많이 활용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다압이라든지 진월에도 여성농업인들도 계시는데 그 분들도 와서 실제로 임대해 가시나요?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진상 동부 쪽에서 운영하는 농기계 은행에 와서 임대를 해 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끝으로 생강 120농가에 2억 정도 기계화사업을 추친하시네요? 그런데 이것이 관리하고 보수하고 하는 주체는 누가하시는 것이지요? 기계를 2억 정도 해 주면. 설명자료 509페이지입니다.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이 사업은 생강 재배하는 농가들에게 이것이 금년도 10월 경에 국비 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농기계 일반기계로 해서 신청을 하십사 하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생강을 재배하는 농가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는 수확기랄지 그러니까 생강 수확기랄지 세척기랄지 이런 기종으로 해서 신청을 해서 다행히 이 사업을 확보를 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렇게 하면 우리가 기계를 여기에 보니까 트렉터부터 해서 구입을 하면 관리를.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우리 사무실에서 보관을 할 것입니다.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농가들이 필요하면 저희가 임대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을 할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현재 우리 관내에 기후온난화에 대비해서 열대 과일을 하는 곳이 있지요?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관내에는 봉강 쪽도 있고 진월 쪽도 있고 그렇습니다. 면적으로 보면 약 3.4헥타 정도 되고 농가수로는 17농가가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거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토질이, 그리고 수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도 있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조속히 배수펌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주문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광양에서 농가들이 앞으로 나이를 먹을수록 못하니까 젊은이들이 들어 올 수 있는 사업은 이 사업이다 라는 것을 주문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성장시켜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구하는데 신경 많이 써주시고 저도 가끔 한 두 군데 둘러 보는데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품목선택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품목선택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또 1178페이지에 보면 대만 타이중 우호도시에 화훼 박람회를 참석하는데 어떻게 해서 3천만원이 나가지요? 이것 해마다 있는 부분입니까? 행사운영비로 나오는데.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대면 타이중하고는 저희들이 지난 금년도 11월 14일 날, 물론 부시장님 단장으로 해서 부의장님하고 박노신 의원님하고 시청에 관계직원들하고 해서 10명이 우호도시 협력체결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대만 타이중 시에서 우리 광양시하고 여러 가지로 서로 협력체결을 하면서 교류를 하자고 하는 안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농업분야는 내년도에 타이중에서 세계 화훼박람회를 개최를 하는데 우리 광양시를 세계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정원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하십사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우리 광양시에 화훼단지가 있습니까?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없는데. 정원을 만드는데 우리 광양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정원을 만들어 가지고.

수화

진수화위원

순천만처럼 그렇게 우리나라 정원을 만들자 그런 얘기입니까?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우리 광양시를 상징하는 정원을 하나 만들자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환경관리센터 소관 부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광

이규광상수도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마을상수도를 대폭 감소시키고 시 상수도를 지금 권유하고 있는데 지금 특히 농촌 쪽으로는 마을상수도를 간이상수도로 사용하려고 하고 광양시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그 마을상수도를 먹을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아예 보수를 안 해 준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 예산을 세워 놨는데 1억을 어떻게 세워 놓은 것이지요? 1207페이지 1억이 증이 되었습니다.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 관리비인데요.

규광

이규광상수도과장

그것은 지속적으로 계속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런데 왜 안주고 그럽니까? 해 달라고 그렇게 민원을 넣어도 안 해 준다고 하던데요?

규광

이규광상수도과장

지방상수도 들어 가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해서 다 계획을 하고 있고요. 다만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만 해서 유지 관리하고.

수화

진수화위원

유지 관리만 하고 개보수는 안 해 주지요? 개보수도 해 줍니까?

규광

이규광상수도과장

시설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 주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주로 우리시에서 시설하는 상수도를 먹지 않고 자기들이 쭉 먹어왔던 그 물만 먹겠다는 그런 마을이 많지요 .

규광

이규광상수도과장

그렇게 했는데요, 이제 점차적으로 상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그럽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상수도 아직 안 들어 가는 곳이 얼마나 됩니까?

준승

박준승환경관리센터소장

입니다. 관내 소규모 수도시설이라고 마을상수도하고 계곡수나 지하수를 쓰는 곳이 72개소가 있는데요, 72개소 중에서도 지방상수도가 들어 가 있는데 그 지역은 보수를 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지 지금 지방상수도 안 들어 간 곳은 보수를 미루고 또 안 해 주고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안 들어 간 곳은 잘 하는데 들어 간 곳은 안 해 주는 이유는 우리 광양시 물을 먹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준승

박준승환경관리센터소장

그것이고 동네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자기들끼리 관리를 하면서 자기들 허드레 물로 쓰겠다는 각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도의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씩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마음에 충족을 못 시켜 주고 있을 뿐이지 저희들이 지방상수도가 안 들어 가는 곳은 전적으로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사실 우리가 버리는 물을 우리가 다시 먹을 수 없다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챙겨서 쓸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 상수도가 안 들어 가는 곳이 몇% 정도 됩니까?

규광

이규광상수도과장

보급률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95%가 넘어 가고 있고요. 다만, 방금 말씀드린 72개소 안 들어 간 부분에 대해서도 점차 지방상수도로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옥룡에도 다 안 들어 간 곳이 있지요?

규광

이규광상수도과장

옥룡 쪽은 선동, 심원 그런 부분들이 계곡수나.

수화

진수화위원

하천리는 언제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하천리는 분명히 19년도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천리는 올여름에 큰일 날 뻔 했지요? 물이 안 나와 가지고.

규광

이규광상수도과장

그 쪽 하천리도 사실은 지금 소규모 수도시설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지하수를 파주었지 않습니까? 시설이 빨리 되어야 됩니다. 그런 곳은 빨리 상수도를 놔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규광

이규광상수도과장

아무튼 지방상수도가 다압까지 들어가니까요.

수화

진수화위원

국비 열심히 받아 가지고 해 주십시오.

준승

박준승환경관리센터소장

수돗물 못 먹는 시민이 있다면 저희들 책임이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하천리 이번에 가뭄피해가 있어서 물이 없어서 큰 일 날뻔 했지 않습니까? 그때 빨리 해 주셔서 고맙고요. 빨리 시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예산서 1231페이지에 보면 망간사 구입비가 있네요? 지금 용강하고 마동정수장이 망간을 작년, 재작년에 구입하셨나요? 매년 구입을 했지요?

규광

이규광상수도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면적은 얼마 정도를 구입을 하셨지요?

규광

이규광상수도과장

면적보다는 수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양을 얼마나 했습니까? 최초에 탁수생길 때 얼마나 했지요?

규광

이규광상수도과장

2015년도에는 구입이 없었고 그 이후에 16년도, 17년도까지 해서 계속 구입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16년도에 얼마나 했습니까?

규광

이규광상수도과장

구입량은 자료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망간사 구입처가 여러 군데던데 지금은 어디에서 구입을 하지요?

규광

이규광상수도과장

외부 타지역 강원도 이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업체에서 구입을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예전 같으면 최초 2015년도에는 기존에 하던 곳에서 망간사를 구입하고 다른 것을 주고 했었는데 물물교환식으로 지금은 어떻게 하나요?

규광

이규광상수도과장

지금은 돈을 주고 순수하게 사오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망간사 투입을 하니까 탁수 부분은 확실히 해결이 되나요?

규광

이규광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2015년도 이전까지만 해도 탁수 원인이 망간으로 밝혀졌는데 최근에도 용강하고 마동 두 군데 망간사를 보충을 하고 재투입을 해 놓고 그렇게 해서 특히나 그 원인이 겨울철에 생깁니다. 12월 달부터 해서 1월 달.

양오

문양오위원

다른 원인도 부수적으로 있었는데 그 뒤에 어떻게 검토가 되었는지?

규광

이규광상수도과장

주원인이 망간이기 때문에 망간사에 대한 보충부분 그 부분을 하고 그다음에 수질검사를 통해서 유입된 망간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예산서 1249페이지에 보면 상수도 지능형 옥외 자동검침시스템 구축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광

이규광상수도과장

그 부분은 검침원들이 전부 계량기를 통해서 직접 육안으로 확인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옥외 감지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계량기하고 밖에서 검침이 가능하도록 문 가까운 곳에 부착을 시켜 가지고 직접 계량기를 안 열어 보더라도 안에 부착된 내용만 봐도 바로 검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번에 2억 5천이 우리 광양시 전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인가요?

규광

이규광상수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한해에 약 200전씩 점차적으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여기는 200개소가 되어 있는데.

규광

이규광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렇게 하고 내 후년에도 200개소씩 해서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 수도전수를 보면 약 17,500전이 됩니다. 그 중에서 검침하기가 어렵거나 곤란한 그런 지역에 대해서 200전씩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운영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우리 시 전체를 다 하게 되면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드나요?

규광

이규광상수도과장

그것을 다 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검침이 어려운 곳, 검침기가 마당 안에 있거나 또 대문이 잠겨 있거나 그래서 검침이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만 선정을 해서 옥외에 다가 해서.

양오

문양오위원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것을 하게 되면 시스템이 달라서 그러지만 가스도 있지 않습니까? 가스는 물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영역이지만 가스는 메모지에다 자기가 써 가지고 협조를 다 해 주지 않는 가요?

규광

이규광상수도과장

상수도도 마찬가지로 그것하고 연결해 가지고 밖에서 검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예산서 1235쪽에 생계급여수급가구 신설 공사비가 있는데 예산 설명에 자료에 보니 2018년 지방상수도 공급 마을 내에 생계급여 대상가구 73가구에 대해서 신청한 30여 가구를 해 주겠다는 내용이지요?

규광

이규광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73가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30가구만 해 주면 43가구는 신청 자체를 안했습니까?

규광

이규광상수도과장

생계급여가구 수가 면 지역하고 일반기타지역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면지역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73전, 기타지역이 30전으로 해 가지고 103전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면지역에는 73가구, 면지역 이외 지역에 30가구 이렇게 해서 103전을 해 주겠다는 내용이지요?

규광

이규광상수도과장

예, 생계급여가구에 대해서요.

성호

백성호위원

이것이 지금 원래 신설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규광

이규광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법적지원근거가 수도 급수 조례지요? 제11조에 의해서 공사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아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신설 급수 공사비를 우리시가 부담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인데 문제가 있네요? 여기에 보면 제11조 공사비 부담 및 급수 설비 관리해서 1항에 공사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회계로 부담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노후 계량기 교체 설비 시에서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산 편성이 일반회계에 편성이 된 것이 아니고 특별회계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규광

이규광상수도과장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 가지고 특별회계에 편성을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부담금입니다. 103전은.

성호

백성호위원

일반회계에서 어떻게 전출을 해 주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광

이규광상수도과장

1225쪽입니다. 하단부를 보시면 일반회계 전입금에 의해서 생계급여가구 일반회계 부담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면지역에 73전하고 기타지역 30전 해서 1억 300만원을 전입 받아서 세출을 편성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것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조례에 대한 해석을 뭐라고 써 놨느냐 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회계로 부담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해 주고 특별회계에서 예산 편성해서 해 주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까?

규광

이규광상수도과장

전자에 말씀하신 그 부분으로 해석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유권해석을 받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규광

이규광상수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만 말씀드린 사항은 이 쪽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 가지고 특별회계에서 지출을 한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조례상에는 일반회계에서 부담한다 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예산 편성해서 그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생계급여 받는 분들에게 우리가 수도 시설 해 주자는데 조례에도 할 수 있고 하니까 지원해 줘서 좋기는 합니다. 저도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것을 과연 일반회계에 편성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특별회계에 편성하는 것이 맞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유권해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규광

이규광상수도과장

예,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전보현하수도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1281쪽을 보면 세입 부분에서 영산강유역청에 세입이 왜 이렇게 줄어버렸지요?

보현

전보현하수도과장

이 내용은 수계기금을 작년까지는 국비하고 지방비에서 지방비에 대한 28%를 받았었습니다. 그랬는데 2018년 지침이 유역 총량제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주지 않고 유역 총량제 구역에 해당된 구역 두 군데만 주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줄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두 군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보현

전보현하수도과장

수평농어촌 마을하수도 하고요, 진월 대리 가길 농어촌하수도 사업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어떻게 선정을 한 것입니까?

보현

전보현하수도과장

우리가 국비 선정이 되어 가지고 2017년도까지는 국비 지원분에 대한 지방비 부담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줬는데 올해부터는 유역 총량제 구역 내에만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하수도과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처리과장 배종국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폐기물과장 서경철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2018년 음식물 자원화시설에 사업비들이 시설비가 많이 편성이 되었네요? 지금 음식물 자원화 시설은 어떻게 해마다 문제들을 안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생활폐기물과장 서경철 지금 전체적으로 시설을 많이 개선해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내년도에 여기에 예산이 서져 있는 2억 9,700 시설비는 저희가 음식물 자원화 시설이 2003년도에 준공이 되었고 2009년도에 또 추가로 되었기 때문에 노후시설물에 대해서 교체시기가 되어서 교체를 하는 쪽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발효실 보니까 톱밥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냄새가 예전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습니까? 민원이 좀 적습니까? ◌ 생활폐기물과장 서경철 지금 민원은 많이 줄어 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전반기 때 올해도 예산을 세워 주셔서 에어닥트시설 그다음에 또 추가로 현대화 사업이 추가로 시행이 됩니다. 12월 20일 날 준공이 되고요, 시운전이 끝나면 내년도에는 악취 문제는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매립장이 몇 년 도까지지요? ◌ 생활폐기물과장 서경철 94년도부터 2037년도까지가 사용기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생활폐기물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창의예술고 부분이 정리가 되다 보니까 커뮤니티센터가 많네요? 목욕장, 수영장, 비품 구입, 시설종합관리용역 그러면 커뮤니티센터 관계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짧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커뮤니티센터가 잘 아시다시피 2001년도에 포스코에서 신축해서 7년간 무상양여 운영하다가 우리시에서 다시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 대규모 교체수선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많이 못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하나가 시가 그동안에 운영에 적자를 많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2015년도에 창의예술고가 들어온다고 하기 전에 대대적으로 수리를 하려고 20억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창의예술고가 들어오게 되면 2중 투자를 할 수 없어서 안하고 있다가 이번에 내년 2017년도, 18년도 예산을 좀 많이 세워서 교체나 수선이나 유지 보수 쪽에 많이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금액이 얼마 정도 되지요?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큰 것이 수영장이 4억, 그다음에 목욕탕이 4층, 5층 해서 6억 그 부분만 해도 10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 운영비랄지 이런 경비는 일상적으로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거기도 시설 종합관리 용역도 약 5억 이쪽저쪽으로 하면 1년에 30억 정도 들어가나요?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정확히 예산을 다 합산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인건비 우리 직원 1명 무기계약직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매년 들어가는 돈이 아니고요, 내년 2018년도 유지 보수비가 거기에서 약 10억 정도 나와 버리니까 그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환경관리센터 소관 마지막 부서라서요, 소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우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시킨 다음에 다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맞느냐, 그런데 일반회계에서도 충분히 사업할 수 있지요?

준승

박준승환경관리센터소장

지금 별도로 수도사업은 일반회계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마을상수도라든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준승

박준승환경관리센터소장

지금 마을상수도 소규모 수도사업을 환경과에서 하다가 저희 수도과로 넘기면서 이렇게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안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문제가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키면서 이 금액만큼 예산이 늘어났고요. 총계가 늘어났다는 것이지요. 예산 총계가 늘어나고 또 만약에 일반회계에서 이 예산 편성하게 되면 민간자본사업 보조 이렇게 되겠지요? 편성목이 민간자본사업 보조가 되겠지요? 그런데 1235쪽을 보시면 신설 공사비 해 가지고 물건비로 들어 가버렸습니다.

준승

박준승환경관리센터소장

그런데 어차피 공사비로 집행을 해야 하지 보조를 해 줄 수는 없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민간인에게 다른 부분은 공사를 해 주고 돈을 받지 않습니까? 생계급여수급 가구 외에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돈을 안 받습니까?

준승

박준승환경관리센터소장

돈을 받아서 공사를 하고 공사한 업체에 다시 지불을 하고 그럽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여기는 돈을 전혀 안 받잖아요? 돈을 전혀 안 받고 어찌 보면 보조해 주는 것과 똑같은 민간자본사업보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준승

박준승환경관리센터소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예산 편성지침이 개정이 되어서 우리가 정규직 정원수에 비례해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나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편성을 했었는데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편성 자체를 그렇게 안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도 예산팀에 확인을 해 보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이 아직 개정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것도 반영을 똑 같이 해서, 지금 상수도과 같은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이 오히려 상당수 많이 있지요?

준승

박준승환경관리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 정규직 정원수에 비례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나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세워서 혼자만 쓸 수 없으니까 다 같이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특별회계 쪽에도 똑같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준승

박준승환경관리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환경관리센터 소관 부서를 끝으로 2018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12월 19일 10시에 개의키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광양시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00 산회